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금일부터 모레까지 3 日間에 걸쳐 市측으로부터 '93年度 主要業務報告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大田「엑스포」에 뒷바라지와 당면 시책추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중에도 業務報告를 준비하신 室·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今番 業務報告聽取를 통하여 委員님들의 今年度 後半期 議政活動에 보탬이 될 수 있으시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室·局別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議事日程을 參考해 주시고 室·局長께서는 委員님들의 質疑事項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확실히 모르는 사항은 擔當課長으로 하여금 答辯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室·局長께서는 報告에 앞서 關聯 室·課長 紹介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主要業務報告를 上程합니다.

室·局 順序에 의해 먼저 企劃管理室 所管 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企劃擔當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企劃管理室 所管 業務에 대하여 質疑가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質疑에 앞서 한 가지 주위 분위기 문제로 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議事堂 옆에서 무슨 못질을 하고 계신데 반드시 이 시간에 그 工事를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입장인지, 답변 좀 하세요.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두 분 委員님께서 양보를 좀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本 委員이 먼저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質疑를 좀 하고자 합니다.

上半期 業務報告書를 우리 企劃擔當官께서는 한 번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後半期 業務報告라고 本 委員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後半期 推進計劃과 上半期 大田市가 우리 議會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推進實績에 대한 것도 포함돼서 지금 報告를 하신 거죠?

○鄭九泳 委員 포함이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上半期 우리 議會에 보고한 그 報告書를 한 번 읽어보신 일이 있으시냐고?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上半期 業務報告時에는 여기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모르시죠?

○鄭九泳 委員 그때는 市政課長님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內務局 所管業務에 대해서는 혹시 아실런지 모르지만 企劃管理室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금 계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읽어보시고 좀 이런 報告書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우리 議會에 報告를 하셔야지 한 번도 읽어 보시지도 않고 上半期 報告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나오셨다는 것은 불성실하다고 우리가 봐 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鄭九泳 委員 요것이 곧바로 大田市 上半期 報告書로써 大田市의 총체적인 報告書가 바로 이겁니다, '93年度 2月 11日字로.

○鄭九泳 委員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세 가지를 本 委員이 좀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게 많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議會에 와서 '上半期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推進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計劃을 추진 못 했으면 어떠한 이유로 그 計劃을 변형했다든지 그 計劃自體를 갖다가 바꾸었다든지 이런 얘기쯤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얘기가 없네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上半期 業務報告書 5페이지에 보면 '第1次 大田發展 5個年 計劃을 '92年 10月부터 '93年 6月까지 9個月 동안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個月이 지난 지금껏 中間財政計劃修正板이 우리 議會에 提出되지 않은 채 기구축소 또는 예산절감 등을 편의대로 執行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上半期 業務報告書 3페이지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計劃性있는 개발과 대도시문제의 적극적인 해소로 생동하는 都市建設을 하겠다.'고 명문화 했으면서도 行政刷新을 推進한다든 大田市가 뚜렷한 計劃書 하나 없이 지금까지 行政을 執行해 왔다고 이렇게 우리는 봐집니다.

아마도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大田直轄市의 시정의 공동화 현상을 유도를 해서 無所不爲 다시 말씀드리면, 못할 일없이 다 하겠다는 그런 行政慣行을 가지고 市政을 펴 나왔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計劃性 있는 일을 하셔야지 그냥 편의대로 行政을 펴온다고 그러면 '無所不爲의 行政이다.' 이렇게 봐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 企劃管理室 業務 중에는 博覽會 支援團 지도 감독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業務 分掌表에 나와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주로 指導 監督을 어떠한 지도 監督을 해왔습니까?

○鄭九泳 委員 指導 監督을 한 일은 없지요?

○鄭九泳 委員 市政調整委員會 運營을 하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21件 處理하셨다고 여기 資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그 市政調整委員會 會議錄 寫本을 資料로 要求를 했는데, 어떻게 議員이 要求하는 資料도 주시지 않습니까?

大田市長께서는 就任辭에서 분명히 5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유리알처럼 투명한 公開行政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一般人도 아닌 市議會 議員이 과연 市政調整委員會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市政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會議錄 寫本을 要求를 했는데도 주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公開行政을 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議會를 무엇으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주십니까?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보세요?

왠만하면 이 문제는 짚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서도 議會 議員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市長하고 따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서도 우선 답변을 들은 다음에 市長한테 정식으로 抗議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市長이 言行이 一致 못하는 그런 行政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市長은 항상 어느 座席에 가든지 "유리알 같은 투명한 公開行政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다니셨어, 本 委員이 아마 숫자를 전부 계산해 본다면 무려 10餘 차례 以上을 같은 장소에서 들어 보았는데, 이거 어떻게 그래 市議員이 市政에 대해서 硏究하고 檢討해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까지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鄭九泳 委員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會議를 했으면 그 會議에 따라서 會議錄이 있기 때문에 複寫만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操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操作을 한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複寫만 해준다면 時間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 한 件이라도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은폐를 합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市政調整委員會 條例上 明示되어 있는 德望있고 풍부한 經驗이 있는 분들을 갖다가 市政調整委員會에 배제시킨 것 아닙니까, 이러기 위해서.

마치 거기가「크레믈린」입니까?

○鄭九泳 委員 이런 상황에서 무슨 業務報告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추어 놓고 있으면서.

○鄭九泳 委員 그렇지 않다면 금방 複寫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時間이 걸립니까, 複寫해 주면 되는 것을.

○鄭九泳 委員 저, 委員長님!

10分間 停會할 것을 要求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10分間 停會 要請이 나왔는데, 다른 委員님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10 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10時 44分 會議中止)

(11時 00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企劃管理室所管 業務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앞서 鄭九泳委員님께서도 이 資料要請 問題 가지고 질타성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議會도 2年이 넘어가는 過程에 있으니까 市長님도 公開行政 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나가야죠?

이 資料要請을 이번에 저도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局에서는 아주 성심성의껏 우리 議員들이 要求한 이외의 것도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첨부해서 내줍디다.

그런데 어느 局에서는 미리 요구했는데도 불구 하고 적어도 하루전이나 이틀전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급할 때에는 時間을 다툴 때도 있습니다, 資料要請할 때가.

그런데 이 會議 始作하려고 땡하면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페이지라면 이해가 가는데, 한 10여 페이지 어떤 것은 20여 페이지가 돼요. 그것 볼 수 없습니다.

專門家도 그 여러 장을 보려면 신경이 써지는데, 우리는 專門家는 아닙니다.

그 資料를 보고 무엇인가를 알아서 質疑를 하고자 하는 그 資料要請인데, 아 會議始作하는데 갖다주면, 첫째, 우리가 생각할 때는 委員을 輕視한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誠意가 없다, 과연 이 議會라는 것이 執行部 측에서 볼때에는 필요 없는 議會가 있어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機構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議會라는 것은 執行部와 같이 생산성있는 그런 방향의 議會를 運營을 해야하고 또 執行部에서도 또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어떤 때에는 資料 要請이 전부 취합이 안되어 가지고 애로점이 있겠지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이 議會의 業務는 그래도 企劃管理室에서 全擔者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과감하게 좀 해 주셔야지 이제는 우리가 2年이 넘어가는 그런 立場에 처음에 할 적에는 資料를 보고 앞뒤 몰라 가지고 어느 때에는 발표 안 할 것도 質疑 안할 것도 마구 해 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도 가려서 한다 이거죠?

'아,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그러면 감춰도 주고 또 불합리한 것은 이것은 앞으로다 是正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公務員이자 大田市民입니다.

아니, 여기서 마르고 닿도록 公務員 한다는 保障 있습니까?

종이 한 장이면 내일 그만 둘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公務員들은.

그리고 停年되면 집에 가서 있을 때에는 똑같은 市民이요.

또 여기에서 議會에 進出할 분들도 계실 것이다, 이런 얘기요. 똑같은 市民입니다.

그러면 市民의 立場에서 무엇인가 협조를 해 줘야죠. 이것을 회의 때마다 資料가 불성실하니 어쩌니 해가지고요.

지금 2年 동안에요. 몇 번 이것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條例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 執行部에서 提出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關聯된 어느 部署에서는 關係法規까지도 전부다 寫本을 해서 또「언더라인」까지 해 가지고 아주 보기쉽게 이렇게 提出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部署에서는 달랑 그 條例만 그것만 한 서너장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地方自治法 第 몇 條, 公企業法 第 몇 條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저희들이 거기 또 法規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무슨 補助員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것 關係法規 전부다 찾아서 그런 것 안하고 와서 質疑하면 저 市議員이 저런 것도 모르냐고 말이야, 저런 것도 안보고 와서 質疑를 하느냐고, 자질이 형편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아녀요?

그러니까 거기에 關聯되는 現況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히 해서 提出한다면 똑같은 市民의 立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質疑도 더 안나오고 저희들도 이해가 빠르고 또 이 處理하는 案件 自體도 時間을 節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무슨 뭐 資料 要請을 할 때 뭐라면 그대로 複寫해서 提出해 주세요.

요새 複寫機가 있어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이 企劃管理室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서 各 室·局長들하고 會議때 이 얘기를 주지를 시켜줘 가지고 좀더 성실하고 내용 있는 이러한 자료 그리고 議案 發議를 할 때에도 거기에 부수되는 事項까지도 添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에서는 大田市의 모든 業務에 總括 核心的인 部署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지금 特別交付稅가 어디 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1次 追更 後에요?

○林憲鍾 委員 지금 이 15億은 어떤 特別交付稅입니까? 地方交付稅에서 온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指定이 되어서 내려왔다, 어느 곳입니까, 場所는요? 事業地區가요?

○林憲鍾 委員 그 10億은 어디 指定되지 않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 그러니까 이 10億은 어느 事業을 指定해서 내려온…….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은 事業費입니까, 아니면 어떤 「엑스포」推進 一般經費로다 내려 온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 編成하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우리 市에서?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10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追更할 財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大田 國會議員 5名이 있는데, 特別交付稅로서 1名당 3億씩 이렇게 내려왔다고 인식해도 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엑스포」가 현재 開催되고 있는 그런 立場에 물론 지금 開催가 시작되는 과정이니까 이제는 대부분이 다 끝난 상태지만 앞으로 더 좀 交付稅 올 전망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昨年度에는 內務部 交付稅가 當初 計劃한 것보다는 100億 以上이 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年度에는.

그랬는데, 今年度에는 特別交付稅나 地方交付稅에서 當初보다 총 얼마나 더 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현재까지 281億이 왔다고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84億이 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25億까지 包含해서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企劃管理室長님이나 또 企劃官 또 豫算擔當官 또는 市長, 昨年에는 金柱鳳市長님 팀으로 해가지고 실무팀이 구성이 되었고 今年들어서는 다시 이제 廉市長님을 비롯한 하나의 기획팀이 구성이 되어서 이 內務部의 交付稅는 물론 地方의 그 事業도 중요하지만 '그 市長님을 비롯한 우리 執行部의 核心部署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交付稅가 大田이 더 오고 덜 오고 하는 그러한 일도 있다' 라고 저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敎育廳 職員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敎育廳 建物은 아주 잘 지어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또 硏修院이라든지 그 많은 學校 이런 것을 볼 때 直轄市 되고서 사실 이 中央의 資金이 本委員은 자세히는 몰라도 나름대로 그 他 市·道보다도 더 노력을 더해서 他 市·道에 뒤떨어지지 않는 敎育行政을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市長님을 비롯한 실무팀들이 여하히 中央에서 우리의 그 절박성을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좌우가 많이 이루어 지리라 봅니다.

지금 온 이 사항이 他 都市에 비해서 어디 흡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물론 企劃管理室長님 以下 실무팀들이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國會議員들이, 이것이 全國的인 현상일테지요?

大田만 이것이 3億씩 내려온 것입니까, 他 市·道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全國的인 現象이겠지요?

○林憲鍾 委員 물론 이 中央 國庫 補助를 支援받기 위해서는 執行部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정치권에서의 그 힘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大田의 열악한 財政形便 또는 起債 문제 이런 형편으로 봤을 때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企劃擔當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 우리 議會에서 도와줄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議會에서도 최대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大田에 있는 돈 가지고 쓰는 것은 누구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國家에 國費를 여하히 끌어 들이느냐, 여기에 우리 大田市에 財政 壓迫도 많이 풀어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來年度에는 제가 알기로다 원금만 하더라도 빚갚을 것이 한 80億, 利子만 하더라도 75億 그러면 벌써 155億이 이것은 내년에 一般會計에서 나가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大田市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하는 것은 한 800億內로 다 보고 있는데, 來年 全國體典하고 하면 무엇 사업할 것 있느냐, 이런 얘기요?

그 동안에 다 한 것 빚져 가지고 한 것이지 다른 것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執行部에서 너무나 절감을 하겠지만은 더더욱 노력해 줄 것을, 오늘 業務報告時에 좀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몇 가지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企劃擔當官한테 제가 主要業務 審査 分析, 昨年서부터 제가 한 부씩 전부 다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年間의 大田의 모든 事業은 審査分析 여기에 아마 수록이 되고, 여기에서 平價가 되고, 여기에 의해서 分期別로 얼마만큼 진도되었다는 것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여기에 나열식으로다만 해놓고 執行部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審査分析 資料에 17페이지에 '22 大田 科學 事業團地 造成'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모 國會議員은 이것을 國家團地로 어떻게든지 해 본다고 地域民들한테도 그냥 공언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 물론 地域經濟局長님한테 질의할 사항이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는 企劃管理室에서 그래도 主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 統計擔當官님도 나와 계시죠?

여기에 關聯해서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1次 産業 人口가 한 4%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4.1%죠?

○林憲鍾 委員 예? 19.5%요?

○林憲鍾 委員 76.4%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3次 産業 人口가 어느 報道 資料에 보면은 79%로 나온 것이 있어요. 79%요.

○林憲鍾 委員 統計廳에서요?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大田의 行政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3次 産業 人口가 많다는데 우리 大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서비스」업 아닙니까?

先進國에서도 60%가 넘으면은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저는 經濟的인 理論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데 大田에는 76%인데 他 都市하고 비교한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大田市가 유독 이 3次 産業이 많습니다. 앞으로 大田의 行政 方向은 점차 生産化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시켜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물론 流通, 그 交通이 便利하기 때문에 流通的인 그 업무 면에서 他 都市 보다는 이게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次 産業이 이게 적고 1次 産業 農民들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점차 2次 産業이 이게 확대돼야만이 大田이 살 길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우리 室長님께서는 어떻게 本委員하고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네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大田科學團地가 이것이 137萬坪 아닙니까?

이것이 造成이 되어야 되죠. 1·2工團은 狹小하고 3·4工團은, 지금 3工團은 어느 정도 入住業體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4工團은 지금 1段階 시작 중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産業團地 이거 地方化 되어 가지고 造成도 못 하고 있고 언제까지 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來年 來後年까지 科學團地가 造成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期間은 2年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2000年代 가서 이게 못한다고 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2次 産業에 중점을 두고 모든 投資計劃도 이루어 져야 되겠다, 물론 市政硏究團이 大田의 5個年 計劃樹立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今年中이면 나오죠? 5個年 計劃이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엑스포」事業도 전부다 基盤 施設에 道路 擴張 그런 부분에 投資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大田에 이런 交通的인 편리점 또 풍부한 수원, 교통의 요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참 좋은 여건인데 이 2次 産業部分에 적고 3次 産業만 이렇게 번창하다보니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라도 2次 産業도「엑스포」起債를 800億이라는데 9百億 아닙니까? 그리고 特別會計에서도 起債하고 그거 어디서나 起債를 합니까?

충청은행에서 다 起債를 했어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충청은행은 地方銀行입니다. 그러면 地方銀行을 다 育成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中小企業者들이 다 충청은행에다 預金하고 去來를 했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自己 資本 가지고 제대로 育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이 부족하면은 地方銀行에다 貸出 申請을 합니다. 돈이 바닥이 났는데 어떻게 貸出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全國에서 不渡率이 大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엑스포」 때문에 이중 삼중 피해를 보고 2次 産業도 더 어려워진단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잘 아시지만은 하도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來年度 豫算 方向도 뭔가 그런 기조 속에서 방향을 잡아 주어야지 그냥 뭐 누가 해 달라, 누가 해 달라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低所得 住居 環境 改善事業에 대해서 이번에 7月 16日날 機構 改編에 의해 가지고 住居 環境 改善事業 擔當係가 있었었죠?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요번에 저기 어떻게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住居 環境 改善事業이요, 大田에 17個所가 確定이 됐습니다.

그런데 市에 住居 環境 改善事業 擔當하는 분들이 딴 데로 다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 申萬燮 씨가 있는 그 課가 都市整備課인가요?

○林憲鍾 委員 都市整備課죠?

○林憲鍾 委員 예. 都市整備課로다가 그 事務가 移管됐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전에 하던 擔當職員들은 하나도 그리 配置가 안됐죠?

(「建築職…….」이라고 하는 이 있음)

建築職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7個所라는 것은 여기 '89年度서부터 10 年間 한시법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住居 環境 改善 地區라 指定을 받으려면은 아주 低所得者들 그러니까 대동 산 1번지라든지,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소득이 일정 수준 높으면은 책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는 문제라고 보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住民들이 3萬名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擔當部署 職員들이 人員이 부족하고 專門性 없이 이것은 國家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住居 環境 改善한다는 이 法 趣旨대로 執行部에서는 執行을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7月 16日날 機構改編에 의해 가지고 그 人力을 調整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다 다루어 져야할 그 部署는 없애 버리면서 약화를 시켜 놨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 補强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早速한 時日이 아니라요. 住居 環境 改善事業은요, 大田市에서 최우선적으로다 해 주어야할 사항이에요, 大田에 제일 疎外 階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피를 하고 있어요, 職員들이 그분들 地域에 한 번, 여기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國有地나 市有地같은 거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法的인 制度가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뭔가 집이라도, 聯立住宅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環境을 改善해 주어야지, 거기에 불나면은 다 쓰러집니다.

무슨 奉仕行政이니 뭐니 이러지만 이런 데에 역점을 두고 우선 職員이 거기 補强이 되어야겠어, 補强?

補强이 안되고서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주 짜증을 내더라고, 딴데서는 職員들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는 어떻게 두서를 못 차려요 전에 저기「그린벨트」까지 擔當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번에는 안보는 모양인데, 거기서 어떻게 많은 業務를 處理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室長님도 여기 계신데 이것은 내가 市長님한테도 강력히 항의 할 사항, 항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市政質問을 통해서라도 補强을 하고 뭘하면은 거기 전문직을 말이지 더 補强을 해 가지고 이게 '98年度인가요 그런데 아마 '97年度까지 앞당겼을 거예요.

어떻게 할 용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 地域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수용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당초에는 빠졌어요. 住居 環境 改善事業, 도대체가 國家에서 정부 한시법으로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수용소입니다, 수용소. 6.25 때 피난민들이 살던 수용소입니다.

거기가 住居 環境 改善事業에 빠졌더라고.

本委員이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市에서 公文내 가지고 追加로 指定이 되었습니다.

몇 번 懇談會를 가졌습니다. 職員보고 '점심이나 먹으라.'고 그러는데 "점심 먹을 時間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몇 가지를 쭉 내놓고 職員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놓으니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特定 地域을 指定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大田市 17군데 그외에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 法의 保護를 받아서 大田市에 居住하는 어려운 사람들 편의 도모를 꼭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人員 補强을 시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基盤 施設에도 市費로 좀 支援을 해 줘야 되요.

지금 施行者는 區廳長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事業施行者는.

어제 그 條例改正을 하면서 이제 住民이 할 때도 取得稅 登錄稅는 減免하도록 어제 그것도 條例 通過를 해 준 걸 아실 겁니다.

都市 「디자인」事業 이것은 어떻게 用役을 줬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직 用役 發注는 안했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下半期에 이건 發注를 시킨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요구가 됐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저기 大田開發公社에 주식 출자를 今年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林憲鍾 委員 豫算은 세워져 있죠?

豫算이 서져 있습니까? 안 서져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게 大田開發公社 柱式投資 이게 한밭開發公社로다가 되죠?

○林憲鍾 委員 大田開發公社 柱式 出資 2億 6,000萬원인데, 이게 어디됩니까? 그러면은?

한밭開發公社로 나가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한밭開發公社죠?

○林憲鍾 委員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딴 데로 出資되는 것은 아니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出資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今年에.

○林憲鍾 委員 했어요?

○林憲鍾 委員 몇 月달에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7月요?

지금 저기 大田 한밭開發公社에 市에서 出資金이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大田開發委員會에서 10億이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60億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요번에 2億 6,000까지 포함한다면 6億 2,600萬원이 出資가 됐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市에서 50億하고 昨年度 그리고 大田開發委員會에서 얼마요?

○林憲鍾 委員 예, 10億하고 또?

○鄭九泳 委員 8億이지 않습니까? 8億?

○委員長 朴炳浩 8億 맞아요.

○鄭九泳 委員 法律上 完全하게 合兵處理가 된 건 아니지만 8億 아닙니까? 8億.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大田開發株式會社를 인수하면서 大田市에서 出資한 金額있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8億인 모양인데 今年度 2億 6,000은 10月달에 出資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總 70億은 되네? 70億 8,000萬원되네?

○林憲鍾 委員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林憲鍾 委員 그리고 여기 法務擔當官님도 계시고 이번에 1次 追更에 訴訟費用이 3,000萬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내용적으로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적으로 企劃管理室長님하고도 얘기도 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同僚委員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전대미문에 全國에서도 가양동 산 43번지 피고가 596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 40餘 年間 끌어 오는 이런 고질적인 이런 문제인데 지금 執行部에서도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결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他 委員님들 질의할 사항 있고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時間關係上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炳浩 예, 金成九委員.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그 동안 前半期 議會를 마치고 後半期 議會로 접하면서 그동안 文敎社會 所屬으로 있다가 內務委員會 所屬으로 오다보니까 너무나 생소한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 동안 前半期 議會에서 느낀 부분입니다만은 執行部에서 議會를 너무나 경시하고 비협조적이었던 문제도 왕왕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執行部나 議會가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 113萬 大田市民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동안 새정부 출범과 함께 허리띠를 줄여가면서 豫算編成面에서 節減豫算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事業計劃에 많은 차질이 오지 않았나 이런 면에서 걱정을 해 봅니다만은 많은 차질이 온 사항은 없는지 저도 생소해서 묻는 겁니다만은 좀 말씀해 주시고 또는 차질된 사업이 있다면은 事後 어떻게 管理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金成九 委員 지금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하고 신대동 쓰레기 埋立場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選定敷地는 아직 報償이 안 되고 있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을 사용하려면 아직 長時間이 걸려야 하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신대동 쓰레기 埋立場이 지금 포화상태로 알고 있는데, 本委員은.

앞으로 計劃이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런데 이 쓰레기 埋立場 問題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한밭開發公社에서 취급합니까?

○金成九 委員 이 問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豫想이 됩니다.

제가 環境綠地局 業務를 다루어 봐서 아는데요. 우리 市에서 豫算이 좀 넉넉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신대동 쓰레기 埋立場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우리 市民과 直接 연계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市에서도 많은 關心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런 問題는 어떻게 됩니까?

道路擴張工事 같은 것 일부분 하다 말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어떻게 追更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財政이 완전히 설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확장사업 하다가 중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지요?

○金成九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적 적법성 제고와 電算處理業務 擴大를 위해서 역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電算處理業務가 우리 直轄市에 51종이라고했지요?

51종이 된다고 그랬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앞으로는 몇 종이 더 늘어나야 이것이 완벽하게 잘 되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앞으로 計劃을 業務擴大를 위해서 계속 電算處理業務를 擴大化시킨다는데.

○金成九 委員 예.

○金成九 委員 몇 件이요?

○金成九 委員 열세 件이 追加된다고요?

○金成九 委員 그렇게 되면 모든 민원이 원활하게 잘 해소가 되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너무 생소한 部分도 많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앞으로 同僚委員님들과 相議해 가면서, 우리 執行部에 많이 일하는 걸 봐 가면서, 배워 가면서, 協助해 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大田市民한테 利益이 갈 수 있는 生産的인 議會를 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同僚委員 여러분께서 더 質議할 事項이 있는 것 같은데 午前 會議는 이만 終了하고 午後에 繼續해서 質疑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繼續해서 企劃管理室 所管 業務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部署別 擔當官께서 答辯하실 경우에도 速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발언대에서 마이크를 使用하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繼續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이 市政調整委員會 會議錄 주신 것 이것 틀림없이 大田直轄市가 保管하고 있는 會議錄 寫本이지요?

○鄭九泳 委員 이 報告書 제4페이지에 보면 市政調整委員會 運營이 스물한 건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열여덟 件밖에 없어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書面審議입니까?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 市政調整委員會 이 會議錄, 이것이 眞本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심의필을 찍게끔 돼 있을텐데 왜 안 찍어 놨습니까?

市政調整委員會 條例 施行規則 第4條에 보면 '의결통지' 해서「委員長은 案件의 審議를 마친 때는 성안문서 右側 上段에 別表區域에 審議畢을 捺印해야 된다.」해 가지고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심의필 規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91年度 市整調整委員會 會議錄을 역시나 寫本을 받아봤을 때 이 심의필이 찍히지 않아 가지고 이 심의필을 날인케 하도록 要求를 해 놨는데 그 당시 企劃管理室長이신 朴永睦 室長께서 누누이 사과말씀까지 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어찌 이행이 안 되고 이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92年度 會議錄에 심의필 찍어놓은 것은 그럼 잘못이네요?

○鄭九泳 委員 예, 上半期에 제가 받아본 資料에 분명히, '92年度에 다시 資料要求를 했을 때는 심의필 찍힌 것을 주시더라고요.

○鄭九泳 委員 성안문서는 會議錄이지 다른 것 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主要建設事業 技術審議를 13件을 했다고 그랬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혹시 主要建設事業 技術審議 하실 적에 우리 大田直轄市議會의 不實工事 非理 調査特委에서 調査를 잘 하셔 가지고 문제가 됐던 東邦建設 件에 대한 얘기는 혹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적어도 新聞紙上에 東邦建設이 잘못됐다고 사과성명까지 냈으면 그래도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이러한 審議案件을 審議하시면서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무슨 얘기라도 나오셨어야 되는데 나오셨던 사항이 있느냐고요?

○鄭九泳 委員 아니, 審議…….

○鄭九泳 委員 別途로?

○鄭九泳 委員 거기에는 누가 참석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님 參席 안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參席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報告만 받으셨고 그후에 執行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鄭九泳 委員 當初에 모든 工事計劃을 무시하고 새로운 工法에 의해서 덧씌우기만 한 건데, 알고 계세요? 그것은.

○鄭九泳 委員 그 事後處理 問題는 監査室 報告 받으면서 우리가 集中 質疑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런 중대한 事案에 대해서는 최고 議決機關이라고 할 수 있는 市政調整委員會나 그렇지 않으면 主要建設事業 技術審議委員會에서 걸렀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래서 한 번 質疑를 해 본 것인데, 市政調整委員會에서는 이런 問題가 論議할 事項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을 거고,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今年度 大統領 公約事項이라든지 大統領 指示事項이 있었습니까? 指示事項에 대한 그 처리.

○鄭九泳 委員 그러면 4月 15日날 大統領 大田來訪하셨을 때 그때 우리 擔當官께서도 거기 참석을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한 가지 參考事項으로 사실 확인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많은 大田市民들은 大統領께서 大田「엑스포」기채 800億원에 대해 가지고 國庫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公約을 해서 될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4月 15日날 大田 오셨을 때도 거기에 대한 어떤 분의 建議가 있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業務報告 자리?

○鄭九泳 委員 그럼 業務보고 때 大田市長이 그런 것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혹시 자리를 좀 비켜 앉아서 다른 자리라도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계신 자리에서 金泳三大統領께서 하신 말씀 뭐 기억 나시는 것 없어요? 大田直轄市 豫算問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大統領께서 起債 800億中 혹시 400億이라도 來年度 豫算에 國家에서 支援을 해 주겠다.' 하는 언질도 없으셨구만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많은 大田市民들은 "4月 15日 大田 訪問時에 틀림없이 大統領께서 約束을 했다." 이렇게 구전으로 확산이 돼 가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事實上 大田에서 누구 한 사람도 아마 大統領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요? 大統領한테 그렇게 부탁한 사람 하나도 없지요?

○鄭九泳 委員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事項이지만 저 앞에 있는 우리 林憲鍾委員하고 經濟企劃院 訪問했을 때 經濟企劃院의 어떤 高位 幹部께서 하시는 말씀이 "大統領한테 建議事項조차 한 사람도 없고 大統領이 約束한 事項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大田市가 그렇게 어려운 問題가 있다고 한다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고,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기회에 大統領 붙잡고 말씀도 드려서 大田의 어려움도 호소해야지, 大統領 만나기가 어디 쉽습니까?

大田에 오신 분한테도 얘기들 안 한다면 '입을 두고 뭘 하느냐?'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다 못해 얘기를 할 수 있는 몇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참석을 좀 시켜 주셔야 되는데 물론, 이런 意見 問題는 內務局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하지만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빼놓고 民自黨의 무슨 놈의 協議會長이라고 해서 해 주고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근처도 못 오게 전부 막아버렸으니 이것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鄭委員님!

제가 補充質問 좀 하겠는데요.

○鄭九泳 委員 예,

○林憲鍾 委員 昨年 12月달에 金大統領이 우리 大田市民들을 모아놓고 역전에「엑스포」起債에 대해서 解決해 주신다고 하는 公約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앞서 鄭委員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經濟企劃院 豫算室長 하는 얘기가 "4月 15日날 大統領 業務報告時에 자기가 곁에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엑스포」기채 800億을 金大統領이 約束을 안 했다." 이런 얘기에요.

"자기가 그것을 곁에 있어서 분명히 들었는데 約束을 안 했는데 왜 市議員들이 와서 얘기하느냐?" 이 얘기에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4月 15日날 우리 金大統領이 記者會見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本委員도 기억에는, 新聞紙上을 통해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執行部에서 그 신문철이라도 해 놓은 것 없습니까? 4月 15日날 金大統領의 記者會見이라든지 다 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 資料를 꼭 豫算室長한테 보내줘야 되겠더라고요.

○林憲鍾 委員 昨年度 3月 15日인가 中旬頃쯤에서 金鍾必 代表께서도, 286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確定지어졌다고 그랬어요.

國會議員 選擧 前인데.

그래서 大田市民들이 전부 다 안다고.

그리고 現職 大統領도 公約事業으로 해놓고, 그래서 大田市民 113萬이 "아, 이 起債는 전부 다 갚아 준다." 웬만한 우리 公職社會나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이것 10원 한 장 안 내려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鄭九泳 委員 아니, 문제는 當初 '89年度 우리 大田直轄市가 一般市에서 直轄市로 昇格되면서 初頭 訪問하신 盧泰愚大統領께서 선물주신 것이 곧바로 大田「엑스포」開催입니다.

'91年度에 하려고 했던 것이 BIE의 承認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93年度로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 大田市에는 事實上 財政的 어려움을 들어 가지고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를 드린 것으로 우린 듣고 있습니다.

그때 盧泰愚大統領께서 "그러면 大田直轄市의 分擔金 中 50%를 支援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大田市가 工事를 시작한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7.7%인 220億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大田市가 지금까지 投資한 것은 2,854億 아닙니까?

그러면 1,427億 줘야 되는데 220億 밖에 안 줬으니까 大田市는 工事는 벌여놓고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와서 工事費用 안 줄 수 없으니까 부채를 해야 되고, 900億 負債입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해 選擧 때니까 500億에, 今年度에 100億 했으니까 900億이에요.

그런데 大田市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91, '92, '93年度 이렇게 3年 동안 大田市의 가용재원의 75%를「엑스포」現場에 전부 우리가 投資를 한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大田市의 '均衡發展' 이라고 하는 市政의 基調가 지금 흔들리기도 했었던 것은 우리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예산을 맡고 있는 經濟企劃院의 豫算室長 이석재 씨는 "大田市가 하지말라는 事業을 했기 때문에, 政府에서 하지말라고 하는 事業, 그러니까 대상사업이 아닌 것까지 했기 때문에 2,854億이 투자됐다. 그것은 大田市의 責任이지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같이 슬기로운 智慧를 짜 가지고라도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물론 우리도 20분 약속해 놓고 50분 동안 설전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大田直轄市의 財政的 어려움도 호소도 했고 우리 나름대로도 이론을 전개해 봤습니다만서도 이 EPB의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懸案問題中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솔직한 얘기가 우리 몇몇 議員들간에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누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來年度 豫算에 400億 政府가 계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의사당에서 몇 날 며칠이고 단식농성도 하겠다, 議員들이 앞장서서.' 이런 얘기들도 지금 오고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 자랑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대단히 쑥스러운 일은 되겠습니다만 얼마나 우리들도 大田直轄市政의 어려움을 느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는가? 우리 行政府나 우리 議會는 한데 힘을 모아서 豫算鬪爭 해야 됩니다.

어떤 方法을 動員하든지 이것 투쟁해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起債承認은 內務部長官이 하는 거지만 꼭「엑스포」豫算만 內務部가 기채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 우리도 內務部 長官한테 가 가지고, 이해구 內務部長官한테도 "참 고맙다."는 인사도 했고 또 起債承認을 하신 이상 "責任은 져야 한다"고 응석까지 부리고는 왔습니다만서도 사실상 內務部에서는 실권이 없어요.

經濟企劃院에서 우지좌지하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大田에 있는 國會議員들 다섯 분 또 우리 市議會 뿐만 아니라 사회 各界各層 大田直轄市廳 총 망라해 가지고 우리 總意 모아서 이것은 鬪爭해서 빼앗아 와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그럼 地下鐵 計劃있습니까, 우리 大田直轄市에.

○鄭九泳 委員 그러면 또 하나 좀 묻겠어요?

어쨌든 大田直轄市에 가장 지금 時急을 요하는 事項이 이 交通問題 中에서도 東西貫通道路 問題가 時急을 요하는 事項인데, 어떻게 우리 室長께서는 來年度 起債를 해서라도 그 事業을 推進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번 內務部에 起債 申請하실 때 하실 것인지? 分明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민자역사,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민자역사에 그 新築許可를 받은 그 新世界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상 大田發展의 저해 要人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언제 민자역사 짓는다고 승인받아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피일차일 時間만 끌고 있는데 大田市가 언제까지나 新世界 百貨店한테 끌려 다녀야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新世界百貨店하고도 빠른 時間內에 절충을 하셔서 어느구간까지 너희들이 하고 나머지 구간은 우리가 한다고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전체를 다 하라는 것도 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은 다시 한 번 절충을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來年度 豫算속에 分明히 그 事業이 包含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 피차 讓步를 하셔야지 무리한 요구만 하시면 됩니까, 그것이?

전체를 다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鄭九泳 委員 아, 그것은 안되죠, 광장을 침식하면 벌써 이 보도를 맞출 수가 없는데요?

○鄭九泳 委員 이거 뭐 지지부진하니 時間만 피일차일 자꾸 지연시킬 것이 아니고 물론 바쁠수록 쉬어가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빨리 推進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앞서 우리 林憲鍾委員님께서도 質疑를 하셨다시피 今年度 追更은 없지요?

整理 追更이나 있을까 지금 追更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92年度 3回 整理追更時 市의 總 豫算이 1兆 393億 4,200萬원으로 '93年度보다 무려 1,302億원이나 많습니다, '92年度가.

그러면 앞으로 追更이 없다고 한다면 지난해보다도 1,300億이 적은데,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地方稅는 '92年度보다도 '93年度가 더 늘었죠?

○鄭九泳 委員 이것이 稅外收入에서 줄었구먼요?

○鄭九泳 委員 稅外收入이 '92年度보다 '93年度가 1,357億 7,700萬원인가, 얼마요 이것이.

963億 5,100萬원이 적고먼요, 稅外收入에서?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이요?

○鄭九泳 委員 1,300億이나 거기서 감액이 되었어요?

○鄭九泳 委員 그 감액이 된 理由는 그 業務不實에서 오는 理由에요, 그렇지 않으면?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責任을 室長님께서 져야 되겠네요?

그 당시 거기 公營開發事業團長 하셨으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우리 豫算擔當官室, 누구 나오셨죠?

○鄭九泳 委員 만약에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大田市는 어떠한 對策을 세우실 계획인지?

무슨 計劃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보시죠?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 公債規模는 今年度 總 얼마이고 현재 지금 공채가 팔려나간 實際 實績은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今年度 年度末에 가면 우리 大田直轄市 總 負債가 利子 포함해서 얼마로 되는 것으로 推算하고 계세요?

○鄭九泳 委員 6,800.

○鄭九泳 委員 그러면 7,300億으로 제가 추산한 것으로 보다는 500億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추산이죠?

○鄭九泳 委員 더 이제 신축성 있게끔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

○鄭九泳 委員 그때 가서 計算해 보아야 된다?

○鄭九泳 委員 여유있게 잡아서 7,300億까지도 내다 볼 수 있다, 그렇게 봐주면 되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起債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주거래 은행이 충청은행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충청은행에서 앞으로 더 할 수도 있는 立場도 못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外國借款에 대해서 檢討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당시 그 金柱鳳市長님 在任時에 뭐 外國借款에 대해서 檢討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九泳 委員 그때 보니까 자료를 보면「사무라이 본드」라든지「양키 본드」라든지 「유로 본드」라든지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檢討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大田市가 할 일은 많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돈이 지금 없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어디서라도 우리 자금 갖다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外國市場에 가서 借款 얻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봐야지, 地下鐵도 그렇고 東西貫通道路도 그렇고 當面한 懸案問題 풀어 갈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對策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지금「양키 본드」나「사무라이 본드」같은 경우는 지금 釜山이나 서울은 지금 公債 發行하고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지금 大邱도 할려고 準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大田도 한번 준비…….

○鄭九泳 委員 우리가 세원도 없고 또 어디서 기채할래도 기채원도 전부 막히고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 우리 숨통은 터야 하는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별 도리없이 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얼마요?

○鄭九泳 委員 자치복권.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도 地方財産法 11條 規定에 의해서 복권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行事의 경우.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가 來年度 財源없이는 아무런 事業도 못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公營開發事業에서 計劃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줄어들어 減額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망을 해 보면 來年度가 참 사실상 답답할 정도로 어둠이 깔렸다. 이렇게 보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러면 이 혈류를 뚫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한다면 그냥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살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하여튼 자구책을 빠른 時間內에 강구 한 번 해보세요.

다른 方法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자꾸 빚만져서 어떻건 간에 우리도 우려의 소리도 높였지만은 한 1兆쯤 빚 이상 져 놓으면 政府가 갚아줄 것 아닙니까?

그런 배짱 가지고 우리도 하자고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第3 섹터 事業인 한밭개발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質疑를 하고자 하는데, 아까 우리 林委員께서 거의 많이 짚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한밭開發公社에 事業推進이 아주 부진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어느분이 답변하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 한밭開發公社의 수권자본금이 200億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50億 주었다고 그랬죠?

○鄭九泳 委員 50億.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綜合開發公社에 大田直轄市의 柱式이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아, 大田綜合開發公社는 4億요?

○鄭九泳 委員 4億 6,000?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大田直轄市가 51%의 지분을 가져야 됩니다.

100餘 億 이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48億 정도 줄 計劃 없느냐고?

○鄭九泳 委員 支援을 해 주어야죠?

○鄭九泳 委員 예, 줄것 다 줘놓고 못한다고 우리가 채찍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밑천 가지고 計劃 제대로 못세울 거에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당시 우리가 條例制定을 할 때 하천사업을 해서 24億을 收入을 올리겠다고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擔當官은 안계셨습니다만?

○鄭九泳 委員 그리고 石山開發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저 산내동 뭐 40萬坪인가 사놓은 땅 中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땅이 공교롭게도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그린벨트」에도 가능하냐니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허가가 안나오는 모양이에요.「그린벨트」라.

이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우리 議會에 와서 전부들 거짓말 하셨어?

하천사업도 大田直轄市가 建設部에다가 서류라도 성의껏 해 주셔야 되는데, 協助가 전혀 안되었어요, 本議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地方財政擴充을 위해 가지고 第3 섹터事業으로 한밭開發公社를 만들어 놓고 支援도 안해 주고 협조도 안해 주고 그 회사 망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市民의 혈세는 54億 까먹어도 괜찮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런 행정들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열병합 발전소 한다고 할 때도 그 동안에는 엄청나게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무슨 주유소 한다는 것도 그렇고 駐車場 事業을 한다는 것도 조례하나 빨리빨리 改正을 안해 줘 가지고 그 사업자체에 차질도 지금 빚게 해놓고 있고, 市가 그러면 안되지요?

적어도 地方 財政擴充을 위해서 한다면 財政運營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해줘야 될 것은 협조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협조 좀 해 주실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 동안에 못한 것은 전부 찾아서 해 주실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 동안에 못다하신 것은 빨리빨리 찾아 가지고 協助해 주실 것이냐고?

○鄭九泳 委員 市가 할 것은 해 주셔야죠?

○鄭九泳 委員 마치 前任 企劃管理室長하고 後任 企劃管理室長하고 무슨 「파워게임」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 않도록 밑에 계신 분들이 잘 도와주시오.

우리 企劃管理室長님이야 그런 생각 전혀 갖고 계시지도 않을 분인데, 밑에 계신 분들이 업무 추진 안해 주시니까 外部에서 보는 인상은 그렇다 이거요.

두분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자꾸 밑에서 그렇게 이간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들을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여기 긴급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신대동 쓰레기 위생 處理場 問題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3, 4 아, 제4, 5 이 쓰레기장 造成해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鄭九泳 委員 第4 쓰레기 埋立場이 今年度 1月부터 今年度 11月까지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자리를 또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第5 埋立場 찾아야죠?

○鄭九泳 委員 글쎄 그것이 10億인데, 그 다음에 10億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23億 들어가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23億 가져야 된다는데.

○鄭九泳 委員 아니, 30億은 어디까지 30億이냐면 6埋立場에 보상비가 약 한 8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31億원이고 지금 追更이 있다고 한다면 別問題인데, 追更이 없기 때문에 豫算이 세워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 밖에,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나머지 財源確保는 어디에서 하시겠느냐, 이거요?

○鄭九泳 委員 來年度 豫算에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8億원이라고 하니까요. 보상비 약 8億원이니까 이것도 신축성이 있겠지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아니죠, 이런 問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을 솥 뚜껑보고 놀래 듯이" 요 몇년 전에 大田直轄市가 쓰레기 埋立場 關係로 各 區廳別로 분산해서 責任下에서 처리하라, 그때 저도 홍역을 치른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 동신중학교 앞에 학교정화 보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200m 이내에는 쓰레기 埋立을 할 수 없는데, 학교 그 담장 밑에서부터 쓰레기를 채워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 問題를 가지고 따졌더니 大田市에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住民들을 선동해서 저희가 있는 정당에 電話를 걸어 가지고 우리 사무실을 짊어지고 오겠다고 脅迫까지 한 일이 있어서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나서는 안되겠다고 싶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 電算擔當官 오셨죠?

○委員長 朴炳浩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다시 좀 質疑를 드리겠어요.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가 現在 保有하고 있는 컴퓨터 용량은 總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 그 보유하고 있는 中에서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지요?

컴퓨터 용량도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한글 한 자는 몇「바이트」로 따집니까?

○鄭九泳 委員 4「바이트」가 아니고 3「바이트」로 따집니까?

○鄭九泳 委員 英文은?

○鄭九泳 委員 2「바이트」라, 그리고 한글 한 자는 3「바이트」랍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大田市가 現在 保有하고 있는 것 中에서 최고 큰 것은 몇「메가 바이트」입니까?

○鄭九泳 委員 8?

○鄭九泳 委員 그러면 소형이겠네요, 적겠네요?

아니, 저희 집에 있는 것이 80「메가 바이트」인데, 이거 소형이라고요.

그래 우리 집 學生이 80「메가 바이트」가지고는 용량이 적어서 工夫를 못한다고 學校를 가요. 그런데 學校를 가니까 400「메가 바이트」더라고?

○鄭九泳 委員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質疑를 드릴려고 하는 理由는요?

'현재 그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고 물어 볼려고 하는 거에요, 유지비?

그 學校에 있는 400「메가 바이트」유지비가 1年에 1億 든답니다.

그런데 大田市에서는 學校에서 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입력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750萬원?

○鄭九泳 委員 그것 입력이 잘못 되었을 적에 그로 인해서 被害 보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業務把握을 못하고 그러셔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나중에 業務把握 좀 많이 하신 다음에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만 質疑하겠습니다.

質疑事項은 많이 남았습니다만서도 너무나 企劃管理室에 대해서 깊은 質疑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質疑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時間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에서 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나와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한밭開發公社가 全國에서 처음으로 大田만 생겼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200億중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68億으로 하고 있나요?

○委員長 朴炳浩 그러니까 市에서 50億.

○委員長 朴炳浩 그리고 開發委員會에서 10億.

○委員長 朴炳浩 아, 그래요?

○委員長 朴炳浩 그리고 나머지는 大田開發公社에서.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거기서 인원구성을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退職하는 公務員들이 많고 그 다음에 무슨 어디 黨인지 모르지만 黨에서 그만 두신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그런식으로 人員이 構成이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 朴炳浩 글쎄 거기사 보니까 제가 보면은 여기 退職하신 분이나 특채하신 분들이 대개 많이 開發公社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民間 資本이 약 10億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事業하는데 상당하게 稅金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다 관에서 出資를 했다는데 왜 하필이면 大田서는 민간자본은 소자본을 이렇게 出資를 하면서 애로점을 남기고 또 그런 소자본, 다른 民間團體에서도 많이 출자를 못하고 조금밖에 못하면서 그런 애로점을 남기게 했는지, 하는 그런 疑問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관계공사에서 事業을 무엇무엇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그 석산개발문제는 鄭九泳委員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잘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問題點이 있는데도 석산개발이니 하천정비니 했지만 그런 큰 件에 대해서는 開發公社에서 전혀 안하고 수거니 차량관계니 설계소 이런 문제는 그 전에 大田에 開發公社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업량을 200億씩이나 저기 해 주면서 거기다 맡긴 理由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작은 것을 할라면 처음부터 大田開發公社에다 내버려두지 왜 한밭開發公社에다 統合을 시키면서까지 거기다가 작은 것만 맡기고 큰 거는 한 건도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흡수 합병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흡수하기 위해서 200億 정도 出資를 해 갖고 한다면 큰 것을 해 줘야 原則이지 大田開發公社대로 내비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한밭開發公社까지 설립을 하면서 작은 것만 하고 석산 같은「그린벨트」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해 갖고서는 設立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鄭九泳 委員 석산개발이나 하천사업은 한밭開發公社가 앞으로 推進해야 될 事業中에 일부분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나머지 事業도 包含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면 쉽게 答辯이 되겠네요.

○委員長 朴炳浩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00億 出資인데 지금 68億 정도밖에 안 왔죠.

○鄭九泳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68億 정도 되면서 아까 제가 증언했습니다만은 民間 資本이 한 10億대에 걸림돌이 되는데 민간인들이 出資를 하고 싶어도 어느 곳을 받아주고 어느 곳은 안 받아 주는 식으로 해서 200億 출자중에 68億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뭐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왕 設立을 했으면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제대로 工事가 할 수 있게끔 市에서도 감독하고 또 해 줘야할 義務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開發公社會에서만 거기서만 출자를 하게끔 한 理由는 뭡니까?

○委員長 朴炳浩 開發委員會말고.

○委員長 朴炳浩 제가 봤을 때는 理解가 안가요. 걷어 갖고 한 거다 하지만 저 뒤 쪽에서 一般人들이 52億씩 전체적으로 걷어 갖고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開發委員會에서는 일부 市民들이 300萬원이니 500萬원이니 이런 식으로 출자를 해서 開發委員會에 돈을 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性質이 크게 틀리죠?

뭔가가 大田市에서도 다시 한 번 잘 짚고 넘어가 주세요?

한밭開發公社 關係에서도 제가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設立만 해 주고 또 솔직하게 퇴직할 사람은 退職해서 딴 저기로 할 수 있지 꼭 設立해 갖고 말이여 거기다가 당에서나 어디서나 저기한 사람 갖다 심어 갖고 하지도 못하면서 큰 件도 하지 못하고 작은 건 하면서 딴 걸 統合을 시키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냔 얘기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잘 좀 檢討를 해 보세요.

제가 듣는 거나 여러 가지 봤을 적에는 꼭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人力 消費나 아니면 市에 딴 데다 人力을 해 줄 것 같다가 그런 식으로 자꾸 消費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리고 우리, 됐습니다.

企劃室長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鄭九泳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문제로 한바탕 일을 치르면서 會議를 진행 했습니다.

저도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같은 그런 저기입니다. 저도 그런 걸 經驗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느꼈을 때 벌써 우리 議會가 2年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한 두번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도 執行部에서는 구태의연한 行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委員들이 할 것은 서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協助하는 意味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말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이것이 신경이 쓰시고 이제는 最高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責任을 지시고 우리가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充分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를 안 해주면 責任을 져 주실 수 있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아니, 말로만, 여지까지 봤을 적에는 그래요 서로 人格을 믿고 해 주겠다고 그걸로 종 치고 말았습니다.

뭡니까 맨날 會議할 때마다 자료 안 줬다고 해서 소리지르고 委員들이 소리 지르면 委員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솔직하게.

누가 資料를 요청했을 적에, 委員들이 요청을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안 했을 적에는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견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세요.

또 다른 質疑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質疑가 없으시므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企劃管理室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企劃管理室 所管 主要 業務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內務局所管 報告에 앞서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1分 會議中止)

(15時 23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午前에 이어서 內務局所管 業務 報告를 聽取하겠습니다.

內務局長 幹部 紹介와 함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內務局所管 業務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우선 質問에 앞서 執行部의 局長님을 비롯한 實務 課長님들, 所長님들 이렇게 잔뜩 오셨는데 우리 앞에 있는 委員은 委員長을 비롯해서 세 분밖에 자리에 없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충분히 理解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協助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선 內務局 業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문민정부가 시작이 돼서 市民들로부터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洞事務所를 간다든지 공직자를 대했을 때 전보다는 웃음도 더 있고 친절미도 더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局長님도 전보다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가지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民願人들이 좀 편리하면 또 반대로 職員들은 不滿의 소지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職員들의 어떠한 士氣라든지 또 불만은 없는지, 局長님께서 느끼는 事項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지금 政府에서는 强力하게 문민정부로써의 改革을 實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公務員들의 급료성 5%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大田市 같은 경우는 한 105億원을 깎아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一般 事業에 豫算編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라고 해놓고 그래도 사기라는 것은 公務員의 待遇的인 面 또 두번째는 인사의 평형과 승급의 기회 이런 데에 있는데, 이 금융같은 것을 깎아놓고 住民들한테는 잘 하라고 하고 통제는 심하고 이러면 자연히 남는 것은 뭐냐? 住民들한테 우선 오면은 싫든 좋든간에 위에서 시키니까 公務員들이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서부터 해 내려왔던 것 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 놓으면 어떠한 견책을 당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保身主義가 그 전보다도 더 팽배하다고 보는데 우리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公務員.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관청의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얘기는 公務員들이 出入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官廳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식당업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昨年度만 하더라도 追更을 3回까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今年에는 1回 했는데 정·판비가 전부다 위에서부터 지침서상에 세워놓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오히려 기본 정·판비가 깎인 이런 狀態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過去에 公職을 하신 분들은 좀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일찍 나오고 또 늦게 退勤하고 어디에 자리를 한다면 우선 上司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는 것으로, 그 어려움 중에도.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반대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판비 같은 것이 상당히 깎이다 보니까 물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影響이 있어서 식당 같은 데도 안 가는 겁니까?

내가 한번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도 식당 같은 데 가면 안 된다고 아우성이기 때문에, 우리 局長님 이런 部分은 어떻게 우리 社會를 보십니까?

여기에 "社會安全基調를 위해서 활력있게 추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회문제와 이 經濟的인 問題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아무튼 지금 市民들 특히 庶民階層에서는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우선 "公務員들이 안 다니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를 첫번째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本 委員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局長님 意見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財務局 業務報告에 보면 他 市·道하고 收入內譯을 봤어요.

그런데 大田에는 그런대로 地方稅 收入이 목표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他 市·道는 85%, 80%, 90%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에는 요행히 둔산지역의 아파트 입주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세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없었더라면 우리 大田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庶民들의 經濟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또 不動産 景氣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지방세수가 될리가 없지요.

그래서 地方稅 안 되면 뭐 가지고 사업하고 公務員들도 俸給을 어디다 먹습니까?

아무튼 政府에서도 이것이 장기간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어려운 때에 특히 우리 대전시 6,000餘 公務員들의 역할은 상당히 重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좀 여쭤 보는 겁니다.

業務報告 4페이지에 '나' 번 지역화합·안정질서확립이라든지 삼락회 임원과의 간담회라고 그랬는데 이 삼락회라는 것이 뭡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이 內務局所管 業務報告는 上半期 業務報告인데 8月까지 實積을 여기에 보고를 한 것이지요? 이 내용 자체가.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內務局長님 이 內務局所管의 總 1年 豫算이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上半期의 지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業務報告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선 業務報告라고 한다면 '상반기에 우리가 豫算은 총 얼마였는데 얼마 쓰여졌고 그리고 事業은 이렇게 했는데 上半期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어서 下半期에는 더좀 이런 데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 또 時期가 도래되지 못해서 우리가 當初計劃은 이렇게 됐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事業을 하겠다.' 이러한 업무보고 체제가 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내무국소관에 예산이 없는 비사업적인 事業이 많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었어야 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작성이 돼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은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돈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와서 "그것 사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안 되거든, "그 돈 중에 얼마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지, 이 돈을 얼마나 執行했느냐? 이것이 문제지 業務報告라는 것이 딴 것 있습니까?

여기 몇 천명, 몇 백명 순 이런 나열식인데 어떤 것은 우리 執行部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가라」같은 것도 많이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民間人에 대한 補償金 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어딥니까? 內務局 所管 아닙니까?

무슨 행사같은 것이나, 그러면 거기서 무슨 실적 같은 것 다 받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쉬워서 다음번에는 그런 業務를 보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民防衛 自律力量 增大라고 해서 6페이지에 "夜間敎室 1個所"라고 돼 있는데 그 夜間敎室 1個所를 어디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제대로 運營이 되고 있는 것인지?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運營을 하고 民防衛 敎育場 5個所.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5個所 하고 夜間 敎室까지 합해서 여섯 군데가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거기에서 民防衛 敎育을 5萬 6,674名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班常會 運營 活性化인데 이것은 우리 住民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班常會 이것 괜히 말만 해서 되겠느냐?"고, 그 油印物이 또 꽤 나옵니다. 시보라든지 또 각종 그 외에 住民들한테 弘報할 油印物들.

그런데 이게 統·班長 집에서 이것을 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大田市 全體的으로 봤을 때는 그 油印物도 대단한 숫자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局長님도 동감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班常會를 계기로 해 가지고 반원들이 契 形式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아주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봐 가지고서는 이게 점점 퇴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고 처음에는 班長이나 統長들도 열의를 갖고 또 그전에는 班常會 하는 것을 本廳에서나 區廳에서 直接 確認도 하고 그랬는데 근자에는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어 봤거든요.

지금도 市廳에서 班常會 確認 나갑니까?

○林憲鍾 委員 그 전에 보니까 우리 公務員뿐만 아니라 他 關聯 사람들도 指導公務員이라고 그래서 참여를 해 줘서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오래된 얘깁니다.

이것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油印物 같은 것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장시킨다고 봤을 때는 괜히 자금만 손실이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 좀 뭔가 班常會에 대한 것은 硏究課題가 아니겠어요?

아까 局長님께서도 일선 洞에 職員이었었기 때문에 사기진작책으로 無人 電子機械 經費「시스템」導入을 施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29個洞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1年間 用役費가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당·숙직을 한 사람씩 하지요? 지금.

그러면 經濟性을 分析을 해 본다면 비슷하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어떠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어느 會社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 經費「시스템」가진 會社가 몇 군데 되지요? 大田에요?

(「여섯 군데입니다」하는 이 있음)

여섯 군데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러 군데 하면 한 달에 15萬원씩, 그 以下로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다 그 大田市 全體 80個洞 다할 計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 금융계통에서는 당·숙직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데에다 맡기는 것이 더 절감이 됩디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지금 1個洞에 1年이면 180萬원 이거든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것은 執行部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여섯 個 되는 곳이고, 그러면 來年에도 더 擴大 實施할 計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100% 이것을 할 計劃입니까?

○林憲鍾 委員 어제 그 우리 內務局長님이 안 계셔서 그랬는데, 統合公課金係 職員들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그 內務部 指針에 의해서 技能職 9級, 10級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統合公課金係 職員들?

(執行部席에서「定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하는 職員 있음)

아니, 그 직원들. 그 승급있지요?

그 技能職으로다 되어 있어요, 技能職.

○林憲鍾 委員 예, 技能職으로다 이렇게.

○林憲鍾 委員 예, 어제 알아보니까 근 300餘 名이 된다고 그러는데?

○林憲鍾 委員 어제 局長님이 계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擔當課長님과 擔當係長님만 계셨었어요.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사기 좀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무엇인가 硏究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上部에다도 좀 建議를 해서라도 아, 옛날 上水道 그 때에서부터 勤務하던 職員이 한 15年이나 10年 이렇게 된 職員이 지금 技能職 9級, 10級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이 統合公課金 이것이 昨年에도 보니까 稅制 剩餘金이 한 7億이 넘어갔더라고 거기에서 조금만 보태주고 8等級이나 7等級이나 그런데에서 사기도 나오는 것이지 장 그러면 무슨 사기가 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 우리 局長님이 위에다가라도 건의를 하셔서, 여기 뭐 中央에다 建議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建議를 해서 사기진작을 좀 해 주시도록.

○林憲鍾 委員 뭐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 큰「로비」를 받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 우연치 않게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읍디다.

제 質疑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저, 委員長님!

○委員長 朴炳浩 예, 金成九委員님!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그 동안 저도 文交社會委員會 所管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새政府 出帆 以後 文民政府 時代를 맞이 하면서 그 동안 누적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접하는 實務 公務員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엑스포」準備에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어서 또 다시 그 어려운 財政難 속에서 '94年度 또 全國體典 準備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體典準備에 그 豫算이 317億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런데 그것이 國費 確保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74億 5,000이죠.

○金成九 委員 그리고 國費는 얼마나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까?

國費 支援이 현재 내려와 있는지요?

○金成九 委員 예, 나머지는 남아 있고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國費 確保計劃은 74億 5,000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그 계획은?

○金成九 委員 이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金成九 委員 현재 推進過程은 어느정도 되어있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推進過程.

○林憲鍾 委員 예.

○金成九 委員 그러면 競技場 確保는 다 끝난 것이겠죠?

○金成九 委員 그러면 앞으로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좀 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局長님께서는 그 동안 신뢰받는 奉仕行政 具現에 最善을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서구 둔산지구에 많은 人口가 流入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데, 여기에 대비해서 分洞은 잘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말단 洞事務所에서는 많은 고충을 지금 느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人間으로서의 能力도 限界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복잡해 지다 보니까 그 둔산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점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新聞報道에도 나왔습니다만 內務局長께서 어떠한 計劃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지금 內務部에 이제 서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 절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內務部에서 어떠한 형태로 협조를 하고 있는지, 그 過程을요.

○金成九 委員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는 市民한테 무한한 行政서비스 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은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저기 둔산지역에 선사유적지 보존정비라 해 가지고 그 동안 뭐 市에서 해야 한다, 土開公에서 해야한다, 지금 土開公에서 하고 있죠?

○金成九 委員 그러면 앞으로 事後管理는 大田市에서 하고요?

○金成九 委員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잘 되게끔 좀 항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제가 前半期 議會를 하면서 많이 느낀 점 입니다만 그 동안에 執行部나 우리 議會나 볼때 우리 議會에서 무슨 資料를 要求한다든가 어떤 협조를 의뢰할 때 執行部에서는 그 동안에 너무 議會를 輕視하고 달갑지 않게 생각하면서 비협조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後半期에는 執行部나 議會나 우리가 113萬 大田市民을 위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議會가 보다 活性化되고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局長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以上입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우선 그 「엑스포」行事 局長으로 수고하시는 內務局長을 위시한 關係 課長님과 關係 公務員들의 勞苦에 感謝와 敬意를 드립니다.

우리 內務局長께서는 지난번 우리 豫算審議때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와는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그 報告를 드리면서 다소 유감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前半期 業務報告하고 後半期 業務報告 中에는 前半期에 약속하신 사항이 후반기에 아무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前半期에 우리 議會에 이렇게 報告를 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大田市民들과의 약속도 병행했다고 보는데, 그 약속이 깨져서는 안됩니다.

다소 수정을 해서 궤도는 달리 할 망정 그러거니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든지 문화거리 造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言及이 없습니다.

과연 실종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도 推進하고 계신데, 현재 實積이 없으시니까 언급이 없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鄭九泳 委員 昨年度 業務報告 18페이지 보면 바르게 살기 운동을 활성화 해 가지고 推進 方針과 推進 計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분야에 대한 言及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안하셨는가?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鄭九泳 委員 바르게 살기 運動 組織이 자생력 强化만 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運動 組織員들이 실제로 많은 市民들에게 피부로 느낄수 있는 어떤 行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일부에서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 運動에 組織員이 되어 있다고 다시 말하면, 淨化 對象이 되는 사람이 淨化 委員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社會에서 가장 불법건물이나 많이 지어 가지고 社會에 지탄이나 받고 있는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들이 그 바르게 살기 運動에 한 요원이라 한다면은 남들이 바르게 살기 運動 그 組織 自體를 어떻게 보겠느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 가지고…….

○鄭九泳 委員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잠깐만요. 서대전 4거리에다 뭘 했다고 하셨죠?

○鄭九泳 委員 야외「갤러리」?

○鄭九泳 委員 그런데 文化의 거리 造成은 대전역에서 市廳까지 1.2km하게 된 것이 서대전 4거리까지 하기로 계획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鄭九泳 委員 이 文化의 거리 造成에 관해서는 우리 議會가 時機尙早論을 들고 나왔다가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事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접어 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는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의드리는 거에요.

계속해서 할 것이죠? 계획대로.

○鄭九泳 委員 예, 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럼 우리 議會가 지난날 반대의결을 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

○鄭九泳 委員 '97年度 12月까지 事業費가 23億 3,000萬원을 가지고 하려던 計劃이었는데 그 計劃 自體를 바꾸셔야겠네요?

○鄭九泳 委員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鄭委員님!

이게 이어령 文化部長官이 계셨을 때 그 분이 아주 特殊 施策으로다 시작이 된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大田市에서도 어차피 이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 用役 事業費 들여서 전부다 용역한 사업이죠?

○林憲鍾 委員 방금도 課長님께서는 2億원을 남겨놨다고 그러는데 명시 이월됐죠?

○林憲鍾 委員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林憲鍾 委員 總 事業費가 얼마라고 그랬죠?

○林憲鍾 委員 이게 저기 昨年에도 4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삭감을 시키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첫째 市에서 의지가 없죠?

道廳에서 역전까지 사실 문화의 거리를 할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用役을 줬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나왔다고 보는데 현재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한 事業 自體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답변을 우리 課長님이 묘하게 하시는구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벌써 근 30億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2億까지 이월이 되고 이게 '91年度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죠?

○林憲鍾 委員 文化部長官이 와서 큰소리하니까 또 그 양반이 國庫 支援도 좀 나름대로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속에 또 문화거리라고 그러니까 大田사람들이 '문화의 거리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기대 심리에서 計劃까지 세워놔서 이걸 했었는데 그 양반도 이제 자리 떠나고 또 그런 豫算을 세울라고 그러니「엑스포」까지 겸해 가지고 또 이걸 推進하는 過程에서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이게 지금 퇴색되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課長님이 의지를 갖고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아무튼 뭐 저희 議會側에서도 이것을 크게 찬동한 事項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 또 質疑를 좀 드리겠습니다.

報告書 4페이지 '나' 항에 보니까 '地域和合 安定秩序 確立에 汎市民 스승運動 展開'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범市民 스승 尊敬運動 展開한다고 해서 地域和合이 되고 安定이 確立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鄭九泳 委員 물론 大學敎授 머리 깎는 그런大學生도 있었으니까 그런 面을 우리가 고려 할 적에는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은 무슨 地域和合 安定질서 確立이라고 하는 난에 '汎市民 스승 尊敬 運動 展開를 해야 한다.' 그것이 곧 바로 무슨 地域和合이 되고 安定秩序 確立이 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뭐 「타이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우리 局長님 말이에요. 시각과 方法의 차이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地域和合 安定秩序 確立 하면은 우리가 먼저 地域 利己主義부터 우리가 이것을 해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면에 우리가 이것을 집중, 우리 정열을 모아 가지고 推進해 나가야지 이거 무슨 놈의 뭐 스승 존경 運動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地域和合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問題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전 봐요.

지금 당면한 문제로 이제 高速電鐵 驛舍 問題 저것 때문에 불원간 언젠가는 地域的으로 아마 무슨 충돌 사태도 오리라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은 조용하지만은.

그런 問題를 우리가 먼저 동향보고를 통해서라도 민심의 흐름을 알아 가지고 그런 일에 파고들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것이 地域和合을 갖다 造成하는 일이지 무슨 先生님들 말이여, 尊敬하는 運動이 이것이 무슨 地域和合이고 安定秩序냐? 반론 제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우리 民防衛 自衛 力量 增大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상 民防衛局에서 하던 거 그냥 넘어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鄭九泳 委員 그리고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提議를 하신 걸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新韓國 創造를 위한 特別敎育實施해서 1泊 2日間 敎育했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新韓國 創造를 위한 公職者 紀綱確立이 된다고 보겠어요?

이 新韓國 創造라 함은 大統領의 改革意志에서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改革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 가지고 잘못된 거 청산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힘으로 밀고 나갈 때 개혁이 되는 것이지 겨우 1泊 2日 간다고 해서 되겠느냐?

○鄭九泳 委員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大田直轄市廳內에 혹시 그 사정한파에 걸려 가지고 감기나 동상 걸리신 公務員 없어요?

지금 조사 받고 있는 공무원 없어요?

내사 받고 있는 公務員?

○鄭九泳 委員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는 풍문으로 그냥 믿어야 되겠네요?

몇 사람 있는 걸로 본위원은 듣고 있는데.

이미 뭐 수표까지 다 確認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아마 곧 問題가 될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鄭九泳 委員 아시면서 모른다고 하시겠죠?

○鄭九泳 委員 너무 公職者 사기 진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여기도 많은 일을 하셨네요?

직원 생일 축하라든지 숨은 공직자 발굴 보상이라든지, 公務員 産業視察이라든지, 生活安定자금 融資支援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에 꼭 필수적으로 따라 다녀야 할 事項이 하나 있어요.

公正人事를 하셔야만 公務員들의 사기가 진작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바로 그밑에 人事, 이거 공정한 運營을 아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質疑를 할려고 합니다.

"人事의 공정한 運營에 있어 기존의 人事運營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서 인사 원칙의 확고한 적용으로 외부의 壓力·청탁을 배제했다"고 하시는데 과연 외부의 압력도 전부 배제를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100%는 안 하셨다고도 볼 수 있죠?

○鄭九泳 委員 다시 한 번 묻겠는데 '93年을 人事 秩序 確立의 해로 모두가 따르고 공감하는 人事를 통해 組織 活力과 士氣 振作에 기여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100%는 못 했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本委員이 지난번 5月 25日字 市政 質問을 통해서 하극상 人事 行政의 「모델」이었던 公務員敎育院의 職務代理 그 정리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合格했어요?

○鄭九泳 委員 이제 그래서 정리 했겠죠?

○鄭九泳 委員 敎育中에?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양반이 試驗 보게 해 가지고 사실은 그 자기 勤務地에 나오지도 않고 월급만 꼬박꼬박 다 타 가고 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렇게 특별하게 관대했을까요? 大田直轄市가?

公職者로서 자기 맡은 바 責任도 다 안한 사람한테 월급도 꼬박꼬박 다 주셨다고 그러고 6급은 명령권자로서 課長 職務代理에 계셨고 5級은 上級者이면서 그 밑에서 命令을 받는 계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저히 理解가 안 가는데.

○鄭九泳 委員 前任者 所管이니까 마음 놓고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분에 후견인이 곧 바로 內務部次官 최인기씨라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두고 있으면서 改革한다고 하고 뭐 新韓國創造하자고 그러면 아주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안 할 거 같아요?

앞서도 本委員이 말씀을 드렸듯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하는 것을 반드시 淸算을 해야 됩니다.

그 청산을 하기 위해서 지난날 못된 짓 한 사람들 지금 줄 서 가지고 감옥에 갔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청산만 가지고 안 되는 거에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創造를 해서 잘못된 것을 是正해 나갈 때 곧 바로 그 改革의 뜻은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 두고 개혁을 못하니까 사실상 우리 大田市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상처를 지금 남겨놨습니다.

과연 그런 公務員을 두고 있으면서 上級者가 下級者들로부터 尊敬받는 上級者가 됐겠습니까?

지금 만시지탄을 금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은 우리 새로 오신 局長님께서는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質疑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남 1洞 洞長에 대해서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들으시고 어떻게 措置를 좀 하셨습니까?

그냥 新聞만 보고 말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市에서도 어떠한 거기에 措置를 취하셨는지, 행정적 조치가 있으셨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곧 바로 이것이 그 地域에 계신 성남동 동민들이 金泳三大統領 앞으로 이 진정서입니다.

지금 現在 도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本委員이 그것을 하나 어느 機會를 통해서 먼저 이것을 입수했기 때문에 이 問題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오광남 씨?

○鄭九泳 委員 그 후에는 뭘하셨는지 확인 안해보셨어요? 교사 그만두시고.

○鄭九泳 委員 黨쪽에?

○鄭九泳 委員 그거를 確認하셔야 되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자는 없죠?

○鄭九泳 委員 그럼 그 분이 그 이력서를 大田市에 提出 안합니까?

○鄭九泳 委員 없어요?

○鄭九泳 委員 市廳에서 발령내는 것이 아니고 區廳에서 발령내는 거지요? 洞長은. 그렇죠?

區廳長才量權입니까? 任用權입니까?

○鄭九泳 委員 區廳長이죠?

○鄭九泳 委員 저는 市議員이다 보니까 區廳에 가서 드릴 말씀은 안 되고 우리 人事 管理를 맡고 있는 局長님한테 質疑를 하는데 그 양반이 무엇을 했는고하니 저와 같이 野黨 生活을 같이 했습니다.

곧 바로 송천영의원 밑에서 야당 생활을 같이 해오다가 송천영의원이 여당으로 가니 같이 따라 갔어, 그러자 이 양반이 느닷 없이 아무런 행정경험도 없던 양반이 洞長으로 이렇게 任命을 받으셨는데 공교롭게도 東區聽官內에 24個洞長을 전부 一括 任命하면서 그 자리만은 22日間을 비워 두었다가 아마 여러 사람들이, 들어 오실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 게지 유독히.

다른 地域보다 22日 늦게 그 洞長을 任命을 했는데 그 분이 곧 바로 야당에 있다가 여당에 가 가지고 논공행상으로 洞長 任命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市民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憲法裁判所에서는 지난날 소수라해서 정당법이나 憲法으로 保障되어 있는 野黨議員들을 물리적인 方法에 의해서 또 변칙 처리로 해서 날치기 통과된 部分까지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現在 審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인데 '野黨에 있다 與黨만 가면 금방 洞長된다' 고 하는 이런 선입견을 남겨 주므로 해서 야당 파괴 음모 공작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社會 物議를 빚는 것이고 엄청난 파문을 지금 몰고 오는 거예요.

다른 데 原因 있는 거 아니예요.

오광남이라고 하시는 분 저하고도 친합니다.

옛날 가까이 同志 立場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어제까지 야당에 있다가 물론 여당에 가고 능력 있으면 야당이라 하더라도 당적 버리면 洞長 任命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現在 狀況으로 봐 가지고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과연 改革을 한다고 하고 新韓國 創造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 이렇게 野黨 破壞 工作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市로써는 신문을 보신 후에 아무런 措置도 취하지 않으셨죠?

○鄭九泳 委員 과연 그런 분인데 외부에 압력없이 과연 洞長으로 任命됐겠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改革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新韓國 創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힘 없는 야당이라고 해서 그 야당을 갖다가 公職社會에서 파괴하려고 그러는 그것을 보고 있을 야당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解決이 안되면은 國會 調査團이 派遣돼서 곧 아마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고 國會議員들이 현지에서 바쁘면은 국정조사권이라도 발동해서 이렇게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좋은 선례를 남긴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점은 是正해야 됩니다.

왜 때를 맞추어서 이런 때 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行政 經驗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교사 경험밖에 없어, 또 '72年度에 그 양반이 敎師 그만두고 우리와 함께 民主化 運動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그나마래도 洞長 됐다니까 마음으로는 저도 흐뭇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市民들을 대변하는 立場에서는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理解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代替 方案을 한 번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民意收斂 反映 進行의 體系化에 있어서 市民對話의 자리를 확충한다" 고 우리에게 보고한 事項입니다.

그래서 저변 市民 여론의 수렴을 推進計劃으로 이렇게 報告를 하셨는데 우리 大田直轄市가 과연 저변에 깔려 있는 市民의 여론을 제대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느냐? 여기에 저는 懷疑的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증산도라고 하는 그 여파에서 그 지명 찾기 運動이라고 해서 大田이 아니라 태전이라고 해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심지어는 주부들에게까지 반협박적인 얘기를 해 가면서 서명을 받아 간 것이 무려 70萬이라고 합니다. 그 분들 얘기가.

그런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은 金柱鳳 前任 市長처럼 매국노 아니면 뭐 무슨 반역자로 몰리는가봐요.

그런데 大田市로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市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동향 보고로 이런 사실 하나 받아 보지 못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 안는다고 하시지만서도 大田의 이러한 정통성의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셨던 도수희 교수나 전임 大田直轄市長이나 반민족주의자로 그 사람들 지금 「플랜카드」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前任市長입니다, 김주봉 씨는.

우리 김주봉 傳任市長이 무슨 歷史를 專攻한 분도 아니겠고, 이 資料를 주신 분들에 대한 뜻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 한 마디 하셨는데도 그렇게 남들로부터 치욕을 금치 못 할 反民族主義者라는 不名譽를 짊어지게 됐는데, 大田市가 언제까지 이런 사실을 그냥 구경만 할 것인가? 代案을 마련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署名을 갖다가 中止를 시키든지 무슨 단안을 내려 주실 때가 왔지 않습니까?

113萬 市民 中에서 70萬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입니까? 3분의 2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들이 없으세요, 지금.

○鄭九泳 委員 저희 事務室에도 이런 편지, 무슨 油印物 해서 이만큼 갖다 놨어요.

○林憲鍾 委員 鄭委員님,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참고를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제가 우연히 집에 있었는데 도장을 받으러 왔습니다.

증산도, 아주 젊은 아이인데 한 30세 아마 大學校를 졸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제가 요행히도 증산도, 거기에서도 新聞까지 또 寫眞까지 各種 資料로 해서 전부 다 보내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 본 상태고 또 文化體育課에서 그 資料를 보내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대충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資料가 아주 신빙성이 있고 대처하기가 좋더라고, 제가 거기서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 市議員이다. 당신들 資料를 봤을 때에는 당신들 主張이 옳은 것 같다. 그런데 市에서 이러한 資料가 또 왔다.'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반대적인 이론도 제시를 합디다.

그런데 하나하나 전부 다 檢討를 하고 자기도 보고 이렇게 하더니만 뭔가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歷史家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예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市에서 온 것을 들고 부인을 하더라고, "이것 가짜다." 하며, '봐라, 이게 가짜냐? 니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니가 진짜 가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상당히 수긍하고 갔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本部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이것은 앞으로 그 對處를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겪은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전반기 業務報告書 28페이지에 보면 市의 정사연구 普及의 일환으로 大田의 지명도를 2,000부 發刊해서 市民들한테 배부한다고 했는데 用役이라도 줘서 맞대항 할 수 있는 그런 資料를 만들으셔야지 앉아서 구경만 하실 수는 없는 事項입니다, 이 사항은.

또 그분들 主張이 옳다고 한다면 '大田'을 '태전'으로 고쳐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大田에도 보니까 무슨 태전로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있는 것을 보니까, 한밭뿌리정신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主張할만한 資料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事實이 아니라고만 말씀하시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資料를 아주 간략하면서도 남들이 볼때 理解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분들이 옳다고 한다면 그분들 옳은 대로 승복해서 太田으로 바꾸든지.

양단간에 빠른시간 안에 決定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市民들이 이로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또 우리 市議會 立場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말이 그렇지 70萬 署名을 받아 가지고 우리 議會에 提出했을 때 우리 議會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앞장서서 다니시는 분들은 大田 분들도 아니에요.

물어보면 뭐 경상도에서 오고 강원도에서 오고 또 전라도에서 오시고, 全國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것 지금 署名 받고 다닙니다.

年初에도 김주봉 市長 아마 많은 홍역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市廳公務員들이 용기를 앞세워 가지고 市廳와서 노래방처럼 느닷없이 몰려와서 노래부르고 하는 것 밀어낸 것도 本委員이 現場 목격을 했어요.

그 當時 公務員들 많은 고생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 홍역치르게 하지 마시고 '大田市가 빠른시간 내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對處方案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文化藝術 分野에 있어서 몇 가지 좀 質疑를 해야 되겠습니다.

"文化藝術 「이벤트」行事 推進"이라고 해가지고 市民을 위한 野外 藝術行事 開催를 두 번을 하셨는데, 한 번은 사정공원에서 하셨고 한 번은 西大田擴張에서 하셨는데, 西大田擴張에서 할 때는 약 2萬 以上의 市民이 운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대중 인기가요 가수들이 온 것도 아니겠고「오페라」나「클래식」전공하시는 大學敎授들이 오셨음에도 2萬이 운집했고 그날 또 공교롭게도 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市民들이 미동도 하지를 않았어요.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는 '이런 行事는 시민을 위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 行事는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行事를 推進해 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感謝 한 번 또 드립니다.

그리고 局長께 드릴 말씀은 市長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成功的으로 행사를 이끌은 분들에게는 반드시 치하의 무슨 상이라도 하나 줘야 된다.' 고 말씀을 좀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서도 局長께서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앞으로 그런 행사는 지속적으로 市民을 위해서 해야 될 行事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鄭九泳 委員 예, 여기 大田「엑스포」93 지역 문화행사 보조금 지원내역서를 보니까 총 9億 3,100萬원을 各 藝術團體에 支援을 해 주셨는데, 그날 西大田 4街 擴張에서 한 行事에 대해서는 얼마를 支援해 주셨습니까?

2,000萬원인가 支援해 주셨지요?

KBS하고 共同으로 하기 때문에 반씩 부담하시기로 하셨다면서요?

○鄭九泳 委員 1,500?

○鄭九泳 委員 글쎄, '1,500 支援하고 KBS가 1,500 또 보태서 했다.' 해도 3,000萬원 가지면 그 行事 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3,500?

○鄭九泳 委員 3,500萬원 들여 가지고 약 한 2萬名 이상의 大田市民이 함께 즐거움을 나눴다고 한다면 3,500萬원 아까운 것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9億 3,100萬원 中에는 사실상 大田市民들에게 하나의 보탬도 못되는 데도 이렇게 주신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무곡 '대지의 불' 이라는 것을 大田서 공영한 일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여기에는 아마 2,500萬원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大田市에서.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양반들은 萬원씩을 또 받았어요, 入場券을.

그럼 大田市民들이 혈세를 내서 모은 돈을 2,500萬원 받아갔으면 市民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을 하셔야지, 그래 입장권까지도 1萬원씩 받고 이렇게 공연했다고 하는 것은 大田市가 보태준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단체인가는 우리 議長室로 오셔 가지고 公演 入場券 몇 백장 買入을 요구하다가 우리 議長께서 그것을 거부하니까 문짝을 부셔져라고 쳐닫고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에서는 그런 團體에도 支援金을 주셨더라고, 그러면 그 藝術團體가 大田市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앞서 말씀드린 2萬 여명 정도의 군중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경비를 받아간 그 藝術團體가 표를 1萬원씩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 데에 자꾸 支援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支援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鄭九泳 委員 보세요! 물론, 藝術團體에 계신 분들이 그 동안에 그 관행에 의해 가지고 안주실 수 없는 立場이셨을 겁니다.

왜? 나가서 씹으니까.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러워서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도 있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新韓國創造이고 改革의 意志를 우리가 앞세워야 할 때니까 그렇게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사람의 욕소리 더러워서 지난날처럼 고개 숙이는 그런 慣行은 버리자!' 하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2,500萬원이면 우리 大田市民 2萬이고 3萬명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광장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大衆 人氣歌手들 데려다 놓으면 2,500萬 가지면 하고도 남는대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個人이 하는 더군다나 市民會館 대강당에서 1萬원씩 받고 하는데에다가 2,500萬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뭐 고충은 우리도 理解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議會 핑계대고 주지 마세요.

'이것 줬다가는 議會에서 난리 나니까 줘서는 안 되겠다.' 는 말씀을 해 가지고 局長님은 피하십시오.

혹시 만에 하나 화살을 받으면 제가 받아들 일게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비근한 예로 아마 "우리 韓國 영화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해 가지고 5日間 西大田廣場에서 상영을 할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 800萬원인가 얼마를 支援해 줬다고 영화인 協會에서 저한테 大田市長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조금만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데요.

그런 데는 좀 더 줘야지요.

왜? 과거에 무성영화서부터 시작해서 발달되어온 오늘의 영화까지 5日間을 상영해 준답니다, 西大田廣場에서.

그러면 그 당시 出演했던 배우들은 다 못오더라도 근간에 出演했던 배우들은 오신다, 大田市民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800萬원 支援해 줬는데 5 日間 해준다는 데도 있는데, 2,500萬원 줬는데 그래 1萬원씩 또 받고 우리 議會와서 강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줘서는 안 되지요.

근본적으로 精神改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5日間 영화상영하는데는 좀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要求하는 事項은 "이것을 하되 선전이 안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올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 現場에 며칠 전에「스크린」을 세울 수 있게, 한 십여 일 전에「스크린」을 세우는 것에 좀 協助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것을 宣傳할 수 있는「플랜카드」를 거기다 몇 개 좀 걸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市에서 승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 局長께서 앞장서 가지고 협조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무성영화라고 하니까 옛날 변사가 나와 가지고 하는 것까지 다 한답니다.

우리 市民들 함께 와서 영화도 보면서 즐기실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燕亭國樂院 院長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거기 앉으셔서 答辯하셔도 좋습니다.

「엑스포」公演場에서만 公演하실 게 아니라 西大田擴場에 좀 나오셔 가지고 시민들 좀 즐겁게 公演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大田市에서 혈세 들여 가지고 돈 드리니까 마치 外部에서 오시는 분들만 즐겁게 해 주시고 大田市民들 눈 즐겁게는 안 해 주시는데, 유감스럽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 무대 만들어 놓고 燕亭國樂院은 여러 가지「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市民 慰安의 밤도 한 번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 모든 市民들이 이 市를 믿고 여러분들이, 市에서 내리는 稅金 내라고 그래도 잘 내실 겁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곧바로 和合이에요.

和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時間도 많이 지났고.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質疑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과 協助를 해 주신데 대해서 眞心으로 感謝하게 생각하고, 아까 金成九委員이 말씀하시는 資料提出에 積極的으로 協助해 준 데에도 대단히 感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구청에 黨政協議會에 參席을 했었는데 거기서의 얘기가 60세 이상 먹은 분이 區廳에 가서 민원을 물어봤을 적에 公務員이 쳐다보지도 않고서 答辯을 하더랍니다, 앉아라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상당히 불쾌한 말씀을 黨政協議會에서 하길래 區廳의 일이니까 별로 제가 관여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오늘 內務局長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住民이 피부로 느끼는 現場 민원처리, 민원 1回 訪問處理制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感謝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公務員의 연세가 어떻게 됐냐?' 하니까 30대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더래도, 市議員인 저도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區廳 일에 市에서 뭣 하지만 市에 있는 분들이 대개 區廳長이나 局長님 課長님으로 나가시니까 주지를 시켜 주셔서 그런 분들한테, 되도록 민원인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도 그런 公務員들이 繼續 나온다고 느끼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을 되도록이면 진급에서 배제시키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꾸,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제가 公務員들을 가만히 보면 좀 민원인들한테 불쾌하게 한다든가 좀 잘못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급을 더 잘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

그러니 그런 것은 좀더 綜合的으로 하셔 가지고 進級問題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을 하셔서 시정발전에 좋은 분들이 진급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한 가지만 좀더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新經濟 100日 計劃"에 의해서 豫算이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사실상 지금 公務員들이 業務 지탱하기가 어렵지요?

안 어렵다고 하시면 이 다음에 來年度 豫算에 다 삭감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鄭九泳 委員 우리하고도 함께 풀어가셔야 돼요.

公務員들이 느끼는 고통, 후견인으로서 우리가 특별히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公務員 立場에서는 얘기를 못하실 것이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우리한테 이 자리에서는 못 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귀뜸은 좀 해 주셔야지 전혀 시치미들 따고 있으시면 뒤에 계신 公務員들 다 고생하시는데 그것 누가 보살펴 주십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점쟁이가 아니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더 저희들한테 個人的으로 만나서라도 귀뜸은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대답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質疑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므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內務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報告 準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以上으로 內務局 所管 主要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今日 會議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來日 3次 委員會는 오전 10時에 開議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