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어제는 오후 늦게까지 條例案을 審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市 敎育廳에서 제출한 條例案 審議와 市와 敎育廳의 業務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事日程에는 改正條例案부터 審議토록 되었으나 편의상 業務報告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93年 大田直轄市 敎育廳 主要 業務報告를 上程합니다.

報告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本 市와 敎育廳의 主要 業務報告는 초대 후반기 院構成과 함께 새로이 當 委員會에 선임 되신 委員님들께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님들께서는 이번 계기를 통하여 今年度 當 委員會 所管 市의 室·局·院 및 敎育廳에 대한 業務를 상세히 파악하시고 향후 원활한 委員會 運營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값진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業務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께서는 먼저 所管 室·局·課長等 幹部를 소개하신 다음 報告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局長님! 時間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앉아서 報告를 하시지요.

○委員長 金善奎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報告한 市 敎育廳 所管에 대하여 質疑가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는 되도록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答辯도 가급적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7페이지 統一 對備 敎育에 대한 報告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統一 課業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지금 南北統一課業에 앞서서 제일로 첫째 問題가 무엇이냐 하면 離散家族 면회하는 것이 生死 確認과 그것이 제일, 독일도 처음에 東西交流 離散家族 만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韓國에서도 千萬 離散家族 재회, 10年前부터 構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南北關係 또는 世界 趨勢가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에 조용식 總長님이 世界大學 總長 聯合會 會長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이 千萬 離散家族의 會長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今年에 와서 署名運動을 받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金泳三 大統領이 제일 처음으로 署名을 했고, 그 다음 두번째로는 UN 總長님이 조용식 總長께서 초청을 해서 두번째로「싸인」을 했고, 그래서 UN 事務總長이 "지금 이 밝은 이 時代에 千萬 離散家族이 생겨도 상봉을 못하고 있는 地域이 있느냐" 그렇게 質問을 해서 韓國의 실정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해서 協議를해 가지고 署名運動을 해서 UN 總會에 보내주면은 UN 總會에서 그 일을 맡아서 離散家族 再會問題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全世界的으로 17個 離散家族 協議會, 世界的으로 組織이 돼 있어요.

韓國만이면 UN에 登錄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17個 團體를 합해서 작년에 UN에 登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韓國에서 2,000萬 署名運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推進委員長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道民會 會長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推進運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지금 大田 「엑스포」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團體, 특별히 學生團體 敎育委員會 全國 學生團體를 집합해서 많이 모이니까 學生團體, 敎會, 市場 이런 모임으로해서 받기로 이렇게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敎育廳에 敎育監을 방문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회에 이런 저 개인의 일이 아니고 國家 일이고 統一을 하려고 하면은 千萬이산가족 生死 確認과 千萬 離散家族 재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합니다.

봄에 2月달 「하버드」大學에 가서 短期 行政經營을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時間에 南北統一問題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클린턴 大統領이 혁신파입니다.

美國에도 세 波가 있는데, 韓國에도 波가 있지마는, 해서 클린턴 大統領이 혁신파이기 때문에 제일로 美國의 政策이 南北統一의 첫째 1項은 離散家族 生死確認과 面會시키는 것이 第1目的입니다.

그래서 板門店에 面會所를 설치해서 生死確認을 하고 그 다음에 2次는 面會를 시키는, 故鄕訪問은 갑자기 어렵고, 그러한 클린턴 大統領의 政策이라하는 식의, 「하버드」大學에 가서 敎育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그런 뜻인가, 盧大統領때부터 6 共和國 때부터 그렇게 離散家族 面會를 政府에서 많이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게 本格的으로 推進이 돼요.

그래서 敎育監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건 저個人이 아니고 國家의 일이기 때문에 統一을 앞당겨서 움직이는 統一課業이기 때문에 報告를 드려서 우리 大田直轄市의 모든 敎育公務員과 初·中·高等學校 學生들은, 大學校는 大學대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많은 숫자가 나오겠어요.

지금 답을 하라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國家的으로 제일 큰, 南北統一에 앞당겨서 離散家族 면회하는 것을 UN에서, 韓國政府에서 하면 政治的으로 자꾸 걸린답니다.

그래서 UN에서 事務總長이 책임지고 그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 韓國만 아니라 世界的으로 받습니다.

2,000萬名을 世界的으로 받기 때문에 韓國에서 많이 받아야지요.

그래서 敎育監님한테 報告를 드려서 된다든지 못된다든지 報告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資料를 보내 드리겠어요. 署名 받는 資料를,

○朴淵龍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지금 朴委員님께서 統一對備敎育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는데, 제가 좀 거기에 補充質疑를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統一敎育 專門性 재고 硏修 49名' 했는데, 이것은 學校 敎師들을 硏修하신 건가요?

○委員長 金善奎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硏修를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各 學校 學生들한테, 그러니까 自由民主主義의 우월성이라든가 우리 民族 同質性이라든가 이런 敎育을 이 분들이 하는 거지요?

○委員長 金善奎 제가 왜 이런 質疑를 하느냐 하면은 統一敎育이라든가 自由民主主義의 우월성에 대해서 初·中·高等學校 學生들한테 물어보니까 별반 거기에 대한 敎育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자유총연맹 거기에도 運營委員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警察廳 保安委員會도 내내 이게 自由民主主義의 우월성을, 그전에는 勝共 諮問委員會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滅共 諮問委員이라고 했고 그랬는데 冷戰時代가 그치고 서로 南北對話를 나누는 이런 時期이기 때문에 명칭도 保安委員會라 이렇게 했고 그런데, 學生들이 자꾸 무조건, 北韓 찬양하는 이런 성향도 있고 이런 것이 敎育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로만 ‘統一對備 敎育 충실이다' 이렇게 놓았는데 지금 6·25 後 時代는 잘 몰라요, 젊은 세대들은.

共産主義의 잔악상을 모르고 또 自由民主主義의 우월성을 모르는데 이게 하나의 형식적으로 구호만 해 놓고 했는데, 學生들이 敎育이 제대로 이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좀 간단히 해 보세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統一敎育에 대한 '初·中·高等學校에 다 시간 배정이 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런데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벌써 6·25 後에 저희들이 反共을 부르짖을 때는 가만히 보면 有關機關에서도 學校에 나와서 반공에 대한 敎育을 했고 지금은 물론 변화가 됐으니까 방침도 틀려야 되지마는 지금 有關機關, 예를 들어서 安企部라든가 警察廳 이라든가 또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또는 警察廳 같은 데 保安委員會 다 이런 자생단체도 있고 有關機關에서도 신경을 쓰는데, 有關機關이나 統一에 대한 자생단체에서 이렇게 어떤 學校에서 초청을 해서 敎育을 받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委員長 金善奎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委員 質疑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業務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개괄적인 면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私學을 育成 支援하기 위해서 292億원을 財政결함이 있는 學校쪽에 251億원을 보조하고 特殊學校 運營하는데 41億원을 補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251億원을 45個校에 財政 補助를 한다고 하셨는데 45個校가 우리 大田直轄市敎育廳 傘下 私學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大田直轄市에 中學校가 몇 個校가 있습니까, 私學이?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私學이 전부 中·高等學校 합해서 48 個校가 되네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財政補助를 받지 못하는 3 個校는 어느 學校입니까?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물론 私學은 財團에서 운영하고 있지마는 오늘의 현실은 財團에서 財政的 支援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國立에 비례해서 私學에 진학하는 學生들은 시설면이나 이런데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父母들은 우리 國家에 敎育稅를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모들은 시설이 부족한 私學에다가 學校를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각 學校를 배정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가는데, 私學의 시설면이나 질을 國立과 똑 같이 균등하게 높여야 될 것으로 보아진단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에서 계속된 시설 보조라든가 아니면 財政 補助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지는데 지금 國立과 私學의 그런 측면에서 편차는 얼마나 난다고 보아집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은 公·私立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아집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가 책정이 되지 않는다든가 黨政協議會에서, 그랬을 때는 결국 계속 私學은 그런 施設下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만약에 環境改善 特別會計가 黨政協議會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지원이 안 될시에 어떠한 향후 대책같은 것은 敎育廳에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없다고 보면은 똑같이 國家에 敎育稅를 내고 있는 私學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앞으로 원성이 자꾸 커져만 갈텐데 거기에 따른 어떠한 대책은 敎育廳에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徐允官 委員 설립자인 재단에서 말입니다.

財政 支援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徐允官 委員 만약에 그러면 私學에서 財政的 支援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財團에서, 支援을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어떠한 강제적으로 支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한다든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公·私立이 균등하게 말입니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지, '너희들은 私學이니까' 하고 내팽겨 두면은 그 私學에 공부하는 어린 學生들만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결국 國民은 누구나 다 평등하고 또 敎育稅를 내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敎育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學生들입니다.

그런데 私學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國家의 施策에 의해서 배정 받아서 가는 것인데, 학군에 따라서.

○徐允官 委員 답답한 얘기입니다.

環境改善特別會計가 당장에 부활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에는 어떠한 私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徐允官 委員 그런 경우에 없다면 어떤 對策을 세우셔야 되는데, 없으면 '못하겠다, 어떤 對策도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徐允官 委員 아, 강제성이 있으면은.

○徐允官 委員 치밀하게 사전 검토를 해 보고 과연 저 財團에서 財政을 支援을 못할 정도의 열악한 지경에 놓여 있는냐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學校에는 어떠한 식으로 향후 支援을 하겠다는 그런 對策같은 것을 事前 計劃을 세워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善奎 잠깐, 徐委員.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私學財團에 대해서 제가 環境改善事業費를 충분히 지원하라고 '91年, 92年 제가 委員會에서 강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때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擔當官께서는 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가 '93年度에 중단이 됐다, 그래서 私學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때도 제가 速記錄을 보면 알테지만은 私學財團이 물론 재단이 튼튼한 데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오히려 公立보다 더 잘 된 데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財團 設立者가 사망했거나 또는 財團이 빈약한 데는 30年, 40年 된 교실이 아주 노후가 돼서 물이 새고 이런 데도 있다고 그 때 지적을 해서 一部 私學 지원비로 環境改善費로 지원한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學校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자꾸 黨政協議니 이러는데, 노력하는 흔적이 없어요, 敎育廳은.

왜 그러냐 하면 우선 上部 機關에서 하라는 대로만 지시에 따를 뿐이지, 수동적인 태세지 능동적인 태세가 없어요.

먼저 '91年, '92年度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대한 私學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委員長 金善奎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우리 徐允官委員께서는 私學財團 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가 支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公·私立이 공히 거기에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委員長 金善奎 繼續 質疑하세요.

○徐允官 委員 네, 그러면 國立과 私立에 支援하는 金額은 동등합니까?

○徐允官 委員 같은 基準이 아니라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運營費는 똑같습니까?

○徐允官 委員 環境施設 支援費는 차이가 있다?

○徐允官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私學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같은 경우도 黨政協議會에서 環境改善 特別會計가 부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對策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근래 大田市 傘下 中學校였던 私學에 분규가 일어나 가지고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에 청원이 하나 접수 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동명中學校 校長 조말길씨가 청원을 하셨지요?

○徐允官 委員 그 동명中學校는 學校法人 명신학원으로 '83年 11月 이사장과 校長 형제간에 분규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지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學校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돼서 敎育廳에다 중재를 하셨지요?

○徐允官 委員 결국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이사장측 2人과 교장측 2人, 관선이사 3人 해서 7人의 이사.

○徐允官 委員 그래 가지고 분규가 해결 돼서 그 學校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 왔지요?

○徐允官 委員 돼 왔는데 請願을 냈던 정원길교장께서는 '중립측 이사 3人이 이사장 조명현씨의 부인과 敎育廳 어떤 분의 누구와 사제지간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실지로 중립 이사가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면서 다시 異議를 제기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물론 法的으로야 財團 이사장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이 분이 請願을 함으로 해서 우리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에서 臨時會議 때 案件으로 審議해서 의견서를 채택 해 가지고 敎育監에 통보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통보한 사항을 보면 이사장이 學校 運營독주로 분규 재발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분규 재발시 學生들의 불이익 초래를 방지하고 學校長의 學校正常化 조치를 요망하는, 또한 學校當局에 예방지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채택 해 가지고 敎育監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敎育監께서는 本 請願이 접수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서 분규 재발의 소지를 면밀히 파악, 철저한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學生敎育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도록 모든 措置를 강구함은 물론 指導 監督에 만전을 기하도록 東部敎育長에 지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 東部敎育廳 敎育長이 동명中學校 이사장 및 學校長에게 法人및 學校運營에 正常化를 기할 수 있도록 行政指導를 실시 했는데요.

敎育委員會의 청원처리 의견서 내용을 통보하고 이사회 임원간의 긴밀한 협조로 이사회 활성화를 당부 했으며 法人 運營을 구실로 學生등의 불이익 초래 방지에 협조를 해 달라고 요망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규 발생시에는 關聯 法規에 따라 엄중 처리할 것을 통보했는데, 거기에 대한 結果는 뭐였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善奎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말씀 하세요.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局長님!

잘 안들립니다.

「마이크」좀 가까이 대 주시고, 죽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여하튼 感謝합니다.

감사한데, 요점만 좀 간단하게 本委員이 質疑했던 事項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만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세밀하게 설명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東部敎育廳에서 노력한 것을 보면은 公文指示도 10回나 하셨고 전화 및 직접면담도 40餘 回 씩이나 하셨는데, 그 公文 指示에 의한 答辯書는 東部敎育廳에 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그 資料를 한번 내 주실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명신학원의 정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私學에서 분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局長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 산실입니다.

따라서 法人 運營의 부실로 인해서 學生들이 불이익을 초래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도 學校法人의 運營에 따른 어떠한, "指導監督을 철저히 하겠다 또 거기에 따른 經營改善도 協議해 가면서 하겠다" 라고 아까 業務報告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게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私學財團의 분규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또 합리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社會的으로 道德的으로 判斷할 문제가 어떠한 基準의 가치를 정할 수 있다고 보면은 정해서 公平하게, 公正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의 주시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學校 運營에 차질을 초래해서 學生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最善의 努力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양자간에 합의했던 사항이 있지요?

그것도 좀 資料로 같이 提出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한 가지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學生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1989年度부터 2001年까지 學校 設立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02 個校를 新設토록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산동에 公立 高等學校가 1 個校만 지금 推進이 되고 있고 1 個校는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론이 되고 있는 學校가 탄방高等學校로 알고 있는데요.

탄방中學校 앞에 敷地 4,000餘 坪의 나대지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방高等學校가 지금 도마동에 위치한 忠南高等學校를, 忠南高等學校의 명칭을 바꾸어서 탄방高等學校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質疑하는 데에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저도 오늘 심도있게 짚을 마음은 없습니다.

차후에 다시 짚기로 하고, 제가 궁금한 점만 몇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구 도마동 쪽에 公立高等學校가 몇개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男予高等學校 하나인데, 하나있는 學校를 둔산지역으로 꼭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서구 도마동에 있는 住民들의 자녀들은 전부 私學으로 보내야만 되는 불이익을 받게되는데, '꼭 그래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 때 가서 忠南高等學校를 그쪽으로 이전하든지 해야지, 왜 뚝 떨어진 둔산지구로 이전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합니다마는, 現 忠南高等學校 부지가 몇 평 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敎育廳에 資料 제출을 요구 했었습니다만 이 자료 제출한 사항을 보면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敷地는 몇 坪이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8,000餘 坪, 學校에서 4.000餘 坪 敷地로 옮겼을 때 그 學校의 모양이나 꼴이 되겠습니까?

學生들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둔산지역은 아파트 지역입니다.

결국 아파트같은 형식으로 고층으로 敎室을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徐允官 委員 물론 學校施設 基準에는 부족하지가 않겠지요.

그것도 國民學校냐, 中學校냐, 高等學校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적에 어느 敷地로 學校를 이전한다고 보면은 1,000坪 짜리에서 2,000坪 짜리로 옮긴다고 봤을 때는 그 졸업생이나 총동문회에서 이해가 가는 얘기겠습니다마는 1,000坪 짜리에서 500坪 짜리로 축소해서 이전한다고 보면은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忠南高等學校가 목동에 있다가 도마동으로 옮겨지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또 지금 도마동으로 忠南高等學校가 옮겨져야될 자리가 아니었었습니다.

당시에는 忠南女高가 옮겨져야 될 이런 자리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그런 計劃을 획책하고 있어요.

여하튼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한번 다시 質疑答辯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問題는 이 정도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大田市 敎育廳傘下 國民學校에서 2부제 수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몇 個校입니까?

○徐允官 委員 여하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고 보배입니다.

또 우리 國家 장래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敎室이야말로 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산실이지요.

이 敎室의 확충이야말로 어떠한 事業보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事業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2부제 수업은 조기에 방지를 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향후 對策은 무엇인지, 언제나 2부제 수업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지금 자주 답변이 빗나가고 있는데요.

本委員이 質疑하는 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오늘 業務報告 받는 과정이니까 어떤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세워 놨느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大田直轄市 敎育廳의 중기 재정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은 거기에 준해서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의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슨 財政이 어떻고, "財政이 없으니까 그런 계획도 안 세워 놨다" 이런 얘기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計劃을 '95年까지 세워 놓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計劃書를 資料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徐允官 委員 우리 市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여러가지 質疑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敎育政策이 상당히 외져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라나는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靑少年이 중요한지는 우리 敎育者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業務報告時에 어떠한 計劃이라든가 어떠한 현황이라든가 기본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장미빛 청사진으로 提出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國民들의, 市民들의 피부에 와 닿는 敎育政策을 펴 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어린애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敎育이 될 수 있는가, 산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모든 정열을 쏟아 주셔야 되는데 뭐, 보고할 때 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質疑해 보면은 말입니다. 답변내용 중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핵이 없다 이것입니다.

조금 더 努力들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근래 補充受業과 自律學習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補充受業과 自律學習을 없앤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答辯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答辯하실 분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質疑를 해 보고 싶어도 솔직히 質疑할 의욕이 딱 상실이 됩니다.

敎育公務員으로서는 이런 포괄적인 문제는 즉석에서 척척 대답을 할 줄 알아야 저는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敎育行政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알았습니다.

委員들이 질의를 했을 때에는 전부 귀중한 시간을 할애를 해 가지고 여기에 委員會에 참석하신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이 질의 했을 때 거기에 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答辯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8分 會議中止)

(14時 17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市 敎育廳 所管 業務報告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이번 會議에서 執行部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우리 議會가 후반기를 맞이하여 委員會 구성이 바뀐 관계로 所管部署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業務報告를 통하여 이를 소상히 파악하여 향후 議政活動에 적극 활용코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敎育廳에서 하고 있는 業務報告는 그 내용자체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委員들이 궁금하여 質疑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關係局長들께서 敎育이나 출장등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식의 業務報告는 더 이상 무의미 하다고 本委員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本 敎育廳의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일단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 다음 會期에서 關係實務局長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계속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徐允官委員으로부터 本業務報告에 대하여는 委員들께서 질의시 關係官의 답변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므로 다음 會基에 本 業務事項에 대한 質疑를 계속 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意見이 어떻습니까?

다른 委員님들도 意見이 徐允官委員과 같으므로 금번 會期中 主要業務報告는 이상 마치고 다음 會期에 本 報告事項에 대한 質疑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異議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市 敎育廳 所管 主要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午後 2時 30分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21分 會議中止)

(14時 3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市 敎育廳의 改正 條例案 審議 순서입니다마는 今日 午後 2時부터 敎育委員會 議長 選出 關係로 부득이한 형편상 17時 以後에 審議를 하도록 하고 市의 室, 局 業務報告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이 있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質疑가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局長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보고를 잘 聽取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상당히 질문할 것이 많지마는 딴 문제는 생략을 하고 精神患者 社會福祉 施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局長께서는 어느 정도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大田直轄市 4個 精神患者施設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제 자신이 신생원이라고 하는 精神患者施設 療養院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도 좀 어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애로사항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外國 視察을 물론 市議員 전반기에도 議長님, 副議長님 같이 가자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市의 자체로써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갔느냐면은 저는 오래전부터 20年前부터, 10年 전부터 많이 견학을 했기 때문에 市의경비를 다만 몇 百萬원이라도 줄이는 것이 낫지를 않느냐, 제 의견은 그러한 의도 가운데에서 해마다 같이 가자고 하지마는 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外國, 先進國의 얘기는 하지를 않겠고 지금 이 신생원은 신생정신병원과 한 법인체이기 때문에 같이 직원들이 從事者들이 신생원, 신생정신병원 통근버스를 타고 같이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病院에 간호원이나 모든 職員들의 봉급 수준하고 신생원의 從事者 봉급수준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고, 또 차이도 많을 뿐더러 우리신생정신병원에는 勞使가 組織이 되어서 8時間 노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대를 8 時間마다 1일 3 交代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신생원, 다시 말하면은 종사자들은 交代가 없습니다.

늘 3年 동안을 하는 말이고, 또 局長께서도 잘 아시는 문제지마는 하지만 24時間을 勤務를 합니다.

물론 24時間 동안 한잠도 안 자고 勤務한다고는 보기가 어렵겠지마는 그러나 交代가 없기 때문에 24時間 勤務를 한다고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신생정신병원에는 8時間 勤務를 하고 신생원에는 24時間을 勤務를 하고 저한테 대표이사라고 해서 자꾸 建議를 3年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1年度에도 말씀을 드렸고, '92年度에 昨年에도 말씀을 드렸고 今年 3年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時間을 勤務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市豫算, 政府豫算에 나오는 것이 1 호봉에 33萬5,000원, 신생원은 대표이사가 10% 해서 36萬2,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病院에는 다시 말해서 1 호봉이 간호원들이, 조무사가 45萬원, 간호사는 60萬원이 나가는데 또 病院에는 그렇게 주지 않고는 간호원을 절대 둘 수가 없습니다.

간호원이 없으면은 病院을 運營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넉넉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하 주면은 간호원을 둘 수 없으니까 그렇게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精神病院도 제가 運營者 責任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신생원 從事者하고 간호원 직원들하고 한 버스로 출.퇴근을 하니까 암만 病院의 간호원이라고 하지마는 신생원 직원 從事者에게 그런 말을 하지말라고 해도 그것 소용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다 통하거든요. 봉급 받으면은 벌써 그 이튿날 다 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問題를 대표 이사장이고 또 市議員이고 하니까 저한테 자꾸 建議를 합니다.

그러면 별수없이 "앞으로 해마다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면서 3年 동안을 나왔지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社會課에 勞政係도 있어서 잘 아시는 문제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病院에는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15%, 공휴일에는 20%를 더 가산해 주거든요.

또 先進國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간 시간 올라가는데 누진세 붙는 식으로 자주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아직까지 韓國에 그 法은 그렇게 누진된 법은 없고 시간당으로 해서 5%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20%를 우리 병원에는 더 줍니다.

그런데 신생원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주일날도, 야간근무해서 더 준다는 것도 없이 24時間 勤務 하는데 이사장이 10% 더 가산해서 36萬 2,000원 그것 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精神患者 施設의 종사자들은 生命을 바치고 일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세밀히 얘기를 안하지요.

어떤 때는 칼침을 맞는 수도 있고 잘못하면 붙들어 매는 수가 있고 아마 근 20年 前에 산내에서 아동원 職員이 강금당하고 묶어 놓고 수용자들이 다 탈출한 사건도 있고, 별의별 사건이 많은데, 그러면 신생원의 精神患者 施設의 종사자는 위험한 生命까지도 위협을 받으며 勤務를하는데, 이게 일반 工場이나 社會에서는 위험수당이 있지요.

위험한 職場에는 위험수당까지 붙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험수당도 없고 주일날 그것도 없고 밤에 하는 그것도 없고 24時間을 勤務하면서 36萬 2,000원이라는 걸 받고 일하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자주 해마다 밝은 세상이 돌아오잖아요. 밝은 세상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이사장으로서는 정말 참 이런 일을 市議員으로서는 答辯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하면 제가 반론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金泳三大統領께서도, 그 분은 基督敎 長老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美國도 많이 다니고 社會福祉施設을 '94年度에는 잘 대우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大統領께서 말씀하는 거고 실지 업무는 아래 실무적으로 市·道에서 움직이고 보사부에서 움직이는 問題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내가 얼마를 인상시켜라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마 3年째니까 더이상 이런 얘기는 안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局長님께서는 정말 참 심사숙고해서 제가 大田直轄市 4개 精神患者施設을 대표해서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고 市議員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서, 아까도 말 했지만 자꾸 젊은 사람들이 人智가 발달되고 딴 나라의 소식도 많이 듣고,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제게 어려운 애로점이 많이 부닥치지 않도록 또는 딴 精神患者施設의 從事者들의 애로를 좀 풀어주면은 참, 얼마나 선한 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를 달라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實務課長, 係長 또는 局長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어려운 問題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유를 하면요 소가 짐을 싣고 가는데 양 옆에 짐을 맞게 싣고 가야 하는데 한쪽에는 무겁고 한쪽에는 가볍고 이렇게, 옛날 식이지요 소가 가면은, 그 짐이 나중에는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는 소도 넘어지고 짐도 다 못 쓰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격이 돌아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自動車에 삐뚤게 짐을 싣고 가면은 얼마는 갈 수 있지마는 많이 가면 自動車와 짐과 모두 전복하는, 고속도로에서도 그런 것을 드믄드믄 보고 일반 도로에도 자주는 안 보지만 드믄드믄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신생원 精神患者施設 요양원의 從事者와 賃金의 그런 형태라면 「밸런스」가 맞지 않지요, 均衡이 맞아야 되는데.

해서 均衡을 맞게 해 주고서 일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균형이 맞지 않게 비뚤어지게 해 놓고 자꾸 올바로 가라고 채찍질 하면은 그게 결국은 가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10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鄭九泳 지금 副議長께서 市政質疑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와서 세밀히 그 분은 성격이 세밀하기 때문에 세밀히 그걸 모두 물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答辯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분이 지금 廉弘喆市長님께 市政質疑 할 때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被服費도 처음에 정한 것이 몇 해가 됐는데 일년에 4萬 9,790원, 그러면 딴 물가는 자꾸 값이 올라가고 고정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精神患者는 이게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피복을 자꾸 못쓰게 합니다.

양로원이나 고아원 딴 데는 정신이 올바르니까 그렇게 의복을 찢어버리고 뜯고 그렇지 않는데 精神患者는 정신병 작용으로 새 의복을 입혀줘도 의복을 다 찢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施設의 피복보다 精神患者의 施設은 피복이 더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問題가 있고, 그 다음에 社會的으로는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均衡이 맞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問題도 局長님께서 참작을 해서 어느정도 100%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좀 비슷한, 균형이 맞게 참작을 해서 해 주시면은 施設 從事者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애로 부닥치는 것이 좀 해소가 되고, 일반 때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엔가 그 다음에는 金柱鳳市長님 갓 부임해서 "保社部에 말하면 經濟企劃院에서 다 깍아 버린다" 그러한 報告를 늘 많이 듣고 또 제가 가서 長官을 만날래야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작년에 經濟企劃院이 왔을 때에 강력히 내가 제의를 했습니다. 한 300명 모였을 때.

그러니까 물론 長官께서는 말을 들으면은 答辯을 해야 되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되는 분은 地方自治制가 됐으니까 地方自治制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答辯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今年은 文民政府가 새로이 中央이나 地方의 豫算을 줄이는 것도 다 제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아까 말한대로 精神患者施設의 職員이나 환자의 피복대가 그마만큼 애로가 있다는 것은 局長님이 인정을 하면서도 今年에는 큰 변동이 없어요.

약대는 좀 저거해 줘서 감사하고.

前半期에 조금은 市에서 작년에는 3萬원에서 2萬원 더 올려줘서 5萬원씩 했는데, 後半期에는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今年 經濟가 全般的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明年 豫算 편성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豫算을 편성해 주셔서 精神患者나 施設從事者들에게 애로가 없도록 최대의 관심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 했지만은 반드시 이러한 保社局 施設을 담당하는 職員과 議會 議員들이 선진국에 가서 시찰을 해 가지고서 와서 보면은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報告書에도 나왔지만은 아무리 豫算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지 않고 市議員을 대표로 委員長님이나 그 다음에는 幹事님이나 가고 擔當 職員이 가서 先進國의 社會福祉施設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資料를 달라고 하면은 資料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資料를 가져오고 先進國 施設을 움직이는 걸 잘 見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大田直轄市는 大韓民國의 중추가 되는 이런 地域이기 때문에 大田直轄市 精神患者 療養施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과거보다 발전적이고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百聞이 不如一見'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것이 낫다.

그래서 豫算이 부족되더라도 어떤 이유로도 조금씩 줄여서 先進國에 가서 많은 豫算을 쓰지 말고 적은 豫算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까운데 일본 뭐 비행기표도 비싸지 않고, 가서 社會福祉施設 從事者들이 한 달에 얼마씩이나 받느냐?

제가 말하면 신빙성이 없으니까.

또 그 다음에는 社會福祉施設 先進國에서 한 달에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나가느냐 제가 한번 봄엔가 작년 겨울엔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거든요, 제가 그런 事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先進國에 나가서 실지 움직이는 것을 資料를 뽑아달라면 뽑아주고, 報告하면은 내가 그 때 가서 朴淵龍 市議員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을 한 것 아니냐 그 때 가서 인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今年에는 어떻게 어려워도 하여튼 인원의 차이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일본 社會福祉施設을 가서 보고 듣고 資料를 모아 가지고 와서 명년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國家 豫算과 大田市 豫算이 전부 다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충족한 움직이는, 움직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비뚤어져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答辯은 안 해도 좋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前半期 2年 동안은 産業建設委에서 활동해 오다 보니까 保社問題에 대해서는 局長님께서 자세히 報告를 해 주셨습니다만도 아직도 생소한 마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방금 앞서서 우리 朴委員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朴委員님은 社會福祉施設인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療養院에 종사하는 從事員들과 사설병원에 근무하는 從事員들의 그런 俸給 수준 차이가 그렇게 월등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그런 從事員들이 상당히 차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社會福祉施設인 療養院에 근무를 하지 않고 기피하려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아지는데.

○徐允官 委員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말입니다.

療養院에서 勤務하는 從事員들은 가면 갈 수록 불만이 고조 될 테고, 불만이 고조되다 보면은 이런 施設에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고 기피할 것입니다.

기피하다 보면은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사설 精神疾患者 療養院을 만들어 놓은 의미까지 퇴색이 될테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러한 疾患者들을 療養할 수 있는 施設이 운영이 되지 못함은 社會에 하나의 問題點으로도 대두가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徐允官 委員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두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 내년도 豫算에 確保를 하면은 많은 支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게 支援 할 수 있는, 國家에서 支援하는 거 외에 별도로 우리 市에서 自治團體에서 支援할 수 있는 어떤 法的 根據나 規定이 정해져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法에 의해서 우리 市에 어떤 條例로 改正해 놓은 거라도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해라' 즉, 어제 저희들 家庭福祉局에 母子福祉基金 설치 條例案을 다루어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上位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우리 市의 條例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네요?

○徐允官 委員 그렇게 條例를 改正을 해서 명문화를 시켜 놓으면은.

○徐允官 委員 관행보다는 아무래도 條例를 改正을 하면은, 明文化를 시켜 놓으면은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말입니다.

아까 業務報告 하시는 과정에 都市化, 産業化의 급증으로 인해서 精神疾患者가 상당히 급증함으로 인한 市立 精神療養院을 건립을 해서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해 가지고 치료하는데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 市立 精神療養病院을 建立을 해서 수용 치료하는 과정에 어떤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봤을 때 전자에 말씀드렸던 종사원들의 어떠한 보수문제 이런 문제도 다 향상을 시켜서 현실화 하실 예정이지요?

○徐允官 委員 大田市에 현재 精神病患者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우리 課長님, 擔當課長님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私設病院이라든가 社會福祉施設療養院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겠지요?

○委員長 金善奎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徐允官 委員 지금 말씀하신 社會福祉施設에 精神疾患者들만 파악이 되셨지 私設病院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局長님, 그것은 다음에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은 말입니다.

이러한 療養院에 의사나 보조원 한 명에 이런 환자들이 몇 명당 의사 한 사람 보조원 한 사람이 따르게 됩니까?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진료사가 週 1回씩.

○徐允官 委員 진료의사는 촉탁입니까?

○徐允官 委員 週 1回?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진료의사가 週 1回 나가서 몇 명을 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환자 몇 명당 종사원을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社會福祉施設에는 진료의사는.

○徐允官 委員 상근의사들은 한 사람도 안 되게끔 되어 있고, 촉탁의사들만 두게 되어 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患者 50名當 종사원 한 명씩만 두게 되어 있고.

○徐允官 委員 그러면 종사원의 자격은 뭡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원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종사원은 社會福祉土 자격증 취득을 했다든가 또 單純業務는 일반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社會福祉土자격증, 또는 간호사 자격증 취득한 자들이 보조원으로서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法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患者 50名當 종사원 한 명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法으로도?

○徐允官 委員 납득이 안 갑니다.

精神疾患者들을 보호하고 이용하는 기관에 상근의사를 두지 않고 社會福祉士나 간호사 자격증만 있는 종사원을 50名當 한 명씩,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것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新聞을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이러한 精神疾患者들을 위한 어떠한 收容, 治療할 수 있는 施設이 앞으로 많이 증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여에서는 20대 후반인 젊은 부인이 정신질환을 앓아 오면서 어린 3남매들을 강물에다 빠뜨려서 죽인 사건이 오늘 新聞에 報道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疾患者들을 조금만 保護措置할 수 있는 어떤 施設이 확충되어 있고, 또 주위에서 조금만 이런 점에 유의를 해 줬더라면 이런 어린生命들이 조기에 꺼져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정한 모성애를 보면서 가슴이 찡한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福祉問題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局長님께서는 어떠한 책임감을 통감을 하시고 그런 施設擴充이라든가 支援問題, 環境改善問題 등등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政策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障碍人 福祉增進을 위해서 자활 가능한 障碍人에 대해서는 자활자립을 유도하고 자활불능 障碍人에 대해서는 施設保護 措置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활이 가능한 障碍人에 대해서는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어떤 方法으로 유도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職場같은 것을 알선을 해 줘 가지고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준다 하는 얘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不能障碍人을 施設保護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徐允官 委員 ; 不能 障碍人들을 위한 어떤 施設이 우리 大田 直轄市 傘下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자활불능 障碍人은 大田市에 몇 名이나 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없다?

○徐允官 委員 또 市民들이 안심할 수 있는 醫療 「서비스」를 향상을 시켜서 市民保健에, 保健向上에 기여를 하시겠다고 의약서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약서 뿐이 아닌 우리 病院 말입니다.

病院에 대한 어떤 指導監督이나 施設監督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얼마 전에도 新聞紙上이나 全國의 「매스컴」에 떠들썩 했습니다만 논산의 어떤 精神病院같은 그러한 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요.

10個의 병상에 10名을 收容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는 10名으로 해 놓고 20名을 收容을 한다든가 이렇게 영리를 위해서 病院이 運營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局長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市民들을 위한 醫療 「서비스」는 아닙니다.

또 市民들은 어떠한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徐允官 委員 법인성 有害環境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行政 處分이라든가 어떠한 法的 體系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분들이 이전을 한다거나 어떠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유도를 해 주고, 또 전업을 할 수 있는 期間을 유예 기간을 둬 가지고 꾸준히 그 분들이 遵法精神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敎育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무조건 法的으로 制裁를 가해서 行政措置를 한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분들로서는 그러한 施設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豫算을, 막대한 財政을 투자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하루 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고 보면은 남의 일 같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 입니다.

때문에 그 분들이 스스로 전업할 수 있도록 行政處分 前에 어떠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러한 敎育을 시켜서 스스로 앞으로 재발을 하지 않도록 그러한 敎育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인데 우리 局長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徐允官 委員 고맙습니다.

그리고 大田에 우리 勤勞靑少年 福祉會館은 지금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우리 保社局 傘下의 勤勞靑少年 福祉會館은?

○徐允官 委員 아, 그것이 대화동에 있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福祉會館도 상당히 많이 市 傘下에 늘렸으면,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徐允官 委員 또한 이런 勤勞靑少年 福祉會館같은 경우도 大田市 傘下에 하나 보다는 두 個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委員長 金善奎 徐委員 勤勞靑少年 福祉會館에 대해서 조금, 전반기에 다루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勤勞靑少年 福祉會館이 사실은 工場勤勞者들이나 이런 데에서 敎育을 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業務報告에도 나왔지마는 一般 勤勞靑少年 교양이 167名 밖에 안돼요.

그리고 또 勤勞靑少年 敎養專門大學 강좌가 108名 그리고 주로 市民들을 동원을 해서 各 洞에다가 市民을 동원해서 4,367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勤勞靑少年 會館도 좀 방문해 보고 몇 차례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확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오늘은 전반적으로 핵심적으로 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業務把握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우선 「아우트라인」만 포괄적으로 짚어보는 것입니다.

차후에 총괄적으로 우리 委員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42 페이지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마는 연수단 시찰문제가 있지요?

報告書에 보면은 9月달로 實施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9月달로 實施를 할 수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日本을 目標로 나와있는데 日本에는 精神患者는 社會福祉施設이 없습니다.

대개 다 病院이 있고 그 다음에 딴 社會福祉施設은 다 잘되어 있지요.

그 가운데 精神療養施設 비슷한 사촌쯤 되는 저능아 施設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신생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오사까」옆에 있지요.

그 團體를 한 번 시찰을 하면은 정확하게 잘 알수 있어요.

그 團體는 우리 박상구 院長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박상구 院長을 같이 가도록 하면은 그 施設을 잘 볼 수가 있어요.

人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마는 한 200名 되지마는 日本 全國的으로 아주 모범적 施設입니다.

그리고 人員에 대해서는 많고 적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비나. 해서 참고적으로 日本에는 精神患者療養 福祉施設은 없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저능자 한 사촌쯤 되는 그러한 저능자 施設을 보면은 거의 精神患者 施設과 마찬가지이고 또 精神病院도 시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이나 딴 고아원이나 施設 몇 個들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궁금한 점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은 保健社會局 所管 主要業務 報告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保健社會局 所管 主要業務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局長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여러 가지 業務推進도 바쁘신 가운데 報告準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4時 20分에 繼續하여 保健環境硏究院 所管 主要業務 보고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5分 會議中止)

(16時 2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保健環境硏究院所管 業務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院長께서는 幹部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이 質疑하실 순서입니다.

本 內容에 대하여 質疑가 있으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네,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21世紀를 향하는 이 시대에 고도 尖端 科學時代가 이루어지고 또 지금은 세계적으로 環境問題를 다루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 상당히 業務上 重責을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大田은 昨年부터 硏究院이 시작 되어서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 페이지에 향정신성 醫藥品 問題가 기록이 돼 있는데, 마약의 문제는 지금의 問題가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中國이 아편전쟁으로써 결국은 실패를 해 가지고 홍콩을 英國에다가 넘겨 주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中國도 國民들이 정신이 미약함과, 또는 월남 같은 데를 보면은 전부 아주 패가망신하는 그런 길에 누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관상 좋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 지금 우리가 美國은 世界的, 가장 先進國이라고 하고 모든 尖端科學이나 經濟的이나 모든 世界的으로 우위에 있는 美國의 문제도 마약문제가 제일로 골치아픈 것이 지금 다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法으로 가장 美國에서는 공항에 나오고 들어가는데 마약하고 종자 그 두 가지를 엄중하게 法으로 다루고 있지요. 다른 것은 이렇게 심하게 안 다루는데.

그렇게 심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마약이 美國내에 제일로 많이 움직이는 게 美國입니다.

그래서 一般的으로는 美國은 앞으로 마약으로 인해서 큰 지장을 초래 한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美國 가서 보고 들으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韓國에도 앞으로 그러한 問題가 부닥치지 않는다고 100% 호언 장담 할 수가 없는 문제지요.

재작년엔가 地方 檢察廳에서 마약환자를 法的으로 추적을 해서 우리 신생정신병원에 다 두지 못하고 신생원에도 얼마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허면 무엇때문에 법으로 금하고 國家的으로 금하고 社會的으로 금하는데 마약 환자가 많아지고 마약 밀매가 자꾸 많아지는 그런 原因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藥品으로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왜 法으로 금하고 심하면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마약을 많이 움직여 지는가 또는 法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100% 통제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問題를 專門的으로 硏究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答辯을 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보면은 가축 질병에 대한 硏究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 제가 당해본 일이고 저희 학하동에는 본시 닭을 많이 칩니다.

여기에 종축장이 있는데, 양계종축장이에요.

全國에 양계종축장은 학하동 한 곳 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地域에 닭을 많이 치는데 하면 어쩌다 닭 돌림병이 커지면 말이에요, 수 백마리가 다 죽어요.

그렇게 하면 닭 치던 사람이 절대적으로 손해가 가지요.

그렇게 하면 社會福祉施設을 하니까 가져오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또 병난 닭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어떤 分野에서 갑자기 많이 발생이 되느냐, 또 그 다음에는 돼지를 그전에 제가 많이 쳤는데 자꾸만 병이 나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큰 돼지가 갑자기 병이 들면은 일시에 전염이 되어서 수십 마리가 다 죽어 버리고 또 저희 뿐만 아니라 全國에서 양돈업자들이 그러한 경향에도 新聞에도 보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原因으로 갑자기 질병이 퍼지며, 또는 가축에도 그전에는 우역도 돌고 우역은 소를 말하는데 지금 소에 대한 것은 많이 병이 난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原因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서 갑자기 그런 가축병이 발생이 되어서 事業者들이 갑자기 對策을 못하고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시면은 感謝하겠습니다.

以上 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院長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答辯을 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검사만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마약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보지 않았어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檢査를 하면은 1年에 어느 정도, 다시 말하면은 불량품이 나오는가, 정품이 나오는가 그런 비교가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가축의 경우인데…….

○委員長 金善奎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마약의 성분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귀비 앵속하고 또 대마초 성분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것이 마약의 정의, 어떠 어떠한 약품이나 이런 것이 마약이다 이런 것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러니까 檢査基準도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약품이나 식품은 마약이다, 이런 것이.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基準이 있을 것 아닙니까?

成分檢査 基準이 예를 들어서 앵속은 마약이다, 또 대마초는 마약이다, 또 대마초씨도 마약이다. 이런 어떤 基準이 있을 것 아니에요.

檢査 했을 때?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제가 質疑하는 것은 保健環境硏究院에서 어떠한 食品이나 藥品을 가지고 마약이라고 정의를 내리나, 檢査를 해서 그것을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죠.

○委員長 金善奎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면은 대마초씨도 그것도 마약으로 취급이 되나? 成分檢査를 해서 그것을…….

○委員長 金善奎 마자인이라고 있어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은 檢査를 해서 성분이 나오니까 그것도 마약으로 취급을 해야 되겠네요?

○委員長 金善奎 아니, 씨만 마자인이라고 많이 유통이 돼요, 市中에.

○委員長 金善奎 재배하기 위해서든지, 하여튼 종묘상에도 流通이 되고 한약계통에도 流通이 된다고요.

○委員長 金善奎 그래서 成分이 일단 분석이 나오면은 마약으로 그것도 취급을 하나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質疑를 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특정하게 식품이나 약품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 成分을 檢査해서 마약성분이 나오면은 마약이다?

그렇게 規定을 한다 이것이죠?

○委員長 金善奎 알았습니다.

다른 委員 質疑를 계속하세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그 마약환자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그 마약환자가 어떤 이유로 딴 약물을 치료하지 않고 마약을 주사라든가 먹는 것이라든가 그런 原因, 그런 것은 分析을 안 해봐요?

○朴淵龍 委員 여러가지 院長님 硏究하는 것이 많지마는 마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硏究를 해서 分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약환자를 취급하는 保健社會局이라든지 檢察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朴淵龍 委員 家畜에 대한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는데 그 原因이?

○朴淵龍 委員 예, 代理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質問하는 요지, 골자는 다시 말하면은 돈「콜레라」는 어떤 原因으로「콜레라」병이 발생을 하느냐?

그 원인분석이 重要하고, 두번째는 알았으니까 管理를 잘못했다든지 그 다음에는 家畜에 대한 치료하는 것이 2차적이죠.

그 原因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사람이 마마라고 천연두라고 잘못하면은 얼굴을 망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5∼ 6십年 前에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또 中間까지도 애기들 나면은 홍역을 다 치루었는데 지금 홍역하는 애들이 없지 않아요?

그와 같이 家畜에 疾病이 나는 原因, 다시 말하면은 돈 「콜레라」나 그런 것을 완전히 원인과 나중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硏究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가 그것을 質問한 것입니다.

○朴淵龍 委員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以上 마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保健環境院은 院長以下 全 職員이 협소한 청사에서 부족한 장비를 가지고 열심히 硏究하시고 檢査하는데 수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檢査業務가 의뢰에 의해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진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그 구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진해서 豫防次元에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다?

○李善鍾 委員 依賴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大田市內에 여러 가지 檢査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市民과 직접 피부에 와닿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수질, 음수대라든가 非常給水라든가 하는 次元에서의 依賴도 있을 것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구청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한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그런 檢査를 해 본 결과 大田市內에 대체적인 지역별로 수질의 형편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李善鍾 委員 東區廳이?

○李善鍾 委員 그런데 약수터라든가 비상급수라는가 하는 것은 어느 때는 상당히 수질이 양질이라고 했다가 말하자면은 소문이 퍼졌다가 어떤 때는 보면은 아주 질이 안 좋다고 이렇게 變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래서 그 편차가 아주 적을 때는 수시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너무 많다고 볼 때는 우리 檢査官님들 기분 나쁜 얘길런지 모르지만 신뢰도에 대한 것,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李善鍾 委員 그래서 잘 하시겠지마는 사실 신뢰도라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善鍾 委員 자칫하면은 뭐라고 할까 사가 낀 그런 쪽으로도 오해를 할 수도 있다.

다 뭐 사명감 가지고 소신껏 잘하시리라 믿지마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황표 3 페이지에 보면은 정원하고 현원이 틀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것이 根本的으로 맞춰야 될 것이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硏究官하고 硏究士하고 어떻게 틀려요?

○李善鍾 委員 급수따라 명칭이 다르군요.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檢査를 여러가지를 쭉 하셔 가지고 年間 計劃에 의해서 실적까지 나왔는데, 檢査에 대체적인 했다는 얘기만 나왔지 해 보니까 어떻다 라는 그런 결과는.

○李善鍾 委員 글쎄 대체적으로 어떻더라는 저기는 전혀 없네요?

○李善鍾 委員 많아서 그랬나요, 어째?

○李善鍾 委員 아니 그것을 全體를 말씀을 하시지 말고 檢査結果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어떻더라 하는.

○李善鍾 委員 좋아졌어요?

○李善鍾 委員 그리고 裝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소요 裝備가 497점이 필요한데 기확보가 410점, 모자라는 것이 87점이라고 해서 '96年까지 年次的 確保라고 했는데 그 모자라는 裝備는 現在 忠南에다 依賴하고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부족한 것은 他 裝備에 비해서 덜 급한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엑스포」 라바댐 수질 調査를 이것도 12月까지 다 하기로 하고 거기에 중점 調査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엑스포」주위가 어떻습니까?

○李善鍾 委員 아, 폭기?

○李善鍾 委員 하여튼 「엑스포」주위로 상당히 좋아졌다?

○李善鍾 委員 그리고 15페이지요.

牛 癎疾 檢診 2,000斗, 382斗 했는데 딴 檢診은 거의 반이상은 했는데 이것은 計劃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했네요?

○李善鍾 委員 아, 왜 6月부터입니까?

○李善鍾 委員 이것이 6月달부터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李善鍾 委員 그럼 6月달부터면은 382件도 하지 말아야지?

○李善鍾 委員 6월부터 시행이라면은 計劃이 382두도 하지 말아야…….

○李善鍾 委員 중점적으로 한다?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以上입니다.

○朴淵龍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時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環境硏究를 綜合的으로 하는 院長님 아니겠어요, 기관이?

環境에 대한 全般的으로.

慶州를 가면은 오래전부터 소나무가 전부 말라서 죽습니다.

今年에 3月달에 江原道 정선을 가다보니까 거기 소나무가 전부 죽어요.

전에는 죽지 않았는데, 벌써 10年前부터 죽지요.

그런 것이 環境汚染으로 죽지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약이 고도로 발달 됐는데, 옛날에는 이 약이 고도로 발달되지 않은 때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4∼5십代 사람들이 많이, 서울 큰 병원에는 성인병이라고 하지요.

몇 해씩 가서 돈 많이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은 자리가 안 나서 입원도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병 종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암도 옛날에 없고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지금 중풍병자가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한 原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環境, 空氣汚染에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院長께서는 그런 것을 깊이 硏究를 해 보셨는지 또는 對策은 어떠한 對策이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한 가지 묻습니다,

○朴淵龍 委員 大田直轄市內에 일년이면 基準이라든가 1期分이면 3個月 아닙니까?

基準이라든가 月別로라든가 環境汚染을 測定을 합니까,안 합니까?

○朴淵龍 委員 통계라든가 그런 거는 알지 못해요?

○朴淵龍 委員 제가 묻는 것은「엑스포」를 하고 있고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저는 '공기가 나쁘면은 사람도 병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꾸 모여들고 工場이 자꾸 많이, 앞으로 産業社會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空氣汚染으로써 사람에게도 없던 病이 자꾸 생기지 않나」알지 못하는 소견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나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環境硏究院이 昨年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硏究를 하고 통계가 나오고 하는가 아닌가?

○朴淵龍 委員 성적은 좋구만요.

○朴淵龍 委員 感謝합니다.

以上 끝마칩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廳舍나 硏究裝備 기자재도 미처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他 市·道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市民의 保建 向上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계신 保建環境硏究院 院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들에게 感謝를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보면은 4,000餘 萬원이라는 委託 手數料도 절감하고 3萬餘 검사 실적까지도 남기셨는데,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李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保建環境硏究院의 정원은 64名인데 현재 67名이 잠재적으로 勤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3名에 대해서 직제 개편에 대한 어떤 承認은 받아 놓으셨는지, 內部的인 承認이라도 받고서 그 분들을 잠정적으로 일을 하도록 措置를 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定員 承認에 대해서 우리 議會에 承認은 받으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組織管理係에서?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廳舍 新築이 시급한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說明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그 시급한 사유를 보니까 그 業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임대한 廳舍가 또 임대할 만한 廳舍가 이곳 밖에 없었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다른 데로 이전할 그런 計劃은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業務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유들이 나열 돼 있는데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 운행시 그 진동으로 인한 분석 기기의 오차 발생, 이러면 상당히 檢事 過程에 중요한 問題로 대두가 된다고 보아지는데요.

또 한 가지는 法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준수해야 될 우리 行政公務員들이 또 우리 官에서, 대로변에 位置해 있기 때문에 '駐車空間이 없다 해 가지고 현재 관용차량 3대를 인도상에 不法駐車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徐允官 委員 시급한 사유를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도저히 어떻게……. "어느 施設問題 때문에 새 建物로 移轉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로 봐서 '94年度에 廳舍 新築에 따른 豫算을 이렇기 때문에 빨리 확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豫算 확보를 위한 하나의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以上 質疑가 없으시면 保建環境硏究院所管 主要 業務報告를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以上으로 保建環境硏究院所管 主要業務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院長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여러가지 業務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報告準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午後 6時에 續開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38分 會議中止)

(18時 7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家庭福祉局 所管 主要業務 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께서는 먼저 所管 室·課長 및 事業所長을 소개하신 다음 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이 있겠습니다.

報告 내용에 대하여 質疑가 있으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局長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李善鍾 委員 局長께서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業務를 쭉 報告 하셨는데, 이것을 들으면서 他 部署보다도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計劃도 방대한데‘과연 그대로 할 것인가?’하는 의심이 가는데 이것이 '報告를 위한 報告인지, 사실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家庭福祉局에 任員이 몇인가 이렇게「체크」를 해 봤더니 69名 뿐이 안 되는데 이 人員 가지고 이런 事業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제가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福祉課에 11名, 婦女福祉課는 9名, 靑少年課 8名, 火葬場管理所 9名, 女性會館 32名 이런데 計劃대로 차질없이 잘 되는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시구만요?

그러면 今年度 年末 行政監査 때 이대로 하나 잘 챙겨 보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前年度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事業이나 計劃이 있습니까?

前年度에 비해서 今年度 事業이 '아주 이건 획기적이다' 아니면 '특수한 것이다' 라고 나온 事業이 별도로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靑少年事業.

○李善鍾 委員 그것 말고는 또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12페이지에 지금 우리 局長님께서 획기적인 靑少年事業이라고 하셨는데 靑少年 健全 育成事業이 이렇게 나열 된 대로 아주 좋은 事業이 많이 있는데 사실 靑少年 問題는 社會問題化 되고 있는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 事業이 昨年度에는 어땠었어요?

○李善鍾 委員 그 중에서.

○李善鍾 委員 왜 그러냐 하면은 靑少年事業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社會에 물의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靑少年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날로 증가하는 이런 현실에 와 있는데 ‘靑少年을 위한 修鍊院과 터전을 만들어주고 각종 開發을 普及한다' 라고 해서 참 좋은 事業으로 생각 하는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事業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靑少年 問題가 더 발생할 비율이 크다고 한다면 이 事業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지 意味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前年度나 今年度에 현황 같은 거 나와 있습니까?

靑少年의, 問題靑少年의 현황 같은 거.

그런 건, 問題靑少年이라든가 범죄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現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있어요?

○李善鍾 委員 물론 靑少年 범죄는 治安 當局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治安 當局에서 대책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靑少年들을 자식처럼 보살피고 선도하는 社會」 해서 기왕에 우리 市의 事業이라면 효과에 일조를 하는 次元에서라도 아주 計劃 보다 목표에 성과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市民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靑少年事業이 됐으면 하는 次元에서 묻는 겁니다.

○李善鍾 委員 그 다음에 37 페이지요.

"公設墓地, 火葬場施設 擴充”했는데, “駐車場施設을 擴充해서 市民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는 便益施設을 증설한다" 그랬는데, 便益施設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아, 거기 온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것?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묘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質疑를 하겠습니다만 묘지의 앞으로 전망이라고 할까, 말 하자면 公園化로 하는 거냐, 個人的으로 하는 그런 것은 미리 行政 次元에서 전망 해 볼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計劃이라고 할까.

○李善鍾 委員 公園墓地化.

○李善鍾 委員 글쎄, 그것도 지금 社會的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全市民이 아주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납골당이 지금 있는데가 어디 있지요?

○李善鍾 委員 아니, 거기 위치가 어디지요?

거기 가서 내가 한 번 봤는데.

○李善鍾 委員 무슨 洞이지요?

○李善鍾 委員 아, 괴곡리에 있는 거.

○李善鍾 委員 아니, 그게 몇 坪입니까?

평방미터로 얘기해서.

○李善鍾 委員 來年에 新築을 하면 언제 …….

○李善鍾 委員 來年에 끝날 수 있고, 그런데 현재 있는 괴곡리인가 하는 것은 진짜로 엉망이 더만요.

○徐允官 委員 委員님! 그 부분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火葬場 施設, 취사시설은 완벽하게 지금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公設墓地.

○徐允官 委員 안 돼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便益施設이 전부 몇坪 정도입니까?

○徐允官 委員 46坪 가지고 휴게실과 취사시설을 겸할 수 있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행장지에 따라가는 人員이 상당히 많다고 보아 지면은 취사시설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 休息空間도 상당히 부족할 거로 보아집니다.

다른 私設 公園墓地 같은 데를 가 보면은 취사시설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便益施設을 만든다고 보면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李善鍾 委員 便益施設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의가 公設墓地나 火葬場 가 보면은 입구라고 할까 진입로라고 할까, 상당히 나쁘게 돼 있던데 그거에 대한 對策은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잘 돼 있어요?

○徐允官 委員 基盤施設 만큼은 잘 좀 확충 해 놓으시지요.

○李善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우리 局長님 뭐 틀림없이 이대로 잘 하신다니까 지켜보기로 하고, 저희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분 質疑하세요.

○徐允官 委員 앞서도 委員님께서 質疑하셨습니다마는 老人問題나 兒童, 女性 福祉問題와 靑少年 健全 育成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家庭福祉局 局長님 이하 關係公務員에게 먼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家庭福祉局은 3課 6係 2個 事業所로 定員 68名으로 기구 개편이 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火葬場管理事業所는 한名이 결원이고 女性會館은 2名이 증원 되었는데요.

직제 개편에 따른 內部 承認을 받아 가지고 2名이 증원되었나요?

○徐允官 委員 우리 議會의 議決은 받았습니까?

○徐允官 委員 며칟날 받았습니까?

議會 議決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徐允官 委員 女性會館이.

○徐允官 委員 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몇 名이 定員을 承認 받았습니까?

○徐允官 委員 女性會館에.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32名이잖아요.

그런데 2名은 어떻게 증원이 돼 있느냐,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파견 나가 있는 人員을 어떻게 定員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 議會의 議決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32人에 대해서.

○徐允官 委員 火葬場管理事業所는 한명이 결원입니까?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發令이 났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充員이 되는 거네요?

○徐允官 委員 老人의 福祉 增進을 위해서 경로우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敬老優待 制度를 실시 하면서 우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우대증은 몇 歲 以上입니까?

○徐允官 委員 만 65歲요?

○徐允官 委員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65歲 넘은 老人들께서 우대증을 발급 받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번잡하다고 해 가지고 우대증을 申請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대증 보다 더 확고하게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우리 國民의 한 사람이라는 신분을 알릴 수 있는 住民登錄證이 있습니다.

굳이 경로우대증을 발급하지 않고 住民登錄證에 의해서 이러한 優待 制度를 運營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局長님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명실공히 그렇게 해야 어떠한, '老人들에 대한 우대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行政的으로 봤을때 전시적인 하나의 制度라고 보아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 의미, 그러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制度를 만들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까 더 以上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바람직합니다.

老人福祉施設 保護 水準 向上을 위해서 施設補助金을 적기에 174名에게, 얼마입니까? 2億 3,300입니까?

○徐允官 委員 174名에…….

○徐允官 委員 2億 3,388萬 8,000원을 적기에 지급하셨다고 그랬는데, 施設補助金이라는게 뭡니까?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法的으로 지급하는 외에 별도로 더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한 명당 얼마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徐允官 委員 施設補助金을 적기에 지급을 했다?

○徐允官 委員 그 金額외에 별도로 施設補助金을 支給한 것이 아니라?

○徐允官 委員 아까 本委員이 듣기로는 그 외에 別途로 支給하는 것으로.

○徐允官 委員 그런데 都·農間에 靑少年 교환봉사활동을 3泊 4日間에 걸쳐서 100名에 대해 實施를 했다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都. 農間 靑少年 교환 봉사활동은 상당히 바람직한 事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大田市 靑少年 숫자에 비해서 100名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왜소한 人員 같습니다.

이것 폭넓게 擴大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이번에 시범적으로…….

○徐允官 委員 다음은 靑少年을 위한 社會環境造成 事業의 일환으로서 非行豫防 활동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報告에 의하면은 出入制限 區域이 東區 貞洞과 中區 柳川洞으로 두 군데만 制限區域으로 나와 있는데 이 外에 또 制限區域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선도반을 상설운영 한다고 했는데 이 선도반원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이러한 事業은 敎育廳과 실무협의를 거쳐서 같이 공동으로 實施를 하면은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급속한 都市變化 産業化에 의한 우리 靑少年들의 問題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데 우리 敎育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꼭 地域에, 이 地域은 내 地域이니까 해서 그 지역 분들만이 常設運營 하라는 그런 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와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 全市民의 일이고 全國民의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敎育廳과 相議를 하셔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徐委員께서 靑少年 都農 靑少年 교환 奉仕活動의 推進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진까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推進한 것은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인데요.

이것이 敎育廳과 서로 유관기관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또 大田直轄市 學生의 數가 거의 6萬에 이르는데, 靑少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關係機關과 敎育廳이면 敎育廳, 또 靑少年 先導問題도 警察廳이면 警察廳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를 해서 활성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徐允官 委員 女性會館 運營問題에 대해서 좀 質疑를 하겠습니다.

우리 女性會館에서 큰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女性들의 能力開發이라든가 低所得層 여성의 자활능력을 支援한다든가 婦女子 상담 및 婦女福祉增進을 위해서 각종 취미교실과 事業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女性會館은 어떠한 西部地域의 한 곳에만 위치할 것이 아니라 동구나 대덕구 쪽으로도 하나 정도 더 개설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회 구성요인의 약 반이상을 우리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女性들을 위한 이런 會館이 아직 大田市에 한 개소 밖에 없다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女性들의 社會活動을 진작시키고 또 고취시키는 입장에서도 이런 會館은 더욱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계속 努力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女性會館이라든가 靑少年 근로시설이라든가 또 靑少年 수련시설 이러한 등등 모든 老人, 兒童, 婦女, 靑少年에 대한 시설이 거의 西部에 아니면 中部에 치우쳐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大田市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어떠한 靑少年이나 老人, 兒童 福祉增進 차원에서도 분산 배치 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곳으로만 集中 配置가 되는지 그 이유라든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 局長님의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利用하기 위해서는 접근이 상당히 용이한 地域에 位置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東區나 大德區 쪽에는 이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라고 보아지는데, 또 新灘津 쪽에다만 두게 되면은 東區 산내, 가오동 쪽에는 또 이용하기가 상당히 즉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事業을 전개하면서도 신중하게 計劃을 세우셔서 두루 고루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정책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徐允官 委員 이상입니다.

○李善鍾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 '老人 여가시설에 경로당 구지회, 市 聯合會’있는데 약 2萬餘 名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市 施設로 되어 있는 경로당?

○李善鍾 委員 어디?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所有權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개인 것도 있어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통틀어 한 숫자입니까?

○李善鍾 委員 전부 통틀어서 숫자가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個人 것, 市 것?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 老人敎室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市나 區 所有가 있고 개인이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비율이 어떻습니까?

○李善鍾 委員 더 많지요?

11 個所네요?

○李善鍾 委員 그런데 이것 老人敎室 勸奬事業으로 안 됩니까?

○李善鍾 委員 교회에서?

○李善鍾 委員 노인 여가시설이 洞別로 상당히 좋은 호응도도 있고 시설도 좋은 데가 있고 그런데, 글쎄 이것을 보면서 勸奬 이나 奬勵事項으로 안 되나 하는 것을 느껴서 그것을 우리 局長님 신경을 써서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가 없으십니까?

質疑가 없으시면 本 委員長이 추가 質疑를 하겠습니다.

前半期 2年間 우리 福祉局長께서 福祉行政에 상당히 努力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年間 業務報告나 이런 것을 聽取해 보면은 어디 하나 특별히 창의적이고 좀 개선된 점이 없어요.

맨 틀에 박힌 그런 보고인데 지금 방금 女性會館에 대해서 徐委員이 質疑를 했지마는 원래女性會館이 桃馬洞쪽에 건립을 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福祉政策을 위해서 훌륭히 잘된 일이지마는 아 東區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때 이렇게 建議를 했는데 지금 局長께서 區廳別로 복지회관을 설립하겠다 하는데 그 計劃을 작성을 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왜 자꾸 제가 質疑를 하느냐면은 동구쪽에는 지금 내 選擧區고, 역세권지역 이런 7個 泂을 비롯해서 저쪽 산내지역 이 女性委員들을 자주 만나는데 女性會館이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質疑事項이 있지마는 그간에 많이 前半期에도 여러 委員들이 質疑를 했고 그래서 생략을 하고, 평일 예식장 勸奬 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67回 밖에 안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大田市內 예식장에서 하는 總 件數가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 金善奎 아니 이 事項은 그간에 전반기에도 계속 市 政策으로 많이 "평일에 禮式을 하도록 유도를 해 달라" 이렇게 우리 委員님들께서 하는 勸奬事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겨우 67回 밖에 안 되요.

그리고 앞으로 가을철 되면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주례를 많이 서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日曜日날 土曜日날 놀지를 못해요. 한번 쉴려고 해도.

그래서 이것을 자꾸 勸奬事項으로 평일 예식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겨우 67回 밖에 안되니, 1年에.

이것 勸奬事項으로 큰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委員長 金善奎 土曜日, 日曜日 아주 집중해서 전부 禮式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 했어요?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또 여기 가정의례 업소 指導團束에 대해서 고발 6件, 폐쇄 2件, 경고 2件, 시정 2件 이것도 前半期 會議時에 委員님들이 是正策으로 많이 質疑도 하고 또 권고도 한 사항인데, 장례식 화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수 십개씩 나열된 데가 그대로 있고, 예식장 같은 데도 원래 화환이 두 개 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다서 여섯개씩 그대로 화환이, 허례허식이 많이 있는데 이것 고발이 뭐가 6件이고, 폐쇄가 뭐가 2件이고, 경고가 2件이고, 是正이 2件이고 뭐 1年內에 실적이 이것 밖에 없어요?

○委員長 金善奎 努力을 많이 하시고 부족한 人員에 업무량은 많고 수고는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실적을 제대로 올릴 것은 올리고, 行政을 제대로 推進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質疑가 없으시면은 家庭福祉局 소관 主要 業務報告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以上으로 家庭福祉局 所管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늦은 時間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今日 議事日程 第1項으로 當 委員會에서 審議 예정이었던 市 敎育廳 所管 一般案件은 時間關係上 今日 審議가 어려우므로 내일 環境綠地局 所管 業務報告를 마친 다음 審議코자 합니다.

委員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會議는 以上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異議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第3次 文敎社會委員會는 내일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時 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