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산하 전직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9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민복지와 시정발전에 일익을 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합법성을 중시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염려에 부응하는, 시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 적극 수용한 진일보된 예산집행의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세입·세출 예산액은 4,162억 2,900만원으로 그중 지역경제국의 예산 비중은 2%에 불과한 81억 4,730만원의 규모로써 내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6%에 해당하는 4억 8,852만원이고, 물건비는 6.4%에 해당하는 5억 2,342만원입니다.

또한 이전경비는 9%인 7억 3,504만원이며, 자본지출은 35.9%인 29억 2,473만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28.3%인 23억 400만원, 보전재원은 10.8%인 8억 8,200만원이며, 내부거래 전출금은 3.6%인 2억 8,958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자본지출의 52.8%에 해당하는 15억 4,360만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미매입 토지중 201평을 매입코자 하는 비용이고, 융자 및 출자금의 86.8%에 해당하는 20억원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확장사업을 위해 이미 농수산물 유통공사로부터 차입한 26억 4,600만원 중 원리금 상환 1차년도 상환액으로 3분의 1인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내부거래 전출금 2억 8,958만원은 농가자녀 학자금으로 교육청에 지원하기 위한 회계상호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4 본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세부 사업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은 앞으로 시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규태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역경제의 동향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책, 예산 방향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역경제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조치들이 많이 나왔고,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그 지원 자체가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단위에서도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지난 해에 비해서는 금년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의 해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나름대로는 상당한 많은 노력을 들여서 물론, 위원님들의 협조가 계셨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들여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자금지원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시작한 첫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해로써는 상당히 과감한 투자로 이루어졌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시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느끼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시도하는 해였다.'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바로바로 경제동향이 분석되지 못하고, 9월 중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자료가 복잡합니다만, 산업활동이라든지, 금융통화라든지, 물가라든지, 수·출입,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등등의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그럼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럼 어떻게 투자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전체의 예산이 81억입니다만, 이중에 경상적 경비도 많이 있고, 또 특별하게 사업성 경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제일 먼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자금으로 20억원을 새롭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3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융자자금으로 해서 상당히 성과를 봤습니다.

물론, 융자사업을 하는데 가장 애로점이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의 담보능력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되는데 담보능력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명확한 해답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중소기업 융자를 하면서 느낀것은, 재무구조가 단단하고 큰 기업들이 잘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해 주는 대상을 심사하는 기준에서 똑같은 돈을 줘도 효과가 더 큰 기업, 이런 대상을 찾아 볼 계획입니다.

지금은 단지 공장등록이 돼 있는지, 공장의 규모가 큰지, 오히려 큰 데에 융자가 가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돈이 꼭 필요한 기업, 또 소기업일수록, 수출을 많이 할수록, 이런 융자 대상을 추천하는 기준을 다소 바꿔 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기술지원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기술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조장해 주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하다못해 간담회를 해서 격려를 해 드리고, 이런 간접적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와 연계해서 기술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면서 또, 여기도 크게 금년에 계상이 된 것이 산·학·연 「컨소시움」지원에 관한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 항목에서는 금액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산·학·연 「컨소시움」은 상공부로부터 기획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금년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공부에 온 국비만 먼저 쓰고, 금년도 사업도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다가 성립을 해서 지원하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면, 한 대학과 관내 중소기업과 관이 합동이 돼서 「컨소시움」을 구성합니다.

공동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대학은 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비용부담은 통상 한 「컨소시움」당 2억원 정도가 듭니다.

50%에 해당해는 1억원은 상공부에서 지원을 하고, 25%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는 참여한 업체들끼리 모아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3자가 부담을 해서 기술개발을 하므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충남대학교하고 대전산업대학교하고 이렇게 두 개가 금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는 한국과학기술대학도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빠졌고 내년에는 참여를 할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것이 합해서 금년분과 내년분을 합해서, 2억 5,000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제 지난 해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서도 아직 그걸 하는데는 없습니다.

한밭경제대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저희 관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시상제도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것도 답변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의 판로문제를 위해서 판로가 저희 지역내의 판로도 홍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나라가 아시다시피 수출을 주로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조장시키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두 번에 걸쳐서 다녀왔는데 매우 큰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하더라도 2회에 걸쳐서 동남아하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가 들어간 예산이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런데 그 성과로 지금 파악된 것은 6,000만불 이상의 계약과 상담실적이 있고요, 지금도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그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중앙에서도 그걸 권장을 하고 있고 참여한 기업체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거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사실 그 성과가 있는 일이고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연 4회를 하라는 지시입니다.

연 4회를 하라는 지시이지만 우선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현재 본예산에는 연 2회에 하는 그 예산안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그 미국이나 시카고에서 내년에 수출품 전시전을 합니다.

우리 관내 기업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예산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등등 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 예산항목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큰 덩어리만을 대략 설명을 올렸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업이 살아야 또 자치단체도 좀더 단단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인제 5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과들은 다 증가가 되고 상정과만 감소가 됐습니다.

상정과가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에는「엑스포」때문에 대전관에 관련된 예산이 상정과에 많이 서 있었는데 내년에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정과에서는 많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공업과의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는 인제 금년까지는 특별회계라는 게 있었는데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특별회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공업과로 들어와 있고요, 또 농정과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농어촌 발전5 개년 계획 추진에 따라서 시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늘어났고요, 또 특히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되지 못한 사유지가 아직도 8필지 한 400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사지는 못하고 그 예산 사정 때문에 일부만 산 토지도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 201평에 대한 매입비 및 시설비해서 15억이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다소 증가된 걸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엑스포」관련예산이 금년에 섰었는데요, 내년에는 인제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그 의지를 밝힌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산업구조가 1차산업, 2차산업,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3차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차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이라든지 그 연관 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표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응용과학을 할려면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초적인「서베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나오는 그 시책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산업별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중에 특히 3차산업에 대해서 그것이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어떻게 질적으로 우수한 3차산업을 육성시켜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전략이라든지 그런 업종들을 파악해 내기 위한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수립한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부족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런데 아직 예산관계 때문에 이걸 확보를 실무적으로 못 했는데요 이게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다 있는데 대전의 어떤 관내에 인제 실태를 실태조사 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해 보지 못한 게 이 실무적인 좀 잘못입니다만 늦었지만 내년이라도 그 실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내고 그것이 또 좀더 확실한 시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용역비를 수립을 한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간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좀전에도 간략히 그 언급만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인제 아시다시피 문화상이라는 그 시상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시상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제 금년부터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아울러 경제인, 기업주, 기업인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대상으로하는 시상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에도 민원인들 만나서 한번 들은 예를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어떤 상품을 개발했는데 우리 관내의 기업입니다. '상품을 개발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시상이라든지 홍보하는 기회가 적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업체들로서도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 기술개발을 잘 했다든지 뭐 특별한 그 경제활동을 해서 지역에 기여한바가 많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시상제도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하고 또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인정감도 주고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여론을 간접적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경제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도 되겠습니다만 이 시상이라는 것은 그 분들의 사기진작, 인정감이라는 측면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이 시상받은 사람들에 대해 대외적인 홍보능력을 재고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시상제도를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한 4개 부분으로 지정을 해서요, 예를 들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수립계획은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지금 저 기본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저희가 인제 이건 또 심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성립되지는 않았다고요, 구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심사를 하는데 어떤 공무원들만 심사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어떤 경제계면 경제계, 학계면 학계,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지의 그 연구원들 그래서 권위있는 분들이 심사를 거쳐서 정말로 객관적인 어떤 대상이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 대한 어떤 선정문제는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제가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서 수출진흥분야라든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해서는 안될 거고요, 저희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유념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유념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부문을 말씀을 올리면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리고 우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인제 구체적인 심사위원의 선정이라든지 심사방법은 좀 더 연구해야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만 유념해 주시면 한밭경제대상에 대한 저희가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근간의 뉴스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쌀수입과 관련된 또 무역과 관련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제는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그 쌀수입 개방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서를 채택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건의서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만 정말 저희 개인 입장에서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쌀수입에 대한 어떤 정책은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중앙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어떤 정서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소망스럽게는 쌀이 개방되지 않아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보호가 될 수가 있고 또 국가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도 좀 더 튼튼한 그런 기반이 되기를 원합니다만 아직 제가 무역에 대한 내용은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려가 되는 것은 쌀 개방을 지나치게 고수하다가 쌀 이외의 어떤 그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내 주어야 하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럼 그 조정치가 어디가 있을 텐데 사실 그런 조정치를, 가운데 조정치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은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있는 복안이나 식견은 없습니다.

그럼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시에서는 앞으로 쌀이 개방된다든지 1차 산업부분이 개방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비해서 또 저희 시는 근교농업을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지원이라든지 특작재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직할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위원님들의 배려가 거기에 전제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래도 우리 직할시가 적은 농민의 수지마는 우리 재정여건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1차 산업에 대해서 시책적인 방면이나 예산방면이나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제일 먼저 그 말씀하신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이규태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대략 말씀을 드린 것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경제에 대한 산업구조가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산업과의 연관 관계도 분석을 하고 특히 3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상 아시고 계신 것처럼 먹고 마시는 이런 소비성 3차산업이 많다. 그러니 이걸 좀 더 2차산업에 생산적인 3차산업에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그걸 연구하기 위한 그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런 것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내년도라도 이걸 세워서 기본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이 계신 것이 55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해외시장 개척단은 지난 해에 두 번 갔는데 그 구성은「코트라」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코트라」에서 1명이 참여를 하고 또 시에서 한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참여하는 기업체 대표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한 10명 정도가 한 팀이 돼서 다녀오게 됩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인제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해외 체재비나 여기서 항공료를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생각 같으면 앞으로는 인제 항공료나 체재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더 축소하고 이 공동경비적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가서「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 현지「코트라」에서 자금을 대주어 가지고 통신망 해서「바이어」를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거라든지, 그「바이어」들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도 시원찮은 장소보다는 좀 더 좋은 장소를 확정해 갖고서 거기를 활용해야 오는「바이어」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또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경비적 성격을 더 지원을 하고 개인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경비분은 조금 줄여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다녀온 바로써는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다음에는 인제 56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1, 2공단 종합발전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핏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1, 2공단이 이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지도를 놓고 보면 대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전한다는 문제를 구체성 있게 검토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쉽게 이게 구성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거론되고 있는 1, 2공단에 대한 이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또 이전 필요성이 있다면 이전할 가능성이나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하는 여부 또 이전할 가능성이 극히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지금 있는 현 상태내에서 어떻게 그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 1, 2공단이 그간에 조금 다소 지원이 적었고 시에서 해준 것은 결국 기반시설을 금년에도 뭐 조금 해 주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2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뭐 하수도라든지 이런 그 정비사업을 해 주는데요, 그런 걸 좀 체계있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572페이지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부지확장사업 차입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설립할 적에 그 돈이다 모자라서 조건이 좋은 자금을 저희가 차입해서 쓴 겁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이라고 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자금인데요, '91년 12월 19일날 그걸 차입을 했는데 조건이 2년 거치하고 3년 균분상환에 연이자는 3%라는 조건으로 차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입조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갚을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돈은 되는 대로 조건에 맞추어서 2년은 그냥 썼으니까 3년에 해당하는 게 인제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1차분을 상환하는 금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더라도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대로만 해서 상환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87페이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어디서 차입했느냐고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차입선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다음에 578페이지에 그 관정현황, 활용도, 또 이농문제가 있는데 그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정현황은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아직도 주변에 편입된 지역에 농지가 있습니다.

또 이농현상을 하고 있더라고 버려질 수는 없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 지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제 중형관정이든 소형관정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관정도 사업을 합니다마는 작년에도 이 관정사업을 했고 이 관정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은 우선은 구청을 통해서 관정사업에 대한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정사업이 검토가 돼서 성립이 되면 이 관정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일부 그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토가 있고 농사는 지어야 되고 또 그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이 부족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정사업은 그 형태에 따라서 계속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저희 관정의 현황이라든지 천수답 현황은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거는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요, 논에 따라 관정이 필요한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세워지면 시에서는 또 그걸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다음엔 580페이지에서 공수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수의에 대해서 수당과 동원비를 별도로 주느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공수의는 저희가 가축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인데요, 가축에 방역을 한다든지 또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에 대한 교육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기본적인 어떤 봉급이 있고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비 성격의 여비를 주듯이 수당은 수당대로 주되 동원비는 그런 출장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별로 한 명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인원이 못 됩니다.

한 구에 1년 동안 한 명의 공수의가 가축에 대한 내용들을 다 관리를 해야되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또 이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동원비라든지 이런 수당도 일반 직원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구청하고 같이 하는데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시에서도 지금 예산에 있습니다만 광견병 예방이라든지 각종 예방활동을 시에서도 직접하고 약품대를 지원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합동으로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이것은 월에 30만원이고요, 그 중에 시 반만을 시에서 주는 거고요, 한번 출장가면 동원비로써 월에 12만원 정도로 보는 겁니다.

출장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더 받아 가지요, 사실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이건 더 주고 덜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과 똑같은 수준인데요, 이것이 어떤 적당한 기준에 의해서 공히 5개 구를 똑 같이 주는 건데요, 저희가 보면 그 사람들이 가축의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좀 더 활용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이는 만큼 충분히 활용되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地域經讀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특수활동비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금년이지요,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당초 정보비, 이게 정보비적 성격을 가진 내용입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에 수차 논란을 거쳐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경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많은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 그것이 운용되는 기조를 이루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삭감이 된 기준에 의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어진 금액을 가지고 해야되고 또 아시다시피,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국의 활동에 있어서 종합적인 부분은 국장 이하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없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송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소비자 보호활동을 주로 하는 곳이 주부교실입니다.

그래서 불량식품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 어려움 때문에 일단 이런 예산은 290만원만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풀」 보조적 성격에서 처리 하자는 실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290만원만 성립이 돼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다른 부서 기능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른 부서 예산은 관심을 못 가져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적인 얘기로는 일단은 「풀」 보조를 모아두고 그걸 현실에 할 때 그 때 다시 검토해 주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어렵고 그러니까, 추경할 때 보자든지 이런 실무적인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고요, 이게 늘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밉다, 좋다 하고 그런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부교실이 소비자 활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주 거의 상당 부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고발센터의 고발실적이라든지 활동을 하는걸 보면 상당히 많은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하는 부분은 바로 그 소비자 업무에 관련된 주부클럽의 역할이지 그 기타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필요하고 그 기능을 해 왔다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계속추경도 있고 또 그 사업이 당초 연초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 사이가 안 좋을 이유가 있나요.

그 단체, 소비자 보호활동하는 단체가 주부교실인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또 소비자 보호문제라든지 직접적인 사회활동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 못 한 것은 실무적인 어떤 노력이 부족한 걸로 취급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풀」보조금의 형편을 봐 가면서 지원하자는 내락을 실무적으로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예산만 이것만 성립됐습니마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소비자 활동을 위한 주부교실하고 또 기타 몇 개, 그 주부교실이 대 주종입니다.

딴 건 크게 없습니다.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것이, 보조 사업을 시키고 하는 것이 공예협동조합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민과 관련되는 부분이 대부분 중요한 것이 주부교실이나 소비자 관계 활동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 실무적으로도 노력을 해서그 분들이 하는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LNG 전국 공급사업출자금이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을 당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LNG 전국 공급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출자비율이 당초가 정부가 51%, 한전이 39%, 자치단체가 한 10% 이렇게 부담하기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그걸 분할해서 납부를 합니다.

저희 시도 '91년부터 2000년도까지 총 16억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1년에 1억 8,900만원을 부담을 했고, '92년에 2억 7,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3억 4,4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부담해야 될 것이 3억 400만원, '95년도가 2억 5,700만원, '96년도가 1억 3,500만원, '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1억 100만원 이런 정도의 출자를 하도록 이미 협약이 다 돼서 그 협약에 따라서 배당금을, 그 출자금을 연도별로 예산에 편성해서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자에 대한 주식 및 배당금도 배부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출자에 대한 주식배당금에 대해서는 1,542만 6,000원이 배당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되어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이 사업도 비율이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좀 안배를 하다 보니까 30%를 조정을 해 놨는데요, 그간에도 30%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여러 가지, 어디에 형평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겠는데요, 숫자를 줄여서 조금 더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숫자를 좀 늘리더라도 여러 개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럼 저희가 우선 구청을 지도 감독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런 부분은 전액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좋겠지마는 다른 사업도 해야되고 다른 구와의 형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구청에서도 자기 관내 농민이고 한데.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송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30% 정도 지원하는 게 예산편성지침에 있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해서 자꾸 구청에다가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5대 5로 하느냐 3대 7로 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꼭 어떻게 해라 하는 건 가치판단은 할 수는 없겠지요. 없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구청에 대해서, 예산부서라든지 이 업무를 하는 부서에 대해서 좀더 실태를 확인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필요한 일인데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그럼 다른 사업하기 위해서 그걸 줄여 갖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관정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부분에 시청에서 들어오고 자기들이 한 20%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안한다고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안한다고 그러면 숫자를 좀 줄여야 될 부분, 연차적으로 해야될 것이고 또 자기들이 그 돈을 아껴서 관정사업을 안하고 딴 거에다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요도를 비교한다든지 이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70%에 대한 20% 부분을 딴 데 쓰고, 시에서 얻어와 가지고 20% 부분을 메꿔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구청에.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30%를 저희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기반시설에 인색하다고 어떻게, 그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 예산이 지금 80억원이 조금 넘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들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로를 잘 낸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단지 지역경제국에서 시책사업에 대한 비용이 그렇다는 얘기지 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비용이 그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농업관련 부서 직원들 해외를 보내라는 말씀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도소에서도 후계자들 통해서 그런 사업을.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좋은 기회가 되니까 뭐 예산 형평만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전용을 시켜 주신 다고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편성권이 이쪽에서…….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하여튼 그거는 이 예산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하여튼 여건을 조성해 주신다면야 저희로서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찬성이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일을 지금유성구청에서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 일종의 농사에 대한 종자 그, 우리 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난번에 우리 밀 관련된 카톨릭농민회 행사도 다녀와 봤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형태가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무역자유화라는 문제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촌에 대한 보조문제 이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지원을 별도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우리 밀 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인 표현도, 제가 가서 봤는데요, 시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단위에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투입해서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들 말씀도, 일응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역 마찰에 가장 심하다는 것도 먼저 알고 계시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별도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말씀하신 내용을 염두에 둬 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같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평소 존경하는 오희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여 주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 4억 4, 1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우리 시 전체예산 4,162억 2,900만원의 0.1%에 해당되며, 금년보다 13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소로망 재결정 지적고시 용역완료로 4억 7,500만원이 용역비에서 감소되었으며, 금년도에 계상하였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기초 자치단체 보조금 6억 8,100만원이 '94국비보조 내시가 늦어지고 있어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였으며, 금년도「엑스포」대비 유성 명물거리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유성구에 교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항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항상 상임기획단 및 일용직 등 인건비가 1억 6,300만원으로 37% 일반수용비, 복리후생비, 용역비, 관서당경비 등 물건비가 2억 6,000만원으로 47%, 도시기본계획 자문 및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실시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500만원으로 1%, 자산취득비, 장비구입비, 구보조금인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자본지출비가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로써는 전문연구단지가 6억 8,100만원으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 330만원, 토지 감정 및 등기이전 수수료 등이 230만원, 토지매수 보상금 6억 6,000만원 및 예비비 1,43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구획정리사업은 79억 5, 500만원으로써 사업보조 인부 인건비 2,100만원, 토지감정 및 소송수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861만원, 여비 및 특수활동비 3,190만원, 구획정리 기본계획 조사 및 설계용역 비 4억 6,200만원, 주요사업비 69억 9,600만원, 예비비 3억 7,300만원 등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보살핌으로써 저희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소로망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사업비로써 4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이 6억 8,100만원이 '94년도에 보조금이 됐기 때문에 아직 도착이 안돼서 그렇게 돼 있고, 또 금년도에 유성에는「엑스포」로 인해서 명물거리로써 2억 5,000만원을 교부를 유성구청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3억 8,1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금년도에 내려온 것이 약 7억 5,000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이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서 시비를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얼마다'이렇게 따져서 보내지 않고, 국비만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것만 보내주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내려갑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이 대 2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신흥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구에는 부사지구, 상당지구, 대덕구에는 대화지구, 이렇게해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전부 할 계획이 지금까지 17개 계획을 가지고 '99년도까지 마감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서 건설부에 지구지정을 계속 받아 가면서 사업이 전부 발주를 같이 하면 모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발주하고, 또 발주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것을 말씀드리면, 산 1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에 있는 산 1번지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꼭대기로 분지로써 돼 있고, 거기에 6·25 때 피난민들이 거기 와서 많이 살고있습니다.

즉,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아래층을 볼 적에 4m, 5m내려다 볼 정도로 고저가 심한 지역인데요, 거기에는 소방도로라든지, 심지어 식수가 올라갈 수 있는 오솔길도 하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하는 것이 기반시설을 도로를 4m 이상 6m, 8m 이렇게 해서 전부 늘려주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데도 수도가 안 들어 갔습니다.

수도를 일단 해결해 주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주 공동변소라도 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줘 가면서 자기네들이 집을 짓게 하는데, 집 짓는 데는 저희가 재특자금이라든지, 융자를 한 1,300만원, 이렇게 1가구당 해 주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아파트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위주로써 해 주고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17개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목동 들어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중촌동 들어 있습니다. 용두동도 들어가 있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전부 계획엔 들어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중촌동은 지구지정을 건설부에 신청중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이것이 의회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는데요, 지구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상당한 혜택이 갑니다, 그 지역 주민한테.

27평이어야만 집을 지을 것을 9평이면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구지정이 돼야만이 그런 혜택이 가고, 재특자금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구지정을 건설부장관한테 법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신청했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비가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죠, 그러고 있고 국비로 따진다면, 아까 국비 사실상 한 20%에 불과하고, 구비가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속에는 시에서 교부금을 예를들어, 동구하면 300억분 했다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같이 보내 줍니다, 별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기반시설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치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내려오면, 지구신청을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할 수 있죠, 기반 시설을 일부 할 수 있는데, 혜택을 못 봤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하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우선 순위를 각 구청에서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17개 지역은 어느 지역은 언제 지구지정 예정이라는 것을 전부 다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순위를 조정을 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중촌동 올라 갔으니까 금년도에 내려올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알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MBC 뒤가 용두동 이쪽이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거기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연중 개발제한에 있어서는 단속을.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이것은 단속확인.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게 서울이 되겠습니다. 시외출장 나가는 것.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교체해 가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구별 또 있으니까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1,860개 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판단할 적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점검도 하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제 또 주민들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서 있는데, 혹시 주민들이 건드려 가지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점검돼야, 그럴 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34명.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초소는 지금 서류를 찾아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제 위치에 있게끔 하고, 도색을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런데 여기에 조금씩 저희도 있기는 있는데요, 명칭이 정보비라는 말이 없고, 특수활동비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850만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토지 매수계획이 25만 5,597평입니다.

그 중에서 매수한 것이 23만 2,327평을 매수하고 미매수분이 그 15필지에 2만 3,269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 미매수는 국유지가 2필지고 종중토지가 10필지 또 사유지 3필지 되어 있는데요, 인제 저희가 다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 종중토지가 지금 자기네들끼리 불화가 있어 가지고 승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매수하면 인제 내년도는 다 되는데 그래서 그 매수비를 내년도 인제 예산을 하면 이제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는 인제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먼저 준공을 보았는데요, 준공을 봤어도 저희가 즉 말할 것 같으면 돈이 그 지구별로 나누어 있으니까 인제 저희는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인제 후로 그 돈을 그 지구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위원님께서 저한테 그 농고 앞에 그 보상되어야 될 것 아니냐, 건축 그 말씀도 먼저 하셨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제 집어 넣은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토지는 저희가 샀고 보상 인제 건물보상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요, 내년도 저희가 매각을 할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미수대금은 과년도 수입으로 인제 그게 13억 5,100만원이 그것이되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유성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군휴양소하고 또 농촌진흥원그것만 해도 약 37억하고 한 43억 사실상 민간인한테 받을 돈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 것도 계속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신경을 쓰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계속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써 저희는 군인휴양소 건하고 농촌진흥원 것 그거를 붙잡고 계속 「트라이」하고 있고, 그 해결을 어떻게 해서라도 앞으로 볼라고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져보려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쟁점이 됩니다. 저희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인제 저희가 아까 먼저 신문에서도 보셨고 하셨지만 저희가 86필지를 금년도에 매각을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팔린 건 12필지밖에 안팔립니다.

이게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매각체비지를 내놔도 사질 않기 때문에 또 오래 놨다가 내년도로 또 이월되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내정가는 솔직히 얘기해서 금년도에도 평균이 90만원밖에 안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남아 있지요, 왜 그러냐면 인제 그 당시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체비지가 사실상 저희가 팔고서 주민한테 되돌려 주고서도 남아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왜 그러냐, 그 당시로는 그 토지의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토지대금을 많이 받아서 주민한테 돌려줄 건 주고 또 이렇게 하고서 남은 돈이 이렇게 됩니다. 남은 땅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환지를 정산하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내놔도 팔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글쎄 86필지 내놓았는데 두 번 입찰을 했습니다만 12필지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돈을 줄래도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불이 됐다든지 또한 자기네들끼리 또 이해관계로 서로 그 토지를 싸우고 있다든지 이러한 뭐해서 그렇지 저희는 항상 뭐 찾아 가게끔 저희 예산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게 저 지구별 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변호사 수임료도 지구별로 돼야 됩니다.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주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물론 인제 저희로서는 3분의 2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는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도.

봉산지구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앞으로 인제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달라든지 그러할 때에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남부생활권은 앞으로 저희가 토목기초설계를 해 가지고, 토목기초설계를 전체설계를 합니다.

해 가지고서 도로가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해 주신 그 입체화 되게끔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남부생활권이라는 것은 당해년도라든지 2∼3년 두고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한 1,000만평이 넘기 때문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를 해 놓으므로 인해서 그 설계에 맞추어서 공사가 되게끔 하는 토목설계를 하고요, 두번째로서는 지금은 우리 둔산지구에 획일적으로써 아파트가 잘못됐다 이것은 우리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갖다 도시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인제 저희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엑스포」장 문제도 거기도 건설부장관이, 과기처장관이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 주면서 거기다가 아주 도시설계라고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건설부장관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설계를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가 다 이제는 저희도 그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저희 직원들도 가서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견학이라든지 늘려 가지고 우리도 인제 정말 획일적인 그러한 행정은 하지 말고 좀 더 인제 좀 저희가 공익을 위한 그러한 설계가 되어야 되고 도시설계를 꼭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글쎄 도시설계가요, 지금 인제 저희 시에서도 인제 할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대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고 저희가 시장님이 참 누차 말씀도 드렸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시의방침은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두 가지로 조화를 시키되 공익위주로 인제 할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제 시장님께서도 도시설계를 하면 30 일간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 일간 주민한테 공람을 하고 공청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이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서 나중에 가서 상업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안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유스호스텔」을 넣는다고 볼 적에「유스호스텔」옆에는 여관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시설이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풍기문란하게 여관 같은 것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머리를 짜 가지고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또한 인제 그것이 입안자가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시장이 승인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간에 시에서 관장이 되는거니까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적에는 어제도 시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참 저건 어려운 것이다. 왜 어려우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개발을 해서 수익을 안보고서 공익만 편의로 할라고 할 것이 아닐 것 아니냐, 정말 걱정이다.'하시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시는 말씀 같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촌지도소장 유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의 현실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많은 애정과 격려로써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0억 1,420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29%, 4억 6,437만 1,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0억 1,400만원을 예산 성질별로 나누어서 먼저 보고드리면, 인건비등 기본경상비가 3억 4,131만 6,000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사업비는 4억4,128만 9,000원으로써 총 사업비 중에 22%입니다.

또, 주요 농촌지도사업비는 12억 3,16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에서 61%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예산 구성면으로 봐서는 건실한 예산으로 짜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4억 6,400만원이 증가된 주요 내용은 지난 임시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비 시설비목에 4억원이 계상된 것이 증액된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예산은 '93년도 예산과 큰 변동이 없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금년의 격심했던 냉해 그리고 배추등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어진 예산은 농업기술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농촌지도소 소관 '94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규태위원께서 격려 말씀과 아울러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책임감도 같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농업문제 전반에 걸쳐서는 참으로 시간을 다투어서 긴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8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투자 우선 순위 면에서 뒤로 밀렸고 또 농업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1차 산업이 회전이 늦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뒤에 밀려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촌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지원을 많이 한다고는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마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지금에 와서는 오늘 내일 계속 아침 저녁으로 다른 방송이 나오고 그럽니다마는,「우루과이라운드」 문제가 막바지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농가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의욕 이것은 상당히 저하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농촌을 이끌어 지도해 온 그 입장에서 농가 소득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해 온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쌀 문제가 지금 농정「우루과이라운드」문제에 가장 큰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쌀 문제 하나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의 경우 채소시장에 접근해서 3%를 개방을 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에 5%까지 는다고 하더라도 또, 관세화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간다고 그래도 쌀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가 생각하건대는 3%가 수입이 된다고 그러면 논에 벼를 심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그 논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 거냐하는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다 다른 채소라든지 다른 걸 심게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분야에서 과잉생산이 나오고 그래서 이같은 농지에서 과수를 하든 다른 걸 하든 큰 파동이 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크게 걱정을 하면서도 지금 닥쳐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문제 막는다고 하는 문제와 거기 대처하는 문제가 급박하게 나와 있지만 그것이 같이 물려서 들어갈 때는 농정 전반, 작목 전반 여기에서는 큰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대전시에서 예상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큰 도시를 끼고 있는 주변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리한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공급을 해야 된다든지 멀리서 운송하기 어려운 점 이런 여건을 이용을 하고 또, 대량 품목보다는 아주 작은 품목으로 해서 쉽게 도시민들의 기호에 맞는 품목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더 연구를 해 나갈 과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농업이 열악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우루과이라운드」말씀을 좀 더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EC하고 미국하고 거의 협상이 돼서, 거의 협상이 돼가니까 빨리 타결이 될 것이다 해서 급속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지연돼 온 가장 큰 이유는 농업분야에서 EC하고 미국하고 농업보조금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EC측에서는 농업보조금을 삭감하기 어렵다는 얘기고 미국에서는 농업보조금 주지 말아라 하는 얘기고, 그래서 농업보조금이 이게 EC에서 부분 해결방식으로 하고 보조금 삭감 못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농업이 중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지 않고서는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EC에서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되고 나면, 지금 '수입 개방을 한다' 또는 '유예기간을 두고서 관세환율을 낮춘다.'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국내 보조금도 이거 못주게 됩니다.

완전히 경쟁에 맡겨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말고, 안되는 것은 못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문제기 때문에 지금 표면에 나와 있는 대로 개방화 해라, 관세화 해라, 관세율 낮춘다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보조금을 못주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런 목도 상당히 줄고 영향이 있을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 농촌이 어려운 중에서도 정부에서 보조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적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 이런 데 비교해 보며는 우리는 아주 적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를 기획원, 다른 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안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예를 들면은 쌀 10만원 한 가마니생산을 하는데 한 90%가 보조입니다.

그 보조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세라든지 간접지원, 융자금 싸게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런데 비해보면 우리는 아직도 상당히 국가의 힘이 적었기 때문에 지원이 적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촌에 기술을 투입해 들어가면서 말만 가지고 기술로 도저히 안되니까 거기에 실천할 수있는 돈을 조금 붙여줘서, 그래서 실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시설지원사업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재료, 과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부담을 일부를 하고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성공이 되면 확대가 되고 파급이 되는 그 교육적 목적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걸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법적 근거는 대전직할시의 경우는, 여기 국고부담이 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서 시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 거고, 대전직할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3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거기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 중에는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 또 중앙에서 사업을 해서 지원해 줄 때 줄 수 있는 것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이것은 대전시 농민 또 기술향상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래서 그 법적근거는 보조금관리조례 …….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은 제가 감액된 것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정보비라고 했던 것인데 명칭이 바뀐 겁니다. 아시겠지만 정보비 300만원 지난해 줬던 것도 사실 농촌지도소장은 중앙으로 따지면 바로 진흥청의 직속기관이고 또 시에서도 직속기관이고 또 많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증액이 돼야 될 형편인데 아마 이것 산정하는 기준은 시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액수가 아니고 시에서 아마 어떤 기준에서 한 건데, 상당히 전액을 다 주더라도 지금 활동하기에는 극히 미흡한 그런 형편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판공비 목이었던 것이 명칭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마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84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300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 농촌지도소가 있다가 그것을 철수를 하고서 지금 상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지금 두 사람씩 나가 있는데 그 상담소장들 판공비로다 한달에 5만원씩 해서 그것이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월급 타먹고 일을 하지만 많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관혼 뭐 여기 다 인간관계니까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건데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회복을 해 주지 않으면은, 5만원 월 판공비 지급을 해 주던 것까지 없어지면 사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도 솔직히 시인을…….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무시하는 걸로 기준을 적용했다고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마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300만원 줄은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죽은 게 아니라. 그런데 주던 것을 안준 거에요, 금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꼭 회복을 해 줘야 될 예산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그렇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도소에는 따로 예비비가 지금까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시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가 서 있었고요, 단일 기관으로는 예비비가 없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러니까 이 300만원은 안으로 올라와서 300만원이 전액 삭감돼있는데, 이것은 추가예산이 됐든지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최일선에서 아침저녁 농민 만나는 지소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예산이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촌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또 연탄을 때고 있고 부엌이 옛날 연탄때는 아궁이 부엌이고 화장실은 옛날 화장실이기 때문에 외손자, 손자들이 할머니집에 안가는 이유가 화장실 무서워 안간다고 하는 정도로 농촌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을 근본적으로 다 고치는 것이 아니고 부엌을 입식으로 하고 화장실 좀 고치고「샤워」장이라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하자고 그러는 건데, 이게 농촌에서 아주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할시가 되고 나서 '92년도에100호를 했고 금년에 100호를 시비를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호를, 이게 많이 하면은 좋겠는데 역시 시 재정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100호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관계로 아마 50%밖에, 금년 수준의 절반밖에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농가별 사정을 보면 저희가 14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농가에서 약 한 500만원 정도를 자기가 보태서 한 700만원 정도 그 사업을 하는데, 농가들 반응은 140만원밖에 안되는 적은 돈이지만 그걸 주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또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 돈이 없지마는, 그래서 그 부엌을 해 놓고 나서 이제 살맛이 난다하는 정도로, 또 도시 부럽지 않다 하는 그런 정도로 농가에서 고마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호당 140만원은 전체 사업을 하는 데는 극히 일부밖에 안되지만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주거환경을 고쳐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안된 것은 100호를 요구를 했는데, 전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시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짜지를 못하니까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작년 규모 수준밖에 예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저희 지금 있는 예산에서는 조정할 예산이 솔직히 없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지원해 준다면 저희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저희가 조사한 것은 292호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해야 되지만 자기 부담이 한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필요성이 많고 호수는 훨씬 많은 데 자기 부담없이 우리가 다 집을 고쳐 줄 수는 없고,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140만원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자기가 도저히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조건하에서 희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조사해 본 것이 292호가 됩니다.

물론 개량을 해야 할 대상농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면 할 수 있는 그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한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181명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민후계자가 처음에 선정될 때에, 금년에는 선정이 안됐고, '92년도에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20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분들한테는 1,500만원 장기저리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영농에 필요한 단기자금이 별도로 희망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또 후계자로 선정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후계자 활동을 한 성공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전업농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1인당 1,000만원씩해서 반은 자기가 부담을 하고 반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인당 열 명분, 1인당 500만원씩 돼 있는데, 사실은 후계자들이 아직도 영농이 그 기반이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자비부담을 할 능력은 없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것이 5,000만원이 시에서는 상당히 큰 돈을 내놔서 후계자 육성하는데 뜻이 있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집행해서 일을 한다고 보면 과연 500만원 중에서 후계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데 대해서는 소장 자신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가증액을 해주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단가는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70명이 선정이 돼서20명이 지난해에 선정이 되고 50명이 남아 있는데, 지금 5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50명중에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본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후계자 지원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김용준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이것은 대전만이 아니고 지금 농촌의 주어져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농업이 광범위하고,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지역의 농업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될 요구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쌀 증산 위주로 할 때는 중앙에서 쌀 증산 하나 가지고서 밀고 나갔지만, 워낙이 다양하고 그러니까 중앙계획에 의존할 단계가 지났고, 적어도 그 지역 농업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 적어도 기술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 자체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됐고, 얼마 전 각 지방정부 장관들, 각 시·도지사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도 정부의 이 발표가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농업기계교육실습실, 각종 기자재실, 또 수입농산물비교연구실, 첨단 농업기술 연구실, 이래서 대전근교에 있는 농업을 집약해서 거기서 최첨단의 과학기술센터로써 유지를 해 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처음에 재산 공유해서 취득할 때에는 290평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90평이 조정이 돼서 그것은 아마 내년이라도 다시 해제할 것이고, 200평 이것을 금년 예산에 특별히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므로써 이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지역이 김위원님,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연장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그 중에 기왕에 돼 있는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이것을 포함해서 그와 같이 더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국고 보조되는 사업은 없고요, 융자사업으로 210만원씩이 융자가 됩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사업인데.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니 50농가, 우리가 해 주는 농가와는 별도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것은 우리가 보조액으로 140만원 해 주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농가가 아닙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가는 그 농가가 아니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다른 농가에 대해서 210만원씩 융자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융자.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3% 이자에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닙니다.

그것도 배정이 중앙에서 오는데 '92년에 저희가 100호를 했고요, 금년 것이 100호가 배정이 됐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하고 아마 내년에.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니, 배정이 안됐어요, 신청만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금년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국고융자지원사업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해를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52억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것은 예산편성 내무부,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것을 정확한 것은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해라" 지침이 대충 돼 있어서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돈이 없어도 그걸 해야…….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으면 5,000만원도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감사합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교통관광 시책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당면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철도건설, 주차장 확충, 교통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내년도의 제75회 전국체전 준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4억 4,91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3%인 7억 6,46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당면한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1호선 기본설계 용역비 계상에 따른 것으로써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보다 26.9%가 증가한 5억 6,594만 4,000원이며, 물건비는 11.6%가 감소한 3억 9,707만 8,000원입니다.

또한 경상이전비는 31.9% 증가한 6,341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8억 6,645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7,211만 1,000원입니다.

이 속에 포함된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건설기본설계비가 10억원,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금 2,550만원, 전국체전 대비 관광안내소 시설비 등이 4,661만 1,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전출금 및 적립금은 33억 5,06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주차장 사업비 15억 7,53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개선 사업비 14억원, 그리고 운수 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3억 7,53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보다 18.7% 감소한 60억 7,500만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93년도에「엑스포」대비 교통관제센터 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따른 자본적 지출이 '94년도에는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와 교통사업으로 각각 구분 운영되고 있는 바, 먼저 주차장 관리 수입은 전년보다 0.5% 증가한 26억 2,530만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영교와 삼선교간 하상주차장 건설등 '93년도 주차장시설 확충에 따른 주차요금 증가와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에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주차요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 400만원이 증가한 6억이 되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2억 6,040만원이 증가한 15억 7,530만원입니다.

또한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32억 5,110만원이 감소한 4억 5,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타 교통사업 수입은 전년보다 14억 1,030만원이 감소한 34억 4,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년보다 8, 000만원이 증가한 8억원이며, 교통안전 시설설치비 부담금의 10억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보다 5억 9, 357만 8,000원이 감소한 14억원이며, 예금이자수입 및 '93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잡수입이 2억 4,97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주차장 관리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218만 2,000원이 증가한 1억9,847만 7,000원이며, 주차장 건설비는 전년보다 2억 4,320만 5,000원이 감소한 16억 5,222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원, 주차장 건설비가 13억원, 5개 구청 시범 골목 주차장 보수비가 7,000만원입니다.

또한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주변 주차장 설치비 2,000만원이며, 노상 무료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비 3,000만원, 부대시설비가 722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억 7,459만 8,000원입니다.

기타 교통관련 사업으로는, 도시교통운영비가 전년보다 2억 8,139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2,265만 8,000원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 관리비가 전년도보다 5억 661만 9,000원이 감소한 24억 3,590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교통신호기 신설 및 노후신호기 교체가 15군데, 3억 4,5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및 교체는 1,000개소에 8,000만원이고, 교통 신호등 제어기 차광막설치가 100개소에 5,500만원, 둔산지구내 교통안전시설비가 10억원, 교통 신호기 수선 관리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시설비가 2억 8,970만원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많은 지점 24개소에 대한 개선사업비 4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교통체계 관리비가 전년보다 5억 6,531만4,000원이 감소한 6억 6,301만 3,000원이며, 교통량 조사 및 연구비가 2,488만원, 예비비가 2억 324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교통관광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주차료는 해마다 절대 금액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요율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토지가격, 그러니까 고시가격의 100분의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있으면 요율은 항상 100분의 10인데, 그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공시지가에 의한 100분의 10이 항상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올랐다고 봐야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프로테이지는 항상 100분의 10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니 인상이 아니죠, 고정이죠, 요율은 고정입니다.

단지,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죠, 공시지가가 올라간 차액만큼 올라가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은 환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죠, 공시지가가 해마다 변동이 되니까 요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공시지가가 10% 이상이 올라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10%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내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게 어느 법인지는 잘 모르는데, 원 단위는 절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5원인 경우는 420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물론 늘어납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김위원님께서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주차요금을 4억 9,600으로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는 6억으로다가 10억 4,000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20%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94년도에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20%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673페이지를 보면 거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나옵니다. 673페이지요, 그러면 위에서 세번째 줄 거기 목난에 주차요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673페이지요, 그 목난에, 주차요금 목난에 예산액은 6억이고, 목난에 주차요금이 '94년도는 6억이고 금년도는 4억 9,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은요, 순수한 주차요금이 아니고 그 전체 예산에 대한 것으로 전체 예산이 그렇게 0.5%가 올랐다는 얘기이고 그 이유는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체는 0.5%밖에 안오른 겁니다.

이건 전체고 순수한 주차요금은 아닙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요전에 오희중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이 그것을 명심해 가지고서 금년도는 저희들은 당초에는 한50억 정도 적립되면 구상을 할려고 했다가 요전에 행정감사 때 지시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억이 아니라 당장에 10억 정도 됐다 하더라도 물색을, 대지 같은 데를 한번 물색을 해서 금년도에 우선 계획이라도 세울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착수를 못했습니다. 아직.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들은 50억을 확보해서 할려고 했다가 요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서 금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울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동안에 딴 업무 때문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건 있습니다

시설규모 부지를 2만평 정도 건물을 강의실이니 생활관, 후생관해서 1,400평 정도 기타 부대비 해 가지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래서 요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걸 다른 데로 유도는 다른 데다 활용하도록.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명심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이규태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이번 「엑스포」를 기해서 대전시의 교통망, 교통신호체계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전의 교통체계가 완비된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지역 유성이나 서구지역은 거의 완벽하게 교통체계가 됐습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번「엑스포」에서 조금 소외됐다고 하는 동부지역 같은 데 중부지역도 여기는「엑스포」이전이나 이후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는 이 사항은 최소한도만 유성이나 서구지역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중구 또는 동구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원활한 교통망이 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체계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 그것은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일한 생각으로다가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전시 전역의 수준을 유성이나 서구지역에 수준이 도달할 때까지 저희들이 교통체계를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4억 7,400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이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과태료수입이 4억 7,400인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징수교부금 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리고서 인제 그게 3억 7,500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것이 그 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지요, 70%,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지요, 한 14억 몇 천만원.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한 기본설계비는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회사에서 산출한 것을 보면 40억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억원에 대한 그 산출근거는 적용율을 공사비요율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공사비 5,000억원에서 5,0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0.83%를 적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때 킬로미터당 23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1호선입니다.

21km를 계산할 때 4,830억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용율 0.83%를 곱하면 40억원이라는 이러한 산출근거가 나오게됩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것은 솔직히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용역회사에서 산출한 그 용역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5,000억에 대한, 그 재원에 대한 조달계획은 국고보조는 30% 지금 주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17%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시비는 약 8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공채를 이것을 정부에서 허용을 하는 사항인데 32%를 저희들은 도시철도 공채로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약 1,596억원이 되고 그리고 그 역세권 개발로다가 21%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재원이, 조달계획을 이렇게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닙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게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청에서는 주정차 단속 이것만합니다.

나머지는 인제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업무한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것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맞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지 본청에서 이 인원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하든지 이 인원은 계속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엑스포」가 시작했던 '91년도와 이제 내년도는 '93년이 지난 '94년도 또는 현재하고 비교해도 차량대수가 3년 동안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그래서 배 이상 늘은 차량 관리를 위해서는 계속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300일 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니 사실상은 정규직이고 떼지 못해서 쓰느냐 하는 것도 그것도 일면에 그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도「엑스포」시작할 때의 그 때의 차량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잘라도 되는데.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니 알아 듣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증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요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기획과에 있는 지하철계에 또 그 교통지도과에도 계하나를 시설계를 증설했습니다만 인원을 보강을 했습니다만 요 인원에 대해서는 대체할 만한 정규직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시 전체의「실링」관계로 이것은 바꾸면 되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한 7명 2개계 7명을 증원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것은 그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작년도보다 특수시책비를 줄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고맙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깎인 것이 아니라 실·국장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통적…….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한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전할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하루에 1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알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4억 7,400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30%면 약 1억 4, 000정도 됩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이것은 그 30%를 그 중에 징수교부금에서 준 이외의 나머지 전액은 적립 이외의 목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안떼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러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찾았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양해하시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指導課長 李忠九 교통지도과장 이충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태료는, 지금 과태료의 종류는 불법주정차에 의해서 징수하는 과태료가 있고 또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수하는 자동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4억 7,000에 대해서 30% 그대로 구청에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는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분도 있고 구청에서 징수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징수하는 걸 예상을 해서 그건 교부금을 상정을 했고, 그러니까 전년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게 4억 7,000에 대해서 30%는 그대로 교부금은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부과를 해도…….

○交通指導課長 李忠九 징수결정액은 아니지만 징수가…….

○交通指導課長 李忠九 예.

○交通指導課長 李忠九 예.

○交通指導課長 李忠九 그런데 여기서 적립금은 4억 2,600만원으로 보고서…….

○交通指導課長 李忠九 그 말씀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갭」이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신 말씀인데, 세입예산에는 4억 7,400만원이 예산이 서있고 세출예산은 3억 7,500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4억 7,400만원은 지금 보고드린 세입예산액 4억 2,600만원 이외에 약 5,000만원에 대한 4,800만원은 과태료에 대해서 4,800만원에 별도수입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交通指導課長 李忠九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 연장문제 관계는 어제 시장님도 그런 뜻으로 보고 드렸는데요,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 설계는 1호선만 이번에 기본설계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는 송위원님께서 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나머지 2000년도에 가서 착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과정에서 "그것은 그 때 가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1단계가 완전히 끝나고, 그러니까 1, 2, 3호선이 완전히 끝난 2011년 이후에 한다고 한 뜻은 아니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노은지구가.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렇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어제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송위원님도 단계별로 하지 말고 일시에 좀 하자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일시에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1호선을 먼저 한다고 이렇게 어제 시정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송위원님은 3호선이 통과하는 관저지구도 공사가 일부 지금 착공을 했으니까 같이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관저지구가 일부는 시작되지만 전체 공사는2000년대 2011년도에 가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2호선 또는 3호선의 공시지가와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그때 해도 된다는 이런 뜻으로다 어제 보고가 됐던 걸로 압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런데 단계별로 본다고 한다면 우선 기본설계에 앞서서 기본계획이라는 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세웁니다.

기본계획의 과정이 있고 기본설계 과정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은 도시계획분야하고 서남부권 개발을 도시계획 「사이드」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하고 다시 한 번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직 시작을 안했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어제 보고드린 대로 서울의 분당과 일산의 예까지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송위원님 말씀을 아주 가슴깊이 받아들여 가지고 도시계획「사이드」와 한 번 알아봐서 협의를 갖고 과연 내년부터 착수하는지,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할 건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좋은 말씀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94년도 지원계획은, 경찰청에 지원하는 것은 24억 4,000만원.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작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십 한 4억원 정도 나갔고,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3분의 2밖에 안되는 24억입니다.

아까 이규태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경찰청에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 데가「엑스포」가 열리는 유성과 서구지역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동구지역이나 중구지역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도 금년뿐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할 형편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대표적으로 몇 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선화동의 결핵협회 4거리 그리고 문화파출소 앞, 중리동 충청은행 앞, 법동 중학교 앞, 법동 그린타운 아파트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열다섯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이건 경찰하고 협의를 끝내서 선정한 건데 이것은 신설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교체는…….

이 관계는 열다섯 개는 기본적으로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액이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예정된 수치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돈 가지고 또 시내 교통신호기가 고장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투리 돈 가지고서 저희들이 수선할 이런 계획으로 여기 한 줄로 신설 및 교체라고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은 예산편성 편의상 1기당 얼마라고 똑 같이 세웠을 뿐이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수선소 요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월시키는 경우가 없고 전부 전출을 시키는데 사실은 그 전출액 가지고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계통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선을 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오히려 부족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수선비에 대해서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92년도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1만 3,001개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 금년도에 다한 걸로 이렇게 제가…….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도색관계가요, 여러 가지 자동차에서 배출된 배기가스로 인한 공해 때문에 1년이면 전부 이게 다시 손질을 해야 되겠고, 또한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일제히 단장을 해야 할 이런 형편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1,000개소만 하는 겁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만 3,000개, 1만 3,000개 중에서 그것만하는 겁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경찰과 저희들과 다니면서 많은 지점을 적출을 해서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도 여기 명세가 구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가양동에 대전탑 여관, 중구에는 문화동에 충대부속병원 그리고 서구는 도마동 대우장 4가 이런 식으로 쭉 지정을 해 왔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여기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개선할 것은 경보등 설치라든지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속도방지턱이라든지 표지판설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관제센터 운영을 하는 데는 저희들 일반공무원이 못합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저것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관제센터 운영하는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앞으로 저희들이 차차로 교육을 해서 전문가가 될려면 상당히 숙련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우선 6개월만 세운 겁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은 전문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분들인데 지방 사람이 아니고 서울에서 전문가를 초청했는데, 그 이상의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몇 페이지?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주요 용역비의 중요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교체비가 5,200이 돼 있고, 중앙장치관리비가 1,200, 외부시설 점검관리비가 3,100, 기타관리비가 5,000인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진짜 하자없이 잘 가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장나면 교체되는 그 부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금년도 용역비는… ….

금년도는 신설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연동체계가 잘 안되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니지요, 그분들은 계속 거기서 훈련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직접 이 사람들이 완전히 숙달된 기술자가 되면 이 사람들이 해야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일종의 교육과정이라고 지금 이해해 주십시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러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용역비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세가지 맞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용역비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24억 4,000만원이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산 시기는 경찰청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사업 직전에 저희들에게 예산 배정 요구를 하면 그때 수시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러니까 연중 계속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닙니다, 그건.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사업배정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진도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송금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시에 준다든지, 분기초에 일시에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92년도 입니까? 금년도가 아니고 '92년도?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빨리 내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금년도 집행사항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연말 끝내고서 합니까?

지금 이 시점 현재로…….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심의끝나기 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