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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3.08.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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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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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2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8月24日 (火) 午前 11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5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幹事選任의件

2. 1993年度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議會事務處所管


審査된 案件

1. 幹事選任의件

2. 幹事人事

3. 1993年度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議會事務處所管


(11時 24分 開議)

○委員長 李善鍾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5回 大田直轄市 臨時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議會運營 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當 委員會의 後半期 委員長으로 일하게 되어 부담감과 더불어 두려움이 앞섭니다. 다만 議會 開院後 지난 2年 동안 훌륭하신 前任 委員長과 委員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로 기초를 튼튼히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터전위에서 우리 委員님들과 모든 것을 協議하면서 運營하고자 합니다. 또한 當 委員會 委員들께서는 각자 소속된 常任 委員會 활동을 하시면서 별도의 수고까지 겸하시게 되어서 노고가 크시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議會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원활히 運營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會議를 進行하고자 합니다.


1. 幹事選任의件

(11時 25分)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幹事 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當 委員會 委員은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9條 規定에 의거 議長의 推薦과 本會議 의결로 일곱 분의 委員이 初代 後半期 當 委員會 委員으로 選任 되었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委員會 幹事選任은 同 條例 第11條 第2項에 의거 委員會에서 互選하고 本會議에 報告토록 되어있습니다.

幹事는 委員長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本 委員會 運營全般에 대한 委員님들과의 의사전달이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本 委員會의 원만한 運營을 위하여 훌륭한 분을 選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選出方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委員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幹事 選出方法은 구두 호천으로 하여 거수로 표결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방금 金成九委員께서 구두 호천에 의하여 選出하자는 動議가 들어왔습니다.

提請이 있습니까?

(「提請입니다」하는 委員 많음)

金成九委員이 구두 호천하여 選任하자는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또 다른 意見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選出方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選出하자는 意見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選出方法은 구두 호천에 의거 選出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當 委員會 幹事로 業務推進에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推薦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前半期 議會에서도 많은 활약을 해 왔습니다마는 金容濬委員을 幹事로 재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방금 金成九委員께서 金容濬委員을 幹事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委員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金容濬委員을 幹事로 選任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金容濬委員이 當 委員會 幹事로 選任되었음으로 宣布합니다.


2. 幹事人事

(11時 29分)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 選任된 幹事委員으로부터 人事가 있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本委員을 幹事로 選任해준 同僚委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前半期 幹事를 많았던 경험을 살려서 委員長님을 모시고 議會運營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 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3. 1993年度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議會事務處所管

○委員長 李善鍾 時間關係上 停會를 하지 않고 바로 議事日程 第2項 '93年度 主要業務 報告를 上程합니다.

報告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本 議會事務處 所管 主要業務 報告는 초대 후 반기 院構成과 함께 새로이 當 委員會에 選任되 신 委員들께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님들께서는 이번 機會를 통하여 今年度 當 議會 運營에 대한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시고 향후 원활한 議會 運營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값진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議會事務處長의 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處長께서는 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事務處長 吳駿圭입니다.

평소에 議會發展과 地域社會 發展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 李善鍾 議會運營 委員長님 그리고 金容濬委員님, 金成九委員님, 徐允官委員님, 宋錫贊委員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저는 大田市廳에 1962年 2月 13日字로 전입이 되어서 市廳에서만 몸담아 오면서 언젠가는 이 땅위에 地方自治 制度가 실현이 되리라고 확신하여 왔습니다.

제가 여기 전입할 때만해도 딱 市議會가 해산 된 직후이기 때문에 議會制度가 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연관되었으면은 많은 발전도 되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우리 議員님을 모시는데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훈련이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선에서 또 區議會도 運營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정말 과거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先進國만 인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價値와 文化가 있기 때문에 制度的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事務處長으로 부임을 해서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게 된 이상 저는 하루를 근무한다 해도 저는 열심히 議員님들과 기탄없는 協議와 助言을 통해서 地方議會史 發展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앞으로 事務處 運營方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초창기이고 法令上 의 制度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첫째는 議長님을 정점으로 해서 全職員이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속에서 일하고 생동감있는는 組織으로써 면모를 일신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專門委員들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 동안 여러 委員들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助言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마는 저는 먼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市當局과 協議를 해서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30坪 배분을 받아서 종전 사무실 체제를 바꾸어 봤습니다.

또 專門委員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직원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우리 議會가 발족한 이후에 全國的으로 15個 市·道가 서로 相互 事例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內務部는 획일적으로 指示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改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區廳 議會에서도 專門委員室을 만들어 달라고, 거기는 6級 상당, 5級 상당의 專門委員 둘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行政이라는 것은 저보다 委員님들이 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어디서 한 가지 하면은 잘 못한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뭔가 새로 운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모방하고 추종하다 보니까 상당한 財政的 부담을 비롯해서 그것이 문제가됩니다.

또 한 가지는 專門委員들이 그간에 議事進行 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에스오피」도 없었고, 例規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우리 委員님들께서 '어떤 것이 改善對象이다, 어떤「테 마」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은 委員님들이 이제 2年間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委員님들의 개별적이라든 또는 委員님들의 애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委員님들의 조언과 지시에 의해서 關係文獻이라든가 또는 自治立法에서 역점을 두고 제가 硏究를 해서 연말쯤 가서는 議政活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努力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을 한 두 가지 했다고 해서 현재로써는 당장에 發展할 그런것은 볼 수 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發展方向을 설정을 해 가지고 委員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施行을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合理的인 業務執行입니다.

事務處의 모든 定員은 擔當官과 專門委員 중심으로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되는 범위에서 組織의 紀綱이 확립되고 위계질서가 존재하면서 職員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장 合理的이고 民主的인 組織으로 運營할 方向입니다.

尊敬하는 李善鍾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事務處 運營方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이 處長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명하신 委員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당부를 드리면서 준비된 油印物에 의해서 業務現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業務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報告中斷)

○委員長 李善鍾 處長님께서는 성과보다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年度 下半期 主要業務計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예.

(報告繼續)

(報告마침)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事務處 所管 報告에 대하여 委員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 조금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徐委員님?

常任 委員會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事務處長께서 이 활성화 방안을 할 수 있습니까? 常任 委員會 別로?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善鍾 앉아서 答辯을 하세요.

우리 事務處長님이 常任 委員會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든 사안은 常任 委員會 別 중심으로 최대 運營한다고 그러셨는데, 事務處長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事項인가 또 염려가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지금 제가 와 보니까 常任 委員會에서는 委員會에서 專門委員도 넘어 오는 것만 가지고 와서 일을 했습니다.

넘어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 專門委員이 모든 것을 硏究, 연찬해서 委員님들에게 드려 가지고 委員님의 活動資料를 提供을 했어야 되었는데 그간에 볼 때는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委員님들이 우리 資料같은 提出도 議事課나 이쪽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委員님들도 잊어 버리면 챙기지도 못했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政策開發이라는 과제를 하나 덧씌우게 되면은 常任 委員會가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저는 委員님들에게 地方自治의 본질은 委員님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審査機能 보다는 政策代案을 開發해 가지고 市政을 끌고 나가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專門委員室이 그간에 執行部에서 넘어가서 檢討를 해서 委員長님만 하는 이외 에 더 무엇을 추가를 해야 되느냐면은 그것만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人員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부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市政에 來年度 '94年度 基本方向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대안을 제시하자 이것입니다.

두번째는 議員立法 철저하게 해 나가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市民들이 '아, 우리 議員님들이 우리 自治立法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이 있구나 ' 하는 「이미지」를 提供해 나가자 하는 것이 두 基本方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는 업무량도 많아지고 또 委員長님 이하 常任 委員會 別로 굉장히 상당한 活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제가 構想하는 문제는 어떤 業務를 어떻게 開發하느냐 하는 방향설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책상위에다 다 資料를 갖다 놓고 난상토론에서 저희 나름대로 해 가지고 決定을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이 다음 기회에 제가 委員長님 委員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제가 施行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알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會施設 배치도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專門委員室이 4층에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근본적으로 議會事務室이 너무 분산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處長님께서는 市 執行部하고 協議를 하셔 가지고 2층이나 3층에 같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方案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저는 이 市廳에서만 勤務했기 때문에 市廳 廳舍內容도 잘 알고, 또 제가 會計部署, 뭐 課長은 세 군데 밖에 안 했습니다.

새마을 課長 3年, 會計課長 3年 主務課長이기 때문에 廳舍事情을 잘 아는데, 저는 議員會館 쪽에 있는 建物을 다 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電算擔當官室의 건물은 상당한 移轉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층까지 總務課까지 다 달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연말이 가면은 「엑스포」 狀況室이라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委員님 말씀이 옳습니다. 기능이 이 쪽에 편중이 되어서 다 같이 붙여 놓아야 업무 연락이라든가, 특히 委員님들이 불편을 느끼실 것 같아요. 專門委員室 4층에 올라가기가 그래서, 저는 1次的으로 지금 넓혀야 되겠고, 우선 지금 議事擔當官室하고 總務擔當官室 두 곳을 줄이면은 專門委員室이 지금 일곱 개를 다섯 개로 줄여 버리면은 사람은 하나씩이라도 가능하겠다 하는 判斷을 해 보았고요, 첫째는. 두번째는 市廳에서 아무리 어려우시더라도 여기에 있는 「엑스포」推進 狀況室, 옛날에 財務局長 하고 監査室長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할애를 받아서 어떻게 事務室을 변형 배치를 하면은 委員님들이 지금 4층까지 올라가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市에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年末까지 제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또 質疑를 하시죠,

우리 徐允官委員 아까 案件 接受된 문제 다시 한번……

徐允官 委員 아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委員님들한테, 徐委員님 물으신 말씀 저도 알아듣는데 옛날에는 그것 해 가지고 여기서 50名 가지고 사실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 제가 專門委員들 불러 가지고 또는 저희 全體 會議를 해 가지고 해서 徐委員님 내일 아침에 제가요 確定事項을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改善을 하신다고 하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지난번에 「팩스」같은 것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왜냐면은요 그렇게 넣어드리면은 委員님들도 시간날 때 편할 때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상당히 돈 이 들지만은 제가 볼 때는 委員님들에게 우리 事務處와의 연락시에서 서로 「갭」이 없을 것 같았고 해서 지난번에 委員長님 이하 議長님까 지 결심을 받아 놓은 事項입니다.

그렇게 理解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또 質疑…….

金成九 委員 이렇게 後半期에 접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處長님 말씀에 基本方向이 화합과 결속으로 民主議會 정착으로 성실히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을 강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前半期를 돌이켜 보면은 선례 부족이라든가, 運營未熟으로 인해서 많은 점이 잘못이 발생했던 점도 아마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 後半期에는 우리 議會發展에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기를 더불어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議會와 事務處間에 윤활유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이 機會에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大田市 議會가 先進議會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서로가 한 번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예, 아까도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委員님들에게 성실하게 資料提供이나 政策代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드리면은 저희들은 윤활유로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 꺼덕만 하면 우리는, 저는 그런 것 가지고는 상관이 없 습니다.

委員님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 면은 철저한 奉仕만이 委員님 活動이 잘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루아침에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서너 가지를 市當局에다 했더니 市에서도 긍정적으로 檢討를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狀況下에서 事務室까지 제공을 했는데 이 지금 여기를 하면은「테마」를 내 놓으면은 이놈의 소문이 하루아침에 그냥 퍼져서 제가 생각한 것을 얘기할 수 없는 狀況입니다.

그래서 執行機關에다 얘기를 하면은 執行機關 에 職員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혼자서 상사들하고 비공식적으로 接觸을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높은 사람들하고 미리 조율을 하고 밑에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내 이런 사정이라고 했더니 아무런 불평없이 하나 하나 改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事務處 존재 자체가 議員님들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事務處의 機能이라는 것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執行機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議員님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다 어떻게 하면은 議員님들에게 불편을 덜게 하는 것이냐, 또는 議政活動 하는데 기여를 해 드리냐 하는 것만 꾸준히 硏究를 해서 제가 앞으로, 저는 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제 능력껏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善鍾 또 다른 質疑나……

徐允官 委員 저는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떤 專門知識이나 經驗 어떤 이런 것이 일천함 속에서 議會 등원 한 지가 벌 써 2年 餘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後半期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그러한 專門知識이라든가 議事進行 方法 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議會事務處의 도움이 남달리 크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또 後半期에는 우리 事務處長님이 다시오셨으니까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내실있고 알찬 우리 議員들의 議政活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튼 소신껏 執行을 해 나가시면서 저희들도 많이 보필해 주시고, 또 우리 事務處 모든 職員 님들 前半期에도 많이 도와 주시고 했습니다만 後半期에는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원만한 議政活動을 執行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욱 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또 다른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은 議會事務處 所管 主要業務 報告를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議會事務處 所管 主要業務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處長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4分 徵會)


○出席委員
李善鍾金容濬金成九徐允官
宋錫贊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李永周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長吳駿圭
總務擔當官鄭泰益
議事擔當官李雨錫
內務專門委員兪載仁
文敎社會專門委員   金鎭鎬
産業建設專門委員金完圭
豫算決算專門委員韓連東

○議會運營委員會議席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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