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대전시와 교육청 그리고 대전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특위가 되겠습니다.

국제적인「엑스포」행사를 종료하고 또 다시 전국체전이 한밭벌에 펼쳐지는 '94년은「우루과이 라운드」, 경제적 침체, 시에 안고있는 과중한 부채와 지역적으로 분출되는 주민의 숙원사업, 폭발적인 자금 수요가 있는 가운데 예산을 다루는 본 특위위원님의 사명

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선봉에서 노력하시는 동료위원의 높은 뜻과 고견을 집약하여 117만 시민의 세금을 알뜰하고 생산성 있는 예산심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는 문민정부와 더불어 지방화 시대에 따라 전시행정, 선심행정, 답습행정의 굴레를 벗어나 실질적인 주민복지와 국제화에 따른 대전 장기발전 구축에 노력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양보 와 이해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회의 진행과정은 물론 위원님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제28회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 위원회별 '94년 및 금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정기회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심의가 종료되면 어느정도 여유있는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겠습니다.

짧은 심의 기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또한 심의에 최선을 다했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있도록 더욱 진력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시측의 추경예산안과 금년도 예산안은 상임 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교육청측의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순으로 질의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및 교육청의 '94년도 예산안은 마지막날 계수조정후 최후 의결로 매듭짓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당 위원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일정은 그때그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憲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및 문제점 위주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憲鍾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시죠.

○金善奎 委員 김선규위원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 심의에 앞서 금년은 실로30년만에 부활된 문민정부 출범후 정부 방침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봉급 동결, 또 금융실명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의 공복으로써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시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대전직할시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 불요불급치 않은 인건비나 소모성경비 예산을 감하여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또 대전「엑스포」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반기에도 문교사회위원회에도 있었고 또 후반기도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소 질의가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주민세가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

그런데 주민세가 이게 113만에서 117만 대전 시민이라고, 그 가구수가 전·출입이 늘었을 텐데 어떻게 주민세가 감액이 되어서 책정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金善奎 委員 잠깐 기다리세요, 계속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어요.

88페이지에 보면 민생치안 활동비가 있습 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테니까.

민생치안 활동여비가 또 이번에 추경에 2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구별 할당액 중요사업 명시관계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95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종합유선방송국 허가 심사위원 실비보상, 80만원이 증액으로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며 또 몇 분이 참석했는데 이게 80만원이 증액 됐는지요 부분에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추경예산에 직접적인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만 각종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기금조례는 몇 종류가 되고 또 '93년도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되며 타시·도와 비교내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예치상품별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 그 이율, 최고 이율로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비교명세서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기금 적립 규정만 있고 기금 활용에 대한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금관리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善奎 委員 그러면 가구수가 현재 인구가 증가하므로써 늘었을 것 아닙니까?

○金善奎 委員 대전시 '93년도 가구수 전·출입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金善奎 委員 그리고 기금활용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조례제정 용의는 없으신지?

○金善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위원님들께 부탁드 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전체 실·국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시어 실·국장의 답변이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憲鍾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송석찬위원입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조금의견이 맞지 않아 갖고서는 다루지 못한 사항인데요, 기획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해서 수립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죠?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그 예산까지 편성해주면 그 사업은 마무리 지어야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금년 추경에 볼 것 같으면은 만년교 확장공사 사업비가 200억에서 105억만 집행되고 95억이 감액되어 갖고서는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실장님!

○宋錫贊 委員 토지보상비가 예상보다 얕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토지보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본부장님!

생산녹지하고 상가지역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공시지가도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정확하게 되는데요, 예산 편성할 적에 무려 100억을 남겨 예산 편성을 더 합니까?

그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이 만년교 확장사업에 따른 이 사업예산이 올라 왔을 적에 그 접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병원 앞에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갖고서 200억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을 볼 것 같으면은 성심병원 있는데 거기는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요, 그렇게 하고서는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기재정계획을 볼 것 같으면 만년교 접속도로라 해 갖고서는 월평동에 사업 계획서가 서 있어요,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지하차도 520m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 안하고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宋錫贊 委員 내년도가 아니라요, 금년도 예산다룰 적에 저희들이 분명히 짚은 사항이에요.

○宋錫贊 委員 아니, 어렵게 그것을 기채승인을 맡아 갖고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갖고 왜 95억 이라는 돈을 반납하느냐 그거에요, 사업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적에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분명히 짚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심병원 있는데 그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돈이 꼭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 갖고서는 저희들이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집행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宋錫贊 委員 사업을 마무리 짓고서는 이걸 반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칭찬을 저희들이 해 드리지만요, 사업도 추진 안하고서 반납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宋錫贊 委員 실장님, 이 계획에서 보면은 '92년도에 시작해 갖고 '94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예산을 해 줬으면요, 그대로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은 뭐 여기 할 일 없어갖고 와서 앉아 있습니까?

뭐에요, 자기들 임의대로 편성하고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사업계획대로는 집행부에서 하기 좋게 설계상의 사업계획이지 저희들 위원들한테 보고한거라든지 재정계획에서져있는 사업 추진계획이 아니란 말이예요.

임의대로 하기 손쉬운대로 업무 추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설계하는 것 까지 어떻게 압니까?

○宋錫贊 委員 「엑스포」행사 때문에 빨리 추진할 사항 같으면은 성심병원 있는 데에는 거기는 그래도 토지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상같은 것은 먼저 시작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후에, 추후에 하더라도.

○宋錫贊 委員 예산 해준 것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고…….

○李殷奎 委員 거기 제가 보충질문 좀 할까요?

실장님 먼저번 예산에서도 200억을 할 때는 이쪽 만년교에서 어느 지점까지가 정해져 있었죠?

○李殷奎 委員 충대입구까지 되어 있죠?

그러면 면적까지도 정해져 있던 것 아닙니까? 면적 안 정해져 있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제가 질문하는게 먼저번에 평수가 얼마라고 산업건설위에서 제가 그 당시 거기 있었으니까 만년교에서 충대입구까지의 계획이 설계도가 나왔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0억이 들어간다 해서 그때 기채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결정이 된 건데, 지금 문제는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구십 얼마가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 구십 얼마를 쓰려면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새로 해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구십 얼마를, 그 공사를 하고 나머지 돈 예를 들어서 95억이 남았으니까 그 만큼 일을 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지금 95억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럼 그 당시 땅값을 95억 만큼을 더 거기다 지출해 주었다면 그 돈이 거기다 소화되는 건데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고생을 하셔서 땅값을 굉장히 싸게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은.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땅 값을 싸게 주었다니요?

거래 가격도 120∼130만원에 거래가 되고 공시지가도 있는데 터무니없이 250만원 주려고 보상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수가 어디있어요? 서고통 확장공사 할 때 적당히 보상해 주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 지역도요?

사업 하면서 민원 생긴다고 해서 임의대로 보상가 결정합니까? 아니, 보상비를 배이상 책정한 이유가 어디있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심병원 있는데도 보상을 해 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宋錫贊 委員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만년교 확장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왜 확장계획이 없느냐' 하니까 토개공하고 협의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둔산지구하고 연결되는 사업비는 토개공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왜 확장계획을 넣지 않은 이유가 뭐냐? 빨리 확장계획 세워서 토개공하고 협의 좀 해주세요.' 의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들이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만년교 확장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하차도 문제도 의원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 기이 토개공하고 연결되는 사업이니까 빨리 토지보상 해 주어서 지하차도도 토개공에 부담 시켜서 해야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지 않을 거냐고 분명히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소리도 않고서 국장님들! 작년에 예산승인해 준 것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송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하나 보충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을 시키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林憲鍾 우리 송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때 작년에 기채승인을 했을 때 심도있이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분명히 200억을 승인해 줄 때 100억은 현찰이고 100억은 채권입니다.

그리고 그 면적은 7,800평으로 제가 지금기억을 합니다마는 8,000평 미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년교에서부터 진흥원 진입로까지 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때 당시 성심병원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성심병원은 건설위원회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듣기에는 그것에 그때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현찰만 받지 채권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200억의 기채승인은 만년교에서부터 진흥원까지의 승인이었지 성심병원은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산업건설위에서 잘못 답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위원님이 지금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한다면은 이율배반적인 얘기지요.

그때 누가 답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송위원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는 것 아니겠어요?

○宋錫贊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만년교 확장공사라든지 지하차도 문제는 토개공 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성하자고 위원들께서 모두가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그래서 송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토개공에서 금년도까지 계획이 됐는데 다시 계약 체결했지요?

○委員長 林憲鍾 그래서 '94년도에 보상금과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 이건 다 책정이 됐지요?

○委員長 林憲鍾 내년도 '94년도에는 차질없이 시행이 되지요?

○委員長 林憲鍾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만약에 금년에 보상을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원이 됐을 때 EXPO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많았기 때문에 지연된 이유의 한 사항이기도 하지요?

○委員長 林憲鍾 그러면은 우리 송위원님 더 여러 질문도 있겠지마는 좀 이해를 해 주는 선에서,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니까 타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계획에 볼 것 같으면 계룡로 확장사업이 '92년부터 '95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명동 같은 경우는 '94년부터 '95년도에 끝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이 계룡로는 구간 마다 별도로 사업지구를 정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200억이라고 한 것은 만년교에서 충남대학교입구까지 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계획서에 볼 것 같으면 이 사업은 '94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년교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앞당겨서 했는데요, 그러면 그 남은 95억이라고 하는 돈은 나머 지 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다른 지역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투입을 하면서 이 지역만은 사업계획서는 같은 구간인데 거기만 딱 해 놓고서 반납하는 거에요?

○宋錫贊 委員 아니, 감액시키는게 반납이나조정이나?

○宋錫贊 委員 아니, 조정할 이유가 남아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업할 게 남아 있는데도 사업 구간이 되어있는데도.

○宋錫贊 委員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다른 데는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놓고 여기는 구간마다 예산 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짤라서 설계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감액시킨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94년도부터 '95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시킨 이유는 어디 있어요?

○宋錫贊 委員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저는 못 보겠는데?

○宋錫贊 委員 그거는 다음 예산 다룰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돼 있는데 어디에 반영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와 보세요.

○宋錫贊 委員 기획실장님! 반영 돼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중기재정계획에는 같은 구간으로 돼 있으면서 일부사업은 하고 일부사업은 안하고 감액시켜 가지고 반납 시키면서 있을 수가 있는 거에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기획실장님! 다른 지역은 모자라면 추경까지 하면서까지 해주고 기이 계획된 사업도 남았다고 해서 반납하고 그리고 내년 사업에 안넣고, 그게 잘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전시에서 내 놓은 계획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무슨 지역입니까? 이 예산이 안올라 왔으면 저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宋錫贊 委員 이거 감액 안 시키면 어떻게할 거예요?

○吳凞重 委員 송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좋습니까? 위원장님!

○委員長 林憲鍾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제가 지금 옆에서 우리 송위원님하고 기획실장님, 본부장님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무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실·국장의 답변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적정한 태도로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2회 추경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같은 사안을 가지고 말이에요 본부장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된 사업에서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 아니면은 미처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구간으로 전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또 중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94, '95회계년도중에 예산이 편성 돼 있는 것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다음에 답변을 하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기획 책임자인 실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고 사업부서 책임자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어떤 단면만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획실장님께 계속되는 질의하고 동떨어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은 지방세의 증수요인에 의해서, 또 지방교부세의 일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예, 거기 보면은 일반회계에서는 무려 3,000억을 포함해서 275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가공의 숫자가 아니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557억3,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가공의 숫자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채승인이나 공채발행 승인을 받아 놓고 시의에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발행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까, 가공의 숫자입니까, 520억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감액된 부분, 총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가감해 가지고 한 250억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든지 감액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지금처럼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가공의 숫자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건 증수요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특별회계 520억은 뭐냐 하는 얘기지요, 감액되는 것이. 가공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吳凞重 委員 불과 250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250억이 뭐냐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항목별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공의 숫자입니까? 아니면은 집행할 수 있는 확보된 예산이 감액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준비가 필요합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가공의 숫자인가 아닌가만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내역은 이미 보고서에 제출 받았으니까 제가 알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지요?

○吳凞重 委員 바로 그 점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의견이 상충이 되거나 아니면은 위원들이 잘못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봐서 예산 당국에서 사업부서에 다가 이정도 예산을 주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것이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520억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은 앞서 실장님께서 일부 잘 된 부분은 칭찬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굶주린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주렁주렁 달린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따 먹고자 합니다.

마침 키 보다는 나무가 높았던지 그 포도를 종내 따 먹지를 못합니다.

돌아서서 그 여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이 저 포도 시니까 나 먹지 않겠다"고, 지가 따 먹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건 생각치 않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인 쟁점을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시 예산당국이나 아니면은 사업부서에서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예측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은 투자재원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우수성 같은 것, 사업계획의 세밀성 같은 것 이런게 전반적으로 판단이 잘못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도대체.

매년 몇백억씩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업을 해 가지고 순수하게 남아 있는 잉여금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있는데 오히려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는 거는 과다 예산이 편성이 됐거나 사업계획에 대한 치밀성이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어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거나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따라 주어야 될 거고, 정히 안되면은 검토 연구하겠다는 고식적인 답변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자꾸 합리화 시킬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吳凞重 委員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委員長 林憲鍾 예, 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의원 23명이 계십니다마는 의원 1인당 1억씩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봤을 적에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안배를 시켜야 하는데요,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성 같은 경우는, 박연룡의원하고 저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런 포괄사업비를 배정함에 있어서 2억밖에 안 돌아와요.

어디서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래도 지역은 안배를 시켜야할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林憲鍾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憲鍾 예.

○宋錫贊 委員 만년교 확장 접속도로, 그 문제는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성심병원 있는 데를 보상해주게 돼 있으면 그 보상비를 남겨 놓고서 감액시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

송위원님! 양해를 구할 것은, 금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심병원측 사업관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예산편성이 당초에 기채승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 회의 때에도 많이 질타한 그런 사항입니다.

200억에서 100억 지출했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얘기지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예산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성심병원으로 할 경우에는, 저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94년도 예산에 성심병원 쪽에는 토지개발공사하고 예산이 확정됐다는 아까 집행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비가 아니라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만년교 접속도로입니다.

물론 충남대학교 앞까지도 확장토록 되어있는 사업비지만 지난 번 저희들이 심의할 적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눈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그렇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林憲鍾 그러면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오후에 의결토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는 금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후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질의 토론 종결까지 마쳤습니다.

이어서 최종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憲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및 문제점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憲鍾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순서에 의하여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을 제외한 실·국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내무위 소관 예산안에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있는데 어떻게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개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4년도 대전직할시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세요.

○金善奎 委員 김선규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국민운동지원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로 민간 「포럼」운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실적이 없던 항목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예산지원후 얻어지는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산에 계상한 법적근거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선 해당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71페이지 지역안정 특수활동비목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던 항목으로 새로 신설하여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에 쓰여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계산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위에 보면은 정보기록실운영 특근자 급식 이것이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각 경찰서 보안요원 집체교육에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우리 시에서 전부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예산서 69페이지 기업회계등 전출자금 산출근거에 보면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에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전출근거가 전혀 없는데 지금 어느때 보다도 재정긴축 운영을 하여야 할 '94년도 일반회계 재원에서 10억원이나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영상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예,

○金善奎 委員 업무추진비니 특별활동비니 이런 것이 다 책정이 되었는데 시민토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기 예산항목에 보면은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다시 이것을 신설을 안해도 될 것이 아닙니까?

○金善奎 委員 다음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金善奎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94년도 특별회계 예산서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영에서 영업수익이 76억, 영업외 수익이 25억 합계가 101억원의 수입이 지금 되어 있고 또 208억원이 전년도로 이월되는 등 아주 건실하게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재원이 부족한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특별회계 전출을 해서…….

○金善奎 委員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의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0% 꼭 지역개발기금으로 안 보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金善奎 委員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金善奎 委員 아니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면은 모르지만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그간 말을 많이 했지만 대전여고 여성체육관 공사가 지금 현재 중단되었는데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교사회위원이기 때문에 이공사비 부족분 12억원을 전출해 줬으면 해서.

○金善奎 委員 전국체전이 내년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교육청에 전입금을 지원을 조속히 해 줬으면 합니다.

○金善奎 委員 교육청에서는 전국체전에 바로 사용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金善奎 委員 연습하는 것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추경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5월7일과 금년 10월 5일 2회에 걸쳐서 우리 대전직할시장이 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2차례나.

그러면서 「'94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으니 교육청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10억을 계상을 하라」하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건의서를 우리 대전시장 앞으로 보낸 결과 역시 똑같은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금년 특별교부금은 5억 4,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교육재정을 더 투자를 해서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기관의 장끼리 약속한 사항을 이렇게 하루 아침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기관대 기관의 약속을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안 되지요, 그리고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경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아닌데 집행부서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내도록 하겠습니다'보다는 분명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의 장끼리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의 신의가 말입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윤관위원님하고 송석찬위원님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문교사회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 부분은 여성생활체육관이 아니라 학생체육관으로도 명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재정이 긴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틀림없이 추경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가 50억이 더 추가가 되든 안 되든 우리 현안사업도 어렵다는 것을 알지마는 확실하게 그 부분을 못을 박아줬으면은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틀림없는 것이지요?

○委員長 林憲鍾 다른 위원…….

○朴世烈 委員 이어서 보충질의를 두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그러면 리기웅위원님이 조금만 양보를 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예.

○朴世烈 委員 121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있다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불어서 151페이지에 보면은 501목에 융자금에서 일반융자금에서 우수농고생 영농장학금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오늘도 김영삼대통령께 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쌀 수입문제로 인해서 농산물을 14개 품목에 의해서 우리가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대 국민 사과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농현상이 많이 일어 나리라고 봅니다.

그런 현시점에서 우리 시가 조금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젊은 청년들에게 농민 우수농고생 영농지원금으로 해서 1,300만원이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몇 사람에게 얼마씩 주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다면은 그 지원내역서는 자료로 주시고, 그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그 부분이 일반 직원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두 사람한테 얼마를 주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님 한 사람한테 100만원이라면 그것이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신 말씀대로 지금 쌀개방한다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계기에 그 사람들에게 영농정착금으로해서 장학금으로해서 100만원씩 준다면 여기 있는 어느 분이고 그것을 이해 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앞을 내다보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꼭 굳이 운영조례나 이런 것에만 매달려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성있게 나아가야지 이 학생들 젊은이들이 앞으로 우리 기성세대에서 이농현상이 계속 늘어날텐데 이 꿈과 용기를 줘야할 젊은이들에게 100만원 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제고해 보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게 하지마시고요, 열아홉명이라면 이것이 1,300명 가지고 얼마가 되겠습니까? 참 더더욱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요, 100만원이니까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100만원을 줘 보았자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그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농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상부의 눈치를 보지말고 좀 앞장서서 좀 획기적으로 무슨 단안을 내려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계획 좀 세워보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憲鍾 예, 리기웅위원님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물론이 예산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소관되어 있지 않은 소속되어있지 않은 분야까지는 잘 모르고 또 이중질의가 될까봐서 예산서이외 것을 몇 가지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차세대 「뉴 미디어」의 총아라 불리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선정심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탈락업체들은 그 심사결과에 대해서 항의서를 전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는 대전시가 별도의 업체 현황자료를 만들어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뿐 아니라 모든 심사절차를 비 공개로 한것은 투명행정에 배치되는 처사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측이 대응책이나 심사결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있는지? 기획실장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잡음이야 있기 마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李起雄 委員 그말씀이죠, 그렇다고 앞으로 시측에 어려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밭개발공사와 공영개발사업단의 통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와 공영개발사업단의 통합이 된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업무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예산의 중복 투자등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두기관의 통합문제를 신중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늦어도 '94년도 말까지는 윤곽이 나오겠네요?

○李起雄 委員 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에 대해서 물을려고 그러는데요.

'9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 전국체전 대비 많은 그 시설의 신·개축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이는 자기 고장의 명예가 걸린 문제로써 잘 단장된 경기장 시설이나 잘 정비된 도시의 모습을 타 고장 선수들이나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체육관시설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과연 문화예술분야에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자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대전시립예술단의 경우를 거기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낮은 보수와 신분 불안등의 이유와 함께 대전시의 투자 미흡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원의 지속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단원의 잦은 이직으로 행사기획의 차질은 물론 예술단의 전체적인 기량에도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전시의 경우 시립예술단 정원이110명이 보장되어 있으나 적정인원은 85명으로 묶여 있고 11월말 현재 단원 수는 66명에 불과해 적정단원 수만도 19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1,2년 사이 현악, 관악 파트의 단원 10여 명이 빠져나가 결원이 발생하여 대학 재학중인 비상임단원 10여 명이 연주회마다 동원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립예술단을 살펴보면 시향이 66명, 무용단이 34명, 합창단이 48명 이렇고 또 대전시 예총 대전시지부 산하에도 예술단체가 한 1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전시의 문화 그 예술분야에 대한 단면을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대전의 그 문화예술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체육시설등의 관리운영면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과거 특히, 제3공때부터 계속해서 5공때 들어와 가지고 더했지요?

체육시설을 국가적인 행사로다가 모든 것을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88올림픽 때에는 4위도하고 또 '92년도인가요 그때 7위도하고 이렇게 체육을 가지고 국외선양을 한것도 물론 압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체육시설에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문화예술 면에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얘기입니다. 또한 내무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타 시·도 직할시 내지는 도까지 이 비교표가 나와 있는지, 문화예술에 투자되고 있는,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물론 그 본 위원을 체육시설에 대한 물론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삶에 그 질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아주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대전은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맥을 이을 수 있는 충청남도나 대전은 이러한 예술이 없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그 박람회장을 보더라도 그 유명 연극이나 무슨 예술단 같은 것은 관람객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전시가 현재 예술에 시민들이 많이 등을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시나 국가에서 많은 예술단에게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등을 돌리는 것 아니냐, 알기 쉽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이런 예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가 대전을 뜨는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사기가 너무 떨어져서 할려고 하지를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를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문화예술 특히 예술면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시 예총 산하에 있는 10여개 단체도 물론 행사비 정도 조금씩 지원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 이겁니다.

체육에 쏟는 그런 열의를 거기에다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林憲鍾 가급적이면 이 유인물로다 좀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으니까 아주 요점적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委員長 林憲鍾 저, 국장님 서서하시지 마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요점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에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굉장히 큰데요,

예술면에서 볼때 대전시내 예술단체가 몇이나 된다고 보세요? 시립 말고요.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180여개 단체가 다 시에서 조금이라도 행사비를 지원하는데는 아닐것 아녀요?

○李起雄 委員 일부만 행사비만 행사비를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도 10여개 단체밖에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지금 물론 시립교향악단이나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정국악원 이런 데에도 지원이 시원찮아서 자꾸 이직을 한다든가 빠져나가는데 하물며 예총 산하 그런 예술단체는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럴때 앞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발표회라도 갖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단체는 자꾸 육성을 해서 물론 체육분야도 나중에 발휘를 할려면 10년씩 걸려야 최고 발휘가 되지만서도 특히 예술분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초등부터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때 시에서 앞으로는 이 체육분야도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더군다나 이제 건강이나 모든 걸 자체적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예술분야에 많이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깁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전 제대로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증액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증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 체전대비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을 예술이나 문화 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안되지요.

○李起雄 委員 잘 부탁합니다.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셨나요? 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李起雄 委員 현재 한밭도서관을 위시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밭도서관 하나만 시에서 관리합니까?

○李起雄 委員 한밭도서관은 5개 직할시중에서 상당히 규모라든가 모든 것, 건물 이런게 앞서가지요, 어떻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 규모라든가 건물의 양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타 직할시의 도서관에 비해서 어떠냐고? 수준이.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장서도 제일 많습니까?

○李起雄 委員 다른 직할시의 도서관, 부산이 나 대구나 이런데는 어떻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는 여러군데로 나눠져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서관이 여기는 하나고, 대전에도 도서관이…….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예산계상이 도서 구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됐지요?

○李起雄 委員 이것은 규모나 모든면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어때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李起雄 委員 예산서에 대형버스 구입비가6,000만원 계상됐지요?

○李起雄 委員 26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대형버스 6,000만원 계상된게 있지요, 이 버스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李起雄 委員 6,000만원 들여서 버스 한대구입 하면 1년 운영비는 얼마나 계상합니까?

○李起雄 委員 1년에?

○李起雄 委員 감가상각도 있을 거고 유지관리비도 있을텐데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기사 인건비도 있고, 모든 운영비를 어떻게1,500만원 가지고 대형 버스를 하나 움직입니까?

○李起雄 委員 1,500만원가지고 보험료니 모든 그 유류대, 인건비, 감가상각까지 전부 됩니까?

○李起雄 委員 돼요?

○李起雄 委員 노후된 버스도 그렇습니까?

○李起雄 委員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물론 버스를 구입해시 직원들도 출·퇴근하고 문화행사 하는데 이용하고 하면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1억 5,000만원밖에 안섰는데, 지금 또 사업소마다 대형버스가 다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럴 때 이것을 꼭 거기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가 될려나 몰라도 아직 이르지 않느냐? 고려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은 겁니다.

○李起雄 委員 있으면 다 쓰지요, 있어서 안 쓰는게 어디 있어요?

여하튼 알았어요, 그런데 150명이라면 다 출근은 못할거고 특정인 몇분 한 40명 50명밖에 못탈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다른 위원 질의 하세요.

○吳凞重 委員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오희중위원입니다.

이미 당해 위원회에서 상세한 심사가 있을 줄로 믿고 전반적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기획관리비에서 840만원에 대한 복사기임차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 70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지금 임차해서 쓰고있는 복사기가 지금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하고 기종이 틀립니까?

○吳凞重 委員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았어요.

1,500만원이면 산다 하는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는 얼마짜리 입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쓰고있는 그게 기획관리실에서 세 대를 가지고 있던데요?

40만원씩 수선비를 120만원 올려놨던데 3대에 대해서.

○吳凞重 委員 그게 350만원 짜리에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이미 작년도에도 840만원이 나갔고, 검토보고 내용대로 한다면 3개년 동안 2,520만원이 나갔는데, 차라리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아 가지고 취득을 해서 쓰는게 낫지 않아요? 특별히 임차를 해서 840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간단하게 해보세요.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사서 쓰는것 보다는,시각적으로 840만원이 큰 액수 같지만 오히려 그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吳凞重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공기업에 대한 결산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받고 있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결산검사를 받기위한 별도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던데, 기획관리실에서 별도로 무슨 운영상태 평가라든가 뭘 해 가지고 여기에 한 4백여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굳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합동작업, 경영평가 관리 및 공기업 운영, 지방공사운영경영실태 간담회 개최, 한밭개발공사 경영평가 용역 등등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경영지도를 한다고 해서 여비가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차피 당해 사업부서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놨는데 무슨 뭐 얄궂은 이름들을 붙여 가지고 자잘하게 한 4백여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경비운영에 어떤 이중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吳凞重 委員 개발공사 뿐만이 아니라 공기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경비가.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 업무추진이 여기경영분석이나 무슨 경영평가나 이런거든데, 회계법인한테 용역 줘 가지고 전반적인 분석까지 하고 지적받을 것 지적받고 문제점 제시받고 하는데 그 외에 별도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이럴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한밭개발공사 같은 데 시에서 출자가 있으니까 경영상태를 점검한다거나 무슨 출장나간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경영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게 좀…….

○吳凞重 委員 지나간 일, 잘못된 관행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그런걸 제가 지적하는데 그럼 내무부에서 합동작업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이렇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吳凞重 委員 여기 세항이 전부다 합동작업사항입니까?

○吳凞重 委員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를 않은데요, 합동작업은 한개항 밖에 없는데 뭘 그래요?

여기 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합동작업 해 가지고 180만원 세워놨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5일 동안 6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거 이외에 합동작업이 어디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은 뭡니까?

○吳凞重 委員 내무부에서 합동작업이요?

○吳凞重 委員 거기서 합동작업해서 1만 5, 000원짜리 100부를 만들어서, 이 책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吳凞重 委員 납득이 안가는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이런거는 차라리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여기 저기다 쪼개놓은 이유가 뭔지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이거는 공기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면에서도 괜히 사족을 달아 가지고 말이에요 옆에서 찔벅거려야 그게 잘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제가 납득이 안가는데요, 뭐 일일이 다 짚을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는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 소관 이거는 어떤 소관별로 뭐라고 할까요, 유별나게 제가 짚는다고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과거에 정보비지요?

○吳凞重 委員 업무추진비가 판공비고요?

○吳凞重 委員 제가 느끼는 것은 일별해서 유독 적절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내무위원회소관 실·국에 특수활동비가 당해 기관장의특수활동비 이외에도 여러군데 분산이 돼서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돼있고, 금액으로 봐서는 문교사회나 산업건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 외도 각 부서별로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데 아주 세심할 정도의 배려를 통해서 여러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간담회를 하고 뭐를 하고 해서 잡다한 예산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일예를 든다면은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만원 정보비 세워놨다가 금년에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고, 다른 실·국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제가 여쭤보는건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고, 내무국걸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서부터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감사실 다 공히 그렇다 하는 얘깁니다.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 볼까요?

어떤 면에서는 좀 힘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당국의 횡포가 따를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과 부딪치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해소시켜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금조로 찬바람 쐬가면서, 여름 그 오뉴월 땡볕에서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보상금조로 특수활동비를 더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 행정부서에서는「넥타이」매고 차타고 다니면서 쓰는 활동비가 생각보다 많다 하는 얘깁니다 사업부서보다.

○吳凞重 委員 예를 든다면 말이에요, 감사실 같은 경우도 지금 1,260만원인가 되는데, 나는 이게 무슨 감사 여비나 이런건줄 알았는데, 감사여비는 또 별도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는 얘깁니다, 다 지적 할 수는 없지마는.

○吳凞重 委員 하여튼 실장님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제 느낌 하고는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하여튼 뭐….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30%는 내무위원회만 감했겠습니까? 다 그렇게 했겠지요. 기채, 지방채 문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지방채가 399억 4,8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지요?

○吳凞重 委員 지금 내무부에 기채승인 요청해 놓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신청한 것이.

○吳凞重 委員 1,495억이 아니고요?

○吳凞重 委員 지금 시에서 요청한게 1,451억 4,800만원 하고 구비로 44억 600만원 한 것 아니에요?

○吳凞重 委員 나눠서 말씀하신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 지금 이 예산에, 요청액 전액이 다 계상이 된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계상을 하고 그걸 어떻게 분산을 시켜놨습니까?

○吳凞重 委員 어느 부분을 제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사용처가 어딥니까? 당초 요청을 하면서 어디에다 쓸려고 했던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난번 시정질문 통해서 시장이 500억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할려고 그래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은 그것과 관련없이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한대로.

○吳凞重 委員 해 가지고라도 지원을 할려고 했었는데…….

○吳凞重 委員 예,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 받을 수도 없고 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리기웅위원께서 시 특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예산심의와 관련은 없는 걸로 저도 의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며칠날 하셨습니까?

○吳凞重 委員 심사위원들 구성이 아홉명으로 돼 있었지요?

○吳凞重 委員 그분들에게 자료를 며칠날 줬습니까?

공보관실에서 만든 자료말고.

○吳凞重 委員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吳凞重 委員 위원장님이신데요?

○吳凞重 委員 책자를 며칠날 줬냐고요? 응모한 사람들의…….

○吳凞重 委員 24일날 25일날 줬지요?

○吳凞重 委員 공보관 여기 나왔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공보관님은 중앙 KBS에서 대전에 촬영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불참하는 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24, 25일날 심사위원들한테 배부한 분량이 몇 페이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吳凞重 委員 한 3천 페이지 정도 되지요?

○吳凞重 委員 25일날 받아 가지고 27일날 심사하는데 늦어도 26일날 자정까지 봤다고 해도, 새벽 다섯시까지 봤다고 해도 48시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같으면 3천페이지를 48시간동안에 다 읽고 와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무리지요?

○吳凞重 委員 공보관실에서 90페이지에 상당한 분량의 요약표를 만들어 줬지요?

○吳凞重 委員 자료인데, 아까 리기웅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서 위원장으로서 이거는 참고할 뿐이지 만들어 놓은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누차 강조하셨다고 그랬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48시간 보기도 무리한 것을 몇 시간 동안 심사하면서 그걸 집중적으로 참고를 해서 볼 수 있다 라고 실장님은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강조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 말씀은 다음에 하고요, 과연 그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친절하게도 공보관실에서, 공보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별도의 요약한 자료를 내줬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그 자료 자체가 공정성이 결여 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자료 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상세하게 1,2,3, 4,5,6해서 해주고 어느 부분은 포괄적으로 계해서 이렇게 묶어주고, 이런 함정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으로 참석하신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중앙지나 일간지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吳凞重 委員 심사는 뭐 정확하게 됐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남수균원장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들한테 승복할 수 없다하는 유인물을 이미 돌린 것 알고 계시지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이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했는데 실장님이나 시에서는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뭐 취한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서 자료를 만들고 감사실에서 위촉을 해서 감사를 했고 뭐 정확하게 기준대로 했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떠들려면 떠들어라 였습니까 아니면 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뭐 한번 살펴보신 게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었느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거나,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점검을 해 보신 일이 있느냐 하는 예깁니다.

○吳凞重 委員 공보관실에서?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감사실이나 시장님이나 위원장님 입장에서 챙긴 건 아니고 거기서 하고 있다 이거지요?

○吳凞重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원중에 한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해당사자들이 여러번 와서 항의를 했고, 언론에서도 열띤 격론을 벌여가면서 취재를 하다가 거부를 당하고 나중에 자료를 받고 심지어는 채점표까지 외부로 반출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이해를 했다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제가 듣기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업체로 갖다가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곱개 후보를 1순위서부터 7순위까지 먹이는 경우 5등이나 4등을 갈 수 있는 것도 아주 최후선으로 밀어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심한 경우는 고위 정치권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는 얘기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저만이 듣는 얘기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낭설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吳凞重 委員 아니, 좋습니다.

낭설이라고 했고 문제가 없다라고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했는데, 특위구성을 해서감사를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또 시장이 부임한 이래 행정기조로 삼고있는 공개를, 투명한 공개행정을 시정 기조로 삼고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해서 특감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자료를 내놔야 되겠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위원장님 입장에서 질 수 있는 답변을 지금 하셨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책임있는 답변이냐 하는 얘깁니다 그 얘기가.

○吳凞重 委員 아니, 위원장님으로서의 책임을 제가 물은 겁니다.

○吳凞重 委員 위원장님 입장에서 지금 아무문제가 없다고 "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위원들이 책임을 질 일이지, 위원장님으로서는 책임질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吳凞重 委員 위원회에서는?

○吳凞重 委員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지금말이에요, 납득이 안가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할려고 안했는데 위원회에서 책임을 안지면 누가 책임져요? 공보관이? 감사실장이?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 또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사항이고, 저 나름대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소지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주시도록.

다음 위원 질의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금년도에는 우리 신정부가 국민들이 80,90% 지지를 받으면서 출범했습니다만, 쌀을 비롯한 기초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 갖고 지금 여론조사하면 아마 한 자리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쌀 수입 개방을 비롯해서 기초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번 가진 적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가질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정부방침에 따르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자체적으로 다가 어떠한 안은 못 세우겠고?

○宋錫贊 委員 예, 좋습니다.

'94년도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세입면에 있어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4,162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3,528억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8%가 세입면에 있어서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宋錫贊 委員 확실합니까?

금년도 세입이 얼마입니까? '93년도.

○宋錫贊 委員 예, 총규모요.

○宋錫贊 委員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세입액은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금년도추경.

○宋錫贊 委員 당초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기정 예산액 3,742억 5,400만원은 뭡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당초 예산을 여기다 넣으면서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넣을 수 있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16%를 증액시켜 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16% 올려 갖고서는 세수입 올릴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작년도 '92년도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많이 못받아 들였던데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아까 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내년도 재정운영을 합리적이고, 절약적이고, 계획적인 기조아래 경직성 경비와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내년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15억 6,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내무부 기준액은 11억7,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내무부 기준액이 시책이라고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지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직급별로는 별도로 돼 있는데, 내무부 기준액에는 별도로 예산 세우라고 그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침에 있습니까? 그것 좀 주실래요?

○委員長 林憲鍾 내무부 지침서는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 안해 드렸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그러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30% 절감시킨 거죠?

○宋錫贊 委員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느낀 겁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시청을 방문했을 적에 그 시장이 의원들한테 차 한잔을 대접 안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림을 알뜰하게 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소모성 경비를 적어도 정·판공비를 15억 6,700만원씩 세울 이유가 있었나요?

○宋錫贊 委員 아니 내무부보다도, 지금 생활 여건이 어려운데 많은 기채를 지고 있는데 활동비로다 15억 넘게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당초 예산보다 30%절감시킨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절감시켰지, 대전시 스스로 절감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앞서 오희중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일선 민원담당하는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활동비가 적게 책정되고, 시본청에서 앉아 갖고 업무 보시는 분들은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입니까?

○宋錫贊 委員 이 돈이 없으면 업무추진 못하죠?

○宋錫贊 委員 그런데 금년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엑스포」행사를 빙자해 갖고선 '91년도보다 '92년도보다 많이 증액시켜 갖고서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를 절감시켜 갖고서는 금년도 예산을 추경에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린 데에서 30%로 절감시켰어요, 올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엑스포」행사를 빙자해 갖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이 돈이 꼭 필요하니까 승인 좀 해 달라"고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셨던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엑스포」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이게 다시 절감돼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올릴 적에는「엑스포」행사 빙자해 갖고서는 올리고, 전국적으로 30% 절감시킨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93년도하고, '94년도하고는 정보비나, 판공비가 당초 '92년도나, '91년도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엑스포」치루기 전에 감을 했는데요.

○宋錫贊 委員 아니 감액을 시켰었는데, 그 당시에 본예산에 이 많은 정보비하고, 판공비가 필요한 것은 「엑스포」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시킨 것이니까 좀 봐달라고 애걸복걸 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많은 정보비와 판공비를 올렸으면 금년도 예산에서는 줄여야 할 게 아닙니까?

30% 절감시킨 것은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절감시켰다손 치더라도.

○宋錫贊 委員 충남도하고 저희들 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그쪽은 업무 한번 볼려면 벌써 하루, 이틀 걸려 갖고서는 각 군·시를 순회를 못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화 한 통화면 각 구청에서도 달려올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각시·도 비교될 수 있는 자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 민간 경상보조 예산 내역을 볼 것 같으면, '93년도에 48억 8,118만 6,000원에서 내년도에는 71억 7,306만 9,000원으로다가 무려 22억 9,188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宋錫贊 委員 실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실 적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낭비성, 경직성은 과감하게 배제시켰다고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금년도에도 각 민간사회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편성하면서 금년「엑스포」행사가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행사를 많이 치르기 때문에 이돈은 필요하다고 해 갖고서는 근 48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전국체전을 빙자해 갖고서는 22억을 증액시켜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엑스포」는 무슨「엑스포」였습니까, 문화예술「엑스포」라고 안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첨단과학 그것은 물론「엑스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은 아니고, 대전시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에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작년에.

○宋錫贊 委員 두 가지라고 해야 17억 5,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당초「엑스포」빙자해 갖고 민간사회 단체에서 증액시켜 갖고서는 보조해 줬던 경상비는 이번 예산에 삭감을 시켰어야 될게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풀」보조나 무슨 보조나, 아무튼 71억 7,000만원이라는 게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실장님, 실장님 살림 같으면 이렇게 70억씩 쓰라고 내놓겠습니까? 일반사회단체한테.

○宋錫贊 委員 이게 다 필요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사회복지정책이 잘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 잘 조성돼 있습니까? 교육정책이 잘 돼 있습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유심히 이런 데다가 투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宋錫贊 委員 노인복지정책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회수권 몇장으로다가 해 갖고서는 복지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宋錫贊 委員 체육분야도 그래요, 외국같은 경우는 노인 양반들이 언제든지 찾아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같은 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서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영국 같은 경우는, 30만평 내지 110만평 공원이 6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30만평 공원내에는 우리같은 경우는 골프 같은 것을 이상하게 보지만, 그 안에는 골프장, 테니스장, 럭비장, 축구장, 수영장, 시민들이 찾아 갖고서는 자기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골프장 같은 경우도 노인들이 부부간에 나가 갖고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해 놨다구요, 그런데 우리는 낭비성이 아닙니까?

시설같은 데 투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매년 몇 십억씩 올려 갖고서는 예산낭비나 하고, 이 것은 쓰면 그만입니다.

노인양반들 노인정이라고 해 갖고, 새마을회관이라고 건립해 갖고 그 자리 가 갖고 고스톱이나 치시고, 담배 연기속에서, 건강관리가 됩니까?

○委員長 林憲鍾 송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좀 할까 합니다.

송위원님 이해 좀 구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林憲鍾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도 송위원님이 여러 각도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것은 오랜 타성에서 내려온 관행이 아닌가? 그래서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께서 국회에서 답변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후에는 많이 정리를 하겠다."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이 민주화의 과정으로 나가는데 일제히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이것도 단계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비중의 시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다는 데 대해서 아마 송위원도 집중 질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앞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체육회 이런데에 추가가 아닌가 이렇게 봐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 에서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삭감을 좀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실장님, 말씀이 계십니까?

○委員長 林憲鍾 그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볼 때, 집행부에서의 각고의 노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다른 부분의 질문으로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宋錫贊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위원회에서 얘기하면 어떤 때는 국장들이 미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됐는가 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이 돼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는「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소외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엑스포」행사에 따른 소외지역이 아니라 의원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갖고서는 예산이 편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실장께서는 소외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소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동구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소규모 주민들 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도로분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봤을 적에 시 전반에서 훑어 봤을 적에 그래도 동구 내지 중구는 주택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것은 반영을 안시키고, 그러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도로 지원내역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 시비 나간 겁니다. 도로분야 자치단체 자본보조 현황이라고 해 갖고 '91년도에는 동구가 12억 5,900만원이고, 중구가 2억 2,100만원, 서구 1억, 유성구3,100만원 무려 유성구하고는 12억이 동구에 더 많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같은 경우는 동구가 1억 8,000만원이고, 그리고 유성구에는 10원 한푼 없고요, 그리고 '93년도를 보더라도 동구는 19억2,300만원이고, 그리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5,700만원요, 그리고 '94년도 같은 경우도 동구에는 12억 7,500만원에서 유성구 같은 데는 8억 9,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을 봤을 적에도「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한밭대로가 생기고「인터체인지」가 생겼다 해 가지고 그게 전체는 아닌 겁니다.

어느 면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저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어 놨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치단체에다가 보조해 준 내역입니다, 소외지역을 아까 말씀하시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그러면 소외시켰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무려 4년동안 동구가 제일 많이 배정이 됐어요, 어떻게 소외된 지역에서 제일 많이 배정이 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한밭대로하고「엑스포」I·C확장공사가 유성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유성에 대해서「엑스포」사업 지원비에 볼 것 같으면 하수처리 시설한 것까지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다주고요.

○宋錫贊 委員 실장님!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밭대로하고 「엑스포」인터체인지 그게 다른데 그게 유성을 위해서 한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소외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빙자로 해 갖고서는 계속 다른 사업들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해 주는 이유가?

○宋錫贊 委員 충대입구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지구라.

○宋錫贊 委員 거기 투자 105억밖에 더 됩니까?

○宋錫贊 委員 동학사선도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동학사선 확장을 국토 관리청에서 4억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2억을 꼭 토지보상비로 해 갖고서는 위원들이 압력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토지보상비만 제발 좀 만들어 갖고서는 거기 확장 좀 시키자" 해 갖고서는 22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2억을 세웠는데 중간에 5억을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감액이 됐습니다, 추경때.

"왜 감액을 시켰냐" 고 하니까 "토지보상비

17억만 가져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유성예식장 앞에까지는 확장공사를 했어요, 확장공사한 것이 대전시에서는 보상비만 주고 확장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시가 잘못되는게 어느 부분에 나타나냐하면 유성 예식장에서 금성농장 있는데까지 가자면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성농장에서 학하리선은 4차선으로 돼어 있어요, 불과 거기 몇 백미터를 5억 가지면 충분히 매입하고 그 사업은 국토관리청한테 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 4억이 그냥 삭감시켜 갖고 그 구간 공사 안하고 맡았어요.

○委員長 林憲鍾 송위원님!

질의중 대단히 죄송합나다만 위원 님들 잠시 쉬시기 위해서…….

○宋錫贊 委員 질의 다 끝났으니까요…….

○委員長 林憲鍾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좋습니까?

○宋錫贊 委員 정회 합시다,

○委員長 林憲鍾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우리가 예산을 다룬 것도 벌써 3회째 정기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서는 생산성도 없고 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때 우리가 감사에 의한 세심한 감사를 해 주시고 이 장소는 우리가 '94년도 예산안심의만큼 이 책자 내에 있는 걸 이렇게 짚어서 서로 의사교환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직 질문할 위원들은 잔뜩 있고 시간은 없고 이 예산외의 것은 가급적 우리가 질의를 안해 주는 거로 하고 이렇게 좀 의사 진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이은규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예결위원회 모처럼만에 오신 분도 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 동안에 궁금한 것도 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지적하다시피 어디까지나 '94년도 예산을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비목에서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다든지 또는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면은 우리 위원은 예산심의권이 있고 집행부는 편성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하는 하나하나의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문시되고 하는 이런 사항을 집행부 책임자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하셔서 송위원님 질문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宋錫贊 委員 예,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는 조금 입장이 거북한 점이 계시겠습니다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께서「엑스포」관련 사업에 대해서 유성이 500억이 넘게 투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성 513억 중에서 한밭대로에 투자된 217억, 그리고 충대진입로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온 것은 그 지역에다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억이 다 안 들어 갑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139억인데요, 이것은 유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차집관을 묻기 위해서 사업한건데 그것까지도 유성산업에「프러스」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 세가지 사업을 뗄 것 같으면은 406억이 듭니다. 그러면 불과 유성에다가 투자된 돈은 107억밖에 안 되요.

그러면 「엑스포」사업 총 2,854억원 중에서 동구가 82억, 중구가 882억 서구가 계룡로 확장 사업이 안들어 갔습니다만 280억, 그리고 대덕구가 718억 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소외됐다고 하는 것은 대번에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볼 것 같으면 434억 2,600만원중에서 동구가 147억7,800만원, 중구가 79억 5,000만원 서구가 137억원, 대덕구가 45억원 유성구가 26억 7,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잘 편성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됐다고 하는 것은 한밭대로하고 「엑스포」인터체인지하고 만년교 확장, 그거 3가지 부분밖에 더 있습니까?

3가지 부분인데요, 그러면 유성 주민들이 거기에 다 삽니까? 소외지역은 없습니까? 변두리지역은 없고?

○宋錫贊 委員 지금 무슨 말씀하시고 계세요?

○宋錫贊 委員 지금 말씀대로 있잖아요, 화암 I·C는 확장공사는 화암 I·C관련 사업이고 그러면 금병로 말씀하셨는데 금병로 유성에서 신탄진까지 40m로 확장공사하게 되어있는데 그거 확장사업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저 실장님!

○宋錫贊 委員 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갖고 예산편성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하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벌이면요, 지루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委員長 林憲鍾 그럼 우리 송위원님!

○宋錫贊 委員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시켜 놓을테니까 수정발의 하실 용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보충질의 하세요.

○徐允官 委員 송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소외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또한 중기재정계획을 우선 순위로해서 지역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도로교통 투자 부분을볼 것 같으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은 적정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 한 가지 예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볼 것 같으면은 도로 투자부분 18번 신탄진선 확장입니다.

이 18번에 신탄진선 확장은 예산편성에서 사업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고 대신 19,20,21, 22,23,24번까지 그 뒤 순번까지 금번 '94년도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18번을 누락시키고 24번까지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했다고 보아집니까?

○徐允官 委員 누가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우리 실장께서 한 번 그 지역에 출·퇴근시에 가 보십시오.

보통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또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그 부분을 딱 빠뜨려 놓고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요, 담당 실·국에서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관계 실·국에서 요구를 안했다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徐允官 委員 때문에 '94년도 본예산은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가 물론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겠습니다만서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걸로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宋錫贊 委員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은요, 예산편성 부서에서 너무나 임의대로다가 예산편성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놓고서 봤을 적에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런식으로다가 계속 예산편성한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그런 권한도 없어지는 거예요

뭐하러 다룹니까? 얘기해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실장께서는 「엑스포」관련사업 부채 800억 중에서 금년에 다만 몇 백억이라고 해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데요, 그리고 400억 이라고 하는 돈은 김종필 민자당대표를 비롯해 갖고 이재환, 송천영의원까지도 자기들이「엑스포」기채를 400억 갖고 왔다고 홍보물까지 만들어 갖고 돌리고 그리고 염홍철 시장께서도 TV에 나와 갖고서는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이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수입에 잡혀있어야 하는데 잡혀 있습니까? 어디.

○宋錫贊 委員 의원들이 "관계 부서에 방문했을적에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듣습니까?" 하면서 아주 냉담하게 대답하더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저희들이 들었었는데요, 이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정치하는 분들은 이것을 시민들한테 문제없이 받아 올 테니까 염려 말라고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난번 예결위원회 때에도 제가 분명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희망적으로 실장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저희들 여기서 예산 다루어 주고 있지마는 무슨 큰 권한이 있습니까? 예산 안 세워져 있는데…….

시민들한테 국고지원 받는다고 말씀드리고서 못 받아온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시장께서도 TV 나와 갖고서는 말씀을 하시는 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져도 괜찮은 겁니까?

○宋錫贊 委員 집행부서에서 행정부서 빼놓고서는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노름에 놀아 나는 거에요?

적어도 대전시에서는 그 정부가 안을 내놓았으면 정부안을 믿어 야지 정치하는 판에 뛰어들어 갖고서는 거기서 숫자 노름하는걸 그걸 액면 받아 들여 갖고서 시민들한테 홍보합니까?

○委員長 林憲鍾 송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되고…….

○宋錫贊 委員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 번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적에 분명히 기획실장께서는 희망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께서도 시민들을 상대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그 부분은 본 위원장도 시정질의를 통한다든지 감사, 예산안 받을 때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깊게 짚은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송위원님 취지도 저희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10번, 20번 얘기해도 저도 화가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 어떤 안이 세워져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대전시에서 대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벌써 정부에서는 안도 없는 안을 정치하는 사람들 손에 의해 갖고서는 좌우되는 걸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 갖고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게 그게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委員長 林憲鍾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李殷奎 委員 우리가 시정질의 때 이렇게 해서 하는 건 하고 여기서는 '93년도 안에 대해서 축소해서 질의를 합시다.

○宋錫贊 委員 죽어도 받아온다고 장담을 했으면 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거는 시정질의라든가 별도로 무슨 감사를 할 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

○宋錫贊 委員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예산을 다루면서 국가적인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 걸 가지고 집행부한테 따지면은 여기서 답변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따지는 것은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李殷奎 委員 글쎄 시정질의 때 우리가 하자구, 지금 이 시간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를 해 주시고 생략하셨다 다음 기회에 하시라는 얘기지.

○朴世烈 委員 위원장!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우리 박세열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것 뿐만 아니라…….

○委員長 林憲鍾 아니, 지금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왔는데…….

○宋錫贊 委員 예산 다룬다고 해서 꼭 여기에 나오는 세항 설명서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간다고 해서 예산 다루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

○委員長 林憲鍾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EXPO 400억 기채 관계는 앞으로 더 좀 잘 아셔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憲鍾 예, 서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본 위원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느낀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서 의아심 있는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어떠한 복지사업비라든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등등 고루고루 최선을 다해서 적정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 개원이후 세번째 본예산을 다루어 보면서 예산안에 대한 목간 변경 외에는 사업이나 성질상 하나도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민간 경상보조예산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는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차차 줄여 나가겠다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반해서 당 시에서는 있지도 않은 임의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더욱 더 지원하는데 늘려 나가는가 하면 사회복지부분 같은데는 모든 예산이 사업성 예산이 아니라 전시적이면서 선심성, 그런 예산으로 대다수가 편성이 돼 있다. 그러한 예산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어느 행사장이나 쫓아 다녀야 되고 시간적 행정적 예산적 낭비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예산서 자체가 공히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군사정권하의 행정에서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한 지금의 행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말로만 행정쇄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당 시에서도 행정 쇄신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쇄신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될텐데 '91년,'92년,'93년,'94년 하나 변하지 않고 틀에 딱 박혀 있는 대로 과거의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냐? 이런 창의적인 개발 같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나 대회비용 같은 것은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 수록 민간에 대한경상보조비도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증액만 되지 감액이 안돼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긴축예산을 펴서 정말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에 쓰여지든지 자본적 보조에 쓰여져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인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고마운 말씀이신데 사회복지부분에도 예산편성 내역부분을 보면은 전부 행사내지는 대회고 5,000원 보상금 1만원, 1만2,000원 보상금으로 대다수 짜여져 있으면서 과연 그러한 예산이 그 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1,000명, 8,000명, 몇백명씩,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에 근무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과연 그걸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5,000원짜리 1만원짜리 하나씩 명절 때 가지고 가면 과연 그 분들의 생활의 대우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에 대해서 또 행정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력만 낭비, 예산낭비, 시간낭비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저소득층들은 명절때나 되고 이렇게 되면은 혹시 뭐라도 안 갖다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정을 누가 했어요? 그것이 사회복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한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 중앙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든게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십니다마는 그렇게 얽어 매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치도구로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또 정치 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선거때 되면 여러분들 좀 풀어 주지요? 우리 공무원들.

선거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때려 잡는 게우리 공무원입니다.

○徐允官 委員 이런 의회석상에서 얘기를 안하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徐允官 委員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게 아니라 그네들이 생각하는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지시 같은게 내려올 때도 그네들이 그런식으로 만들어서 지시를 하고 시달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책정이 됐다거나 아니면 과소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사견을 가지고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심의를 하신 사항이니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51페이지' 시정연구전문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93년도에는 시정연구전문위원 3인이 있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는 6인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따라서 임용하게 된 근거는 어디 있고 임용절차는 다 밟으셨는지?

○徐允官 委員 작년도에 두명이 아니라 세명 이 증원이 됐는데요?

○徐允官 委員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한번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안정기금 예산에 대해서 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 근거하고 예산편성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다른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지원할 수도 있을텐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82페이지에 보면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소관을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한 사유는 무엇이고 당초 '93년도, '92년도에는 계상을 안했던 사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그것도 좋고요, 그 분야 말고8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기기 「소프트웨어」구입인데, 지역개발기금이 이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 소관을 갖다가 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하느냐는 얘기에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요?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 잘못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자유총연맹 시지회에 5,630만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내시라는지 이런데 기준을 해서 한 것인지?

○徐允官 委員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그렇게 쓰여 져서는 안되지요, 시민이내는 세금인데 그런 세금이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은 규칙 같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쓰여져야 적정 예산이 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낸 세금을 마음 대로 이리저리 유용해서 되겠습니까? 안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풀」경비가 6억 6,000이나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민간에 대한 보조비는 「풀」경비에서 지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풀」경비는 따로 세워 놓고 민간에 대한 보조비는 또 따로 세워놓고, 이중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徐允官 委員 내무국장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보면은 CCTV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이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우리 시 청사에 당직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 청사를 경비하고 있는 청원경찰들도 계시지요?

○徐允官 委員 정문과 후문?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야간에는 몇 분이 근무를 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야간에 열 분이 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125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청원경찰을 2명을 증원하셨지요?

○徐允官 委員 지금 우리 청사를 경비하는데 부족해서 인원을 증원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우리 의회에서 몇 명 요청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우리 의회에서 두명 요청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명을 요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徐允官 委員 의회에서 4명 요청해서 2명을 증원한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CCTV는 뭐하러 설치합니까?

이런 자꾸 인원을 증원을 시켜가면서 CCTV를 설치해야 될 나는 상반된다고 봐요.

CCTV를 설치를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인원을 증원을 안 했어야지요, 아무리 의회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徐允官 委員 1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여기보면 특수활동비가 1억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건강한 국토사업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총 계상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徐允官 委員 10억요?

○徐允官 委員 10억은 국고 지원금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2억 5,000만원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율은 몇 %입니까?

○徐允官 委員 국비부담 내역이 있으면 내역서를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아니, 지금 좀 주세요.

국비는 2억 5,000하는데 시비를 75%를 지원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게 정권만 바뀌면은 이런 게 하나씩 나타나요, 이런게 하나 생긴다고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1개구당 2억씩 보조를 한다고 봤을때 과연 우리 시에서, 내무국장께서 1억 3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보면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국고 보조금에 40%가 넘게 특수활동비에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다시 16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가운데 보면 서대전 광장 야외공연장 무대설치비로 해서 2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서대전 광장은 저희 시부지도 아니고 남의 임대까지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상당히 존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1년인가를 더 임대 연장을 해서 광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곳에 다가 뭘 하는데 무대 설치비를 2억씩이나 지원을 하게됩니까?

○徐允官 委員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국장님의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헌데 구비 2억 시비 2억 합계 4억을 가지고 무대설치를 한다고 봤을때 전 납득이 안갑니다.

저희시가 완전히 영구시설로서 그 보존할 수 있고 또 서대전 광장을 영구히 광장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문제가 현재결여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1년후에는 다시 재계약이 되어 가지고 광장으로서의 또 활용을 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하에서 이런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무대설치비로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꼭 장소가 여기 밖에 없더냐?

○宋錫贊 委員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좀 할까요?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소유주가 타인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땅주인이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宋錫贊 委員 저, 시유지에다가 설치를 하시더라도요 그런데 땅주인이 인제 개인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 임자가 이것을 사용을 해야 하니까 좀 내놓아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그 밑에 그 유성 상징의 거리 조성이라고 해 갖고서는 그 3억을 지원해 주게 되어있는데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宋錫贊 委員 금년도에 그 지역을 상징의 거리로 조성 하겠다고 해 갖고서는 작년도 예산에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시켜 갖고서는 저희들이 전용을 시켜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지역하고 거기 지금 예산 올라 온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宋錫贊 委員 12억을 투입 해 갖고?

○宋錫贊 委員 제가 좀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에 대해서 뭐 예산 깎을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 지역이 휴양소 앞에가 구획정리지역입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지역은 특별회계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휴양소 앞을 확장공사하면서 거기를 완전히 조성하게 된것이 '92년도에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왜 조성이 완료가 됐느냐 하면 그전에 휴양소로 되어있던 부지를 담을 안쪽으로다가 내치면서 거기를 공원을 조성을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배정 해 갖고서는 불과 1년만에 그 가로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럭이라든지 모든것을 전부 교체시켜 버렸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래 세상에 1년도 안돼 갖고서는 모든것을 전부 교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에 다가 또 이 3억이라고하는 예산을 또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요, 작년에 얼마면 된다고 해 갖고서는 다른 분야에서 저희들 저기 삭감시켜 갖고서는 그 쪽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부탁을 해 갖고 수정발의해 갖고 시에서.

○宋錫贊 委員 그러면 달라진게 뭐 있느냐는 말이에요, 별수없이 1년전에 사업했던것 전부 들어내고 그렇게 시에 예산이 많습니까?

○宋錫贊 委員 거기에 도로 정비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충남대학교 앞에까지 '92년도에 그 완료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기 보도브럭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가로등이라든지 완벽하게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에다가 무슨 상징의 거리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저기 공원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宋錫贊 委員 걷어 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기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92년도에 사업한걸 '93년도에 1년도 안돼 갖고 전부 걷어 내갖고서는 다시 사업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에요?

○宋錫贊 委員 아니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기 금년도에 지원을 했으면 살펴보고서는 이게 잘 써지나 안 써지나 그렇게 확인을 하고서 지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1년에 한번씩 하고서는 그 저기 좋은 시설을 전부 교체 해 갖고서는 예산을 낭비합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 명물거리가 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92년도에 휴양소 담을 안으로 내려치면서 공원이고 뭐고 완벽하게 조성을 해 놓았어요, 도시계획국에서 투자를 해갖고.

○宋錫贊 委員 그것을 금년도 「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이 상징의 거리로다가 조성한다고 해 갖고서는 그 보도브럭이니 뭐니 가로등이니 다시 교체 해 갖고서는 파헤쳐 갖고서는 새로 조성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엑스포」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사업이 끝났는데 여기다가 또 6억씩 투입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거에요, 뭘 하길래 도로 위에다가 6억을 투입해요?

○宋錫贊 委員 아니 국장님, 확인이 되나 안되나요 금년도에 사업 한것을 또 거기다가 6억을 쳐 발릅니까?

○徐允官 委員 예산이 다 이런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에 대한 책임들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유효 적절하게 잘 써져야지 뭐 어떠한 사업이 있으니까 얼마 보조해 주쇼 한다고 해 가지고 무작정 그냥 보조나 해주고 하면 안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우리 특히 그러다 보면은 각 실·국도 한번 더욱 더 세심하게 관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기획관리실 임직원 여러분들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만 짚어 준다면 그러한 예산들이 시민을 위해서 다른 분야로 훌륭히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요 예술분야인데 이건 됐습니다. 이건 복리후생비이니까 안 묻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각종 그 연극제에 대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오페라 및 극단육성 2개 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단체가 현재 아직 결성이 되지도 않았지요?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예, 예를 들어서 각종 이러한 그 예술단체 어떠한 연극제라든가 참가비 등등 많은 예산이 그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단체들이 보조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94년도에 지금 신규로 보조단체로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묻는 부분에 명확하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조단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徐允官 委員 아까 오페라극단의 두군데는 보조단체도 아니고 보조단체로 결정이 되지도 않았고 그렇지요? 분명히 보조단체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건 예측성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임의 단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이 모든 예술단체에 대해서 「풀」보조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풀」예산은 뭐하러 세워놓아요? 이거 단지 보조해 주기 위해서 세워놓지요? 그러니 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쓰라는 돈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일하는 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라고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고 하는 전제하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풀」예산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걸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따로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면은 「풀」예산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국장님하고 저하고 잘되니 잘못되니 따지지는 않습니다. 따질 필요도 없고 또 전자에 제가 이 질의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사건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거니까요, 그 226페이지 보면은 시민회관 광장조성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민회관 관장께서 나와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이 현재 그 광장규모가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요, 어떠한 행사만 치르더라도 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과연 그 좁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공원 조성하는데 이 주차난하고 관계없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아지면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걸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돼지, 공원조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새로 공원 조성하는 줄 알지.

○徐允官 委員 현 공원에 다가 편익시설을.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때 목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지, 우리 한밭도서관에 행정자료담당관 문제는 우리실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 임기가 언제 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2월 이후에는 어떻게?

○徐允官 委員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이런 그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봉급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있지요, 그래서 설치된 그런 어떠한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자체적인 규칙 즉 훈령에 의해서 이분을 위촉한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내년 2월 이후에 이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되어야 되겠지요? 변칙적으로 운영해오신 우리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지셔야 될 사항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 또 나와 있겠습니다만은178페이지에도 보면 그리고 운영수당도 이 자체인 규칙에로 정해놓은 운영위원을 갔다가 수당을 주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똑 같은 부분입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그거 보면 그 문화재 추진위원회 있지요?

○徐允官 委員 일반운영비 보면은 문화재위원회 참석수당에 5만원씩 9인 4회 계상을 하셨는데 이 문화재 추진위원회는 말입니다. 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위임해 가지고 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니라고요.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편의주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게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지급을 해 오셨단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재 위원회가?

○徐允官 委員 그건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요?

○徐允官 委員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까? 조례로 위임을 했느냐고요?

○委員長 林憲鍾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규정으로다가된 사항인지 조례로 된 것인지.

○委員長 林憲鍾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국장께서 책임지시겠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줘보세요, 본 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없어요,

한밭도서관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요 도서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 사업비를 보면은 도서관 랜 구축공사가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조 컴퓨터 부스설치비가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지원이나 타 어떤 예산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 지원범위가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을텐데 올라다니면서 좀 노력을 하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중앙과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러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부대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우리 도서관장님 그냥 주머니돈으로 하셨어요? 뭐 했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요구하지 않았어요?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하게 된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그리고 어떤 기금이 50%를 계상하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기금 대비 우리시에 보조율은 얼마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지방비에서 50%를 확보를 하라, 그럼 기금 지원대상 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원은 됐습니까? 문화체육부에서.

○徐允官 委員 얼마가 됐습니까?

○徐允官 委員 1억 8,042만원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시에서 예산안 세운 것은 얼마입니까?

○徐允官 委員 글쎄,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문화체육부에서는 1억8,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2억 얼마요?

○徐允官 委員 1억 8,900?

○徐允官 委員 1억 5,900?

○徐允官 委員 그러면 몇 %지원한 겁니까?○內務局長 宋日永 조금 더 지원했지요.

○徐允官 委員 왜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마음대로 지원해요? 법이나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딱 맞추어서 움직여야지.

○徐允官 委員 어떻게 50%가 미달이, 문화체육부의 기금지원이 1억 8,100만원이고 시비는 1억 5,900인데.

○徐允官 委員 50%만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기금 대상사업비가 말입니다.

'기금을 보낼테니까 어디어디에다 써라' 라는게 나오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례에는 맞습니까? 우리조례에는 안 맞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기금을 어디어디에 쓰라는 대로 해서 전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이 이런데 이렇게 막대하게 쓰여질만큼 풍족하냐는 얘기에요.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3년도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몇 % 증액 됐어요?

'93년도 대비 대폭 예산이 증액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되니까 과연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이런 데에 쓰여져야 되겠느냐? 그것보다 더 긴요한 곳이 많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밭도서관 같은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600만원을 올렸는데 300만원은 삭감시키고 300만원만 지원해 주면서, 이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을 보면, 제가 다 짚어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대전직할시 교육청에 대한 어떠한 보조금 같은 것이 눈에 띄게 증액이 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안 보여요, 눈에 띄게 증액된 부분은. 눈에 띄게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한 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徐允官 委員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정 예산이지요.

그리고 교육청이, 전번 시정질의때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거기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하나의 기관일 뿐이지.

교육학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우리 집행부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을 둬서 운영하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때 답변하실때 보니까 지방에 지방자치단체가 둘이나 되더라고.

그러면서 예산지원을 안하려고 그래요, 우리 공공도서관 같은 데라든지 학교시설 같은 데에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이 상당히 낙후돼 가지고.

한 번 각 학교를 돌아보세요.

타 시·도는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다 자료 좀 내놔 보라고 그랬습니다.

강원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당시보다 몇 배 이상 몇십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데, 충북 같은데는 자그만치 58억입니까? 이게 58억을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가 도서관 운영비로 3억 이상을 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는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徐允官 委員 자료 여기 있어요, 제가 자료 드릴까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자료 보시고 좀 지원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에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林憲鍾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교육청 예산하고 시자체 예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서관 계통은 즉 한밭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이런 데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도서관 같은데,

○李殷奎 委員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교육청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徐允官 委員 이것이 서울 같은데는 공공도서관 시설비로서 17억을 지원했고, '93년도에 또 도서관 운영비로 6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78억을 지원했고, 부산 같은데는 도서관 운영비를 3억 그리고 각종 특수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어린이회관 같은 운영비로 해 가지고 4억 7,700을 지원했습니다. 대구 같은 데는 11억 9,900만원을 지원했고, 도서관운영비로만.

이렇게 전국 시·도는 공히 막대한 예산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전시만은 왜 이렇게 교육청에 인색한지 또 교육청에 예산을 조금 보조 좀 해주자면「알레르기」반응을 일으켜요.

아무리 행정 잘 해도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장래의 주인인 우리 꿈 나무들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뻔합니다.

앞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소모성 예산,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정말로 국가의 앞날을 기대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데에다 좀 투자를 해 주셔야 되요.

○委員長 林憲鍾 서의원님 질문…….

○徐允官 委員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마치시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徐允官 委員 곤란한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싶은데요.

○委員長 林憲鍾 타 위원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서위원 끝났어요?

○徐允官 委員 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李殷奎 委員 아니, 하시려면 더 하시고.

○徐允官 委員 하시고 나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하시려면 더 하시고.

(일동 웃음)

서위원 대충대충 하시지 뭐 그렇게…….

또 송위원?

○宋錫贊 委員 저는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다 됐어요?

○宋錫贊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럼 제 순서네요?

○委員長 林憲鍾 예, 마지막 입니다.

○李殷奎 委員 오늘 질의 좀 하려고 아침부터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말문을 열었는데, 참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신 실·국장 및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를 하려고 저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너무 소상하게 다 짚으셔 가지고 저는 지금 솔직히 질의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동 웃음)

○委員長 林憲鍾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당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 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