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요즈음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심하여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92년도 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정기회의를 앞두고 미리 준비하여야 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시겠지만 공인의 입장에서 의안 하나 하나 심도있게 신중히 검토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회기걸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위원이신 김광준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92 회계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외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11월 10일까지 8 일간으로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8 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금번 제27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는 금일부터 11월 10일까지 8 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변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위원이신 김용준의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직할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 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외 4 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변위원회구성안은 별첨으로 실음)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예결특변위원을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금번 예산결산위원회는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직할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임헌종의원, 김성구의원, 박세열의원, 이규태의원, 송석찬의원, 김용준의원, 김선규의원, 박연룡의원, 서윤관의원.

다시 한 번 더 호명하겠습니다.

임헌종의원, 김성구의원, 박세열의원, 이규태의원, 송석찬의원, 김용준의원, 김선규의원, 박연룡의원, 서윤관의원 아흡 분입니다.

(○李圭泰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李圭泰 議員 의석에서-본 의원은 개 인 사정으로 인해서 본 예결특위에서 빼줬으면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냥 해 보시죠?

(○李圭泰 議員 의석에서-바쁜 일이 있 습니다, 다음주에.)

그래요, 그러면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도 같이좀 나와 주십시오.

(의장 김석종, 의회운영 위원장과 협의)

이규태의원님께서 바쁜 사정으로 바꾸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한 분을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천유흠의원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상정합니다.

(○徐允官 議員 의석 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아, 조금 있다가 하실까요, 남은 것이 있으니까요.

금번 회기에는 각 상임 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6일간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 순으로 하기로 한 바,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선우의원과 박세열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윤관의원 말씀해 주시죠?

○徐允官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직할시에 대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28회 정기회의 개최 이전에 시장의 의지를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만부득이 신상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28회 정기회 1차 본회의 개최 이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전직할시가 1989년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우리 대전직할시의 여건은 우리나라의 첨단과학을 이끌어 갈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둔산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3,4공단이 건설되고 정부 제3청사의 기공, 서울과 대전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경부고속전철 건설계획이 가시화 되는 등 머지 않은 장래에 중부권 중핵도시, 21세기 환태평양 시대를 맞아 행정수도의 기능을 담당한 대규모 종합개발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 무한한 성장잠재력과 신흥도시로서의 면모를 모두 갖추어 가고 있으며, 또한 93일 동안 1,300만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93대전EXPO는 우리 대전이 국제화 시대에의 중부권 중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마련토록 해준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EXPO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전직할시는 이제 주춧돌을 쌓는 단계에 있는 신흥 도시입니다.

어떠한 목표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지방화 시대에 뒤떨어진 도시, 생산성이 결여된 소비도시로 전락해 버리느냐, 아니면 21세기를 주도할 첨단과학도시, 우리나라의 행정을 주도할 행정수도, 꿈과 낭만이 있는 전원도시를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하는 중대한 분기점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대전직할시 초대의회와 대전직할시 관계 공무원 모두는 대전 발전의 시금석을 놓는다는 자세로 거시적인 안목과 창의성있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그 동안 2년여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접했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날 도시행정의 최대 현안 문제인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에서 밝힌 관련 자료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1,762톤으로 연간 64만 3,000톤이라는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대전직할시의 쓰레기 처리는 고작 단순매립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현재 쓰레기 매립장인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 12월 말쯤이면 당장 쓰레기 처리문제가 커다란 도시문제로 대두되지나 않을까하고 본 의원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예비비 10억원을 청소행정에 배려하는 기민성을 발휘함으로써 현 신대동 매립장 주변 8,000평에 26만 4,000톤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7개월 동안은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우리는 불과 4년전인 '89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부족으로 도로는 물론 하천, 농경지까지 쓰레기가 쌓이게되는 심각한 쓰레기 파동을 겪은 바 있습니다만, 대전시는 또 다시 '94년 5월 이후 쓰레기파동을 또 한 차례 겪어야 할 처지에 직면해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토지보상도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문제를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마련한 제5차 매립지가 포화상태가 예상되는 '94년 5월 이후 쓰레기 처리대책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직할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고동쓰레기 장기 위생매립장이 계획대로 추진이되어 조성된다 해도 '96년 상반기나 쓰레기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대전시가 당면한 쓰레기 처리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행 가능성있는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은 1,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매립면적 41만 9,000㎡에 120만㎡를 매립하여 '96년부터 2010년까지 약 15년간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연차적으로투자되는 총사업비 1,200억원은 '93년도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총예산액과 대비하여 볼 때 '9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 3,740억원의 32%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1년 예산의 3분지 1에 해당하는 1,2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도 쓰레기 처리방법에 있어 지극히 원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단순매립방식을 취하는 것은 대전직할시의 발전추세에 따른 인구증가율 등을 감안해 본다면 매우 위험 천만한 발상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전직할시의 현행 쓰레기 발생량 처리실태들을 분석해 보면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직할시의 '93년도 상반기 자료에 나타난 쓰레기 처리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대전직할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1일 1,762톤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0.9%를 소각처리하고, 7.1%를 재활용할 뿐 그 나머지 92%인1,627톤에 달하는 엄청난 쓰레기는 단순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1일 발생되는 1,762톤의 51%인 898톤이 가연성 쓰레기이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23%인 406톤이며, 불연성 쓰레기는 고작 26%인 458톤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하여 본 결과 우리가 쓰레기 처리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기만 한다면 현대 도시행정의 최대 현안사업이며 고질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도 해결해 낼 수 있다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 의원은 오늘 '93년도 대전직할시에서 밝힌 자료에 근거를 두고 이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을 단순매립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바, 장비의 현대화는 물론 이를 쓰레기 성상별로 분류하여 다원화된 처리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약 15년으로 추정된 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쓰레기 성상별로 보아 대전직할시에서 발생되는 1일 1,762톤의 쓰레기중 재활용성 쓰레기와 가연성쓰레기는 총 1,305톤으로 전체 쓰레기의 74%를 소각하거나 재활용한다고 가정해 볼 때 불연성 매립쓰레기는 고작 1일 458톤에 불과합니다.

이에 현재 대전직할시 매립쓰레기를 92%에서 26%로 줄이는 결론이므로 현행 계획된15년 단순매립장의 사용연한을 70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시장께서는 금번 추진중인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을 2000년대의 인구증가율, 소득및 문화수준의 향상에 따라 예상되는 쓰레기배출량과 성상별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근대화된 선진국 수준의 다원화 처리방식, 즉, 시민홍보를 통한 완전한 분리수거로 재활용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쓰레기 매립장에 도착한 쓰레기를 다시 불연성, 가연성, 재활용성으로 완벽하게 재분류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100% 소각하고 불연성 쓰레기만을 매립하는 방법의 처리방법을 도입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대전직할시가 추진중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우리 대전직할시의 쓰레기중 약45%에서 65%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로 100% 소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단순 매립하는 실정인데 이들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였을 경우 음식물 쓰레기는 생분해성 유기물 함량이 많고 쉽게 부패하고 심한 악취 때문에 수거 및 매립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는 부엌「싱크」대에 설치된 분쇄기를 통하여 잘게 부순 다음 이를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어 처리하기도 하고 유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와 혼합하여 고온 혐기성 소화처리를 하기도 하고 퇴비화 또는 사료화 하는 방법까지도 실용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시장께서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병행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해결을 위한 사료화 또는 퇴비화하는 기술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철거하는 건축물 쓰레기의 처리문제가 도시환경을 오염시키는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의 처리를 위하여 현재 선진외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건축물 쓰레기 재활용「시스템」에 대한 장비도입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건축물 쓰레기 재활용「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축물 쓰레기 처리문제도 해결하고, 날로 늘어만 가는 건축자재등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전시의 '93년 상반기 실적에 의하면 재활용품 수집 판매 실적은 1만 7,000톤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쓰레기 수집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해도 수집과정에서 혼합 수거를 한다든가, 자원재생공사 등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양이 부족하여 방치한다든가 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재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자원 재활용공사 등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직할시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는 불과 20%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쓰레기수거 수수료가 너무 싸다는 결론인데 이런 비현실적인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지 않는다면 오늘날 도시 문제중에 제일 골칫거리인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요원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은 현상태로 방치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일반예산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계속 투자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차제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100% 자립시키기 위하여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전면 상향조정하여 쓰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가 직면한 현안 사업인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임을 인식하시고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으로 대전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지난 2월 20일 한밭개발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한밭개발공사가 추진해 온 사업은 합병 전에 대전종합개발이 해 왔던 청소, 쓰레기 매립장, 주차관리 등 지극히 한정된 사업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지방공사로 설립된지가 불과 8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사업이 지난한 점도 있겠지만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한밭개발공사는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도 과감한 체질개선을 통하여 민간기업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공익우선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 당국에서도 철저한 감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으며 한밭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은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와 혼신의 노력을 배가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밭개발공사는 설립만 해놓고 무관심속에 방치만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그 동안의 경영실태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면에서 한밭개발공사 박영목 사장을 정기회의 때 본회의 또는 내무위원회에 출석시켜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답변을 듣고 한밭개발공사 육성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의장과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서윤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상발언을 통하여 서면 답변을 전제로 한 질문내용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는 물론 113만 대전시민의 관심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상세한 대책을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도 알찬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