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석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이어서 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총규모는 548억 1,000만원으로써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대비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 증액된 예산 규모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편성규모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8,4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물건비로 12억 9,500만원, 보상금 민간이전 등 이전비 3,900만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자본 지출비로 533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97.4%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기업회계등 자본전출금 사업으로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 간 분뇨전용관로 공사비 5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건설사업비 16억원, 도로개설에 따른 고속버스 터미널앞 지하횡단보도 설치공사등 실시설계비 5,700만원, 만년교 확장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54억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매입비 5억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인 대전～옥천 관통도로 개설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한 확·포장 개설비 58억 6,500만원,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도로대장작성 용역비 10억원과, 관내 교통구획선 도색 등 유지관리비 20억 3,300만원과, 도로 양여금 대상사업 실시설계비 15억 3,000만원, 한밭도서관～극동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외 12개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234억 7,700만원과 시설비 57억 3,800만원, 지방하천 관리에 따른 대전천 상류댐 건설 기본조사 설계비 1억 5,000만원, 3대 하천 개발시설비 30억원,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인 동산천 재해복구 공사등 16억 9,500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소관 하수도사업과 주택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의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29억 9,8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209억 5,500만원보다 42.9%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익 85억 8,6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제3단계 건설투자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원, 토개공 부담금 115억원과 정수장「슬러지」처리를 위한 관로매설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부담금 29억 6,000만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7억 5,100만원, 이월금 4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관리비 21억 2,600만원과 하수처리장 운영 유지비 25억 5,900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IBRD차관 OECF차관 원금이자 상환금으로 31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제3단계 건설용지 매입비 및 사업비로 162억 200만원, 시공감리비 3억원, 제2치수교～판암동 간 차집관거 공사비 12억원, 송촌정수장「슬러지」처리를 위한 관로매설 공사비 29억 6,000만원과 일반 하수도 시설비 3억원, 대청호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000만원,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자산취득비로 3억 7,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시설부대비로 6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규모는 50억 6,8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297억 300만원보다 82.9%가 감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감소된 요인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기금 차입사업계획 미확정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추후 계획 물량이 확정되면 증가될 것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서민의 주택건립을 위하여 그 동안 지원된 융자금 회수금 수입 24억 3,300만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공주택 건립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의 차입금중 준공시 지급할 10%에 해당하는 관리자금 9억 4,500만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입 16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출규모는 인건비와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 등 4,400만원과 송강 근로복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사업비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전출금 26억 3,500만원, 석교신도주택 조합에 융자될 3,400만원 국민 및 농촌주택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 13억 6,500만원, 예비비 9억 8,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망드리오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지원되는 것은 실제 자치구자체 예산으로 상당히 빈약합니다.

물론, 이위원님께서 "본청 예산도 부족한데거기를 지원해 주느냐?"하는데 자치구에 예산은 수십개의 소규모 사업이면서 실제 아주 주민숙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 50%를 자치구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면서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자치구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 재정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일부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거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별표에 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다 나와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이 도로사업이고요, 하천사업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 다 나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순수하게 구청에서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해서 거기서 최종 재정형편에 따라서 확정이 됩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대충 예산안 자체도 각 구별로 거의 평등하게 안배됐다고 저희는 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는 뭐 위원님들의 압력을 받았다든지 그런 거.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런 건 없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는 그러한 압력 받은 건 없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 본청 시행분하고 우선 자치구에 대한 것은 물론 인제 자치구에 지원하다 보니까 본청사업이 조금 소홀해 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 그 우선 순위는 각 해당구청장들이 자기 관내 그 사업 긴급 순위로해서 요구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일부 본청 사업이 조금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허나 저희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자치구에 그 전혀 뭐 지원 안해 줄 수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저 이규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 예산부서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과중하게 지원되므로 인해서 '본청 사업이 좀 부실하다 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전체액수는 그렇지만 사실상 보면은 하나하나 사업지원 액수는 참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해서 최종예산을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예산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건설주택국장으로 와서 예산은 처음 다루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압력이나 그런 거 받은 건 전혀 없고요. 저희가 그 구청에서 요구왔을 때 현장을 가보면 참 현장 실정은 딱합니다.

그거 외에는 뭐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거기에 그 장태산 너머에 마을이 있고 거기에 또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단 장태산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많은 시민이 거기를 이용하고 그래서 특히 그 주말이나 일요일에 가보면 아주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렇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런데 제가 그 구에 지원되는 사업에 우선 순위라는 것은 사실은 구청장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구에 그 사업의 우선 순위를 본청에서 전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실제 본청에서 구청사업의 우선 순위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지는 않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구에서 오는 것을 저희가 자체심사를 합니다만, 또 구청에도 자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또 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 전액을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구청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오는 것을 저희가 무시하고 저희 마음대로 막 바꾸고 그럴 처지도 못됩니다.

그래서 대개 구청에서 우선 순위 정해 오는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철저히 하여튼 완급을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대전시 지역은 저희가 착수를 못 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전체 사업이 동구 대성동 상가에서 시계까지 이것이 14km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현재 2차선 왕복9m입니다만 도시계획상으로 35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5m를 전부 확장할 때는 55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35m 전부 확장보다는 우선 시내에서 금산쪽으로 35m 확장하면서 일부 4차선까지를 고려하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거기는 4차선으로18.5m 국토관리청에서.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이 '97년도까지 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가 지금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98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계획이 지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중장기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급한 시내쪽에서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기본설계 계획 확보.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설계합니다. 내년부터.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우선 설계비만 확보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670페이지에 보시면은 5억이 지금 서 있습니다.

실시 설계비라고 해서 일괄해서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98년도까지로 돼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명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최선을 다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신년도 예산편성은 어느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한다든지, 또 대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일반 지역에 또는 어느 사업에 치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소규모 숙원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 편성에 특히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 내년도의 예산은 그간의 소외지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또 두자는 신년도 예산 편성 방침을 말씀하신 바 계십니다.

따라서 소외 지역의 불균등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와, 또 방금 말씀드린 소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안배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하나의 나열하는 식의 예산이 더러, 느낌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특히, 금년도에는 자치구에 우리가 시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자치구에 부담을 시키는 그러한 숙원사업이 많은데, 이것은 전부 100% 구청이나, 해당 국에서 요구받아 가지고 그대로 편성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100%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글쎄, 저희들은 편성 당시에 어느 특정인을 생각해 가지고 편성을 한 일은 없고, 혹 '오비이락' 격으로 저희들 편성한 것이 그렇게 의심받게끔 됐는지는 모릅니다만 의식적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집중 투자한 사항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건 안 하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한테 직접은 없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저한테 직접은 없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적에 A 지구 사업보다는 B 지구 사업이 더 시급한데, A 지구 사업에 예산을 책정했다든지, 또 이것은 어느 의원님의 하나의 그 압력에 의해서 했다든지 이렇게 느끼실는지 모릅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 없이 하나의 지역적인 안배 균형 발전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100% 저희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그건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사항은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의원님들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사업, 고충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으로 작년과 동히 23억에다가 금년에 배부를 해 보니까 다소 거기 상향되는 게 있어서 24억은 별도로 포괄로다가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글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객관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재편성을 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만에 하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은, 그건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의 '장태산'하면은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일괄 조정한 게 아니고 이것은 소관 국에서 그 동안에 주민 숙원의 빈도 또 시급성, 지역 안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을 책정할 적에는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된 사항하고 구청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국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한 사항인데 여기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 치중됐다든지 하는 사업은 뭐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소관 국하고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구청에 교부하는 교부금 전액 교부하지 않고 시에서 일부 그것을 사용해서 자치구의 사업을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그야말로 선심이 아닌 선심을 쓴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방침은 어디까지나 내년, 내후년부터는 자치단체장도 직선한다하고 또 이제는 구청도 자치구로서의 하나의 독립성을 기하기 때문에 구청에 교부하는 교부금은재정교부금은 전액 하나도 시에서 쓰지 않고 시에서 구청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구청의 예산재원형편이 시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사소한 소규모 사업에 그 동안 5,000만원, 1억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은 내년도에는 많이 감했습니다.

이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보시는 그 자료는 건설주택국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그 우선순위는 중기재정계획하고 조정을 했지만 여기에 예산 소요예산이 얼마가 더 든다 또 적게 든다 이것은 그 주무국을 무시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삽입을 하고 재량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주무국의 의사를 존중을 하고 또 구청에 의사를 존중을 해서 조정을 했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가 전체 예산을 다룬다고 해 가지고 임의로 이것을 집어넣고 또 삭감하고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없습니다. 없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은 주무국에서 일단 들어온 것을 믿어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첫째는 그 편입지역하고 그 동안에「엑스포」로 인해 가지고 비교적 혜택을 못 본 지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편입지역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동구라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제출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말씀하신 취지 알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건설비 전액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 지하차도 저쪽부분의 보상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가 지구외이기 때문에 공사비만 토개공에서 부담해 주고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합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그 세입을 잡아 가지고 했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공사비는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지하차도 구간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지하차도전체 구간이 520m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래서 그 공사비는 거기에서 전액 부담하고 보상비만 주는 것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하차도는 저쪽 지구내에서부터 들어가서 성심병원 쪽 그 천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전체 연장이 그렇고 만년교까지는 지구외이기 때문에 보상비에서부터 지하차도 공사비 전액 토개공에서 부담을 했고 520m중에 나머지 저쪽 일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공사비만 받습니다. 보상비는 저희 시에서 하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남용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구청 도시국장 보직관계, 건축직을 적극 보임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시는 이 관계는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열 계량기 하자가 발생해서실제로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업자가 다시 보수해 주어야 할 것은 하고 자체 해결할 것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비단 그 금병로가 덕진교에서부터 지금 공단 변전소, 지금 송강지구까지 이게 약 5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 구간을 완전히 개설할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4공단 1단계 잔기 수용관계로 예산부서에서도 최소한 그쪽에 전기 수용할 수 있는 지하관로 매설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억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이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 최소한도 32억원은 반영이 되어야지 이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최소한도 전기수용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해서 나머지 구간을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잘 모르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도 그 노선에 대해서 시급히 확장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부터가 아니라 그전부터 그 얘기를 쭉 계속해 왔었습니다만 이 지역에 우선 내년에 실시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도로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일부 서부권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저희 시에서도 같이 또 실시 설계를 하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1 호선 사업비는 전체 사업에 한 25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거기는 35m에서 50m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장이 9.2km나 됩니다.

그래서 비단 이 많은 돈을 시비 전체 가지고도 어렵고 또 연기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확장되면서 신도시개발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까지만 해도 시설비에 묶어서 보상도 하고 공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보상비 따로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사업에 보상비만 들어간 것이 있고 보상비에 들어간데다가 시설비까지 일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하면서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사업순위를 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내에 수정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종합건설본부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송석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9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은 건설본부의 정규직 112명과 비정규직 37명 합계 149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보수 관련 재료비와 유관기관의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사업비와 '92년, '93년에 기 시행한 채무부담 사업의 상환금이 대부분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총 예산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 400억 5, 997만 8,000원보다 322%가 감소한 117억 8, 026만원으로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지침 136페이지 세출예산과목 구조와 해소에 의거 '94년도 투자사업비 332억원을 시 본청 각 국 예산으로 변경 계상함에 따라서 대폭 감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본부의 '94년도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본부 직원의 기본급으로14억 272만 3,000원, 수당으로 3억 1,705만6,000원, 비정규직인 청원경찰과 일용인부 보수로 3억 7,881만원, 그리고 우리 본부의 일반운영비로 4억 7,942만 4,000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에 957만원, 직무수행 및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에 982만원, 도시기반시설 및 건설공사와 도로관리 업무추진비에 2,094만원, 일반직원 112명과 청원 10명의 복리후생비에 3억 9,666만 2,000원, 시설공사의 전산설계「소프트웨어 시스템」구입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520만원, 도로보수원 야간 급식비인 보상금에 882만원, 도로 재포장 시공시 지적 도근점 훼손에 따르는 배상금 500만원, 시험실 신축이전공사 실시설계비에 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86억 5,756만 6,000원은 '93 채무부담 사업 47억원중 신탄진 육교 가설에 12억원, 기독교 봉사회관앞 지하보도시설에 15억원, 보문교 개량과 확장공사에 13억원, 대흥교 개량 및 확장공사에 7억원을 계상하고, '92년도 채무부담 사업인 공무원교육원 신축 공사비에 18억 8,671만 6,000원, 도로굴착에 따르는 복구 사업비가 19억 3,010만원, 본부 직영사업장의 급·배수시설과 휴지 소각장 설치에 3,500만원, 협소한 현 실험실을 증축 이전하기 위한 실험실 신축 공사비에 1억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시설 복구사업추진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1,814만 3,000원과 건설본부 업무추진과 관련된 행정장비와 차량구입에 6,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저희 소관 예산안이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폭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운행차량 단속 중에서 과적 차량은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지역간 도로, 말하자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는 각각 국토건설청 책임하에 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내는 역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단속을 해야 되나 과적차량 이외의 단속을 경찰 소관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그렇습니다.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과적 차량만 단속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과적 차량도 지금 현재는 일개「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7개 방면의 지역간 도로 중에서 선택적으로 1개 방면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1개 「팀」을 더 증강할 계획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각종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상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성해 가지고 보상위원회를 하는 보상위원중에 공무원과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인에 대한.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그때 정해 가지고 민간인에 한해서 보상금을 드려야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아스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자재 중에서 쇄석과, 모래, 석분이 각각 톤당 단가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은 그때마다 시가 조사를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게됩니다.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집행부석에서 - 정확한 금액은 어렵고, 그것에 근사치로 10% 인상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쇄석이나, 모래나, 석분이나 톤당 가격이 배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를 상승해서가 아니라, 실지가 지금 석분같은 것은 운행비만 가지면 가져올 수 있는 액수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2만 8,000원이라면 쇄석보다도 오히려 석분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란 말씀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이것은 실제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있는 일일대가표에 예산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입하는 데는 별도 연간 단가 계약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구입하는 데는 전혀 이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아니에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는 것이고, 실제로 구입하는 행위는 각각 회계 관계법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해서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또, 설계서에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석분은「아스콘」원자재로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아스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 판단이 된 다음에 단가 계약에 따라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알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저희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아니하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법적 근거는 없어도 그 동안 행정관례에 따라서 시 본청에 세워져 있는 차량 도색 비용은 경찰서로 이관처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한 도색비는 저희들이 공사를 한 부분에 한해서 도색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일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그런데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돼서 말씀을…….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물론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제가 답변을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금년도 2월달에 준공 처리했는데요, 입주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외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호위원님?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것은 실제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똑같은 입장이 돼 있을텐데,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하는 도로에 대한 도색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상호유관단체끼리의 보조 문제는 제가 답변할 형편이 못됩니다.

예산 당국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이론상 보면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경찰청에 교통관계 직원하고 기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금년도, 지난해 예산은 대부분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번 새해 예산은 내무부에서 시달한 예산 지침에 시행부서가 되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다 세우지 말고 말하자면, "본청 각 실·국으로 세워라"하는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목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시·도를 보면은 거의가 다 종합건설본부의 직접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만 이렇게 특별히 예산지침서의 항목에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항목이 종합건설본부에 서 있지를 아니합니다. 지침에.

그래서 시 본청 각 실·국으로, 건축 관계나 도로 관계 이런 것이 다 실·국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다소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배정을 해서 사업지시를 하게 됩니다, 건설국에서요.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건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도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는데, 불필요한 한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실제로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동안 부실공사가 무수히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금년도 특히 「엑스포」와 연관된 사업들을 전부 저희들 직원을 시켜서 확인한 결과 큰 부실공사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부실공사특위에서 활동을 하는 바람에 일대 각성을 했습니다.

실지 시공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반성을 해가지고 시공자체를 원래 지정된 시방서보다도 더 강하게 시공을 한다고 장담을 했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실제로 설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잘 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부실공사가 연이어서 터져 나오는 까닭이 금년 이전에 공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주 착실하게 저희들온 신경을 부실공사 예방에 투입을 해서 좋은 공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을 정말 양심을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우선 답변자료가 나올 때까지 조금 말씀을…….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용역비가 조금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일반 도로보수공사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만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그것하고요.

청사도 신탄진 3공단에 있는 것 1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건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저희 건축직으로도 설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것은 총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가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수한 실험실이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한 점을 고려해서 실력있는 설계사무소에 맡기려고 계획한 것 같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명심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면 말이지요, 실제로 100만원 단위가 아니라 억대로 이렇게 설계비가 나오고 심지어는 감리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아마 위원장님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현행 건축법에 건축직에 대한 기술인력을 오히려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내년 대비 체전시설에 대한 경기장 공사는 예를 들어서, 「멜로드롬」이라고 하는데 자전거 경기장이, 이것은 상당한 기술수준이 있지 아니하면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일반공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총 37명인데 이중에서 청경이 열 명이 있고, 청경이 현재 열 명 있는데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두 명 그리고 도로관리소에 여덟 명인데, 네 명씩 각각 과적차량 단속에 조원이 네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명을 증가시켜서 여덟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있고 도로보수원이 21명이 있습니다.

아까 오희중위원장님께서 34%의 예산증가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117억보다도 많은 520억이 됩니다만 사업예산을 제외한 관리비만을 따져서 그렇게 34%가, 도로관리소가 넘어오기 때문에 많아진 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실제로 그 수로원 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날씨만 좋다고 하면, 작업 가능한 날은 매일 나가서 공사를 해야됩니다, 일을.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비가 오거나 혹한시기나 이런 때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혹한 때 눈이 왔다하면 모래를 살포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365일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나라에서 정한 예산지침에 보수 일당이 적은 대신에 365일을 잡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일당이 많은 데는 날짜수를 줄이고 이렇게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상당히 급료가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하나도 안 해 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말하자면, 예산지침에.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맞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의 도로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과적차량 단속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문제가 많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지금 현재는 도로관리소에 과적차량 단속팀이 1개 팀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네 명이 있고 우리 관리직 정규직원들이 역시 네 명 이렇게 여덟 명이 2교대로 과적차량 단속을 그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서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루에 저희 넓은 관내의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7개방면에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각각 의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실적이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93년도에 총 단속횟수가 114회를 해 가지고 14회에 2,013건의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통과된 것이 1,741건이 그냥 합격으로 통과를 했고 적발된 것이 560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총 적발된 것이 560건인데 적발됐다 하면 차주는 50만원, 운전기사가 역시 50만원 이렇게 과태료가 나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로 정식 통보를 하면 과태료는 경찰에서 과태료를 발행하게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허락을 해 주시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管理課長 朴憲重 도로관리소 관리과장 박헌중입니다.

저희들의 과적차량 단속은 근거가 도로법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것이 축중이 10톤 이상, 총 중량 40톤 이상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4일 동안 나와서 560건을 적발했는데요. 그 벌금 과징절차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이 돼서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벌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그 액수를 알기 위해서 대전지방법원에다 실제 공문으로 통보를 낸 바 있습니다만 아직 회부가 안 와서 지금 전체 액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管理課長 朴憲重 그렇습니다.

○管理課長 朴憲重 그렇습니다. 지금.

○管理課長 朴憲重 제가 간단하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管理課長 朴憲重 지금 저희들이 한 개「팀」만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숫자로 봐서는 5억6,000만원이 법원에 징수됐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현행 법규상 전부 국고로 수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으로서는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을 계상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까닭으로 인해서 매년 한 번씩 있는 도로관리소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면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무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서로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모순된 그러한 징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거기에 조금 보충말씀 드리면, 지난 8월 16일경에 국무총리 특별지시가 나와 가지고 최근에 아주 특별단속기간으로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가만히,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대책이나, 수방대책이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公務課長 李仲宇 공무과장 이중우입니다.

제가 숫자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지난해에 사 놓은 것이 600대가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예산 가지고 1,600대를 더 샀습니다.

그리고서 금년에 만약 눈이 많이 와서 쓸 경우에 그 확보량을 다 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公務課長 李仲宇 현재까지 그렇지요.

○公務課長 李仲宇 6,000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 尹正雄 공영개발사업단장 윤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희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본 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단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계획한 일들을 원만히 매듭 지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때로는 매서운 질책과 함께 분발을 촉구해 주신 바, 이를 계기로 저희는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잠재된 의지를 일깨워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 사업단에 거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만큼을 충족시켜오지 못한 점, 스스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업무추진에 전념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 공영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전망해 보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됨에 따라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은 물론이고 새로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분양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함이 요구되고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적응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경영분석과 꾸준한 원가절감 노력 등 기업가적 사고로 전환을 해서 주어진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해 예산편성은 기왕에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제4공단조성사업, 송강지구의 영구 및 근로복지주택 건설사업과 원내지구 공공과 근로복지주택 건설사업을 년내에 준공토록 하며, 신규사업으로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1,023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1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 과목의 공영개발사업 수익 예산은 총379억 1,5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610항 영업 수익은 262억 7,266만 1,000원으로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611항목 용지매출수익은 107억 1,348만 1,000원이며, 611-1목의 택지매출수익 56억 6,214만 1,000원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추가분양금 수익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전망이 불투명해서 전체 미분양 면적의 10분의 1 정도로 계상하였는 바 지구별로 설명드리면, 법동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학교용지 분양금으로 35억 9,846만 7,000원과 공단주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송강, 목상, 석봉지구의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분양금으로 20억 6,367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611-2목 예산 공장용지매출수익 50억 5,134만원은 제3공단 미분양공장용지 8,600평에 대한 분양금 46억 4,400만원과 3공단내 지원시설용지 미분양분 2,263평에 대한 분양금 4억73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12항목 주택판매수익 134억 9,980만 5,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송강 근로복지아파트 분양금 63억 7,780만 5,000원, 원내 근로복지아파트 및 상가 분양금 37억 1,100만원, 원내 공공분양아파트와 상가 분양금 34억 1,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13항목 임대사업수익은 20억 5,937만 5,000원으로 그중 613-1목 예산의 임대사업수익 17억 5,679만원은 둔산 보라아파트 임대료, 법동 한마음아파트 임대료, 송강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를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613-3목 예산 기타 임대수익 3억258만 5,000원은 둔산 보라, 법동 한마음, 송강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상가 임대료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620항 영업외 수익은 11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621항목 이자 및 배당금 수익 24억 800만원은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발생 수익이며, 622항목 타 회계 부담금 수익 26억 3,500만원은 송강 근로복지주택 675세대분 건립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9억 4,500만원과 '94년도 송강 영구임대주택 660세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16억 9,000만원 등을 시의 주택 특별회계에서 각각 융자 또는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0과목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 82억6,075만 3,000원을 계상하고, 그중 710항 영업비용은 16억 9,687만 2,000원으로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715세항 임대사업비는 둔산 보라아파트와 법동 한마음아파트, 송강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사업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와 보험료 지급 등을 위한 경비로 3,07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12페이지, 716항목 관리사업비는 시영아파트의 관리에 따른 각종 경비로 그 내역은, 둔산 보라아파트 영세민 입주자들의 하절기와 동절기 관리비 보전금으로 1억 1,805만 6,000원을 그리고 법동 한마음아파트 영세민 입주자들의 관리비 보전금으로 1억 1,215만 3,000원, 그리고 미입주 세대에 대한 관리비와 송강영구임대 및 송강 근로복지아파트의 입주 전 관리비 그리고 송강 영구임대 및 송강근로복지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공기구 비품비 900만원, 둔산 하나 아파트 지번 변경 등기수수료 1,394만원 등 총 2억 8,92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7세항 업무관리비 13억 7,696만 3,000원은 직원 50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을 계상을 한 금액이고, 528페이지 103목 예산 일용인부임 3,788만 7,000원은 기업회계정리 등 사무보조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1목 예산 일반운영비 2억 3,345만 4,000원은 공영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관서당경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한 내역입니다.

536페이지 202목 여비예산은 공기업 결산작업 및 각종 회의 참석에 따른 국내외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203목 예산 특수활동비와204목 예산 업무 추진비 등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 경비를 책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583페이지 205목 예산,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법정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206목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와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수수료 예산이며, 223목 예산 광고선전비 1,230만원은 미분양용지 및 주택분양촉진을 위한 신문공고료이며, 301목 예산 보상금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720과목, 영업외 비용으로 64억 7,188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721-1목 예산 지급이자 64억 447만 3,000원은 공단조성 및 택지개발, 국민주택건설사업에 소요재원으로 융자한 차입금 이자를 계상하였고, 725-1목 예산 대행사업비 6,740만 8,000원은 아파트 및 상가 위탁관리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예비비로 9,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사업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과목 자본적 수입은 644억 8,083만 9,000원이며, 그중 160항 유동부채수입 532억 5,675만 9,000원은 공단 및 택지개발사업 선수금 수입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금 35억 200만원, 공동주택용지 분양잔금 69억 1,289만 7,000원, 학교용지 분양잔금 6억 1,747만 5,000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계약금 6억 3,750만원, 준주거용지 분양금 5억 1,905만원 등 121억 8,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 1차 선수금 258억 6,360만원, 제4공단 조성사업에서는 입주업체 분양잔금 93억 4,800만원과 신규 입주업체 분양계약금 58억 5,623만 7,000원을 합하여 152억 423만 7,000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170항, 고정부채수입 112억 2,408만원은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고자 하는 금액 100억원과 송강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12억 2,408만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 총액은 941억 3,574만 7,000원이며, 그중 110항 재고 자산은 701억 9,280만 9,000원으로서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111세항 용지조성사업비는 544억 4,40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111-1목 예산기본조사설계비 8,170만 9,000원은 4공단 조성에 따른「에너지」영향평가 조사비이고, 111-3목 예산 토지비는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289억 1,584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11-4목 예산 시설비는 총 221억 5,952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65억 7,360만원으로 그 내액은 단지조성공사비 그리고 전기공사비, 조경공사비, 수탁공사비, 전기공급시설비,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교통시신호등 이설공사비, 급수공사비 전기가로등 수전공사비 등을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단지조성공사비 54억 3,600만원과 제4공단 조성사업에서는101억 4,992만원으로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전기공사비, 한전수탁공사비, 이주단지기반시설비, 폐수처리장 시설비 등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558페이지 111-5목 예산입니다. 감리비 7억 6,836만 8,000원은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 감리용역비가 2억 264만 2,000원, 제4공단조성사업 감리용역비 부족분 5억 6,572만 6,000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111-6목 예산, 시설부대비 25억 1,860만원은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확정측량 수수료, 환지업무용역비, 분양용지 감정 수수료, 등기 수수료, 기타부대비 등을 합한 1억 4, 333만 4,000원과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분할측량수수료, 지장물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신문공고료 등 2억 3,058만 8,000원, 제4공단 조성사업에서 신문공고료,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등 21억 1,955만 6,000원, 법동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비롯한 송강, 목상, 석봉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근린생활시설용지 재감정평가 수수료를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분양주택 건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세항 분양주택건설비는 157억 4,876만6,000원을 계상한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12-4목 예산 시설비에서 송강 근로복지주택건축비 19억 3,050만원과 원내 근로복지주택건축비 69억 690만원, 원내 공공분양주택 건축비 68억 7,960만원을 합한 157억 1,700만원과 112-6목 예산에서 송강 근로복지주택과 원내근로복지주택, 원내 공공분양주택의 기타 부대비를 각각 계상한 금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120항 임대주택건설 가계정 예산으로 송강 영구임대주택 건축비 10억 4,887만 6,000원과 송강 영구임대주택 건립 시설부대비 377만 5,000원을 합한 10억 5,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항 가동설비자산 예산을 1억 5,385만8,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33-8목 건물대수선비 예산은 사무실 수선비로, 135-4목 기계장치 시설비 예산은 법동 한마음아파트 산업용 전기계량기 공사비 그리고 둔산 보라아파트 계량기 분전반 개폐기 공사비를 계상한 것이고, 137-1목 자산취득비 예산은 기 정수 승인된 사무용 「워크스테이션」과 복사기 구입비 1,25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138-8목 임대주택 대수선비 예산, 둔산 보라아파트 지하저수조 개수공사비, 둔산 보라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법동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합한 9,83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170항 유동부채상환 25억원은 택지분양 및 공단입주 계약업체중에서 입주 포기 시에 선수금 반환금을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180항 고정부채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20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둔산장기임대주택건립 차입상환금 8억원, 공단주변 택지개발조성 차입금 상환금 6억원, 법동 택지개발조성 차입금 상환금 6억 5,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끝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는 181억 8,642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희중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지금까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은 저희 사업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충실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입여건이 순탄하지만 않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은 실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송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주택공급계획이 연차별로 돼 있습니다.

다만, 앞서 모두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첫째 주택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분양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주택의 분양성이 좀 저조합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짓는 시영 공공주택, 지금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약 70%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단계에서 실시하는 원내지구 공공주택도 계획대로 지금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저희가 계획해 놓은 건축계획에 따라서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물량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전번 회기에 부시장이 증언 말씀한 내용보다도 금회 정기회시에 오의원님의 질문에 답하는 시장님의 답변 내용중에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충당할 수 있도록 500억원을 지원을 해 주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500억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받는 절차는 우선 1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체를 산술 풀이를 해야 합니다.

해 가지고 '94년도 필요한 시기에 추경에 반영이 돼도 저희는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나머지 2단계에 필요로 하는 금액 500억중에서 그 금액은 일단 50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4공단 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조성 단가가 상당히 인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 기초를 기록을 남길 수는 없으나, 현재 공고된 57만원보다는 그 동안에 상승 요인을 제고하고, 새로이 지원을 받는 금액으로써 계산을 해도 상당한 금액이 인하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바로 산출기초를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서 입주업체 모집에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2단계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을 때를 맞춰서 추경에 반영을 하면 일반회계 전입금도 활용할 수가 있고, 2단계 사업도 원활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당초 예산에 안 들어 갔다고 해서 저희 사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내년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는 송촌지구 1개 사업 지구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증감은 정산할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30만평 범위 내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2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97년까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 '95～'97, 3년 계획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는 실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회사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된 자료에 의해서 건설부에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12월내로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개략 설계된 금액으로써 2,300억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맞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약 70%에 해당되는 1,4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한다면, '94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 저희가 3만 4,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아파트 단지 분양이 몇 % 될 것으로 전망하느냐 그런 말씀…….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아파트 단지는70대 30으로, 아파트가 70, 주택이 30% 이렇게 해서 100%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 면적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용지면적은 8만 6,0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 상황으로 지금 조성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용지 중에서 미분양 상태로 남는 것이 주로 공공용지 시설하고, 근린생활 시설하고 해서 지원 시설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3만여평 여러 개 단지에서 지금 미분양 상태인 3만 여평은 학교 용지로 지금 미분양된 것이 2만평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근린 용지가 한 1만평 정도, 나머지는 이제 단독주택인데 그것은 큰 무리가 없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송촌지구도 아파트 용지라든가, 기타 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성에 대해서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역시 송촌지구내에 학교시설 용지가 여러 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는 저희가 운영하는 회계별로 수입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하고, 교육위원회의 교육청의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 놓고서는 크게 우려되는 것은 근린생활 용지 뿐인데, 송촌지구는 비교적 중심가에서 가까운 위치고, 또 법동 지구와 연계되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내년도는 최소한도로 용지 보상금에 충당하는 금액이 필요한 금액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는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다만, 아파트 공공 용지같은 이런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분양성이 높습니다. 일반 아파트 짓는 용지에 대해서.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공고를 하면 과거 예로 봐서 100% 분양이 됩니다.

그 돈을 활용을 하고, 기타 각 회계에서 전용하는 문제, 개발기금을 차입하는 문제로 해서 운영을 하면은 무리없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내년도 저희 연차별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송촌지구에.

그 돈 충당은 무리없이 아파트 용지 선수금으로 확보도 하고, 앞서 말씀대로 기금등을 차용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지금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동 지구 철탑 문제는 그 동안에 집단 민원 사항 중에 하나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송촌지구 개발 계획에 포함을 하되 대부분 간선도로를 따른 치중화로 이전시킬 계획이고, 기타 부득이한 지역은 지구외로 이설시킬 계획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하여튼 업무추진 필요한 비용, 특수활동비의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지침을 받아서 편성하는 내용인데, 금년도 대비해서 70%만 계상된 금액입니다.

산출 적산 내용은 제가 세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총체적인 금액으로 봐서 '93년도 예산에 75%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줄으면 줄은만큼 비용을 비교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기준에 70%를 감액 계산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1,000만원은 특판비 성격이고, 나머지는 정보비 성격입니다. 시책정보비라고 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임대 건설에 관한 관계 규정에 명시가 돼서 최소한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최소한도 관리 유지비로써 임대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임대가 아니고, 분양이라면 별도로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상가 임대 수수료를 받아서 그 돈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 영세민이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보전 비용으로 충당됩니다.

그러니까 상가에서 받는 임대료 남는 금액을 가지고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 보전비에 충당하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영구임대 아파트말씀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어려움이 아주없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계약상에 임대 쌍무계약에 의해서 상가임대 아파트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영구임대 아파트를 관리할 길이 없습니다. 투자해서.

그래서 어려워도 그냥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별도 영세민에 대한 구호활동, 지원활동은 전반적으로 보사계통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영구임대 영세민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독립채산원칙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영세민이 사는 아파트가 어디 건물에 어떤 이상이 있다든지, 수선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비용을 충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임대 상가 아파트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세민 대책은 따로 강구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어느 항목에서.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재감정을 했어요. 저희가 용지 파는 데 있어서.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항의보다는, 현 분양가가 높다 이런 측면에서 조절한 것이죠. 지금 송위원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건이 변화가 있으니까 임대료도 적정한 임대료로 재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제가 기록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자본적 수입이나, 수익적 수입에서 불용으로 넘어오는 것 말씀이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 금액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금액과 일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2년.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얼마인가는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93년도 결산은 내년에 하겠습니다만, '92년도에 저희가 시기를 놓친 사항이 있어요.

'92년도 연말에 '92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나의 예로서, 4공단 2,700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92년도 말에 정리예산에 그것을 전부 전망없는 것은 의회 통과를 해서 정리예산에 넣어야 될 텐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다 보니까, 결산에 불용액이 몇 천억이 되도록 됐기 때문에 '93년도 이번 회기에 다루어지겠습니다만, 정리예산에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실현 가능없는 것은 정리할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러면은 내년도에 의회에서 결산 승인할 때, '93년도에는 공영개발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불용액이 넘어오진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래서 주택분양 관계하고 근린생활 용지 분양하고는 조금차별이 있는데, 물론 다 수요가 충족이 돼야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같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은 지금 근린생활 용지 남은 것이 1만평 가까이 되는 것을100% 수익을 잡지를 않고, 경기침체를 참고해서 10% 정도만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만, 분양 주택에 대해서 70% 분양을 하고, 30% 남는 것은 내년에 소화가 될 것으로 전망해서 다 잡고, 근린생활 용지같은 것은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그 수입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결산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정산을 못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잡았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기채 승인받은… ….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지금 말씀 3호 공채하기 위해서 161억을 승인해 주셨잖아요.

200억 중에서 39억을 감해 가지고 161억, 그 중에서 저희가 기채 공채 발행한 것이 61억입니다. 4공단에 의해서.

그리고 100억은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2단계 사업할 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내년도 2단계사업이 실현이 될 때 활용할 계획이고, 그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개발 기금 100억은 송촌지구에 운영 시차에 의해서 정산할 때까지의 자금이 필요할 때, 선수금은 안 들어오고 공사해야 할 때, 그때 쓰기 위해서.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것 따로 있어요. 그건 별개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별도로 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겁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거 마지막으로.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16억 9,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건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내려오는 겁니다, 그냥.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별문제 없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아, 그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기 기록된 특별판공비, 사업추진시책비 등등은 이게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쓴 내용인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존경하옵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94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상수도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9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80억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6. 3%인 95억 5,000만원이 증가한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7.1%인 52억 2,900만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탁공사비, 이자수입 등 사업수익이 '93년 당초보다 14.3%가 증가한 366억 9,300만원이고, 시설분담금, 지방채차입금등 자본적 수입이 '93년 당초보다 11.5%가 적은 175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이월금등이 138억 600만원으로 총 세입 예산이 68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수입의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는 267억 4,100만원으로 '93년도 226억 2,900만원보다 18.2%가 증가한 것입니다만, 이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어 내년 상반기중에 인상 검토코자합니다.

그리고 수탁공사비 77억 7,600만원, 이자수익등 기타가 21억 7,6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정부채수입이 총 105억원으로써 지역개발기금 55억원, 토특자금 50억원이나 이는 '93년 당초보다 28.8%인 42억 5,0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60억원, 공사비부담금 10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직접생산비, 수탁공사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비용은 386억 7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대비 24.8%인 76억 9,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만, 이는 '94년도 상수도 공채상환 마지막 년도로써 상수도 공채상환이자 15억 2,100만원을 포함한 이자부담이 20억 5,900만원이 증액됐고, 송촌정수장「슬러지」처리 전용관로 시설비 부담금으로 29억 6,000만원, 기타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접생산비 등이 26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장사업비, 배수관개량·부설, 기채 상환 등 자본적 지출은 293억 9,3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대비 6.8%인 18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확장사업비, 배수관 개량 및 부설 등 투자사업이 210억 6,800만원으로 13.5%인 32억 9,200만원이 감된 반면, 기채 원금상환이 83억 2,500만원으로써 '93년도 당초대비 16.2%인 51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중에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월평정수장 2단계 확장사업으로써 이는 '92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94년도에 111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현재 약 40%의 공사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배수관 개량 및 부설, 사업장 개량 등에 75억 600만원, 상수도본부 청사신축부대시설비로 6억 2,600만원, 계량기 자체실험 및 수선하기 위한 계량기실험실 설치비 4억 6,600만원, 상수도 생산에서 급수까지 전상황을 한눈에「체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수도 종합상황실 설치비 65억 5,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차량 및 공기구비품 구입비 3억 6,000만원등이 주요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의 부서별 규모를 보면 총680억원중 본부 합계액이 58.1% 396억 3,000만원, 수도시설, 수질검사소, 송촌 및 월평정수장등 일반 사업소 합계액이 15.5%인 105억300만원, 동부, 중부, 서부, 유성, 대덕 등 5개지역사업소 합계액이 26.4%인 178억 6,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수도본부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로써 최소경비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115만 시민에게 보다 풍부하고 맑은 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강조드리면서, 저희 상수도본부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위원장님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안고 있는 부채 이것이 너무 많은데 한 해의 살림살이를 좀 적정하게 잘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도 말 현재 총 부채액이 1,220억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무액의 상환계획을 보면은 '93년도말 총 예산액에 대해서는 약 1,299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조기상환을 해 가지고 해서 이 채무를 줄여 나가면서 또 당면한 대전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지금 확장추세에 있고 또 미리 물 문제를 앞당겨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절실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채무액중에서 악성 이자율이라고 판단되는 이러한 자금부터 미리 갚아 나가는 이러한 묘책도 하나의 수단이 되고 한편 다행스럽게도 현재의 각 자금에 대한 부채의 그 이자율이 현재의 은행이자율보다 현저히 저율이기 때문에 각종 수입에 따른 이자가 오히려 상환금액의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구체적인 대책은 '92년도말에 결산 결과 그 사용료가 톤당 아시는 바와 같이 228원 12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산원가 270원 93전에 비해서는 42원의 또 적자폭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18.7%의 인상요인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도 하고 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또 누수탐사를 또 강화를 한다든지, 노후관 개량과 아울러 통합공사를 추진을 해서 적정한 개량기의 설치등을 추진해서 유수율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작게는 사무용품에서부터 사업의 예산 절감에 이르기까지 총 역량을 경주를 해서 원가 절감을 해야 한다는 이런 각오가 없이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IBRD 차관 자금은 이율이 7.73%입니다. 조금 높은 편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OECF는 약 그4.75%에서부터 한 4% 이거는 좀 약간 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다 중단됐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또 우리 그 누수율은 좀 방지를 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 상수도 지방채를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생산원가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밑지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 수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영업수입하고 영업외수입이 있는데, 영업수입에 있어서는 생산원가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원씩 손해보고 있는데, 인상요인이 사실은 다른 이자니 뭐니 여러 가지 전부 다 넣으면은 약 37%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그걸 빼면은 18.7%인데 적어도 내년에는 한 l0% 정도 올릴 이런 계획이고,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은 조례개정을 또 10를 올리도록 이렇게 다음 차례가 있습니다만 한 10%정도 올리려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도 l0% 정도 올려도 전국이 다른 데도 10% 올린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제일 헐합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기에는 좀 뭐하고 그래서 10% 정도 올렸다가, 왜냐하니 그 동안에 근 5년 동안에 타 도시는 매년 올렸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은 '92년도에 한 번 올린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대전시는 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한 10% 정도는 올려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령 특수활동비라고 그래서, 종전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같은 것도 예년에 비해서 한 3,000만원 감소하고 또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지난해는 약 한 6,700만원 썼습니다만 금년에는4천 한 500만원을 절감을 해서 2,300만원이라든지, 기타 업무추진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상지난해에 비해서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경상비를 줄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저쪽에서 늘 임대해서 근 5년간 써왔는데 다만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다른 기관에도 총 예산의 1%～2% 정도 무슨 시설공예라 그럴까 앞에다 조형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건물을 하나 지으면서 물에 관한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물의기관에 하나의 상징으로 앞으로 대전시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런 것 등등의 예산을 세운 것 이외에는 나름대로 아주 절감에 절감을, 시의 지시도 있고 저 자신 의지도 절대로 낭비성의 예산은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특수활동비라고 그러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 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선 46페이지물건비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는 8억 6,000만원밖에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무려31억 9,400만원이 증액된 약 40억 5,400만원이 섰습니다만, 앞서 예산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6페이지에 보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송촌정수장「슬러지」처리 전용관로 시설비 부담금이 이 항목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고 하니 직경 900mm로 해 가지고 송촌정수장에서부터 중리로 해 가지고 위생처리장까지 송촌정수장에서 발생하는「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다 약 29억 6,000만원 약 30억을 그쪽으로 주도록 돼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이것은 송촌정수장에서 처리되는 모든「슬러지」가 이제 하천으로 유출이 안 되고 위생처리장으로 가기 위한 특별회계에 간 전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고, 기타 이제 조금조금 한 것은 상수도본부가 이제 새집을 마련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많이 보이는 것은 냉장고 구입비라고 해서 아무래도 월평정수장에 저희가 이사를 가게되면은 거기 식당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것 제쳐놓고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런 거는 없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급수에 따라서요, 법정경비입니다.

급수에 따라서 전부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외에는 없는데 인제 방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금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는 지침에 의한 법정경비를 예산세운 거고요, 앞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식목일 행사 이것은 별도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우리 일에 업무추진 하는 게 아니고 식목일 행사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사업소, 우리가 아홉 개 사업소가 있으니까 아홉 개 사업소에서 일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급량비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리 부서는 사업소가 아홉 개나 되니까 합동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몇 차례 의견 조정하고, 왜냐하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글쎄요, 그건 비교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실정은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직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법정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은 전부다 일반직 이하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 지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공기업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250만원 지방자치 경영협회 경영지도라는 것은 결산감사 용역비입니다.

이건 뭐 지침에 의해서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라는 것 때문에 있는 거고, 관리부에 지방공기업 결산비용도 같은 뜻이고 이건 공인회계사한테 나가는 거고, 세번째 급식부에서 대청호 본류 수질이 취수탑에 미치는 영향평가 이것은 사실 대전 취수탑에 미치는 영향평가, 이것은 사실 대전 취수탑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만으로 이렇게 죽 돼 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수량이 대전시민이 현재 먹는 1억 8,000만톤에 비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비율이 한 3분의 1정도입니다.

가령 이제 대청댐 본류가 없고 이렇게 만으로 돼 있을 때 그 3분의 1 물을 먹고 나머지 3분의 2는 타 집수 구역에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우선 계산상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상류부에 여러, 생활폐수처리장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오는 물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본류에서 취수탑으로 들어올 경우 그것이 대전 취수탑으로 흐르는데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일종의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걸 해 봐야 될 것 아니겠느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시각적이고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 볼려고 그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오염원 실태조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수탑 부근에 있는 대전시「바운더리」에서 내려오는 집수구역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전시민이 1년 먹는 물량의 3분의 1만 필요로 하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 구역을 단속을 잘했다손 치더라도 3분의 2는 다른 데서 영동이나 이런 데서 본류에서 들어올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수문조사 또 혹은 수질오염 조사 또 취수탑으로 흐르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가라는 어떤 흐름의 특성 문제라고 그럴까, 그리고 그 영향…….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틋 姜元照 금년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16억 정도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 공기업을 경영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니요, 회계사, 교수 이런 분들한테 경영진단 받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해마다 그 결과에 대한 지침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도 지침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 종합상황실은 한 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수도물 공급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생산에서부터 급수시설하는데 있어서 관리체계를 현대화 해보자, 생산해 가지고 주민이급수하는 데까지, 그래 가지고 수량에 있어서나 수질에 있어서나 압에 있어서나 이거는 정말로「컨트롤」하는 대로 그렇게 조정하는 대로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공무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균등하게 급수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일본에서는 이걸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사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시설을 다 하는데는 총체적으로 약 한 25억이 들어갑니다.

25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부터 한 6년 계획으로 2000년까지, 부분적으로는 활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성되고 난 뒤에라야 종합관리「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1차년도로 취수장의 수량을 통제하는 기능을 살펴보자 하는 것하고 또 가압장이 무인 가압장도 있고 유인 가압장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거하고, 급수 종합상황 운영체계를 일단은 본부에다가 차려놓자, 이 세 가지를 3단계로 해 가지고 내년에 1단계가 한 7억, 그 다음에 한 8억, 그 다음에 한 10억 그래 가지고 25억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1단계에 이러한 최소한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년에 좀 계상해 주셨으면 하고 올렸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서울시가 부분적으로 되고 있고요, 광역 상수도는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역상수도 체계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청댐에 있는 물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나와 가지고는 여러 갈래로 나가니까 이걸 좀 해야 과학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것 아니겠느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광역상수도는 수도권 일대만 우선 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송촌정수장에서 원수가 들어와 가지고 점수돼서 나가는 것, 이것 이외에 그렇게는 안 돼 있지요.

또 현장에 실시되고 있는 급수, 현장에 나가는 것까지는 전부다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적으로 원수 취수에서부터 일반 수용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컨트롤」이 취수에서부터 정수, 배수까지 한 군데서 전부 조작이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 어디서 어떻게 누수가 되고 어디서 물의 흐름이 이상이 있다 이런 것 등을 하는데, 언젠가는 이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시작을 해 봤으면 하는 의지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누수탐지하는데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