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전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정기회를 앞두고 일반 안건을 심의키 위하여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개정 조례안 두 건과 폐지조례안 네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대전직할시 개발사업시행 위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 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세 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일괄 상정된 세 건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 임헌종위원님!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 폐지 내용인데 상위법인 양여금법은 폐지가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조례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양여금법에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청소년 일정 비율로 그동안에 예산이 됐었었죠?

○林憲鍾 委員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면 일반회계로 통합관리할 때에는 이제 도로라든지 하수도, 청소년 이 관계는 이 적용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내용상에 변화는 없다?

○林憲鍾 委員 이거와 병행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엑스포」기채 800억에 대해서 50%인 400억을 '94년도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언론에서 여러「채널」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억은 재특자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건 빚을 정부에서 얻는 결과가 되겠고, 200억은 양여금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양여금법에 의해서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양여금법에서 200억을 준다고 하는 것은 '법의개정 전제조건을 두고 지원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글쎄, 양여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언론 보도에서 나온 사항이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현재의 양여금법에 의해서는 우리 대전시에 특별히 200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서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부에서 이번에 국회에 양여금법 개정을 여하이 하느냐에 따라서 대전에 200억이올 수가 있고 못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죠?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위원님?

예, 정구영위원님!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2개월만에 아마 의회에서 마이크를 잡다보니까 목이 녹이 슬은 것 같아요.

우리 의회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9월달에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설사 양여금법에 의해서 준다 할지라도 기채상환을 전제로 주어야지 명시된 목적사업대로 쓰라고 주면은 주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대전에 오니까 이익은 이익이지만서도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기채상환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중앙에 국고지원을 요청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신문 보도가 아마 임위원이 짚었듯이 법을 모르고 신문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양여금법에 의해서 줄 수 없는 사항인데도 오도가 된 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거 놓고 짚어야지…….

○鄭九泳 委員 여기서 중요한 것이 '94년도 양여금 내시공문 혹시 받으신 적 있어요?

○鄭九泳 委員 더 있어야 오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비치고 있는 그 재특자금이라든지 양여금에 의해서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하나에 우리가 볼 적에는 낭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 지금 내시공문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하시겠네요?

○鄭九泳 委員 본 조례안은 사실상 1993년 4월 1일 폐지됐죠?

내무부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됐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내 놓으셨는데 이 설치 조례안이 사실상 여기보니까 시행일이 이 조례안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1월 1일 가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1월 1일 대비해서 우리도 이거 조례폐지 조례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제안 2줄에서 이런 문항이 있어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추진에 있어 자금 전도시가 일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일반회계로 흡수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흡수한다고 그래서 자금조달이 원만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원래 대전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만들 때 이것이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93년도 12월 30일에 끝나는 것이지요?

원래 만들 때 한시법으로…….

○李殷奎 委員 한시가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금년말까지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94년도 1월 1일부터는 폐지조례안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양여금법은 그냥 존치돼 있고 우리가 이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 특별회계로 하느냐, 일반회계로 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회계운영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다고 치면 거기에 우리한테 이로운 점이 뭐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좀 늦게 들어와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럽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양여금을 중앙에서 줄 때는 과거와 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지금 말씀이 거기서 주는 방식과 주는 시기는 과거와 똑같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서 일반회계로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좀 일반회계에 넣고 하니까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앞으로도 월별로 올 것 아닙니까? 오는 것은 똑같다면.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오는 것은 똑같이 오는데, 방식이라든가 그 시기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회계에다 넣고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시행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기는데 그 자금을 일반회계에다 넣고 같이 쓰니까 더 이롭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려야되겠네요.

○委員長 朴炳浩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가 가용재원이 더 나타나게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아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사업이야 같겠지만 나타나는 수치상으로는 가용재원은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내년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양여금하고 총 가용재원은 얼마로 추정합니까? 이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일반회계하고 양여금하고 전부다 포함을 해서.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운영상의 문제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는 건데, 한 가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고, 1년만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鄭九泳 委員 다시 쉽게 말해 가지고, 지방양여금법 4조에 명시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대상에 따라서 지원되는 양여금은 제외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임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말이에요, 가용재원에서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 사업이 제외되어야 된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개발사업시행 위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 조례는 1981년 6월 2일 조례 제 1062호로 시행 공포되었었는데 한밭개발공사로 흡수 통합함으로 해서 폐지한다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제 대전종합개발공사가 흡수 합병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수속절차는 모두 다 끝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직 절차상의 문제는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심의를 마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협의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의안번호 298호로 우리 의회에 제출한 대전직할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들이 지금 심의해야만 되는데, 본 개정조례안에 보면 "조례등중"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등중" 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 국어사전에 찾아봐도 없는데 행정용어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조어인지?

유형이 비슷한 것을 포함해서 할 적에는 "등중" 이라는 용어를 쓰게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게 돼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것을 행정용어라고 봐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이게 아홉 가지가 되지요? 내용상으로 보면요?

○鄭九泳 委員 일괄 상정하도록 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형이 비슷하니까 한 데 묶어서 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형이 비슷한 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아마도 시의 행정 집행하는 데는 그런 내용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것을 한데 같이 묶어줬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지금 혼선을 빚도록 여기 배열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鄭九泳 委員 아니, 이것은 답변을 우리 전문위원이 하실 사항이 아니라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내용상으로는 참 좋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편의중의 참 봉사를 구현하기 위해서 했다." 다 맞는 얘깁니다.

그럼 우리 의회 위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끼리 비슷한 것을 모아 가지고 묶어놔 주셨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혼선을 빚도록 중간 중간에 섞어 놓으셨어요.

○委員長 朴炳浩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유형이 비슷한 것은 한 데 모아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등중" 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한 가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조례가 아니지요? 아홉 가지가 다 저마다 특성이 있고 성질이 다르지요?

아홉 가지이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내용상으로 봐서는 같지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1조 대전직할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제1조고, 제2조가 대전직할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개정이 제2조가 돼 있고, 제3조가 대전직할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이 3조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3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鄭九泳 委員 그것 좀 한 번 자료를 줘 보세요.

우리는 처음으로 이것을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유재인, 정구영위원에게 자료제시 및 설명)

무슨 법률용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가 우리보다는 전문성을 지니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셔야지.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좀 그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검토하기 쉽도록 관련자료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여기 제3조 사용허가에 보면, 개정 전에 것은「사용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사용하기 한 1주일 전에 신청하면 또 허가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개정되는 것 보면은「사용하는 날 전일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허가신청서를 받고 또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날 전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하면,

○委員長 朴炳浩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전일까지 한다면 큰 의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또 거기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이쪽에 사용이 결정됐을 때 준비관계도 있어야 된다면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서 받아서 그때 준비도 또 해야되고 하면, 이것이 과연 총 통과를 해서 전일까지 한다고 치면 그런 맥락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에서는 큰 의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맥시멈」을 전일까지 해 놓으시겠다.' 이말씀 아니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국장님 말씀의 뜻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실상 전날까지 허가신청해서 전날까지 허가 받아서 준비하는 것은, 이것이 사용하는데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문맥상으로는 국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7일 전에서 끊는 것을 전일까지 연장 시켜준다는 그 뜻은 좋은데 사실상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일까지 그것을 쓸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을 내가 모르는게 아니고.

○李殷奎 委員 제가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실지로 사용하는데는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 가지고 해야지 그 전날까지 그 서류를 갖다 넣고 허가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또 인쇄도 해서 보내야 되지, 그런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협의회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등장이 되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정만 해 놓았지 사실은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였었구먼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화재예방 조례 및 대전직할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본부장님! 쉽게 말씀드려서요. '그 동안 모든 각종 서식에 그 도장을 사용하던 것을 서명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鄭九泳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내무부에서 서명 날인하라고 하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전국적이지요?

○林憲鍾 委員 언제 내려 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7월 며칠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안에는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죠?

○林憲鍾 委員 좀 일찍 했었으면 더 나을 뻔 했지 않았어요?

○林憲鍾 委員 늦었죠?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 중에 보면은 "본 안건중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는 이미 그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별지 1호 내지 13호의 신청서식과 별도 1호 내지 별도 5의 내용등은 관련 소방법 및 자치 입법체계 등을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 그랬는데, 우리 본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개정조례를 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한번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