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課長 金基甲 지역경제과장 김기갑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 7월 16일자 우리 시 직제개편에 의거 그 동안 소비자 보호업무를 맡아오던 물가지도계가 지역경제과 소속에서 상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와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이 맡도록 돼 있던 것을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인 상정과장이 맡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대전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소비자보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다음은 대전직할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 및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전직할시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 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양곡가공업 허가신청서등에 인장만을 날인토록 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인장 사용을 폐지하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양곡가공업 허가신청서 외 다섯 종의 신청인의 인장난을 개정하고자 하며, 대전직할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융자신청시 첨부되는 공장등록증 사본은 구청에 비치된 공장등록대장을 관계 공무원이 대조 확인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서 공장등록증 사본 항목을 삭제하고, 또한 동조례 별지 제1호 융자신청서, 제2호 사업계획서의 서식은 업무의 세부사항으로 조례에서 삭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며, 중소기업 입증자료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으로 명시하여 신청시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동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다음은, 대전직할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회계는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6월 4일 대전 제3, 제4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시에서 공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를 제정하여 공업단지 관리업무를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본 특별회계의 세입이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등에 국한되어 예산 규모의 활용도가 적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실정으로써 본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흡수,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까지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예산규모 총 20억 4,500만원 중 '92년도 제2회 추경시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로부터 대전 제3, 제4관리공단 위탁 경비로 받은 전입금 20억중 집행잔액과 기타 경상비 집행 잔액을 포함한 '92년도 잉여금 20억 1,700만원을 제외하면 세입이 2,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세출의 경우 모두 경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약한 재정 규모로서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일반회계에 흡수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의도로서 폐지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직할시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 절차등에 관한 조례 및 대전직할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 대전직할시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基甲 예, 맞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基甲 먼저 우리가 인장만을 날인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서명한 사항은 안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인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많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基甲 그 사항은 담당과장인 공업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工業課長 安承勳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工業課長 安承勳 그렇죠!

○工業課長 安承勳 일반회계에서 하게 됩니다.

○工業課長 安承勳 주무부서는 관리공단입니다.

○工業課長 安承勳 조성사업의 주체는 공영개발단이고요.

○工業課長 安承勳 관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工業課長 安承勳 예.

○工業課長 安承勳 조성하고 그런 관계만 저희하고 공영개발단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하고, 거기다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工業課長 安承勳 예.

○工業課長 安承勳 예, 그렇습니다.

○工業課長 安承勳 거기는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아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工業課長 安承勳 예.

○工業課長 安承勳 조성사업…….

○工業課長 安承勳 그런데요, 그것은 1월 20일날 이 조례가 설치가 됐었는데, 그 후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생겼어요, 다시.

공영개발단이 설치가 되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工業課長 安承勳 예.

(○工業課長 安承勳 집행부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일괄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 대전직할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 및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역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역시 배석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제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정된 조례를 관련 업무와 연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능률적인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에서 개정된 조례안이나, 폐지된 조례안과 상관된 다른 조례안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시정의 발전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그 몫이 우리 시민들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5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교통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희중 산업건설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 교통관광국소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직할시자동차운송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신청서에 인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에게 불편을 줌으로 인장 사용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자에게 편리하게 하고자 별지 서식의 과징금 납부시한 연장 신청서중 인장날인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중 신청인난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나 이를 서명 또는 날인으로 혼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신청서에 자기 성명을 직접쓰고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을 함으로써 종전에 반드시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인장을 지참해야 하거나 인장을 가져오지 않으므로써 몇 번씩 시청을 왕래하여야 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개선하는 것입니다.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2일 대전시장이 제출하여 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관광국장이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현재 예견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 그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이것뿐입니다.

관련된 건 없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날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날인 또는 서명으로 이렇게 바꾸어야 할 사항은 이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조례로 된 사항은 이것뿐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건설주택국장 황오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희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직할시 건축공사 감리조례중개정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공사 감리조례의 공사감리신고서에 인장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불편하므로 인장사용을 폐지하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여 신고자에게 편리하게 하고자 별표서식 공사감리신고서의 인장난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전직할시 공사 감리 조례중 별표서식 공사감리신고서의 공사감리자 건축사난에 인장을 찍도록 되어 있으나 인장을 없애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여 공사감리신고시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한 것은 공사감리자건축사가 공사감리신고시 자기 이름을 쓰거나 또는 날인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우 편리하게 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대전직할시건축공사감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10월 12일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그거하고는 문제가 없고요, 이번 개정은 다만 그 날인을 서명이나 또는 날인으로 편리하게 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인제 전반적인 그 앞으로의 건축에 대해서 사실은 건설부 자체에서도 일반 시공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제 책임 시공까지 곁들여서 발전시킬 그러한 추세이고 해서 건설부에 지금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제기를 못하고 지금 건설부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신고서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우리 공사로 말하면 착공 신고서나 마찬가지로 어떤 공사에서 감리자가 내가 그 감리를 맡았다는… ….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별도로 그건 받습니다. 이건 다만 신고서에 이제 도장을 찍어서 여기 서식이 있습니다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민원간소화 차원에서 도장 찍거나 또는 편리한 대로 자기가 서명을 해도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별도로 다 받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다해서 보존이 됩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보존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은 인제 그 구조물자체에 하자부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0년 넘어서 거의 그런 게 없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다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에 하자 보수 기한도 지나고 그래서 우리가 문서 보존년한도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문서자체도 폐기가 됩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건축 감리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해서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사에 대한 그 제재가 취소에서부터 영업정지, 경고 등 다양하게 거기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년통계를 못 냈습니다만, 계속처벌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사업본부장 강원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희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직할시부정상수도사용신고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시설물을 정당한 허가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급수시설을 설치후 사용해서 그 사용 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신고인을 민원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부정 상수도 사용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중 첨부 서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으로 본인유무를 확인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부정상수도사용신고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대전직할시부정상수도사용신고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는 날이 갈수록 저희들 정수시설면에서는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는 원수를 취수해 가지고 저희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배관을 통해서 배수가 되고, 또 집수탱크에 들어가서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수는 대전 시민이 사용하는 94%를 대청댐 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청댐에서 취수하게 되는데, 그 원수관리는 수자원개발공사 사장과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원수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의 질에 대해서는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이 담당하게 되고, 그 원수가 좋다 나쁘다 하는 문제는 사회환경이 점점 산업화됨에 따라서 원수의 질이 좋다고는 못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 현지 주민의 요청 사항을 받아들여서 원수를 가급적이면 자연상태대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봐서 거기 폭기조 시설을 한다든지 또, 오염 방지 시설을 상류부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일이고, 저희는 그 원수를 받아 가지고 정수를 해서 수질검사나 수질에 있어서 보다 좋도록 개량을 해 가지고 이것을 주민에게 공급하는데 앞으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대전시민은 아홉 개 다목적댐 가운데 가장 양질의 원수를 공급을 해서 그것을 정수해서 시민에게 공급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저희들 생산시설은 1일 62만 9,0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 가장 성수기인 여름철에 46만톤 내지 47만톤이 공급돼서 50만톤 약간 미달됩니다.

그것은 미리 월평정수장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1일날 20만톤을 생산하는 시설을 준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마는, 약 인구가 150만 정도 되고 2001년도에 이르면 약 5만톤이 부족하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제3청사가 이제 기공이 되고 2031년까지 인구 300만이 된다라고 볼 때, 현재 시설 가지고는 그 반수도 공급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대청댐에서 여분을 더 공급받을는지, 아니면 다른 수원을 개발해야될 건지 지금 그것은 용역을 주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부에 건의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누수율이 약 35%.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1년에 약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년 500만원이고 거기서 500만원 이상의 부정을 했을 경우에는 10%를 보상을 주고, 대개 한 10만원 미만일 때는 100분의 25를 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실적이 미미합니다.

다만, 이제 왜 그런고 하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부정상수도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책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금을 줄 필요도 없고요, 우리 상수도 공무원 이외의 타 공무원이나 타 시민들께서 신고를 하면은 여기 상응한 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시민제보는 '90년에 11건, '91년에 28건, '92년에 15건, 금년에 1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정 수도 단속 내용은 그 사용량으로 봤을 때 554만원 어치, 지금 현재는 약 40만원 보상금 지급을 한 실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대개 이게 관파열에 의해서, 어디 관이 파열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인근 업소에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누수입니다. 그걸 빨리 시정을 해서 바로잡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거는 안 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도수나,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타 작용에 의해서 그게 파괴가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물리고, 그걸 신고해준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누수량은 외국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5개 직할시 가운데는 대구 다음에 저희가 실적이 좋습니다. 대구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제일 나쁜 데가 광주, 인천, 부산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있습니다.

상수도보호법에 낚시등 환경을 오염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낚시 그 자체는 오염이 아니거든요, 낚시하러 와 가지고 취사하고 주변을 오염시키는데, 그것을 일일이 고발을 할 경우 우리시민들을 전부 전과자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지 이제 석달 정도 됩니다마는, 그걸 하나의 권유책으로써 경고문을 전부 다른 문구로 바꿨습니다.

낚시행위를 하면은, 낚시행위를 하게 될 때 이러이러한 처벌과 벌과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오늘 대청호 부근에 차를 대놨는데 이게 낚시하러 온 것인지 그냥 볼일 보러 오신 건지는 모르긴 해도 일단 상수도를 단속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낚시를 안했으면 환경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은데, 만약 다음에도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낚시한 걸로 확인이 될 경우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니.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절한 경고문을, 차적조회하면 대번에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하루에 한 2∼3 건 정도 나오고, 이쪽에 충청북도에서도 과거와 비교가 될 정도로 낚시 인구가 줄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충청북도지사, 원수를 관리하는 산업기지개발공사 또 충청북도의 해당 자치단체, 늘 그러하고 또 우리는 월경까지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건 하나의 권유에 불과한 거고 실제 단속은 타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약간 좀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대개 언론에 흘려 가지고 요즘 대대적인 간접적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부정 사용료의 몇%, 다만 이제 그게 부정사용 금액에 따라서 부정사용 금액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과징금액 전체가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부정사용료가 554만 4,000원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과징금은 아까 약4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정확하게 38만 3,000원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보상금 지급내역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보상 이외에 벌칙이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제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회합니다. 훨씬 상회하지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