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成員이 되었으므로 開議를 宣布합니다.

今日은 어제 실시할 計劃이었던 幹事委員 선임과, 市長이 제출한 條例 改正案 1件, 1件의 意見聽取의 件과, 양일 간에 報告計劃으로 있던 '93年度 大田直轄市 主要業務 등을 청취하고자합니다.

議事日程에 의거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幹事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當 委員會 委員은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9條의 規定에 依據 議長의 推薦과 本會議 議決로 일곱 분의 委員이 初代 後半期 當 委員會 委員으로 選任되었습니다.

選任되신 委員 中에서 바로 幹事委員을 선출하여야 하나 지난 第24回 臨時會議 時 한 분의 委員이 交替되는 바람에 幹事委員을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理解하여 주시기 바라고,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委員會 幹事 選任은 同 條例 第11條 第2項에 依據 委員會에서 호선하고本會議에 報告토록 돼 있습니다.

幹事는 委員長 유고시 職務를 대행하며, 本 委員會 運營 全般에 대한 委員님들과의 의사전달이나 架橋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任務를 갖고 있습니다.

本 委員會의 원만한 運營을 위하여 훌륭한 분을 選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本 委員長이 選出 方法을 提議하고자 합니다.

選出 方法은 口頭互薦으로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委員들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가 없으므로 幹事委員 選出 方法은 口頭互薦에 의거 選出하는 것으로 決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口頭互薦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千柳欽委員입니다.

宋錫贊委員을 幹事로 選任할 것을 구두호천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방금 千柳欽委員으로부터 宋錫贊委員을 幹事委員으로 하자는 推薦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委員님들께서는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感謝합니다.

그러면 다른 委員님들께서 異議가 없으시기 때문에 방금 千柳欽委員께서 推薦하신 대로 宋錫贊委員이 産業建設委員會 幹事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간단하게 宋錫贊委員, 인사라도 하시죠.

○宋錫贊 委員 여러 모로 부족한 사람을 本 委員會 幹事로 選任해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委員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委員長님 모시고 열과 성을 다해 혼신의 努力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뜨겁게 約束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앉으십시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零細露店商 轉業資金에 대한 利子補助 金支給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條例 改正案에 대한 關係 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專門委員의 議案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完圭專門委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件에 대한 質疑事項이 있으면은 委員들께서 報告 內容을 토대로 해서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千柳欽委員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시죠.

○千柳欽 委員 本 條例改正案은 바로 行政簡素化를 위해서 庶民들에게 不便을 解消시키기 위해서 提出된 거죠?

○千柳欽 委員 그렇다면 진작에 안하고 어째 인제서 하게 됐는지? 그 배경 說明좀 해 주시죠.

○千柳欽 委員 그 동안 庶民들이 상당히 不便을 느꼈다 이 말씀이죠?

○千柳欽 委員 그럼 이것이 大田市만 하는 것입니까? 全國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補充質疑를 좀 드리겠습니다.

簡素化는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약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委員 質疑하시죠.

○宋錫贊 委員 한 가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露店商 단속은 어느 部署에서 합니까?

區廳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市에서 합니까?

○宋錫贊 委員 요즘에 와서 露店商이 옛날하고는 틀려 가지고 조금 發達했다고 할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각 「아파트」團地라든지, 유성이라든지, 조금사람이 모이는 데 같은 경우는 차로다가 완전히 露店商을 할 수 있도록 꾸며 가지고 와 갖고서는 그때그때 露店商을 차려갖고서는 아무 데서나 성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問題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어떤 儒城같은 경우는 밤 11時 넘어서 새벽 한 다섯時까지, 저희들이 아침에 좀 일찍 나가서 보면은 그때까지도 길가에서 술을 팔고 있고, 그런 행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아파트」앞이라든지, 모든 地域에 사람이 모일수 있는 場所는 그렇게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단속이 절실히 요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露店商이 時間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轉業을 한다손 치더라도새로운 사람들이 露店商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團束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市에서 앞으로 철저히 團束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感謝합니다.

다른 委員님들 質疑 없으십니까?

權善瑀委員님 質疑 없으십니까?

○權善瑀 委員 없어요.

○委員長 吳凞重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露店商 관계 말이에요, 이것은 轉業資金을 500萬원씩 줘 가지고 轉業을 시키고자 하는 市의 意志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期間이나 뭐 이런 것이 없겠죠?

언제까지 해도 계속될 事項이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한시법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88年度 10月 18日날 이 條例가 制定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上位法은 뭐에요? 法的 根據가 있는.

○委員長 吳凞重 關聯 法規는없다 이거죠?

○委員長 吳凞重 그럼 露店商을 整理하기 위한…….

○委員長 吳凞重 어떤 生計保存 手段보다는 都市美觀을 해친다는 側面에서 더 접근하는 그런 條例겠네요?

○委員長 吳凞重 간단간단하게요.

결국 두 가지 側面으로 얘기는 되는 것인데, 根本的으로 露店商에대한 어떤 生計 對策을 갖다가 保障하기 위한 그런 轉業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말은 그렇게 안하지만, 이것은 都市美觀이나, 交通障碍 같은 것을 除去하기 위한 接近 方法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죠?

○委員長 吳凞重 市 自體로서의 어떤 零細 小商人에 대한 생계수단을 마련해 준다거나 보다 생활향상을 위한 어떤 對策을 세워서 轉業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內務部 지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획일적으로 露店商을 整理하고자 하는 條例를 만들어 놓고, 그 條例를 지금 運用하고 適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보다 市 單位의 어떤 구체적인 零細 小商人의生計對策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對策이 樹立이 돼야지 限時法이라고 해서 '98年度까지 法만 정해 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露店商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露店商은 몇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몇 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大田市에서 轉業을 시켜야 할 露店商 整理를 해야 할 露店商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다른 委員들께서 質疑가 더 이상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感謝합니다.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本 改正條例案의 主要骨子는 이미 提案說明이나,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서 잘 주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融資金 申請書中 別紙書式 第1號 마지막 部分에 申請人의 署名 捺印을 圖章으로 印章으로 사용하지 않고 署名印으로 갈음하는 이런 改正 內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本 改定案에 대해서는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다른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條例改正案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93年度 관련 室·局別 所管業務에 대한 上半期 主要 業務 報告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5分정도 停會를 宣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5分 會議中止)

(11時 40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凞重 開議를 宣布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議事日程 第3項 '93年度 大田直轄市 主要 業務報告를 上程합니다.

금일은 建設住宅局, 綜合建設本部, 公營開發事業團, 上水道事業本部, 交通觀光局, 都市計劃局所管의 '93年度 主要業務報告를 聽取하고자 합니다.

먼저 建設住宅局 主要業務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께서는 室·課長 紹介부터 해 주시고 이어서 業務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建設住宅局 '93年度 上半期中 主要業務現況과 下半期 推進 計劃에 대한 報告를 들었습니다.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실 內容이 있으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千柳欽委員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千柳欽委員 말씀하세요.

○千柳欽 委員 局長께서 이제까지 市 發展을 위하고 市民을 위해서 여러 가지 計劃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께서 잘 아시다시피 今年 2月에 大田開發株式會社라고 하는 쓰레기를 處理만 하는 그런 會社가 있어, 그것이 問題가 있다고 해서 한밭開發公社를 어려운 大田市財政에도 불구하고 50億원이라고 하는 돈과, 融資 10億해서 60億에 발주를 해서 今年 2月에 한밭開發公社가 設立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님 알고 계시죠?

○千柳欽 委員 그런데 여기에 計劃을 보면, 한밭開發公社가 現在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일을 市에서 한밭開發公社로 하여금 일을 해서 市長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또 市民이 요구하는 민원을 한밭開發公社로 하여금 막을 수 있는 그러한 計劃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이 규정에 보면, 한밭開發公社 設立法에 보면 住宅事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事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를 육성하는 것은 바로 市民의 民願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市의 發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局長님 意見은 어떠십니까?

○千柳欽 委員 내가 알기로는 執行部와 한밭開發公社가 사실은 한덩어리가 돼서 모든 事業을 推進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市長이 직접 民願을 당하지 않고, 비바람을 피하면서 市의 發展과 市의 民願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執行部와 한밭開發公社가 한마음 한뜻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千柳欽 委員 앞으로 한밭개발공사의 발전은 바로 市의 발전인 만큼 局長께서는 각별히 한밭開發公社를 육성을 해서 市의 發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千柳欽 委員 그 다음에는 낭월댐하고, 소호댐 거기를 우리 委員들이 현지를 가 보고, 우리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位置를 보고, 우리 나름대로 委員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委員長님!

언제 같이 現地를 가보는 方向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千柳欽 委員 이것이 언뜻 보면 좋은 점만 나온 것 같지만, 또 나쁜 점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議會 次元에서 한번 가 보는 것이 마땅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千柳欽 委員 예, 以上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宋錫贊 委員 業務報告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關係 公務員여러분에게 먼저 感謝드립니다.

따라서 業務報告를 들으면서 몇 가지 잘 理解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局長님께서는 첨단 고속화 道路를 報告를 하셨는데, 저희들 委員會에서 河床 高速化 道路를 推進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現地를 踏査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住宅建設局長이라든가, 道路 관련 部署에서는委員들의 뜻을 따라 가지고 河床 高速化 道路를 빠른 시일 내에 推進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業務報告에서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來年에 推進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보도「블럭」을 今年度에 100% 다 竣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이 보도, 인도 쪽에 무단으로 駐車시킴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파손된 部分이 많습니다.

그리고 建築을 하면서 業者들이 그 인도를 보호해야 할 그런 立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시킨 部分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히 대처할 用意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인도에다가 車輛을 무단 駐車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블럭」이 많이 파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問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土地開發公社에서 事業한 部分인데, 忠南大學校 農大入口, 지금 어은중학교하고, 어은국민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硏究團地住宅組合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新築 工事가 있습니다.

그 部分에 대해서는 공사가 어은중학교하고 어은국민학교는 끝난 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復舊 工事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그 部分에 대해서 復舊工事 좀 業者한테 하라고 指示 좀 해 주시고, 그리고 組合 「아파트」를지면서 지금 일하는 것이 뭐냐면, 세척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으로 車輛 通行을 시키지 않고 다른 道路를 자기들 便利에 따라 갖고서 無斷 車輛을 出入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工事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部分에 대해서도 인도가 다 파손돼 있고, 그리고 建設 資材를 인도에다가 적재해 놨습니다.

이 部分에 대해서도 철저히 團束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아파트」 짓는 現場을 가볼 것같으면, 세척 施設해 놓은 데로 차량通行을 안 시키고 大部分이 다른 곳으로 「덤프」차 같은것을 通行시키게 해 놔 가지고서 흙이 길에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團束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조치원선 國道 1號線이 大田市에서는 어떻게 보면 빨리 擴張시켜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措置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國土管理廳에서는 '96年度까지 조치원에서 大田 境界까지는 아마 道路擴張工事가 끝나는 것으로 計劃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大田市에서는 그곳에 대해서 아무런 措置도 취하지 않는데 局長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방금 土地開發公社에서 그쪽을 開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大田市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 事業 推進은 언제쯤 實施豫定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土地開發公社에서 事業하는 大部分이 어떻게 보면 둔산지구를 失敗作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콘크리트」文化만 創出해 가지고 아주 삭막한 都市를 建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局長께서는 앞으로 土地開發公社라든가, 政府하고 協議를 하실 적에 綠地空間을 충분히協議를 해 가지고서 市民들이 언제든지 쾌적한 環境 속에서 生活할 수 있는 그러한 都市를 建設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錫贊 委員 會議 때마다 指摘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硏究團地에서 신탄진선 그 구간에 따라가지고서는 6次線도 돼 있고, 어떤 데는 기존 2次線으로 돼 있기 때문에 事故가 많이 發生되고 있습니다.

이 部分에 대해서도.

○宋錫贊 委員 그리고 신탄진 지금 4工團 造成地區 그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속도로 入口까지, 그 部分에 대해서도 來年에 工事하실 적에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시설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서는 작동이 잘 안돼 가지고서 不良品을 썼나는 몰라도,어떤 데 보면은 밤에 밝혀지지 않는 部分이 많습니다.

이 部分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서는 철저히 監督을 해 주셨으면합니다.

○宋錫贊 委員 感謝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時間이 많이 갔는데요, 局長님!

航空 撮影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市에서 每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用役費를 들여서 촬영해 가지고 區廳에다 넘겨주지 말고, 區廳에서 調査를 해서 市에 報告를 해 가지고 措置를 하는 方法은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區廳에서 調査해서 市廳으로 가면은.

○委員長 吳凞重 航空撮影 없어도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委員長 吳凞重 예, 어렵다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은 不法 建築物이나, 기타 여러 가지 航空撮影해서 나타난 것, 5個 區廳에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어떤 法的對應은 市에서 할 수 있는 거죠?

○委員長 吳凞重 예를 들어서 建築物에 대한 許可나 竣工은 各 區廳에서 하지 않습니까? 區廳長이!

○委員長 吳凞重 하지만서도,建築行政의 총수인 建設住宅局長이 法的 措置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監督에 대한.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建設住宅局長은 責任이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市 全域에 대한 航空撮影을 하고, 不法 建築物을 索出을 해서 遵法精神을 고취시키고, 향후 이러한 不法 行爲를 하지 못하도록 豫防調査 次元에서 航空撮影하는 것은 상당히 意味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理解가 가지 않는 것은 꼭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撮影을 해서만이 索出되는 不法 建築物만 措置를 할 것이 아니고, 땅으로 걸어다니면서 눈으로 確認할 수 있는 不法 建築物도 상당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部分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것 같습니다.

지금 局長께서 建設住宅局長도 各 區廳長이 認 許可를 내 주고, 竣工을 했어도 責任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資料를 要請하겠습니다.

이것은 行政事務監査때 現場 確認을 통해서 또 수시로 住民으로부터의 情報를 수집을 해서 그때 적절한 對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各 地域別로 「아파트」가 상당수 있습니다「아파트」단지가.

대개의 경우 20, 30坪 미만의 小市民이 「아파트」는 不法 用度 變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이 40, 50, 60坪짜리「아파트」를 買入해 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不法으로 用度 變更을 하고 상당한 高價의 建築資材를 사 들여서 다시 집을 안쪽에서부터 새로 짓는 이런 不法 建築 行爲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自行되고 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團地內에 있는 계층 간에 위화감을 造成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市 當局의 建築行政에 대한 不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要請하는 資料는 大田直轄市內에 散在되고 있는 「아파트」團地別로 不法 用度 變更을 한 建築物에 대한 資料를蒐集해서 빠른 시일 내에 提出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할 수 있겠죠?

○委員長 吳凞重 그 部分에 대해서는 우리 局長님이 향후 적절한 責任을 져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監査 結果에 따라서 얘기가 될 테고, 확실하게 이제부터라도 區廳職員이나, 洞職員을 100% 活用해서라도 빠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確實하게 색출을 해서 資料를 만들어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호댐하고 낭월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만족스럽지 못한 部分이 있습니다.

建築行政을 包含해서 市 行政 모두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建築 建設分野에서 너무 앞서가는 部分이 있습니다,

이 소호댐이나 낭월댐같은 경우도 어느날 갑자기 新聞에 "10萬톤 담수능력의 댐을 建設하겠다." 言論에 報道 되었는데, 아주 展示行政의 표본입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南部循環道路라든가 東部循環道路, 東西貫通路, 東部地域 再開發事業, 또는 무슨 뭐 천변고속화도로, 동물원 조성, 낭월, 소호댐 建設 등등 벌써 우리가 議會 開院하고 지금 3年째 접어들고 있는데 하는 얘기마다 지금 具體化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뭔가 간헐적으로 계속 터져나간다 이거예요.

市民들이 言論을 볼 적에는 상당히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實質的으로 부딪혀보면 이루어진 것은 없다 하는 얘깁니다.

이런 部分은 어떤 意味에서 그때그때 市民의어떤 분위기, 輿論을 갖다가 좋은 쪽으로 조작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표본적인 展示行政 아니냐?

적어도 그런 計劃을 세울려면은 段階的으로 中期財政計劃에 포함을 시키든지 用役을 줘서 서서히 뭐 향후 5年, 10年 후에 이런 計劃을 樹立을 하고 檢討를 하고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띄워 놓고 만다 하는 얘깁니다.

소호댐, 낭월댐 우리 千委員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물론 現地踏査 해야 되겠지요.

저게 언제 어떻게 무산될지 모릅니다. 財政計劃에도 包含되어 있지않고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단지, 水資源開發公社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타당성 일단 檢討 받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用役을 줘 가지고 이게 향후 推進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많은 部分이 市民들한테잘못 오도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部分에 대해서 보다 좀 치밀한 檢討와 事前 準備를 통해서 확실한 計劃을 樹立을 하고, 樹立된 計劃은 蹉跌없이 進行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거고요.

報告를 통해서 本委員은 여러 가지 部分에서 納得할 수 없는 部分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時間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機會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討論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指摘한 內容과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例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宋錫贊委員께서 보도블럭이 파손이 됐고, 지난 한해 동안, 금년 한해 동안 이 보도블럭, 경계석, 재포장 등등 해 가지고 市民으로부터 빗발치는 비난이 있었고, 委員으로부터도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交通觀光局에서는 개구리 주차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보도블럭을 이용하겠다 하는 얘기지요.

建設住宅局에서는 깨지는 대로 하여튼 뭐 쓸수 있는 것까지 걷어내서 계속 년간 수십억씩 돈을 들여서 交替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問題點이 있어요. 기왕에 보도블럭에 차를 주차할 수 있고, 차를 通行하게 할려면은 보도블럭을 까는 工事의 그 基準부터 바꿔나가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委員長 吳凞重 거기 까는 보도블럭의 강도라든가 깔기 이전의 기반 구축문제라든가 이런 것부터 뭔가 바꿔나가면서 개구리 주차장을 이면 道路라든가 기타 道路에 차가 通行이 되고 뭐 하더라도 파손이 오지 않는 거고 豫算의 낭비가 없는 거지, 어느 한쪽에서는 交通疏通이나 駐車場의 그 어려운 點을 解消하기 위해서 개구리식 駐車場을 만든다고 해 놓고, 建設住宅局에서는 구태의연하게 그전 대로 보도블럭 깨지면 갖다놓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豫算 浪費만, 이게 연계된 그런 事業으로 推進이 돼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實質的으로 施工業者한테 도급을 주거나 뭐 할 적에는 확실하게 기준을 바꿔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자세 이런 것이 상당히 要請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어쨌거나 앞으로 한 4, 5個月 정도 今年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前半期 計劃대로 推進하면서 미처 完成되지못한 部分에 대해서는 전반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완을 하면서 市民들이 쾌적하게 生活할 수 있는 建築行政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委員님들 質疑……. 예.

○宋錫贊 委員 간단히 民願이 많이 發生하는部分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公共用地 編入土地 補償에 대해서 今年度에 11億 6,800萬원을 補償되었습니다.

그리고 來年서부터 83億 1,500萬원이라고 하는 돈을 補償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 민원인들 도로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補償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本委員한테 많이 쫓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뭐 執行部한테 한두 번 말씀드려도 안되는 거 그분들한테 어떻한 約束을 못드려 가지고 그 部分에 대해서는 行政訴訟을 하면 빨리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뭐 큰 금액도 아니니까 좀 市에서 남의 土地 利用하는 것도 고마운데 非鋪裝까지도 늦출 必要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今年度같은 경우는 道路 部分에 대해서 5億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은 來年서부터는 조금 더 늘려 가지고 민원을 解決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湖南高速道路 周邊하고, 京釜高速道路 周邊에 방음시설이 안돼 가지고서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럭」工事라든지, 政府 側하고 協議를 하셔 갖고서는 방음벽 設置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大田市라도 負擔을 해 가지고서는 그 地域의 소음을 방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資料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湖南高速道路 周邊하고 京釜高速道路 주변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地域 住民들이 몇 가구인가, 그리고 길이가 얼마 정도 되나 資料를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11月 20日 이후 行政事務監査가 실시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本 委員長이 부탁한 資料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提出해 주시고요, 行政事務監査까지는 3個月餘 時間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不法用度 變更이나, 不法 建築物의 표본으로 생각을 해서 향후 行政事務監査時 이 部分에 대해서 지적되는 部分은 관계 公務員이나, 기타 관계인에 대해서 적절한 措置를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약속하는 事項으로 局長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그 部分에 대해서 철저한 準備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으면 建設住宅局 所管 業務報告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感謝합니다.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時間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중식관계로 2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다음 會議는 2時에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留念해 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6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凞重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布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午前에 이어서 綜合建設本部所管 業務에 대한 '93年度 上半期中 主要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本部長께서는 먼저 관련 公務員들의 인사 소개와 이어서 報告를 해 주시는데, 이미 '93年度 主要業務報告는 지난 2月 12日 第18回 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 1次 本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報告를 聽取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報告 내용중 중복되는 部分이나, 일상적인 現況은 省略을 해 주시고, 새로운 변화나 主要 業務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야기된 問題 中心, 또 下半期에 推進하고자 하는 計劃만 간단하게 要略해서 報告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本部長께서는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本部長님!

지금 말씀하시는 部分이 「엑스포」관련 事業중에서 總括 部分을 지금 報告하시는 거죠?

○委員長 吳凞重 總括 다음에 事業 部分別로 다시 나오죠?

○委員長 吳凞重 그래서요, 總括 部分은 省略을 해 주시고요, 事業 部門別로 報告하시는 부문도 기왕에 計劃對比 100% 實績을 거행한部分도 생략을 해 주시고요, 現在 進行 中인 事業中에서 進行 中인事業 중심으로 問題點이 있는部分만, 또 새로운 部分만 要略해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委員長님!

지금 現在 業務報告를 지난 번에도 한 번 받았던 事項이기 때문에 懸案 問題라든지, 특이한 事項만받았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强調를 했습니다.

要略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要略해서 特別히 報告해 주실 部分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綜合建設本部長으로부터 所管 業務에 대한 報告를 聽取했습니다.

委員님들께서 質疑 事項이 있으면 質疑하시기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방금 建設本部長님께 詳細한 說明을 들었습니다.

事業所 통·폐합에 따른 廳舍 確保 對象이 道路管理事業所를 移轉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제가 판단하기로는 本部長님 하고는 意見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廳舍를 돈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또 建設本部로 移管이 됐다고해 가지고 지난 번에 道路管理事業所가 建設住宅局 所管 아니었었습니까?

○金容濬 委員 글쎄, 독립된 機能이었지만, 소관은 그쪽 아니었었습니까?

그렇게 그 때도 事實은 分離돼 있었는데, 굳이 꼭 行政上 必要한 것은 어떠한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判斷하기로는 중도일보사에 2億씩이나 들여서 들어간다는 것은 논리에 난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라고 判斷이 되는데요, 오히려 능률상으로 꼭 갖춰야 되겠다고하면 事業所하고 같이 事業所에다 짓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2億씩이나 거기 갖다 주는 것 보다는.

○金容濬 委員 제 얘기는 建設本部가 간다는 것이 아니고, 道路管理事業所 事務室이 오히려 工場 內로 져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지, 建設本部가 新灘津으로 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本部長님!

○金容濬 委員 아니, 아니,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本部長님이 業務 때문에 같이 統合을해야 한다. 이 쪽으로 이사를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工場에 관여된 人員이 오히려 業務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불편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人員이!

○金容濬 委員 글쎄, 道路管理事業所長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를 管掌하는 道路管理事業所 內에 人員이 그 쪽을, 오히려 이 쪽에서 그리로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관장을 할려고 하면.

그러면 그 人員이 다니는 것 보다는 本部長님 혼자 다니시는 것이 오히려 더 方法은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金容濬 委員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道路管理事業所 內에 勤務하는 人員이 新灘津하고 工團하고는 가깝기 때문에 管理할 수 있는 能率이 빠른데, 오히려 이 쪽으로 오면 거리도 멀고 그 여러 人員이 오리려 그 쪽으로 다니는 것 보다는.

○金容濬 委員 그렇죠!

그 지휘관이 하루의 時間을 내서 다니는 時間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좋은데요, 우리 本部長님이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셔 가지고 다니는 것이 우리 市民으로 봤을 때는 지금 現在 상당한 財政赤字를 보고 있는상황이고, 또 앞으로 大田市 第2廳舍를 設立한다고 敷地 確保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住宅建設局에서 獨立돼서 저쪽에 가서 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돈 2億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다면 좀더 本部長님께서 고통을 겪으시더라도 할애하는 方法이 市民을 위해서는 좀더 나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요, 第2廳舍라는 것은 복수동에 建立하기로 지금 推進 중에 있습니다.

敷地 確保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마치셨습니까?

宋委員님?

○宋錫贊 委員 아울러서 補充으로 質疑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역청 工場 저희들한테 承認받을 때에는 事務室까지 그 쪽으로 가 가지고 業務를 일괄적으로다 推進해야겠다고 報告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機構改編이 됐다고 해 갖고 기존 使用하던 事務室에서 역청공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賃貸를 얻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구즉에 屯山洞에 역청 工場을 처음에 세우기로 해 갖고서는 저희 議會에서 승인까지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쪽이 지금 新灘津邑事務所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 모로 좀 狹小하기 때문에 工場하고 事務室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委員들한테 통 사정해 갖고서는 저희들 議會에서 承認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住民들의 反對에 부딪혀 갖고서는 第3工團 쪽으로 옮겨 간 것입니다. 그게.

○宋錫贊 委員 다만, 당시에 말씀하실 적에 저희들한테 報告를 하실 적에 工場하고 事務室하고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業務 推進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事務室하고 工場하고 같이 해 갖고서는業務를 원활하고, 빨리 推進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主務局에서.

그런데 지금에 와 갖고서는 분리시킨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金容濬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第2廳舍 建立하기 위해서 지금 推進 中에 있고, 그런데 지금에 와 갖고서는 얼마 못 참아 가지고 또 賃貸를 얻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기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번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業務推進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좀 합해 가지고서는 業務를 推進해야 한다고 해 갖고서는 봉산동에 設立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報告를 하신 적이있습니다.

第3工團으로 옮겨 갈 적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宋錫贊 委員 예.

분리돼 있으니까 業務를 推進하는데 있어서 여러 모로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事務室하고 作業場하고 같이 만들어야겠다.

○宋錫贊 委員 아니, 政府에서統·廢合시킬적에는 大田市에서 道路管理事業所가 새로 따로 살림을 차려 가지고 事務室을 내 놓은 것을 알기 때문에 統廢合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業務를 利己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事務室이 따로 있다고 해서 業務推進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建設住宅局 所管으로 있을 적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宋錫贊 委員 왜 綜合建設本部로 統廢合되면 그게 지장이 있고 住宅建設局에 所管되어 있으면 지장이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만약에 그 주민들이 반대를 안하고 봉산동에 道路管理事業所 事務室을 역청공장하고 같이 지었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신탄진동사무소를 使用을 하면서 賃貸料 안주셨지요?

○金容濬 委員 아니, 지난번에는 그럼 왜 그렇게 떨어져 있었습니까? 그때…….

○委員長 吳凞重 宋錫贊委員, 이 問題 외에 질문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예, 좋습니다.

그 問題는 앞으로 豫算審議가 있을 적에 다시 한 번 檢討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엑스포」關聯 事業이 이제 100% 完工됐다고 報告를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竣工處理 됐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市에서 事業한 部分에 대해서는 竣工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준공 처리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이 部分에 대해서는 저희들 不實工事特別委員會에서 철저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執行部署에서도 앞으로 이 준공 처리를 하시더라도 그냥 적당히 옛날마냥 하지 마시고 철저히 調査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部分에있어서는 豫算을 削減시킨다든지 工事費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엑스포」行事가 끝난 다음에 재시공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本部長님께서는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 部分에 대해서는 저희들 委員들하고 집행부서하고 意見을 달리하는 部分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먼저 不實工事特別委員會가 재가동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會議를 다시 할 적에는 그 問題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問責이라든가, 지금 現 執行部에 대해서도 아마 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部分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곳은 實質的으로 보조기층이라든가 선택층이라든가 모든 것을 안해 놓은 상태에서 이 표층하고 기층만 工事했기 때문에 완전히 不實工事였다는 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동방건설에서 자기들이 그걸 是認하고 完全 再補修 하겠다고 聲明까지 發表했습니다.

사과문까지 발표했는데, 그러면 執行部에서는 그쪽에서 하자기간이 좀 넘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해 줄 걸로 믿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基本設計대로다 再 施工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적당히 「엑스포」行事를 앞두고서 어물어물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再施工을 했을 때에는 그 20億 工事가 넘는데 지금 2億 몇 천만원 가지고 적당히 때워 넘기고 말았어요.

그것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問題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宋錫贊 委員 그게 열심히 한 겁니까?

○金容濬 委員 本部長님이 거기를 確認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돈을 들 일때, 기초때 20億을 들여서 하는 것과 지금 잘못된 基礎를 가지고 아무리 그 위에다가 더 발라도 이것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밑에 15億이 들어가야 될, 아니면 10億이 들어가야 할 事項을 밑에는 계속 10億이 없는 상태에서 위에만 바른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보전이 되겠느냐? 저희 委員들은 지금 현재 아주 잘못되고 있다, 눈가림을 하고 있다 이렇게 判斷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執行部署에서는 바로 本部長님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竣工 處理를 하지 않았느냐? 아주 이것이 55전을 치게 돼 있는데, 基礎서부터 위에까지 표층까지 55전을 치게 돼 있는데, 제일 적은 데는 17전, 20전, 평균치를 따져서 23전입니다.

이걸 가지고 道路가 유지되겠느냐? 앞으로도 같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은 뻔합니다.

○宋錫贊 委員 本部長님, 그 問題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部分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容濬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5㎝ 하게 되어있습니다.

선택층하고 보조기층하고 40㎝를 깔게 되어있고, 표층하고 기층하고 15cm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에 따라 가지고는 完全히 선택층하고 보조기층을 떼먹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데는 17cm, 18㎝밖에 안돼요 道路 두께가, 그러면 이게 「아스콘」포장밖에 안했습니다 17㎝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일반 道路管理事業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國土管理廳이라든가, 國土管理廳에서 하는 東鶴寺線 擴張工事 하는 部分에 대해서는 그게어떻게 나오느냐하면, 보조기층하고 선택층이 60㎝입니다.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어서 까는 것이. 그러면 60㎝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中部地方에서 凍破를 막을 수 있는것, 다시 말씀드려서 얼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 이상은 습기가 서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 道路建設하는 분들이라든가 專門家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17㎝ 그 위에다가 10㎝ 지금 덧씌우기 工事 했습니다.

전체 鋪裝이라고 해야 27m밖에 안됩니다. 그게, 그러면 27㎝ 갖고서 85㎝하고 비교 했을 적에 그게 유지가 됩니까?

그리고, 國土管理廳에서 한 部分에 대해서는 이 표층하고 기층이 벌써 25㎝에요,「아스콘」鋪裝 두께만 하더라도, 이것은 17㎝에다가 10㎝덧씌우기 해봐야 27㎝밖에 안되는데 뭐가 그게 잘 되는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宋錫贊委員님!宋委員님!

제가 좀 時間을 아끼는 뜻에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綜合建設本部 關係 公務員을 총괄하는 本部長을 포함한 公務員들의 問題에 접근하는 시각의 차이라고 할까, 인식의 차이가 우리 委員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는 '93年度 上半期 業務報告를 청취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기왕에 不實工事 關聯 特別委員會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部分에 대한 시시비비는 調査過程에서 드러날 거고, 또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特委에서 나중에 결론을 내릴 그런 事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제 얘기가 參考로 될 수 있다면은 우리 本部長님이나 委員님들이 參考로 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우리 本部長님께 여쭤보겠습니다.質問을 하겠습니다.

關係 公務員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현금이든 재화든 가지고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 발각이 되고 원상회복을 시켰습니다, 있었던 자리에 되 갖다 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우리는 結論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本部長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두번째, 瑕疵補修期間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億 5,000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완벽하게 보완조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은 本 委員長이 이 建築 部門에 대해서 特別한 常識은 없지마는, 개념상의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은 正常的으로 工事을 한 部分에 대해서 約束된 期間 동안에 問題가 생겼을 때 補修를 해주는 期間으로 設定을 한 것이 하자보수기간으로 나는 해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기타 상품을 구입했을때 保證期間도 生産者나 販賣處에서 확실한 우량 상품을 공급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것으로 나는 理解를 합니다.

따라서, 非正常的인 施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瑕疵補修期間이 지났다라든가, 지났는데도 또 내가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는 것이 合理化 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부문에 대해서 管理를 맡고 있는 公務員들의 시각이나 인식, 관점 또 그와 의견을 달리하는 우리 委員들의 시각이나 인식, 관점 이것을 좀 조화를 시킬 수 있는 思考의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그 部分에 대해서는 추후 結論을 내릴 수 있을 議會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좀 進行을 말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계속해서 다른 質疑 있으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部分에 대해서는 차후에 論議하기로하겠습니다.

東鶴寺線 擴張工事를 함에 있어서 補償費로다 22億이 豫算에 編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工事 도중에 5億을 반납을 해 가지고 文化洞 地下車道 工事하는 데로다가 이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本委員이 17億 가지고 工事費는 물론 그 補償費는 충분하냐고 質問을 했을 적에 그 補償費는 우리 大田市에서 부담하고 工事費는 國土管理廳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하는 綜合建設本部長님의 答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東鶴寺線 擴張工事하면서 유성예식장 조금 지나서까지는 차선을 제대로 해놨습니다마는 불과 한 120 ∼ l30m는 기존 2車線으로 돼 있습니다.

120m를 지날 것 같으면은 학하리 가는 쪽으로다가 4차선이 돼있는데, 그 工事費를 반납하면서까지 工事를 推進하지 않은 理由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더군다나 그 지역은 國土管理廳에서 그 工事는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大田市에서 그 工事費만 하더라도 많은 豫算上의 節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部分임에도 불구하고 大田市에서 그 事業을 완전히 마무리를 안지었거든요.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東鶴寺線도 그렇지만은 지금 만년교 擴張工事에 따라서 만년교에서 忠南大學校 入ㅁ까지 거기 200億을 작년에 豫算을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5億밖에 투자가 안됐는데요, 그 部分에 대해서도 지금 振興院 쪽으로 기존 2車線이 있습니다.

그러면 振興院 入口에는 4車線이 돼 있는데, 불과 거기도 몇 백미터밖에 안되는데 道路를 그런 식으로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민원이 앞으로 많이 야기 될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지역 그 補償이 이제 시작됩니다마는, 關係公務員들이 앞으로 많이 시달릴 줄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뭐 補償도 시작되기 전에 20萬원을 要求한다고 하는데, 20萬원이라고 하는 선은 그 垈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林野나…….

○宋錫贊 委員 전체 임야를.

○宋錫贊 委員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먼저 금고동 유류 저유소 만드는 것은 기억 나기를 12萬원 내지 13萬 5,000원원인가 그렇게 補償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林野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고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피해주는 것은 피해주지만 이제 조금 時間이 지나면 地域出身 議員이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저한테 붙들고 늘어질텐데 제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今年度 補償額이 377億9,500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金額 가지면 今年度 補償은 충분합니까?

○宋錫贊 委員 해 나갑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522億을 다음에 補償費로 돼 있는데, 언제까지 補償해 줍니까?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宋錫贊 委員 그러면 몰입 지역만 補償해 주고, 그 변두리 지역은 차후에 補償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 변두리 지역에 땅도 갖고 있고, 埋立 地域에 땅을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補償을 같이…….

○宋錫贊 委員 그리고 移住 對策에 대해서 市하고 住民하고 저하고 意見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곳에 쓰레기 埋立場이 들어선다손 치더라도 埋立 地域이 아닌 外郭 地域도 買入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예, 영향권까지요.

그러면 그 地域늘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고, 누군가는 農事에 從事하면서 耕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와 가지고서는 농사 짓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기존 짓던 분들이 모르면 몰라도 다시 지으려고 아마할 것입니다.

그러면 移住宅地를 볼 것 같으면, 법동이라든가, 내동, 다른 지역으로 희망한다고 해 갖고서 그분들을 분산시켜 가지고 아마 移住시킬려고 大田市에서 計劃하고 있는데,本委員 立場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쓰레기장이 들어 선다고 하니까 조금 나쁜 것으로 그렇게 생각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차라리 굳이 봉산동 쓰레기장 입주 지역요…….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補償을 받아 가지고서는 넉넉한 분들은 生活할 수 있는 基盤이 造成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디 가 갖고서는 막노동이라든가, 都市零細民 되기가 꼭 알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事業을 推進하면서 그분들의, 앞으로 生活對策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돼요, 우리 立場에서는.

그럼 本人들 입장에서는 우선 補償 받아 갖고서는 어디가면 못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서는 다른 데 가서 생활한다고 할 적에 별 수 없이 집 한 채짓고서는 그 분들 할일 없어 가지고서는 모르겠어요 1層에다 구멍가게 하나 들여 가지고 生活할 지도 모르지만, 한 집 걸러 한 집, 구멍가게 하나 걸러 식당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차피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住民들이 要求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조금 市 次元에서도 移住對策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本部長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地域은 「그린벨트」地域이기 때문에 어떠한 事業을 推進해도 제대로 안되는 지역인데, 기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土地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향권 土地까지 매입하는데, 大田市에 기존 公害業體들이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어 가지고서는 민원의 대상이 되는 業體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本部長님께서 이것은 推進하면 可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公害業體를 그 쪽으로다 기이 市에서 造成하니까, 쓰레기장 옆으로 어떻게 移住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執行部署하고 協議하실 때하고, 정부 측에 建議를 해 갖고서는 積極的으로 대치하실 用意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感謝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建設 1部長님 계시죠?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建設 1部長이 하는 役割은 뭡니까?

○委員長 吳凞重 土木工事, 施工 전부요?

○委員長 吳凞重 2部長님은 그럼 建築 全般에 관해서.

○委員長 吳凞重 2部長님은 建築?

○委員長 吳凞重 道路部長님의 役割은 뭡니까? 道路部長님!

○委員長 吳凞重 道路部長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道路部長님의 役割은 뭐냐고요?

○委員長 吳凞重 職制 改編 以前하고 그 機能이나 役割이 바뀐 게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바뀐 게 없어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제가 지금 기능을 물은 것이니까는.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전에하고 바뀐 것이 있어요? 없어요?

○委員長 吳凞重 하는 일은 내내 똑같겠네요? 維持 補修 管理.

○委員長 吳凞重 다만,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이 本部長한테.

○委員長 吳凞重 移轉이 된 거죠?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아까 本部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管理事業所의 기능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管理事業所의 주기능은 실질적으로 行政機能이 아니죠?

○委員長 吳凞重 따라서 이때까지 職制改編以前의 道路管理事業所의 行政機能은 道路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기능을 「서포트」하는 기능이죠?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그 행정상의 기능은 本部長의 責任下에 돌아갔습니다.

명칭은 管理事業所長에서 道路部長으로 바뀌었지만, 그 주기능은 維持 管理 補修하는 그 기능은 살아 있는 겁니다, 고유 기능은.

○委員長 吳凞重 建設 1部長한테 간 게 아니고…….

○委員長 吳凞重 아니 제가 묻는, 중간에 本部長님, 말씀 끊지 말고요, 委員들이 質問하면 끝난 다음에 忍耐心을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行政機能은 직제 상으로 봐서 管理事業所長이 綜合建設本部 산하로 들어가사 部長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管理事業所長이 통제하고 있던 행정기능 중에 전체가 總務部長한테 넘어 갔고, 직제改編과더불어서 道路管理部長으로 되면서 고유의 기능만 살아 있는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제 이름을 여자로 바꾸면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本部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行政 便宜的인 측면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本部長님은 자꾸 統制와 責任, 그리고 행정 수행상에 어떤 능률성 이런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例를 들어서, 內務部의 指針에 의해서 職制가 統·廢合된 것 그 自體가 100%完全無缺할 수도 없고, 우리한테 꼭 맞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 체제상 어쩔 수 없이 따라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大田直轄市의 綜合建設本部 業務나 道路管理 業務를 遂行하는데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本部長님 立場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本部長이 傘下 公務員들에 대한 統制와 管理, 또 行政의 어떤 能率性, 이것을 强調한 것이지, 어떤 事業的인 性格, 이런 측면에서 複合的으로 고려된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委員들 간에 얘기가 되는 本部長님과의 시각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檢討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고동 쓰레기장 진입도로를 위해서 한 80餘億이 別途로 豫算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本部長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浪費的 豫算 집행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래서 그 部分에 대해서는 追加 豫算을 確保할려고 하지 말고 窮極的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주거지역에 인접해서 혐오시설,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보다 住民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雰圍氣 造成이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오히려 이러한 불필요한 豫算은 그러한 嫌惡 施設이 들어가는 埋立場이 생기는 周邊地域의 어떤 開發 事業費로 投資되는 것이 오히려 現實的이고, 地域 住民들한테도 得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더 質疑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綜合建設本部業務에 관한 報告 聽取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綜合建設本部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本部長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業務報告 準備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0分 會議中止)

(16時 10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凞重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布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公營開發事業團 '93年度 上半期中 業務報告를 聽取하로록 하겠습니다. 團長께서는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公營開發團 業務報告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에 대해서 다룬 적이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業務報告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委員長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議事日程이 상당히 빡빡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委員여러분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公營開發事業團長님께서는 기왕에 報告된 重複된 부분은 油印物로 대신하시고 事業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變化가 있었거나 問題 中心으로 簡略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公營開發事業團 '93年度 上半期 主要業務 報告를 聽取했습니다.

委員들께서 質疑하실 部分이 있으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反復되는 業務報告입니다만 좀 몇 가지만 質疑좀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4工團을 造成함에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豫算審議 時에 全體를 다 買入해 달라고 執行部에 建議을 하고 또 4工團 造成을 위해서 市에서 財政的으로 다가 좀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 조성해 갖고 實質的으로다가 그 工團을 造成함에 있어서 많은 入住業體들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方案을 좀 마련해 갖고서는 造成하기를 간곡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委員會에서 그 執行部한테 요구하기를 全體를 좀 買入해 달라고 建議를 했습니다만 57萬 5,000坪中에서 15萬 7,000坪밖에 1段階로다가 買入을 하게 됐다고 報告를 했었는데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處理를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公營開發團長님께서는 來年度 豫算에 反映시킬 수 있도록 執行部하고 충분한 協議를 하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그 移住宅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이 송강지구에 30필지 그리고 원내 20필지 송촌에 63필지 그리고 宗敎 用地는 수용이 어렵다고 報告를하셨는데 그건 이제 根本的으로다가 저희들이 開發地域의 移住宅地를 볼 것 같으면은 대부분이 한곳에 그냥 移住宅地를 만들어 갖고서는 그분들이 정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쓰레기 埋立場을 造成하면서 그 移住宅地를 한 곳에 두지 않고 分散시키는 理由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 公營事業을 하면서 몇 家口이상이면 移住宅地를 造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宗敎用地 收用 대해서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公共用地 取得에 관한 損失補償法에 볼 것 같으면 移住對策을 세워 주게 되어 있고 移住宅地를 造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럼 종교부지도 아울러 갖고서는 대부분이 移住地에서 나온 그 宗敎 그러니까 佛敎라든가 基督敎 이런 宗敎 系統도 一般 宗敎 敷地를 分讓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수용을 못하는 理由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송강이라든가 원내 송촌지역을 지금 宅地를 分讓함에 있어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移住民들에게 그러면 조성원가의 몇 %에 宅地를 分讓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宗敎 用地도 그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 당연히 一般會計에서 支援을 받든가 어디에서 지원을 받든간에 여기도 分讓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根本的으로 금고동에서 나온 분들을 분산政策을 써 가지고 그것도 移住宅地를 完全히 분산시켜서 供給을 하고, 그리고 宗敎用地같은 경우도 實質的으로 이분들이 한 것을 宅地를 造成해 가지고 分讓을 할 경우에는 宗敎 用地도 분양을 해야 당연한데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問題에 대해서는 大田市에서 責任을 안져야 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아까 70%에 그 地域에서 나온 분들도 供給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一般會計에서 그 30%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法的 制度的 裝置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一般會計에 策定이 돼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저희들은 審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게 언제 分讓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來年度에 分讓되면 내년도 豫算에 이게 反映이 되겠군요?

○宋錫贊 委員 一般會計에서 이것을 支援을 해주게 되면 어디에서 이걸 支援을 받을려나요?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아무튼 公營開發團에서는 다 받는 거지요?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宅地開發事業하고 賃貸 아파트 精算 結果를 보면 아파트 事業에서 3億 4,200萬원, 그리고 宅地開發事業에서 추정 수익이긴 하지만 175億 7,500萬원이 추정 수익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이거 어떻게 理解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순수한 수익으로 봐야 됩니까? 제 비용을 차감한 수익으로 봐야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현재 그 宅地開發事業이나 賃貸住宅 아파트 事業같은 거, 大田直轄市 公營開發團의 사업은 상당히 成功的이다, 採算性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추정 수익인데, 어쨌거나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推進하고 있는 그 事業所 中에서 유일하게 그 수익성 事業을하고있는 기관이 公營開發團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렇게 봤을 때 우리 大田直轄市에서의 公營開發事業은 상당히 성공적이다, 흑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委員長 吳凞重 하여튼 赤字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委員長 吳凞重 하여튼 參考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住宅建設事業 精算 內譯 中에서 賃貸住宅에 대한 施設物 유지보선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 수선 충당금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特別 修繕 充當金이라는 것은 市에서 충당금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賃貸住宅에 대한 入住者들에 대해서 管理費中에 일부를 충당금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대상 아파트는 차치하고라도 이 充當金을 어떤 方法으로, 例를 들어서 一般會計에서 支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特別會計中에서 일부를 充當金을 積立해 나가는건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조로 얼마씩 받아가지고 적립해 나가는 건지, 그 財源이 뭐냐 하는 얘깁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관리해 주고 그때그때, 어차피 이 地方自治團體에서 大田直轄市에서 관리를 할거니까 그때그때 수선비로 대체 집행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 얘기 맞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여기 3工團 廢水終末處理場에 대해서 말이에요. 1차 시험운전을 해보고 그 水質 狀態가 상당히 양호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검사기관은 어디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地方 環境廳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어요?

○委員長 吳凞重 保健環境硏究院은 市長 傘下 機關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地方環境廳이나 이쪽에서 조사한 건 아니네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地方環境廳에서한 건 아니란 말이지요? 環境管理公團에서 우리 市에서는, 公營開發團에서는 環境管理公團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게 다시市長 傘下 機關인 保健環境硏究院으로 되돌아 온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필요합니까? 직접하면 안됩니까?

○委員長 吳凞重 環境管理公團이 3工團 內에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工團 管理…….

○委員長 吳凞重 아니, 3工團 管理公團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이것은 公營開發하고 關係없이 3工團 環境管理公團에서 保健環境硏究院에 의뢰를 한 거네요?

○委員長 吳凞重 그것을 지금 團長님이 보고하시는 거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이것을 地方 環境廳에 의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내 環境管理公團도 어떻게 보면은 市長이 관리 감독하는 機關으로 봐야 될 거고, 保健環境硏究院은 말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외적인 공신력에 있어서, 例를 들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3의, 예를 들어서 環境만 全的으로 擔當하고 있는 地方環境廳에 의뢰해도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시료 채취를 해서 했겠는데, 이게 例를 들어서 生物學的이나 化學的 酸素 要求量 이외에 부유물질까지 전부 30ppm에서 20ppm 미만으로 기준치 이하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걸로보고, 그 이외에 例를 들어서 독극물이나 하천이나 周邊地域을 오염시킬 수 있는 汚染 物質같은 거는 別途로 檢出이 되거나 檢査를 한바가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공단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다른 독극물 같은 게 없었느냐하는 얘기에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委員長 吳凞重 向後 推進計劃中에 4工團 造成 事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財源을 確保하고 入住 業體에 대한 檢討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計劃 自體가.

○委員長 吳凞重 예, 이상으로 公營開發事業團의 主要業務報告 聽取를 마치겠습니다.

團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長時間 수고 많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公營開發事業團에서 管理하고 推進하는 事業中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大田直轄市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4工團 造成 事業은 그 어느 事業보다도 優先 順位面에서 앞서야 될 걸로 보고 보다 積極的인 事業 推進 計劃이 樹立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약속된 '94年度 本豫算中 市費로 500億을 支援한다는 市長의 約束이 있기 때문에 금차 1段階 事業費 631億을 빼고 2,100億중 500億은 이미 조달이 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600億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積極的인 財源 確保와 入住 業體를 유치하기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地域經濟局과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조기에 4工團 造成 事業이 推進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다른 사업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분발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6分 會議中止)

(17時 14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凞重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布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上水道事業本部長으로부터 上水道事業本部 '93年度 上半期中 主要業務 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本部長님께서는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質疑 있으시면 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業務報告 準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大田市 發展을 위해서, 더구나 「엑스포」關聯 事業 마무리 工事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신 本部長님께서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感謝를 드립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중에서 조류발생 근원이 되는 것을, 지금 對策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根本的으로 大淸湖를 한 번 다녀오신 분들은 大田市에서 供給 받는 원수가 좀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게 이상 현상입니다마는 지금 非常給水施設이 되어 있는 곳에 물통을 갖고 아침 저녁으로 줄을 서 가지고 그 식수를 받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市民들이 믿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많은 努力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給水施設을 저희들이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市民들이 믿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大淸湖의 水質管理를 하는데 있어서 大田市에서도 根本的으로 解決할 問題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會議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執行部에서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大田 취수장을 중심으로해서 大田市 官內 地域만 하더라도 지금 汚·廢水 施設이 되어 있지 않아저 大淸湖 取水場 近處를 많이 汚染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執行部에서도 하셨고 저희들 委員들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이 地域이 취약 지구기 때문에 市에서 根本的으로 좀 支援을 해 줘야 그곳住民들이 淨化施設이라든가 어떠한 施設을 좀 해야 大淸湖가 깨끗해 질 것 같은데 本部長님께서는 來年度 豫算에 反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계속해서 저희들이 業務報告를 많이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報告를 해 주셨으니까 質疑를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제가 한 가지, 지난 번에 水資源開發公社에서 우리 補償金의 일부를 上水道事業本部에서 받아야 될 것을 水資源開發公社로 가져 간 것이 있었죠?

○委員長 吳凞重 管理部長님 나오셨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內容중에도 그런 內容이 있었습니다만, 물을 供給하는 쪽하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입장하고는 물론 협상 과정에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잘 못된 것을 용납하고 그냥 굽히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6億 7,000이 아니라, 67億원어치의 물 값을 안 준다고 해도 水資源開發公社에서 110萬이 먹어야 될 물줄기를 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方法으로 法的 對應을 하더라도.

따라서 결코 저자세로 協商에 임할 理由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嚴格하게 따지자면 물론 가다보면, 法的 분쟁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잘 못된다면 그때 擔當 公務員이 변상을 해도 해야 될 그런 部分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보다 積極的으로 對應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上流地域 말이에요, 汚·廢水 處理施設, 環境處理 施設의 運營費 負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負擔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納得이 안가는 것이 水資源開發公社에서 물을 供給을 하고, 그에 따른 원수비를 받을려면 원수 관리도 그 쪽에서 해야 됩니다. 돈을 받는 쪽에서.

원인 行爲者한테 부담을 시켜 가지고 보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쪽에서 적절한 원수를 공급하고, 그에 상당한 원수비를 받아 가야 되는 것이 도리이지, 원수 값 내고, 위에서 오염원에 대한 어떤 淨化 處理 施設 運營하는데 운영 분담비도 우리가 내야되고, 施設 管理費 내야 되고, 그에 따른 補償金 나오면 자기들이 챙겨 가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積極的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宋錫贊 委員 의문나는 점 한 가지만 더.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지금 大田市에서 水資源公社한테 지급하는 것이 원수대로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수료 負擔金으로 해 갖고서 지급하는 겁니까?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2031年요!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더 이상 質疑가 없으면 이상으로 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한 主要業務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本部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長時間 수고 많았습니다.

報告 內容 中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물은 바로 우리 生命입니다.

따라서 맑고 깨끗한 물 供給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많은 努力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上水道事業本部 事業 自體가 상당한 赤字 要因을 내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후 개량이나 淨水施設 내지는 계량기의 尖端化로 누수율이나, 도수율을 줄이므로 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여 주어야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수원의 汚染 狀態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會期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용담댐 建設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2030年代에 가면은 우리가 먹을 물조차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진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部分에 대해서도 積極的인 計劃과 對策을 樹立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더 많은 努力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業務報告를 마치고 다음 業務報告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50分 會議中止)

(繼續開議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