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今日은 當委員會所管 公報官室, 監査室, 財務局, 公務員敎育院 主要業務報告를 聽取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主要業務 報告를 上程합니다.

그러면 順序에 의해 公報官室 業務報告를 청취하겠습니다.

公報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報告받은 公報官室 所管 業務에 대하여 質疑가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林憲鍾 委員 公報官室에서는 今年에 具體的인「엑스포」弘報 그리고 文民政府가 들어서서 이에 따른 주민홍보를 하시느라고 室長님이하 全職員들의 노고에 대해서 敬意를 표하면서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今年度 上半期 業務報告를 말씀을 하셨고 또 겸해서 下半期 業務 方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業務報告는 어떻게 今年 6月末까지 實積입니까, 아니면 8月달까지의 實積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6月末이어야 되는데 7月末까지의 實積이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그 豫算執行 內譯도 7月末을…….

○林憲鍾 委員 上半期?

○林憲鍾 委員 그 業務報告를 소상히 해 주셨는데, 사실 大田市에 모든 일을 적나라하게 시민들한테 밝히는 것이 公報官室의 主業務라고 보고 있는데, 總 豫算中에 6月末까지 執行은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上半期죠?

○林憲鍾 委員 執行한 것에요?

○林憲鍾 委員 나머지 6億은 下半期에 執行이 된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市政 弘報映畵 上映에서 映畵 題目 2편 '大田 오늘과 來日', '大田 너른벌에 希望찬 기운', 上映實積이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 豫算執行額을 보니까, 91萬원 입니까? 4페이지에요.

○林憲鍾 委員 예, 그렇게 支出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市政弘報映畵 上映해서 제일 밑 下段에 豫算執行해서 91萬원으로다 이렇게 적어놓다 보니까.

○林憲鍾 委員 뭐가 좀 잘못된 事項이죠?

○林憲鍾 委員 5페이지에 '시정자동 응답시스템 運營' 이것이 250번 돌려서 나타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아, 120번이죠?

○林憲鍾 委員 정정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本委員도 이 시스템 運營에, 전에 李市長님 계셨을 적에 이것이 實施가 됐었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議會事務處에 있는 吳駿圭.

○林憲鍾 委員 處長님이 公報官 했을 때 이것을 特別히 設置를 했었죠?

○林憲鍾 委員 이것이 全國的인 現象은 아니지요?

○林憲鍾 委員 特別하게 이것이 실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테이프를 저도 끊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年度別로 어떻게 이용 상승률은 몇「퍼센트」정도 이것이 상승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 市民의 建議에서 不便事項處理가 13件이나 되는데, 그 이용 건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昨年에도 이것이 몇 건 처리된 것을 業務報告에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편사항 處理를 16件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처리가 되었다, 이런…….

○林憲鍾 委員 예, 13件요. 전부다 처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 應答시스템에 대한 市民들의 활용이 근 300件에 이른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을 運營하는데 問題點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까 말씀 中에.

○林憲鍾 委員 7페이지에요. '言論을 통한 市政 弘報'에서 '報道資料提供 大田「엑스포」弘報'라고 해서 1,239件 中에 肯定的인 것이 97% 否定的인 것이 3%라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否定的인 것보다도 비판기사가 3% 정도 된다?

○林憲鍾 委員 5,167件 中에?

○林憲鍾 委員 그렇게 分類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어떻게 他 市·道하고 比較를 했을 때에는.

○林憲鍾 委員 어떻게 우리 기자분들이 이쁘게 봐 주시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 市報發刊이 지금 7萬 5,000부에서 5月 10日부터 한 1萬部가 적게 발부가 되었는데, 적게 발부되는 原因은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1만 부를 그 동안에 配付한 사람들이 지금 배부가 안된다, 그렇게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말씀 중에 그 대중집합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100부씩이나 50부씩이나 갖다 놓은 데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 데에 所要되는 부수가 총 몇 부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아, 6,000부요?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모닥불을 쬐다 안 쬐면 서운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시보를 받던 분이 안받으면 무엇인가 疎外되지 않느냐, 또 일단 그 보내주는 사람한테는 그만한 理由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低所得層도 있고 출향인사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統·班長이야 다 보내 주시겠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대상이 低所得層이나 출향인사 이런데에서 빠질 것 아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대상에서 이것이 빠지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아, 거기에서 줄은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렇게 줄이는 데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점 같은 것은 느끼지 않으셨어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13페이지요. '該當部署 課長 放送時間이 37分間 라디오 生放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本委員도 이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그 실무자가 나와서 생방송을 했을 때 상당히 생동감이 있고 그 市民과 우리 執行部와의 아주 밀접한 그런 것을 느끼곤 했어요.

○林憲鍾 委員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分野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그러한 計劃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이 KBS뿐만이 아니라 MBC도 많이 청취를 하고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오락 「프로」가 있기 때문에.

○林憲鍾 委員 예, 그리고 그 TV에서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TV 같은 데에서도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텔레비전 프로」에는 그 豫算 관계도 수반 되어야 되겠죠?

○林憲鍾 委員 그 14페이지에 '시찰대상 및 人員'이라고 해서 그 社會團體의 任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社會團體의 任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昨年부터 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林憲鍾 委員 區나 洞에 선발했을 적에는 여기서 지침은 내려보냈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게 年年이 하다 보면은 重複돼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누구 말 마따나 끝발이라도 있는 사람이 가기 마련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배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고 영농 후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大田에 영농 後繼者가 總 몇 名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모르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도 每年 이런 行事를 하다 보면은 이 40名이 간다는 것은 많은 人員입니다.

이것도 중복될 우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영농 후계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도 한다면은 그런 분들을 보내줘야지, 뭐 중복된다는 것은 市費의 浪費性이라든지 이런 것은 公報官님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우려해서 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CA TV인가요. 그 무슨 뭐 방송, 유선방송인가 홍보 취소를 한다는 것이 있는데.

○林憲鍾 委員 그렇죠.

일부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企業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林憲鍾 委員 이건 綜合有線放送이라고 그럽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大田에 綜合有線放送局이, 局이라고 해야 됩니까?

○林憲鍾 委員 綜合有線放送局이 두 군데 T/O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곳 두 군데에 신청한 사람들이 한 15名된다.

○林憲鍾 委員 예상자가 15名.

그래서 주로 선정 기준은 地域社會의 貢獻, 信望이라든지 財力이라든지 그 동안에 放送에 이제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林憲鍾 委員 여기서 그러면 市에서 評價를 합니까?

○林憲鍾 委員 確認 作業만요?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大田에도 기왕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綜合有線放送보다는 規模가 적은 허가 안에서.

○林憲鍾 委員 예, 有線放送으로 있단말이요.

그것이 大田에 한 10여 군데.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그것도 國家에서 許可를 내 준 그런 상태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거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럼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有線放送 11個 會社는 어떻게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대로 존속을 하고 종합유선방송은 綜合有線放送 존속이 되고.

그러면 「채널」20個 정도 있는 綜合有線放送 같은 데에 視聽者들이 결국 그리 몰리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公報處에서 綜合有線放送 申請을 받는데 旣存 有線放送에 대한 어떤 特惠라든지.

○林憲鍾 委員 그런 것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 것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럼 한 다섯 名 정도가 신청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問題點 같은 것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室長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다만 선정 기준이 우리 地域社會의 공헌도 되고, 사실 이건 어떤 수치적으로다 나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왜 그거 기준에 점수로다가 나오는군요.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몇 가지만 좀 質疑 좀 드릴려고 그럽니다.

報告書 4페이지 영상을 통한 弘報에서 매일 1時 30分부터 10 내지 15分間 녹화 방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時間은 勤務 時間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放映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시청률이 몇 %라고 보세요?

○鄭九泳 委員 시청률을 確認 해 보셨는가?

녹화 방영할 때 各 課에 한 번 둘러 보시면서 公務員들이 많이들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도 한 번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별로 보는 사람 못 봤는데요.

그럼 차라리 시정에 대한 홍보도 되고 하니까 그 時間은 가능한 한 볼 수 있도록 市廳 公務員한테라도 弘報를 하셨어야죠,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바쁘셔서 안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참고 事項이 될 텐데,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라도 다 보더라도 유익한 것이지 불편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보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文民政府 100日間 달라진 우리 市政을 紹介하신다고 하는데, 달라진 市政 紹介하시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시 說明하실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좋은 점만 하신 거구만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市民 輿論은 곧 바로 民意인데 民意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 빗발칩니다.

그런 건 어떻게 반영 안해요?

달라졌다는 걸 반영 할려면은 좋은 점도 상대적으로 나쁜 점도 병행해서 반영해 줘야지 그래야지 그 국정을 맡고 있는 위정자들도 "하하 이것이 民意구나" 해 가지고 뭔가 정책에 반영시킬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런 점도 하셔야지 좋은 점만 자꾸 하시면 됩니까?

미사여구만 우리가 응용해서는 안 되듯이 施策에 있어서도 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도 겸해서 是正 事項으로 조금씩 가미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鄭九泳 委員 왜 그런고 하니요?

전시효과만 노리는 行政을 하게 되면 불신을 받게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민의수렴을 하시는 次元에서도 나쁜 것만 골라서 이런 것은 是正事項으로 거기다 조금 가미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시정자동응답「시스템」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많은 市民들은 農産物 價格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는 것까지도 전부 市政自動應答「시스템」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릅니까?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을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시보같은 데에 弘報를 하세요.

○鄭九泳 委員 왜냐하면, 大田直轄市 周邊에 농어민이 약 4%, 4萬 5,000名이 살고 있습니다만서도 이분들이 지금 고소득 작물을 재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매일같이 농산물 출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출하를 하면서 255- 6100번을 눌러보는데 거기에 지금 案內放送이 전부가 엉터리예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어느 만큼 엉터리인가 하고 本委員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거기서 상추 값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지금 갖다가 팔고 있는 것은 kg로 팔고 있지만 直接 農事를 지으신 생산자들이 가져갈 적에는「박스」로 가져갑니다.

그러면「박스」에는 한「박스」가 4kg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kg값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박스」값으로 받은 價格을 kg값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둑맞은 기분이라 이분들이 "이 案內放送 自體가 엉터리다."

○鄭九泳 委員 이것을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고…….

○鄭九泳 委員 예, 이것은 우리 大田市하고 무관한 거다, 그러니까 大田市가 마치 市民들한테 거짓말 하는 꼴이 돼 가지고 그렇게 오해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페이지 新韓國 創造를 위한 各種 施策 紹介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말씀하시겠네요?

뭐 달라진 것 뭐 그런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今年度 기자들 선진국 견학 할 수 있는 計劃은 없습니까?

見學시켜 줄 計劃.

○鄭九泳 委員 計劃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9페이지 弘報刊行物 發刊에 대해서 市報發刊費 해 가지고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이 사실상 반상회하는데에도 아마 통·반장 통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반상회에 참여치 않으신 분들한테는 주지를 않기 때문에 통장들 집에 그냥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이웃간에 돌려주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議員들한테는 두 부 내지 세부가 옵니다.

이것 불필요한 거예요.

한 부만 오면 되는데 議會에서 오고 市에서 오고 그렇지 않으면 統長이 직접 갖다 주고 3個가 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할애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어제도 內務局에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公務員 中에 市民들이 가서 서류를 요청을 했을 적에 아니면 민원 서류를 냈을 적에 불친절한 것이 좀 아직도 是正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은 한 60대 먹은 市民이 30대 먹은 公務員한테 가서 무엇을 물어봤을 적에 그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고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고 또 繼續 세워놓고 쳐다도 안 본 그런 예로해서 市民들이 화를 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黨政 協議會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公務員들한테도 이것을 그냥 弘報하는 것을 교육도 시킵니까?

○委員長 朴炳浩 아니, 그게 敎育問題가 아니라 이런 홍보를 반영시키냐구요?

아니, 그거 말고 市民, 모든 市政에 관한 홍보 저기 公務員들한테 放映할 수 있는 弘報를 放映을 하시냐구요? 여기서요? 公報室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市政에 관한 것을 갖다가 公報室에서 放映을 하고 알려주잖아요?

○委員長 朴炳浩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公務員들이 친절한 것을, 친절한 면을 자꾸 公務員들한테 방영을 시켜 주므로써 그런 것이 시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重點的으로해서 그분들이 자각해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質疑가 없으시므로 質疑 종결을 宣布합니다.

公報官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公報官室 所管 業務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監査室 所管 報告에 앞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9分 會議中止)

(11時 16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監査室所管에 대하여 業務報告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監査室長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監査室 所管業務에 대하여 質疑가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그 동안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자의 不正腐敗 척결을 위해서 사정한파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人事와 더불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번 우리 臨時會議에서 不實工事調査特委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신문「매스컴」을 통해서 동방건설에서 시공한 중리 1구간을 너무나 많은 不實工事가 된 점을 우리 調査特委 市議員들께서 모든 점을 한 번 파헤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大田市 監査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왔는지 지금 보니까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아마 관용을 많이 베푸는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만 그런 점도 거기에 속하는 건지, 그 동안에 어떻게 추진되어 온 과정을 이 자리에서 한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大田市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를 그 동안에 해 온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아직 더 관망해 보고 있는 현실입니까?

○金成九 委員 지금 원상복구 했다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 포장을 했다고 그래서 원상복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道路課에다 그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調査를 한 結果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나왔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냐 하는 것을 技術的으로 또 보고도 받았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監査室에서는 아마 알아봤을 겁니다.

○金成九 委員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완전 포장을 했다.' 하는 것으로 認定을 하시는 것인지 기술적인 면에, 지금 분명히 말씀이 원상복구라고 한다면 애당초 施設대로, 設計대로 해야만 원상복구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눈감고 아웅"식으로「아스콘」만 씌웠다고 해 가지고 그게 원상복구가 됐다고 보시는 건지 그것이 한 번 疑問이 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그렇게 答辯을 들으셔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監査의 機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난 그 감사의 기능을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기술에 대한 專門이 아니시라고 했지만 어떠한 감사에 들어가서는 基準을 原則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거기에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면이 있고.

그대로 施工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시면 감사에 분명히 나오는 건데, 뭐 기술적으로 모르겠다 하신다면 監査의 機能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우리가 議會에서 그렇게 짚고 넘어가 가지고 일단 한 번의 發表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本委員이 거기를 지나면서 또 市民들이 보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체가 「아스콘」이 부족하게 씌워졌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기초 즉, 자갈층·모래층을 해서 45전 이상이 돼야 하는 것이 17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해서 거기에는 아무리 「아스콘」을 씌워도 또 갈라지는 것 아니냐?" 이게 또 "不實이다." 하는 市民의 보는 관점이 많은데다가 기초시설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 또 「아스콘」 씌우니까 이것이 또 "재정만 浪費하는 것 아니냐?" 하는 輿論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監査室에서 분명히 감사기능에서 확실히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만 監査室長께서 오히려 거기를 비호하고 확실히 잘된 것마냥 技術的으로 모르고 도로과에다 의뢰해서 잘된 것같이 얘기가 된다면 앞으로 감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本委員들도 사람 다치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럼으로써 어떠한 고충을 어떤 분은 한 분 받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의 大田市 建設面이라든가 모든 면에 부실한 게 '아, 이제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적당히 넘어간다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볼 때 監査室에서는 "아직 봐 가면서 해야겠다." 역력히 드러났고 監査室에서도 해 보니까 확실히 드러났다고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처분을 보고 있습니까?

議會 處分 보고서 是正하고 그럽니까?

잘못이 드러났으면, 監査室에서도 確認結果 잘못이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하셔야지 어떻게 안일무사, 오히려 公職者들 안일무사주의를 처벌한다고 하셨는데 監査室長이 너무 안일무사하신 것 같아요.

○金成九 委員 아니, 이것 보세요! 기술적으로 모르신다고 하지 마시고 설계대로 안 돼 있으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간단한 것을 무슨 技術的으로 아니 모르니 그럼 室長께서 모르신다면 監査室 內部에 잘 아는 職員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室長님이 다 하는 겁니까? 돌아다니면서.

왜 잘못된 것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관망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뭐 "大田市議會 活動하는 事項을 봐가며 어떻게 하겠다." 이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안의 경과보고를 보고시 내 들어 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안일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議員들이 뭐 어떻게 잘못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처는 監査室에서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이것을 해 주시리라 믿는데 지금 監査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뭐 믿을 데가 없네요, 믿을 데가.

○鄭九泳 委員 金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이미 도하 新聞에 사과문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웃기는 문안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本委員도 그 問題를 좀 質疑를 하려고 그러는데, 東邦建設株式會社 任職員 一同欄에는 "전면 補修·施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고 그 바로 밑에 東邦建設株式會社 代表理事 이양승 씨는 "완벽하게 施工할 것을 다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大田直轄市는 완벽하게 시공할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工事를 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보수·시공하는데 덩달아서 協助를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어떻게 한 會社에서 사과문 속에 이렇게 두 가지 案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양자택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양자택일을 大田直轄市가 그 중에 쉬운 방법으로 선택을 해 주셨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 첫째 거기에 대한 질의 좀 드려야 되겠고, 앞서 우리 金成九委員이 지적하셨듯이 이미 이런 신문까지 나왔으면 인지해서라도 해야 될 事項인데 이건 만천하가 다 아는 事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을 마련해서 대전시가 조치할 수 있는 성안이라도 된 문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金委員 말씀하신 대로 '監査室이 특별감사 대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 준공처리한 公務員들에게는 어떠한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法的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전시로서의 의지만은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 地方財政法에 명시된 것처럼 부정당 업체, 그 입찰배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것이 수습이 될 수 있느냐? 또 그것만으로 많은 市民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느냐? 이것은 생각 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과문 좀 보세요. 오죽하면 本委員이 이것을 들고 왔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對處方案이나 조치 의사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 監査室이 불신받을 그런 일을 해 왔다고 우리한테 깊은 의혹을 남겨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監査室 業務報告 받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청천 백일하에 드러난 事項도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뭘 누구를 措置했다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監査室이 業者하고 결탁했다고 밖에 못 믿겠어요. 이것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전부 미사여구로 뭐 별것 다하셨다고 해놨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여기 재정상은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37건이요.

이것이 주로 뭡니까? 이 조치된 事項이.

○金成九 委員 아니, 市民의 代表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市民의 代表들이 나가서 지적해 주고, 발견해 주고 모든 것을 갖다 싸줘도 適法한 節次에 의해서 처리도 안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무슨 監査를 하십니까?

이것 있을 수 없는 얘긴데요.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아스콘」을 다시 씌운 것을 市費로 했습니까? 東邦建設에서 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東邦建設에서 분명히 사과문까지 발표를 하고 자기네들이 완전히 시공을 원칙대로 한다고 市民한테 報告를 했는데 저것도 허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것을 市에서 한다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까? 「아스콘」으로만 그냥 씌워 달라고 했습니까?

저분들은 분명히 市民들한테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원형대로 한다고, 그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市에서는 지금 위에 「아스콘」만 딱 씌우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市와의 물론 절충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이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분들이 한다는 것을 市에서 못하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알려 주세요.

○金成九 委員 아니, 監査室에서 거기 손 안대봤습니까?

○金成九 委員 뭐 더 시간을 끌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대처할 문제도 있습니다만 監査室에서는 충분한 기능을 해 주시고 이것을 봐 가면서 우리가 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議會에서 할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公式謝過文을 내놓은 경위부터 지금 「아스콘」만 씌우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아마 議會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기능을 발휘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덧 붙여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만 그 業務分掌表에 보면 監査 3係에서「建設事業 監理 狀況의 現地 確認 및 檢査」도 하게 되어 있고, 「技術事項 特命事項 및 調査」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職務遺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業務分掌表에 나와 있어요?

자꾸 그 建設局에다가만 밀어 부치시는데, 事業分掌에 나와있는 業務까지도 왜 그쪽으로 밀어 부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7月 3日字 謝過文입니다.

거의 두 달이 가깝도록 이런 謝過文이 나온 후 지금까지 손도 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서도 監査室에서 職務遺棄를 하고 있어요.

엄연히 業務分掌表도 나와 있고 또 이 사실을 갖다가 監査室長께서도 인식을 하셨고 그런데도 이런 것을 조치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時間內에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규명을 하셔서 우리 議會에 報告書를 하나 내주세요.

○委員長 朴炳浩 委員長으로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뭐해서 아무소리 안 했습니다만 지금 監査室長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復舊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監査室에서는 그 사람이 잘한 것 잘못한 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지, 復舊하는 것까지 監査室에서 생각합니까?

그리고 市에서 通報하기를 바랐다는데 監査室에서는「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그 新聞紙上에서 다 나왔고 市에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監査하면 되는 것이지 뭐 통보하기를 바랬느니, 뭐니 하는 것은 뭐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가만히 보면 公務員들이 안일무사니 뭐니 하는 것은 監査室에서 잘 못하니까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監査室에서 뭐하러 監査室을 두고 있습니까, 市廳에서. 그런 것을 안한다면.

그리고 뭐 37件이니 뭐니 하는데 내가 봤을 적에 이렇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김에 얘기 드리죠.

公務員들이 市議員까지 무시하는 것은 監査室의 기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資料要請해도 안주고, 뭐 해도 안하고 하는 것은 監査室에 똑똑하게 일을 안하니까는 公務員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區廳長도 監査하기로 되어 있던데, 區廳長도 監査를 합니까?

○委員長 朴炳浩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얼마전에 저기「텔레비전」상에 市長이 해야할 사항을 갖다가 區廳長이 許可 했다고 「텔레비전」에 나왔었죠?

예? MBC인가 KBS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進級이 되고, 가만히 보니까 進級이 되고 아무소리 안 하고 잘한 사람들은 進級이 안 되는 것은 監査室에서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監査室에서 할 것을 갖다가 交通觀光局이나 거기서 일을 해도 뭐 뒤죽박죽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예하고 똑같잖아요?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위에 사람이라든가 뭐 한 것을 監査室에서 기능을 못할 바에야 뭐하러 이것을 써놓았습니까?

우리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까?

監査室에서는 監査室 職務를 똑바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고 우리 市議員들이 됐다 해서 어물쩡 넘어가지 말고 할 것은 분명히 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뭐한 것이지, 자꾸 이런 식으로 지적당해 하면서 어물쩡 그때만 어물쩡 넘어가고, 그때만 어물쩡 넘어가서야 일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대로 일을 해 주세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監査를 안할 적에는 우리 內務委員會에서도 무엇인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여기 4페이지 보면 '민원 탐문제 운영 실시' 해 가지고 探問實施도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公表된 것까지도 손을 안 댄다고 해서야 말이 됩니까?

○委員長 朴炳浩 그리고 監査室에서 해 봤자 피래미, 송사리들만 잡고 말이에요.

진짜 잘못해서 거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아니, 37名 잡았다는 것이 누구를 잡은 것입니까, 솔직하게.

그런 대형 건설, 동방건설이나 이런 큰 도로나 아니면 區廳長이 잘못한 것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봐줄려고 진급시키고 아니면 내버려두고 뭘 잡습니까? 뭘.

○委員長 朴炳浩 다른 質疑 있으시면 말씀을 하세요.

○林憲鍾 委員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調査係長님들이 전부 事務官級이죠?

○林憲鍾 委員 대개 이 區廳이나 그렇지 않으면 事業所 監査를 하고 있죠?

○林憲鍾 委員 本廳에서는 안 합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아니, 우리 監査室에서 本廳.

○林憲鍾 委員 內務部에서?

○林憲鍾 委員 그것으로다 하고?

○林憲鍾 委員 지금 그 係長님 中에 제일 오래 勤務하신 분이 몇 년이나 됩니까? 監査室에서.

○林憲鍾 委員 3年, 5年.

그런데 대게 이 公職者에서 같은 同僚를 사실 監査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때에 따라서는 표창도 주겠지만 대게 減俸처리나 하고 또 처리 잘못 했으면 納入處分이나 시키고 좋은 얘기는 안나오죠.

監査室 勤務하는 것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회피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市廳에도 그 事務官들 이동사항을 보면은 어느 경우에는 1年에도 한 두어 번 옮기고 2, 3年이면 몇 번씩 옮기고 그러는데 監査室에서 事務官 몇 년씩 있다는 것은 무능한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너는 거기에서 勤務를 오래해도 이의를 안하니까 너 거기서 있어라, 너는 公務員의 표적이 돼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監査室에 대한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고 그러면 제도적으로다 승급을 시키고 이동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室長님께서도 본인 자신도 기피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3年 내지 3年半 정도 勤務한 職員이 있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그 職員이 희망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까?

그 職員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林憲鍾 委員 같은 동료를 징계를 하고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거요?

이것은 무엇인가 人事的인 問題에서 問題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부터 監査를 하세요, 室長님이.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本廳에 監査를 못하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동방건설.

이 대전탑에서 용전 5가 사이 아닙니까?

이 地域에 잘못했다는 것은 만천하에 아는 사항이고 또 우리 市에서 不實工事特委가 構成이 되어서 謝過文이 나왔죠?

○林憲鍾 委員 그 전에는 안 나왔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工事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工事監督은?

○林憲鍾 委員 道路課에서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道路課에서 한 것을 監査室에서는 監査를 못하죠?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체제상 그 工事場이 잘못되었다라고 어떠한 첩보가 들어오고 市長님이 指示를 했을 때에는 監査를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計劃을 세워서 거기에 監査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體制上.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안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市廳의 監査室이 독립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市長 밑에서 市長이 전부다 무슨 發注같은 것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들춰 낸다는 것은 자기 목을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요.

털어서 먼지 안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監査室이라는 이 자체는 市長님을 비호하는 하나의 監査室이라는 얘기예요.

區廳, 區廳에도 監査室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 區廳에서는 어디 區廳監査는 못하고 동만 監査하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政府에서도 지금 監査業務는 獨立을 시켰죠?

○林憲鍾 委員 우리 室長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지방관서도 이제는 무엇인가 체질을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林憲鍾 委員 지금 「텔레비전」에도 나오다시피 前職 大統領 두 사람한테도 뭐를 제출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안내면 檢察에 告發까지 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行政府에 어디 일부에 속해 있다면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地方自治制가 된 以上은 어떠한 이 監査 機能도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우리 室長님 의견은 本 委員하고 조금 言及은 됐습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室長님!

○鄭九泳 委員 監査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성역이 있네요?

그렇죠, 손을 못댈 곳이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요.

지금 市長 所屬下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不實工事特委에서 이것을 指摘을 했다 이거요.

監査室로 이것은 돌출이 되었으니까 가서 조사한다 이거요?

지금 우리 金成九委員 이야기처럼 設計書가 있습니다.

그대로 안했다, 그러면 監査室에서는 措置를 시키는 거예요.

元 設計대로 措置를 해라, 그때 擔當職員은 누구인데, 이것은 시효가 지나서 못하면 못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方向으로써 人事措置가 나오든지 그렇게 通報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안적으로 「엑스포」는 치르어야 되는데, 時期的으로 급하고 그래서 그 代案으로써 우선은 이런 방향으로 技術的으로 하고 전부다 다 파내고 밑에 자갈층이니 모래층이니 같은 것은 다 할 경우에는「엑스포」 시기는 돌아오고 도저히 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어떠한 措置를 취한다든지 뭐가 나올테지요,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監査室에서는 일단 調査한대로 통보해 줬습니까, 안해줬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措置件數 行政措置, 財政措置, 身分上措置 뭐 여러 件이 나와 있는데, 현재 안고 있는 監査室의 여러 가지 제약적인 어려움…….

○委員長 朴炳浩 저, 林憲鍾委員님!

○林憲鍾 委員 예, 알았어요. 다 끝났어요.

이것을 익히 알면서 이런 件數가 많으면 많을수록 市長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우리 金成九委員님이나 鄭委員님이 얘기하는 대로요.

이 대전탑 그 용전5가에 동방건설 이 문제는 謝過文도 나오는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을 해서 새롭게 무엇인가 定立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監査室은 자기 희생과 성찰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각오하고 자기 모가지 각오하고 또 '나는 정직하게 일한다.'는 그 각오하에 일하지 않고 앞으로 進級問題나 그런 것 생각하면 監査 못합니다. 잘 생각해서 하시고,

同僚委員 여러분!

午前 議會는 이만 마치고 午後에 계속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會議는 14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7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 계속해서 監査室所管 業務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監査室에서 우리 議會에 대해 보내 주신 이 報告書 資料 3페이지 地方行政에 10大 脆弱 業務에 대하여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 비리 척결을 위해 特別監査와 점검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0大 脆弱 業務는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10大 脆弱業務 中에 아직도 殘存하고 있는 非理가 있다고 이렇게 됐는데 非理라 하면 具體的으로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10大 脆弱業務 中에는 인사관리에 관한 문제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이 누차 강조했었던 公務員 敎育院에서 있었던 6級은 課長職務 代理이고 5級은 上級者이면서도 下級者에게 명령을 받는 係長 자리로 이렇게 앉아 있었던 事例가 있었죠?

그 措置는 어떻게 취해 놨습니까? 지금?

이제 그분이 아마 이번에 合格을 해 가지고 敎育을 받으러 간 모양인데 그 동안은 어떻게 措置했느냐?

○鄭九泳 委員 이게 잘못된 사항 아니냐구요? 잘못된 사항을 인지하셨으면은 是正을 하셨어야 하는데 監査室의 權限이 거기까지도 미치지 못하느냐 이거 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監査指摘 事項 및 措置結果에 指摘 件數가 131件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 131件中에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느냐? 그 사항은 여기 포함 안 됐죠?

○鄭九泳 委員 그런 사항도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전부 빼어 놓고 여기 숫자에 나열해 놓은 131件은 뭐냐 이겁니다.

○鄭九泳 委員 말로만 100번하면 뭘 하겠어요.

뭔가 實踐意志를 가지고 결과가 있도록 措置를 해 주셔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新韓國 創造에 따른 大統領에 改革 措置에 우리 監査室이 사실상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改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監査室長의 高見을 들어 보고자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鄭九泳 委員 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는 改革은 淸算과 創造가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監査室에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청산에 대한 그런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내려 오셨어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改革을 얘기하기 전부터도 監査室에서는 改革의 의지를 가지고 해내려 온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大統領께서 新韓國創造에 따른 改革意志를 가지고 지금 推進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우린 충실히 改革意志에 동참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本委員이 지적했듯이 公務員 敎育院에서는 청산이 이루어 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곧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大田 市長 以下 公務員들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다."는듯 改革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추호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됩니다.

과연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도 감사실에서 그거 하나 조치도 못하고 大田市長이 손 하나 대지 못하는 그런 違法 不當한 사실이 우리 앞에 再現된다고 할 때 보아하니 우리가 監査했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監査室에서 아무런 말씀을 하신다 하신데도 우리 立場에서는 午前 中에 논의되었던 동방건설에 不實工事나 公務員敎育院에 있었던 이런 파행적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여실히 드러난 증거물을 가지고 놓고 볼 때는 監査室에서 監査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監査해서 뭐 합니까?

천하가 다 아는 것은 묻어 두고 천하가 알지 못하는 사실은 여기 131件씩이나 이렇게 실적을 올린 것 처럼 나열 해 놨는데 이런 監査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한테 믿음을 주셔야죠.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될 것은 청산을 않고 새로운 것만 찾아서 청산 할려고 하면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깨끗하게 청산했을 때 우리가 "아! 청산하는 의지도 있구나." 곧 바로 改革하고자 하는 大統領의 의지에 동참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그렇지 않으면 가져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監査室長 생각해 보세요. 제 의견이 잘못 됐는지 잘못 됐으면 저도 하나 교훈을 삼고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무리 그 公務員이 최인기라고 하는 內務部 次官의 그 그늘 아래 막강한 힘을 믿고 있는 公務員이라 할지라도 改革하는 이 마당에서까지 그걸 비호해 주고 두둔해 주고 그걸 묻어 주고 이런 事例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마 여기 우리 뒤에 계신 公務員들도 함께 공감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昇進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公務員들이 얼마나 땅을 치면서 통곡하겠습니까?

'우리 大田直轄市廳內에는 그와 같이 잘못된 慣行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훌륭하신 監査室長 재임하시는 동안만이라도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그 사정 한파에 감기 걸려 있다든지 동상 걸려 있는 公務員 없어요? 大田直轄市內에 지금.

○鄭九泳 委員 없어요?

○鄭九泳 委員 나중에 그런 사람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監査室長님?

職務遺棄하셨다고도 볼 수 있죠?

調査 받는 사람 없어요? 高級 公務員中에서?

나 명단은 누구라고 저기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調査 받는 사람 있죠?

監査室長이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監査室長 資格 없게…….

○鄭九泳 委員 설은?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高級 公務員이라 할지라도 사정한파에 동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감기 걸려 가지고 홍역 치르는 公務員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 監査室長한테 또 한번 고견을 좀 들어봐야 할 문제가 생겼어요.

그 內務部 그러니까 中央에서 內示나 그렇지 않으면 指針이 떨어지는 것을 반드시 下級 機關에서 지켜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는 않아요?

○鄭九泳 委員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大田市가 이제까지 內務部 提示나 指針에 대해서 거부한 사례가 한 번도 없는데, 묵살해도 돼요?

○鄭九泳 委員 거부할 건 거부할 수도 있다?

○鄭九泳 委員 비근한 예로 豫算 指針書를 보면은 "警察 豫算 주지말라."고 떡하니 내려오는데 우리 大田 市長께서는 기를 쓰고 주시려고 예산서에다 편성을 하시거든 이런 경우, 그러니까 上級機關인 內務部 長官은 그 "警察에다가 地域 安定基金 같은 거 주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指針書에 明示를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 市長 같은 경우는 그걸 무시하고 다른 건 다 명령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명령에 굴종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만은 꼭 內務部 指示를 무시하고 豫算에 編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옳은 거예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民主主義 國家는 法에 의해서 執行을 해야 됩니다.

獨裁主義 國家는 指示와 命令으로 執行하는 것이 이것이 곧 바로 獨裁主義입니다.

우리가 民主主義 國家라고 한다면은 內務部 提示 받지 말아야돼. 정당한 명령 아니면은.

그렇죠?

그런데 內務部 命令이면은 그것이 곧 바로 지상최대 명령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 公務員 세계는 아직도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高位 자리 계신 公務員들께서도 內務部에서 설사 公文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우리 監査室長께서도 분명히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鄭九泳 委員 우리 그 監査室에서는 歲入歲出의 決算 監査 이렇게 해야되죠?

業務報告에 나와 있으니까 해야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92年度 決算 監査 해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 總 豫算案이 얼마예요? '92年度?

○鄭九泳 委員 아니, 그거 하신 분이 監査室長이 하신 게 아니라 다른 部署에서 하셨을 거 아니예요?

部署에서 하신 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92年度 總 豫算案이 얼마인가?

○鄭九泳 委員 얼마로…….

○鄭九泳 委員 1兆 800億요?

○鄭九泳 委員 그거 잘못아신 거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歲入決算額이 얼마예요?

○鄭九泳 委員 9,105億원 맞죠?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아시긴 아셨는데 잘 못 읽으셨군요.

○鄭九泳 委員 純歲計剩餘金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鄭九泳 委員 純歲計剩餘金까지 포함하더라도 그 계산은 안 되는데, 안 맞는데.

혹시 그 '92年度 歲入歲出 決算 監査를 하시면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純歲計剩餘金이

1,125億 6,800萬원이나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一般會計, 純歲計剩餘金이 얼마인지 아세요?

○鄭九泳 委員 一般會計에 純歲計剩餘金이 얼마 발생했는지 알고 계시냐고?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199億 9,700萬원이죠?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純歲計剩餘金이 발생하게 된 이유? 監査하신 분 말씀 좀 해보세요? 그냥 財務局에서 書類 넘겨주시니까 書類만 보시고 그냥 하신거 아니예요?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숫자만 확인해 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불용잔액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 그것들도 모르시면서 監査 했다고 그러셔야 됩니까?

그냥 겨우 財務局에서 넘겨준 資料만 받아 가지고 아하! 이건가보다하고 그냥 넘기셨죠?

○鄭九泳 委員 業務報告니까 이것도 역시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歲入歲出 決算에 대한 그 監査도 해야 되기 때문에 監査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監査한 實積은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을 하셨으면서도 왜 監査 報告書에는 안 나왔느냐? 저희들이 지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 業務인데 業務를 갖다가 충실히 이해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本委員이 그 業務에 대해서 어느 만큼 착실하게 또 성실한 監査를 했느냐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네요. 우리 監査室…….

아이고 이만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다 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 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해서 말씀을 기다릴까요.

물고기를 잡을려면 그물을 사용해야죠? 그물 사용하면은 큰고기는 잡히고 작은 고기는 빠져 나가죠?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용서를 할 수 있어도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용서 할 수가 없듯이 그물이 그런 形態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大田市에 監査하는 것을 보면은 큰 건은 빠져 나가고 작은 건만 잡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大田도 그물의 役割을 똑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公務員 社會에 대해서 같은 同僚이고 같은 저기가 있지마는 같은 同僚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여기 公務員들하고 같이 겹치는 친척도 있고 자기가 잘못하면 그런 자기 친척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자기 자식들도 잘못하면 다칩니다.

자기 손으로는 안 다치겠지만 딴 사람 손으로는 다칩니다.

맑게 해 주므로써 다 같이 좋은 正義로운 社會가 되어야지 그때 자기 同僚만 잘했다가 나중에 자기 자손이나 자기 식구나 딴 사람 다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기 전에는 監査 役割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 갖고 앞으로는 監査를 정말 내실 있게 잘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그 동안 우리 議會가 後半期로 접하면서 前半期에 많이 느꼈던 점입니다만은 執行部와 議會 사이에 여러 가지면에서 비협조적이었던 문제가 상당 부분있었습니다.

우리 다 後半期에는 서로가 잘 협조를 해서, 실은 우리가 113萬 市民을 위해서 利益이 될 수 있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後半期에는 前半期와 같은 節次를 밟지말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監査室에서 새정부 출범에 들어서서, 지금 문민정부 아닙니까.

이렇게 改革의 물결도 國民의 共感을 이루면서 잘 進行이 되고 있고 또 통치권자가 그 많은 노력을 하면서 실상 公職 社會에 不正腐敗 척결을 가장 부르짖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실패하면은 新韓國 創造가 失敗한다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政策的으로 끌어 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 大田直轄市 監査室에서도 많은 협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아무리 강조하면 뭐 합니까?

밑에서 制度上 되지를 않으면 안됩니다.

실상 제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 監査室에는 모범적이고 진짜 타에 모범이 되는 公務員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저는 들어 왔습니다.

자기 사리사욕을 전부 버리고 진짜 市民을 위해서 자기 原則論을 가지고 하는 職員들이 많은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그분들이 下位職에서, 公務員들이 하면 뭐 합니까? 위에서부터 잘못되어 내려오면은 열심히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도 보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실의에 빠지고 실망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새政府 創造하는, 新韓國 創造에 같이 동반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監査室長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옛날에 구태의연한 그런 마음은 이제 버리시고 진정 議會에 報告할 말은 보고 해 주고 建議가 돼서 發展的으로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을 계속 議會에 報告도 드리면서 앞으로는 뭔가 보여 줘야겠다 달라진다는 것을 앞으로는 보여 주시고 앞으로 議會와 執行部와의 어떠한 협조가 잘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質疑 없으신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므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監査室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監査室 所管 主要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財務局 所管 질의에 앞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35分 會議中止)

(15時 15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財務局 所管 業務報告를 聽取하겠습니다.

財務局長 幹部紹介와 함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財務局 所管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今年에는 사실상 景氣가 어려운 가운데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局長님 以下 全職員들이 목표를 향해서 業務報告를 보니까 상당히 애쓰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感謝의 뜻을 표합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 業務報告는 上半期를 중심으로해서 정리된 業務報告가 되겠죠?

○林憲鍾 委員 6月 30日까지요?

○林憲鍾 委員 4페이지에요. '地方收入確保'

전국평균 징수율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여기를 평균한다면 85.4%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市는 이보다도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 주 요인은 아까도 業務報告에도 나타났듯이 둔산아파트라든지 事業建物 이런 데에 他 市·道보다 더 지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4페이지 세외수입에서 50億의 徵收缺陷은 4工團 市有地 賣却이 안되기 때문에 稅收 缺陷이 된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앞으로 追更財源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할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마지막 22페이지에 징수 전망이 나와있는데, 地方稅는 追加 徵收豫想額이 27億, 22페이지에요?

○林憲鍾 委員 예, 맞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세외수입은 감소가 50億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한 200億정도?

확실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196億요?

○林憲鍾 委員 예, 그러면 196億이라는 이런 세수가 있기 때문에…….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조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앞부분은 설명을 못들은 사항인데, 앞으로는 追更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예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어제 그 企劃管理室 業務聽取를 하면서 저희들이 質疑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追加更正豫算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뭐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企劃管理室하고는 업무협의는 안 이루어졌다고 本委員은 생각이 되는데요?

○林憲鍾 委員 예, 지금 內務部 交付稅도 어제 저희도 業務報告에 의하면 한 25億이 내려왔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196億하고 25億을 합하면 그 財源을 가지고 그러면 追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企劃管理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아까 業務報告에서도 제가 말씀이 계셔서 제가 決算檢査委員으로 잘은 알지 못하지만 한 20日間 일을 보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에서도 昨年度 것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도 배움의 한 기회를 터득하는 기회가 부여 된 것 같습니다.

그때 今年度 것은 보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여기서 質疑를 할까 합니다.

이 土地課標 있지요, 7페이지?

○林憲鍾 委員 昨年度에도 그 市政質疑를 제가 한 사항인데 이 土地課標는 지금 公示地價를 근간으로 산정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課標 산정 기준을 公示地價를 근간으로 해서 현실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그 동안에, 우리 財務局長님이 그 부분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林憲鍾 委員 지금 財務局長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일전에도 稅務課 職員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資料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昨年度 大田市 總 土地課標等級 가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그래도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今年度가 5兆 7,000에요?

○林憲鍾 委員 예, 그러면 昨年度 公示地價는 거기에 나와있죠, 昨年度?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 公示地價 30兆 5億이라는 것은 '92年度 公示地價 金額이죠?

○林憲鍾 委員 公示地價죠?

○林憲鍾 委員 지금 현실화율이 19.3%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大田市 21萬 1,000筆地에 總 公示地價 價格이 30兆원이다 이런 얘기요.

거기서 현실화율 19.3%를 계산하면은 이 5兆 7,800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어디 本委員이 計算한 것이 틀립니까?

○林憲鍾 委員 어디 뒤에 있는 實務課長님이 고개 끄덕끄덕하는 것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으네요? 맞지요?

○林憲鍾 委員 今年에 公示地價 總 金額은 안 나왔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앞서 우리 局長님하고 약간 차질이 나는 것이 그런 데에 연유가 되는 것이지요.

앞서 이 세수가 증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公示地價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91年度 大田市 公示地價 총 가격이 本委員이 파악하는 것이 19兆원 이렇게 되었고, '91年度가 25兆원입니다.

그리고 '92年度 昨年度가 여기에 나와 있는 30兆원이에요.

그러니까 19兆 '90年度, '91年度 25兆, '92年度가 30兆 매년 大田市 땅값이 상승했다 이렇게 봐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調査業務는 財務局所管은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都市計劃局에서 建設部에서 표준필지에 의해 가지고 이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財産을 管理하고 評價하는 것은 사실상 財務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建設部는 建設하는 곳입니다.

財産을 管理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土地課標를 무슨 현실화율에 19.3% 이것은 뭐 현실화율을 앞으로는 그대로 公示地價로 앞으로다 한다 政府指針에 하고 있는데,

저는 이 市財務局에서 決定할 事項은 아닙니다.

그런데 市民의 代表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財産을 財務局에서 評價를 하지 않고 都市局에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수를 잡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政策的인 問題이겠지만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거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뭔가 현실화율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적용을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本委員의 얘기가 어떻게 不合理합니까?

○林憲鍾 委員 課長님이라도 이 業務報告 이전에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林憲鍾 委員 아니, 國家 財産은 財務部에서 취급을 해야지 財産評價도 財務局에서 해야지 물론 不動産 景氣 이것을 建設部에서 취급한다고 해서 다 調査를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재산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곳은 財務局에서 해야 하는데,

아니, 지금 建設部에서 評價한 金額가지고 모든 稅金을 適用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잘못 評價해도 그대로 適用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제 조건을 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政策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다 알고 아무튼 위에다 建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公示地價가 잘못 계산이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委員長님 말이죠.

○委員長 朴炳浩 예.

○林憲鍾 委員 여기서 委員長님한테 都市局長님의 出席要求를 정식으로다가 동의합니다.

제가 다른 質疑事項도 있습니다만 우선 同僚委員의 質疑도 있고 하니까, 이 公示地價에 대해서 우리 財務局하고 關聯되어 가지고 몇 가지 알아 볼 事項이 있어서 그럽니다.

○委員長 朴炳浩 지금요?

○林憲鍾 委員 사실은 이 公示地價는 産業建設 委員會 所管입니다만 여기하고 關聯이 지어졌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알아 볼려고 합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이 稅金 賦課를 말이죠.

建設部에서 용역한 大田市 標準筆地가 5,288筆地입니다.

東區가 1,440筆地, 中區가 1,080筆地 이런데, 예를 들어서 東區같은 데에는 1,440筆地를 建設部에서 用役을 줬는데, 두 사람한테 용역을 줬어요.

한 사람이 720筆地를 3個月間 調査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地方稅가 전부 다 부과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모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調査가 現實的으로다가 맞느냐?

초토세가 어디에서 다 나온 겁니까?

不合理하게 調査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초토세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 不合理한 調査를 根據로 해 가지고 現實化率 19.3%니 18%니 해 가지고 地方稅를 먹인다고 하는 것은 租稅 平等의 原則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초토세로 인해 가지고 價格變動이 昨年度 '92年度, '91年度, '90年度 變化가 나올 겁니다.

遡及해서 지금 賦課해야 할 立場에 놓여 있습니다.

초토세 나온 사람들 減免할려고 지금 作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90年度에 예를 들어서 20萬원인데, 지금 '92年度 末까지 이것이 平均 44.53% 오른 것이면 초토세가 다 나옵니다.

大田市도 8月 16日 인가요, 8月 16日字죠?

5千 한 600件이 異議 申請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不合理하다 그런데 今年하고 昨年度 것은 어느 정도 調査가 이루어 졌는데, '90年度 것이 잘못 調査가 된 거에요?

예를 들어서 '90年度에 40萬원으로 갈 것을 20萬원으로다 調査가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이 昨年度 말에는 이것이 40萬원으로다가 調査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全國 平均 44.53% 보다 높으니까 이것이 초토세가 나오죠.

그런데 그것도 적게 나온다면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同僚 職員들도 이 被害를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고 直接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지금 調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把握하고 있는 것은 거기 評價 業務를, 鑑定士요, 鑑定士의 圖章을 받아 가지고, 諮問을 받아 가지고 '90年度 잘못 評價된 것을 좀 올리기도 한 모양이예요?

올리기만 하면 초토세는 안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금 모든 일이 課標라는 것은 이 公示地價를 중심으로 해서 調査가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90年度 地價 더 높였으면은 이거 推進해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저는 不合理한 것을 왜 財務局에서 主觀的으로다 施行을 할 일이지 建設部에서 이게 調査한 걸 가지고서는 전부다 재산세를 매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뭔가 地方稅 評價하는데 問題點이 있다고 봐요.

이 地方稅 關係와 연계해서 이 초토세하고는 연관이 지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잠깐 中斷을 하고 他委員님들이 말씀을 하는 걸로 하고 어떻게 委員長님 당부를 했습니까?

都市計劃局長님 오시면은 여기와 關聯해서 제가 質問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都市計劃局長님께서 産業建設委에 出席中인데에도 불구하고 當委員會에 參席하여 주셨는데 林憲鍾委員님 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우선 李秉讚局長님이 參與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財務局의 課標를 하다 보니까 公示地價 하고 關聯이 져서 本委員이 出席 要求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고 이 公示地價는 産業建設委 所管입니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土地分擔金 내지는 초토세 관계 때문에 적은 우리 市民이지만 이 불협화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稅金이 나왔다고 하면 모르되 몇 千에서 몇 百萬원씩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都市計劃局長님한테 몇 가지 確認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重複되더라도 좀 職員들 理解를 해 주십시오.

'90年度 大田市 總 21萬 筆地에 대한 公示地價 價格은 19兆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91年度에는 똑 같은 21萬 筆地에 대해서 25兆億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이 數値도 어떻게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92年度에 똑 같은 筆地인데 總 公示地價가 약 30兆億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숫자가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맞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公示地價는 都市計劃局에서 取扱을 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大田市 標準筆地에 의해서 標準筆地를 中心으로 해 가지고 지가를 算定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總 筆地數는 5,290筆地로 알고 있는데 어디 이게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標準筆地.

○林憲鍾 委員 그것은 '93年度이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91年度인데 지금 局長님이 말씀하신 건 5,080筆地라는 것은 '93年度이지요?

○林憲鍾 委員 '92年度는 5,290筆地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91年度도 5,290筆地 맞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標準筆地에 대해서 大田市 몇 사람이 調査를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都市計劃局에서 이 公示地價를 擔當하는 係는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標準地에 대해서는 建設部에서 指定을 하나요?

○林憲鍾 委員 우리 市하고는.

○林憲鍾 委員 指導 監督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公示地價는 標準筆地에 대해서 이 調査를 하는데 제가 資料를 받은 것이 있는데 公示地價調査 鑑定 評價士 名單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 全體가 이 標準筆地를 調査하는데 몇 名이 했냐하면은 10名이 했습니다.

建設部에서 이 用役을 준 거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게 맞는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슨 땅 값이 '90年度, '91年度에 가장「피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2年度서부터는 '93年度까지 下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토세하고 土地分擔金은 6個 都市에 土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는 것이죠.

초토세는 全國的인 것이지만은 '90年度보다 '92年 12月末의 現在로 봐서 44.53%가 땅금이 上昇되면은 이 초토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問題는 물론 이 都市計劃局에서도 建設局에서도 用役을 주고 鑑定評價士가 하기 때문에 할 얘기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92年度 이 調査가 잘못 됐다.

一般的으로 이 洞에 審査委員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審査委員이 一律的으로 얘기하는 것이 '잘못 調査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建設部나 이 都市計劃局에서 얘기는 '用役을 주어서 專門 評價士가 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못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調査委員會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90年度 잘못 調査된 이 事項을 어떻게 우리 都市計劃局長님은 뭐 鑑定士를 탓 하기 이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林憲鍾 委員 그러면 建議 안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努力을 하신다는 말씀은 수긍이 갑니다만은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言論報道에 보면은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事項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參考的으로 제가 가양2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양2동 標準地價標를 전부다 다 복사를 해 왔어요.

이게 '90年度 하고 '91年度, '92年度, '93年度 이게 評價한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標準筆地에 대해서.

그런데 가양동은 區劃整理한 事業地區이고「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住居地域이기 때문에 큰 大路邊을 제외하고서는 誤差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檢討를 해 보면은 納得이 안가는 그런 部分에서 바로 초토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調査에 아니, 評價士인들 무슨 公式的으로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不動産이나 그 이웃이 가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가서 물어 봤을 때 얼마나 가나? 그러면은 '86萬원이다, 평방미터' 한 2萬원 줄여서 84萬원, '20萬원이다' 하면 한 18萬원 이렇게 다 調査했어요. 標準筆地보면.

그랬는데 今年度 것 하고 昨年度 것은 그래도 이 評價士들이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調査를 했습니다.

그건 認定을 해요.

그런데 問題는 '90年度 것이 問題예요. 그것만 어느 정도까지 現時價에 80%까지만 調査만 해 놓았어도 초토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問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財務局에서는 또 아까 關聯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 가지고 作業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그 審査委員會, 評價委員會를 말씀했죠? 各 洞에 委員會가 있습니다.

그런데 委員會에서 '90年度 것이 잘못됐다 더 올려야 되겠다' 그것도 調査하는 方法이 있어 가지고 標準筆地가 30萬원이기 때문에 이거 40萬원으로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職員이 거기에 죽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손 안댄다 이 사람이 너무나 부당하고 '90年度 것이 너무나 잘못 調査됐기 때문에 좀 올려주고 '90年度 것은 너무 많이 策定되면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標準筆地 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職員들이 애를 먹는데 그런 部分은 '審査委員에게 權限을 강력히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都市 局長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林憲鍾 委員 지금 저 各 洞에요, 審査委員들이 있죠?

○林憲鍾 委員 土地評價士 評價한 것에 대해서 認定해 주는 하나의 委員會밖에 안됩니다.

그런 委員會가 무엇하러 만들어 와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게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法的 根據에서 委員會를 組織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 그때 당시 調査가 잘못됐다 우리가 오래 살고 그 땅을 누구보다도 잘아는데 그때 당시 40萬원짜리 20萬원짜리라고 했느냐? 우리 얘기는 소용이 없어요. 그 委員會가 무엇하러.

○林憲鍾 委員 지금 저기 區 委員會를 말씀을 하시는데 各 洞에 委員會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洞에 委員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박이 사람들입니다. 不動産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네들은 거기서 뭐 업을 하고 生存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 소용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그 분 얘기를 들어야지. 土地評價士만. 뭐 얘기 들어 보니까 서울사람만 土地評價士랴. 그 사람네들이 와서 저기 그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서는 전부다 評價를 하지.

○林憲鍾 委員 標準地가 하필이면 초토세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不變이라는 거여 不變, 不變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變化가 되어야 되겠다.

都市計劃局長님이 建議를 하시겠죠?

○林憲鍾 委員 또 구두라도 가서 建議하시겠죠.

○林憲鍾 委員 예, 하여튼 이 問題는 초토세로 이의 제기한 사람이 6,900筆地다. 이 事項은 어떠한 行政의 난맥상을 나타내는 이러한 소치라고 本 委員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돈하고 稅金하고 直接的인 關聯이 되는 事項입니다.

저희들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電話가 오고 방문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答辯도 해 줬습니다.

그분들 얘기인 즉슨 30여평밖에 안되는데 지금 600萬원이 나왔습니다.

한 60여 평되는데 1,500萬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國民은 納稅의 義務에 充實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오면 '아! 이건 내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知識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해도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그런 實情이에요. 精神的인 苦痛 이건 말도 못 합니다.

아무튼 局長님이 그런 措置를 취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고 여기 이렇게 參與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感謝를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아까도요. 委員會에서 정식 건의를 하고 싶었던 事項입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都市局長님 감사합니다.

本然의 業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에 연관해서 우리 財務局長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不合理한 地價調査에 의해서 地方稅가 賦課된다는 것은 평형에 어긋난다. 전 이것을 指摘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職員이 일일이 現地에 가서 不動産業者라든지 주위 사람들한테 諮問을 구해서 현실화율 20%라고 한다할 경우 平均的으로 20%를 적용한다 해서 100萬원 짜리면 20萬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內務部 課標에 대해서는요.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今年度서부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워낙 적으니까 이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平衡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것은 參考的으로 하고 上部에다가도 建議를 해서 國家財産은 財務部에서 다루어야지 왜 建設部에다 저기 다루고 거기 評價金額에 의해서 賦課를 합니까?

난 이것이 理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 이의신청 6,917筆地에 대해서 이의가 받아 들여졌을 경우는 다시 調査해서 賦課할건 다시 賦課해야되고 이런 問題가 나와요.

○林憲鍾 委員 어디 本 委員이 하는 것이 뭐 어디 틀립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모든 國家 機關에서 이 초토세도 근본적인 목적은 不動産 投機를 막자는데 目的이 있었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만 잡게 되는 거에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地價 調査를 하다보니까 이런 調査 업무가 있으니까 稅務課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에 입력하면은 一律的으로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전보다는 調査를 안하니까 상당히 편한 점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公示地價 問題하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公正稅金 賦課에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 質問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우리 局長님께 몇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今年度 우리 大田直轄市의 財源을 볼때 第2次 追更에 내놓을 財源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1次 追更時에는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鄭九泳 委員 財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과 몇 個月 됐습니까? 지금.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당시 答辯하실 때는 調査도 안 하시고?

○鄭九泳 委員 調査를 할 수 없는 狀況이라니요?

어떤 경우에 調査를 할 수 없는 狀況이 됩니까?

○鄭九泳 委員 6月달이 안 됐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러면 今年度 地方稅 徵收目標가 2,390億 3,100萬원인데 현재 57.8%인 1,380億 4,500萬원을 징수 했다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年末 徵收展望은 2,637億 7,700萬원이 되기 때문에 약 247億 4,600萬원의 地方稅 財源이 있다는 內容이지요? 이게.

○鄭九泳 委員 '그렇기 때문에 財源이 247億 4,600萬원이 있다. 그러므로 追更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今年度 總 豫算이 第1回 追更時에 9,090億이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난해 總 豫算은 1兆 394億이었습니다.

그런데 '97年度보다 '93年度가 적어도 한 1,304億 이렇게 적은데 그 적은 이유가 뭡니까?

○鄭九泳 委員 물론 이 세수입에 있어서도 50億 8,300萬원이 減額措置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서 247億 4,600萬원의 地方稅 財源이 있다 하더라도 이 財源 中에서 약 51億 정도는 뺀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재원으로 봐도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약 한 190億.

○鄭九泳 委員 그럼 190億을 더 보탠다 하더라도 지난해보다는 약 1,010億 정도가 적다고 봐지는데 모든 物價上昇要因으로 본다하더라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地方稅에도 금년에 大田市民한테 지난해보다는 더 많이 賦課를 했는데 이렇게 적다고 하는 것은 本 委員이 理解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依存收入이요?

○鄭九泳 委員 세수입에서 963億 2,700萬원의 偏差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는 아마 세외수입의 缺陷에서 오는 影響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專門家이신 局長께서 모르시면 어찌합니까?

○鄭九泳 委員 어쨌든 한 번쯤 追更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어제 企劃管理室長님 보고하시는 속에도 아마 몇 십억 中央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包含하면 한 300億 정도는 아마 追加更正豫算에 編成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렇게 樂觀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特別會計는 거기서 管理 안 하시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도축세가 약 한 3,000萬원이 減額돼야 될 立場인 것 같은데, 이것 우리가 豫算 編成할 때 잘못한 거에요?

○鄭九泳 委員 缺陷 要人, 減額돼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 쇠고기들을 더 많이 잡수시는 수효가 늘었는데?

○鄭九泳 委員 혹시 뭐 屠殺場에서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6페이지에 "主要稅務調査 事例"라고 해 가지고 "관외법인 세무조사" 해서 "서울·京畿地域"이라고 했는데 서울·京畿地域만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土地課標는 他 都市와 現實化 比率을 比較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他 都市와 比較해 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서울하고 大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現實化 比率을 大田은 몇%로 잡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얼마요?

○鄭九泳 委員 19%?

○鄭九泳 委員 아니, 서울을 19%이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금방 또 19%라고 그래요?

○鄭九泳 委員 19.3%?

○鄭九泳 委員 서울이 19%?

○鄭九泳 委員 釜山이 21. ?

○鄭九泳 委員 그런데 똑 같은 國法을 가지고 適用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서울은 19%이고, 우리 大田은 19.3%이고, 光州는 19.2%이고, 大邱는 22.6%로 가장 높은데.

○鄭九泳 委員 물론 다행스럽게 全國에서 그래도 세번째로 적은 地域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소 많은 市民들한테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立地的 條件은 갖고 있습니다만서도 글쎄, 같은 國法을 가지고 執行하면서 그 현실화 비율이 이렇게 다르다, 그것은 우리 理解할 수가 없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이것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專門家가 아니라 제가 斷言 내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제 個人的인 생각으로서는 均衡을 좀 맞춰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前半期 業務報告書에 보니까 "土地課標 現實化 向後 推進計劃"에 "形質變更 地價等級土地를 調査해서 推進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나 實積 올렸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形質變更等으로 地價가 급등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논을 갖다가 대지로 만들었다든지 밭을 대지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경우, 뭐 筆地가 몇 筆地에 몇 평이냐? 어떻게 調査해 본 일이 있으시냐고요?

없지요?

○鄭九泳 委員 아, 그렇게 業務報告할 때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런 推進實績 하나도 없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人力이 不足 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區廳에서 現在하고 있는데 아직 報告書를 못 받으셔서 答辯을 못하신다든지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거기 보고서 8페이지 보니까요,

"土地過多保有 抑制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상 土地過多保有 抑制로 土地需給의 원활화 도모, 이것 不動産 投機를 막기 위해서는 잘 한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미운파리 잡으려다 고운파리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나 모르겠어요.

○鄭九泳 委員 이게 土地去來가 좀 될 수 있도록 우선 숨통을 좀 터놔 줘야지 잔뜩 이것 옭아만 매서는 안 됩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저희 지역 같은 데에는 억대의 거지들이 많아요.

사실상 大田市 開發의 여파로 地價가 上昇해서 그 토지를 매각하면 큰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그것이 팔리지 않으니까 무용지물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學費調達이라든지 또 자녀들의 혼사에 따른 經費라든지 또 급병에 따른 病院費 조달이라든지 이런 경우 참 엄청나게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숨통을 터놓을 수 있는 길도 좀 열어주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大田市는 등기세라든지 取得稅도 높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어떻게 이런 方法 좀 硏究 좀 하셔 가지고 위에다가라도 계속해서 풀어줘야 되는 方案을 함께 硏究해서 진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고액 납세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하셨다고 나오는데, 안내문만 발송할 것이 아니고 徵收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고액 납세자 중에서 가장 많이 滯納하고 있는 金額이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분들이 만에 하나 滯納할 경우 名單公開를 하면 안 됩니까?

○鄭九泳 委員 刑事告發도 해야 될 立場이니까 우리 시보에다가 國民의 3대 의무중 하나인 納稅의 義務를 저버린 비국민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큼직하게 대문짝만하게 公開 좀 해 보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도 하나의 方法일거예요.

사실 刑事告發해서 刑事處罰 받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어요? 한 번 關心 좀 가지고.

○鄭九泳 委員 그리고 滯納額 徵收對策 보고회를 연 두 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徵收對策 보고회는 하셨습니까?

이런 것 안 하셨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이 독려지 보고회를 하신 것은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7月 하고 12月달로 하기로 이렇게 計劃을 세워놓으셨는데.

○鄭九泳 委員 아니, 7月달 지났는데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前半期 滯納額 報告한 것 하고 지금 後半期 報告한 것 하고 조금 수치가 틀린데 그 동안 滯納額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前半期하고 對比 안 해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달라질 수도 있다?

○鄭九泳 委員 혹시 그 實積爲主의 과부과로 市民의 稅負擔을 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大田市가 아마 두 件을 패소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行政訴訟에서.

그런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경우가 아닌가?

여기나온 패소는 누가 패소를 한 겁니까?

대전시가 패소를 한 거예요? 行政訴訟을 제기해 오신 市民이 패소를 한 겁니까?

○鄭九泳 委員 市가 패소한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다행히 많은 件數 중에 두 건밖에 패소를 안 해서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서도 앞으로는 좀더 과부과를 한다든지 市民들에게 不便을 드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稅務職 公務員 기피현상에서 아까 說明을 하셨지만 아마 기피이유가 인사상 不利益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入事上 不利益은 없어요?

그 문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努力해야 될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92회계 세입세출 결산 業務推進에 대해서 좀 質疑를 하겠는데요.

監査室의 決算監査 받으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거기서 指摘事項은 무엇이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하나도 없다고 그러던데요?

○鄭九泳 委員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午前에 우리가 감사실 業務報告時에.

○鄭九泳 委員 "뜬구름 잡는 식"의 막연한 評價군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뭐 決算關係는 林憲鍾委員님께서 앞으로 檢査를 하실 것이니까 그때 잘 하시리라 믿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工事등 入札業務 推進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금 最低價 入札方式을 선택하고 있나요?

○鄭九泳 委員 그럼 最低價 入札方式은 부실공사를 수반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 바꿔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요?

○鄭九泳 委員 우리가…….

○鄭九泳 委員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年末을 기해 가지고 實績이 없는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아마 치열한 競爭을 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려 된다고들 내다보시는데 앞으로 그런 現象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保障도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쓰레기燒却場 建設 基本計劃 設計用役 入札公告 낸 일이 있으시죠?

○鄭九泳 委員 그것이 9月 10日날 세 시에 아마 入札한다고 公告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用役費는 1億 5,540萬원,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240億이예요?

○鄭九泳 委員 이는 아마 한밭開發公社가 추진한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용역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燒却場 建設 基本計劃 設計用役이라고 하지만 이는 무슨 공해하고 關係되는 사업을 하는 그런 業體들만이 入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에는 아마 入札에 응찰할 수 있는 業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九泳 委員 서울에도 몇 군데가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 問題가 있는 것이 많은 業體들이 '이 用役을 맡음으로 해서 약 한 240億에 달하는 공사를 딸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가봐요.

그러면 用役을 맡은 業體가 工事까지도 맡을 수 있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안 맞는 얘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재 쓰레기燒却場 建設基本計劃 設計用役은 사실상 財務局에서 入札公告는 냈지만 所管部署가 環境綠地局입니까?

○鄭九泳 委員 여기에 環境綠地局長 안 나오셨어요?

하여튼 이 工事入札 關係에 있어서는요.

물론 담합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 不實工事를 수반하는 최저가도 우리가 이거 고려해야 합니다.

적어도 60% 以下로 내려간다고 할 때 그 공사자체가 부실하리라 누가 그거 保障하게 하겠습니까?

大田直轄市는 大田直轄市대로 어떤 方針이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80% 以下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關心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林委員 하실 거예요?

○林憲鍾 委員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鄭委員님이 質疑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6페이지 稅務調査 있지요?

○林憲鍾 委員 法人이 1,750個所, 個人이 3萬 8,500個所인데, 상반기에 稅務調査를 했지요?

그래서 그 實績이 얼마입니까?

63億을 올렸죠?

○林憲鍾 委員 이것은 當初 豫算에 책정된 금액은 아니죠?

收入을 잡아놓은 部分은 아니죠?

○林憲鍾 委員 예, 關係가 없이 이것은 재무국에서 그 管外 法人 稅務調査를 實施해서 이만큼 징수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이 稅務調査를 해서 관외법인 稅務調査를 해서 4月 12日서부터 6月 5日까지 72個 法人을 해서 63億 5,400萬원을 徵收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當初 豫算에 收入으로다 잡아놓지 않은 部分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그러면 當初 豫算에 포함된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63億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林憲鍾 委員 금년에 296億 3,200萬원이 내렸는데, 상반기에 165億인데 實績이 225億 6,400萬원 그 實績이 올라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아, 그랬는데 年間은 296億인데 현재 지금 어디 75% 徵收가 되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下半期에도 이 稅務調査를 업무용토지라든지 사치성 재산이라든지 중점 調査를 해 가지고 또 稅務調査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下半期에는 얼마나 그 計劃을 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측을 하고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上半期 目標額보다는 지금 얼마입니까? 60億이 더 徵收가 되었죠?

○林憲鍾 委員 그 徵收된 것은 이 稅務調査의 사례와 같이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괸외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더 거출했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昨年度에 이 管外法人 稅務調査 여기 사례가 나왔는데, 서울, 경기지역 그 지역은 안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每年해요?

○林憲鍾 委員 昨年度에 業務報告 때에는 기억이 납니다만 그 當初豫算 收入보다요. 이 稅務調査를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한 200億 가까이 징수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林憲鍾 委員 아무튼 우리 財務局長님은 아주 솔직하니 "今年에 이렇게 稅收增大를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속시원합니다만 이것이 그 財務局에서 숨겨놓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사실 지금 景氣가 이 밑바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林憲鍾 委員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大田市에서는 이 '稅收目標 以外에 더 이렇게 거출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봐 가지고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起債도 많고 이런 입장인데, 그 經濟企劃院에 豫算室長을 만나니까 이 國稅에서도 2兆원 가까이 缺陷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稅制 剩餘金도 하나 없다.'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다 이거요.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우리 大田市 참 요행중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稅源 發掘을 위해서 職員들이 아마 지혜를 짜 가지고 이런 稅收를 얻어내는 이렇게 잘 되는 일을 왜 또 公務員들이 稅務職을 안할려고 합니까? 물론 아까 鄭委員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昇進機會가 없기 때문에 忌避現象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 官用車輛의 효율적 運營이라고 그래서, 16페이지에.

上半期 때에는 稅制를 減縮을 했는데, 下半期 때도 稅制를 業務用 乘用車는 減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총 22대 중에서 6대 감축이 되어 가지고 16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자기 車를?

○林憲鍾 委員 자기 車 쓰는 사람들한테는 휘발유대라도 보조를 안해 줍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뭐 車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公職者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 대책을 해야지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우리 一般會計는 上半期 執行이, 이것이 6月 30日까지죠.

上半期라고 하니까?

○林憲鍾 委員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린다면 이 課標에 대해서는 여기 몇몇 職員들이 잘 알 겁니다.

저도 이 東區廳에서 課標業務를 한 15年間 다루어 온 委員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다 조금 압니다.

他 委員보다는 조금 제가 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資料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課標 現實化率이 19.4%라고 하는데 中區가 제일 높을 것입니다, 지금.

보나마나 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제일 낮은 곳은 大德하고 儒城區입니다.

그런데 이 平衡의 原則이라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大德區하고 儒城區하고 낮은 이유는 현실화율을 갑작스럽게 올려 놓으면 그 조세저항 이런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평준화시킬려고 하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課標는 內務部에서의 課標는 큰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 公示地價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土地 分擔金도 6個 都市에 있는 사람이 전부다 그 公示地價로 하고 또 초토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이 公示地價로다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불합리한 점을 여하히 파괴를 시키느냐, 적정을 기하여야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또 전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都市計劃局에서 또 이것은 취급을 한단 말에요.

그러니까 그 資料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데, 그래서 昨年에 市政質疑한 원목적도 그것입니다.

철저히 調査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앞뒤가 잘 안 맞아서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위에 建議도 좀 해 주시고 또 會議때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무엇인가 단일화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課標 이것보다도 뭐 여기 '96年度부터는 公示地價로다 한다는 政府 指針도 있지요?

○林憲鍾 委員 예, 그래서 이 洞職員들이 철저히 地價調査는 잘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저, 몇 가지만 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鄭九泳 委員 政府의 그 100日 新經濟計劃에 의해서 第1回 追更時에 30%豫算 節減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業務執行에 支障이 많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追更이 있다고 할 때 다소나마라도 여러분들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할려면 함께 풀어가려고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 物品 保有量이 그래요?

○鄭九泳 委員 어떻게 이 계수의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

우리 報告해 주신 前半期에 報告書에 보면 물품보유량이 1,840點에 3萬 8,410點, 市本廳이 9,650點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鄭九泳 委員 예, 혹시 定數物品에 대해서는 財産調査를 합니까?

○鄭九泳 委員 한 번씩 하지요?

○鄭九泳 委員 혹시 망실품이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責任追窮?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課別로 責任者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部品責任者가요?

○鄭九泳 委員 이 18페이지 앞서 우리 林憲鍾委員께서도 이 분야에 대한 言及이 있었습니다만 그 執行 豫算中에 今年度 情·辦公費가 今年에 몇 「퍼센트」나 執行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鄭九泳 委員 그것 좀 資料를 주실래요?

○鄭九泳 委員 예, 그런데 이 特別會計가 989億 5,200萬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상에는 1回 追更時에 5,347億 9,900萬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執行內譯에 보면 989億 5,200萬원이라고 하는 1回 追更時 豫算만 그렇게 執行한다고 나와 있는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公企業 特別會計를 빼니까?

○鄭九泳 委員 그 財務局에서 執行할 수 있는 特別會計는 이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鄭九泳 委員 989億 5,200萬원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이 19페이지 보니까 國有財産의 효율적관리에 미대부재산「재산의 형태가 좁고 길며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로 대부희망자가 없음」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前半期 報告書에 보니까 國·公有財産이 45萬坪 대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5萬坪이 안되네요?

대부하신 것이?

前半期 報告書 17페이지에는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 本委員이 質疑를 했을 때, 答辯이 45萬坪은 대부가 가능하게 調査가 되어 있다고 報告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거 전부 따져보니까 45萬坪이 전부 안 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새로이?

○鄭九泳 委員 그러면 前半期에 報告하셨던 사항은 아직 推進 안하고 있는 事業이죠?

○鄭九泳 委員 이 新廳舍에 대해서는 前半期에도 들었습니다만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라 起債를 해서라도 아마 이것은 推進해야 할 事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局長께서는 本委員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鄭九泳 委員 그 當初豫算에 確保된 今年度 所要豫算 48億 8,900萬원.

○鄭九泳 委員 다 이것 支出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빵꾸가 난 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追更은 불가피하네요?

○鄭九泳 委員 來年度에 支拂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今年度에 支拂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중도금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예, 그리고 基本設計用役費라든지 설계현상공모 報償費라든지 이거 다 주어야 될테니까 어차피 追更은 해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서 날짜되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이 建築費만해도 700億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收支買入費가 148億 7,700萬원 用役費가 20億 3,100萬원, 그래서 사실상 財源이 없기 때문에 지금 推進을 못하고 있지만 기채를 해서라도 해야될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21페이지에 그 廳舍 集團化를 위한 敷地 確保를 위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96年度 以後 一部 事業所 및 新設機關 誘致計劃樹立推進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96年度 以後에나 우리 各種 事業所가 한군데로 모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땅값도 다 주지 않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立場은 못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土地代金은 언제까지 완납을 해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것이 自動車 登錄事業所 갈 곳이 없잖아요.

來年度 全國體典할려면 비워줘야 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대책 세워놓으신 것 있으세요?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報告를 받을 때 自動車 登錄事業所도 우리들한테 거기로 간다고 이렇게 報告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來年度에 全國醴典을 하기 때문에 비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來年度에 지금 거기 짓고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갈 곳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自動車 登錄事業所가 사실상 大田直轄市廳에 포함된 기구지 어디 서자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對策 좀 세워 주셔야 될 거예요.

○鄭九泳 委員 이것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여기에 다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大田市가 이 國防部로부터 받을 돈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鄭九泳 委員 예, 금시초문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前任 財務局長께서는 儒城地區 區劃整理事業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이번에 契約締結할 때에는 그 상쇄하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國防部 땅값은 다 주고 大田市에서 받아야 될 땅값은 못받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 法은 없으니까요.

반드시 상쇄를 해야 합니다.

○鄭九泳 委員 약 30億 되는 걸로 本委員이 알고 있는데.

○鄭九泳 委員 아니, 單一 部隊에서 하는 게 아니고 國防部에서 하는 거니까요?

○鄭九泳 委員 우리는 國防部 相對지 505 무슨 여단하고는 關係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반드시 이 문제는 우리 局長님이 在任時에 이것이 締結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검토 아니예요. 이거 반듯이 해야 될 사항이에요.

30億이 애들 이름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區劃調整 特別會計든 어쨌든 大田市하고 關係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大田市가 받을 수 있는 건 못 받고 國防部에다 주어야 될 건 주고 얘기가 안 되죠?

우리 訴訟이라도 해 가지고 國防部 땅 조금 뺏어야죠.

○鄭九泳 委員 以上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林憲鍾委員님께서 公示地價나 課標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제 지역에서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어떤 부인은 저희 아들이 中學校 3學年인데 평생 벌어 갖고 땅을 78坪짜리 하나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1,600萬원이나 나왔다고 울고 불고 했습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稅金 내라는 대로 다 냈고 勤勉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자기는 어떻게 살라고 울먹이면서 전화를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해야지 너무 갑자기 推進을, 큰 건을 갖다가 推進을 하려면은 많은 그런 장애 요인도 많이 있고 미리 반발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愼重하게 對處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물어 보고 싶은 것은 저희 議會事務處에 建物에 대한 것은 財務局 所管입니까?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이번에 專門委員室을 해 주신 것도 財務局에서 해주신 거죠?

○委員長 朴炳浩 그럼 우선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그 동안 우리 議會事務處에서 議會事務處나 委員들이 굉장히 事務室이 비좁아서 애로점이 많았어요.

제가 또 全國的으로 實務者 會議에 가보니까 大田市에서 우리 議會事務處나 우리 委員들이 事務室이 굉장하게 열악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 몇 차례 제가 말씀을 建議도 하고 늘려달라는 얘기를 무척 했습니다만은 이제서 갑자기 그런 게 이루어졌을 적에 저는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조금 불쾌합디다.

그 동안에 어떤 형식에 의해서 專門委員室을 갑자기 내주게 됐는지 한 번 公開를, 말씀해 주세요. 누가 要請을 했으며 어떻게 내줬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은요, 앞으로도 우리 委員들이나 事務處 職員에 대해서, 비좁은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濟州道 같은 데는 오히려 建物을 마련해서 앞으로 들어올 議員까지 建物을 마련하고 하고 事務室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大田市에서는 상당하게 全國的으로 열악한 중에 事務室을 준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문제 갖고 委員들이 말을 하니까 여러 가지 言論 「플레이」를 執行部에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하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을 말하기 조차 곤란할 정도로, 그런 事務室 問題에 대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財務局長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議會에 대해서 關心을 가지시고 便宣 提供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鄭九泳 委員 市 本廳만 지면 해결됩니다.

○鄭九泳 委員 本廳만 지면 돼요 新策만 하면.

○鄭九泳 委員 그런데 本廳이 아마 1萬 7,000坪이고 우리 議會가 3,000坪으로 나와 있죠?

○委員長 朴炳浩 제가 말씀드린 것은 本廳이 新築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議員들은 누가 當選될지 떨어질지 모르고 누가 當選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미래 지향적인 것은 서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議員들이 와 갖고서 솔직하게 議會에 오고 싶어도 議員會館밖에 없습니다.

거기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가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래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에 일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질의가 없으시므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財務局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以上으로 財務局 所管 主要 業務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公務員敎育院 所管 報告에 앞서 잠시 停會를 宣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53分 會議中止)

(18時 15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公務員敎育院 所管 業務 報告를 聽取하겠습니다.

敎育院長 幹部紹介와 함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敎育院 所管 業務에 대해 질의가 계신 委員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4페이지에 今年度 計劃보다 실적으로 봤을 때 70%를 달성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林憲鍾 委員 이것은 6月 30日 現在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林憲鍾 委員 7月中에요. 그러니까 業務 報告의 上半期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7月末까지?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종합진도가 76%로 올라왔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敎育院 豫算이 總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執行은 上半期에 얼마나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主要 上半期 業務 報告인데 豫算 대충 內譯은 써내야 되겠죠?

나열식 어떠한 숫자 실적보다도 우선 자금 쓰면은 실적은 자동적으로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 業務 報告 關係도 좀 그런 식으로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院長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뭐가 좀 잘못됐죠?

그리고 지금 13億 3,000萬원이라고 그러는데 敎育院 今年에 竣工을 했죠?

○林憲鍾 委員 7月 20日날.

新廳舍가 竣工이 됐는데 總 事業費가 이게 계속사업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2億 2,100萬 원이죠?

○林憲鍾 委員 그중에 이 建築費가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今年에 建築費가 今年事業費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今年度에요?

○林憲鍾 委員 34億요?

○林憲鍾 委員 33億.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財務局 會計課에서 이 支出이 된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豫算은?

○林憲鍾 委員 綜合建設本部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13億 3,000萬원에는 敎育院 新廳舍施設費에는 전부다 計算이 안됐다?

○林憲鍾 委員 그럼 집기 같은 것도 계산이 안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他 市·道보다는 上位의 建物이다. 모든 내적인 여러 가지 시설 면이라든지 외적인 운동장이라든지 건물, 주위 환경여건, 이런 것을 감안할 때 他 市·道보다는 월등하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와서 公務員들이 분위기는 한결 돋보인다고 이렇게 믿어도 되겠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모든 업무는 전산화가 이루어 지고 앞서 財務局에서도 모든 稅務 業務도 電算「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러고 또 그 洞에 가도 전부다 그런「시스템」으로 현재 運營되고 있는데 지금은 全公務員들이 이 電算 이런 데에 능통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電算室이 40席밖에는 없거든요. 不足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今年에 1,400名 敎育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원이 40席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어디 院長님께서는 이 電算室 40席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다가는 모든 것은 電算化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本委員은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設備, 環境, 이것이 여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리치는 敎官의 質의 문제인데 어떻게 이 敎官이 자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公務員들의 高級 人力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손색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敎官에 대해서요?

○林憲鍾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도 監査實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를 받았거든요.

도둑놈이 있어야 警察官도 있고, 도둑놈이 있어야 警察署도 있고 法院도 있고 警察廳도 있게 마련입니다.

도둑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필요 없거든요. 監査室도 우리 부정을 하고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監査室이 있단말이에요.

그랬는데 뭐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 뭔가 정신적인 교류, 이런 것을 특히 새로 들어오는 職員 그런 사람들한테 주의를 단단히 시켜 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소재 또 監視 監督할 수 있는 그런 뭐를 처음에 公職 시작하는 사람한테 머리에 딱 배겨줘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이 잘못되면은 '아! 社會가 이렇구나' 그런데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은 敎官이란 말이에요. 아주 대선배로서 '그냥 슬슬 해도 된다, 어쨌다'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敎官의 質이 어디 他 道에 뒤지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敎育餘件도 좋으니까 물론, 저희들이 우려를 하지 않아도 敎育院長님을 비롯한 全 職員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사명감을 갖고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만 아무튼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요번에 9級 職員들 새로운 敎育을 시작을 하지요? 業務報告에도 나와 있는데.

○林憲鍾 委員 4주 실시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 4주 동안 거기서 宿食하면서 敎育을 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2주는 合宿을 하고 2주는?

○林憲鍾 委員 非合宿이면?

○林憲鍾 委員 집에서요? 그러면 이 9級의 職員은 다시 採用한 職員으로서 大田市에 居住하는 職員입니까?

○林憲鍾 委員 100% 다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원장님이 그런 것은 아셔야지.

院長님은 다방면에 많이 아셔 가지고 그런 것도 알아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달 동안 저는 요구조건이 그렇습니다.

9級이니까 한 달 동안 宿食을 해 가지고 아침 새벽서부터 옛날 군대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것을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래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90% 이상이 大學 出身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 70여 대 1로 합격된 아주 「엘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처음서부터 말단에서 勤務할 때 뭔가 旣成世代들이 하는 것과는 뭔가 다르게 精神敎育을 철저히 좀 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 業務報告 때 지금 유명을 달리하신 최원장님한테 제가 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우리 議會를 우리 室·局長님들께서는 아주 상당히 이해를 하고 협조적으로 일하는데 그 밑에 下級職員일수록 議會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議會를 좀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을 또 우리 議員들이 그 지역의 활동하는 그런 상황도 직접 체험을 통해서 講義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뭐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들립니다만 몇 번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한 번 했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한 분만 하셨어요?

○林憲鍾 委員 우리 副議長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좀 요구를 하면 우리 임원진에서 가급적이면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公務員과 우리 議會와의 격의 없는 그런 對話가 先行돼야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우리 鄭副議長님께서도 參考를 좀 해 주시고, 한 번 하니까 어떻습니까?

院長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딴 분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뭐 課長 以上 여기서 답변합니다만 어떻게 委員長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林憲鍾委員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안 들려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林憲鍾 委員 아,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별로 좋은 반응이 없었다고 우리는 듣고 있었는데요?

○林憲鍾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市政硏究 發表大會 開催"라고 그랬는데, "東區·中區 各 區廳으로 自體 硏究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표대회 開催는 11월 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채택이 되는 것은 물론, 院에서 主管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林憲鍾 委員 이것이 豫算에도 反映이 됩니까? 좋은 施策이라고 봤을 때.

○林憲鍾 委員 院長님도 거기 가신지 지금 몇 個月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敎學課長은 언제 敎育이 끝나요?

○林憲鍾 委員 9月 3日날이요? 이제 제대로 課長님 행세 하시겠네요?

○林憲鍾 委員 우리 鄭委員님 대신에 얘기를 하는 건데, 本 委員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 질의하실 委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成九 鄭九泳委員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院長께서는 後半期 業務報告書를 작성하시면서 前半期 業務報告書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前任者가 우리 議會에 와서 報告하신 이 前半期 業務報告가 있습니다.

18回 臨時會議時 內務委員會에 오셔 가지고 報告하신 事項인데, 안 읽어보셨지요?

○鄭九泳 委員 읽어봤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혹시 後半期 지금 報告하신 것하고 다른 점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公務員敎育院의 敎育訓練의 基本方針 다섯 가지가 여기 나열이 돼 있는데 그 基本方針 다섯 가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基本方針 다섯 가지 修正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하고 있다 알지는 못해도.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다섯 가지가 뭔지 말씀을 해 보셔야지요. 다섯 가지 말씀도 안 하시면서 하고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믿어 드리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地方行政에 애착을 갖고 平生 奉仕하는 公職者를 양성하기 위하고 또 專門 行政人으로 포괄적인 職務知識 拾得 機會를 부여하기 위하여 長期敎育을 推進하겠다."고 이렇게 報告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長期敎育 推進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長期라고 하면 몇 주를 長期라고 합니까?

○鄭九泳 委員 몇 주요?

○鄭九泳 委員 6주, 그러니까 안 읽어보셨지요. 여기는 9주로 나와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재 公務員敎育院에서 保有하고 있는 「컴퓨터」의 容量은 얼마나 됩니까?

容量이 얼마짜리를 지금 현재 敎育資材로 쓰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얼마요?

○鄭九泳 委員 그 마이크를 좀 대고 하셔야지 잘 안 들려요.

○鄭九泳 委員 얼마예요?

○鄭九泳 委員 640킬로바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가 그렇습니까?

몇 臺예요?

○鄭九泳 委員 1키로는 몇 바이트를 1키로라고 합니까?

○鄭九泳 委員 똑똑하게 말씀하셔야지, 몇 臺 있습니까? 지금 「컴퓨터」.

○鄭九泳 委員 640킬로메가바이트가 몇 臺요?

○鄭九泳 委員 36臺.

○鄭九泳 委員 그러면 640킬로바이트라고 하면, 키로메가바이트라고 한다면 아마 容量이 커야 되는데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 제가 못봤는데 가서.

거기와 비슷한 것이 저희집에 있는데 그것이 80메가바이트입니다.

지금 忠南大學校 가장 크다고 하는 게 400메가바이트이고, 그런데 640킬로메가바이트가 있어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예, 우리 院長님, 地方化時代를 주도해 나갈 專門行政人의 양성은 計劃에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現在 차질은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저렇게 틀리는데.

전문가들도 서로 틀리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立場에서 볼 적에는 틀린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또 열악한 敎育施設과 環境으로 면학분위기 造成이 미흡해서 아쉽다고 했는데 이제는 新廳舍 竣工으로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敎育期間에 비해서 교과목 과다로 심도있는 敎育이 미흡해서 아쉽다고도 했는데 과다 교과목 축소 조정했습니까?

調整한 사실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 혹시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가 입으로만 교과목 과다로 해서 심도있는 敎育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쉽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즉각 고칠 수 있도록 배려들을 하셔야지요.

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들 하시면서 언제까지나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까?

예, 좋습니다.

또 "이론중심 敎材를 實務事例 中心으로 개편해야 된다."고도 보고를 하셨는데 바꿨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제사? 이게 전반기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市長이 바뀌면 市政方針이 바뀌고 전임자가 지휘하던 事項 모두가 올스톱이야, 새로운 시장의 영도아래 모든 시책이 새롭게 탄생해 가지고 推進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行政의 공백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院長 바꾸었다고 해 가지고 전임자가 한 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대로 이어받아주셔야지 원장 가셨기 때문에 원장방침 또 별도로 나왔어요?

전임자가 추진하던 事業이 나빴다고 한다면 물론 바꾸지 말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임자가 나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면 다시 한 번 이것을 심도있게 檢討를 하셔 가지고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론중심 교재를 實務事例 中心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디까지나 誠意있게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임자가 한 事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무시들 하시지 마시고 설사 자존심 상한다 하실지라도 전임자가 推進하던 事業이 좋고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繼承發展 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고자 합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한 가지만 더 좀.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딴 業務報告를 받았을 적에는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業務報告라고 할 때는 '上半期 때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계획대로는 推進이 됐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에도 역점을 둬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도 나와줘야 이게 業務報告라고 저는 봅니다.

요번에 業務報告를 전체적으로 볼때에 너무나 성의들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정가는 아닙니다만, 아니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첫째 豫算이 나와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쓴 그런 부분도 나와줘야 되겠고, 그래서 어떠한 年初에 業務報告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市民들한테 한 거예요, '상반기 동안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 '이 문제점을 꼭 돌출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아, 이 敎育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9급, 4주간을 좀더 숙식을 제공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豫算이 부족해 가지고 2주밖에 못합니다. 사실은 4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부족이 돼서 2주밖에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같은 것도 도출해 낸다고 했을 때 다음번 追更이라든지 豫算編成 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아, 그때 그것 참 문제점이 있었지' 올라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參考를 하세요.

○林憲鍾 委員 以上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므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敎育院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報告 準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公務員敎育院 所管 主要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今日 4個 室·局의 業務報告 聽取를 모두 마쳤습니다.

以上으로 會議를 마치고 來日 4次 委員會는 午後 2時에 開議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時 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