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당 특위에서는 '94년도 대전직할시 예산안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질의방법에 대하여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장시간 질의를 지양하고 타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바로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바로 질의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林憲鍾 예.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우선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보면 광복회관 건립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짓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아직 안 돼 있어요?

○李殷奎 委員 총 사업비는 얼마 규모로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보면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또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위치는 어디다가?

○李殷奎 委員 아직 그럼 장소도.

○李殷奎 委員 그러면 장소가 두 개 다 아직 미정이네요?

○金善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국장께서 시유지로 정하되 4공단 있는 데로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시.

○金善奎 委員 아니, 4공단 있는 데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확실히 정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안 정했으면 또 다른 데로 물색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善奎 委員 391페이지 보면 적립금이 있어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적립금"목표가 10억인데 명년에 2억을 계상했지요?

○李殷奎 委員 '93년도 수혜인원은 전부 몇명 정도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적립금은 앞으로 얼마를 전부해야 되는지 그 목표액이 나와 있어요?

○李殷奎 委員 10억이요?

○李殷奎 委員 그 다음 장 보면 382페이지 재해구호적립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전부 얼마를 적립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21억이요?

○李殷奎 委員 그럼 얼마까지 목표를 하고있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388페이지 보면 한성협동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 '한성협동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는데, 430페이지 보면 707목에 적립금 "여성발전기금 적립금"해서 목표액 10억이 있는데 금년에 2억이지요?

○李殷奎 委員 '93년도 2억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지, '94년도 예산에 2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 운영주체는 누구인가요?

○李殷奎 委員 위원회에서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잡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기금관리의 주체는 어디서 하기로 했는지 결정을 했어요?

○李殷奎 委員 운영조례에?

○李殷奎 委員 이것은 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본 것 같아서……. 또 432페이지 보면 707여기도 적립금이네요.

1차년도 2억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총 목표액은 얼마로 예상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10억?

○李殷奎 委員 이 조성금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李殷奎 委員 출연금으로?

○李殷奎 委員 또 437페이지 보면 거기도 적립금이 있는데 명년에 6,000만원이 들어가나요?

○李殷奎 委員 10억 목표인데 얼마에요? 현재 있는 것이.

○李殷奎 委員 이자수입 확대화 방안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그 여성회관 금년도 수입 보니까 "전통혼례식장"해서 2회로 9만원씩에 18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거기를 그냥 일반 예식장으로 임대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시민들이 그 예식장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사용하면 된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것이 명년도 수입에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던데.

○李殷奎 委員 그런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수입이 다소라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고려 좀 해 주시고.

○李殷奎 委員 다음은 녹지국장님하고 질의답변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조간지를 보니까 "우리 대전시의 공원부지가 3,793만 1,000평방미터에 고작 20억원밖에 예산이 안 섰다." 이렇게 나왔는데, 3,763만 1,000평방미터라면 제가 평수로 계산해 보니 1,150만평 정도 되는데 이 광활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작 20억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공원지역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억 가지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예산을 20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사정공원내 주민들이 계속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또 먼저번에도 국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약속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무슨 대책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냥 또 답변한 것으로 끝나고 또 한 해를 넘기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시간드리는 것도 드리는 건데 무슨 용역이라도 한다는 용역비라도 계상이 됐어야지 용역비도 계상이 안 되고, 주민들한테 우리 국장님이 대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시장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듬뿍 갖고 있는데 용역비 근거도 여기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답변하시겠어요?

○李殷奎 委員 그것은 그 전부터 얘기가 있던 것이고.

○李殷奎 委員 아니, 거기 주민들이 지금 300한 50세대 이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30년동안 옛날 그 집에서 그냥 살고 있고 증·개축도 전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시위까지 벌이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좀 내놔야지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다스려야지 위로가 되는데 전혀 '나는 근거가 없다'라고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소신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하루이틀 얘깁니까? 매일 집단민원 들어오고 시청까지 들어와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하는데 간신히 달래 가지고 또 보내 놓으면 뭔가 대책이 있다라고 해 줘야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국장님을 추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480페이지 보면 여기도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어린이공원 조성이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153개소?

○李殷奎 委員 내년 일곱 개가 3억이라 이 말씀이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천 어린이 대공원 조성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 세천 어린이 대공원 때문에 우리 대전 시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기대를 많이 걸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금방 할 것 같이 해서 대전시에 아주 「붐」을 이루어놓다시피 해 놓은 이것도 용두사미 격으로 그 때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공원 안 하려면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라도 해소해 주는 방법으로 뭔가 정리도 해 줘야지 이것이 벌써 수년간 이렇게 그냥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대전시의 횡포"라고도 얘기하고 "대전 시정을 믿을 수 없다."라고도 얘기하고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그 세천 어린이 대공원에 대해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전반기부터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해서 거기에 대공원 설치 입지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다시 거기에 적합한 무슨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공원으로 가꾸었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제대로 반영도 않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누차 질의한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념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리기웅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보면은 적립금 여기도, 482페 이지요.

명년에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작년에도 얼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25억이 있지요?

○李起雄 委員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묻겠는데 47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압축식청소차 일곱 대가 계상이 되었고 조대쓰레기압착차가 두 대가되었는데 이 조대쓰레기압착차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李起雄 委員 어떻게 국장께서는 보았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조대쓰레기압착차를 봤느냐? 이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뭐 「카다로그」 같은 것도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용량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도 아직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李起雄 委員 그러면 부피라고 하나 크기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냐?

왜 그러느냐면은 조대쓰레기라는 것이 원래 큰 것,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장농 이런 큰 것들을 전부 넣어서 부숴서 압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조대쓰레기 큰 것을 처리하려면은 이것도 생각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국장께서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카다로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이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다면은 한번 국장께서라도 가서 좀 보고 그러고서 예산을 세울때 세밀하게 상세하게 해서 위원들이라도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서 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카다로그」 보고서 서울에서 한다고 그대로 한다면은 되겠느냐? 이것 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것이 어디에서 제작을 한것입니까?

아니, 「카다로그」 있으면은 가지고 와 봐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서울에서 쓰는 것도 대전에서 제작을 한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충북 현도?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은 이것이 상당히 고가인데 약 1억 정도 먹는 것인데 구비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이렇게 고가인 장비를 구입하는데 가서 한번 좀 보고 그 성능도 알고, 또 조대쓰레기가 얼마나 지금 대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수라든가 양의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조대쓰레기로써 사용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조대쓰레기 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있잖아요, 수리를 한다든가 약간 그런 것을 수리를 해서 말하자면은 수리비만 얹어 가지고 판매하는「센타」같은 것?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 조대쓰레기를 압착차 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것을 간단한 수리를 해서 말하자면은 일주일에 한번씩 판매하는 시장을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인데.

○李起雄 委員 아니, 가지고 가라는 것은 누구보고 가지고 가라든가 거리에 내 놓은 것 이것이 쓸 수 있어서 내 놓은 것인지, 못써서내 놓았는지, 몰라서 못 가지고 갈 수도 있지요.

왜 그러느냐면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본을 가보니까 안내원 얘기가, 한국사람이지요, 물론.

자기는 모든 살림을 거기서 다 사다 쓴다는거에요, 그리고 이사할 때는 그냥 버리고 간다는 거지, 안 가지고 간답니다.

왜? 그것은 운반하고 하는 이삿짐 「센타」에서 의뢰에서 운반하는 비용이 더 든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지고 가고 방만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말하자면은 가까운 데 가서, 파는 데 가서 사다가 냉장고든 「텔레비전」이 든 장농, 옷장이든 전부 갖다가 놓으면은 그것이 훨씬 싸게 먹힌다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 조대쓰레기가 쓰레기 일런지는 몰라도 조대쓰레기를 수리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이 많은 여가를 이용해서 소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다 해 준답니다. 실비를 받고, 제공하고.

그런데 우선 쓰레기 압착기보다는 이것이적극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쓸 수 있는 것을 가려내고 나머지만압착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먼저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李起雄 委員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도 좋은 데요, 그것이 부분적으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얘기한 쓸만한 것을 수리해서 팔 수 있는 수리하는 그런 데라든가, 파는 데라든가를 빨리 구청에 5개 구청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실시를, 예산을 세우고 또 기획을 해 가지고.

○李起雄 委員 그래요?

○李起雄 委員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심으로써 재활용도 되고 쓰레기도 줄이고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압축식 청소차는 이번에 일곱 대를 구입하면서 총 몇 대나 됩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51대이면은 언제까지 구입을 않아도 됩니까?

○李起雄 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를 보면은 묘포장 임차료관계를 지난 상위에서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물으려고 하는데 총 임대하고 있는 묘포장이 몇 평입니까?

○李起雄 委員 7만4,000평이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510페이지에 보면 계상된 것은 가수원 200평, 원신흥동 5,000평 우명동 7,000평 거기에는 그것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1만 3,200평인데 왜 거기 1만3,000평만 계상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 위에는 1만 3,200평이 되는데 합하면은, 그 바로 밑에 1,600원씩 1만 3,000평만 계상이 되었거든요?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1만 3,000평만 임대한 것이다 이것이죠?

○李起雄 委員 임차료 계상이 된 것이다, 이것이죠?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483 페이지를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지요?

조경사업 해서 5억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식재를 해 가지고 30%만 구청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70%를 보태 가지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반발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줄려면은 50%를 주지 30%를 주고서 구청보고 70%를 부담해서 하라고 하느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왜 30%밖에 안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국고보조가 내려 와서 이것을 주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고 하지만 기초단체에서는 줄려면은 50%를 주고 안 줄려면은 그만 두던지 30%를 주고 70% 보태서 기초단체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 줄려면은 차라리 나무 본수를 줄이더라도 50%로 이렇게 해 주든가 또 보니까 5억 3,000밖에 안 되는 것인데 여기서 20%를 더 지원을 해 줘 봐야 큰 액수는 아니고 해서 이 기초단체하고 광역하고의 불협화음이 없게끔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는 것도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488페이지 412목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덩굴류 제거가 있지요?

이 덩굴류라는 것은 산에 칡넝쿨같은 것, 가시 같은 것 제거하라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도 또 풀베기는 39%, 간벌은 52%, 또 덩굴류는 65% 어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은 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주 들어가서 손질을 해 주고 하면은 산이 살지마는 이 칡넝쿨밭이라든가 가시나무 밭이 되었다면은 그 산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멀리는 못 갔습니다, 대전근교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보문산이라 보문산을 자주 가보면은 아주 칡넝쿨밭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손이 안 닿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뱀이 나올 것 같아서.

전부 칡넝쿨이 산 하나가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요즘 약도 좋은 것 많다는데.

개인산이라면은 아마 이렇게 안 해 놓았을 것입니다.

대전시내에 그래도 유일한 보문산 공원내에 이렇게 칡넝쿨밭이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李殷奎 委員 우리나라 그 동안에 녹지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산이 푸르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아쉬움이 녹지사업을 할 단계부터 수종갱신을 해 가지고 뭘 했으면은 좋았을텐데 지금 4, 50년 동안 푸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지 우리가 생산성 있는 그러한 수종갱신을 한다는 데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해서 물론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 되어야되겠지만 대전직할시만이라도 좀 수종 갱신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바꿔줄 그러한 계획을 우리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李殷奎 委員 그래서 좀 그 부분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면은 4, 50년 동안이나 심어 놓았던 나무가 지금 와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화목으로라도 뗐었는데 지금 화목도 안 쓰니까 그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좀 개발하시는 방안으로 집중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殷奎 委員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7목에 자산취득비가 있지요?

여기 야외혼례예식장「앰프」설치 300만원, 야외예식장 혼례용「드레스」구입비 500만원 이것이 아마 야외혼례예식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존 비용인 것 같은데?

○李殷奎 委員 이것 가지고 됩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이 아마 지난 예산을 다룰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 당시는 한 2,000만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800만원 가지고도 하실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선 단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드레스」15벌 갖다 놓고 「앰프」하나만 갖다가 놓으면은 그냥 「마이크」들고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야외예식장이 라고 해도.

○李殷奎 委員 예산도 전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기초시설을 갖추었습니까?

국장님 판공비 가지고 전부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집기라도 사다 놓고 촛대라고 갖다 놓고 전부 해야 될텐데 여기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8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야외.

○李殷奎 委員 우리 국장님은 너무 욕심이 없어요.

돈 800만원 가지고 야외예식장을 한다고 그것도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1,180만평이나 되는 공원 겨우 돈 20억 가지고 가서 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하는 혼례예식장도 돈 800만원 가지고 야외예식장 한다고 그러고 나는 참 우리 국장님 한심해요.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 이런 차원으로 많이 신경을 썼지마는 앞으로는 우리 녹지국장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해문제, 공원문제 모든 것이 다 그런데 국장님 소신이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니, 2,000만원 주기로 작년에 결정을 해놓은 것도 돈 800만원 올려 놓고 "그것 가지면은 됩니다."

○李殷奎 委員 작년 예산으로 약속을 받아놓은 것인데 그것도 못 갖다 쓰고 이제서 돈 800만원을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가장 중요한 그 직을 맡아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왕하려면은 그래도 시민들이 공히 "아, 그 예식장 쓸만하다. 우리도 가서 해야겠다." 이러한 욕심을 부릴 수 있게끔 뭔가를 처리해야지.

2,000만원 세워놓은 것도 돈 800만원 가지고 "옛날에 해 놓았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여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주어진 몫도 못 찾습니까?

하여튼 국장님은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냥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다.

그래도 저는 대전시 국장님들 중에서 가장「엘리트」시고 여러 가지 수완이 좋으시고 참 고차원적인 국장님이시라고 저는 늘 존경해서 생각해 왔는데 사업하는 데에서는 빵점이에요.

위원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 가지고 '해야되겠다. 예산 세워줘야 되겠다' 2,000만원까지 기획실장님하고 확답까지 받고 전부 했는데 돈 800만원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한다니 이렇게 욕심이 없고, 이렇게 일을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불만이 사실 많습니다,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李殷奎 委員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모자라면은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야외혼례예식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시민들이 '아, 참 좋다' 할 정도로 호감이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는 것으로 우리 국장님은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514페이지 보시면 402목에 실시설계가 있는데요, 이것이 양묘관리사업소 신축인 것 같은데 274평, 그런데 먼저번 보고에서는 이 토지 구입을 안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위치선정은 되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위치는 대충 어디 쯤이에요?

○李殷奎 委員 부지가 몇 평이에요?

○李殷奎 委員 아니, 먼저번에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거 채무부담 일으켜서 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4억 가지면 284평하고 부대시설이 전부 끝납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이제우리가 옛날과는 달라 가지고 먹고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주위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데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앞장을 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뭐 공원관리라든가 우리 도시의 공해문제 모든 것을 국장님이 앞장을 책임을 져야되고 또 국장님이 앞장을 서서 전부 해야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그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만 자꾸 키워 간다고 해서 지금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해, 배출, 쓰레기 아까도 리기웅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쓰레기, 공원 이것이 시급한 데, 참 '국장님의 할 일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해 놓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있고 이 쓰레기 매립장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매립하는 형식까지는 해 왔는데, 저는 이 매립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소각을 시키든지 어떻게 분해하는 방법으로 해서10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10이라는 숫자만 매립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전부 쓰레기 갖다 묻고 또 「비니루」 덮고 또 흙덮고 옛날 시루떡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대지가, 토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해서 압축장비 쓰는 것도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선 소각장시설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재생 한번 골라내고 소각할 것은 100% 소각해서 재로하면 아마 10분지 1도 안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개선하는 시책으로 자꾸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6단지, 7단지 만들어 가지고 부지만 구입해서 거기다 자꾸 파묻는다고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썩어서 거기에서 오수가 나왔을 때 그것을 다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래서 소각장 쪽으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제 하시는 것은 하나하나 첨단과학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金善奎 委員 다 끝나셨어요?

○李殷奎 委員 아니요, 한 가지만 더…….

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540페이지 406항에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연구원청사 신축부대비 채무부담해 가지고42억으로써 시설부대비는 756만 원인데 여기에 그 적용하는「퍼센트」가 0.1%인데, 요 시설부대비는 보통 몇「퍼센트」를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규정한도액이?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이 다 시시각각으로 다 틀려요, 0.18%도 있고 또 그거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치가 좀 정확하지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善奎 委員 김선규위원입니다.

방금 이은규위원도 지적했지만 지금 예산결산심의에 제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의욕을 안 가지신 것 같아요.

지금 이 환경녹지국이 상당히 중요한데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이라든가 또는 분리수거문제 또는 대기, 수질, 하수, 오염관계 우리가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외국 같은 데도 가서 선진국에 가서 그 매립장이라든가 분리수거하는 것 또는 소각로 설치관계, 이런 것을 견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비책정이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해외여비 책정이.

이것은 의욕적으로 책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규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야외혼례예식장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소신껏 좀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자꾸 뭐 예산을 깍고 감액만 할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의욕껏 집행진에서 할려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또 협조할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신껏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憲鍾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 토론이 있고 해서 드릴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평소 생각했던 이런 사항을 곁들여서 예산서와 같이 질의를 드려볼려고 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의 총 예산은 전년도 809억보다도 958억입니다.

이 예산은 대전시 일반회계의 4,162억원에 총 22.8%에 점하는 아주 큰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증가율이 높은 국은 보건사회국입니다.

145억이 전년도 예산보다도 55.5%가 증가한 226억입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증가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委員長 林憲鍾 이 문교사회위원회의 전체 22.8%를 점유하고 있는 이 예산에서 한푼도 삭감없이 이 예결특위를 넘어왔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예산심의권이 있고 집행부는 편성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우리 의원이 고유권한을 삭감의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증액을 할 때에는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푼도 깎임이 없이 이대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액 중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국에서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도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증액된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에서 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총 얼마입니까?

○委員長 林憲鍾 예,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지요, 이 보건사회국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국이나 전부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예산을 보면 전체 그 국비가 대부분의 지원이 온다 또 시 예산도 민간에 대한 이전 내지 자치단체에 보조형식입니다.

이런 상태인 것을 충분히 압니다만 보건사회국에서 8억 3,4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파악이 되어 있고 가정복지국은 민간에 대한 이전이 3억 6,400만원으로 이렇게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에 대한 그 이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주는 데에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저 주면은 항상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어떻게 예년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委員長 林憲鍾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작년도 1회 추경과 같은 수준에서 편성을 하라고 했어요, 그 수준에 어떻게 적합하게 수립을 했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그렇게 수립을 했을 때 이 민간단체 특히 아주 장애인들을 주로 그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만 같은 것은 없겠어요?

○委員長 林憲鍾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 특히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그 언급이 없습니다만 그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정리해 가면서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다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차원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더 증가되어야 되신다고 보십니까?

○委員長 林憲鍾 글쎄, 보건사회국에서 국비가 이번 총 '9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委員長 林憲鍾 지금 국비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委員長 林憲鍾 그런데 본 위원장이 조사한 것과 좀 차질이 나오는데요?

○委員長 林憲鍾 특별회계요?

○委員長 林憲鍾 그러니까 100억원이라는 국비는 226억 중에 절반에 이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아니겠어요?

○委員長 林憲鍾 이 383페이지, 306목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 해 가지고 13억이죠?

꼭 전출해야 할 어떠한 조항이 있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그런데 국비표시가 거기에 안나와 있네요?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 기업회계 등.

○委員長 林憲鍾 다른 것은 국비부담표시가 이 예산서에 나타났는데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전부다 시비 아닙니까?

○委員長 林憲鍾 아니,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다가 우리시 예산이 13억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林憲鍾 그러니까 20%를 전출한다100분지 20을?

○委員長 林憲鍾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委員長 林憲鍾 그리고 387페이지 301보상금에 의무실 위촉의사 실비보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委員長 林憲鍾 한 달에 50만원요?

○委員長 林憲鍾 그런데 매일 나오는 겁니까?

○委員長 林憲鍾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적다 이런 얘기인가요?

○委員長 林憲鍾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386에 취약지역 방역소독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작년보다 감해 있거든요?

물론 금년도는「엑스포」행사 때문에 방역소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394페이지 그 여비에 있어서요, 작년보다도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지침서상에 이렇게 나와있는 사항입니까?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여비 1만원하고 위생업무 시·도 교체지도 3만원, 그 늘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394페이지 여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1,932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내용은 여기 20명 1만원 해 가지고100일 그래서 2,000만원하고 위생업무 시·도 교체지도 3만원 4인 해서 480만원인데, 작년에는 548만원 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932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할 어떠한 이유라도 있는지?

○委員長 林憲鍾 아니, 이것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금년은「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도 더 해야 할 그러한 해였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금년보다도 내년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548만원에서 2,480만원 그래도 1,900만원이 더 증액된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니까 증액되는 것 아니겠어요?

설명을 잘해 보세요?

○委員長 林憲鍾 작년에는 이 퇴폐업소를 정보비성에서 지출이 되었었다?

○委員長 林憲鍾 금년에는 실질적인 여비책정을 하고?

○委員長 林憲鍾 그런데 그 밑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 이렇게 보면 오히려 100만원밖에 감도 안되었는데?

○委員長 林憲鍾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委員長 林憲鍾 오히려 2억 4,000 줄어들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 청 소년과에서 대폭 줄어드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그 요인으로 줄어들었다?

○委員長 林憲鍾 그러면 내년에는 14억밖에는 되지를 않았는데, 그 다음에 부녀복지과에서도 이 26.18%나 줄어들었거든요?

○委員長 林憲鍾 그리고 이 화장장관리사무소는 납골당이라든지 국비지원이 와서 보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증가되지요?

○委員長 林憲鍾 12%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내내 가정복지국에서도 이 민간에 대한 이전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3억 5,400 이것 맞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맞지요?

○委員長 林憲鍾 그런데 이게 갖다 주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수준이?

○委員長 林憲鍾 그러니까 금년도 1차 추경하고의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거든요, 거의 뭐 비슷합니까?

민간 이전이요.

○委員長 林憲鍾 420페이지 304목 민간이전, 2,400만원이나 이게 더 증가 됐거든요, 그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지금 민간 이전이라든지 여기에 모든 예산관계는 예산당국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예산 담당국에 총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그것 말고요,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94년도 가정복지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요구하는 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꼭 줘야되겠다 하는 액수요, 그런데 예산당국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144억으로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 아닙니까?

○委員長 林憲鍾 그러니까 얼마를 요구하셨느냐고요?

○委員長 林憲鍾 국장님, 144억이 예산액에 여기 올라와 있는데, 150억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많이 주는 겁니다.

○委員長 林憲鍾 집행부에서 일할려고 하는 의욕은 우선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예산 없으면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하여튼 의욕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일단 내놓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144억으로 됐을 때에는 한 200억이나 말이지요, 물론 그게 다 되지는 않지, 그러나 그 열의 표시는 해 주셔야지, 제가 이 얘기를 타 국에서도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요구한 액수의 50%밖에 안됐더라, 그런데 가정복지국에서는 150억 요구해 가지고 144억이 여기 편성이 됐다는 것은 아주 성적이 상당히 좋은 거네요.

○委員長 林憲鍾 물론 생산성 있는 부서도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몇 가지만 더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일시 모자보호 신축도 있고, 모자 가정에 대한 보호 그것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委員長 林憲鍾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조례근거에 의해서 적립하는 겁니까?

○委員長 林憲鍾 지금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 林憲鍾 '94년도에 6,000만원은 더 적립한다 이런 얘기지요?

○委員長 林憲鍾 사적으로도 국장님한테 대화를 통해서 얘기합니다마는, 국비보조가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반납하는 곳이 역시 문교사회 소관의 보건사회국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수용인원이 줄어들 그런 전망에요?

○委員長 林憲鍾 그러면 그것이 어떤 곳을 가보니까 유아들, 「피엘스」영아원 있지요?

○委員長 林憲鍾 거기 보니까 한 열댓명 되지요?

○委員長 林憲鍾 그런데 거기에 보조하는 인부도 있지요?

○委員長 林憲鍾 어떻습니까? 대전에 몇 군데나 됩니까?

○委員長 林憲鍾 446페이지, 수당이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이것이 작년도 보다 상당히 감해졌거든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8,000만원이 감해졌거든요.

○委員長 林憲鍾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문 드리 겠습니다.

대전시내 가로수가 총 몇 주나 됩니까?

○委員長 林憲鍾 그런데 그 수종은 다양하지요?

○委員長 林憲鍾 가로수의 목적은 녹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시민들이 그 가로수로 보는 하나의 미적 감각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委員長 林憲鍾 그런데 전지사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1개 구청에?

○委員長 林憲鍾 그러면 한 25명 정도 된다는 얘긴가요?

○委員長 林憲鍾 그런데 이분들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委員長 林憲鍾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미적감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로수는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자의 지도에 의해서 전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 보면은 우리같이 기술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너무나 가혹하게 잘라버리고, 또 보기좋게 전지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적인 감각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퍽 아쉽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에도 뭔가 좀 반영이 돼야할 부분이 아닌가, 전문전지사가 있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그것은 우리가 지금 6만5,000그루나 되는 많은 가로수 또 수벽 또 곳곳에 널려 있는 소공원 이런 데에 누구한테 의뢰해서 기술자한테 전지할 때에는 그마만큼 돈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용적인 어느 전지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長 林憲鍾 일본에 다들 다녀와서 아시겠지마는 일본 전체가 공원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잘 정돈된 나무의 전지, 특히 동경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인 것으로 봤는데 그걸 하나하나 전부 전지를 했습니다.

아마 전지비용도 상당히 들어갔으리라고 믿지마는 우리가 그 수준까지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 전지사로 하여금 대전시내에있는 가로수 뿐만 아니라 공원 또 산 주변에 잘 정리해 놓으므로써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이 한번 볼걸 두 번도 보고 세 번도 봅니다.

그런데에 마음의 안착감도 갖고 도시의 정교함, 깨끗함, 아름다움 이것을 엿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무를 전주에 걸린다고해서 마구 쳐내는 이것은 우리 대전시의 자연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기 흉한 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해서 앞으로 시행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서를 봐도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이은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다른 때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없고 우리 지역입니다.

가양공원에 대한 용역비는 어떻게, 입찰이…….

○委員長 林憲鍾 언제 납품하도록 돼 있나요?

○委員長 林憲鍾 그 용역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실 것이다?

○委員長 林憲鍾 45페이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쓰레기 수거량, 쓰레기 분리 연도별로다 전부 수립이 된 겁니다, 청소 인력이라든지, 이 계획 작성을 어디서 했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이걸 이대로 실질적으로 다 하게 됩니까?

○委員長 林憲鍾 이거에 의해서 예산 여기작성이 됐지요?

○委員長 林憲鍾 그 계획에 차질없이 이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林憲鍾 반영을 안 한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다 책임질려고 그래요? 업무추진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문교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으리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모든 예산도 짜여져야 되겠고, 이거에 근본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전부다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이 재정계획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바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오전에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위원장, 김선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세요.

○金善奎 委員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므로 본 위원은 간단하게 사항별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소관 국장께서는 메모했다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특수활동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거기는 대폭 삭감되었지만, 활성화 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연구개발비가 신설되었는데, 전년도에도 없었던 부분이므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상금이 대폭 증액됐는데, 한밭경제대상 운용계획은 무엇인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553페이지, 민간이전에서 해외시장판로 개척단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이 국가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현재 금년 수준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559 페이지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관서당경비의 업무 추진비가 여기 60만원이 책정됐어요.

이게 다른 항목에도 이런 항목이 산재돼 있는데, 이게 돈이 분산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595페이지 도시교통소통 대책 수립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의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委員長 林憲鍾 김위원님, 지금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산업건설위의 관계 국장님 뿐만 아니라 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도 임석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문 1답 식으로 질의해 나가시는 게 어떠신지?

○金善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金善奎 委員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실·국장께서는 한 항목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특수활동비는 1,65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감을 해 놓고,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5,000만원을 넣고 한밭경제 대회수상자 시상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언뜻 보면 예산의 분산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의혹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金善奎 委員 아니, 그렇게 답변 안하셔도 이게 특수활동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도 용역비 해 놓고 이렇게 놔서 이게 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게 분산한 인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숨겨서 쓰자는 이런 의도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委員長 林憲鍾 거기에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종합대책 수립을 한다, 지금까지는 수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 林憲鍾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입찰을 할거죠?

○委員長 林憲鍾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경제는 우리 지역인들의 관련 인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委員長 林憲鍾 대부분 용역을 타 외지에다가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지역 인사에게 그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소견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말씀하세요.

○委員長 林憲鍾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지금 몇 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金善奎 委員 지금 타 시·도는 융자 상환한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金善奎 委員 그런데 지금 물가지수로 봐서 1억 융자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운영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돼요?

○金善奎 委員 예, 앞으로 좀 더 상한선을 올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1억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김선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려고 합니다.

○金善奎 委員 예.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한밭경제인 대상 시상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다"이 말씀과 더불어서 553페이지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중소기금 육성부분은 지난해에 본 위원들이 상향조정해 준거죠?

○朴世烈 委員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계상의얘기지, 일선에 실질적으로 가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하고, 실지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200개 업체 해준다, 100개 업체, 5,000만원씩 200개 업체 해준다 ." 그런 5,000만원씩 해 주는데, 지금 여기에는 상으로 해서 물론 명분은 좋습니다. 안정감을 주고, 지역개발해서 명인이나 명장들한테, 또 더불어서 1차 산업에 농·축협에, 지금 우리 쌀개방 한다고 했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 안하세요?

○朴世烈 委員 어렵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중소기업인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중요기업 육성기금책은 동결된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비나, 시상을 할 수 있는 상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일선의 어려운 기업인들에게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적인 얘기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을 했던 얘기긴합니다만, 우리 실장님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런데요, 우수 농고생에게 정착금으로 해서 지원금이 100만원씩 책정됐어요. 금년도에도 그렇고, 명년도에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쌀개방이 돼서 이농현상이 일어날텐데, 정착금으로 100만원 줘서 되겠어요?

알고 있죠? 간단하게 그냥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한 술 밥이라는 게 아니라, 100만원 정도의 정착금을 앞으로 꿈을 키워줘야 될 젊은이들에게 100만원 정도, 그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여기 시상금으로다가 이렇게 들어 간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너무 안 맞아도…….

○朴世烈 委員 그거는 우리 주무 국장님으로서는 주무 부서에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너무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쌀이 개방돼서 젊은이들에서, 나이 잡순분들이 농촌에 있다가 자꾸 이농현상이 일어나서 나올텐데, 우리는 그 젊은이들에게 즉, 꿈을 심어줘야 될 사람들에게 100억원씩 줘서 정착금을 준다?

그런데 걸맞지 않게 여기는 시상금으로다가, 물론 좋아요, 중소기업인들에게 그런 용기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안 맞는다, 격차가 있다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아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런 쪽으로 보상금이다, 용역비, 이런 정도 서로 맞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산하지원「컨소시엄」지원해서 2 억 5,000 이렇게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돌려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얘기하는데, 너무 합리적으로 국장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일방적으로 소관 국장님의 그 부분에 한정된 얘기만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서서 한번 구상을 해 보셨더라면.

○朴世烈 委員 아니죠, 앞서서 했더라면 총체적인「밸런스」가 맞아야지.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쉽게는 우수 농고생이 안되면 아예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으로다가 이런 쪽에 더 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져 갑니다.

○朴世烈 委員 국장께서는 앞으로 괜찮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좀더 심도있는 의지를 가져 달라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상향 조정해 준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을 그대로 다시 올라 왔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면은 주무 국장으로서 좀더 관심을 가졌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위원들도 관심을 갖는데, 관심을 안갖는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난해에 이미 위원님들이 이것을 상향조정 해 줬으면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상향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서 거론되지 않 잖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朴世烈 委員 아니 글쎄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까?

○朴世烈 委員 어떤 설명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설명을 듣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본 위원이 국장한테 설명 들을려고 보충질의 했습니까?

○朴世烈 委員 당연하죠, 이것은 조금 전에 다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위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상향조정된 거라고 몇 번째 얘기합니까?

그러면 주무 국장으로서는 위원들이 이 정도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더 관심을 가져 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세요.

○金善奎 委員 또 다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憲鍾 경제국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朴世烈 委員 지역경제국이 끝나면은 다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67페이지, 제4공단 조성 홍보에서 입주업체 모집 재광고입니까? 이게.

재광고료입니까?

○朴世烈 委員 2,000만원이네요?

○朴世烈 委員 재광고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재광고료로 돼 있죠?

○朴世烈 委員 재광고로 하면, 일선에서 우리 주무국장께서 더 열심히 뛰었더라면, 안에서 책상에 앉아 계시지 말고 아주 365일 밖에서 산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재광고까지는 나오지 않을까요?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대전만 아니라, 서울도, 부산도, 외국도 확실하게 다녀서 홍보효과를 더 누렸더라면 이런 재광고까지는 들어가지 않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朴世烈 委員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소모성예산…….

○朴世烈 委員 아니, 1차 광고를 했고, 재광고를 한다니까 하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공단 입주업체 재광고는 물론,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 홍보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대전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은 수립을 해 놓으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용역 중입니까, 지금?

○徐允官 委員 언제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4공단도 조성이 지난한 상태에서 과연 이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실현성도 한번 검토는 해 놔야 되요, 지금 홍보만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전 우리 직할시에 공단 분양단가가 타 시·도에 비해서 배 이상이 비싸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현재 1, 2공단에 있는 공단 사업주들도 3,4공단으로 이전할려고 한번 사업들을 추진해본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현재의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4공단에 들어 갈래도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거요, 너무나 토지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4공단도 하나 분양도 못하고, 조성도 못하면서 첨단과학산업 단지를 조성하는데,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가요.

하나의 전시적인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자질구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용역도 끝나지 않은 것이 무슨 벌써부터 홍보비가 필요하고, 입주업체 모집공고료가 필요합니까?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민간이전에 보면, 대전 3,4관리공단 운영위탁금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성격의 공단 운영위탁금입니까?

○徐允官 委員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이자가 발생된 돈을 다시 넘겨주는 것이다?

○徐允官 委員 그것을 왜 관리공단에 안 넘겨 주고서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빨리 넘겨줘야지 대전시가 가지고 있느냐고요?

○徐允官 委員 지금 입주업체가 내놓은 돈이다 얼마입니까?

○徐允官 委員 예? 얼마요?

○徐允官 委員 얼마나 되냐고요, 입주업체에 대한 돈이요?

○徐允官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 것은 없고요?

○委員長 林憲鍾 서윤관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려고 합니다. 이게 특별회계였다가 일반회계로 금년에 넘어왔죠?

○委員長 林憲鍾 3, 4공단에서 선수금 들어온 돈이 아까 20억이라고 그랬죠?

○委員長 林憲鍾 관리공단에?

○委員長 林憲鍾 20억이죠?

거기에 대한 이자분을 관리공단에다가 넘겨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林憲鍾 그걸 가지고 운영하라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委員長 林憲鍾 20억에 대한 이자를 전부다 넘겨주는 겁니까, 일부만 넘겨주는 겁니까?

○委員長 林憲鍾 3, 4공단이 전에는 특별회계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일반회계로 넘어갔죠?

○委員長 林憲鍾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되는 것이죠?

○委員長 林憲鍾 예,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553페이지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민간이전비가 '93년도 대비 약 10회 가까이가 증액이 됐는데 해외시장 판로 개척이라든가 수출상품의 해외시장 전시회 참가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부담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는 게 좋지 어떻게 시에서 계속 전액 다 지원하다시피 합니까?

○徐允官 委員 사업자체는 필요한 사업인데요, 그 동안에 성과도 거둬 왔고 중소기업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을 어떤 한 쪽으로 사업계획 같은 걸 우리가 수립해 가지고 유도를 해 주는 측면에서 사업을 전개해야지 예산을 갖다 투자해줘 가면서까지 유도한다고 보면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은 우리 관만 쳐다봐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내년도에는 포괄적으로 수출시장을 개발해야 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요, 관만 쳐다보고 앉아서.

그게 효율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산은 필요없죠?

○徐允官 委員 작년이면 금년도도 이렇게 해야된다는…….

○金善奎 委員 지역경제국장님, 답변은 잘하시는데 앞으로 이게 관에서 자꾸 유도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 구조로 앞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됩니다.

이거보면 아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또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및 용역비 이런 것이 다 책정되고 그랬으니까 관에서는 중점적인 것만 지도하고 스스로 지역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해요, 여기 지금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전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3억 6,000만이나 이렇게 책정이 됐잖아요, 이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해외시장 판로 개척단 지원이 작년에도 실시해서 물론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 새로 개척된 수출시장은 어느 정도되며 그 실적 같은 것 나와 있습니까?

○金善奎 委員 자료는 그냥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金善奎 委員 좋은 말씀인데 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委員長 林憲鍾 우리 김위원님 질의 할 것 있습니까?

○金善奎 委員 질의사항에도 제가 559페이지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건 국별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게 있고 또 과의 업무추진비가 각 과 마찬가지입니다만 되어 있는데 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도시교통 소통 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그러니까 여기 550만원이 감 액이고 이례적인 공통경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교통 소통대책 수립추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시 교통체증은 여전히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주로 경찰청과 주로 협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金善奎 委員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교통이 많이 누적이 되고 이런 것 좀 대책을 수립하고 그럽니까?

○金善奎 委員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 번 질의한 겁니다.

대전시가 도로 확충을 많이 하고 그래도 소통이 잘 안되고 그래서 추가로 질의한 겁니다.

○李起雄 委員 교통관광국장이 이왕에 답변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안내방송에 대해서 물을려고 그래요,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에 참여했을 때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타시·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효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내는 본 위원이 들어갔을 때도 얘기했고 시정질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동안 안된 것은 혹시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방법을 연구했다면 이제까지 안될리가 없는데…….

○李起雄 委員 업자들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방법은 당국과 운송업자들하고 잘 상의해서 묘안을 찾으면 되죠.

110몇개 구간이라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한다면 아무데나 못하는 거죠, 안그래요?

○李起雄 委員 내년초면 돼요? 내년초 언제입니까?

○金善奎 委員 제가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사소한 겁니다만 질의를 계속 한 두건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에 속하는 사항인데 55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에서「레이저 프린터」기가 115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22 페이지에 보면 400만원으로 또 책정이 됐고 또 예로써 다기능 사무기가 622페이지에 보면 250만원이 책정됐고 629쪽에 보면은 200만원으로 책정됐어요.

그리고 719페이지에 보면 12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국별로 사무기 취급 회사가 다르다 하더라도 제품이 두배이상 차이가 나게 확보한다면 예산절감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전부 차이가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金善奎 委員 그러니까 품질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많을 수가 있느냐? 배 이상의 차이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金善奎 委員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이게 보더라도 이게 일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예산에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건데 「비디오 테이프」도 구입가격이 5,000원에서 6,000원이 책정이 된 게 있어요, 공보실에 101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의회 방송실 운영「비디오 테이프」는 또 1,000원으로 되어 있고,「오디오 테이프」의 경우도 800원, 1200원, 1,800원, 2,000원 그렇게 천차만별하게 소모품 단가가 많이 틀리고 있어요, 이것도 엄밀히 파악해서 말씀 해 주세요.

○金善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리기웅위원님께서 교통관광국에 대해서 잠깐 질의했기 때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596페이지에 701목에 보면은 회계상호간전출금 이라는게 있어요, 물론 금년에 비해서는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만 절감된 부분은「엑스포」로 인해서 절감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선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전출금이 이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전출되어 가는건지 본 위원 배워가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朴世烈 委員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라고요?

○朴世烈 委員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 전출을 보내는 거다, 그럼 특별회계로 보내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것이?

○朴世烈 委員 지금 여기보면 교통안전시설사업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이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朴世烈 委員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자신호기 확장 및 가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가변속에 조금전에 설명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

○朴世烈 委員 이건 전자신호기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확장 및 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전자신호기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넘기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朴世烈 委員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넘겨야 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이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597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주차 견인차량이 있어요, 2,550만원이 들어 갔는데 2,550만원이죠?

○朴世烈 委員 2,550만원 맞죠?

○朴世烈 委員 어디어디에 주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명년도에?

○朴世烈 委員 현재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나와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8대가 그럼 구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이번에 다시 또 동구하고 중구에 더 주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한 가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물어보는 거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도로에 나가면은 도색이라든가 신호기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죠,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특별회계로 넘어 가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 항목에 대해서 전부 8대라고 그러셨나요?

8대인데 본 위원은 여기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동구에 두대, 중구에 3대,각 구에 한대씩 해서 8대라고 그랬는데 이것 꼭 우리가 불법주차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거를 불법주차를 우리는 단속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지 견인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거와는 상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대만 가지고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차라리 차량보다는 단속을 더 보충을 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지금 8대가 다녀도 한번 끌고 거기까지 갖다 놓고 또 그 차가 와서 끌고갈라면 왕복 2회가 되고 또 3대가 더 오면은 그 만큼 증차가 되고 도로는 그 만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차라리 이런 8대로 만족을 하고 차라리 단속원을 좀더 확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지로 단속을 하는 쪽으로 그래도 단속을 했는데도 그 차량을 치우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견인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처음부터 가서 끌어갈려고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걸 다 끌어갈려는 차원으로 할려면 이거 갖고 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런 쪽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차시키지 말고.

○李殷奎 委員 아니,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거기다 고지를 하는 거지,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를 무는 거지 견인차하고 똑같이 그리고 9시에 했는데도 11시까지 안 끌어 갔으면 그것 견인 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더 견인이 잘 될 것 같아요.

차 있는 것 견인해 가는 그 시간이 한대 갖다 놓으려면 얼마나 걸리는데 한 골목 하나 지키기도 하루 종일 안 되는데…….

○朴世烈 委員 국장님 광주가 24대가 아니라 240대라도 우리 대전에서는 이런 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은 자꾸 민원만 야기 시켜요.

민심만 흉흉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李起雄 委員 단속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단속권을 가지고…….

○朴世烈 委員 우리 일선 행정에서 자꾸 시민들의 불평불만만 고조시킬 수 있는, 괜히 나쁜 소리는 바로 번져나갈 수 있어요.

좋은 소리는 바로 가라앉아도 그런 나쁜 소리 나올 수 있는 것 뭐하러 만들려고 애쓰세요? 국장님.

우리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아니, 광주가 240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대전에 한대있어도 상관없어요.

○朴世烈 委員 단속은 현재대로 단속하시고 견인차도 현재 있는 걸로만 하세요, 현재 있는 것만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말이에요, 견인해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집니다.

공직자분들한테 먼저 반감을 가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미있게 순진하게 하냐면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거칩니다.

저도 견인하는 장소를 두어차례 봤어요, 봤는데 싸우는 현장을 보고나서 심지어 공직자분들에게 욕해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욕해요, 뭐하러 민원을 살 것을 합니까?

지금 시국도 쌀 개방한다고 해서 안 좋고 한데 시민들 편안하게 해 주는 차원에서 좀 놔두세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李殷奎 委員 이 부분은 외국도 제가 보니까 단속원이 더 많고 단속원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저는 더 시급할 것 같아요, 견인차로 꼭 끌고 가야 그게 단속이 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단속원에게 우선 절대적인 권한을 주고 단속원이 지금 10이었을 때 20명으로 늘리고 차라리, 그런 것이 낫지 이것 보다는 그게 무리가 덜한 것 같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박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朴世烈 委員 끝났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제가 할까요?

○委員長 林憲鍾 예, 이위원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교통관광국이 끝난 거에요,

○委員長 林憲鍾 예.

○李殷奎 委員 지역경제국 몇 개만 보겠습니다.

562페이지 보면은 502목에 '출자금'일반 출자금 '94 LNG 전국공급사업 출자금 3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다 출자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가스공사에?

○李殷奎 委員 정부에서 얼마?

○李殷奎 委員 지금까지 전부 얼마를 냈다고요?

○李殷奎 委員 8억 300만원, 그럼 절반밖에 안냈네요?

○李殷奎 委員 그럼, 이걸 출자하므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익은 뭡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이자받은 결과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8억.

○李殷奎 委員 그럼 이자는 나옵니까? 8억정도 넣어 가지고.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李殷奎 委員 565페이지 412항에 '자치단체자본이전' 해서 대전 1,2공단 기반시설 이건50%로 해서 2억을 낸다고 그랬는데, 대상 사업이 어디에요?

○李殷奎 委員 공단내에 주었다고요?

○李殷奎 委員 과거에도 계속 주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작년에 1억?

○李殷奎 委員 그리고 568페이지 304 '민간이전'에 대해서, 여기도 민간 위탁금.

○李殷奎 委員 말씀이 계신 거지, 이자부분이라고 그랬나?

○李殷奎 委員 578페이지 412에 '자치단체자본이전' 농업용수 개발이지요?

○李殷奎 委員 금년에 중형관정을 22개 하고.

○李殷奎 委員 내년에, 소형관정을 39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관정이 전부 몇 개가개발이 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1,927공?

○李殷奎 委員 그런데 명년에 61공을 더 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1,927공을 해 놓고 완전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중에 일부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이거 1,927개가 다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농사를 안지어서 농토를 놓고 나온다는데 이 공이 다 사용이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농업용수 개발한 것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자꾸 이농현상이 생겨 가지고 농사를 못짓겠다고 하는데 여기다 우리는 중형관정, 소형관정만 자꾸 뚫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하고 안맞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알았어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렇게 물론 100평 짜리도 파 달라고 그러고 5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정확히 심도있게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기이 1,927개나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수백 개를 안쓰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있는데 여기다 자꾸 파 달란다고 해서 거기 쫓아 다니며 이거만 자꾸 파 주어서 뭐할 거냐 이 얘기에요.

현실성이 있고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해 달란다고 해서 여기저기 전부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이것좀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여기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 그걸 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 동네 10개 한다고 10개, 20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委員長 林憲鍾 이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께요.

자치단체 보조인데 어느 구청에 나가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어느 구를 떠나서, 열심히 판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그래요, 동구하고 중구만신청이 없고 다른 곳에서 신청한 것을 전부다 여기에 수용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100분지 30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573페이지 '주말 학습농장'이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주말 학습농장 때문에 매우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총 예산을 얼마나 계상을 해놓았습니까? 주말 학습농장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주말 학습농장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1억 4,000?

○李殷奎 委員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1억 4,000이 넘지요, 시설비만 1억 4,000들어간 것 아니에요? 관리비 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2억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누구 보다도 주말 학습농장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가 있었으니까 잘 아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1,209만 7,000원을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주말학습농장은 거기서 손을 떼라고 얘기인데 그랬을 때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응이 나오느냐? 이 얘기에요, 그때 그 결론은 어떻게?

○李殷奎 委員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고 만일에 1,209만 7,000원이 삭감이 됐다고 했을 때 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이 얘기지요, 해서는 안된다든가 또 해도 상관이 없다라든가 결론을 말씀해야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설명하면 시간도 자꾸…….

○李殷奎 委員 타 시·도는 주말 학습농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빛을 많이 보는데 왜 대전직할시만 이렇게 빛을 못보고 맨날 터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특별한 방법 좋은 것 없어요?

○李殷奎 委員 타 지역은 주말 학습농장 계속 장려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대전역만 해 놓고 관리 못해 가지고 예산 올라오는 것 삭감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들리고, 그런 국장이 잘못하니까 그건 얘기 나온다고?

○李殷奎 委員 잘 하면 왜 예산을 돈 750만원 850만원 이걸 본예산에서 깎겠어, 그렇잖아요?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뭐 있어요?

○李殷奎 委員 만일에 금회에 이걸 살펴 주었을 때 국장께서는 자신있게 다음에 예산배정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느냐고요?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金善奎 委員 주말 학습농장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교육청에서도 학습농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전반기에도 보면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주말학습농장에 관해서 늘 우리 위원들 간에도 말썽의 소지가 되고, 이번에도290만원이나 삭감되면 사실은 폐허로 되는 겁니다.

운영을 못하는 거에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진지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관 상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거든요.

이거 차라리 교육청에다 이관하지요, 늘 예산 심의때마다 말썽이 되고 또 행정감사 이런때도 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교육청에다 아주 이관을 시키도록 하세요.

○金善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의 시책사업이라도 소관 상위에서도 매년, 벌써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세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주말학습농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글자 대로 이게 학습농장이고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 같아요.

○李起雄 委員 예산서에 없는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은 대전시는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지방재정력을 확충키 위해서 내년도부터 지역 특화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킬 계획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럼 먼저 대전시에서는 어떤 업종을 우위 업종으로 선택을 해서 육성시킬 계획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럼 선정된 특화산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육성키 위해서 연구단지나 학교 또 기술지원 지역「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李起雄 委員 지금 하고 있어요?

○李起雄 委員 그럼 지역 특화산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무엇을 기대합니까?

그 효과라면.

○李起雄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관이나 여기서 주로해서 국비, 지방비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하다 보면은 육성하는데 거기 심혈을 기울인 것보다 성과는 적게 나오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잘 해서 큰 효과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상수도 누수료 연간 70여 억원 어치 이상의 수도물이 땅속으로 스며든다고 하는데, 그게 통계가 맞습니까?

○李起雄 委員 34%나 돼요?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년도20.7%, '91년도 20.5%, '92년도 20%, '93년도10월말 현재로 19.5%로써 약 20%의 누수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본부장께서는 34%라고?

○李起雄 委員 그래요?

○李起雄 委員 그 원인이 주로 송배수관 노후 때문이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대전시내 지금 현재 15년 이상 노후관이 전체의 한 15%정도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520km로 나와 있는데,

○李起雄 委員 '95년도까지는 완성됩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타 도시는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 상수도에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네요, 타 시·도보다는.

○李起雄 委員 지금 노후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상 상수도에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도 실제로 가정에서 받아서 먹을 때는 상당히 나쁜 물로 되는 거로 나타나 있고 여론이 그런데, 빨리 노후관을 교체하고 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본부장님 한번 말씀 해 보세요.

○委員長 林憲鍾 간단히 질의를 해 주세요,질문이 끝난 다음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하니까.

○李殷奎 委員 국장님께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00페이지 보면 707적립금에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총 목표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50억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수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4억 2,600만원에서 5,700만원을 빼고' 이건 무슨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명년에 전부할 게 4억2,600만원이다 그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그럼 지금까지 전부 우리가 기금 해 놓은 것은 얼마나 되지요?

○李殷奎 委員 50억을 기준해서 한다?

○李殷奎 委員 그럼 이건 연수원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공용부설주차장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李殷奎 委員 먼저 번 업무보고서에선 보니까 공용 부설주차장 계획이 선화동 어린이 놀이터에 있었던 거로 제가 아는데 이것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시설비가 전부 얼마로 계상했지요?

○李殷奎 委員 예, 추후 발표해 주시고 그런 것 있었지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대한 변경 문제'그건 지금 어디까지 절차가 이루어졌습니까?

○李殷奎 委員 건설부에서요?

○李殷奎 委員 그럼, 가능한 거로 나옵니까?

○李殷奎 委員 계속 추진해 주시고, 제가 특별회계에서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684페이지 보시면은 404목에 '시설비'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교통신호기 신설 및 노후신호기 교체'해 가지고 2,300만원짜리 열다섯개 해서 3억 4,500만원 있는데.

○李殷奎 委員 신호기 하나를 다는데 2,3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이게 15개 신설하는 거 하고 교체하는 거 하고 중복이 돼 있는데.

○李殷奎 委員 신설만이라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거 열다섯 개를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위치가.

○李殷奎 委員 유인물로 주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은 '둔산지구내 교통안전시설'해서 10억이 있거든요.

○李殷奎 委員 이건 또 뭡니까?

○李殷奎 委員 10억을 받는데, 그냥 10억원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받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써도 되는 겁니까? 어디 정당하게 쓴다는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무리 토개공에서 와 가지고 대전직할시에서 받아서 경찰청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내역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둔산동이고 지금 시내 전반에 과거에는 신호기가 없어 가지고 말이 또 많았는데 지금은 신호기가 너무 과다하게 붙어 가지고 교통체증유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자꾸 교통신호등만 이렇게 2, 3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만들거냐? 이겁니다.

○李殷奎 委員 5분도 못가서 신호등이 걸려갖고 어디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인제 신설을 하지 말자.

○李殷奎 委員 부득이 한 경우 아니면은.

○李殷奎 委員 좀 신설하더라도 참 구청장정도 추천해 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여기 저기서 해야 금년에도 또 15개 들어가고 이 밑에 10억이 들어가는 게 아마 이것도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이거 교통신호대기에 걸려 갖고 차가 다닐 수가 있어야지 지금 있는 것 뽑아내야 될 형편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자꾸 예산 투입해 갖고 신호등만 자꾸 달았다고 그러면, 좀 이것 좀 저는 이 심사를 하는 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685페이지 보시면은 그 목에 201 일반운영비에 교통신호기 수선관리가 있어요, 그러면420기를 5만원씩해서 12개월해서 2억 5,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관리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 자금도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5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지요, 교통신호기 하나 다음에 저기 해 주시고 689페이지 보면요, 여기 또 목에 404 시설비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전자신호기 확장했는데 전자신호기를 확장한다는 건 또 뭡니까? 21개소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20등을 신설할 때 전자신호기로 합니까? 그냥 일반신호기로 합니까?

○李殷奎 委員 과거에 한 것을 지금 새로 바꾸어서 전자신호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이거 먼저 번에 우리 예산 다 주었잖아요, 과거에 있던 것 전부 교통 그거 관제「센터」에다 집어 넣는다고 해 가지고 …….

○李殷奎 委員 그리고 나머지가 또 21개 남았다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이해가 영 안갑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쪽에 여기 저 15개를 이거를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전자신호기를 그걸 바꾸는데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李殷奎 委員 이거 뭐가 체계가 안잡혀 갖고 일이 되는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그럼 15개를 하지 말고 차라리 있는 것 전부 그 전자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는 작업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걸 거기서 따라 하나씩 하는 건 몰라도 저기 하면서 여기 일부 따내면서 또 한 것도 새로 넣고 이렇게 그냥 복잡해 갖고 이거 뭐 알 수가 있겠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서는 별도로 주세요? 말씀으로는 다 못하겠고.

○李殷奎 委員 우리 저 책자 몇 페이지에서 내가 찾아 볼려다가 영 못찾아 갖고 지금.

○李殷奎 委員 이 예산서에서.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장에는 대전시 6,000여 공무원 그리고 대전시민 117만 그리고 대전시를 이끄는 많은 그 지도자급들이 여기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장소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우리 의원은 심사권이 있고 집행부는 편성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 너무 많지 않으냐? 또 어느 부분은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세심한 착안을 두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잘 못 답변을 하고 자료가 부실한 관계로 중요한 사업을 실기하는 이러한 사례가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직무의 유기라고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답변도 신중을 기해서 의지를 갖고 소신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憲鍾 예.

○金善奎 委員 김선규위원입니다. 아까 리기웅위원께서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조금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117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먹도록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수도물을 시민들이 전부 안심하고 그대로 먹고 있는지?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것 해 보았습니까?

○金善奎 委員 정수기나 이런 걸 전부 설치해서 먹고 또 약수나 또는 일반 우물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상수도를 불신하는 풍조가 많이 생기는데, 대개 보면 제가 보면 상수도를 직접 먹지 않는, 수도물을 직접먹지 않는 것으로 지금 여론이 돌고 있는데 그 조사한 것 있어요? 여론조사한 것.

○金善奎 委員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金善奎 委員 본부장님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여기 좀 삭감된 사항이 있어서 이게 급수시설 조형물 2억을 책정했는데 아마 이것도 본부장님께서 이 우리 상수도 물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설치된 것 같은데 그 어느 위원은 직접 상임 위원회에서 다루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급수시설 조형물 2억이 삭감이 됐어요?

○金善奎 委員 그러면 이 조형물이 상수도 어디, 본부에 설치 됩니까?

○金善奎 委員 그러면 이게 인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그 시민에게 전시효과가 이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 말씀이지요?

○金善奎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朴世烈 委員 저, 김위원님 상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金善奎 委員 예, 질의하세요.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의제 외의 얘기가 될지는 몰라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제 본 위원이 회의를 마치고 집에를 가다 보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인데 호수돈여고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지요?

○朴世烈 委員 거기 공사에 대해서 혹시 뭐 문제점 들어 보신 일 없나요?

○朴世烈 委員 그렇게만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선규위원님께서 그 몇 「퍼센트」를 먹고 있느냐? 물의 수질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어제 그 지역을 8시반 경에 지나쳤습니다.

그 도로에 물이 흥건하더라, 공사를 하다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도로에 아주 형편 없을 정도로 그래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녁에는 수압이 좀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높지요? 낮에보다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후에 거기서 제가 서서한 30 분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30 분지나서 9시가 채 되어갈 무렵에 어느 분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우리 시에다가 시 당직실에다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동안에 터져 가지고 물이 이렇게 새고 있는 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밤이면 이게 아무래도 수압이, 그 시민이 그래도 그런 부분을 아시면서, 이 수압이 높았을 진데 이런 상태로 놔두면 이게 누수가 어느정도 되겠느냐? 누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민들에게 불편을 또 얼마나 주겠느냐?

교통장애는 안 일으키겠느냐?" 다반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 본부장님 그런 보고는 받으신 일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그보다 그렇게 누수현상이 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입니다.

○朴世烈 委員 응급복구반 어제 그래서 본위원이 메모를 해 갖고 가서 그 상가 앞집에 전화번호를 확인해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제가 두 차례나 한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응급복구입니까?

○朴世烈 委員 어저께 본 위원이 11시 40분에 다시 전화를 해 보니까 응급복구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그 때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8시 반에 거기를 지나는 시간이였었는데 거기서 한 정확하게 36 분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를 했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응답도 없고 해서 또 본 위원이 그런걸 당직실에 전화를 하면 또 의원신분이라 해서 이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전화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그런 제보를 해 주는데도 그런 대책을 안 세운다는 것은 참 너무 의원이기 전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니냐.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金善奎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에 대해서 좀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아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잠깐만요,

○金善奎 委員 간단하게.

○徐允官 委員 아니,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金善奎 委員 아니, 간단하니까 이거 하고서 보충질의 하세요.

이 서구 장태산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지금5억이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장태산 진입로가 아니고 거기가 지방도로입니다. 거기가 서구 흑석동서부터 장안동까지 가는 그 오지벽지에 사는 그 저기 지방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진입로라고 해서 아마 소환국장께서 설명을 어떻게 잘못 됐는지 이게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 실태를 보면은 봄이나 가을이나 한참시즌에는 많은 인파가 거기로 저기 입장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많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 차량이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아마 '93년도에도 대전시에서 3억인가 교부금을 서구에 줘서 그 공사가 일부 시행됐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억이 지금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金善奎 委員 이게 진입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방도로요, 지금 진입로라고 해서 조금 어휘가 틀려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金善奎 委員 시내니까?

○金善奎 委員 그래도 충분히 잘 설명해야죠, 그래도 지방도로의 형태입니다.

○金善奎 委員 그리고 또 옥계로 확장 15억,가오동길 개설 15억, 문화택지 접속도로 15억, 이것도 지금 가오동 개설길 같은 데는 지금 아주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 도로를 꼭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금산 가는 길 아닙니까?

○金善奎 委員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金善奎 委員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국장께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된것 같아요.

우리 예결위에서 내일 현장답사할 계획입니다.

○金善奎 委員 다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에 하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어 집행부에서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지방행정 통제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토록 하고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엑스포」가 끝났지만 아직도 시에서 하달해야 할 토목·건설사업이 산적해 있어서 사업예산에 많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10월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동학사선 확장사업이 우선 순위 16번이고 신탄진선 확장은 우선 순위가18번인데 이들 사업에 대하여 '94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19번 이후의 사업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우선 순위를 바꾸어 가면서 사업 집행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여기 예산편성지침에도 순위가 나와 있고, 본 위원도 알기로는 동학사선은 벌써 동학사까지「엑스포」개최 전에 다 확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인식하고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의혹점이 많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국장께서 좀 이런 사항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憲鍾 질문 다 끝났습니까? 이은규위원 질문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주택국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51페이지에 보면 동서로 확장이 있지요?

○朴世烈 委員 국장님,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나 드는데, 여기 전체 동서로 확장하는데 마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됩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나머지 구간 사업비가 더 필요합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여기 예산에 잡힌 것이 어느 구간의 예산이냐는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계속사업이면 이것이 보상금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사업비는요, 사업비까지되는 겁니까? 보상을 하고 나서. 그 구간이라도.

○朴世烈 委員 확보를 못 한 겁니까?

○朴世烈 委員 요 구간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확보를 못 한 겁니까? 요 구간에 대해서.

○朴世烈 委員 그러면 보상만 해 주고 그냥 놔둔다면,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것을 추가시켜서라도 도로를 보상만 해 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해야지, 그대로 보상만 해 주고 방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朴世烈 委員 시재정 형편이?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포장까지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지요? 요번에.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중 가능한한 포장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상비에서 떼어서 공사를 또 별도로 하실려고 하시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요?

○朴世烈 委員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우선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내년도부터 착수가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시내 철도주변 조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의도 했고 또 진정도 됐고 심지어는 '91년도 청원까지 다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설녹지 조정을 위해 갖고 대전시 전체 시설녹지 조정하기 위한 무슨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6,600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셨다?

○李殷奎 委員 예, 이것은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벌써 2년이나 지난 것을 아직도 용역비 계상까지 못 했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일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6,600만원 용역비 산정을 못 해 가지고, '91년도 청원 다룬 것 그때 바로 해 주겠다고 한 것이 '93년도말인데 지금까지 그것 못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

○李殷奎 委員 아니, 국장님이 그 때 청원에서 말씀하셨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대전직할시장님의 답변이신데 시민들이 지금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끝나서 뭔가 15m가 l0m로 준다든가 25m가 l0m 준다든가 해서 개인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이것이 금년에도 용역비가 안 됐다고 하면 명년에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6억 6,000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6,600만원 올라가는 용역비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이것 하실 용의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추경에 해도 또 용역한다는 것이 하루이틀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개월이 걸리는데, 내년에 어떻게?

○李殷奎 委員 철로변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속이 아파 가지고 들끓는데 시에서 이것 6,600만원 못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를 몇 해씩 넘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이 대전시 업무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것 좀 유념해 주시고.

○李殷奎 委員 그리고 건설주택국에.

○朴世烈 委員 가만 있어보세요.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62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나왔지 않습니까? 각 구청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5개 구청에?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들의 민원을 대단히 관심있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이 광고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은 이것 이해를 좀 잘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일반도심에서 광고간판 같은 것을 정비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것인지 알고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데.

○朴世烈 委員 어차피 말씀드리는 김에, 그것이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지요? 간판 정비 이런 것은.

○朴世烈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광주 체전을 가보았었고 대구나 서울을 다녀봐도 우리 대전처럼 유독 간판 붙인 「썬팅」을 떼라 뭐 해라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하더라고요, 대전은 유독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일면이 있느냐 하면, 가진 사람들 것을 한다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광고물 광고도 잘해 놓습니다, 근사하게 돈도 많이 들여서.

철거 대상이 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 서민계층에서 그냥 조그맣게 한 간판을 다 정비해라, 뭐 심지어「썬팅」한 것 떼라고 일선 행정 동직원들 시켜서 그 바쁜 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번 광주체전 때도 가봤는데 보니까「썬팅」이나 이런 것이 다 돼 있더라고요, 왜 우리 대전시만 그렇게 하는지, 엊그제 서울도 가보니까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심히 제가 그런 것을 봤어요, 뭐 「선팅」해 놓은 것이나 간판이나 이런 것을 쭉 봤어도 우리 대전처럼 유난히 그렇게 지적되고 해서 없엔 그런 흔적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世烈 委員 국장님, 지금 좋은 말씀이에요, 뭐 광주서 대구서 시범도시로 배우러 왔다는 것은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신 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우리가 유독 광주나 대구보다 앞서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엑스포」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광주는 전국체전 했어요, 마찬가지에요.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출입구에만 됐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압니다.

유리창에 「썬팅」을 해 놓고 한 것은 다 철거하고 굉장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나 그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가진 자들에게 사실상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별일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상 어떻게 시의 우리 공직자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행정을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광주나 대구에서 시범도시로 보러 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朴世烈 委員 국장님, 그런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朴世烈 委員 시민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부분 가지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 지저분한 부분이 서울 같은 데 가면 더 대단해요, 말도 못 할 정도로 대단해요,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건설주택국장님께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637페이지에 636페이지 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202목에 여비, 637페이지 위가 되겠습니다.

"대전 서남부 생활권 용역에 따른 업무추진"해서 10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대전 서남부 생활권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것은 없고 그냥 여기에 여비만 108만원 있어서 과연 108만원 가지고 하는 것인지 해서 제가…….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쭉 제가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545페이지 보면 403항에 "토지매입비"해서만년교확장 지하도 35억이 있는데, 토지 2,340평 30억 또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매입 5억 해서 매입비가 35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645페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시에서 25억은 부담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24억을 부담하고.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해서 전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9억이네요?

○李殷奎 委員 여기는 무슨 구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안 올라갔으면 왜 이쪽총계에 가서 예산액이 올라와 있습니까? 35억.

○李殷奎 委員 그러면 땅도 안 사는데 물가상승율로 해서 5억을 보태준다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매입을 하는데 땅도 안 사고 그냥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지요.

○李殷奎 委員 제 얘기는 과년도라면 지난 연도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여하튼 사는 것은 사는 것 아닙니까?

그 땅만큼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땅 없이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李殷奎 委員 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5억인데 이 35억은 대전시에서.

○李殷奎 委員 글쎄, 그것까지 해서.

○李殷奎 委員 여하튼 명년도에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35억이.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과년도든 금년도든해서 하여튼 35억이 나가는 것이고 시설비가25억이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시설비는 토개공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35억은 대전시에서 주는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는 무슨 구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서구입니까?

○李殷奎 委員 갑천 이쪽입니까? 만년교.

○李殷奎 委員 성심병원 이쪽이라고요?

○李殷奎 委員 여하튼 무슨 구가 됐든간에 만년교, 유성하고 대전 연결도로 지점에 쓰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도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남부 개발이 손도 안 댔고 이제 용역 들어가는데, 그 것 하고 연결돼서 나가야 될 도로 아니냐? 이겁니다.

○李殷奎 委員 어떤 것을 포기합니까?

○李殷奎 委員 24억 공사비를?

○李殷奎 委員 차후에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꼭 그것 받기 위해서 우리가 35억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안 줍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돈이 얼마나 없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해 놓은 사업비를 전부 긁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긁는 게 더 우선 순위냐? 이것을 천천히 하는 게 우선 순위냐? 제가 그것을 지금 따지려고 그럽니다.

주요사업비를 아마 여기서 보니까 한 60억정도 산업건설위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60억을 삭감해야 되는지, 그것을 삭감할 정도라면 이것은 벌써 삭감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뜻은 이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1억을 투자하더라도 1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1억이 나오는 것과 50억을 투자해서 1억이 나온다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李殷奎 委員 글쎄, 토개공에서 24억을 받는다는 욕심에서 우리가 35억을 투자하는 것인데 35억을 투자하지만 그 가치성으로 봐서는 나는 3억 5,000 가치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현재로써는. 여기 35억 투자하는 가치는.

서남부 개발에 아무 것도 안 됐는데 굴다리만 뚫어 가지고 하루에 차 몇 대 지나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거기 차 몇 대 들어갑니까?

○李殷奎 委員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 때문에 조금 아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어떠한 도로가 안 돼야 될 것이 우선 순위로 갔고 또 적은 액수인데도 많이 산정된 것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장님의 판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 사람들의 압력입니까?

○李殷奎 委員 꼭 그래서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정확해요? 외부 사람들이 "이것 꼭 해 줘야 된다."

○李殷奎 委員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개 만 짚겠습니다.

문화동 442번지내 도로개실 6m, 315가 나오는데, 여기에 50% 지원해서 1억이 지금 돼있네요.

이 도면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 직원, 이은규위원께 자료제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내일 현장가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겠네요?

○李殷奎 委員 그 다음 서구 장태산진입로 도로확장공사 지금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도면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진입로 공사가 아니고 거기에 지나가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 안에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 중간지점에 가서 장태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것 같은데, 이것이 작년에 3억인가 얼마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나간다고 그랬지요?

○李殷奎 委員 예, 이것도 내일 한번 보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내려오면 봉곡 2교 가설공사는 뭡니까?

○李殷奎 委員 다리를 그럼 새로 놓은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봉산하고 둔곡간도로포장 이 것은 또 뭡니까?

○李殷奎 委員 이곳이 어디쯤이에요? 위치가.

○李殷奎 委員 또 그 밑에 내려오면은 대덕구청 향교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대덕구 읍내동에?

○李殷奎 委員 이것도 삭감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도 내일 좀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49페이지를 보면은 도로변 방음벽설치 3개소 이것이 2억 9,000이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떤 것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도로표지판 하나에 200만원씩 줘야 됩니까?

○李殷奎 委員 한 100만원 주면은 안 되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이것 비싼 것 같은데 이것, 보수도 135만원. 예, 알았습니다.

또 이쪽 651페이지를 보면은 옥계로확장이 있습니다. 옥계로확장에 토지가 1,340평 매입해서 15억이 있는데 이것은 옥계로에 대전시산내 가는 다리를 넓히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李殷奎 委員 대성 삼거리…….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다리 건너서네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동구쪽인데 산내 이쪽…….

○李殷奎 委員 옥계교까지요?

○李殷奎 委員 그 현재 도로가 몇m에요?

○李殷奎 委員 9m?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이 몇 m로 바뀌어요?

○李殷奎 委員 35m, 이것도 내일 보면은 될테고,

이 오정동 16호 광장은 뭡니까?

○李殷奎 委員 도면 한 번 볼 수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얼마를 보상을 했지요?

○李殷奎 委員 34억 5,500만원?

○李殷奎 委員 또, 금년에 이것이 얼마입니까 30억이네요?

그러면 금년도 명년도까지만 들어가면은 끝납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 네 면을 잡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두 면밖에 안 되잖아?

○李殷奎 委員 작년에 한 면 했잖아요.

○李殷奎 委員 이것 내가 따져보니까 평수가462평에다가 29억을 주니까 평당 단가가 627만 7,0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렇게 시급합니까?

본 위원은 아직도 이것은 좀 더 다른 것에 비해서는 시간을 끌어도 유효하지 않느냐?

나는 이것보다도 차라리 하려면은 한밭대로 위에 육교를 놔주는 것이 더 급한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글쎄 진정이 오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작년에도 이 16호 광장 때문에 말썽도 있고 했는데 '그 때부터 그것이 시행이 잘못됐다' 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서 우선 순위로 봐서는 나는 저쪽의 한밭대로에 육교를 놔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얘깁니다.

한밭대로하고 저쪽 회덕에서 오는 차량하고 교통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나는데 30억에다 조금 더 보태면은 지을 것이 아니냐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하여튼 알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너무 재정난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왜 하는 사업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고 더 많은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대전시 재정이 그렇지를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금병로 확장에 대해서는 어떤 것입니까, 금병로는?

○李殷奎 委員 아니, 제주가든에서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명년에 9만 9,100평 중에서 950평만 보상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명년도 토지보상하고 공사까지 되는 거네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53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20억밖에 못세웠다 이 말씀이시죠?

○李殷奎 委員 그것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652 페이지 문화택지접속도로 충남기계공고옆 15억 토지 1,050평 그것 좀 한번.

○李殷奎 委員 그 몇 m정도 돼요?

○李殷奎 委員 뭐가요?

○李殷奎 委員 350m인데 지금 거기가 8m입니까, 9m입니까? 현재 있는 것이.

○李殷奎 委員 현재 10m인데 제가 알기로는8, 9m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m에, 거기 지금 우리 국장님 가보셨어요?

○李殷奎 委員 육교밑에서 군부대까지 그 구간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 쪽에는 이미 주택공사에서 20m, 15m를 개설을 해 놓고 이쪽 문화로가 25m인데, 그 연결지점이 36m인데, 그것이 8m짜리를 20m로 넓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 기계공고 반대편은 철도부지이고 철도 호남선하고 연결이 되고 기계공고 울타리를 약간 쳐가지고 360m 길이를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도로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거기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지금 몇 세대를 짓고 있는지 아세요?

○李殷奎 委員 약 4,000여 세대, 4,000여 세대가 지금 준공이 언제쯤인지 아세요?

○李殷奎 委員 '96년이 뭡니까? 94년 10월인데.

○李殷奎 委員 '94년 10월이 아닙니까? 거기준공이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세요?

○李殷奎 委員 얼추 다 올라갔습니다, 15층이.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 예산심의 받으시는 분이 현장도 몰라가지고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거기가 빈밭인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얘기가 됩니까?

○李殷奎 委員 '94년 10월 입주인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50% 공정이 올라 갔습니다.

골조가 15층이 전부 다 올라갔고 학교도 지금 어느 정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 지금도로 20m, 15m 내놓고 기존도로는 새로 가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260m 연결을 못해서 '94년도 10월에 입주를 할 때 그 불편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소홀히 했느냐? 이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이것이 허가조건상 이렇게 된 것으로 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교통영향평가를 맡았을 때 이것이 '20m로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철도 군부대 땅은 주공에서 다 토지를 내놓고.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내일 보시면은 알테고.

○朴世烈 委員 저, 이위원님 저 농촌지도소 좀 하나 질의합시다.

○李殷奎 委員 그래요.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소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기는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하면은 굉장히 힘이 없는 부서로 알고 있었더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달리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부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99페이지를 보면은 상수원 보호지역 소득증대 시범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들어 있지요?

○朴世烈 委員 예.

민간자본보조에서 상수원보호지역 소득증대 시범이라고 들어 있지요?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이것 시에서 투자하는 것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지원해 주는 것이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70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끝에를 보면은 농민후계자 사업지원 해 가지고 이것이 5,000만원이 들어있지요?

그리고 농가주거환경개선해서 7,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농민후계자 사업지원도 역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농가주거환경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朴世烈 委員 후계자 사업지원은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간단하게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20명 지원을 한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92년도에?

○朴世烈 委員 이 정도 한 5,000만원이면은 되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글쎄요, 소장님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 5,000만원 정도 되면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얼마를 요구를 했었습니까?

○朴世烈 委員 1,000만원씩이면은 얼마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 다음에 농가주거환경개선해서 7,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朴世烈 委員 몇「퍼센트」요?

○朴世烈 委員 내년의 예산에 50호면 한 호당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이것 7,000만원이면은 얼마씩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50호 할 계획으로 낸 것이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100호면 얼마입니까? 1억 4,000만원.

○朴世烈 委員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하면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모든 분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업건설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농민후계자 사업지원비가 5,000만원에서 1억 5,000으로 1억을 증액시켜줬어요.

그러면 당초에 소장님이 100%를 예산 「파트」에서 해 준다고 해도 1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억 7,000만원이, 다른 부분은 여기 조금 된 것은 빼놓더라도 이 두부분만 해서 갑자기 1억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액시켜 줬고 수정해서 이 부분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당초 집행부에다가 필요로한 액수를 요구한 액수보다 5,000만원이 무려 넘게 더…….

○朴世烈 委員 아니, 소장님께서는…….

○朴世烈 委員 몇 명이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것 농어민 후계자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朴世烈 委員 10명에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농어민 후계자를 물론 본위원도 쌀개방 때문에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농촌지도소가 힘없는 부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더니 오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참 예상외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시면은 제가 드릴까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말씀은 5,000만원 세우고 7,000만원 세우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많다고 봐야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 5,000만원 당초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1억을 수정해서 증액을 시켰단 말입니다, 상임위에서 1억을 증액시켰고, 밑에 7,000만원은 100% 7,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이 두 군데만 1억 7,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이전에 1억 7,0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실장님이 못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만 해야죠?

○朴世烈 委員 목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지 의회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갑자기 저도 농민들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실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무국에서.

지금 젊은 꿈나무들 고등학교의 영농자금,농고생 후계자들에게 정착지원금으로 해서1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작년이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아무 실효성도 없게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금 쌀 개방도 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런데 이것은 후계자들한테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2,000만원을 준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본편성에 의해서 편성을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부분이 본 위원은 영문을 몰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원인은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거에요.

○委員長 林憲鍾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憲鍾 서윤관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분과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를 한 사항이고 또 앞서서 우리 예결위의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의아심이 드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짧게 우리 실·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우리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642페이지를 보면 위생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간 분뇨전용 관로공사비로 5억이 계상되었는데, '94년도 1차 추경예산시 6억을 계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계된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지?

○徐允官 委員 전출해 주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 공사비가 5억이 소요되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우리 실장이 계시니까 이 문제에 부언해서 한 가지 질의 해 보겠습니다. 이 위생처리장이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아지거든요?

시설은 벌써 30년 전에 해 가지고 노후화되었고 그런데 이런 분뇨처리장은 어느 시·도나 읍·면단위라도 다 필요한 시설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생분뇨를 직접 관로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집니까?

○徐允官 委員 하수처리장, 우리 하수처리장 건설주택국에서 말씀하실래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1차, 협잡물 제거하는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보내지요?

○徐允官 委員 그랬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해 가지고 갑천으로 흘려보낼 때 그 과정이 합당하냐? 이런 얘기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원화시켜서 굳이 운영할 필요없이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위생처리장 시설을 갖추면 되지 않습니까? 더 효율적이겠지요?

○徐允官 委員 아니,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뭐 그 답 들을려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니까.

645페이지에 보문교 확장공사 그 부족분으로 해 가지고 5억이 계상이 되었어요, 당초 '93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써 보문교 확장공 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했는지?

○徐允官 委員 당초에 부족하였으니까 당연히 올라왔겠지요, 당초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지요?

○徐允官 委員 채무부담인데, 93억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채무부담사업으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까지 받아서 한 사업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우리 시의 도로관리사업소가 통합이 되었지요?

○徐允官 委員 통합이 되었는데, 현재 도로관리사업소는 신탄진에 위치하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다 보면 왔다갔다 업무를 보는데 많은 그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낭비요인이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원화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뒤따를 것으로 보아져요?

○徐允官 委員 따라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그 취득승인 받아 가지고 통·폐합한다고 취득승인 받은 적 있지요?

○徐允官 委員 있는데, 왜 이번 예산에는 그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수정발의 요구를 오늘 냈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네요?

○徐允官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9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 및 부속자료를 보면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당초 이 예산에 대한 부기가 안맞아서 전문위원실에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안을 내놓도록 하든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되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고쳐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조서가 수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계속비 조서에 보면 월평정수장 2단계확장 사업에 446억 5,800만원이 총 공사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재원내역을 보면 지역개발비와 기타의 재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비와 기타 그 비용을 합산을 하면 총액하고 맞지를 않아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수차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역개발비 얼마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그 부분이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보면 계속사업을 하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의 투자 예산액을 「플러스」해 보면 또 안맞아요?

○徐允官 委員 이런 예산을 왜 내놓느냐는 말이에요, 내놓으려면 빨리 수정해 놓고 내놓지를 않고.

그러면 결국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예산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다 틀렸는데 이것을 예산승인해야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작은 예산액도 아녀요.

○徐允官 委員 잘못 되었다고 하면 몇 백억 짜리 그냥 심의 의결해 주면 되는 거요?

○徐允官 委員 이것만 보아서 그렇습니다만 이 예산내역을 보면 또 틀려요, 이 예산편성내역도 다르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맞출 거에요? 이것은 그냥 좋습니다, 인쇄 잘못 되었다고 고쳐드리겠습니다.

수정하시겠습니까, 이 안은?

○徐允官 委員 부대비까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예산심의 해 드려야되겠네요, 그러면?

(장내 웃음)

더 질의 해보나마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 하셨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서 하나를 내놓으시더라도 좀 세밀하게 추진해 가지고 내놓으셔야지 집행하시는 분들이 부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의회에다가 예산심의에 올린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것 아닙니까?

○委員長 林憲鍾 방금 서윤관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徐允官 委員 이거 뭐 할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잠시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된 당 특별위원회 현장 답사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정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점 논의되고 문제된 사업장을 직접 현지답사하여 그 실정을 확인해 본 다음 '94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동의 여부는 현장계획서에 동의한 서명에 협의된 내용대로현장답사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일상 업무추진에도 몹시 바쁘실텐데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의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憲鍾 예, 박세열위원님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동료위원이신 서윤관위원께서 운영위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보는 것으로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당 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