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後半基 院構成 以後 두 번째 맞이하는 今番 臨時會는 市長으로부터 提出된 條例案을 審議토록 하고 當 委員會 所管 '93年度 大田直轄市 主要業務報告를 聽取하여 今年度 後半期 議政活動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그간 同僚委員님과 의견 교환 및 협의를 통하여 금회 臨時會에서는 當 委員會의 幹事委員을 選任토록 하여 향후 當 委員會 運營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회 臨時會의 當 委員會 議事日程은 배부해드린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幹事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當 委員會 委員은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 第9條의 規定에 依據 議長의 推薦과 本會議의 議決로 여덟 분의 委員이 초대 후반기 當 委員會 委員으로 選任되셨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委員會의 幹事選任은 同 條例 第11條 第2項에 依據 委員會에서 互選하고 本會議에서 報告토록 돼 있습니다.

幹事는 委員長 有故時 職務를 代行하며 本 委員會의 運營 全般에 대한 委員님들과의 의사전달이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任務를 갖고 있습니다.

本 委員會의 원만한 運營을 위하여 훌륭한 분을 選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選出方法을 決定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계신 委員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炳浩 예.

○李秉奎 委員 口頭互薦으로 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口頭互薦이요? 딴 委員님들은 좋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방금 李秉奎委員께서 口頭互薦에 의하여 選出하자는 動議가 들어왔습니다.

再請있습니까?

(「예,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李秉奎委員의 口頭互薦하여 選任하자는 動議는 成立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選出方法은 口頭互薦에 의하여 選出하자는 의견으로 決定코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選出方法은 ㅁ頭互薦에 의거 選出하는 것으로 決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當 委員會 幹事로 業務 推進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推薦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委員 金成九委員을 推薦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金成九委員입니까?

방금 李秉奎委員님께서 金成九委員을 幹事로推薦하였습니다.

또 다른 委員 推薦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金成九委員을 幹事로 選出하고자 하는데 異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金成九委員이 內務委員會 幹事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選任된 幹事委員으로부터 人事가 있겠습니다.

人事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지난 前半期 議會를 마치고 後半期로 접하면서 그 동안에 돌이켜보면 先例 不足으로 인한 미비됐던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더욱 補完해 가면서 우리 113萬 大田市民의 利益과 權益을 保護하고 또한 우리 議會의 發展에 기여할 수 있도록 先望과 識見을 고루 갖추신 여러 同僚委員 여러분께서 많은 聲援과 指導 鞭撻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同僚委員 여러분! 午前 會議는 이만 마치고 午後에 案件 審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會議는 午後 두 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7分 會議中止)

(14時 20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午前에 幹事委員 選任에 이어 午後에는 當 委員會에 回附된 一般 案件을 審議토록 하겠습니다.

案件 審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提案說明 및 議案 檢討報告, 質疑 및 討論만 進行하고 案件議決은 마지막에 一括 處理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錯誤 없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大田 第3·4工團 管理業務 委託條例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지금 이 資本金이 20億 4,500萬원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좋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貰入者 負擔에서 낸 金額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완전히 入住業體가 들어 올때는 資本金이 5%인 150億은 된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設置運營條例 公布가 昨年度 7月 10日로 알고 있는데, 局長님 어떻게 맞습니까?

大田 3·4工業團地 管理工團 設立準備團 設置運營條例 公布가 昨年度 7月달에 公布가 되어있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93年度 5月달에 그 第3·4工團 管理工團 基本計劃 承認이 나있죠?

○林憲鍾 委員 今年度 5月 27日날…….

○林憲鍾 委員 3·4工團 基本計劃이 承認이 났고 設立認可는?

○林憲鍾 委員 5月 27日이죠?

○林憲鍾 委員 基本承認은 5月 26日 아닙니까? 하루 차이인데.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承認 난 것은 5月 26日이죠?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今年 6月달에 3·4工業團地 管理工團 法人登記가 났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管理工團의 代表理事는 누구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任員이 14名이 決定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職員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職員은 몇 名이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4工團 入住業體도 불투명한 이런 상태고 이런데, 이 管理工團이 設置 運營이 돼 가지고 任員이 14名에다 職員이 10名에다가, 資本金 이것 까먹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앞으로 전부 入住業體가 들어올 경우에는 職員은 몇 사람으로 현재 보고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運營은 어떻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運營狀態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1·2工團에는 없지요?

○林憲鍾 委員 工團은 法入登記를 내야 되니까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와 결부해서 앞으로 尖端産業團地가 구즉에 137萬坪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造成이 될 경우에는 工團이 또 設立이 돼야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이왕에 우리 經濟局長님이 오시고 이 3·4工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과는 별도로 한 말씀을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大田에 3次 産業의 人口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지금 工團이 사실은 우리 大田에 몇 군데 있어야 할 이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大田에 1次 産業은 本委員의 기억에는 한 4%.

○林憲鍾 委員 그러면 3次 産業이 지금 局長님이 얘기한 80%라고 한다면은 16%가 2次 産業에 從事한다는 얘기죠?

○林憲鍾 委員 예, 그런데 2次 産業은 製造業인데 尖端産業團地 137萬坪이 造成이 됐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 2次 産業은 이게 더 增加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大田에는 低調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大田에 뜻있는 사람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大田에는 이 3次 産業이 근 80%라는 數値는 先進國에서도 아마 60% 前後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만 유독, 아마 他 市·道보다도 大田이 이것이 상당히 높은 數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三南이 交通의 要旨이고, 하나의 流通機能을 맡는 하나의 都市라고 한다지마는 워낙 3次 産業에 이 從事者가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地域經濟局長님으로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林憲鍾 委員 本委員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鄭委員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아마 이 3·4工團에 대한 推進經緯 說明은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여러 차례 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內務委員會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우선 애기를 낳아야 포대기가 필요한 것이지 아기도 없는데 포대기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3·4工團이 이미 出産 段階를 넘어서 아마 一部는 出産을 했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節次가 다 되었다고는 못보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 3·4工團 몇 %나 지금 推進 되어가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4工團?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17萬坪?

○鄭九泳 委員 15萬 7,000坪, 그럼 나머지는 몇 坪 남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41萬餘 坪이 지금 아직 入住者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推進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사실상 불투명하죠?

○鄭九泳 委員 희망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本委員이 생각할 ‹š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물론 視覺의 差異는 있겠지만은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모든 財閥들이 지금 國內에다가 投資하지 않고 海外 市場에다가 전부 投資를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한 악영향 때문에 우리 大田에 지금 현재 推進中에 있는 4工團도 낙관론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슬기롭게 對處 方案을 세워 가지고 빠른 時間內에 入住者를 여기로 끌어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失敗作으로 끝나리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議會가 承認 議決한 土特資金 받아왔습니까? 中央에서.

○鄭九泳 委員 아직 받아온 것은 아니고?

○鄭九泳 委員 利子도 싼데 그 돈 받아다가 이미 우리가 起債해야 될 性質의 그런 빚을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代替하는 前提條件下에서 우리가 承認했기 때문에 우리는 關心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그 4工團에 大田皮革도 入住 契約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指定만 해 놓고 아직 契約은 안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3,000坪 가지면 충분합니까?

○鄭九泳 委員 요즘 新聞에 심심치 않게 4工團에 熱倂合 發電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大田市가 5,000坪을 負擔해야 되고 에너지管理工團에서 아마 2萬坪을 確保해야 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2萬 5,000坪 줄 수 있는 대책은 서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물론 分讓해 주는데 2萬 5,000坪 줄 수 있느냐고?

○鄭九泳 委員 面積은?

○鄭九泳 委員 그럼 이 문제는 大田市 企劃管理室하고 나중에 따져야 될 문제이지만서도 이미 그러면 新聞에 그런 報道가 나가기까지는 地域經濟局하고 어떠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예, 熱倂合 發電所.

○鄭九泳 委員 그럼 우리 議會에 本 條例案을 提出하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이 定款이 있어야 되는데, 定款 만들어 놓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에 주셔야 참고사항으로 삼을 것 아녀요?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에 좀 주셔야만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삼고 우리가 議決을 할텐데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이 몇 條로 되어 있습니까?

專門家이신 우리 地域經濟局長만 아시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 단순한 5條라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條項만 가지고 委託條例가 될 수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그 定款이 있으면 그 定款을 주세요.

과연 이 우리 條例가 議會의 承認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저쪽에서는 3·4工團 管理工團 設立準備團까지 設置되어서 運營되고 있고 任員으로 아마 14名이 있는 것으로 本委員이 듣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냐?

○鄭九泳 委員 될 수 있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大田市가 業務委託을 안 할 때에는 어떻게 할거요?

○鄭九泳 委員 그럼 業務委託을 大田市가 안 할 때에는 大田市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까?

이해득실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大田市로부터 委託業務를 받았을 때 그 기능이 사실상 발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벌써 이 사람들 20億까지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大田市가 委託業務를 그분들한테 委託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기능이 사실상 상실하고 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大田市가 委託할 때 그 기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大田市가 委託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 資本金까지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얘기가 안맞지 않느냐 이거요, 文書上.

○鄭九泳 委員 目的下에서?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런 資料를 좀 주세요, 우리한테.

이런 資料를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따질 수밖에 없지.

여기에 대한 완벽한 資料를 주셔야지, 定款도 없고 그리고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의 議決事項도 우리한데 주지도 않고…….

○鄭九泳 委員 10分間 停會를 해요. 資料 가지고 올 때까지.

○委員長 朴炳浩 우리 鄭九泳委員님께서 資料關係로 10 分間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10 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51分 會議中止)

(15時 34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大田 第3·4工團 管理業務委託 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은 없으신지요?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鄭九泳委員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熱倂合 發展所, 이 4工團에다가 誘致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예, 誘致시킬 수 있습니다」하는 職員 있음)

工團이 아닌데에도 誘致시킬 수가 있습니까?

(「支授施設을 誘致시킬 수

있습니다」하는 職員 있음)

아, 支援施設, 이것은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休息時間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工業團地의 管理라 함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앞으로 管理業務를 委託하는 것이란 말에요.

「工業團地 안의 시설의 設置 用地및 施設의 賣却, 賃貸 維持 補修 改良 等에 관한 것으로써 大統領이 정하는 業務를 말한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用地및 施設의 賣却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用地및 施設의 賣却, 이 정의를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이 工業團地의 管理라 함은 參考事項에 나와 있어요.

關聯 法規라고 해 가지고 第2條, 정의에서 7項인데, 「工業團地의 團地라 함은」, 이 管理事項을 委任하는 事項이란 말이에요.

工業團地 안의 施設의 設置 用地 및 施設의 賣却, 賃貸 維持 補修 이런 內容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用地 및 施設의 賣却이라는 문구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工業用地를 賣却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工團에다가 委任을 한다, 市長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저기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工場造成費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땅을 사는 그 모든 業務에 대해서는 市長이 處理하죠?

入住業體 選定서부터 그 賣買業務에 대해서는 市長이 다 끝나죠?

○林憲鍾 委員 그 끝난 業務를 管理工團에서 인수를 하지요?

○林憲鍾 委員 만약에 100個 業體가 들어왔다하면은 그 100個 業體 選定서부터 入住 推進 그 過程은 市長이 전부다 다 맡고 100個 業體가 다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간 業體에 대한 管理를 工團에서 處理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100個 業體가 혹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 賣却을 管理工團에서.

○林憲鍾 委員 관여를 한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쉽게 얘기해서.

○林憲鍾 委員 어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以上입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사전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事後問題가 발생했을 때에만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事後 事故가 나서 設立取消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時는 그 누구인가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責任은 大田市가 지어야죠?

○鄭九泳 委員 지나 안 지나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大田直轄市長이 책임을 지어야죠?

○鄭九泳 委員 그 指導 監督이 大田市가 있는데 指導 監督에 대한 무슨 對策이나 方案은 있습니까? 전혀 없죠?

○鄭九泳 委員 막연하죠?

여기 보니까 工業團地 안의 施設의 經費, 環境汚染防止 및 産業災害 豫防에 관한 業務까지도 다 委託을 하는데, 아마 環境汚染防止에 고나한 문제라면 專門家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事項일 거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大田市가 어떤 指導 監督을 할 수가 있겠는가?

○鄭九泳 委員 方案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對處 方案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막연하게 指導 監督이라고 하는 얘기만 나와있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중 현재 4工團 造成을 하기 위한 負債는 얼마나 됩니까?

起債 얼마나 했어요, 大田市가?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가 承認한 起債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承認해 드린 起債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포함해서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이미 우리 市에 책임 있으신 분이 나머지 41萬坪에 대한 工場敷地 造咸을 來年內로 하겠는데, 아마 뭐 약속하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一般會計에서 약속하신, 履行할 수 있는 事項인지 알고 계세요?

○鄭九泳 委員 지금 4工團 같은 경우는 지금 15萬坪 밖에 안 되었습니다.

41萬坪이 아직 造成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工團 造成이나 해놓고 業務를 委託하든지 해야지 工團造成도 안 해 놓고 業務부터 委託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3工團만 하지 뭐 4工團까지 넣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3·4工團 포함해서 하나로 만들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은 하나에요?

○鄭九泳 委員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예산부서를 맡고 계신데, 그 産業建設委員會에 가서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鄭九泳 委員 그것이 아닐 텐데요?

會議錄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鄭九泳 委員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토특자금 승인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副市長님 出席要求해 가지고 답변을 들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 모르세요?

來年度 一般會計中에서 얼마입니까?

몇 百億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起債承認 申請書 냈어요.

○鄭九泳 委員 推進中이에요?

○鄭九泳 委員 9月까지는 받아야죠, 承認?

○鄭九泳 委員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셔서는 안 되죠, 우리 議會에서는?

그렇잖나요?

○鄭九泳 委員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미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얘기하신 것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것 아녀요?

産業建設委員들은 분명히 來年度에 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우리 豫算部署를 맡고 있는 우리로서는 누구보다도 大田直轄市의 재정압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 판단으로써는 가능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執行部에서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오셨어, 그래서 지금 産業建設委員님들과 우리와는 지금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起債關係가 나왔으니까 우리 鄭委員님, 제가 좀 질의좀 드려야 되겠는데,

起債承認을 몇 月까지 받아야 됩니까?

○林憲鍾 委員 9月末까지요?

○林憲鍾 委員 議會의 承認을 받아야 되겠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內務部에 承認 나온 것은 없습니까?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執行部에서?

○林憲鍾 委員 아직 없어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9月末까지 議會에다가 提出했을 적에는 얼마를 起債한다는 것 '94年度分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오면 그 內務部에서 承認받지 않고서는 그대로 우리 議會에 提出합니까?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9月달에는 해야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우리 鄭委員님도 말씀이 계시다시피 本委員도 기억하기로는 4工團 현재 입주업체가 다섯 個 業體가 확정이 되어 있지요?

그 외에는 없지요?

그 5個 業體에 대한 1段階事業을 지금 1段階로다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工團은 무슨 일이 있어도 大田에서 이것은 조속히 完了를 해야 되겠다, 이런 一念에서 副市長님도 産業建設委員會에 참여해 가지고 500億 一般會計까지도 編成을 해서 推進을 한다." 하는 얘기까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듣는바에는 "一般會計까지도 投資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大田市에 열악한 財政에서 어떻게 一般會計를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가? 말이요.

○林憲鍾 委員 그런 얘기는 안했지요?

○鄭九泳 委員 분명히 一般會計에서 編成은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鄭九泳 委員 起債에서 하지 一般會計에서 편성은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鄭九泳 委員 그럼 企劃管理室長께서 그 자리에 동석하셨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産業建設委員들이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鄭九泳 委員 本 條例案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施行令에 의해서 이 條例를 우리 議會에 만들어 가지고 議案으로 이렇게 提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本委員이 백번을 생각을 해봐도 事後統制 方法은 나와 있지만 事前統制 方法이 전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좀더 연구 검토해야 될 이러한 條例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時間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金成九委員님 質疑가 없으시다고 하면 그 문제는 終結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質疑나 意見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므로 本 件에 대한 質疑 終結을 宣布 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擔當官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同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炳浩 예, 金成九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市·區의 事業所와 出張所의 改編 權限, 行政權限의 委任 및 委託에 관한 規定이 改正되어야 區廳長에게 委任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改正되지 않은 상태에서 委任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신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別表 1의 3項은 잘못된 것이지요?

○金成九 委員 以上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 事項은 提案說明서 나오다시피 '93年 7月 16日 組織改編에 따라서 施行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이 계제에 한 가지, 昨年 年末에 本委員이 그 市政質問한 事項인, 區廳에 都市整備係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都市整備係가 各 區廳別로 그 業務의 差異는 있습니다만 東區, 中區, 또 大德區 이 地域에는 住居環境 事業이 他 地域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現在 本委員이 把握하기로는 住居環境 事業이 17個 地域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都市整備係에서 區劃整理 事業 業務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그린벨트」業務는 他 部署에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職員이 불과 서너 名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業務를 推進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여기와 맞물려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앞으로 그 강화대책은 없는 것인지.

우리 企劃管理室長님도 여기 계시니까 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저기 都市係가 있죠? 區廳에요.

○林憲鍾 委員 都市開發課에 都市係가 있는데 거기에 勤務하는 職員이 行政·土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行政 職員이 많다 보니까 이 職員으로다 충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土木職이 있으면은 이 都市 業務이기 ‹š문에 技術的인 그 眼目에서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할 텐데 行政職이 있으니까 이 業務를 생각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물론 區廳長 權限입니다만은 大田市 全體的으로 봤을 적에는 行政職이 많고 技術職이 적은 그런 問題가 있어서 배치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토목직이 만약에 都市係에서 業務를 본다고 한다면 行政도 겸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行政은 技術職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業務에 대해서는 아주「제로」에요.

이것은 行政의 能率 또 大田市 都市의 그 업무 이것을 제대로 수행 못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部分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內務局長님 계시면 內務局長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事項이었는데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강력히 是正되어야 할 部分이라고 봅니다. 내내 똑같은 T/O가 있는데 차라리 技術職을 더 뽑아 가지고 제대로 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都市 業務를 行政에서 전부다 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都市 業務를 보라는 것입니까? 뭐 하라는 것인지 난 알 수가 없더라고요.

○林憲鍾 委員 昨年 年末에도 제가 市政 質疑한 內容인데 이 都市에서는 事實 行政도 重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都市 業務는 技術職들이 住民들하고 가장 피부로 맞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 技術職이 있어야 될 곳을 行政職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行政을 거기다 박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가 가지고 工事 監督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거 같은데.

○林憲鍾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技術職에 있을만한 곳은 技術職이 있도록, 技術職은行政 業務도 遂行합니다.

그러나 行政職은 技術 業務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결점도 많고 불합리한 점도 나타나니까, 事務委任 條例改正과 더불어서 區廳에 어려운 문제를 물론 執行部에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문제점이 있으면은 뭔가 앞으로 과감하게 많이 봐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신경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좀 質疑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課의 名稱을 이렇게 變更해야 됩니까? 꼭.

國民運動支援課를 社會振興課 또 産業課를 農政課로 꼭 이렇게 바꿔야 될 理由라도 있느냐 이겁니다.

○鄭九泳 委員 꼭 바꾸어야 된다는 理由는 없는 거죠?

○鄭九泳 委員 內務部 指針이죠?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意見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므로 本 件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都市開發事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 所有土地·建物 및 自動車에 대한 市稅 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公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等 3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먼저 세 件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提案 說明을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一括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時間 關係上 委員님들 檢討報告는 油印物로 대신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都市 開發事業에 市稅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市稅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改正案인데 住居環境 改善 事業이 전에는 改善 事業施行者가 事業을 施行을 했을 때에는 土地나 建物에 대해서 取得稅나 登錄稅를 免除 했었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事業 施行者가 區廳이 됩니까? 누가 됩니까? 住居環境 改善事業.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區廳長…….

○林憲鍾 委員 施行者가 區廳長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을 改正하는 그 내용은 區廳이 할 때도 면제가 되고 住民이 할 때도 면제 시킨다는 그런 內容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어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住民이라고 하면은 住居環境 繼續的으로 建設部 長官의 認可가 나야되겠죠?

環境地區로 指定을 받아야 되겠죠?

○林憲鍾 委員 그 지정 받은 곳에 가령 100세대가 개선 대상지역으로다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住民이 土地나 建物에 대해서 어떤 변형을 일으켰을 때 이 取得稅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면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住民들이 共同體를 形成해서 하나의 組合을 形成을 했다, 그러면 그 조합의 名義로써도 이 취득세하고 등록세 같은 것 전부 다 면제됩니까?

○林憲鍾 委員 이 內容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그 企劃管理室長 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大田에 總 17군데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럼 그 17군데에 그 住民이라는 것은 제가 그 사항은 把握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수입니다. 아주 低所得層이에요.

이분들이 앞으로 施行者 區廳長이 했을 적에는 일목 요연하게 그 計劃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나갔었는데 이러한 특혜를 준다고 하면은 일부 個人들이 자기들 것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어디 財務局長님 거기까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 住居環境 改善事業 擔當課長님 혹시 안 오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課長님한테 몇 가지 質疑좀 하겠습니다.

鄭委員님 質疑 할 것 있으면 먼저 하세요.

○鄭九泳 委員 都市 低所得 住民이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그 基準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 說明 좀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建築이, 낡은 建物을 가지고 계신 분은 低所得 住民이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낡은 집 改善이라고 그래야지 低所得 住民 環境改善이라고 여기다 붙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지금 내적으로 내실을 기해서 탄탄한지 그렇지 않으면 역시나 低所得 基準에 따라서 그 양반이 무슨 영세민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大田直轄市內 低所得 住民은 몇 세대로 把握하고 계십니까?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이런 경우는 住居環境이 나쁘기 때문에 새로 개량을 해야 될 地域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지금 質問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低所得 住民은 몇 세대로 把握하고 계시냐?'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다음 이어서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 所有土地·建物 및 自動車에 대한 市稅 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自動車가 200CC 自動車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 印刷 잘못되었지요?

○鄭九泳 委員 또 立法 豫告期間이 6月 4日부터 6月 24日까지 20日間으로 돼 있는데 21日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니, 이런 불성실한 資料를 주시면서 議案이라고 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자구하나 檢討 좀 하셔서 우리 議會에 提出해 주세요. 이것은 너무 잘못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 條例案은 法令이 改正돼서 改正하는 것은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本 條例案 改正을 위해서 '93년 5月 內務部長官의 허가를 받았고 또 20日間에 市公報에 立法豫告 게재했고, 豫告結果는 제출된 意見은 없었다." 하는 資料를 우리 議會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立法豫告가 정당했는가를 本委員이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좀 質疑를 하려고 그럽니다.

本 條例案은 '93年 6月 4日부터 6月 24日까지 立法豫告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고방법은 시공보에 게재했으나 豫告結果는 提出된 게 없다." 고 資料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鄭九泳 委員 이런 경우 다른 意見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어떤 개인 한 사람이 異見이 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을 수렴을 해서 무슨 다른 措置하는 예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수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鄭九泳 委員 少數의 意見도 묵살은 않는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市公報라 하면 게시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市報입니까?

○鄭九泳 委員 정식 문서인데 어디다 이것을 게시하느냐고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혹시 市報같은 데는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게재하지는 않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솔직히 말씀드려서 市公報에 게재된 입법예고를 눈여겨서 읽어보고 다른 意見을 제안한 市民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의 무슨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절차상, 형식상 하는 것이지 누구하나 보는 사람 없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鄭九泳 委員 本 條例案이 1974年 9月 24日 條例 第606號 制定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條例를 改正하는 理由는 뭡니까?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大田直轄市가 스스로 잘못된 事項을 發見해서 이것을 改正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理由?

○鄭九泳 委員 정책적으로 돼서야 되나요? 법에 의해서 돼야지요.

상위법이 있음으로 해서 이 條例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정책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상위법이 있는데 그 동안에 사실은 이 條例가 잘못 됐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條例라고 하는 것은 그 政策目標를 正確하게 인식하고 關聯事項을 명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大田市는 물론 中央에서 내려진 指針에 의해서 했겠지만 關聯事項을 정확하게 파악치 못한 채 지금껏 집행해 왔기 때문에 많은 國家有功者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입으신 피해액에 대해서 혹시 推算해 본 일은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래도 만에 하나 지금 이 條例가 사실상 잘못됐기 때문에 被害를 보신 분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피해보신 그 당사자들이 行政訴訟을 제기해 올 때는 大田市가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條例制定이 잘못됐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鄭九泳 委員 그러면 相異等級 2級數 이상은 몇 분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大田市內 거주민 中에.

○鄭九泳 委員 163名이요?

○鄭九泳 委員 사실상 本 條例案은 國家有功者 중 傷痍를 입은 者로 改正코자 함은 傷痍군경만이 아닌 다른 國家有功者에게도 혜택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기왕지사 하던 質疑니까 林委員, 金委員 죄송합니다.

大田直轄市 公有財産 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質疑 좀 드리겠습니다.

事實上 本委員은 本 條例改正案을 보면서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려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느끼는데, 사실상 本 條例案도 역시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意志에서 내놓으신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本 條例案이 1988年 3月 5日 條例 第1624號로 制定 公布됐고, 1990年 11月 23日 條例 第2064號로 改正이 됐는데 지금껏 改正치 않고 이제야 改正하려는 理由는 역시나 이것도 內務部 指針에 따라서 만들어진 事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아마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大田直轄市 公務員들이나 우리 議會 가 많은 硏究 檢討를 하셔 가지고 條例改正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事項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잘못된 條例로 被害를 입는 것은 누구냐? 市民입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朴炳浩 委員님! 일단은 議事日程 第4項에 대한 質疑만 우선 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5項 質疑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다 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 없으신지요?

○金成九 委員 참고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都市 低所得 住民의 住居環境改善"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별표도 붙어 있습니다만 자연 부락 단위로 대략 都市計劃區域 안에 돼 있는 겁니까? 都市 外部에도 가능한 法令입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지역도 해당이 되겠네요?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 없으신지요?

○林憲鍾 委員 더 質疑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住居環境改善에 關聯된 職員은…….

○林憲鍾 委員 일단 擔當局長님이라도 오시면 제가 質疑를 하고, 國家有功者 土地·建物, 自動車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를 改正하게 되는데 이번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林憲鍾 委員 731名에.

○委員長 朴炳浩 林憲鍾委員님!

○林憲鍾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質疑 中에 죄송합니다만 第4項이 끝난 다음에 5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일괄해서 상정이 됐기 때문에…….

○委員長 朴炳浩 一括 上程했더라도 지금 4項을 質疑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討論 終結한 다음에 5項에 대해 質疑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擔當者가 아직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事項에 대해서 住居環境 改善事業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市側에서는 이 地區를 열일곱 군데를 지적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17個所요?

○林憲鍾 委員 이 法이 한시법으로 알고 있는데 몇 年度까지 이것이 完了가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財務局長이 이런 事項을 答辯을 못하실 것같아서 제가 實務課長님이나 아니면 局長님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한시법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몇 년전에 이루어질 事項이거든요.

○林憲鍾 委員 언제까지 完了가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더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요?

○林憲鍾 委員 이게 10年間 한시법으로 알고 있는데, '89年度서부터 '99년이면.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이것이 앞당겨 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年間.

○林憲鍾 委員 제가 왜 住居環境 改善事業에 대해서 質疑를 더 하느냐 하면, 臨時措置法 第7條 第1項 단서규정에 의하여 住民이 事業을 시행할 경우에도 課稅免除對象의 범위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이것을 한다는 것이, '89年 4月 1日서부터 施行이 됐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施行者인 區廳長한테만 取得稅나 登錄稅 같은 것을 면제해 주고 住民이 하는 것은 그 동안에는 혜택을 못 봤다.' 이런 얘기에요.

○林憲鍾 委員 물론 우리 財務局長님이 거기 관할 廳長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예만 말씀을 하시는데 東區地域도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딴 地域도 있어요. 이래서 이러한 사항도 아까 鄭委員님이 "몇 해 전에 해야 될 事項을 왜 지금 하느냐?"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인데, 住民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事項은 미리 條例 改正도 해 놨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 뭐가 잘못됐지요?

○林憲鍾 委員 하나는 大田市의 住居環境 改善事業이, 아까 그 현황을 말씀을 해 주셨지요?

17個所에 低所得層이 몇 世帶라고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低所得層입니다.

住居環境 改善 事業地區로 策定이 되려면 중산층은 안 됩니다.

아주 달동네에 속하는, 정말로 우리 社會에 疎外階層이 사는 그 地域이라야만 이 法에 저촉이 돼서 住居環境 改善事業으로 指定을 받을 수 있습니다.

本委員이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 地域이 住居環境 改善事業地區로 指定 받으려고 해도 일정한 소득원이 있으면 지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家에서도 特別 惠澤을 주고 한시법으로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萬 4,000名의 低所得 계층이라는 것은 우리 大田市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生活水準이 가장 밑바닥에 도는 이러한 계층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랬는데 問題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제대로 推進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財務局長님 所管은 아닙니다.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稅金 免稅를 해 주고, 두번째는 거기에 市有地나 國有地도 무상으로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지요?

○林憲鍾 委員 法으로다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파격적으로 國家에서 惠澤을 주는 事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피하는 現象이 있습니다.

어디 局長님 제 얘기가 공감이 갑니까?

○林憲鍾 委員 왜? 어려우니까. 公務員들이 앞으로 이 部分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奉仕行政 또 住民을 위한 行政, 이러지만 실지 이 事業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努力과 行政力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 안해도 俸給 먹으니까 기피현상이 나와요.

제가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제가 그것을 직접 당한 그런 立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市에서 지금 17個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行政力을 動員해 가지고 이것을 推進해야 됩니다.

달동네를 없애기 위한 立法措置인데 이것이 미온적이에요.

國庫補助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市費도 支援이 돼야 되겠고 區費로도 무슨 용역같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本 條例案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住民들한테 이러한 과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異議를 저는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事業은 國有地가 됐든 市有地가 됐든 특혜 줄 것은 과감하게 해 줘야 되겠고 또 이 일은 政府次元에서 우리 市民들의 次元에서도 이 일은 꼭 早期實施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미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擔當課長도 안 왔기 때문에 우리 局長님한테만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議事日程 第4項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없으시므로 本 件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 所有土地·建物 및 自動車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하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아까 質疑하다 말은 事項인데, 稅金 減免 對象者가 731名이라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今年度 稅收 결함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분들에게 혜택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自動車에 주로 그분들이 도움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상이군경에게 주로 했는데 國家有功者도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對象者 中에 自動車는 한 3,300萬원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質疑나 意見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므로 同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16時 51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公有財産 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同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提案說明 3페이지 마지막장에 私有建物이 점유한 雜種財産의 매각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81年 4月 30日 이전에 建立된 사유건물이 점유한 土地에 한하여 建物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範圍안에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條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1年 4月 30日 이전에 지은 建物이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建物 면적이 40坪이라고 한다면 그 면적의 2배라고 그러니까 80坪까지는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어떻게 제가 맞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大田直轄市內에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동안에는 2배내에 이 매각을 못했지요?

(「國有財産은 하고」하는 이 있음)

'國有財産은 하고 시유지는 못했다' 이런 얘깁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 아까도 認定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市有地도 國有地와 똑같이 그런 혜택을 준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契約을 30日이었었는데 60日로 國有地 處分規定에 의해서 그것과 同一시 한다.' 그런 內容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런 것은 진작에 좀 해 줘서 우리 市民들에게 덕이 좀 가도록 만들어야지.

○林憲鍾 委員 이것 財務部에서 뭐 내려온 게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內務部에서 내려와 가지고

○林憲鍾 委員 監査班들이 이런 거나 감사 지적을 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좀 알려져 가지고 혜택 보도로 만들어야지, 監査班들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게 잘못됐지요?

○林憲鍾 委員 제가 어느 區廳이라고 얘기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議員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많은 坪數는 아니에요. 28平方미터라고 그러는데 몇 坪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서류로 전부 다 해서 몇 個月 전에 갖다 냈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또 분실을 했데요. 내가 어느 區廳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林憲鍾 委員 아니 점검할 것도 없어요.

괜히 그 職員 혼나기만 하지, 그것 점검 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은 속히속히 해 주고 연락도 해 주고 이래야지.

○林憲鍾 委員 우리가 각성할 것은 각성하고 해 줄 것은 속히속히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친절 친절 백 번 더 들어봐야 그것 뭐 합니까?

○林憲鍾 委員 누구든지 財産權이 몇 坪이라도 그것 정신적인 고통이 많습니다.

임대료는 나오지요, 이걸 좀 사야 되겠는데 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提出했는데 뒤늦게 가서 물어보면 "모른다.", "職員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민원인이 저한테도 電話가 와 가지고 "그냥 廳長室에 가 가지고 나이먹은 핑계대고서는 가서 책상이라도 한 번 치고 오려다가 여러 체면봐서 그것도 못 하고 그냥 왔노라"고 그런 얘기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 없으신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統合公課金 課徵事業 特別會計 設置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同 條例案은 지난 第24回 臨時會에서 深度있는 심사를 했으나 좀더 檢討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유보되었던 案件으로써 提案說明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質疑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 地域經濟局長이 가스에 관한 것을 說明 좀 했으면 어떻겠냐는데 說明을 들을까요?

○金成九 委員 어떤 것이요?

○委員長 朴炳浩 가스……설명 듣지요.

예, 설명하시라고 그러죠.

예, 설명 들어요.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林憲鍾 委員 지금 어떻게 천연가스에 대해서 설명하시도록 얘기를 했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지금 地域經濟局長이 가스 문제는 說明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林憲鍾 委員 아니, 지금 우리는 솔직히 條例 改正입니다.

그 改正하는 過程에서 의문나는 것은 質疑할테니까 좀 答辯 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우리 委員長님! 그렇게 양해 좀 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林憲鍾 委員 우리 鄭委員님, 우리 金委員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의 便益增進을 위한 統合公課金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 都市가스를 統合公課金으로 넣어서 過徵을 한다면 이번에 이 都市가스를 統合公課金으로 넣어서 과징한다 이런 內容이고.

둘째는 그 移替轉入金을 統一시킨다 하는 두가지 內容으로써 條例案이 提出이 된 것이죠?

○林憲鍾 委員 2萬 6,000件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90年度에 2萬 7,000件이고요.

'92年度는 몇 件이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저, 課長님 말이죠?

○林憲鍾 委員 제가 계수를 얘기를 하지요.

6萬 8,362 件입니다.

맞습니까, 대충 맞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93年 6月 30日 現在는 8萬 8,759件이지요?

○林憲鍾 委員 課長님 여기 나오실 때에는 대충 알고서 나오셔야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昨年度 末에 6萬 8,362件이나 됐는데, '87年度서부터 이것이 가스가 供給이 되고 '87, '88年度에는 건수가 적었다고 하더라도 '91年度에 4萬 5,511件입니다.

'92年度 작년말까지가 6萬 8,036건이고 그런데 왜 그전에는 統合公課金으로다 이 대상을 넣지를 않고 지금에서야 올린 理由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우리 市民들의 便宜增進을 위해서 統合公課金을 實施하는 것입니다.

會社側이 돈이 겨울에는 더 필요하고 여름에는 덜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會社側을 위해서 課長님 근무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럼 아니면 무엇때문에 늦게 실시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보세요.

그것은 지금 얘기한 것은 명분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課長님이 잘못 答辯하시면 그러면 內務局長님이 계셔야 答辯을 잘 할 것 같습니까?

○林憲鍾 委員 한 달이 되었든 20日이 되었든 적어도 이것 가지고 오늘 條例審議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硏究檢討를 하셔야지, 지금이 저기 그 동안에는 도시가스가 LPG 였었죠?

○林憲鍾 委員 이것 저기 천연가스로다가 공급된 것이 몇월 며칠날 공급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7月 16日 供給되었으니까 그전에 LPG는 어느 會社에서 供給이 되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忠南가스요.

○林憲鍾 委員 똑같은 忠南가스인데, 왜 늦게 이것을 하느냐? 이거요.

제가 얘기를 할까요?

광주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보다도 件數가 적습니다.

그런데 光州는 언제 施行한 지 아십니까?

○林憲鍾 委員 '88年이면 우리보다 5年 앞서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는 건수가 많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現在 우리보다도 건수가 적은데?

○林憲鍾 委員 어디가요, 光州가요?

○林憲鍾 委員 지금 光州가 몇 件 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92年末 6萬 8,947件 입니다.

우리보다도 한 500件 더 많습니다.

우리가 6萬 8,362件인데, 그랬는데도 광주에서는 '88年서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명분이 없지요. 무엇이 이것 잘못된 것이죠.

벌써 施行이 되었어야죠?

住民 便宜爲主의 施行을 한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統合公課金이 特別會計로다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몇 해 전에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통합공과금 各 會社에 비용도 절감이 됐습니다.

이 部分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체일을 1年에 1月 10日, 4月 10日, 7月 10日, 10月 10日로 하는데, 3個月씩하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契約에 의해서요?

이 統合公課金 運營協議會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몇 名이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幹事도 委員입니까, 書記도요?

○林憲鍾 委員 똑똑히 알고서 答辯을 하세요, 과장님.

아니, 課에서 提出한 資料에 의해서 내가 質疑를 해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한 번도 안보고 여기 와서 答辯을 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林憲鍾 委員 정말 13名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 幹事 銀行 필요참석, "忠淸銀行, 遞信廳, 大田直轄市, 東歐廳 市民과 필요시 參席"했는데, 委員은 13名인데 이것이 몇 名부터 몇 名까지 둘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어요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고 다음 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統合公課金係에서 지금 회사하고 협약은 締結 아직 안했죠?

○林憲鍾 委員 이 條例가 通過되어야 만이 체결이 되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 여기에 資料 내놓은 것은 他市·道의 표본내지는 앞으로 이러한 方向으로 會社側하고 締結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內容으로써 이 資料를 提出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確定되지는 않은 事項이에요.

그 11條에 보면, 案입니다.

確定된 것은 아니에요.

「乙은 필요시 市·區單位 全擔部署에 해당기관은 요원을 지원 받아 勤務케 할 수 있다.」라는 條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統合公課金이 賦課가, 이 가스가 될 경우에 거기에서 職員이 우리 行政府로 오는 職員은 몇명이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資料에는 다섯 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8萬 8,000件을 處理하는데 다섯名 정도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 職員은 現在 지금 261名인데 現在 지금 職員이 261名이죠?

○林憲鍾 委員 거기에 이번에 補充計劃이 다섯 명을 더 「플러스」한다는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總 266名이 되겠네요?

어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市廳하고 區廳에 근무하는 職員은 여기에서 빠졌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人員까지 包含하면 얼마입니까?

290名이에요?

○林憲鍾 委員 295名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資料에 그것도 좀 명시해 주셔야지 現在는 각 區別로만 나와 있는데, 261名으로다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 간단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大田市 LNG관 매설을 하는데 우리 市에서 부담금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중부권 LNG建設 工事를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出資한 그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林憲鍾 委員 16億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천연가스가 地方으로 온 것은, 지금 서울에서 쓰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大田말고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質疑를 드릴려고 하느냐면, 우리 地域을 위해서 수고한 분이 있으면 그 분들을 고맙게는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林憲鍾 委員 전에 그 尹星漢議員이 商工部委員으로 있을 때 제가 記憶이 납니다.

이 천연가스를 大田에 끌어 오도록 한 것은 決定的인 자기 役割이 컸었다. "눈 감을 때까지 나는 그 보람을 갖고 살겠다" 이 內容이 있어요.

어때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아는대로 答辯해 보세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 擔當局長이 모르시면은 누가 이렇게 大田市民을 위해서 목숨걸고 일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대한도로 그러한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누군가가.

지금 몇해 전에 말이죠. 모 政治人들은 合同으로다가 尖端産業團地로 國家工團으로 전부 다 指定을 해 놓는다, 南部循環道路 '92年度에 施行을 한다. 맨날 빌공자 空約만 남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좋다고 지금 다 票도 찍어줘.

나는 尹星漢이를 좋아서 그러는 것은 아녀요.

그러나 그 분이 지금 他都市에는 천연가스가 하나도 안들어 갔는데, 大田만 유독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큰일을 해 준 것입니다, 사실 地域國會議員으로서는.

LPG하고 이 LNG하고, 이 천연가스하고 價格이 상당히 저렴해요.

大田市民들한테 直·間接으로다가 크나큰 경제적인 惠澤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 LPG消費者 價格이 家庭用과 一般用, 産業用이 물론 이것은 그 公共料金 審議委員會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質疑할 事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新聞에 한번 擧論이 되었어요.

그 擧論이 된 것에 의한다면 처음에 충남도시가스에서 要求한 金額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아, 그러세요.

○林憲鍾 委員 예, 그런데 決定은 얼마에 되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이것은 천연가스 供給費用 算定方法에 대한 指針을 받아 가지고 公認會計法人에 의해서 우리 市에서 제시한 價格은 결정 金額보다는 더 낮았었죠?

○林憲鍾 委員 예, 그랬는데 지금 이 新聞에도 나있고 市民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地域經濟局長한테 얘기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條例改正하면서.

市議員이 그런 것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理解를 해 달라는 얘기요.

○林憲鍾 委員 이 商工部로부터 천연가스공급 費用算定 方法에 대한 指針이 내려왔지요?

○林憲鍾 委員 거기에 의해서 算定이 되었죠, 거기에서 입방미터에 대한 價格은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이제 그것은 아는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한국도시가스로부터 천연가스 費用算定 價格에 있어서 원수가 내려오는 그 價格을 저도 잘 모릅니다.

○林憲鍾 委員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173원 33전으로 供給이 되었는데, 이제 충남가스에서 그 職員을 보니까 123名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평직원은 54名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係長, 課長, 部長, 任員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管理費 같은 것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價格이 높을 수밖에.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公共 그 審議委員會에서 決定한 事項이고 우리가 거기까지「타치」를 못하지만 그러나 얼핏 우리 委員들이 그 남의 회사 가지고서는 職員이 많으네 어쩌네 그 얘기하는 것도 사실 不合理한 일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나 아무튼 人件費의 要因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算定도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123名인데도 이번에 오는 職員은 다섯名밖에 안된다,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8萬餘 필지를, 충남가스회사 職員이 일일이 檢針을 해 가지고 부과한 것 아닙니까?

統合公課金하면 거기 職員들도 우리 市측으로다가 統合公課金 部分으로 한 50名이 넘어온다든지 어쩌면 모른다 이런 얘기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算定價格이 높은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局長님 한번 答辯좀 해 보세요.

○林憲鍾 委員 그런 價格前에 問題決定은 저희들이 專門家들이 한 事項이기 때문에 저는 客觀性을 논하고 봤을 때 아무래도 職員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人員이 여기에서 檢針員으로다가 몇십 명이 넘어 온다면 모르되,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도 價格上昇 要因은 充分히 있다, 이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 '92年度 統合公課金이 다섯 군데 아닙니까?

韓國電力이라든지 放送公社라든지 上水道, 下水道, 廢棄物해서 그래서 '92年度 豫算額을 보니까 49億이에요.

그런데 昨年에 거친 돈이 얼마냐 하면 53億 2,600萬원 입니다, 어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어요.

제가 그냥 얘기를 할께요, 參考的으로.

그런데 歲出은 얼마냐?

47億입니다, 47億 5,200萬원.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5億 7,200萬원이 移越이 된 사항입니다, '93年度로.

그런데 지금이 5個, 그냥 社會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費用을 負擔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韓國放送公社입니다.

今年같은 경우는 總 100이라고 봤을 때 豫算額이 56億입니다.

그 중에 29.87%를 점유하고 있고, 가장 적은 곳이 下水道입니다, 8.88%입니다.

그런데 이 56億이라는 돈은 대부분이 人件費하고 經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290名에 대한 그 人件費性이 대부분이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물론 電算處理하는 그런 여러가지도 있겠지만 주류는 人件費다 이런 얘기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이 負擔하는 곳이 韓國放送公社다 그러면 지금 가스공사가 이제 統合公課金으로다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 몇%정도 여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예,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今年 豫算이 56億이라고 그랬습니다.

職員이 다섯 명이 넘어 온다고 그랬어요, 5人 그런데 요 人員 가지고 지금 이 統合公課金을 전부 다 이제 같이 取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住民들은 얼마나 便利 합니까?

그전에 가스公社職員이 별도로다 오고 그랬는데 그 가스는 말이죠. 外部에서 設置되어 있지만 주로 주방안에 있대요. 사람 없으면 그거 調査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다 調査하면 住民들은 얼마나 便利해.

가스 공사에서도 일단 여기서 費用 負擔을 할 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가만히 있어 이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地域事業所라고 해 가지고.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가스공사에서 檢針해서 받아가지 않고?

○林憲鍾 委員 그러면 地域事業所가 그러면 그 동안에는 代行을 했는데 이 地域事業所가 그러면 上水道…….

○林憲鍾 委員 저는 그 部分에 대해서 잘 納得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은 그 동안에 水道 代行 業者들이 가스를 檢針을 했다 이런 얘기로 理解하면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水道 代行業所가 아니고 가스代行業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앞으로 가스 代行業所는 統合公課金으로 흡수 처리가 되니까 그건 自動消滅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안하게 됩니까?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이 統合公課金에 대해서는 아마 全國的으로 볼 때 他市·道보다는 大田이 가장 일찍 施行을 했고 표본적으로, 이게 大田에는 완전히 정착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全國的으로다 지금 施行하는 것으로, 점차 擴大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가스 關係를 근 8萬建이나 되는 統合公課金으로 넣는다는 것은 他 會社에서도 經費 節減이 되고 우리 市民들도 그만한 利得도 있습니다. 대단히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아! 檢針으로 인해서 어떤 절도나 강도 이런 事項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執行部에다가 추궁하고 싶은 것은 이 좋은 事項을 우리와 같은 光州 같은 경우는 한 5年 前서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보다도 件數가 워낙 많다고 한다고 하면 理解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진작에 하지 않고 지금 올려 놓냐? 그것에 대해서는 난 執行部에 대해서는 추궁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하고 지금 하느냐? 住民 便宜 爲主 行政을 한다고 하면서 왜 늦게 해야 됩니까?

이 統合公課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뭐 그 部分에 대해서는 認定을 합니까?

○林憲鍾 委員 저도 이해가 좀 트이는 部分이 있는데 LPG를 그 동안에는 供給을 했는데 이것은 가스供給代行業所들이 전부다 가서 고쳐도 주고 檢針도 하고 돈도 받고 했는데 이번에는 LNG로다가 천연가스로 하니까 統合公課金으로다 하는 거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말이죠. 行政을 하더라도 이런 좋은 일이라도 한다면 벌써 했었어야죠. 그리고서는 한번 留保를 시켜 놓으니까 "이 좋은 것을 왜 안 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느 모임도 저한테 얘기도 나오고 "이거 한달 延長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이지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진작에 안했느냐 그래서 제가 더 좀 硏究 좀 하고 저 얘기할 것도 더 좀 준비 좀 했습니다만은 時間 關係上 他委員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지는 안 할랍니다 만은 이게 벌써 했었어야할 그런 事業이다. 이것만은 本 委員은 確固不動합니다.

정말로 市民을 위한 아주 좋은 事業인 데에도 불구하고 늦어서 어떤 面에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제가 여기에 대한 專門的인 智識이 부족이 되어서 앞 뒤 안 맞는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執行部에서 理解를 해 주시고 제 質疑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잠깐만 계세요.

○林憲鍾 委員 假契約이라도 하셨구만요?

○鄭九泳 委員 왔다 갔다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假契約은 했죠?

○鄭九泳 委員 우리 市長께서 "유리알처럼 투명한 公開 行政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밑에 계신 분들이 市長에 의지에 반하는 行動을 해서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大田市는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얼마나 投資를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內의 배관은 大田市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大田市內에 現在에 도시가스회사는 하나 밖에 없죠?

獨占 企業이네요.

○鄭九泳 委員 獨占 企業이 앞으로 횡포가 발생 할 시는 어떻게 措置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監督權이라는 게 그것이 무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가스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고압가스도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 가스 우리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說明하실 수 있겠어요?

○鄭九泳 委員 資料를?

○鄭九泳 委員 간단히 說明 좀 해봐 주시죠.

○鄭九泳 委員 3가지죠.

○鄭九泳 委員 그걸 고압가스라고 합니까?

○鄭九泳 委員 부탄 가스, 家庭에서 쓰는 천연가스.

그럼 '93年度 우리 大田市는 도시가스 보급률 몇 %를 擴大 推進할 計劃을 갖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19.6%?

○鄭九泳 委員 아니, 本 委員이 이 質疑를 드리는 理由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局長께서 大田直轄市가 우리 議會에 報告한 中間財政 計劃을 보신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42페이지에 보면은 64%計劃을 세워놓고 우리 委員會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19.6%라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왔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公務員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너무나 偏差가 크게 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局長께서 혹시 나태해서 이런 結果가 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 꼭 그렇다고만 생각은 안합니다.

○鄭九泳 委員 무슨 普及率 높일 수 있는 對處 方案은 있어요.

○鄭九泳 委員 家口, 家口.

○鄭九泳 委員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萬 9,140 家口 計劃인데 여기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鄭九泳 委員 거리를 좀 좁히는 方向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우리 企劃管理室長님도 계신데 統合公課金職員들이 士氣가 상당히 低下되어 있습니다.

그 事項을 알고 계세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제 공채도 그래요. 과거 上水道本部에서부터 檢針員 했던 사람들이 한 17年間 했는데 어디 한 10等級에서 한 等級 올라간 모양이에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그분들이 行政職으로다 轉換을 한다든지 그런 길도 없죠?

그런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一定한 人事 規定에 의해서 그래도 技能職 9等級 10等級이죠?

그러면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8等級도 되고 7等級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公務員도 한 10年되면 係長도 되고 課長도 되는 그 재미로 다니는 거지 맨날 제자리 통속으로다 9等級, 10等級이면 똑 같이 달릴 거 다 달렸는데 그 사람네들이 大學校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놈의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會社에도 어느 일정 期間되면 타직에 연차별로다 上昇하고 그렇습니다.

統合公課金委員會에서 그 決定을 안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改善을 해줘야지, 적어도 한 300여명이나 된다는 이 職員들은 그렇게 사기 低下시켜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 다니면서 기분 나쁘니까 그냥 어디 가서 나쁜 짓거리 할 줄 누가 아는 겁니까?

뭔가 人事的인 사기 昻揚策의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세계잉여금도 저기 한 7億씩이나, 그분들 士氣라도 진작을 시켜 줘야지 會社에, 아! 그분들 昇給되면은 會社에서 나오는 돈이 더 있으니까, 會社에서 그렇게 하는 거요? 어디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세상에 人事 體制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17年에 한 等級 올라 갔다고 한다는 것은 아! 누구든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무슨 사기 진작이 나옵니까?

그런 것은 뭔가 處遇 改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길도 열어 줘야 되고, 2年, 3年이면 한 等級씩이라도 올라 가고 俸給이라도 조금씩 올라가는 재미로다 다녀야지, 課長, 係長 소리 못 듣는다 하더라도.

오래 다닌 사람은요. 이력이 나서 그마만큼 能率도 납니다.

제가 이것을 調査하기 위해서 洞事務所 몇 군데에다가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한 사람 앞에 平均 1,300세대 내를 檢針한다고 그럽디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요. 뭔가 士氣 진작시켜줘야 돼요.

그 사람들 얘기 해 보면은요. 불만이 잔뜩 있어요. 洞에서 勤務하기 때문에요. 또 洞 일도 봐야 합니다.

같이 들어 와 가지고 어는 洞職員은 17年이나 15年되서 係長까지도 되었다 이런 얘기요. 내내 檢針員은 9級이니 말이야, 9等級이니 이런 놈의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

○林憲鍾 委員 물론 그런 것은 있겠죠.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質疑나 意見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금방 課長님이 答辯하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局長님께서는 全體를 다루시느라고 모르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課長님은 그 課에 대해서 유리알처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答辯하는 것이 굉장히 不實하고 상당히 우리가 質疑하기 거북할 정도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 市議會나 이 執行部는 다 같이 市民들을 위해서 서로 알 건 알고 좋은 점은 서로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執行도 잘 못하는 거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우리한테 充分하게 答辯할 수 있도록 또 資料를 안 보고서라도 充分하게 答辯할 수 있도록 많은 硏究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 그런 資料가 없기 때문에 우리 市委員들한테도 資料를 잘주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좀 더 많은 硏究를 하셔 갖고 市委員들이 질문을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充分히 答辯하도록 硏究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質疑나 意見이 없으시므로 同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上程된 案件에 대한 質疑 討論을 마치고 議決에 앞서 잠시 停會코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52分 會議中止)

(18時 09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지금까지 여섯 件의 案件에 대하여 質疑 및 討論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同 案件에 대하여 議決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大田 第3·4工團 管理業務 委託條例案 議決에 앞서 本 委員長이 同 條例案 中 一部 條項에 대해 修正動議를 提案하고자 합니다.

修正內容을 말씀드리자면, 大田直轄市 大田 第3·4工團 管理委託業務 業務中 '다' 項에 「工團用地 賣却」을 '工業團地의 事後管理 및 工業團地의 入住에 관한 業務'로 修正動議를 提案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本 委員長이 提案한 修正動議에 대하여 再請이 있으신지요?

(「예,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계셨으므로 同 條例案은 방금 提案된 修正動議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義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議決코자 하는데 意見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本 條例 審議課程에서 提案說明이나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참작할 때 사실상 關聯 上位法令인 大統領令에 行政權限 委任과 委託에 관한 規定이 改正中에 있는 상황에서 提案된 內容으로 현행 제도상 불합리하다고 判斷이 됩니다.

따라서 區廳長에게 權限 委任하는 事項 別表1의 一連番號 3을 削除하는 內容으로 修正動議를 提案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金成九委員으로부터 同改正條例案에 대하여 一部分을 削除하자는 修正動議가 있었는데 再請있으십니까?

(「예,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金成九委員의 一部 削除하자는 動議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同 改正條例案을 金成九委員의 動議案대로 削除된 部分은 削除된 대로 그 외 部分은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都市開發事業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 所有土地, 建物 및 自動車에 대한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公有財産 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統合公課金 過徵事業 特別會計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上程된 案件審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3 日間에 걸쳐 主要業務報告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今日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2차 委員會는 午前 10시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1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