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많은 피로가 겹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번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 1건, 청원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건의안 2건을 포함해서 도합 5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피곤하시더라도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및대전직할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개정안처럼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주기 위한 방편으로 날인하던 것을 서명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믿고, 말씀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및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유성구봉명동국군휴양소뒷편토지개발 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송석찬의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앞에 나가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국장님!

○委員長 吳凞重 죄송하지만, 관계 공무원들 좀, 죄송합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해야 될 일인데, 아마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의 의회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기자분들이 오셨다가, 자리가 없어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 좀 마련을 해 주시고,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조용하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송석찬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宋錫贊 議員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유성온천지구 확대지정 지역인 국군휴양소 뒷편 개발요구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되어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온천 지역은 당초 17만 3,635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였으나, 온천지구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대전직할시장이 '93년 4월 6일 국군휴양소 뒷편 10만 8,914평을 온천지구로 확대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온천지구로 확대 지정된 지역은 지구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온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확대지역 358필지에 토지소유자들의 관광수요 충족을 위하여 조속히 개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유성온천 지역은 풍부한 온천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유성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대덕연구단지, 정부종합청사 이전 등으로 국제회의는 물론, 전국 규모의 「세미나」 및 교역문화행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조속히 개발하여 21세기 국제적 관광휴양 도시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을 변경 확정하고, 구획정리 방법등의 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개발을 촉진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청원을 적극 검토하여 청원인들의 편익증진 도모와, 지역 발전 차원에서 본 청원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청원소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청원권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김완규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송석찬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과 김완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청원건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해 주신 송석찬의원과 또 임석하고 있는 관계 국장 및 공무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부분, 또 의견을 달리하시는 부분, 토론할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송석찬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휴양소 뒷편의 지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해서 2000년대에 우리 환경수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타 「세미나」장을 만들자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유성 주민 지주들의 여론이 아니겠습니까?

○宋錫贊 議員 예.

○金容濬 委員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주들의 이익은 구획정리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러나 그 구획정리 방법으로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국의 기본 계획대로 거기에 「세미나」장이 들어갈 수 있고, 그야말로 우리 관광도시 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느냐?

구획정리 방법이라고 하면 체비지 이외에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도룡동에 상업지역화해서 「세미나」장을 하고,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유성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거기에 구획정리 방법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의견이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송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議員 구획정리 방법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지난 4월 6일날 온천지구로 확대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온천개발법에 의할 것 같으면, 1년 내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는 개발을 추진 해야할 입장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획정리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방식이 됐든, 공영개발 방식이 됐든, 그 지역을 그냥 놔둘 경우, 지금 충남대학교 앞에 자연녹지지역이 무분별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도시계획상도 외관상으로 봤을 적에 좋지 않고, 앞으로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것 같으면 아주 대전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휴양소 뒷편도 홍인장 뒷쪽으로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건물을 지었을 적에는 앞으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기이 온천지구로다가 확대 고시된 지역이니까 어떠한 형태의 안이 됐든 간에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전시관 자리의 상업지역 용도변경을 유성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당시 「엑스포」행사가 끝난 후에는 그곳을 과학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정부방침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金容濬 委員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개발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원인들이 기왕이면은 구획정리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 데, 구획정리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소유자들은 상당한 이득으로 봐 집니다.

그러나 그 개발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 계획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계획이면서 그 계획 수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우리가 유성주민이 아닌 시의회의원으로서, 대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宋錫贊 議員 본 의원 입장에서도 굳이 구획 정리 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봤을 적에 정림동이라든가, 신탄진 지구를 봤을 적에 사업추진이 늦고, 그리고 후에 따르는 잡음이 많기 때문에 굳이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을 하자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 재정이 연약하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하는 것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공영개발 방식이 됐든, 구획정리 방식이 됐든 간에 개발을 빨리 서두르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마치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남용호위원님!

○南鎔浩 委員 남용호위원입니다.

전반기 의회가 끝나고, 후반기 의회 구성이 되고서 오늘 처음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청취를 송의원님께서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는 상업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중앙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엑스포」장 내에 국내관이 수조원에 달해서…….

○委員長 吳凞重 죄송합니다. 남용호위원님!

지금은 제2항 휴양소 뒷편 온천지구 개발을 해 달라는 청원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

○南鎔浩 委員 미안합니다.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송석찬의원의 청원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유념을 하셔서 의제 외 발언은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유흠위원님!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송의원님께 묻겠습니다.

휴양소 뒷편에 토지가격이 지금 현재 얼마 씩이나 됩니까?

○宋錫贊 議員 지금 가격은 공시지가는 72만원 선 정도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은 '90년도, '91년도에는 135만원 내지 150만원에 평당 매매되었습니다만,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약 80만원 내지 100만원 선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럼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다고 했을 때에 70만원에서 최하 100만원은 보상을 해 줘야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宋錫贊 議員 지난번 만년교에서 휴양소 앞편 도로확장할 경우 그 당시에 110만원 내지 한 120만원에 용지보상 대금이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경우 최소한도 그 가격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千柳欽 委員 방금 김용준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구획정리방법 식으로 했을 때에는 시에서 필요한 공간 확보가 어렵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지가가 너무 비싸서 개발측에서 개발하기가 어렵고,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시에서 과연 120만원씩 보상을 주고서라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청원건과 관련해서 휴양소 뒷편에 온천지구 개발 고시가 금년도 4월 6일자로 공고가 됐는데, 공고 이전에 도시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상업지역으로?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온천개발 지구로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4월 6일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상업지역으로만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온천개발을 위한 계획이 서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委員長 吳凞重 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委員長 吳凞重 예.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 건은 앞서 관계 국장으로부터의 설명처럼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는 단계별로 따라줘야 된다는 그런 설명인데, 송석찬의원의 청원 내용은 해당 지역 지주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기왕에 고시된 온천지구를 개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 같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의견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위임이 있으시다면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양소 뒷편 온천지구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송석찬의원의 청원 건은 본 위원장과 간사위원인 송석찬위원이 의견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3항을 계속해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니다만, 의안 설명을 할 발의 의원이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의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은규의원이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대시설 이전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취지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이은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議員 이은규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군부대시설 이전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 이외에 다섯 의원의 찬성으로 1993년 6월 5일 제출하였습니다.

중구 문화동 1 - 3번지외 1필지 5만 3,700여평에 제5보급창인 군부대가 계속 주둔하여 왔습니다. 과거에는 도시 변두리 지역이었으나 도시확장으로 인하여 시내 중심으로 변모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며,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5보급창 주변은 아파트단지등 주택이 밀집하여 있으며 충청남도 교육청, 대전시 학생체육관, 한밭도서관, 과학고등학교, 한밭상고, 동산중·고교, 문화여중 등 무려 12개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학생들의 통학로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바, 시민과 학생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심은 물론 도시에 인접했던 군부대를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전 발전 및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하여 당해 군 부대시설은 마땅히 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제5보급창을 이전토록 건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부대시설 이전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규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정부 방침에 6대 도시 내에 있는 군부대는 외곽으로 이전시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군부대 이전을 외곽으로 이전시키지 않은데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안을 발의해 주신 이은규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군부대 자리는 약 몇평 정도 되며 앞으로 그 군부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면 그곳에 어떠한 시설을 했으면 좋은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李殷奎 議員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송석찬위원님 매우 관심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동 제5보급창이 5만 3,700평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 생각에는 5만 3,700평이 도심지에 공지로는 대전직할시 전체에서 거기 하나밖에 지금 없다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도시계획에 어떠한 입안을 하지 않는다면은 국방부에서 이 토지를 개인에게 불하를 했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도 아파트단지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막고 우리 대전시 계획과 좀더 차원있는 이러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지역을 좀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는 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대전 중구청이 지금 1,369평입니다 중구청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도시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혼잡이라든가 업무상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대에 한 1만평 정도 그 부지를 이용한다고 치면은 좀 이 대지가 넓기 때문에 주차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 같고 또 거기에 경찰서,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60평 정도 지금 중부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3,000평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중부경찰서가 또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들어간다면은 고층 아파트는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또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지는 공공용지로 만들어놓고 일부는 공영사업 방식으로 해도 대전시가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 재원이 넉넉하다면은 몇만평 정도 좀 떼어 가지고 거기다 도심지 공원을 해 주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겠지만은 대전시 재원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것이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을 잘 아실겁니다. 잘 아시니까 이번에 우선 1차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해서 군부대 이설을 추진하는 이러한 쪽으로 하시고 또 우리 시 관계국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더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업무지구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은 추후에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宋錫贊 委員 이은규의원님께서는 추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를 개발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 공군 부대라든지 3관구 자리, 그리고 통신학교 자리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대로 놓아두어서 그곳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었느냐 하는 그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가 만약에 우리가 건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 될 경우는 그 군측에서는 그것 을 매각할려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게되면은 그쪽에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원부지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의까지 아울러 해 주시는 쪽으로다가 수정 건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李殷奎 議員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국방부에서 이 토지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공원으로 만든다고 치면은 국방부에서 아마 거기에 쾌히 승낙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차적으로 군부대 이설에 대한 건의안만 올려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전부 국방부로 올라간다고 하면 국방부에서 과연 군부대 이전 계획에 어떻게 자기들이 생각할지 모르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의회라든가 우리 대전시민들은 다 같이 송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뜻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것을 전부 거기다 기재해서 올린다고 치면은 국방부에서 그 도심 지역 공원으로 한다고 하면은 도심지 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땅값의 문제가 있고 해서 국방부에서 쾌히 승낙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우선 일단 건의안 먼저 내놓고 그렇게 하고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5만 3,700평을 어떻게 우리가 요리하기 좋게끔 또 대전시민이 공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지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번에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선 급한 것은 건의안만 우선 내놓고 그 나머지는 송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우선 국방부에는 알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5보급창은 군시설쪽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고 송석찬위원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해 주신 군부대가 이전된 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그때가서 다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유념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남용호위원님?

○南鎔浩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3항 군부대 이전에 대한 요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金容濬 委員 잠깐 한 말씀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뭐, 어떤 내용입니까?

○金容濬 委員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군부대 이설 문제에 대해서는 청원 소개의원께서 상당히 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 여러 차례 군부대 이설 요구 건의가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공전하는 걸로 보았을 때 이게 좀 급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소개 의원께서 사과의 말씀 한번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저기 김용준위원의 발언 핵심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요구 건의안을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부대 이전이 실현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이 본건을 수차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이제서야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에 대한?

○金容濬 委員 예, 그렇습니다.

후자의 얘기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글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회의진행상 발언을 해 주신 김용준위원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과히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만 대전직할시의회 제2기 출범과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진통과 고통을 우리 의원 모두가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사 수차에 걸쳐 의안으로 상정되었던 것이 금차에 발의 의원이신 이은규의원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했었던 걸로,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친 위원회의 공전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제안설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사 다시 과거를 되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용준위원님 좀 양해 좀 해 주시지요?

○金容濬 委員 다른 사항은 없고요.

○委員長 吳凞重 예.

○金容濬 委員 분명히 해 둘 것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서 한 번쯤 사과의 말씀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을 하고 1차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앞으로는 상정된 의안이 적기에 심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김용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은규의원이 간단한 「코멘트」가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만은 이은규의원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李殷奎 議員 글쎄요,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한사람으로서 본 안을 상정해 놓고 그 동안 한두 번 정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나와서 상정못한 것은 저로서는 참 이 자리에서 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2년 동안 원만히 그래도 의정이 잘 꾸려져 나갔었습니다만은 후반기에 우리 의장단 선거 이후에 우리 의원 전체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제가 여기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못 드린 것이지, 제가 고의적으로 여기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안드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모두가 본의원이 왜 여기에 나와서 '이은규의원이 발의해 놓고 제안설명을 못했느냐' 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저의 심정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그 동안 2년후 후반기 의장단선거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가장 잘 알았으리라 저는 믿고, 그래도 어떻게 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와서 이러한 제안설명을 하고 했는데 저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은규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의 23명 의원들 전체적인 문제로 이렇게 봐 주시기를 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의제 외 발언이 속출하게 되는데.

○南鎔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吳凞重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발언권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3항의 안 군부대시설 이전 요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실 걸로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견서를 작성해서 관계 기관에 이송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양해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의견서는 본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항의 안 군부대시설 이전요구 건의안은 본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대전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본 위원에게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리시고, 일단 회의 진행상 우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보고를 받기 전에 본위원한테 발언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宋錫贊 委員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시키고자 하는 지역은 대덕연구단지 부지 조성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덕연구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20년 동안 국가에서 피땀흘려 조성해 온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덕연구단지 지역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 시켜 갖고 국가 재정에 충당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많은 토론자들이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만 정부의 안대로 그곳을 개발할 경우는 앞으로 대전에 큰 이익을 주기보다는 적어도 대전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갖고서 앞으로 그곳을 당초 계획대로 과학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 안은 대전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정부에서 대전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때까지 유보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다루기보다는 앞으로 정부의 획기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유보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송석찬위원의 발언요지는 본 위원장이 익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상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순조로운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순 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구애됨 없는 토론의 기간, 또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어서 김완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시장이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또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주요한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과 관련해서 금차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서 송석찬위원의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건의 찬반과 관계없이 의사진행이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고, 이어서 계속되는 질의나 위원 상호간의 토론도 본 위원장은 이에 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나 토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론은 본 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을 경우는 의견청취를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과 관련된 의안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 사항이나 기타 위원 상호간에 토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유보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저희들이 대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다루면서 반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안대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을 저희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떠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의견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유보시키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는 더 이상 이 안을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안을 다루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정부의 어떠한 안이 내려올 때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안이 제시될 때까지 유보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송석찬위원이 상당히 발빠르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보를 하되 「엑스포」조직위나 정부에서 확실한 계획이 내려올 때까지 의견 청취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첨부된 의안번호 292호를 보면은, 대전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제 전시장 구역을 어떻게 도시계획을 개발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안은 어느 정도 나와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를 하자는 안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이미 송석찬위원께서 동의를 내주셨습니다만 앞서 위원장이 선포한 대로 지금은 질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기타 위원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송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은 의견 개진과 관련 없이 위원 상호간에 적절한 토론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엑스포」장의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千柳欽 委員 아직 그것을 지불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도변경을 해서 그것을 일반인한테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토지개발공 사에 땅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千柳欽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 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땅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千柳欽 委員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인구가 늘으니까 상업지역도 늘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대전시의 많은 시민들은 꼭 자연녹지로 있는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동을 해서 그런 시설을 넣어야 되느냐? 기타 지역에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데 꼭 그 자리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의구심입니다.

꼭 그 자리에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는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결과적으로는 시민이 볼 때에 조직위원회에 빚을 갚기 위해서, 땅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8만여평을 용도 변경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땅을 팔아서 갚게 해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됐다고 많은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千柳欽 委員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님, 상업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전시는 개발할 수 있는 가용 용지가 많습니다.

대덕연구단지 부지 조성 지역을 당초 「엑스포」행사를 치를 적에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국제관 전시실 자리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갖고 매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거기도 과학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기본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후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것을 변경한 것이지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켰을 경우는 지금 「엑스포」 행사장 그 자리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다시 환매조치 해야할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 과학공원이지 「엑스포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대덕연구단지 부지 조성 지역으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그 지역을 매입한 곳입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법에 의할 것 같으면, 기본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시설을 할 경우는 환매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 땅 소유자들이 그땅 너희들 내놔라 하면은 별 수 없이 내 놓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말이 과학공원이지 「엑스포」행사장이에요 엄밀히 따져 가지고.

그리고 834만평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을 적에 거기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뜻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벌써 '86년도, '87년도에 정부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엑스포」 행사장이라든가 상업용지로 쓰겠다고 주민들로부터 매입한 땅이 아니라 대덕연구단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입니다.

어떻게 법을 무시해 가면서 편의대로다 이것 을 용도변경 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다든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업 지역으로 용도변경 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공원이 있으니까 수지타산 맞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상업지역 만들어 놓으면 세금이라도 많이 뜯어 갖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단돈 8만 5,000원에 산 것 200만원 300만원에 팔을 것 같으면 국고 충당할 것 같으니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이걸 대전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시키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엑스포」행사 치르면서 대전시한테 해 준 것 뭐 있습니까? 국고지원 5% 해 주기로 했다 가 지금에 와서 보면 7∼8%도 못받아왔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금뿐만 아니라 양여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대전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온 것은 15개 시·도에서 열네 번째 아니면 열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행사 치르면서 중앙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 중앙 방침에 의해 갖고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시켜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전시민들은 적어도 그곳에 박물관이라든가 과학전시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대전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거기다 호텔 짓고, 여관 짓고, 음식점 짓고 돈벌으라고 연구단지 부지조성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매입당한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연구원들의 환경을 위해서 상업용지로 그게 필요합니까?

지금 대덕연구단지분들 한번 가서 여론을 들어 보세요.

지난번에 과학재단에서 과학문화센타 만든다고 해 가지고 용도변경 시켜 가지고 뭘로 이용합니까? 지금 호텔롯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재단에서 과학문화센타 건립한 겁니까?

그리고, 도룡지역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국장께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용도변경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시킨 것 음식점밖에 안들어섰어, 대형 음식점, 교통부장관 하던 사람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 거기 주민들 편의시설 하나도 안들어섰습니다.

이런 식으로다 국가에서 20년 동안 조성해 온 것을 정부에서 앞장서서 훼손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마는, 본 건과 관련해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러한 내용의 얘기는 이따 반대토론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南鎔浩 委員 남용호위원입니다.

아까 군부대시설 이전 요구 건의안에 이은규의원이 한 둬 번 늦어 가지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위원들간에 어쨌든 이상한 말이 오고 가서 제가 한 살이라도 먹은 사람이 화합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할려고 했더니, 위원장이 단칼에 발언권을 저지하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건설위원회라는 데가 이렇게 냉엄한 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위원장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믿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꼭 회의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제가 평생 여러 군데를 가 봤습니다만, 오늘 같이 이렇게 살얼음판에서 발언하게 돼서 격세지감이 듭니다.

이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제가 몇 가지 도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지역 지정이 서울이 3.5, 부산이 3.2, 대구가 2.9, 인천이 3.0, 광주가 1.9고, 대전이 1.1%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대전이 이렇게 상업지역이 안됐나?

이국장이 무능해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것좀 한번 답변해 보시오.

○南鎔浩 委員 간단간단히 합시다.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됐을 적에 첫째로 대전도시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南鎔浩 委員 또 둘째로는, 연구단지 연구환경의 보완 및 지원이 잘 된다 이랬는데, 그것은 뭘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南鎔浩 委員 대덕연구단지 연구환경의 보완 및 지원이 잘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무엇을…….

○南鎔浩 委員 이해가 잘 가게끔 신중을 기해 서 대답을 해 주세요!

○南鎔浩 委員 세번째로는, 첨단기술산업의 지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南鎔浩 委員 그런 얘기예요?

○南鎔浩 委員 네번째로는,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것, 어떤 것이 어떻게 연계가 돼서 된다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 좀 해 주세요.

○南鎔浩 委員 끝으로,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서 느끼기로는 국제교류시설의 입지로 국제화 도시로 잘 지향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南鎔浩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업지구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많은 것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몇 가지 책임자한테 묻겠습니다.

대전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법적인 제도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장께서 앞으로 개발방향에 대 해서 시민과 의원에게 뭔가 확실한 약속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고,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돼 가는데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도시국장 견해는 어떤 것인지?

○宋錫贊 委員 국장님!

죄송합니다.

○南鎔浩 委員 가만히 있어요, 내가 끝을 내거든요.

제가 지금 도시국장한테 묻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상업지역으로다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법적으로는 그게 없지만, 사전에 시장이라도 확실한 앞으로 용도변경이 됐을 적에는 개발 계획은, 법대로도 물론 따라 가겠지만, 거기에는 법이 아닌 그런 설계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이런 것도 변경을 하고, 뭘 어떻게 한다는 그런 약속이 의회에서 아무리 부결되더라도 집행부에 넘어가면 그것을 다 뜯어고친다고 하면서 위원들이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것이니까, 그렇게 시장께서 확실한 사전에 약속을 선행할 수 없는 것이냐? 하고 내가 물은 거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신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 기다렸다가…….

○南鎔浩 委員 얘기가 끝나거든.

○委員長 吳凞重 계속하세요.

○南鎔浩 委員 지금 이국장이 볼 적에는 「엑스포」가 며칠이나 남았어요?

○南鎔浩 委員 2주 남았는데, 이런 중대한 도시계획 행정은 백년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뭔가 시민과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나가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철저한 홍보를 하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도시국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래가 기대되는 분인데, 어째서 소신없는 근시안적인 도시행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같아!

자리만 지킬려고 하는 이런 사람같은데, 이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한번 밝히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위원!

○宋錫贊 委員 남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 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 토지이용계획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 계획에 의한 절차만 밟고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여기 3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정보문화센터 같은 것도 상업 유락시설이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안을 볼 것 같으면.

그러면 대부분의 숙박시설 내지 아니면 상업 지역입니다.

연구단지를 위해서는 조금도, 그리고 과학공원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불쾌한 게, 용도 변경시키면서 벌써 토지이용계획도까지 나와서 보고를 하게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위원 의 한 사람으로서 환멸을 느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이런 토지이용계획도가 지금 나올 수 가 있습니까? 용도변경도 안시켰는데.

어디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용도변경이 될지, 안될지 상업지역으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안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어떻게 조직위원회 안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럼!

○宋錫贊 委員 지금 시중에는 여기 25층짜리 객실 600개 짓는 호텔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벌써 롯데한테 갔다고 전부들 말씀을 하세요.

○宋錫贊 委員 시행 안 되는 것을 위원들 책상에…….

○宋錫贊 委員 아니, 조직위원회 안을 왜 도시 계획 용도 변경하는데 여기에 자료로 나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송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宋錫贊 委員 이것은 대전시장이 만들은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왜 내 놔요?

내 놓은 이유가 뭡니까?

○金容濬 委員 송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委員長 吳凞重 김위원님, 잠깐요!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는 의안 심사는 바람직한 얘기지만, 가능하다면 위원 여러분께서 약간 감정을 억제를 해 주시고, 좀 논리적인 대응에 치우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발언 더 남았습니까?

질의 더 남았습니까? 송위원님!

다 하셨으면 김용준위원한테 발언권을 주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계속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토론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委員長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김용준위원!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지금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안이 아니고, 과학기술처요?

○金容濬 委員 조직위원회의 이용 계획이라고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게 불쾌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처사는 더더군다나 얘기도 안되는 얘기란 거에요.

○金容濬 委員 이것은 대전시 내지는 대전시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위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위원님께서 상당히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좀 진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부수적으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내 관련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둔산지구 상업지역이 전부 몇 평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둔산 신시가지내!

과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개략만 말씀 해 보세요.

○委員長 吳凞重 주무과장 안 나왔어요?

그런 수치 기억이 안 납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얼마나 됩니까? 몇 평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그 중에서 지금 분양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 吳凞重 50%도 안되죠?

예, 좋습니다. 앉으세요.

○委員長 吳凞重 내 기억으로는 그 중에 한 반 정도밖에 분양이 안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대전직할시에서 야심에 찬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13만 6,000평의 상업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반밖에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접해서 「엑스포」 전시 구역 내에 8만 2,000평의 상업지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조성을 했을 경우, 둔산 신시가지 내에 상업 지구가 위축될 우려는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있다, 없다만.

○委員長 吳凞重 없을 것으로 본다?

○委員長 吳凞重 신도심의 개발로 인해서 구도심의 상권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해 왔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이미 둔산 연구단지 내에 과학문화센타 내에 호텔이 들어가 있죠? 롯데호텔!

○委員長 吳凞重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면은 정부 3청사 내지는 연구단지의 어떤 「컨벤션」 센타로서의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호텔을 지금 국제전시구역 내에 짓고자 하는 호텔 규모로 미리 지었으면 안됐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93년도 8월 26일날 상공부장관의 요청에 의 해서 건설부장관이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도시설계지구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확정 고시가 난 이후 수차에 걸쳐서 대전직할시 임시회의가 개의가 됐었는데, 아까 남용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제사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委員長 吳凞重 우리가 의견청취 이외에 시장이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는 의회에서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죠?

○委員長 吳凞重 도시설계 지구는 그 지역의 용도에 따른 시설 규모나, 형태나, 여러 가지 건축물의 위치, 모양 등을 다 규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십시오.

○南鎔浩 委員 회의가 아무래도 오후까지 갈 것 같고, 지금 시간이 한시인데.

○委員長 吳凞重 그렇게 됐습니까?

○南鎔浩 委員 예, 점심식사를 일단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委員長 吳凞重 지금 조금 이른 얘기기는 합니다만, 남용호위원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 문제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자는 그런 동의를 해 주셨는데, 앞서 또 너무 경직된 의사진행을 한다고 말씀이 계셨고 해서, 합리적인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본 건은 그냥 결정을 짓고 중식을 하도록…….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습니까

○宋錫贊 委員 계속 하시죠!

○委員長 吳凞重 남용호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하자는…….

○南鎔浩 委員 예, 그렇게…….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받도록 하고요, 여기 「옵서버」로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아마도 제가 보기는 발언할 의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발언 요청을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鄭九泳 議員 위원장님, 발언권좀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간단하게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석찬위원께서도 거두절미하고 의견청취를 거부하자는 결론을 내리도록 누차 저한테 강조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보다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예외없는 의사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절차상의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기탄 없는, 심도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고, 원칙적으로 「옵서버」석에 앉은 의원들께 발언권을 드린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추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미 많은 위원들께서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발언권을 주신 오희중위원장님 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점심을 걸러 가면서 심도있게 심의해 오신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해도 대전 직할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죠?

○鄭九泳 議員 국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鄭九泳 議員 우리 의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해도 대전직할시는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 할 거죠?

○鄭九泳 議員 그렇죠.

○鄭九泳 議員 글쎄,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해도 그대로 추진할 것 아니냐?

○鄭九泳 議員 그렇죠?

○鄭九泳 議員 국장께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장황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 계획 자체의 속셈은 부지대금 지불을 위한 각본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전시민의 양심을 놓고 우리 얘기합시다.

○鄭九泳 議員 지금 국장께서 대전 발전에 대한 중복 설명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부지 지원 확보의 일환이지, 다른 뜻이 없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용도변경 후에 용도변경된 8만 2,000평을 매각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매각한다는 것이죠?

○鄭九泳 議員 대전시가 매입을 한다든지, 대전조직위원회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鄭九泳 議員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성 미등기 전매를 할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엑스포」 전시구역이 27만 3,000평이죠?

그중에 19만 1,000평은 과학공원으로 그냥 남겨두고, 8만 2,000평은 용도변경해서 매각한다.

그런데 그중에도 도로면적 빼 놓고, 공공시설용지 빼 놓고, 약 6만평을 약 300만원씩 해 서 1,800억원이라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매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모르십니까?

○鄭九泳 議員 보세요!

이게 연관된 문제니까, 최소한도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 실무의 책임자를 같이 앉혀 놓고 얘기가 됐어야지, 이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그렇죠?

보세요, 토지개발공사에 줄 땅 값이 1,300억 입니다.

그런데, 1,300억원이 27만 3,000평이기 때문에 평당 47만 6,000원짜리를 8만 2,000평 중에서도 6만평만 파는데도 1,800하고서 500억 이익을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가 직접 파는 것도 아니겠고, 정부가 파는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부동산 투기성 미등기 전매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기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

지금 개혁 차원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물러났어요, 정부가 부동 산투기를 해서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예요

○委員長 吳凞重 저기, 정구영의원님!

○鄭九泳 議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 실 수가 있어요?

○鄭九泳 議員 그 답변도 못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무얼 여기서 우리가 협의하자는 겁니까? 의견을 들을 만한,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개진의 장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저기 정구영의원님 발언 좀 중지해 주시고요, 그 우려하는 취지는 우리 당 위원회 위원들께서 익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鄭九泳 議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鄭九泳 議員 의원은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반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막았으니까 이만 해 주시고.

○鄭九泳 議員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의원이 의제만 가지고 발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옳지 그렇게 자꾸 끊으시면 됩니까?

예, 좋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議員 예, 그렇기 때문에 더는 않겠습니다만서도 이 문제는 대전시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대전시민의 자존심이나 명예에 관한 문제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 발언을 제지함으로 해서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서도 여기에는 흑막이 있다, 또 대전시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려있다, 이것만은 분명히 여기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구영의원께서 「옵서버」로 참석을 해서 발언해 주신 그 처지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부수적으로 더 할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잠깐만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뭐, 질의가 아니지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의견청취 요구에 대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송석찬위원께서 국제전시장 구역내의 상업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전달되기까지는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의견청취 거부동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반대가 아니라 제가 발언한 내용은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갖고 저희 대전시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 밟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충분한,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때까지 의견청취의 건을 유보하자고 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이 안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앞서 지금 송석찬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이미 속기록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청취를 거부하든 유보하든 내용은 똑같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견청취를 유보하자는 송석찬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4항「엑스포」전시장 국제 전시 구역내 상업지구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대전직할시의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중식관계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그냥 계속합시다요.

○宋錫贊 委員 회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계속해서 마지막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 「엑스포」국제전시구역도시계획변경반대건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송석찬의원의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장시간 피곤 하실텐데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 「엑스포」 국제전시구역도시계획변경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은 공원시설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을 계속 접해왔으나 「엑스포」행사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엑스포」 행사장을 과학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중앙정부 계획이 마련되어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국제전시구역 8만 2,280평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여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박람회장 부지매입 및 대전 「엑스포」기념재단 기금에 충당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으로 금년 8월 26일 건설부 장관이 대덕연구단지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대전직할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이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난 '87년도에 대덕 연구단지 부지로 매입했고, 대덕연구단지 기본 계획에 자연녹지로 지정된 곳을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엑스포」행사장 사후관리 방안을 확정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지방 정부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등의 형식적인 절차만을 이행하는 사례를 유발시킨 하향식 의사 전달 체계로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문민정부 출범의 신한국 창조에 역행하는 표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부지매각 대금을 국고에 충당하여 국고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는 아무리 국가시책이라 하지만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캐나다」의 경우 저희 의원들께서 「뱅쿠버」시를 방문했습니다만은, '86년도「뱅쿠버 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캐나다」정부에서 「뱅쿠버 엑스포」'86 행사 기념을 위하여「엑스포」행사장과 똑같은 규모인 65만평의 방대한 초대형 수상건물을 「캐나다」관으로 건축하여 이것을 「뱅쿠버」시에 기증하여 무역센터, 「아이맥스」극장, 「컨벤션센터」, 백화점, 호텔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 정부인 「콜롬비아」주에서는 약 14만 여 평의 세계 최대의 실내 체육관을 해 주는 등 지방정부에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고 국가의 재산을 지방정부에 환원하는 사례를 접하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중앙통제의 틀을 왜 못벗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휴식공간이 부족한 대전의 녹지공간을 잠식하고 무분별한 건축을 유발시켜 어렵게 조성된 과학공원 주변환경은 물론, 대덕연구단지 연구 환경 저해 및 앞으로 조성될 둔산문예공원의 가시 구역으로 도시경관을 크게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갑천을 중심으로 「엑스포」행사장 맞은 편에는 대규모의 둔산문예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국립과학관과 대덕연구단지, 종합청사 등과 함께 과학공원은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로 공원의 입지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국제전시구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부분적으로 개발을 촉진시킨다면 무분별한 건축은 물론, 유락시설, 숙박시설 등이 난립하여 과학 공원 주변 경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과학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둔산문예공원에서의 가시권인 이 지역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녹지지역으로 보존하여 과학전시시설 확충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용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전시구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상설전시구역의 주제공원 운영에 따른 기능을 보완하고 연구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오히려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를 선도할 과학문화의 산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녹지지역으로 존치시키며 과학공원을 조성하여 과학전시실, 자연박물관 등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산 교육장은 물론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덕연구단지는 20여 년 동안이나 단지 내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까지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점을 감안해 보면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 연구단지 일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특정인의 대규모 식당, 「가든」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과학문화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공중에 관광호텔로 변경한 사례를 미루어보면, 정부에서 연구단지 훼손을 조장시키는 인상마저 가지게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할 때 「엑스포」전시구역의 자연녹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대전의 미래지향적인 전원도시 건설에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 관계 기관과 대전직할시장에게 용도변경 계획을 취소하고 녹지지역으로 보존하는 상태에서 과학 공원을 조성토록 촉구 건의하고자 이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건의문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건의안을 수용하여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 「엑스포」국제전시구역 도시계획 변경 반대 건의안에 대한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송석찬의원이 발의하신 「엑스포」국제전시구역 내 도시계획 변경 반대의 건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별첨 의견서대로 본회의에 상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김용준위원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중식도 거르면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4항은 토론과정을 지켜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보다 깊은 고찰과 연구 검토 후에 시민의 정서와 대전시의 장기 지향적인 발전 계획에 걸맞는 계획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비록 유보는 되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 관계 국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의 보다 깊은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6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