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4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今日은 마지막으로 消防本部, 世博支援團所管 業務報告를 聽取하고 今番會期 當委員會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主要業務報告를 上程합니다.

이어서 消防本部所管 業務報告를 聽取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幹部紹介와 함께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消防本部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그동안 新韓國創造와 大田「엑스포」'93行事를 참 成功的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동안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消防本部長을 비롯해서 消防本部傘下 全職員에게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努力하신 結果가 잘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感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本部長께서 지금 業務報告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本委員은 文敎社會委員長 幹事로 있다가 이번 後半期에는 內務委員會 幹事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좀 새로운 감이 있고, 생소한 것이 있어서 좀 다시 그전에 전임, 전자에 同僚委員들께서 많이 質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반복하는 감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業務報告에서 그 동안 前半期 生活 消防의 정착을 위하고 또는 科學 消防實現을 위하고 또는 消防에 奉仕하는 行政을 펴나오면서 그 동안 상당히 어려웠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그 동안 담당해 오시면서 느끼신 점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자리에서 좀 자세히 그 어려웠었던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消防 弘報活動에 대해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내실있는 성과 달성에 좀 미비 했지 않느냐, "어려운 애로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問題도 이 기회에 자세하게 우리 委員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誠實하게 좀 答辯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그 동안에 報告에도 있었습니다만 弘報에는 많은 역할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선방송을 통한다든가 자체 홍보, 신문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그 지금 組織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런면에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아직 미비하다는 얘기입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못했어요. 이것 해온 것은?

○金成九 委員 消防本部가 매사가 어렵지요?

여러가지로 궁금한 것도 누구보다 本委員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同僚委員께서는 그 동안에 行政事務 監査라든가 業務報告를 그 동안에 前半期를 통해서 많이 들어와서 자세히 알겠습니다만 너무 생소한 것이 많고 물어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委員님들이 계시고 그렇지만 지금 現在 消防裝備가 目標를 어디까지 두고 지금 現實에 어느 정도 되어있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消防裝備, 裝備 問題요?

우리가 大田直轄市에 消防本部에서 그래도 장비가 이 정도는 되어야 겠다는 어떠한 目標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現實에 어느 정도인지?

○金成九 委員 저 本部長님!

자세하게 뒤에서 누가 메모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면 딴 걸 내가 물을 테니까 조금 이따가 答辯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차가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보통 몇 臺 정도입니까?

○金成九 委員 성능이 또 優秀하지 못한 게 있다는데 優秀하지 못하다는 것도 노후차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現場에 가서 사다리차가 펴지지도 않는다든가 뭐 할 때는 問題가 되는 거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10年 넘은 老朽 車輛은 제외하고 老朽 車輛이라는 것은 불안스러워서 못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막바지에나 할 수 없이 보내는 거지?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94臺를 目標를 했는데 지금 80臺라면은 相當 部分 不足한 거 아닙니까 만족하다고 어지간히 됐다고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뭐 듣기 좋은 말씀이라도 하시는 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本部長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더라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執行部에 눈치나 보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어려운 問題를 아마 솔직하게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바퀴를 같이 돌리는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同僚委員 여러분들이 地域에서 다 자기 權益을 찾아 달라고 내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地方 行政에 대해서 좋고 또 나쁜 점을 분별해 가면서 協助할 문제는 누구보다 앞서서 協助하려고 하는 委員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잘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消防裝備는 상당수 不足하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저기 本部長님!

앞서 우리 金成九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폼으로 숫자만 채워 가지고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가수원에도 안 되어 있고 진잠에 있는 것도 다 못써요.

말씀하셔서 해주셔야지 우리 本部長님 우리가 다음 豫算도 反映시킬 것이고 또 여기와서 사실을 말씀하셔야 뒤에 계신 部下 職員들한테도 대우 받으시지 앞에 계신 분이 거짓말 하시면은 뒤에 계신 분들이 "저 양반 말마다 거짓말 하네" 그러니 尊敬心을 잃게 됩니다.

여기 지금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잘 했다, 잘못했다.'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고충은 털어놓고 지금 不足 裝備는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고 지금 고장난 裝備를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代替를 한다든지 이것이 業務報告지 감추는 것이 業務報告 아닙니다.

○金成九 委員 제가 찍으라고 그래도 輿論이 더 찍어내요.

○委員長 朴炳浩 委員님들 죄송하지만 本部長님 앉아서 答辯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그렇게 하시죠. 앉아서 하시죠.

○鄭九泳 委員 實際로 現在 몇 臺가 사용 불가고 있으나마나한 裝備를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거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苦痛을 나눠 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金成九 委員 本部長님!

○金成九 委員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內容이 速記錄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參考로 해서 行政事務監査 때 실제로 몇 대가 뭐 한지 가서 실지로 가서 調査를 해 볼 때 틀려서는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해 주시면은 저희 議會에서도 도와 주는데 最善을 다 하려고 이런 質疑도 하고 參考가 될려고 묻는 거니까 그렇게 協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68세 이상 노인부부나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生活「서비스」案內 奉仕活動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面으로 生活「서비스」를 해 주는 건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金成九 委員 그럼 68세 이상 노인부부 선정 문제라든가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것은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서 連結을 받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 그런 분을 각 洞마다 그래 가지고 그 關係를 다 調査를 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수시로 거기 電話를 해서 불편사항이 뭔가 묻기도 하고 그럽니까?

○金成九 委員 實績이 많이 좀 좋죠?

○金成九 委員 지금 몇 %나 大田市에서 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거기서 漏落됐다든가 새로 그런 분이, 불우한 분들이 나오면은 또 지역 消防署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런 좋은 일은 해주신다 이거죠?

○金成九 委員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弘報가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消防이라는 게 外國에서 보면은 그 地域에 住民과 國民과 제일 접하고 부드럽고 必要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政策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람된 일로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計劃을 세웠으면은 成果가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척 마는 척하다가 끝나면은 괜히 時間 浪費이고 여러 가지 問題點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될 수 있으면 좀더 弘報를 하셔 가지고 洞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아직 제가 新聞에서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弘報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面은 조금 補完해서 해 주시면은 아마 좋은 呼應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3年度 下半期에는 消防 電算情報 「시스템」　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面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電算 情報가 뭘 뜻하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거기에는 무슨 施設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게 大田市 全體에 이렇게 地域으로

○金成九 委員 아, 그것은 '93年度 下半期에는 全般的으로 해 나가실 計劃이다 이거죠?

○金成九 委員 그리고, 죄송합니다. 몰라서 묻는 거…….

제가 두어 가지 더 質疑하겠습니다.

여기 名譽消防署長 또 내지는 派出所長 制度를 運營하는 問題를 11月달서부터 해 보신다고 하는 內容이 있는데요.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必要하다고 느껴지는 겁니까? 이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어떠한 本意로 指定이 되는게 아니라 아무나 指定을 해서

○金成九 委員 그럼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종일 와서 좀 하는 상황을 봐야 하는데 어떤 겉치레적으로 하는 건지 실지로 消防行政 弘報를 위해서 한다면은 그렇지 않고서도 해야하는 여러 가지 問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消防署長, 名譽署長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가끔 돌아가면서 와서 한다고 그러면은 다만 식사대접이라도 해야지 그분들한테 얻어 잡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計劃입니까?

수당도 있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분들 자꾸 社會가 民主化로 흐르면서 민의에 폐를 끼쳐서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봐 주십사' 하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招請을 할 때는 응당 대가를 치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事業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라고 그러면 올 겁니다. 그거 잘못하다 消防暑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나쁘게 보여서는 안되지' 하고서 負擔을 가지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민의에 폐를 끼치는 일 아니겠느냐 弘報面으로 한다면 딴 面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데 그런 名譽的으로 그분들을 招請해서 와서 일일 勤務制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豫算을 세울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걸 豫算을 세운다고요?

○金成九 委員 나는 그것보다도 그런 面에 예산 세우는 것보다도 실상 消防署 職員들 福祉向上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어째 그걸 딱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묻는 의도는 실제 밑에 가서 저변에서 消防 業務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職員들, 福祉厚生 問題는 지금 어느 정도이고 그분들이 어떠한 時間을 가지고 어떻게 生活하고 一般職 公務員과의 어떠한 形態에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을 때는 實務를 擔當하고 계시는 行政 最高 責任者이신 本部長님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福祉向上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나 그걸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기가 막혀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消防署에는 出張을 내보내죠?

○金成九 委員 거기에는 出張費 같은 것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옛날에 消防署에 중요 요직에 있으면은 不正腐敗 최고 사각지대라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옛말에 農村에서도 일꾼을 부릴려면은 먹을 거 만큼을 배불리 먹여놓고서 일을 시켜야 하는 法인데 지금 福祉厚生面에는 전혀 딴 一般職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면서 어떻게 名譽 消防署長制를 만들고 派出所長制를 만들어서 運營한다고 하면은 모순되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 만약에 豫算 세워서 돈 주면 안 받아 갑니다. 안 받아 가요. 저래도 "하루 일일 名譽所長 좀 한 번 해보십시오." 하고 오면은 가서 사주고 오지 안 받아 갑니다.

그러면은 뒤에서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民弊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내가 몇 분들한테 同僚 委員 여러분한테 몇 분 물어봤더니 다들 좋지 않은 虛禮的인 計劃이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꼭 하셔야 겠어요. 이게 뭐 條例로 나와 있는 겁니까, 鄭委員님?

지금 一般 社會에서도 불필요한 行事가 많지 않습니까?

또 모임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 줄여 나가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消防署는 더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골치 아프게.

나는 이런 面에 쓸 돈 있으면 말이요. 消防署 전 직원들한테 豫算은 厚生福祉面으로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監査班이라고 있죠? 消防署에는?

○金成九 委員 檢査班. 그런 분들 한 달에 出張費 얼마입니까?

○金成九 委員 매일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한 달에 3萬원이랍니다. 저보다도 몰라요? 執行해 주시는 분이. 아니, 그분들 3萬원씩 가지고서도 자기 車 기름 값도 못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위해서 더 士氣昴揚을 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일반직 洞事務所나 일반職 公務員들도 어디 출장 보내면 보통 출장비 다 그 消防署보다 낫습니다.

그 處遇改善 못해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어디가서 누구 공갈협박 쳐 가지고,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싶으냐고 根本的으로, 배고프면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데. 죽지 않으려니까 자기 扶養家族 거느려 나가려니 어떻게 합니까, 나쁜 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根本的인 處遇 改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消防官들 실상 불만 나면 목숨 걸고 대들고서 불속으로 뛰어들고 그 위험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가서 돌아가시면 거기서 殉職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國立墓地로 갑니까?

○金成九 委員 왜 이거 못 가게 만들었습니까, 그걸?

지금 警察官들 말이에요. 어떻게 出張 나가 돌아다니다가 殉職하면 國立墓地 갑니다.

그분들은 公務員이고 消防官은 公務員 아닙니까? 거기도 警察署長이 있고 여기도 消防署長 있고 다 있습니다.

왜 거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되는 겁니까?

그런 面을 刷新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消防官들 이직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딱 꿈을 안고 왔다가 그만 둔다, 그만 두는 이직률이 몇 % 나오는지 아세요?

아, 그거 集計가 안 올라옵니까?

○金成九 委員 많이 그만두죠?

○金成九 委員 많이 그만 두면 왜 그만 두나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與件 속에서 우리 大田市民을 위해서 참 불철주야 努力하시는 거 다 압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平素에 尊敬하는 消防本部長님하고 잘못된 部分은 자꾸 꼬집어 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내 자신이 참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어떠한 우리가 발전적인 業務를 하기 위해서는 옛날과 같이 안일한 思考方式 속에서 어느 한 責任者로 있다가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진짜 奉仕하고 내 가족을 돌보고 또 나아가서 大田 市民을 돌본다는 이러한 執念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뭐 내 여건이 이러니까 눈치 뻔히 보고서 執行部에 市長이나 副市長이나 누구한테 가서 눈치나 보고서 할 말 못하고 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내 식구 단단히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有能한 指導者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제가 푸념같은 소리를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大田直轄市 消防行政이 보다 알차고 내실있고 大韓民國에서 模範的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本部長님과 여기 나와 계신 각 지도 署長님 또 우리 議會 議員들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수레바퀴에 마차를 같이 끄는 그런 심정으로써 앞으로 後半期에 접해 주셨으면 고맙고 또한 제가 前半期에 느껴 본 점입니다만은 前半期에서 보면은 執行部와 議會간에 너무 非協調的인 問題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113萬 大田市民에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같이 奉仕하는 마음이다. 같이 奉仕한다 하는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은 같이 노력을 해 가면서 消防本部 全 傘下 職員 여러분의 發展과 우리 議會 發展 그러므로써 大田市民의 利益이 될 수 있는 問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서로 協助해 가면서 앞으로 議會를 끌어 나가는데 協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同僚 委員이신 金成九委員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지금「엑스포」때문에 모든 분들이 아마 苦生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별 다른 사고는 없었죠?

○林憲鍾 委員 앞으로 끝날 때까지 國際的인 行事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金成九委員님께서 福祉厚生問題에 대해서 참 심중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죽 겪어 보면은 內務部 豫算 指針 또 豫算 當局하고 상당히 입씨름을 하죠?

○林憲鍾 委員 그런 現實的인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上部에서부터 아주 政策的으로 뭔가 강력한 지시 이것이 또 地方 自治가 단축을 하다보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점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다는 自治團體長 選擧가 되고 이러면은 消防本部는 많이 改善되리라고 봅니다. 장래 문제라든지 厚生 問題라든지 또 우리 市民들하고 가장 피부로다 접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참고 이렇게 견뎌나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努力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 보겠는데 일전에 新聞을 보니까 전에 國會議員 하셨던 이인구?

○林憲鍾 委員 그분이 친상을 당해 가지고 무슨 消防本部에 차를 두 대 기증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연락이라도 받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연락은 받았다는 얘깁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페이지에 구급차량 정수 두 臺를 책정.

○林憲鍾 委員 그럼 定數物品 承認事項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럼 그것으로 對處하고 합니까? 이인구 씨가 기증하는 것으로.

○林憲鍾 委員 그리고 119구급에 대해서 상당히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간호사 12名 채용이 끝났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간호사가 여잡니까?

○林憲鍾 委員 男子하나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상반기 구급차 수송이 2,593名인데 이것을 6月末 現在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各種 災難支援 109回'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14.4人 이렇게 나오는데.

○林憲鍾 委員 아마 消防車외의 일로써는 消防署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事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년보다 더좀, 얼마나 增加趨勢입니까? 예년에 비해서.

○林憲鍾 委員 아, 그런 理由로 해서 그렇게 그전보다는 더 增加가 안 된다?

○林憲鍾 委員 이것도 우리 市民들에게 많이 PR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거기에 또 看護師까지 배치하고 그러면.

○林憲鍾 委員 看護師까지도 배치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시보라든지 PR을 적극 하셔 가지고 우리 市民들이 정말 消防署에서 일을 잘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도록 PR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금년에 消防安全對策 推進으로써 北部消防署가 금년에 4月 19日날 준공했나요?

今年에 消防署 한 군데 준공한 데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消防센터 건립운영에서 청사규모가 740평?

○林憲鍾 委員 글쎄요.

○林憲鍾 委員 그것이 4月 19日날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 總 豫算이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총 사업비인데 17億을 가지고 그것 합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지금 2/4分期 審査分析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40億 9,200萬원 나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總 事業費라고 하면…….

○林憲鍾 委員 그래서 執行이 38億 3,500萬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裝備라든지, 거기가 「엑스포」現場 인근에 있으니까 통신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 豫算을 가지고 不足됨이 없는지, 이것을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7億짜리, 53m짜리도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 인력이 52名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지금 시 기획실하고 소방본부하고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人力에는 52名으로 나왔고 우리 消防本部長님께서는.

○林憲鍾 委員 派出所가 52名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計劃에요, 청사 장비납품 해서 사업차량 11臺, 통신장비 18臺 그래서 청사는 완공하고 消防車輛은 11臺에서 9臺를 執行을 했고 통신장비는 100% 다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6月末까지 審査分析資料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전에 審査分析을 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企劃室하고 本部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까 얘기한 豫算 그런 問題도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次元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이 審査分析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지요?

○林憲鍾 委員 通信裝備 車輛이 지금 몇 臺입니까? 執行된 것이.

○林憲鍾 委員 計劃이 열두 臺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執行은?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저희 議會次元에서는 모든 資料를 要求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을 분석도 하고 '아, 이것이 좀 미진이 됐구나! 이러한 부분은 그것이 뭔가?' 해 가지고 다음번 追更이라든지 이런 데에 反映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안 맞아요. 計劃도 안 맞고 執行도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完了라고, 100%라고 딱 나옵니다.

計劃自體가 이렇게 안 맞으니 이것 어떻게 합니까?

여기 "審査分析 結果" 라고 해서 2/4分期 딱 나와 있어요. 123페이지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이 분석하는 것이 다 가짜, 이것 안 된다고요.

물론, 本部에서는 제대로 報告를 했는데 企劃室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計劃만은 맞아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앞으로 뭐 書類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은 이 計劃에 의해서 推進이 되는 거니까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林憲鍾 委員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 質疑하실 委員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앞서 우리 金成九委員이나 林憲鍾委員께서 모든 것을 심도있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소화기 작동법에 대한 敎育은 實施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중이 모이는 무슨 다방이라든지 飮食店이라든지 이런 업주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데, 對象을 어떤 對象으로 교육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防火管理者들이 물론 있다고 보지만 과연 防火管理者들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防火管理者의 敎育이 아주 충실하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確認도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敎育받을 때 거기서는 익혔고 나와서는 다 반납하고 모르고, '큰 재난을 事前에 豫防할 수 있을 때도 있을텐데 그 작동을 몰라 가지고 예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가 '有備無患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敎育 좀 철저하게 시켜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脆弱地域 消防用水施設 보강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93 大田 「엑스포」大會場에 몇 개나 용수시설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47個所, 그런데 여기 資料에 보면 17페이지에 "消防用水施設 補强"해 가지고 "消防用水施設 22個所 新說"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숫자에 안 맞잖아요?

○鄭九泳 委員 「엑스포」場 47個所?

○鄭九泳 委員 屯山地域에 그러면 38個所?

○鄭九泳 委員 왜 屯山地域에는 38個所만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116個所 더 計劃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西部消防署에 119特別救助隊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鄭九泳 委員 못한 理由는 뭐예요?

○鄭九泳 委員 豫算이 確保가 안 돼서 못하신 거예요?

○鄭九泳 委員 그럼 豫算鬪爭이라도 하셔서 하시겠다고 計劃 내놓으셨으면 하셔야지, 그것은 우리 本部長님이 鬪爭을 안 하셔서 못하신 거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 「엑스포」하고 關聯시키지는 마세요.

그것은 國際行事니까 특별한 경우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우리 本部長께서 推進하려고 하셨던 西部消防署 119特別救隊는 사실상 大田市民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은「엑스포」를 떠나서 별개로 생각하시고 推進하셔야 됩니다.

「엑스포」만 첫째고 大田市民은 둘째고 세 번째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大田에 사는 이상「엑스포」도 중요하지만 大田市民을 第1順位에 올려놔야 됩니다.

하여튼 後半期에 할 수 있도록 豫算鬪爭하세요.

○鄭九泳 委員 아마 멀지 않아서 2回 追加更正豫算案이 아마 編成될 것 같은데 그때 반드시 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義勇消防隊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는데요.

本 委員이 이 資料를 받아 보니까 中區消防署 같은 데는 定員보다도 現員이 더 많습니다.

定員은 270名인데 現員이 289名이에요.

이것 많아도 괜찮은 건가? 또 많은 이유는 뭔가? 아주 겸해서 說明 좀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10名 이내?

○鄭九泳 委員 그런데 19名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地域別로?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적은 데는 왜 아직 補强을 못하고 있나요?

○鄭九泳 委員 自願者가 없어서?

○鄭九泳 委員 그리고 第1回 追加更正豫算 때 義勇消防隊 출근수당 얼마나 減額됐지요?

증원분 말고.

○鄭九泳 委員 857萬 3,040원 減額됐지요?

○鄭九泳 委員 豫算書 안 보셨어요?

그리고 運營費도 減額됐어요.

○鄭九泳 委員 運營費도 減額됐어요.

120萬원,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議會가 삭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豫算編成할 적에 우리 本部長께서 올리신 겁니까?

○鄭九泳 委員 指針이 내려왔기 때문에 本部長께서 豫算編成할 때 우리 議會에 올려놨었지요? 사실은.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가 豫算 編成權은 없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는 삭감할 수 있는 權限밖에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교묘하게도 이 豫算 삭감이 된 것을 보고 자칫 잘못하면 誤解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豫算書를 確認해 보니까 本部長께서 아마 豫算部署에 올렸고, 豫算部署에서 우리 議會에 삭감된 그 豫算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 本 委員이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削減을 해도 運營에 지장은 없겠냐?' 고 물었습니다.

"지장이 없다." 고 말씀하신 게 會議錄에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그렇게 지금 豫算이 削減되고 나니까 아마 副作用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세요?

제가 質疑를 드리지요.

지난 7月달에 大田直轄市內 義勇消防隊 幹部들 70여 名이 消防本部인가 어딘가 모인 일이 있었지요?

○鄭九泳 委員 그 당시 그분들이 모이게 된 동기가 뭡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消防本部長님이 召集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아마 消防本部長님과 市長님을 함께 面談하기 위해 가지고 그날 한 자리에 자리를 같이 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가 교묘하게도 우리 議員들 성토장이 돼 버렸다는 얘깁니다.

그것 詳細하게 들으셨어요?

내가 전에 電話로 한 번 말씀을 드린 일도 있는데 事實確認을 안 하신 것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議會 議員은 소신을 가지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옳다 하면 그것을 끝까지 고집스럽도록 밀고 나가는 것이 議會 議員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리고 어느 特定人만을 위한 일은 안 합니다.

不特定 多數人에게 利益이 가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議會에서 있었던 發言이라고 한다면 어느 조직체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의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議員을 불러다가 따지겠다하는 성토식의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있지도 않았던 얘기를 가지고 마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操作을 해서 議員을 召還을 해 가지고 解明을 듣자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本 委員이 비겁하게 이 자리에서 義勇消防隊 豫算 削減을 主張해 놓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本 委員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날 참석했던 强硬한 일부 간부들께서 "鄭九泳委員이 義勇消防隊 豫算을 削減했으니까 이 자리에 불러다가 따져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리 오라고 그래도 갈 사람도 아니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을 操作해 가지고 마치 議會에서 있었던 얘기를 또 있지도 않았던 얘기를 조작을 해 가지고 성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事實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 消防本部長께서는 資料를 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本 委員이 그 당시 있었던 會議錄을 세 번을 되짚어서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읽어보고 했어도 아직까지 義勇消防隊 豫算에 대해서 10원 한 장 削減하자고 한 사실이 없어요.

어느면에서는 削減해야 될 部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職務遺棄로 責任을 져야 될 문제인데, 職務遺棄도 아니었어요.

또 愛國的인 地域活動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뒷받침은 못 될망정 豫算 削減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13年 동안 한솥밥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초록은 동색" 이고 "가재는 게편"이듯이 나는 그쪽에 두둔하는 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기치도 않은 事實로 인해 가지고 더군다나 女子들 입질에 오르내렸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不快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 本部長님도 들어보십시오.

더군다나 本部長님이 召集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럴 때 本 委員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易地思之예요.

本部長께서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70여 名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그 자리가 마치 우리 議員들 성토장이 됐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사람들 환영하겠습니까?

앞으로 물론 우리 議員들도 잘못된 것 있으면 批判은 받아야 됩니다.

批判이 없으면 發展도 없고 또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新韓國 創造해야 될 立場이고 改革을 앞세워서 뭔가 精神改革을 불러일으켜야 될때 集團이 한데 뭉쳐 가지고 겨우 한다는 짓이 없는 事實이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特定人 誹謗이나 한다고 한다면 그런 집단 解散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改革이 뭐가 改革입니까?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것을 創造를 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척결을 하고 새로운 좋은 것을 발견해 가지고 知慧의 창출로써 좋은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推進해 나가는 것이 改革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또 우리 있지도 않은 사실 들춰 가지고 議員들 공격이나 하는 그런 모임 갖도록 집합하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다음 機會에 한 번 그분들 召集하셔 가지고 誤解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풀어주세요.

○鄭九泳 委員 사실상 듣는 사람 立場에서는 거북하기 이를 데 없었고 불쾌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우리 議員들이 마치, 그런 團體에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후견이 돼 가지고 協助해 왔는데 아, 거기에 소환돼서 끌려나 다니면서 解明해야 됩니까?

신성한 議會에서의 發言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궂은 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좋은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곳이 곧바로 議會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朴炳浩 委員 鄭九泳委員님이 말씀하시는데, 議會에서는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외부에서 그렇게 하시면 그건 안 되지요.

여기서 의용소방대 그것도 削減할 수 있습니다. 설령 削減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거기에 그런 식으로 傳播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정말 견책감이네요, 완전히.

아, 議會에서 무슨 말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議員들한테 그렇게 짐을 지워요, 輿論을 그렇게 形成합니까?

하여튼 아까 鄭九泳委員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解明을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同僚委員이신 鄭九泳委員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本委員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所屬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鄭九泳委員이 의용소방대 예산을 깍았다고 해 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저도 모 모임단체에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그 분은 오히려 그런 속에서 議員되기 전에 生活을 한 분인데, 더 못도와 줄 망정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무슨 와전일 것이다." 하는 얘기로 저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重要하다고 봅니다.

議會에서 있었던 얘기가 어떤 集團에 의해서 사람이 갈기 갈기 評價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악이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所信을 갖고 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설령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어떤 特定人을 거명하면서까지는 말씀을 자제해 주는 것이 우리 서로간의 發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理解하고 努力해야 할 立場에 소소한 일로 地域住民들과 이런 葛藤의 所持가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問題만큼은 언젠가 이 모임단체가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책임자이신 本部長께서 거기에 대한 각별한 解明을 좀 해 주시고 억울하게 듣는 이런 누명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더불어「엑스포」가 한창 進行中입니다만 각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십니다.

「엑스포」에 너무 行政的으로 치우치다 보면 大田市 각 넓은 곳에 구석구석에 소홀히 될 수가 있는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後半期에도「엑스포」도 중요하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大田市 全般에 대해서 각별한 關心과 소신있게 업무 처리를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本部長께서는 어떠한 使命感과 배짱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消防本部가 그동안 疎外時 되었던 것도 같이 저도 認識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裝備改善과 꼭 市民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問題다 하는 것과 또 전 소방관의 일반직 公務員에 비해서 소외시 당하고 있는 전 소방관에게 고루 福祉向上이 될 수 있도록 배짱을 가지고 豫算鬪爭을 할때는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노력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質疑가 없음으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消防本部所管 主要業務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世博支援團 報告에 앞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4分 會議中止)

(16時 02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世界支援團 所管 業務報告를 聽取하겠습니다.

支援團長 幹部紹介와 함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님!

○委員長 朴炳浩 예.

○金成九 委員 지금 이번에 委員會가 바뀌고 그랬으니까 業務報告에 들어가기 전에 幹部紹介를 잠깐 시키는 것이 먼저 순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幹部紹介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議事進行 發言을 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世界支援團 業務報告에 대하여 質疑가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예, 支援團長님을 비롯한 關係官 여러분들이, 바야흐로 지금 實施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勞苦에 대해서 眞心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서 業務報告에서도 밝혔듯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交通問題, 宿泊問題 그랬는데 지금 市民들로부터는 "오히려「엑스포」開催前 보다도 소통이 더 원활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本委員도 퍽 흐뭇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끝날 때까지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大田市民들이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이「엑스포」行事가 끝난 다음에 과연 大田市에 얼마만큼 利得이 올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管理할 것이냐, 하는데 시선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도「엑스포」財團法 制定이 法律 第4570號로써 금년 8月 5日날 公布가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言論報道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大田市에 이득 오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 이것이 關心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部分에 대해서 얼마만큼 利得이 오는 것인지? 우리 團長님한테 물론 시행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展望的인 次元에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사후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團長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部分은 우리가「엑스포」開催 前서부터 이러한 것을 노리고 그 동안 努力을 했었죠?

다만, 紀念財團法 중에 그 任員의 任命再請權이 市長이 推薦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法內容에는「大田市長이 임명재청권이 있는 반면 일부 수입금을 大田市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條項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法律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內容도 包含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명문화되어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商工部 分析資料에 보면 "5年後에나 收益이 發生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디 그것은 豫測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엑스포」公園의 經營權을 언론보도에 의한다면 商工部에서 일부 대그룹으로 넘긴다 그래서 大田市는 죽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여러가지 일을 벌려놨는데 이거 찬밥신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團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確定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本委員이 把握하는 것은「엑스포」公園의 經營權을 롯데그룹에다 맡길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맡기기 위해서는 적자가 나오니까 한 4年間 800億원을 商工部에서 저리 융자를 해 준다, 첫째 그것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그 박람회장 동쪽 8萬 2,000坪이되겠죠, 총 27萬 3,000坪이죠?

○林憲鍾 委員 그 중에 8萬 2,000坪을 現在는 그것이 住居地域으로 되어 있지를 않지요.

自然綠地로다 되어있지요, 그 地域이?

○林憲鍾 委員 이것을 商業用地로 用度 變更을 해서 거기에 매각대금이 추정된 금액이 2,300億이다.

그래서 이 800億원을 저리융자를 해 주고 두 번째는 8만 2000坪을 商業地域으로 用度 變更을 해 가지고 그 처분된 금액 2,300億원을 가지고 運營을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市에서도 못 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더더욱 大田市는 찬밥 신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部分에 대해서 團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財産法을 制定을 할 적에 國會 通過할 때 野黨議員 일부, 이렇게 중요한 재산법을 制定을 하는데 '公聽會 한 번도 안하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法은 通過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地域과 가장 密接한 事後管理 責任 問題에 있어서는 商工部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大田市民의 대표도 어떠한 이러한 公聽會라든지 그 수령을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엑스포」특위단이나 의원들이 大田 國會議員이고 또 우리 所屬 地域의 國會議員이기 때문에 그런 部分에 상당히 신경 쓰리라고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財産法 制定을 하는데도 신경 쓴 부분이 있읍디다.

다만 專門經營業體 選定이라는 것은 여기 계획에도 나왔다시피 한 2個月 후면은 선정이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현재 지금 施行令이라든지 施行規則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달 중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推進 中에 있죠?

○林憲鍾 委員 아무튼 우리 事後 公園管理에는 우리 市民이 直接 참여하에 이것이 運營될 수 있는 그런 方案을 우리 團長님 앞장서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엑스포」지원단은 끝나면은 바로 이제 團長님 이하 전 직원들이 딴 데로다 가셔야 되겠죠?

○鄭九泳 委員 現在 保障 받은 직이 없죠?

○鄭九泳 委員 걱정스러운 일이겠네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苦生도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인데 어떠한 機構라도 하나 設置를 해서 흡수도 하고 보조로다 配置를 한다. 이렇게 言論에도 비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동안 애 많이 쓰시고 더 發展되길 祈願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炳浩 예, 金成九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우리가 計劃이 오늘 서 있는 거 같습니다.

4時 半에는 여기서 出發을 해야 「엑스포」현장에 조인 관계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時間을 맞추기 위해서 油印物로 對處해서 參考해 주시고 이왕 質疑 終結할 것을 動議합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므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支援團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報告 準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世博支援團 所管 主要業務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今日 會議는 이만 마치고자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