○議長 金石種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議員 여러분, 짧은 기간 내에 議案을 審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議會도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대치할 수 있는 能力도 갖출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議員 여러분께서 이런 어려운 점을 서로 理解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議事日程에 따라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議會事務處의 設置 및 事務職員 定數 等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綜合建設本部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院 設置 및 運營 條例中 改正 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女性會館 設置 및 運營 條例中 改正 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公載者 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 에 관한 條例案 等 6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朴炳浩委員長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議員 內務委員會 朴炳浩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議한 條例案 審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내용은 條例 改正案 5件과 制定案 1件 等 모두 6件이 되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置市 議會事務處의 設置및 事務職員의 定數 等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大田直轄帝 議會事務處의 會計業務와 會議錄 作成, 管理 等을 效率的으로 遂行키 위하여 議會事務處 事務職員의 定數를 現行 46名에서 5名을 增員한 51名으로 增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입니다.

本 案件은 현행 大田直轄市 上水道本部長의 職級을 1級 내지 2級 또는 1級 내지 2級 상당 別定職 地方公務員에서 2級 또는 2級 상당 別定職 地方公務員으로 上水道本部長의 職級을 下向 調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綜合建設本部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입니다.

本 案件은 業務 성격이 유사한 기구를 統·廢合하는 사항으로써 現 大田直轄市 家畜衛生試險所를 試驗, 檢査, 硏究 機能이 類似한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院에 統合 運營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女性會館 設置 및 運營 條例中 改正 條例案입니다.

本 案件도 역시 機構를 統·廢合하는 事項으로써 業務와 相互 密接한 關係에 있는 大田直轄市 女性會館과 婦女兒童相談所를 統合 運營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5件의 改正案은 금번 政府의 地方行政組織改編 計劃에 따라 行政 人力을 調整 改善하고 類似 機構를 統·廢合 하는 등 地方行政을 能率的이고 體系的으로 確立키 위한 措置로써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案입니다.

本 案件은 지난 '93年 6月 11日 公職者倫理法이 改正됨에 따라서 同法의 運營上 未備點이 일부 보완, 改善되었는 바, 이에 따라 同法 第9條 및 第21條의 規定에 의거 地方自治團體에 公職者倫理委員會를 구성하고 이를 運營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主要 內容으로는, 本 委員會의 委員數를 9人으로 하였으며, 委員會는 財産登錄 義務者에 대한 登錄 사항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委員會 構成에 있어서, 法에 정한 5人과 市議會 議員 2人, 그리고 所屬 公務員 2人 等 9人의 委員 모두를 市長이 委囑 또는 任命토록 하였으나, 當 委員會에서는 同法 趣旨의 重要性과 委員 선정상 공정성, 客觀性 等을 유지하기 위하여 法에서 정한 5人은 市議會 議長과 協議하여 委囑토록 修正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審査報告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第1項 大田直轄市 議會事務處의 設置 및 事務職員 定數 等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議長! )

예.

○徐允官 議員 徐允官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議會事務處에 經理係와 記鑛係를 新設하려는 組織改編에 따른 議會事務處 設置 條例 改正案에 異議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經理係 業務는 總務擔當官室에서, 記錄係 業務는 議事擔當官室에서 業務를 관장하여 그 동안 무리없이 遂行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議會事務處의 원활한 業務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로 判斷은 되지만, 議員들의 常任委 活動을 補助하는 專門委員室을 보면 專門委員 5名, 補助職員 行政 7級 5名으로 構成되어 常任 委員會 活動을 충분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임에도 불구하고 行政便宜 爲主로 機構를 改編하는 結果를 招來한 것으로 本議員은 判斷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議會事務處 機構 改編은 直接的으로 議員들의 議政活動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조직개편이 요구되는 것이지, 行政執行部署를 强化하는 것은 議員들의 議政活動을 축소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執行部의 機構 縮小에 따라 剩餘人力을 解消하기 위한 窮餘之策으로 組織改編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納得이 가지 않고 理解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經理係와 記錄係에 增員이 될 人員을 專門委員室로 配置하여 業務를 發展的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되며, 또한 현 제도하에서 專門委員室 配置가 可能한지 不可能한지를 確認 절차를 밟은 후에 당해 案件을 處理해야 될 것으로 判斷이 됩니다.

따라서, 충분하게 納得할 수 있는 說明이나 의견 개진이 없다고 보아지면은 다음 會期에 의결하도록 留保하여 줄 것을 動議하는 바입니다.

○議長 金石種 방금 徐允官議員께서 發言하신 내용은 理解가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本 議會의 職制에 관하여는 上半期 議長團 協議會에서 建議된 事項이 이제 反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徐允官議員께서 말씀하신 內容은 우리가 일단 增員된 내용을 수용하고, 內部的인 問題는 現實에 맞도록 별도 協議할 豫定이오니 이렇게 理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이렇게 內務部에서 指示하는 대로 組織 改編마 저, 우리 議會事務處의 組織 改編마저 擧手 機노릇하는 식으로 따라다닌다고 보면은 우리 議會는 시민의 意見을 들어서 議會에 反映을 시키는 우리 議員들로서 과연 內務 部의 시녀 노릇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機構 改編해라 하면 거기 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왜 自發的으로 創意的으로 우리가 必要 한 부서에, 아니면 요소요소에 適材適所에 이와 같이 配置할 수 있는 우리 自律權도 保障이 되는 것입니다.

自律權까지 內務部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侵害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 問題는 다시 한 번 深思熟考해서 다 뤄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議員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충분히 理解가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前半 期 全國 議長團 會議에서 우리 大田直轄市의 前 議長님께서 建議했던 事項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建議가 됐으면 建議했던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停會를 하고 거기에 대한 內容을 제시를 하고 相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4分 會議中止)

(16時 28分 繼續開議)

○議長 金石種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徐允官議員이 지금 말씀하신 資料는 複寫하러 갔으니까 오는 대로 配付를 해 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執行部에서 분명히 먼저 議長團에서 中央에 建議를 해 가지고서 定員을 늘리는 것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機構 改編을 하는, 먼저 議長團에서 議會事務處 職員을 늘려 달라고 建議를 했지, 機能職이나, 經理係나, 記錄係를 增員시켜 달라고 建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處 職員을 增員시켜 달라고 그랬지!

그런데 왜 事務處 職員을 增員시켜 달라는 것을 記錄係나, 經理係를 增員하라고 기구개편을 했냐는 것입니다, 內務部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執行部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서 이것을 議長團이 建議를 내서 內務部 指針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명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먼저번 議長團에서 議會事務處 職員을 늘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經理係나, 記錄係를 늘려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徐議員님, 앉아주세요.

알았습니다.

(○林憲鍾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

예.

(○林憲鍾 議員 議席에서 - 여기 서서……. 이 事項은 內務委員會에서 集中 建議됐고 本議員의 지식에 의하면 昨年度 各 市·道 議長團會議에서 內務部長官에게 建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建議하기 전에는 서울特別市만 經理係차 記錄係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市같은 경우는 적다고 하지만, 忠淸南道라든지, 慶尙道라든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經理係나 記錄係가 없으니까 各市·道, 서울시를 除外한 議長團이 建議를 한 겁니다.

이 "經理係와 記錄係를 新設해 달라."

이렇게 建議를 낸 事項으로 알아서 內務部 長官이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政府 組織이 統·廢合되어 機構가 縮小되고 人員이 減縮되는 그런 事項입니다.

어제 內務委員會에서 이 事項을 質疑를 한 事項입니다.

"왜 딴 곳은 다 縮小가 되고, 減員이 되는데, 하필이면 이 事務處만 增員이 되는가? 거기다 事務官이 두 名, 6級이 두 名, 그리고 8級 機能職 한 사람, 다섯 사람 늘리는 理由가 뭐냐? 지금 우리 議會事務處에 職員이 많다고 해서 他 部署에서는 職員들이 얘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떠한 사기적인 問題에서 問題가 없겠느냐?" 이런 質疑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全國 議長團 會議에서 建議한 事項이기 때문에 內務部에서 指針이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大田市에서도 5名이 더 增員이 됐다."이렇게 答辯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專門委員이 5名이 있는데, 지금 書記官이다.

書記官이면 各 區廳에 局長級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5級 事務官도 한 사람 없고, 主事로 된 6級도 없다.

7級을 한 사람 놓는 이런 機構가 어디 있느냐?

더더군다나 우리 議會는, 우리 議員들은 無報酬 名譽職이고, 補助員도 없다.

우리를 補助할 사람은 專門委員밖에 없는데 거기에 7級을 하나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答辯을 하시죠. 그랬더니, 6級으로 最大限으로 努力을 하겠습니다.

이 答辯을 사실상 들었습니다.

겸해서 저는 議長님한테 드릴 말씀은, 專門委員도 그렇습니다.

어느 委員會에서는 2年 동안에 專門委員 네 번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止揚돼야 됩니다. 어떻게 專門性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補完을 해 줘야됩니다.

徐議員님이 말씀하신 그 內容은 本議員도 같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議長님과, 事務處, 執行部 다 같이 努力을 해서 活性化될 수 있는 이런 方案을 講究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인 發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삼스럽게 다시 說明을 드리지 않더라도 徐允官議員님 理解가 되시겠습니까?

우선 그…….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충분히 理解가 됩니다.

되는데, 저는 執行部에서 설명을 해 주 실 때, 議員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說明 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슨 혹막이 있는 것 마냥 議長團에서 經理係나 記錄係를 新設 해 달라고 建議한 것 마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語弊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確實하게 혹막이 있는 것 같 이 얘기하지 말고 正確하게 反映을 시켜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짚어 본 것 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記錄係나 經理係를 늘려 달라 고 建議한 것이 確實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理解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理解를 해 주시고, 그럼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지금 徐允官議員께서 本 案件에 대하여 留保 하자는 動議를 제기하셨습니다.

徐允官議員의 動議에 贊成이 있으십니까?

(○宋錫贊 議員 議席에서 - 再請입니다.)

再請이 있으므로 本 動議案은 成立이 됐습니다.

또 다른 意見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票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 43條의 規定에 의하여 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票決에 앞서 票決方法을 提議하고자 합니다.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46條 第1項에 표결할 때에는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起立, 또는 擧手하게 하여 可否를 決定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本 件에 대하여는 起立 票決로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께서는 異議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票決 方法은 起立票決로 실시할 것을 宣布합니다.

會議進行要員은 票決結果 記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留保하자는 修正案에 贊成하시는 議員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議員 5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留保動議에 反對하시는 議員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議員 7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結果가 集計될 때까지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結果 集計)

票決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籍 23人 中 出席 13人으로 贊成 5人, 反對 7人, 棄權 1人으로 本 修正案에 대하여 否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原案에 대하여 票決하겠습니다.

먼저 內務委員會에서 審査報告된 原案에 대하여 贊成하시는 議員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議員 7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原案에 대하여 反對하시는 議員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議員 5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結果 集計)

票決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籍 23人中, 出席 13人으로 贊成 7人, 反對 5人, 棄權 1人으로 內務委員會에서 審査報告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綜合建設本部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本 案件도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院 設置 및 運營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質疑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本 案件도 市長이 提出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女性會館 設置 및 運營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제6項 大田直轄市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質疑나 다른 意見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委員會에서 修正 提案한 대로 修正된 部分은 修正된 대로, 그 외 부분은 市長이 提出한 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委員會에서 修正 提案한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石種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敎育廳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金善奎委員長 나오셔서 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譏員 文敎社會委員會 委員長 金善奎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大田直轄市 敎育廳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3年 7月 28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7月 30日 當 委員會로 회부 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93年 8月 4日 第1次 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 內容을 報告드리면 지난 '93年 6月 11日 公職者 倫理法이 財産 登錄 義務者의 範團 擴大 登錄 內容에 대한 審査 强化 等을 주요 내용으로 대폭 改正 공포됨에 따라 地方自治 團體 登錄 義務者들에 대한 財産 登錄 및 公開에 관한 事項 等을 審査 決定키 위하여 公職者 倫理法 第9條 및 第21條에 規定된 公職者 倫理委員會를 構成하고 이의 運營에 관한 事項을 規定코자 하는 內容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深度있는 審査를 實施한 結果 文民 政府 出帆 以後 新韓國 創造를 위한 各種 計劃이 이루어지고 있는 時代 狀況에서 公職者들의 倫理觀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 된다 할 것이므로 妥當한 措置라 判斷되었으나 일부 問題가 있다고 判斷된 部分에 대해서는 修正 議決하였습니다.

修正된 主要 內容을 報告드리면은 첫째 委員會 構成과 關聯하여 公職者 倫理法 第9條 第3項에 規定된 5人 委員 委囑에 대하여는 敎育委員會 議長과 協議토록 함으로써 委員會 運營의 객관성 및 公正性을 維持토록 하였으며, 둘째 敎育委員會 推薦委員일 경우 敎育委員會 議長의 추천을 받도록 함으로써 業務의 效率性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審査 報告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委員會에서 修正 提案한 대로 修正된 部分은 修正된 대로 그외 부분은 敎育監이 提出한 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委員會에서 修正 提案한 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石種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 第3,4工團 廢水終末處理場 運營 및 費用負擔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條例 制定案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吳熙重委員長 나오셔서 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吳熙重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한 大田直轄市 大田 第3, 4工團 廢水終末處理場 運營 및 費用負擔 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이 條例案은 1993年 7月 26日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하여 7月 28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第24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했습니다.

이 條例案의 주요 내용은 地方自治團體는 水質 環境 保存을 위하여 各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汚染沕質을 共同으로 處理하여 共同水域에 排出하게 할 경우 共同廢水 終末處理 施設을 設置할 수 있으며 事業者나 水質 危險의 原因을 직접 야기한 者는 環境 改善 負擔金法에 의하여 廢水 終末 處理施設의 設置 運營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負擔하도록 水質 環境 保存法에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 法에 의하여 廢水 終末處理 施設費 및 運營에 관한 費用을 工團 入住業體에 賦課 징收하는 方法을 規定하고 賦課 徵收 業務를 環境管理 公團에 委託하여 推進할 수 있도록 한 事項입니다.

현재 大田 第3工團은 일부 業體가 入住하여 7月 1일부터 共同 廢水 終末 處理場을 가동하고 있는 實情으로 環境保存을 위하여 不可避한 사항으로 判斷되어 明瞭하지 않는 일부 字句를 修正하여 具體化하고 그 이외에는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審査했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審査 結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審査 報告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質疑나 다른 意見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은 委員會에서 修正 提案한 대로 修正된 部分은 修正된 대로 그 外 部分은 市長이 提出한 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委員會에서 修正 提案한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議事日程 第9項 常任 委員會 委員 調整의 件을 上程합니다.

여러 議員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3回 臨時會에서 各 常任 委員會 委員을 選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23名 議員 모두의 希望대로 選任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일단 參與를 하면서 대화를 통한 議員님들의 意見을 反映 또는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금번 24回 臨時會를 통하여서도 충분한 서로의 立場을 피력하면서 당면 사항 처리를 위하여 責務에 임하여 줄 것을 勸告하였으나 끝내 拒否하여 정족수를 갖지 못한 委員會의 案件 審査 議決에 차질을 가져왔음은 市議員으로서 스스로 本然의 義務를 포기하는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市民의 代表 機關으로써 일부 議員의 불참으로 議會 전체가 本然의 義務를 포기하는 파행 상태로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本 議長의 判斷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議員의 所屬議員을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辭任 및 補任 調整함으로써 議會 運營의 正常化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의 諒解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會의 委員 選任은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條例 第9條의 규정에 「常任 委員會 委員의 選任은 議長이 推薦하여 本會議 議決로 選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辭任 및 補任할 議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權善瑀委員이 産業建設委員會 委員으로, 産業建設委員會 金成九委員을 內務委員會 委員으로 각각 變更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感謝합니다.

異議가 없으시면 委員會 委員은 調整된 내용대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