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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1차 본회의(1993.08.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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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2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8月 4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24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第24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1992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3.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中間報告및調査期間延長에관한件

4. 國庫支援要請中央訪問結果報告의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2. 人事(上水道事業本部長,綜合建設本部長,公務員敎育院長,民防衛擔當官)

3. 第24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會運營委員會提案)

4. 1992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大田直轄市議會議長提議)

5.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中間報告및調査期間延長에관한件(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特別委員會提案)

6. 國庫支援要請中央訪問結果報告의件(林憲鍾議員報告)

7. 會議錄署名議員選出(李圭泰,南鎔浩)


(11時 32分 開議)

○議長 金石種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議事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議事擔當官 李雨錫 議事擔當官 李雨錫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集會에 관한 事項입니다.

금번 第24回 臨時會는 지난 7月 23日 李善鍾 議員外 7人의 議員이 地方自治法 第3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集會要求를 하여 7月 27日 같은 法 第39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長이 集會公告하여 오늘 會議를 開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出席하신 議員은 議事定足數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提出 現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條例 改正案 등 13件이 提出되었으며,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4件의 條例 改正案이 提出되어 該當 常任 委員會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建設事業關聯 不實工事 中間報告 및 調査期間 延長에 관한 件과, '92年度 大田直轄市歲入歲出 決算檢査委員 選任의 件, 軍部隊 施設 移轉 要求 建議案, 幹事選任의 件과 지난 會期때 留保된 세 件의 案件을 포함한 全體 24件의 案件이 各 常任 委員會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年度 당시 主要事業 推進에 所要될 事業費 充當을 위한 國庫支援 訪問團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7月 26日부터 27日까지 2日間 議長, 副議長, 運營委員長, 林憲鍾議員등 네 분이 經濟企劃院등 5個 部處를 訪問하여 '94年 主要事業支援 및 大田「엑스포」起債相換, '94年 全國體典 競技場 施設費등 支援要請을 위하여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大田「엑스포」홍보를 위하여 大田世界博覽會支援特別委員會 李圭泰 委員長을 團長으로 일곱 분의 議員이 7月 28日부터 8月 3日까지 7 日間 싱가폴, 태국, 말레지아등 3個國을 訪問하였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11時 37分)

○議長 金石種 議員 여러분!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地域活動을 하시기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第24回 臨時會를 이달 중순경에 開催하여 執行機關의 '93年度 下半期 主要業務 報告등을 聽取하려 하였으나 당면한 案件이 있어 부득이 會議를 開催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포」弘報使節團으로 7日 동안 海外를 다녀오신 議員들께서는 아직 여독도 풀리지 않았을텐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內部的인 意見으로 서로간의 충분한 意見을 交換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 점 再三 諒解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로운 跳躍에의 길' 이란 全 世界人의 이목이 集中되어 있는 大田「엑스포」의 開幕日이 이제 2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소한 內部的인 問題로써 다른 意見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지난 모든일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새롭게 結集된 모습으로 이 地域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에 집착하는 本然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는 機會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議員님 모두는 開催地 主人이요, 또한 市民의 代表機關인 大田直轄市議會의 構成員인 市議員입니다.

그 누구보다 成功的 大會가 될 수 있도록 솔선 參與하여 할 責任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組織이나 또는 執行機關에서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우리 23분 모두가 내 주변에서부터 大會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關心을 가져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모두의 責務에 最善을 다하겠다는 굳은 信念으로 늘 서로 양보하는 마음에서 원만한 會議가 進行되도록 다시 한 번 協助를 바랍니다.


2. 人事(上水道事業本部長,綜合建設本部長,公務員敎育院長,民防衛擔當官)

(11時 39分)

○議長 金石種 먼저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月 16日字 政府人事發令에 따라 자리를 옮긴 執行機關의 幹部人事가 있겠습니다.

먼저 姜元照 上水道事業本部長 人事하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난 7月 人事에 上水道事業本部長으로 자리를 옮긴 姜元照입니다.

市民들께 보다 더 깨끗하고, 보다 더 풍부한 물을 供給하는데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습니다.

議員님들께서 보다 더 많은 충고와 지도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金悳中 綜合建設本部長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지난 7月 16日字로 綜合建設本部長으로 전임한 金悳中임니다.

지난 2年을 회고해 보면은 '어찌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모셔왔는가' 하는 후회만이 지난 2 週間 있었습니다.

그 아쉬움을 이제 建設의 일선에서 몸으로 실천에 옮겨서 여러 委員님들의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安圭相 公務員敎育院長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安圭相 公務員敎育院長 安圭相입니다.

새롭게 移轉한 저희 敎育院에 새로운 모습과 發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각별하신 배전의 指導와 聲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金正興 民防衛擔當官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民防衛擔當官 金正興 지난 7月 16日字로 民防衛擔當官으로 赴任한 金正興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議員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3. 第24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會運營委員會提案)

(11時 43分)

○議長 金石種 이어서 議事日程에 따라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1項 第2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어서 會期決定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長이신 李善鍾議員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議會運營委員長 李善鍾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第2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會期에 대한 提案說明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臨時會 會期는 初代 大田直轄市 議會 후반기 常任 委員會 構成에 따른 委員會別 幹事選任과 大田直轄市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案外 22件의 案件을 處理하기 위하여 今日부터 8月 5日까지 2 日間 하기로 當 委員會에서 協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當 委員會에서 協議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議會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 바와 같이 금번 臨時會는 8月 4日부터 8月 5日까지 2 日間으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은 금번 第2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는 今日부터 8月 5日까지 2 日間으로 決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금번 會期中 議事日程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2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大田直轄市議會議長提議)

(11時 45分)

○議長 金石種 議事日程 第2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 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檢査委員 選任의 件은 地方自治法 第125條 및 同法 施行令 第46條에 大田直轄市 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 第2條의 規定에 「委員의 定數는 5人 以內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檢査委員은 當該 議會 議員이나 공인회계사 등 財産 管理에 관한 專門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 中에서 選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條例 第3條에 「委員은 地方議會가 選任한다. 다만, 委員中 2人은 市長이 推薦하는 者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委員은 議長이 推薦하여 議會에서 選任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檢査委員은 市長이 推薦한 2人과 本 議長이 議長團과 協議하여 推薦한 議員 1人 공인회계사 등 2人을 포함한 모두 5人을 금번 決算檢査委員으로 選任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感謝합니다. 그러면 選定된 檢査委員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議員中에서 林憲鍾議員을 推薦합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김범, 세무사 고재빈 두 분과 나머지 두 분은 市長이 推薦한 공인회계사 송신헌, 문봉국 씨를 포함해서 모두 다섯 분을 決算檢査委員으로 選任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방금 推薦한 대로 選任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中間報告및調査期間延長에관한件(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特別委員會提案)

(11時 49分)

○議長 金石種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建設 事業關聯 不實工事調査 中間報告 및 調査期間 延長에 관한 件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中間報告 및 調査期間 延長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特別委員會 幹事委員이신 金成九議員 나오셔서 報告 및 提案說明 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建設事業關聯 不實工事 調査特別委員會 金成九議員입니다.

當 特別委員會에서 그 동안 推進한 建設事業關聯 不實工事調査에 관한 中間報告와 調査期間延長에 따른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月 30日 第20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構成된 本 調査特別委員會는 調査期間을 6月 14日부터 7月 30日까지 47 日間으로 하여 環境綠地局, 建設住宅局, 上水道本部, 綜合建設本部, 公營開發事業團, 道路管理事業所 등 6個 機關에서 推進하였거나 推進中에 있는 建設部分 1億 이상, 조경부분 3,000萬원 이상, 上水道部分 5,000萬원 이상 工事를 대상으로 調査活動을 推進하여 왔습니다.

調査는 執行部로부터 提出된 資料의 檢討와 業務現況 聽取 및 質疑 答辯, 現場確認 等의 방법으로 추진하였으며, 그간 特別委員會 開催를 6回에 걸쳐 했고 懇談會 開催 5回, 現場確認 2回를 實施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綜合的인 상황이 아닙니다만 일부 도로포장 工事의 경우 설계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도로보수에 따른 市民의 혈세를 浪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發見할 수 있었습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당초 當 特別委員會에서는 많은 工事現場을 직접 눈으로 確認하는 현장확인 위주의 조사활동으로 推進할 計劃이었습니다.

그러나 當 議會 內部에 議長團 選出과 장마철에 따른 雨期가 겹쳐 現場確認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當初 計劃대로 많은 工事現場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再發防止를 위한 制度的 方案을 講究키 위해서는 調査期間의 延長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當初 47 日間으로 되어있던 調査期間을 8月 25日부터 11月 20日까지 88 日間 延長하여 總 135 日間으로 하고자 오늘 提案說明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고 當 特別委員會에서 제안한 本 調査期間 延長에 관한 件을 原案대로 議決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報告 및 提案說明한 내용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建設事業關聯 不實工事調査 期間을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事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委에서 提案한 대로 1993年 8月 25日부터 1993年 11月 20日까지 88日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建設事業關聯 不實工事調査 期間을 特別委員會에서 提案한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國庫支援要請中央訪問結果報告의件(林憲鍾議員報告)

(11時 55分)

○議長 金石種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國庫支援要請 中央訪問結果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件은 지난 22回 臨時會議時 內務委員會 林憲鍾議員께서 發議, 委員會 案으로 提案 議決된 事項으로 당시 構成 및 訪問 등 施行計劃은 議長團에 일임하는 것으로 可決되었던 事項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늦어졌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전적 충분한 計劃과 資料를 갖고 지난 7月 26日 中央 各 機關 部處를 방문 하였습니다.

訪問結果에 대하여 本 案件을 받으신 林憲鍾議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林憲鍾議員 林憲鍾議員입니다.

금번 議長團 一行은 지난 第22回 臨時會 議決에 따라 大田直轄市 '94年度 主要事業 施行에 따른 國費支援要請 中央部處 訪問團을 구성하여 議長님과 鄭九泳 副議長, 李善鍾議員 그리고 本議員이 지난 7月 26日에 經濟企劃院, 法務部, 文化體育部, 內務部, 環境處를 차례로 訪問하여 長·次官 및 豫算 室長을 만나 우리 市의 懸案事項을 설명하고 國庫支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中央部處의 豫算 支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바, 방문결과 명쾌한 답변은 못 들었으나 긍정적인 반응과 一部 事業費에 대한 지원 약속 등의 成果가 있었습니다.

部處別 訪問結果를 事業別로 간략히 보고 말씀 올리면, 먼저, 「엑스포」準備事業 關係 起債 800億원에 대하여는 이해구 內務部 長官과 經濟企劃院 豫算 室長을 만나 우리 市의 財政形便과 博覽會 行事의 主體가 國家라는 점,

金泳三 大統領의 大選 公約事業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지원을 요청한 바, 우리 市의 財政運營을 진단해서 支援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둘째로, 전국체전 시설비 지원 105億에 대하여는 이민섭 文化體育部長官을 만나 「엑스포」準備事業에 800億원의 起債를 안고서 '94年度 전국체전을 위한 경기장 시설을 위해 또 다시 起債를 해야 한다는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고 國費支援을 要請한 바, 文化體育部에서 經濟企劃院에 59億원을 요청하였으며, 수영장과 「싸이클」경기장은 지원이 가능하고 新規事業인 실내「롤러」장과 승마장은 支援될 수 있도록 계속 교섭중에 있으며, 地域與件이나 성격상 事業費 支援이 곤란한 조정, 「카누」장, 궁도장, 사격장의 시설은 他 地域 施設을 活用하는 방안 검토중에 있다는 答辯을 들었습니다.

셋째, 한밭綜合文化會館 新築費 支援 60億원에 대하여는 文藝基金 支援要請額 10億원은 內務部 規定上 연차적으로 5億원씩 支援이 可能하고 國庫補助 50億원은 그간 全國文藝會館 建立은 內務部의 交付稅 事業으로 建立되었으나 文化體育部에서 연차적으로 建立支援되도록 硏究 檢討해 보겠다는 答辯을 들었습니다.

또한 中央을 방문한 차제에 김기석 法務部 次官을 만나 우리 市의 懸案事項인 地方法院 및 檢察 支廳舍 移轉問題에 대하여 建議한 바, "'93年度 中에 설계를 마치고 着工까지 推進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으며, 目的稅 新說에 따라 114億의 地方財源이 감소되는데 따른 對策에 대하여는 內務部 長官으로부터 全國 市·道 공통적 懸案事項으로 다른 財源으로 代替할 계획을 檢討中이라는 답변을 듣는 등의 成果를 올렸습니다.

國內外的으로 어려운 불황속에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없었던 中央部處의 입장과 짧은 일정하에 酷暑와 폭주하는 業務에 시달리는 實務者들을 일일이 찾아가 면담 격려할 수 없었던 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현 상황을 볼때 行政府의 교섭만으로는 우리 市의 요구사항이 모두 어려운 실정으로 同僚議員 여러분과 執行部 關係官의 國會와 청와대의 교섭을 통한 정치적 해결 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그러나 금번의 中央部處 訪問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豫算支援의 필요성에 대하여 行政府에 확고한 信念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細部的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訪問結果 報告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訪問團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만족할만한 成果 報告를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議會 運營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協助와 理解를 바라면서 이만 結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本 內容에 대하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도록 議員님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會議錄署名議員選出(李圭泰,南鎔浩)

(12時 01分)

○議長 金石種 다음은 地方自治法 第6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금번 會期中 會議錄 署名議員을 選任토록 하겠습니다.

會議錄 署名 議員은 選擧區 順에 의하여 하기로 한 바, 지난 第23回 때 수고하신 李善鍾議員과 李鍾奎議員의 다음 순서인 李圭泰議員과 南鎔浩議員이 금번 第24回 臨時會 會議錄 署名 議員으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금번 會期도 알찬 會議 運營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今日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많음)

第2次 會議는 8月 5日 木曜日 午後 2時에 開議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各 常任 委員會에서 금일부터라도 案件 審査에 임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효율적인 會期가 되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3分 散會)


○出席議員數 15人
○不參議員
李鍾奎李圭泰南鎔浩金斗衡
李起雄李殷奎權善瑀朴世烈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公務員敎育院長 安圭相
民防衛擔當官  金正興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第24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議事日程表(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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