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5回 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 第3次 産業建設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議事日程에 앞서 委員 배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議席은 幹事 選任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 순에 의해서 當 委員會 委員들의 議席이 陪席되었었습니다.

이번에 議席 配定은 委員長 유고시 幹事委員이 委員長 職務를 대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幹事委員만 우측 앞자리로 배정하고 다른 委員들의 議席은 역시 선거구 순에 의해서 배석하고자합니다.

여러 委員들께서 異議가 없으시면 그렇게 議決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感謝합니다.

委員 여러분, 연일 議定活動에 피곤하시겠습니다.

오늘 委員會 開議에 3日째를 맞는 날입니다.

그 동안 6 個 室·局의 主要業務報告를 聽取하고 一般案件을 처리하느라고 무척 피곤하시겠습니다.

오늘은 交通觀光局 또 都市計劃局에 이어서 都市計劃 施設決定에 관한 意見 聽取의 件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오늘 첫번째 交通觀光局 '93年度 상반기 主要業務에 대한 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報告를 해 주시기를 재삼부탁 드립니다.

報告하십시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交通觀光局 所管 業務에 대한 報告를 聽取하셨습니다.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실 事項이 있으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千柳欽委員입니다.

현재 高速電鐵이 大田驛으로 中央 政府에서 결정됐지요? 大田驛으로, 高速電鐵驛.

○千柳欽 委員 紙上報道만 돼 있고 公文으로는 정식으로 接受된 바가 없다?

○千柳欽 委員 그렇다면 局長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大田驛으로 된다고 보십니까, 다시 또 변동되리라고 봅니까?

○千柳欽 委員 그러면 局長께서는 지상에 報道가 됐는데도 報道된 것이 事實인가라고 確認을 안해봤단 말씀입니까?

○千柳欽 委員 그러면 現在 大田驛을 이용하는1日 平均 利用客 數는 몇 名이나 됩니까?

○千柳欽 委員 그러면 앞으로 高速電鐵이 40분대에 大田으로 서울에서 오고, 부산서도 한 시간 조금 넘으면 여기로 왔을 때에 그 人員이 대폭 增加되리라고 보는데, 그때에 폭증하는 이용객 수는 몇 名이라고 보십니까?

○千柳欽 委員 本委員 생각으로는요, 過去에 완행버스를 타고다니다가 고속버스가 되니까완행버스업자들이 전부 赤字에 허덕이고, 고속버스가 됐고, 高速電鐵이 고속버스 現在 특급열차의 半 정도의 時間을 절약하고 갈 수 있다면 당연히 많은 利用客이 더 늘리라 보는데, 나는 최소한 倍 정도는 늘으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現 大田驛을 中心으로한 道路 事項이現在 1日 통과량이 얼마입니까 車輛이? 車輛이하루에 왔다갔다 하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딱 붙어서 다니는데, 딱 붙었습니다 앞뒤가 딱 붙었어요 거기는, 붙었는데 몇 대나 됩니까? 1일 통과량?

○千柳欽 委員 車輛의 대수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現在, 大田驛을 가보면 버스에 차에 정신없어, 딱 붙었습니다.

○千柳欽 委員 아니지요, 大田驛 앞에서 다니는 自動車 대수가 하루 平均 얼마나 되느냐?

○千柳欽 委員 하루 6萬臺?

○千柳欽 委員 그러면 최대로 그 道路에서 최대로 갈 수 있는 대수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6萬臺가 다니는데, 최대로 지금보다 더 복잡하게 됐을 때 몇 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千柳欽 委員 좋습니다.

現在가 저는, 現在 大田驛의 도로사정으로 봤을 때 현재가 아주 飽和狀態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高速電鐵이 大田驛으로 決定이 되고, 행정타운이 屯山洞에 오고 했을때 과연 현상황으로써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물론 중장기 計劃을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鐵道廳에서 우리 大田市 道路 내 줄 리는 없지요?

○千柳欽 委員 鐵道廳에서 大田市에다가 도로내라고 몇 千萬원 몇 千億, 몇 兆원 주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할 일인데, 2000年度에, 2000年度이면 7年밖에 안남았지요.

그 동안에 大田驛으로 決定이 된다면 과연 現大田驛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인가? 아수라장이 될 것인가?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 對策이 있는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委員長 吳凞重 局長님! 잠깐만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大田直轄市 지하철 1호선 計劃에 말이에요, 신탄진역이나 신탄진 지역까지 그 선이 연장되는 걸로 計劃이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되어있나 안 돼 있나 그것만 答辯을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計劃線이 新灘津까지 들어가는 게 돼 있어요? 1號線에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1號線에는 안들어가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新灘津 驛舍를 먼저 지을거요, 2號線 연장을 먼저 할거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千委員 答辯 계속하세요.

○千柳欽 委員 局長님께서 地下鐵道하고 뭐 신탄진역을 해서 인구 분산 시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綜合的인 對策을 세우셔서, 7年이 멀지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이니까 아마 局長님께서 그때 公職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計劃을 세워도 그때가서 大田驛이 과연 市民에게 交通의 安全을 주고 서비스를 주는 그러한 圓滑한 交通이 될 수 있는 大田驛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計劃을 세워도 늦지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綜合的인 計劃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주군 반포면 박정자에 충청남도에서 觀光溫泉地區를 開發해 가지고, 그 位置가 공기 좋고산수 좋고 하니까 開發을 해서 大田에서 볼 일을 보고 돈은 거기서 쓰도록 하는 開發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님 알고 계시지요?

○千柳欽 委員 현재 大田은 儒城觀光團地, 大田하면 유성온천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현재 大田 유성에 溫泉觀光團地가 과연 손색없는 그런 觀光地인가? 공주군 반포면에開發되는 박정자 溫泉觀光地 開發 그것이 完了가 됐을 때 그곳으로, 내가 第3者가 생각했을 때 나라도 大田서 볼일 보고 거기 가서 잠자고 돈쓰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大田은 유성에 開發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大田은 그게 큰 財産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농촌진흥원 앞이라든지 원신흥동 그 地域을 대단위 觀光地로 開發할 그러한 計劃을 세우고 계신지? 3廳舍 오면 뭐 합니까? 와서 돈은 다 거기다 쓰고, 여기 와서 낮에 변이나 보고, 大田 유성이 옛날에는 儒城觀光溫泉地區로 有名했지만 지금은 옛날 그 구태의연한 거기 때문에사실 他 地域으로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局長께서는 이 점을 깊이 양지하셔서 觀光客유치에 역점을 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委員님.

○宋錫贊 委員 千委員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補充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千委員님께서 儒城 開發에 대해서 좀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유성지역을 볼 것같으면 저희들이 지난번 會議時에도 여러번 짚었습니다마는, 유성이이게 國際的인 觀光休養都市로 성장을 못하고 부산의 동래온천마냥 都市化 되어가는 現象을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大田市에서는 아무런 對策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儒城地域에 대해서 어떻게 觀光開發을 推進할 예정입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기존 溫泉地域은 建物은 다 들어서고 거기에 식당 아니면 여관, 이렇게하고서 觀光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市議會 차원에서도 거기 온천거리로 만드는데 많은 豫算을 投入하고 그래도 별수 없이 보도블럭이나 交替해 가지고 그걸로 끝나고, 가로등이나 交替하는 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면 어떠한 획기적인 案을 마련해 가지고 그 地域을 開發해야겠다는 이런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地域 住民들은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다 못해 가지고 지금 請願書 받고 있어요 그쪽 開發해 달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儒城地域이 지난번에 溫泉地域으로 다 擴大 告示했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 住民들이 아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온천지역으로다 확대 고시한 것은 그 地域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성구청에서온천수를 公營開發해 가지고 供給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기존, 그러니까 市外라든가 國有地가없기 때문에 그 國有地가 있는 온천수를 開發할수 있는 地域을 확대시켜 가지고 고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천수 供給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온천지역을 확대 고시한 것이지, 그 地域을 開發할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행정적으로 좀 이용하기 위해서 잠시 그러한 開發計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다 그곳을 開發해 가지고 大田市에 利益이 갈 수 있는 그러한 案을 세워 가지고 구체적으로 推進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大田市에서는 좀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과감하게 投資를 해 갖고 앞으로 觀光客 유치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현재 4個「코스」에 일곱 대 관광버스를 대기시켜 놓고서 지금「엑스포」行事場에 온 분들 유치할려고 하더라도 이용을 않기때문에 觀光會社에서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現在 우리가 「엑스포」行事를 치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大田 市民들이 利得이 없습니다.

숙박업 하는 분들만 조금 재미를 볼까, 유성에 있는 식당 하는 분들도 손님이 없어 가지고 한숨을 짓고 있어요. 大田市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별수 없이 大田 市民들은「엑스포」行事 치르면 좀 보다 우리한테 利得이 생길 줄 알았는데, 손님들 오기 때문에 손님들 待接해야 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기 돈 뿌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大田市에서도 中央하고 協議를 해 가지고 어떠한 對策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몇 가지만 더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團束을 강화하신다고 報告書에 돼 있는데, 지금 볼 것같으면 저희들이 生活을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2車線이 제대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직진하는 車輛이 우회전 車線에 와 가지고 交通의 흐름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많고, 덤프트럭이라든가 화물트럭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는 信號도 안 지키고그냥 질주하기 때문에 市民들이 不安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덤프트럭같은 경우는 덮개를 씌워 가지고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녁이라든지 아침 일찍 같은 경우는 전혀덮개같은 걸 씌워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警察廳한테 協助를 좀 구해 가지고 철저히 團束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기 차량이라든지 덤프트럭, 그리고 택시에 심지어는 관광버스하고 시외버스까지도 지금 노상에서 노숙시키는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團束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줄로 믿고 있는데, 이 중기라든지 덤프트럭같은 걸 증차라든지 許可해 줄 때 주차시설을 하게 돼 있지요? 어디 所管입니까?

(「建設住宅局입니다」하는 職員 있음)

그러면 노상에 노숙시키는 것은 어디서 團束합니까?

○宋錫贊 委員 여기서 團束은 할 수 있지요?

○宋錫贊 委員 그쪽에서 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걸친주차장을 만든다고報告를 하셨는데, 지금 大田市에서 豫算이 제일浪費되는 것이 보도블럭하는데 豫算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교체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人道에다가 駐車를 시켜 놓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大田市의 경우 어지간한 간선도로는 줄 쫙쫙 그어 갖고 차량이 通行할 수 없도록 죄다 駐車場을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걸친주차장까지 만든다고할 것같으면 앞으로 이게 보면 차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駐車施設을 해 가지고 자기 建物에 駐車를 시켜야 할텐데 이게 가만히 보면 노상에다 주차시킴으로 인해서 交通의 흐름을 마비시키고 많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大田市에서는 앞으로 인도에다 駐車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行政的으로 處理하실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볼 것같으면 인도에다 駐車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團束을 않고 있지요 大田市에서?

○宋錫贊 委員 지금 現在 보면은 주·정차 위반 지역만 團束을 하고 있고, 인도에다 駐車한것은 전혀 團束을 않고 있는 것 같던데요?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대부분이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大田市에「엑스포」行事 치르기 위해서 대부분이 다 교체 했는데, 지금 다녀보면은 파손된 部分이 무척 많아요.

그러면 豫算的으로 얼마나 浪費가 되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이 部分에 대해서 철저히 團束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회사택시를 224 臺를 증차시킨다고 아까 報告를 하셨는데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회사택시는 좀 철저히 내부적으로다 調査를 해 가지고 균형있게 증차시켰습니까?

잘못된 회사도 그냥 평균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會社를 운영하면서 변칙적으로 不法的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施設같은 것을 갖추지 않은 狀態에서운영하는 택시회사도 증차를 시켜줬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택시회사 運營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駐車場이 없어 가지고 아주 자기들이 곤욕을 치른다고 하던데요.

駐車場 施設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補充質疑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宋委員님이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昨年에 지입차량 관계로 團束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진운수 한 군데가 問題가 있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더 자세히 파악 못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입차량으로 運營을 하고 있는 會社가 상당 부분, 오히려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뿐이 摘發을 못했다고 한다고하면 그만치 우리 交通觀光局에서는 業務를 좀소흘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判斷이 되는데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그거 가스 注油所 있지요?

○宋錫贊 委員 局長님! 그걸 技術的으로「카바」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實質的으로 잡을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會社 設立 登記簿謄本만 떼어 보더라도 벌써거기 나타나요.

○宋錫贊 委員 편법으로 전부 登記簿謄本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걸 잡을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완전히 문서상에 나타납니다.

전번에 資料 要請해 가지고 제가 檢討해 봤는데요, 大部分 다 나타납니다.

○宋錫贊 委員 사고 팔고 해 가지고서 명의가자꾸 變更된 것까지도 아주 細部的으로 나와 있어요,

○金容濬 委員 그런 식으로 團束을 하면은 잡을 게 없어요, 오히려 그냥 지입제 하라고 해 주는 게 낫지.

○宋錫贊 委員 그리고, 高速鐵道 驛舍에 대해서 千委員님깨서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政府에서는 湖南高速鐵道를 建設할 豫定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立場에서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大田을 경유하는 것이 政府에서는 1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政府에서는 서울에서 大田 그리고 논산이라든지 그쪽으로다가 나가는 案이 있고, 그리고 2案을 볼 것같으면 천안에서 공주, 논산쪽 그렇지 않으면 아마 3案도 그 쪽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大田市에서는 이 湖南線 高速鐵道를 大田을 경유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中央政府하고 協議를 해야 될 줄로 믿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떠한 對策을 세우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都市鐵道 用役 준 부분에 대해서 中間 報告 나온 것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대략 저희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說明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언제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능합니까?

○宋錫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여러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많이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資料 要請을 부탁드립니다.

변동 自動車 賣買 센타 許可 過程에서 처음서부터, 그곳으로 이전, 許可 過程에서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書類를 정식으로 資料 要請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過程 全體를 다 資料를 갖다 주세요.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局長님, 綜合觀光開發 計劃을 樹立하기 위해서 지금 동부엔지니어링에 3,600萬원의 용역을 줬죠?

○委員長 吳凞重 그 동부엔지니어링이 어디 있는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大田에서는 그것 할 만한, 감당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꼭 公開入札이 必要한 事項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時間이 있을 때 한번씩 따져 보기로 하고, 우선 지금 業務報告를 통해서 制限된 時間 內에 委員들의 質疑를 통해서 本 委員長이 느끼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大田直轄市 交通觀光 行政이 虛構에 가득 차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어지지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交通觀光局長은 駐車場을 늘리기 위해서 대동천에다가 7,000여 평방미터에 300면의 河床駐車場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所要되는 豫算은 3億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建設住宅局에서는 1億의 用役을 줘가지고 대동천 4.7㎞를 전부 복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는 確認을 하지 않았지만, 대동천에서 대전천 합수머리에서 시작이 돼서 4.7㎞를 복개를 한다고 봤을 때, 그 地域을 벗어난 河床에 과연 河床駐車場을 300면짜리 造成할 그런 면적이 확보되겠느냐?

室·局 間에 전혀 연계체계,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가지 虛構고요, 그에 따른 豫算의 낭비 요인 같은 것은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만, 大田民資驛舍 建立 問題가 수 년간 지속적으로얘기되면서도 아직도 結論을, 시작은 그만두고結論도 내리지 못하는 터에 신탄진역사 얘기가느닷없이 시장이 바뀌면서 튀어 나왔습니다.

局長은 "市長이 관계부처의 協議를 통해서" 라고 說明을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本 委員長이 느끼는 것은 交通部의 필요에 의해서 市長한테 그렇게 유도를 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느낌이 듭니다.

어쨌거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하는 얘깁니다. 事業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地下鐵 問題만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 기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驛舍가 먼저 建立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局長의 說明은 여러 가지 交通人口의 分散이나 환승체계 등등 고려해 가지고 北部地域 開發을 위해서 新灘津 驛舍 建立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나는 그게 都市鐵道 計劃하고, 新灘津 驛舍를 建立하는 問題하고는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說明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納得이 안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요, 大宗路 中央路를 中心으로 해서 천주교 앞에 지하도를 파고 「언더 패스」를 만들어 놓고 하는 과정에서 市에서 說明한 것은 시간당 1,000臺의 車輛 通過量이 있으면 지하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局長은 정확하게 理解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효로를 통과하는 車輛의 수, 中央路로 빠지는 車輛의 수를 갖다가 지금 理解를 못하고, 千委員님 質疑에, 그냥 포괄적으로 하루에 6萬 臺라고 그랬는데, 6萬 臺를 20 時間 通過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시간당 3,000 臺가 다니는데, 그쪽에 지하도 있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내가.

삼성동 끝에서 인동, 천동 끄트머리까지 지하도 하나 있는 것 못봤다고! 이것 역시 허구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高速電鐵 驛舍가 大田驛에 들어 왔을 때, 交通量의 增加와 關係없이 1號線을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뺄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報告 듣기는 都市地下鐵 建設을 위해서는최소한도 도로폭이 50m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단순한 交通量의 증가만 얘기를 했지 지금 50m의 노폭을 確保를 하고, 地下鐵 建設을 위한 인효로의 擴張 問題, 中央路의 확장 問題이런 것을 전혀 고려 안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지금 主務 局에서 大田市의 交通의 流通量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綜合觀光開發 計劃에 대해서 觀光課長이 얘기를 했지만, 동부엔지니어링에서 3,600萬원에 입찰을 해서 수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충청남도는 大田에 있는 모 기관으로부터 수 년전에 綜合觀光開發 計劃을 세워 가지고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어요.

「엑스포」와 관련해서 여기 시범관광코스 네個 해 놨는데 거기 우리 大田市하고 관련돼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89年度 1月 1日날 直轄市로 昇格된 이래 綜合觀光開發 計劃, 直轄市로서의 어떤 未來志向的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最小限도 3年 이내에, 늦어도 各 室·局 別로 長期發展 計劃이 수립이 돼야 되고, 開發計劃이 樹立이 돼야 되는데, 누차 지적을 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엑스포」 라고 하는 國際的인 行事를 未久에 開催를 해야 되고, 現在 進行 中에 있는데, 우리 市에서 무려 2年, 3年 동안 5,500의 관련 施設費를 投資하고 있는데 觀光局에서 한게 뭐에요?

「엑스포」이전하고 觀光資源이 바뀌어진 것이 뭐고, 이번「엑스포」를 통해서 그 이전의 觀光收入하고「엑스포」開催期인 '93年度 下半期부터의 觀光收入의 차이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외에도 指摘할 수 없을 정도로 虛構에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理解가 갑니다.

굳이 理由가 있다면, 局長님을 포함한 交通觀光局 職員들이 大田市의 交通觀光을 위해서 그럴 듯한 청사진, 정말 좋은 청사진이 있더라도豫算問題나, 여건이 造成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전래대로답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理解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千委員님도 指摘을 했고, 宋委員, 金委員님께서 指摘을 했지만, 앞으로 地方自治, 中央志向的인 이러한 財政 여건속에서 脫皮해서 스스로 自立度를 높혀 나가고, 地方自治를 定着시키기위해서는 觀光局長은 觀光 收入을 높힐 수 있는交通면에서는 우리 市民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이러한 窮極的인 對策이 樹立이 돼야 된다 하는얘기입니다.

經營입니다 이제 行政도.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다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意志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業務를 推進해 나가야 될 걸로 압니다.

지입제 車輛 問題, 택시 증차되면서부터 會社마다 배분하는 問題, 그때그때 민원이 제기되고 말씨가 생깁니다.

얘기한 대로 登記簿謄本 하나 떼 보면 회사 납입 자본금이 얼마고, 당초 창립할 적에 몇 대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증차될 때마다 몇 대 배분한 게 딱 나타나는데, 왜 못 잡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時間을 가졌었는데, 資料를 몇 가지만 要請하겠습니다.

大德硏究團地 內 建立되는 科學文化센타 中에롯데호텔이 있습니다.

이 認·許可 過程, 竣工과 관련해서 가타부타시시비비가 있었는데, 主務 局인 建設住宅局과의 協議, 關聯 法規에 의해서 竣工이 가능했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한 資料를 내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엑스포」 開催와 關聯해서 觀光收入이 그 이전과 이후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觀光資源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資料를 내 주시고요, 아울러서 屯山 新市街地 開發하면서 선사 유적지를 5,000餘坪 보존하도록 돼 있었는데, 물론 主務 局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지만은 소위 觀光 賦存資源으로생각을 해서 交通觀光局에서는 이 部分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대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保存하고, 維持할 것인지, 그런 計劃이 있으면 같이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얘기한 대동천에 河床駐車場 300면 建立과, 建設住宅局에서 복개공사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協議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處理할 것인지 그 部分에 대한 資料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新灘津 驛舍를 갖다가 져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뭔지, 1號線 地下鐵 建立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優先 順位가 앞서는 것인지, 신탄진이 1號線 1段階 工程에서 빠진 이유가 뭔지 그런 것 좀 같이 資料를 내 주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택시노조 장기간 갈등이 있을 때 우리 局長님이 직접 사용자와, 피사용자측 중간에서 調整役割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때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委員長 吳凞重 勞組委員長 側과, 勤勞者 代表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한번 시도한 일이 있었죠?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왜 안나왔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新聞에 報道된 것은허위 報道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래서 앞으로 市民의 발이되는 시내버스 내지는 시내택시에 대한 指導 管理 問題, 勞使問題는 앞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計劃도 간략하게 要略을 해서 報告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거나 장시간 局長님을 包含해서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市가 안고 있는 懸案 問題가 한둘이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이 交通問題, 앞으로 시재정 자립을 높히기 위한 觀光問題는 상당히 중요한 問題로 이제 우리 주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극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思考에서 탈피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觀光産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交通觀光局 所管 業務에 대한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報告 준비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4分 會議中止)

(11時 45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凞重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布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都市計劃局 所管 業務에 대한 上半期中 主要業務 報告에 대한 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나다,

먼저 委員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이 서울 출장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主務課長인 都市計劃課長으로 하여금 業務報告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諒解하여주시기 바라고요 都市計劃課長 簡略하게 要略해서 主要한 部分만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告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이상으로 都市計劃局 所管 業務에 대한 報告를 청취했습니다.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실 분이 있으면 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千柳欽委員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民資驛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은 大田市 지하상가를 造成할 때 그 目的이 철도에 동서관통 도로를 뚫기 위한 자금 염출을 위해서 中央路地下商街, 驛前 地下商街, 大宗路 地下商街를 이익금을 받기로 하고 그 이익금을 동서관통도로에 투입한다는 조건하에서 中央路 地下商街를 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千柳欽 委員 그랬는데 그것이 民資驛舍가 돌출되는 바람에 利益金은 現金으로 市에 納付하지 않고 工事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오늘날과 같이 동서관통도로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課長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千柳欽 委員 그러면 그로 인해서 大田市의 막대한 손해와 市民이 엄청난 불편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民資驛舍를 앞으로 언제쯤 짓게 돼서 東西貫通道路가 언제쯤이면 개통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 좀 자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하루속히 民資驛舍가 設立이 되고 東西貫通道路가 開通이 되도록 積極的으로 執行部에서 努力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음 委員 質疑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報告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그 「엑스포」敷地 用途 地域 變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大德硏究團地는 대망의 2000年代 우리가 갈망하는 先進 福祉國家를 위한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尖端 科學의 都市로다가 육성해야 할 곳입니다. 얼마 전 저희들이 用途變更을 택지에서商業地域으로 大德硏究團地 內 用途變更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은 住民들이 그 不便을 덜기 위해서 해 준 줄 알았더니 그곳에 지금 대덕 롯데호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學校에서200m 이내에는 그 위락시설이라든지 宿泊業이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市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 갖고서는 롯데호텔 許可까지 내주어 갖고 營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들 委員들이 과학재단을 방문했을적에 최소거리가 137m이고 최고거리가 213m인가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그 宿泊施設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大田市에서는 준공 해 주고 그리고 敎育廳에서는 宿泊許可 承認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갖고 이제 저희들이 뼈저리게느끼는 것은 그 「엑스포」行事場 27萬 3,000坪 中에서 8萬 2,000坪을 自然綠地에서 商業地域으로다가 用途變更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역도 별 수 없이 尖端科學都市로다가 育成하는것이 아니라 지금 「엑스포」行事가 끝나면 앞으로 그 곳에 위락시설을 만들어 갖고서는 大企業이 와 갖고서는 좀 재미 좀 보자고 하는 이러한 수작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大田市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用途 地域을 변경시켜 줄 의향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推進을 할 豫定입니까? 報告대로 推進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自然綠地로다가 그대로 놓아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公園地域으로다가 用途變更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本委員의立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委員長 吳凞重 都市計劃課長님!

○委員長 吳凞重 지금 그러니까는 그 자연녹지에서 商業地域으로 用途變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大田市의 의지는 뭐 전혀 고려가 될 수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大田市에서 用途變更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느냐 말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答辯이 끝났으면 그 다음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宋錫贊 委員 그 基本計劃變更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까, 大田에서?

○宋錫贊 委員 요식행위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大田市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制裁措置를 가할 수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根本的으로 잘못된 것이 産業立地 및 開發하는 法에 의해 갖고서는 20餘 年 동안 大德硏究團地 그 造成 地區로다가 묶어 갖고 그 地域 住民들한테는 財産

權行使도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 갖고서는 그 便宜대로다가 商業地域으로다가 用途變更시켜 갖고서는 말으로 그 위락시설이나 마찬가지로 宿泊業이나 만들어 갖고서는 아닌 게 아니라이것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다가 그쪽을 開發 한다고 할 것같으면은, 그리고 아무래도 인제 大德硏究團地는 나름대로다가 尖端科學技術의 요람으로다가 育成해야 될 곳인데 지금 위락시설이나 만들고 宿泊施設이나 만들어 갖고서는 앞으로 運營한다고할 것같으면 根本 趣旨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儒城이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立場에서는 溫泉觀光休養地 儒城을 開發해야 할 그러한 立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대대적으로 開發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요?

○宋錫贊 委員 지금 저기 西南部 開發 計劃에의할 것같으면 儒城休養所 앞에 거기에 國際會議를 할 수 있는 大規模 施設을 갖추게 그런 基本計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그쪽에도 그런 施設을 하면 앞으로 그 儒城에 可能합니까, 施設이?

○宋錫贊 委員 지금 根本的으로 잘못된 게요, 大德硏究團地는 硏究團地 機能을 할 수 있도록 硏究團地 造成으로 끝나야지 거기다 商業地域 만들어 가지고 여타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다가 大德硏究團地, 도룡동택지지역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住民들 住居環境으로서는 제일 좋다고 하는 데가 요즘에 와 가지고호텔 들어서고 또 어떻게 된 것이 商業地域으로用途變更시켜 주면서 「가든」같은 거나 가득 들어차 가지고 道路에 주·정차나 시키고, 그걸 이제 주·정차 團束도 못하고 하니까 지금 公園으로다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 죄다 駐車施設해 갖고서 그 사람들 便宜 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大德硏究團地가 호텔이 몇개씩 들어서야 합니까?

○宋錫贊 委員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市民차원 운동도 벌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다 앞으로 都市行政을 펼 것 같으면 그냥 용납하지않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 部分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십시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開發制限區域에 대해서 아까 報告를 해 주셨는데, 中央에 建議한 報告內容을 저희들 委員들한테 좀 資料로다가 주실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都市計劃局에서는 월평공원 주변에 고도제한 고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告示할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는 言論의 비판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現在 시급성을 요하는 高度制限地域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都市計劃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答辯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豫算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못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용역비가 必要하다고 할 것 같으면 來年度 豫算에 세울 計劃은 있는지? 상세히 答辯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課長님, 늦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開發이 안된 곳부터 미리 지정을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高度制限을 告示를 해야지,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高度制限 告示하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문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리 建物이 들어서기 전에 빨리빨리 용역비를 策定을 해서 高度制限을 告示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團地, 自然綠地에서 商業用地로 용도 변경 하고자 하는 27萬 2,000坪 中에서 8萬2,000坪을 用途變更 한다고 그랬는데, 그 27萬2,000坪 中에 國有地가 얼마나 됩니까? 面積이.

○委員長 吳凞重 「엑스포」에다가?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앞으로 그 관리나 개발은 「엑스포」組織委에서 하는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지난번에「엑스포」組織委에서 事後 管理를 위한 法律 制定한 거 있지요? 公團 만들기 위해서.

○委員長 吳凞重 그 法律 만들어진 것이 지금우리 市에서도 接受를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 法律 內容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겠네요?

따라서, 앞으로 組織委나 國家에서의 어떤 의지는 어느 정도 表出이 된 건데, 開催 都市인 大田市 立場에서는「엑스포」가 11月 7日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事後 管理, 또「엑스포」開催와 연계해서 향후 大田市 都市計劃의 어떤 樹立이라든가 이런 것 조차도 아직 마련이 안됐겠네요?

○委員長 吳凞重 그 部分은 말입니다. 더 이상 說明이 필요 없고요, 용도변경에 따른 大田市의 의지는 100% 배제되고, 따라서 中央 政府에서 用途變更 할테니까 너희들 大田市에서는 都市 基本計劃上 用途變更하는 計劃만 글자만 바꿔서 집어넣으라는 얘기처럼, 향후 管理工團의 理事長을 제청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 市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議政活動을 통해서 곳곳에서 限界를 느끼고, 특히 이런 問題에 부닥뜨릴 때에는 議員들이 일말의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一例를 든다면, 우리 市에서 環境改善負擔金이 상당부분 축적이 돼서 中央 部處로 올라가 있는데, 우리 地域의 環境改善을 위해서는 우리스스로 또 100% 負擔을 하고, 나가서는 上水源을 保護한다는 측면에서 上流 地域의 處理 施設運營費까지 무려 10億 2,000萬원씩 우리가 負擔을 하고 있습니다.

國庫支援 全無합니다.

비근한 例로써 송강지구 137萬坪에 대한 尖端産業團地는 소위 産·學·硏을 연계해서 우리나라 尖端技術의 硏究 開發과 高 附加價値를 수반하는 商品性 向上을 위해서 政府 次元에서 특히 前現職 大統領이 수차에 걸쳐서 공약한 사항인데도 그런 말은 하루 자고나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십수년에 걸쳐서 뭐 解決될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안마당이나 다름 없는 도룡지구 27萬2,000坪의 「엑스포」개최 후의 管理나 開發 問題도 비록 土開公에서 買入을 해서 組織委로 넘겼다고는 하지마는, 독도가 우리 땅인 것처럼 도룡지구 27萬 2,000坪은 어쨌거나 우리 大田市民이 공유하는 우리의 財産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財産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어디까지나 우리 市民의 의지, 우리 市의基本 計劃에 적합한 計劃이 樹立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100% 배제되고 있고, 議員들의 立場에서도 이런 일을 審査 檢討하면서도 전혀 市民의 意見을 收容할 수 없는 立場에 있기 때문에 비애를 느낀다고 전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過程에서 市長을 포함한 우리 市 當局 公務員들의 자세가 또한 問題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 지향적인, 政府의 意志대로 우리의 意見은 한번 反論을 제기해 보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나서는, 그러면서 그 結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져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있다는 것은 앞으로 大田直轄市의 장기적인 도시 基本計劃 수립이나 발전에 좋지 않은 要因으로 계속 상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部分에 대해서는 時間을 두고 市民과 市長과 議會가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입안단계부터 우리 擔當 公務員들이 보다 적극적이고소신을 가진 접근이 必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시간 동안 報告해 주시고 質疑에 答辯해 주신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都市計劃局 '93年度 上半期中 主要 業務 報告에 대한 聽取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都市計劃施設 決定에 따른 意見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미 本件에 대해서는 第23回, 24回 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에서 두 차례에 걸친 提案說明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지역 출신 市議員과 關係 公務員들이現場 踏査를 했기 때문에 提案說明을 簡略하게要略해서 報告를 해 주시고, 必要하다면은 우리 産業建設委員들의 意見을 첨부하는 方向으로 이렇게 進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簡單하게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난번 23回, 24回 臨時會 때 報告들은 內容과 差異가 없습니다.

委員들의 質疑가 있으면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感謝합니다.

그러면 本件에 대해서는 더 이상 質疑가 없는 것으로 알고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여러 委員들께서 異議가 없으시면 本件에 대해서는 市에서 提案한 대로 可決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은 本件에 대해서는 市에서 提出한 原案대로 委員들의 意見이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長時間 수고많았습니다.

앞서 都市計劃 業務 報告를 통해서 委員들이質疑한 事項이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業務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또 計劃을 樹立하는 段階에서부터 積極的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 直轄市 發展 指向的인 都市計劃 내지는 事業推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이 不斷한 努力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産業建設委員會 第3次 會議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