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地域經濟局長입니다.

尊敬하는 吳凞重 産業建設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그 동안 住民 福祉 增進과 地域 發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感謝드리면서 저희 地域經濟局에서 上半期동안 推進해 온 主要業務 推進 狀況과 下半期에 推進할 內容에 대해서 간략하게 報告드리겠습니다.

(主要業務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地域經濟局 業務를 간략하게 報告드렸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28個 業體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다섯 個 業體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9萬 2,000坪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4工團의 全體 面積이 57萬坪이기 때문에, 工團別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낮은 「프로테이지」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1段階와 2段階로 구분해서 推進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委員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또 이미 市에서 의지를 가지고 推進하고 있는 立場에서 적극 努力을 해서 工團 造成이 조기에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工團 造成에 關係하고있는 擔當 局長으로서는 委員님들의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 市 全體 豫算에 대해 判斷할 수가 없는 立場이기 때문에 제가 결단적으로 말씀은 못드리는데요, 市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아직 豫算을 다루는 時期가 아니기 때문에 今年 內에 더 두고 보고 있지만, 희망적으로는 저도 委員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일단 工團,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企業 誘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與件이나 弘報活動을 적극적으로 展開할 計劃인데, 그것도 다소 나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미 「엑스포」가 開催돼서 저희 大田에 대한 여건이 좋아졌고요, 道路라든지 모든 與件이 또한 3廳舍가 들어옴으로 해서 부수적인 일반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요, 또 硏究團地가 活性化 되니까, 이런 등등의 주변 여건을 活用해서 적극적인 弘報를 전개할 計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중앙지에다 전단의 廣告를낸다고 하는 그런 종전의 方式과는 다른 방식으로 弘報方法을 構想해 보고 있습니다.

우선 企業誘致에 努力을 하고요, 그 다음에 造成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市에서도 적극 支援이 될 수 있도록 참모부서로서 적극 建議를 드릴 참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미 착수된 業務를 백지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소 地價가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여건에 따라서는 낮은가, 높은가에 대해서는 그 주변이 줄 수 있는 혜택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地價 자체만을 볼 때, 다른 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大田市라는 어떤 많은 여건 속에서도 크다면은 그 地價 단지 50 얼마라는 것이 꼭 높은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論理로써 저희들이 弘報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그런 論理로써 企業들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努力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努力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共感합니다.

따라서 그 地域 住民들이 나름대로 團體를 만들어서 매일 活動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그 분들을 만나뵌 적도 있습니다.

市長과의 面談을 주선한 바도 있고, 애로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市에서도 지속적으로 아직 結論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段階에서 포기할 수 있는 立場은 아니고, 國家工團 指定 與否를 계속 努力을 해 보고요, 그것이 설사 國家工團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 地域이 大田市 發展에 필요한 工業地域으로서 중지를 모아서 指定된 곳 이고, 그리고 推進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市의 市勢라든지, 製造業의 能力이라든지, 장래에 대해서 必要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國家指定 與否와는 相關없이 애로가 있더라도 尖端産業團地는 造成해 나갈 計劃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時期的인 問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造成이 가능한지, 아니면 時差를 두고 해야 될지, 그런 어려운 部分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經濟 活性化 問題와 긴밀히 連結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여담입니다마는 한 동안에는 서로 경쟁력을 各 市·道에서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工團造成을 했습니다.

그것이 景氣가 후퇴됨으로 인해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新經濟라든지, 實名制라든지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서 우리 國家的인 景氣가 活性化 된다면 그렇게 불안한 전망만 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意志를 갖고 努力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그것은 所有者들이 財産權 行使 問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充分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團地造成의 問題를 巨視的으로 보기 위해서, 그것이 자주 불편한 問題가 된다든지, 補償金 問題라든지, 여러 가지 行政的인 문제가 많이 發生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건 事實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런 어려움 알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委員님 말씀하신대로 딱 떨어지게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斷定的인 時限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立場입니다만 하여튼 住民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저희가 충분히 認知를 하고 있고요, 또, 工團 造成에 대한 必要性도 또한 充分히 認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려움이 빨리 解消가 되도록 저희가 最善의 努力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質問內容을 제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對話로 說得을 할 부분은 설득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또 合理的으로 修正해야될 部分은 修正해야 될 걸로 判斷합니다. 좀전에 期限을 말씀하시고 또 委員長께서 指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理解를 잘 못한 것이 이제 宋委員님께서 하시는 그 期限의 얘기가 단기간적인 그 見解인 줄 알고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委員長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基本計劃은 20年 單位로 修正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基本計劃이 세워졌고 尖端産業團地에 대한 都市計劃은 아직 變更된 게 없습니다.

아직도 自然綠地 狀態고요 그런 問題가 있어서 그런 委員님들이 指摘하시는 事項을 염두에 두어서 다음 都市計劃 變更 할 때의 시점이라든지 이런데까지라도 그것이 안된다면 분명히 再檢討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都市基本計劃은 20年 單位입니다만은 都市計劃 自體가 5年 單位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안된다면 提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 內容은 더 檢討를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規制가 있었다면 規制에 대한 根據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解除가 되면 해제한 根據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신 部分은 좀더 深度있게 관심을 가지고 把握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住民들 不便을 다소라도 덜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努力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딱 答辯을 좀 드리기는 아직 準備가 안된 狀態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들도 같이 아프게 느끼고 있는 部分인데요 그 忠南大學校 앞에 그 住民들에 대한 補償 問題는 市가 直接 그 단독으로 管理하는 것만 아니고 硏究團地 管理事務所라든지 과기처, 忠南大學校 이렇게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努力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事項으로서는 교육부에서 豫算 요구를 EPB 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총력적인 支援을 해서 그部分 豫算이 確保가 되고 확보가 된 다음에 住民들이 要求하시는 대로 補償을 해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國家豫算 事情은 또 저희로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힘을 들여서 建議를 하고 하는 그런 立場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忠南大學校 측이라든지 關係되는 과학기술처라든지 같이 協助를 해서 住民들 不便이 解消되도록 努力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최근에는 뭐 그런 그 지난 過去에 얼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最近에 特別한 그 대화가 왔다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局長 한 이후에는 아직 對話가 이루어 진 게 없는데요 그 部分도 더 把握을 해서 措置할 수 있는 根據가 있고 補償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맞도록 推進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委員長님께서 指摘하신 內容은 참 전부다 共感하는 部分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책이 劃期的인 것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저희 現實인데요 經濟部分에 대해서 보는 시각도 다 달리할 수 있고요 아주 이 가지고 있는 構造 自體가 經濟에 관련된 權限이 아직까지도 中央에 가지고 있는 權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차치하고라도 地方 次元에서 推進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事業들도 많이 構想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現在까지는 아직 그 새로운 것이 特別하게 많이 構想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來年 業務推進하기 위해서 몇달이 남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지적하신 그런 시각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아서 來年度에는 새로운 事業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예를 드린다면 아직 구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드릴 상태가 아닙니다만 그저 동향이라고 보고 理解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엑스포」같은 것을 推進하고 했기 때문에 來年度에는 우리는 業種別로 특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그런 박람회, 예를 들면 뭐 타올박람회라든지 이런 등등 한번 구상해 보고 있고요, 또 그 다른 지역에서 하는 施策도 다 確認해 볼 計劃입니다.

또, 日本에 대한 자료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도 委員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공감하기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가장 努力해야 될 部分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국 소관 업무라서가 아니라 地域住民들의 生活向上이라든지 所得向上에 상당한 부분을 노력하지 않으면 地方 政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점으로 認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코트라」와 더불어서 협조를 해서 市場開拓團 活動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그 과정에서 몇몇 企業人을 만나본 결과 저희 市에서 積極的으로 해 주어야 될 것이 우리 管內의 企業이 돈을 더 좀 벌게 관내에 사시는 주민들이 장사가 더 잘되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코트라」기능까지도 마음 같으면 저희 市長의 機構 밑에 들어와서 實質的으로 총체적인 地方行政을 펴는데 정말 慣例가 돼서 住民들의 그 生産活動이라든지 製造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所望스러운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指摘하신 대로 그 昨年에 했던 늘 하던 事業의 답습이 아니고 또 조그만한 것이라도 새로운 事業을 構想을 해서 住民들이나 經濟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管內 企業體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施策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物價問題를 指摘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物價 지금 그 상승률이 5.3%고 이래서 좀 다소 다른 市.道보다 분명히 상승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여기서 辨明처럼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럼 실질적인 價格 자체가 높은 것인가는 한번 檢討를 해보고 싶은 立場입니다.

예를 들어서 6대 도시에 平均 料金水準을 平均을 100으로 봤을 때 大田에서 나타나는 지수는 98.44입니다. 서울이 106, 부산이 97.5, 대구 99.1, 인천이 99.8, 광주가 99.7 이렇게 따져 보면은 부산 다음으로는 저희가 物價 自體는 싼겁니다. 하지만 상승률이 높아진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인제 한 事例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목욕료가 예를 들면 미용,드라이료를 예를 들면 서울지역에서는 요금이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인상액을 1,000원을 올렸을 때는 33.3%가 올라 갑니다. 하지만 대전은 2,000원인데 1,000원을 올리게되면 50%가 올라갑니다. 이런 상승률이 어떤 수적인 問題가 다소 여기에도 包含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理解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부 저희가 管內 업소에 대해서 物價調査를 합니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抗辯도 그렇습니다. 다른 都市에가서 설렁탕이나 뭘 먹어 보아도 大田이 가장 싼데 왜 물가가 높다고 해서 자꾸 업소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抗議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또 이 物價調査가 統計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統計廳에서 또 인제「샘플」용으로 해서 뭐 기술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도 한번은 그 統計廳에서 統計事務所에서 調査한 내용이 저희가 認知하기가 어려워서 해당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넘겨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物價 統計에 대해서도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물가가 자꾸 오른다는 것이 住民生活에 影響을 주고 經濟에 影響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가 지도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계속 설득을 하고 계도하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물가를 과다하게 올렸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衛生檢査라도 좀 의뢰를 한다고 하고 稅務 調査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必要時에는 名單도 公開한다는 조금은 다소 威壓的인 方法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례중의 하나가 儒城에서 發生 했습니다.

유성 관내의 음식점이, 價格을 引下해 주기를 그 종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되지 않고 또 全體 價格이 높은 걸로 보도가 나가 가지고 市民 全體에 대해서 조금은 그 不利益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소를 점검을 해서 名單을 공개하겠다고 했고 言論 過程에서도 그걸 인제 「매스컴」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儒城 요식업 조합에서 항의가 들어왔고 저희도 說明을 해 드렸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저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선 이상저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努力을 先行해야 될것이 저희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糧穀에 대한 문제가 政府에서 綜合的으로 管理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地方 單位에서 別途로 計劃을 세울만한,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具體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그것은 이제 실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아직 있는 입장이고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하고 있습니다 지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저온현상에 따라서 그 實態를 把握하고 있고요 被害가 최소화 되도록 努力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秋收가 얼마 됐고 價格이 추수 때는 얼마가되고 이렇게 地方 單位에서 그 分析하기 좀 어렵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뭐 소단위로서 직거래를 저희가 또 施策으로 推進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單純한 직거래 형태가 넘어서는 어떤 制度的인 流通管理 機能을 말씀하시는 걸로 理解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운 그 시책이 발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전부 農民들 한테 또 소비자한테 공히 利益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아이디어를 찾아서 積極 努力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직 政府에서 그 영세기업들 支援하기 위해서 얼마 자금을 푼다는 報道를 접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指針이 저희 市로 내려온 건 아직도 없고요, 그게 金融 機關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애로타개위원회에서 들어보니까 韓國銀行을 통해서 이렇게 業務가 推進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事項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런 事項들에 대한…….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實態調査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實態調査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豫算 項目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집행분은 아직…….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農政課長 丁奎興 執行部席에서 - 그거는 當初 豫算에 우리가 追更을 해 놓았다가 1/4분기 집행을 해 놓고 보니까 대상 人員이 줄어서 4,000萬원은 1次 追更때 削減한 겁니다.)

4,300萬원이 削減이 됐어요?

(○農政課長 丁奎興 執行部席에서 - 예.)

確實합니까? 2月 12日字에 보고 된 건데 이것이 削減은.

(○農政課長 丁奎興 執行部席에서 - 이것이 1次 追更에서 削減한 겁니다.)

1次 追更에서요?

(○農政課長 丁奎興 執行部席에서 - 예.)

이번 1次 追更에서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93年度 1次 追更에서 削減됐다 이거지요?

(○農政課長 丁奎興 執行部席에서 - 예.)

本豫算에 計上된 部分中에서 4,300萬원이, 理由가 뭡니까? 받을 학생이 없어서 입니까?

(○農政課長 丁奎興 執行部席에서 - 저희가 그 推定人員은 처음에 710名인가 잡았는데 執行을 하는 過程에서 보니까 630名線으로 줄었기 때문에…….)

결국 當初 本豫算에서 주어진 豫算도 제대로 確保 못하고 使用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이미 지난번에 그 委員들이 業務報告를 통해서 質疑 했듯이 審査基準에 問題가있다 하는 얘기 입니다. 4,300萬원이 아니라 4億 3,000을 갖다가 쏟아 부어도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農村에서는 本豫算에 確定된 豫算도 제대로 執行을 못하고 지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 支援 基準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들어 돈이 많다고 해서 中學生의 경우 入學金이 7,200원 수업료가 7萬 4,400원을 支援하는데 많다고 해서 入學金을 1萬원 또 수업료를 100萬원 이렇게 지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支援 基準이 있기 때문에 사람수에 따라서 人員이 管理되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다 하는 것을 좀 理解하여 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기준적으로 지원 기준을 상향 시킨다면은 또 豫算自體가 넓어지고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기준이 시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問題가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그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련데요, 그건 여러번 지적을 하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도 또 여러번 그 같은 논리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農村指導所長 柳東錫입니다.

報告에 앞서서 저희 指導所 係長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指導所에는 8 個 係와 農民相談所가 있는데, 오늘 經濟作物係長이 農林水産部 敎育에 參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덟 名이 參席을 했습니다.

먼저 地導企劃係長 소개드립니다.

(地導企劃係長 趙斗行 人事)

敎育公報係長입니다.

(敎育公報係長 金永九 人事)

社會開發係長.

(社會開發係長 陳善哲 人事)

生活改善係長.

(生活改善係長 洪鐘淑 人事)

食糧作物係長입니다.

(食糧作物係長 崔柄昭 人事)

經濟作物係長은 오늘 못나왔습니다.

畜産係長입니다.

(畜産係長 嚴桂昌 人事)

經營特作係長입니다.

(經營特作係長 洪萬燮 人事)

農民相談室長입니다.

(農民相談室長 楊澈津 人事)

이상 報告를 드리고, 業務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吳凞重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항상 農村의 어려운 與件을 念慮하시고 많은 支援과 協助를 아끼시지 않는 産業建設委員會委員님 여러분께 農村指導所長으로서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오늘 '93年度 上半期 主要 業務 報告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農村指導事業은 농업기술을 農民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 주 業務이기 때문에 計數的으로 明確히 推進實績을 報告드리지 못함을 理解하여 주시기 바라며, '93年度 農村指導事業은 事業計劃에 의거해서 착실하게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今年度 被害가 우려되는 農作物 저온피해에 대해서는 指導力을 총 집주해서 對備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주어진 油印物에 의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農村指導所所管 主要業務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今年에 計劃되어 있는 사업은 차질없이 모두 마무리 하도록 最善을 다할 것을 報告드리면서 간단히 報告를 마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報告드리겠습니다.

여기 굳이 중점 지도 事業 方向에다 찾아가서 도와 주는 指導事業으로 明示를 한 것은 大田이 直轄市가 되면서 기구가 變更이 됐고, 全國的으로「우루과이라운드」 문제라든지, 이제 그 전문화 농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 있었던 支所를 전부 철수를 해서 支所를 없앴습니다.

過去에 面單位에 있었던, 그렇게 分所 統合을하고 났더니 상당한 農民들의 不平不滿이 있었습니다.

指導公務員을 만날 수가 없다, 자주 만날 수도 없고 또 나오더라도 어디 가볼, 모일 장소가 없다 하는 것이 전국적인 現象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다시 그것을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相談所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面 支所에 있던 자리에다가, 支所에서 쓰던 그 자리에다가 相談所를 만들어서 한 사람씩을 職員을, 人員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해 놓고 특히 大田直轄市의 경우는 今年 豫算에 그 補助人力을 한 명씩 地方費로 確保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어서 다른 市·道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臨時職이지만 充員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 충원한 인력은 指導公務員, 支所長이라든지 이런 일을 오래 한 분들, 지금 아직 60 이내 이렇게 되는 분들인데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당 1萬 4,300원밖에 안되지마는 그 사람들이 와서 相談해 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大田에서 그런 措置를 예산상으로도 했고 實際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한 사람밖에 現地에 없었던 相談要員이 현지 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마만큼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臨時職員이지만 指導公務員을 그마만큼 늘려준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고, 또 農民을 찾아가서 對話해 줄 수 있는 그런 時間을 많이 갖게 됐다 이렇게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宋委員님, 지금 그 질문하신 것은 農村의 生活環境이 아주 열악합니다.

大田의 경우는「그린벨트」地域에 묶여 있고 그러니까 施設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대단히 열악한 것은 全國的으로 똑같지만 大田도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농민들이 아주 절실하게 바라는 겁니다.

實例를 들면 손자나 외손자가 촌에 오더라도 화장실이 무서워서 할머니집에 안가겠다고 하는 것이 共通的인 얘깁니다.

또, 며느리가 오더라도 부엌 입식 시설 이것 때문에 農村이 제일 그 生活環境, 그래서 저희 農村指導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宋委員께서, 크게 보신 주택개량, 이것을 指導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住宅改良事業은 行政官署에서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住居環境으로써 부엌 내부구조를 지금 입식부엌, 도시형 그런 것으로 다 고치고 또 화장실을 입식으로 하고, 목욕을 할 수 있는「샤워」場이라도 만들고 하는 그 내부시설 住居環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는 住宅改良 이것은 行政機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저희가 하고 있는 住居環境改善 이 事業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응이 높고, 이 보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그분들 얘기는 표현, 그분들 얘기 表現대로 하면은 이제 살맛이 난다, 해놓고 나서는 農家에서 그럽니다 主婦들이, 아주 살맛이 난다 하는 얘기이고, 남자분들 얘기도 이제 부인들한테 덜 미안하다 하는 얘기 하고, 農村의 主婦들이 가사일만 하지 않고 농사일도 같이 해야 하거든요.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부엌, 그 열악한 環境속에 일을 하다가 부엌이 전부다 가스시설로 되었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또 스스로 도시 못지 않게 살고 있다는 自負心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있는 事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昨年에 100萬원씩 戶當 支援을 했다가 今年에 豫算을 늘려서 140萬원씩 策定이 됐는데 節減되는 바람에 133萬원씩만 支援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農家에서 改善을 할려고 보면은 저희가 集計한 것은 615萬원이 듭니다 고칠려고 보면은, 헌집 고치는 것이니까 일을 하다보면은 여기 저기 자꾸 나오니까 평균 600萬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그 한 농가를 보면, 改善한 農家를 보고나서는 전부 나도 해야겠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直轄市가 되고나서 저희 指導所에서 市 豫算을 支援을 해 가지고 한 것이 250 戶를 했습니다 今年에 100 戶를 包含해서 했고, 이 市 支援 豫算 말고서 農魚村 發展基金 融資金입니다만, 그것을 中央에서 얻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이 565 戶를 했습니다.

융자금 사업은 호당 210萬원을 빚을 줘서 그것 가지고 집 고치고서 그걸 갚는 겁니다.

이자는 물론 쌉니다마는 所長 立場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農村에서 所得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자꾸 빚지고서 집 고치는 것까지 빚 얻어서 하고서 그 다음에 갚는 問題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融資事業보다는 일부라도 우선 支援을 해서 農村을 살리는 쪽으로 할려고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가에서 하는 희망하는 사업, 또 할려고 하는 농가가 있으면 最大限 來年에 豫算 反映을 해서 支援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今年度 農魚村發展基金에서 210萬원씩 支援해주는 事業을 100 戶 지금 選定을 해서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農村問題니까 地域經濟局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는데요, 住宅改良事業이니까 아마 그것은 保社局 所管이거나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관심을 가지고 推進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 農民 後繼者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直轄市이기 때문에 問題되는 事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상하게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앞 표에서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直轄市가 되고나서 直轄市에는 後繼者를 育成하지 않는다는 政府 方針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89年 直轄市가 되고나서 大德郡에 있었으면은 '89年에 내가 後繼者가 될 건데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들도 그 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市에 여러 차례 建議를 하고 또 市長님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이런 형편이 비슷한 데가 光州하고 大田입니다.

農村地域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光州市長, 大田直轄市長이 中央에 建議를 하고 그래서 결국 '92年度에 처음 20 名이 選定됐습니다.

이 20 名 選定될 때에는 그냥 20 名만 뽑은 것이 아니라 지금 選定하는 方法이 豫備 後繼者 農村에 남아서 나는 후계자가 되어야겠다는 사람은 전부 農村指導所에 登錄을 받고, 그 登錄 되어있는 豫備 後繼者中에서 中央에서 配定되는人員 範圍內에서 選定을 하는 그런 體制가 지난해부터 되어있는데, 大田의 경우는 '92年 지난해에 豫備 後繼者가 70 名이 등록이 됐습니다.

70 名中에서 20 名은 지난해 後繼者로 配定이 돼서 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50 名은 後繼者가 될 것으로 알고 등록을 해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에 배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大田만이 아니라 直轄市는 전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失望을 하고 있고 또 크게보면은 정부 신뢰에 대해서도 疑問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계자로 選定을 해놓고 또 中斷이 되고나니까 실의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중단돼 있다고 그러는 것이 첫째 하나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宋委員님 말씀하시는 중에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이 188 名 後繼者中에 選定이 된 사람도 選定이 된 후에 1,500萬원 이렇게 支援해 준 그 後에 그 事業이 必要에 의해서는 더 후속 支援을 해 주는, 그 事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후속 支援을 해 주는, 短期 資金 支援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大田에는 그것이 전연 없습니다.

그러니까 後繼者가 選定되고나서 지금 188 名에 대해서도 後繼者이기 때문에 후속 支援을 해주는, 短期 資金 支援해 주는 措置가 돼 있지 않고, 두 가지가 지금 다 問題인데, 지금 所長으로서 생각한 것은 50 名 豫備 候補者가 選定이 돼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工場에 가기도 마땅치 않고, 농토가 있고 그러니까 農村을 지켜야겠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市 次元에서 지원을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착실히 後繼者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政府에서 융자금으로 短期支援을못하지만, 市 自體에서 事業支援으로 해서라도 支援을 하는 方向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市長님에게도 報告하는 機會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 때문에 상당히 바빠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그 때에 상세한 보고가 돼서 來年에는 市 自體 豫算 後繼者를 後繼者로 양성화 하고, 또 後繼者를 계속 支援해 줄 수 있는 豫算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식부 면적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통계사무소에서 금년에 벼가…….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本畓 面積은 많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전부가 일품벼가 아니고, 일품벼를 포함해서 양질의 쌀로 나와 있는 것…….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한 400ha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은 지금 한다면 일품벼 품목을 명시를 해서 소포장을 해서 출하를 해야 하는데.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직 체제는 안돼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忠南의 경우도 보령이라든지 몇 군데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다가 일품벼를 넣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吳委員長님께서 일품벼에 대한 對策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농정 관계에서는 앞서도 대충 말씀이 됐습니다만, 직할시에서 신농정을 홍보, 농민들한테 "신농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農村이 나아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할시를 거의 배제한 상태에서 농어촌 발전 법 그 자체에서 農村으로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거의 계획에 탈락돼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政府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大田市에!

그래서 저희가 관심 갖는 것은 앞서 後繼者도 똑같은 範圍 內에 들어 갑니다만, 農村의 일꾼을 양성한다는 것이 新農政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中央 政府에서 農村에 支援하는 그 水準은 大田市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農民한테도 安心을 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제일 큰 變化가 이번에 말씀드린 法 改正으로 인해서 所有 上限線을 크게 늘리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 施行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大田直轄市의 경우는 현재로 봤을 때에 논농사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평당 10萬원 이상 되는 땅을 구입을 해서 機械化 營農을 한다든가, 단지를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不可能 아니냐? 또 이런 大規模 面積을 늘려주는데 政府에서 支援을 한다고, 하더라도 直轄市에는 사실상 不可能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大田市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法에 의해서 땅을 한 사람이 많이 갖는 것은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農村地域에서는 1萬원 하더라도 지금 안 팔리는 땅이 상당히 있으니까 아마 그것은 可能할 것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大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勞動力이 없고, 농토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싸게 팔 수도 없고, 누가 농사를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다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찾아 가지고 기계화 해서 임차농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形態로 해서 농사를 지으면 勞動力 있는 사람이 農事밖에 지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農事를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來年에는 事業 計劃도 反映을 할려고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