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2.13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2月 13日 (月) 午後 2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8次委員會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修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修正豫算(案)


(14시 52분 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 교육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모두 마치고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거 '94년도 대전직할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부득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를 조속히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94년도 예산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일정의 촉박성을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수정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修正豫算(案)

(14시 54분)

○委員長 吳凞重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내용이 간단하므로 당 위원회 소관 실국 전체에 대하여 주무국장이신 지역경제국장이 일괄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11월 20일부터 실시하는 제28회 '93정기의회 기간 동안 시정감사와 '94년 예산심의 등으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위원님들의 심의를 이미 거친 상태에서다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을 설명드리게 됨은 행정예측의 변화등 부득이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산업건설위 소관부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은 10억 9,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세출, 부서별 상이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총 예산은 71억 8,600만원으로 기정 81억 4,700만원보다 11.8%가 감소하였으며, 둘째, 교통관광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 54억 4,900만원보다 8.67%가 증가한 59억 2,100만원입니다.

셋째로 건설주택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 548억 1,000만원보다 2.42%가 증가한 561억3,800만원이며, 종합건설본부 소관 총 예산은 기정 117억 8,000만원보다 2.22%가 증가한 120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억 1,333만 7,000원보다 2억원이 증액 계상된 29억 1,333만 7,000원이며 이는 예비비에서 감액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사항이나 자료도 요구하시면 그때 그때 상세한 내용을 각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완벽한 예산안 제출이 미흡하였던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수정예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완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나온 것이 며칟날 나왔습니까?

○專門委員 金完圭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李圭泰 委員 금요일 날 나왔는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포를 안 해 줬습니까?

○專門委員 金完圭 잘못됐습니다.

李圭泰 委員 우리 위원들이 무슨 「컴퓨터」입니까 무슨 뭐, 어떻게 당장 여기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에 별로 특이한 사항 없다고 그러는데 왜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된 실·국에 전부 변동이 생겼어요. 왜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까? 꼭 액수가 많아야만 특이한 사항이 생깁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회의장에 나와서 본 위원이 이걸 받아 봤습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무슨 거수기 식으로 손만 들어달라는 겁니까?

○專門委員 金完圭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앞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다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본 위원 지금 여기 와서 봤습니다 이거, 여기서 보고 어떻게 뭘 실·국장들한테 질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손들어서 그냥 가결시켜 달라는 얘기인지?

우리 전문위원이 잘못된 겁니까 집행부에서 잘못된 겁니까?

그 원인 규명을 해 보십시오.

○專門委員 金完圭 다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똑같이가요?

○專門委員 金完圭 양쪽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잘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 한쪽이 잘못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넘어온 건 지난 금요일날 넘어 왔습니까?

○專門委員 金完圭 예.

李圭泰 委員 그럼 금요일 오후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다 배포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좀 보고서 오늘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규태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내무부로부터 내시를 받아야 될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나가서는 대전직할시장이 신청한 기채 신청에 대해서도 승인 여부가 가내시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잠시 정회하는 그러한 과정도 우리는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갑자기 10일자로, 지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12월 10일자로 대전직할시장이 내무부로부터 받은 내시에 의해서 14억 정도의 교부금 내지는 양여금이 삭감됐던 것으로 저도 오늘에서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발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도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서나 우리관련 공무원에게 촉구를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이규태위원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수정안은 아니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한테, 지금 문화택지 접속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가 15억 서있는데, 이걸 토지매입을 해서 건설공사로 완료할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것은 지금 토지매입을 실시하면은 빠르면 이것도 상반기중에 매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산상의 문제지 공사는 당해년도에 계속 같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를 보상을 해 주면서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문화택지 접속도로는 지금 문화동에 군부대 보급창 부지가 지금 주택공사에서 대대적으로 택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화육교에서부터 문화동 입구까지 그 구간이 불과 길지 않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2차선 도로로 출·퇴근길에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도 25m 폭에 4차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상 도저히 그게 안돼 가지고 금년에 그걸 20m로 확정이 돼서…….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거기가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극동아파트에서 한밭도서관 앞에까지 개통이 안됐기 때문에 더 유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그것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과 이것과의 차이점은 얼마나 납니까 그 공사?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런데 지금 이 문화택지 접속도로는 본래 산성동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도로고, 지금 한밭도서관까지 연결이 되면 우회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우회하는 도로라도 그게 더 넓고 빠르지요 거리상으로도.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도움은 됩니다.

金容濬 委員 산성동에서도 오는 것이 그게 더 빠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그래 그것도 안되겠고, 그 도로도 결과적으로…….

金容濬 委員 글쎄, 그 도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산성동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그 도로가 시간대로 보나 거리상으로 보나 빠르다고 볼 수도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도로나 한밭도서관 앞에 도로와 연결이 될 수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확장하고자 하는 그 지점서부터 한밭도서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 전에라도 지금이 문화택지 접속도로 아니라도 한밭도서관 앞으로 연결될 수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연결된 도로가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우리 제가 동 이름을 잘 모르는데, 4공단 때문에 빨리 개설해야 될 신탄진하고 연구단지 사이 개설해야될 시급성을 갖고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설이 돼야 공단에 전기가 가동이 되고 또 공단 입주하는데도 상당히 용이하다고 그렇게 국장한테 보고도 받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계속 사업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들 간에 상당히 분위기가 묘하게 되는 것도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시급성을 따지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느 지역을 도와주고 어느 지역을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부터 우선 내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4공단도 빨리 입주를 시켜서 공단조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필요한데, 거기 예산은 그게 서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은 이중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접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요해서 도로를 놓기 때문에 한 가지는 다음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의원이 산업건설 위원들이 자기들 지역으로 가져 갈려고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장이 아닌 시민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가 사업비 요구를 했을 때는, 실제 지금 말씀에서 지적해 주신 것도 사실은 극동아파트에서부터 한밭도서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설사 개통이 안됐다 하더라도 한밭도서관으로 연결되는, 폭이 큰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관내 전체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출·퇴근길에 가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복잡하다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도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나마라도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리로 가서 연결이 돼서 갈 수 있는, 지금 그것이 개통이 안 되더라도 현재 아파트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요한다고 하면 극동아파트 개설이 안 되더라도 연결될 수 있다 이거에요.

현재 길보다는 오히려 그 길이 더 넓다라고 봐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데, 우선 접속도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해야되겠죠.

극동 아파트 내면은 산성동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전부 그리로 빠지면 이쪽에 지금과 같은 교통유발 체증은 안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연결시켜 주더라도, 또 이쪽에서 연결되고 하면 그 쪽으로 빠져 나가고 하면 오히려 넓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쪽으로 편중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또 날망집 있는데 그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만이 전기 가설을 해서 4공단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선 대전시에서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편중 예산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건설국장이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보도에는 위원들이 깎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들 지역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시급성을 요하는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전시내에.

현재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가보자고 해도 그보다 더 복잡한 도로도 있습니다.

지적해 달라면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

金容濬 委員 시급성을 따져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김용준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좀.

金容濬 委員 예, 말씀하시죠.

宋錫贊 委員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국장께서는 그 지역은 조금 삭감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암시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제시한 지역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어떤 특정 지역을 삭감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구한 것은 물론 그대로 다 성립이 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꼭 삭감해야 된다는 것보다 삭감액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해야겠다 했을 때.

宋錫贊 委員 아니, 위원들한테 제시한 지역 아니냐는 말이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

宋錫贊 委員 지난번에도 위원들께서 편중예산 세웠다고 질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거기에다 15억을 갖다가 더「플러스」시켰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플러스」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당초에 양여금 사업으로 돼 있던 것을 내무부에서 도로폭이 25m 이상만 지방양여금으로 해라 해서 과목만 변경이 된 거지, 여기다가 더 추가해서 붙이거나, 그게 아니고, 원안 그대로를 과목만 조정한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위원들한테 이 사업은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해도 된다고 제시했던 지역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宋錫贊 委員 그렇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차피 다시 계수를 조정하고, 그때 하실 거고, 당초에 원했던 과목만 바꿔서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당초에 요구한 것을 산업건설위원에서 얼마 깎아라, 저기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수정발의 할 수는 없고, 과목만 조정해서 수정발의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김용준위원 답변에 상반기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많은 구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보상은 예산되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보상절차를 다 밟아도 다 가능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토지소유자들이 이의 신청해 갖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 밟아도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때는 좀 변수가 생깁니다.

金容濬 委員 서고통 같은 곳은 왜 그렇게 몇 년씩 걸렸습니까? 보상문제로.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 구간은 지금 단구간이고요, 서고통은 긴데.

金容濬 委員 아무리 단구간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때는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물론, 지주들이 반대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면 그 기한 내에 어렵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문제는 보상이 안 끝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장담할 수는 없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저쪽 것이 먼저 될지, 이쪽 것이 먼저 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宋錫贊 委員 지역경제국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확장 차입금 문제요, 이자가 7,938만원이 삭감돼 있고요, 그리고 부지확장 차입금이 8억 8,200만원인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宋錫贊 委員 8억 8,200만원이 삭감돼 있는데요, 이 사항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자금을 빌려온 게 있습니다.

그 상환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고, 계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정과에서 예산부서로 올렸는데, 실무적인 착오가 있어 가지고 두 군데다가, 기획실에도 이 내용이 들어갔고,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속에도 이 이자와 차입금이 계상이 되어서 뒤늦게 발견되어 가지고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일괄적으로 기획관리실 예산비목에다가 세우는 것으로 돼서 저희 것은 삭제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관리 예산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한 쪽에만 편성이 되도록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무 착오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하수도관 정비에서 6억 8,500이 계상됐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그럼 자치단체보조, 각 구로 공히 얼마씩 내려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도관 정비.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것은 양여금인데요, 내무부에서 하는 것, 5개 구청에 미설치된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각 구별로.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양여금이 동구가 1억 1,900만원, 중구가 1억 4,800만원, 서구가 1억 5,300만원, 유성구가 1억 8,400만원, 대덕구가 8,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래서 6억 8,500?

양여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구먼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기독교 봉사회관 앞 지하보도 시설이 애당초 15억이 계상됐죠?

이번 수정예산안에 1억 4,000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지난 1주일 전에 입찰을 봤는데, 거기에「다운」된 금액입니다.

李圭泰 委員 입찰과정에서.

宋錫贊 委員 본부장님, 지금 입찰보셨다고 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宋錫贊 委員 아니, 의회 승인도 안 맡고 벌써 입찰을 봤습니까? 공사를 할려고.

여기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9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집행부에서는 15억이라는 숫자를 계상을 해서 '93년도 예산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1억 4,000이라면 얼마의 오차가 생긴 거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응찰율이 85%로 됐습니다.

李圭泰 委員 1억 4,000이라면 많은 차액이 난 겁니다, 15억을 계상했다가.

입찰에 의해서 줄었다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공사에 예산을 세울 때는 섬세하고, 큰 오차가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재정운영하는 데에 좋은 일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명심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 교통관광국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년도에 지하철기획단이 새로 구성되죠? 내무부 승인도 받고 해서.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발족됩니다.

李圭泰 委員 그 지하철기획단의 기구 및 인원 현황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기구는 단장이 행정 또는 시설 3급 지방부이사관입니다. 그 밑에 기술담당관으로다가 시설 4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담당 예를 들면, 계입니다. 4개담당 4개 계. 그러니까 1단장, 1기술담당관 밑에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래서 총 인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명년도부터는 이 기구가 가동되는 거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기획단이면, 교통관광국 소관이 되는 겁니까? 별도의.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별도의 사업소가 되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사업소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건설본부처럼.

李圭泰 委員 그럼 예산도 별도로 다뤄야 되지 않겠어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하철계가 우리 교통관광국에 있기 때문에 교통관광국에 편성을 했다가 지난 12월 7일날 내무부에서 지하철기획단에 대한 승인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심의 이후에 기구가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발족이 되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명년도에 실지 운영하는 교통관광국하고는 틀리죠?

별도 운영이 되는 거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기 때문에 수정발의한 겁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앞으로 이 지하철기획단이 산업건설위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인건비는 모두 관장하고 있지 않아요, 내무국하고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닙니다.

별도로 이렇게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왜 별도로 하느냐는 이거죠, 기획관리실에서 안하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이것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본청은…….

○委員長 吳凞重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 전부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사업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인건비.

○委員長 吳凞重 일반적으로 실·국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인건비를 기획관리실에서나, 내무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사업소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니, 왜 사업소 얘기를 하세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지하철기획단이.

○委員長 吳凞重 다른 실·국은 어떠냐는 말이에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다른 실·국은.

○委員長 吳凞重 총량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무국에서 실·국별로 전부 예산 요구해서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다루지만, 각 주무국에서 전부 요구를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총량 관리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결과적으로 실·국별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정원 관리만 하고요, 예산관계는 전부 실·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정원관리를 하는데 왜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뭘 하길래요? 이게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송석찬위원?

宋錫贊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없어요?

남용호위원님, 말씀하시죠.

南鎔浩 委員 교통관광국장, 하나만 물어봐야겠네요.

충무체육관에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있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거 몇 년이나 거기서 했어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몇 년이나 됐냐구요?

南鎔浩 委員 몇 년을 거기서 사용을 했느냐구?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대략 제가 알 때는 직할시 발족 이후에니까, 지금 5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거기를 지나다 보면 대전 시내가 차가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등록을 할려면 그리로 가더라고, 그러면 그 차가 밀려 가지고서 길거리 나와요.

그래서 요전날 관광국 예산심의 적에는 제가 불부득이 참여를 못했는데, 오늘 이왕에 얘기가 나온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할 그런 연구는 없어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을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신통한 방안이 없지만서도 여러 모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옮겨야 할 필요성은 아주 절실합니다.

南鎔浩 委員 그렇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南鎔浩 委員 또 한 가지를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대전시내 교통이 말도 못할 정도로, 예를 들어 둔산 지구같은 데 가보면, 시내버스에서 내리면 택시 안타는 분은 걸어 간다든지, 상당한 보행의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전국 시·도에도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라고 해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시내버스 타는 데까지 온다든지,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게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마을버스 관계는 교통부에서도 사실은 권장하는 사항인데, 서울 같은데, 이런 데는 거리가 먼 지역, 이런 데에 한해서 마을버스를 일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에는 거리가 단거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별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둔산지구같은 데는 그게 아마 상당히 연구대상이 되지 않나 하는 다른 데보다도 말입니다. 둔산지구.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둔산지구는 계속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하는 대로 그 중간에 승강장을 계속 더 증설을 할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가운데로 버스가 나갑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럴 때는 신년도에 많은 주택 입주해서 사람이 살게 되면, 노선을 다시 신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도도, 제가 광주가서 그것을 타 봤는데요,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습디다. 거리도 얼마 안가면서 시내버스와 관계없이 내려서 시내버스 타게끔. 이것도 한번 검토를.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리고 건설국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요전날 계수조정하는 날 못오고, 오희중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계수조정.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군데가 문화동, 옥계로 도로확장, 가오동, 장태산 관계니 그런 거로 해서 근 4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된 원인이 건설국장의 무소신에서 왔다 이겁니다.

오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할 적에는 언론이 다 와 지켜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의원들이야 깎아 가지고 알뜰한 살림하자고 하는 우리 의원인데, "안해도 됩니다. 저쪽으로 해도 되고." 그럼 다 순위가 돼 가지고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런데, 그렇게 무소신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 주무국에서는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전부 관철시킬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관철 못시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말로다 "죄송, 죄송"하지 말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합니다만, 의원들 간에 자칫 잘못하면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됩니다.

나는 솔직히 점잖찮이 옥계동이 내 선거구인데도, 어디가 붙었는지도 잘 모르는데, 옥계로 도로확장 공사가 이게 제 선거구래요, 지내놓고 보니까.

나도 잘 몰랐는데, 내가 황국장한테 묻기를 "옥계로 도로확장공사가 그게 내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나는 선거구가 거긴지는 잘 모르고요." 말을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시의원이 23명 속에서 건설주택국장이라면 최소한도 '어떤 지역에 누구, 어떤 지역에 누구'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제가 말씀드린 뜻은요.

南鎔浩 委員 그렇게 국장이라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거기가 어떤 구역인지 모르다니?

당신 그런 식으로다가 건설주택국장 할라고 그래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니, 제가 말씀드린 뜻은요.

南鎔浩 委員 뜻이 아니라, 당신 분명히 그랬잖아? 말로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니,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제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나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냐!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분명히 그런 감정없이 했다는 그런 표시죠, 누구…….

南鎔浩 委員 내가 옥계동 45억이라는 돈을 뺏긴 것도 언론에서 직접, 기자들도 그러는 거야 국장이라는 사람이 형편 무인지경이라서 다 깎였다는 거야.

위원들이 하니까 그냥 아무 소신도 없이 깎여 넘어 갔는데, 이거 보니까 내 고향도 조금 들어 있단 말여.

그래 물으니까, 당신 그랬잖아? 거기가 어딘지도 모른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주택국장을 할려면 최소한도 의원들 구역이 어디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 이거여. 많은 의원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잘못 될 적에는 철곤 세례보다 더한 여론이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건설국장은. 알았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죄송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불과 10억 내의 수정 내용이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위원.

宋錫贊 委員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적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이 변경됐다 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조정한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위원, 발언 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수정안을 보면서 본 위원장도 느끼기는 갑자기 과목을 갖다가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처 저는 확인할 입장이 아니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목변경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 내지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내용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삭감 여부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과목의 변경내용과 관계없이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부분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10일자로 시장이 제출한 '94년도대전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들께서 더이상 말씀이 안계시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出席委員
吳凞重宋錫贊李圭泰南鎔浩
金容濬權善瑀千柳欽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完圭
○出席公務員
地域經濟局長朴城孝
交通觀光局長朴成用
建設住宅局長黃旿善
綜合建設本部長金悳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