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 이병오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요약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필요성과 개요, 재정여건 및 재정규모, 가용재원의 판단, 중기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계획, 그리고 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조달 방안과 재원별 투자계획, 그리고 일반 투자사업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하에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건전한 계획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이번에 수립한 '93중기지방재정 계획은 '93년부터 '97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서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과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국가 상위정책 목표의 연계 수용과 계획년도 변경에 따른 제반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 기간은 '93년에서 '97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고, 시 본청 및 5개 자치구가 각각 별도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분별 계획 지표의 수정 보완, 세입·세출의 재정전망계획 추계 및 투자가용자원을 판단한 후에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부분별, 년도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중기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족한 투자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93년 1차년도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이며, 2차년도인 '94년은 사업예산 편성의 자료이고, '95년 이후 3 년간은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겠으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시민복지를 위한 세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와 같은 세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투자 가용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추계는 금년부터 '9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일반회계가 2조 6,575억원이며, 특별회계 2조 3,550억원을 합한 총 세입 규모는 5조 125억원으로 추계되며, 연평균 14.7%가 신장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이 83%, 의존수입이 17%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추계에서 불안정 세입원인 지방채 및 투자적 성격의 국고보조금, 민자유치사업은 제외시켰고, 단, 공영개발 특별회계 선수금은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향후 5 년간 경상지출은 총 2조 7,961억원으로 연평균 7.3%증가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이는 총 세입에서 경상적 지출경비를 뺀 재원으로서 총 가용재원은 향후 5 년간 22조 2,163억원으로, 연평균 4,432억원의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820억, 특별회계는 2,612억원이 되었습니다.

특정재원 사업인 특별회계 재원이 58,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선수금 재원은 부동산 경기변동의 추세, 분양실적 등에 따라서 가용재원 규모에 가변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기간 중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 중점으로는 도시교통난 완화등 도시기능의 생산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 및 환경사업, 지역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공단조성 사업, 택지개발 및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3대하천 개발, 그리고 공원 및 문화공간 확충 등 대전 장기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으며, 소외지역투자등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투자사업계획은 20억 이상 대규모 사업으로 하였으며, 연도별 주요 투자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폐이지」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3조 2,354억원의 투자비를 도로교통 부분에 29.4%, 산업경제에 31.3%, 지역개발에 12.9%, 상하수·치수에 10%, 청소환경에7.2%, 문화체육에 2.7%, 기타 6.5%로 배분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요구한 투자계획 및 요구재원에 대하여 확보 가능한 재원을 고려하여 순기조정 및 부분별 사업비를 조정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판단 및 부족재원 조달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재원 판단입니다.

향후 5 년간 투자수요는 총 3조 2,354억원이 소요되나,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용재원은 2조 2,163억원으로써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 5,089억, 특별회계 5,100억 등 총 1조 2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재원의 조달 방안으로는 국비조달이 943억, 지방채 7,086억, 민자유치 1,311억, 기타 949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채로는 일반회계가 2,846억, 특별회계가 4,239억원으로 이중 외자가 519억, 특별재원이 1,446억원으로 순수한 지방채는 5,119억 규모로 계획함으로써 재정능력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이는 20억 이상 주요 투자사업으로서 일반회계 68개 사업에 1조 3,351억 8,200만원과, 특별회계 28개 사업에 1조 8,154억 7,800만원으로써 총 3조 1,506억 6,000만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지방비에서 9,973억 6,100만원, 국비에서 2,680억 3,100만원, 분양금에서 8,870억 4,800만원, 지방채 7,086억 600만원, 민자에서 기타 자금으로 2,896억 1,400만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내용입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향후 5년간 추진할 2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으로써 일반회계 68개 사업과 특별회계 23개 사업 등 총 91개 단위 사업으로써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지표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의 한계와 계획 수립 기간의 일천 등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