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교통관광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어렵고 피곤하시겠지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예,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교통관광국의 자료가 불성실한 자료를 많이 내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해 준 것이 아니고 좀 차질이 나게 해 주었는데 사실 굉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의 자료 요청에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평소 교통관광업무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문점 나는 몇 가지를 요약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 조정심의위원회에 위원수가 총원 15명에 공무원 11명 민간인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 4명이 누구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순수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참여를 하지 않지요? 거기에 지금 민간인 네 분이 자가용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아요, 버스는 실질적으로 타지를 않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이 조정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버스를 직접 매일 아침 저녁으로 타는 그러한 각계 각층의 서민들로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노선 조정하는데 획일적인 좋은 노선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李圭泰 委員 이 자리에 언론기관에 계신 분이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요즈음 언론기관에 계신 기자분들 전부다 차 본인들 「오너」로 차 타고 다닙니다.

버스 이용하는 게 없습니다. 또 열띤 취재경쟁을 할려면 버스를 타고는 못 다닙니다.

그분들이 버스 노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역시 공무원들 지금 11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실·국장으로 되어 있지요?

○李圭泰 委員 이게 전부다 고급 간부님들 이지요? 그분들도 버스 한 번도 안타요.

○李圭泰 委員 그리고 구청장이나 그런 분들이 버스노선 조정하면 안되지요.

국장님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인가 거기서 조정해서 온 것 그거 추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그거 추인 아닙니까? 그것이 절차만 밟는 거지요.

○李圭泰 委員 아니,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요식적인 절차만 밟아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의회말고 행정쇄신 시민 모임 단체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李圭泰 委員 그래서 정말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시내버스 노선조정입니다, 맞지요?

○李圭泰 委員 앞으로다가 아니라 당장 고쳐야 돼요, 당장 고쳐서 이 위원 다시 구성하고 또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그 의견은 통보해 주면 됩니다.

시 자체의 조정위원회에서 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벌써 과거 몇십년간 죽 해 오던 거니까 기존노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기존 노선을 만들 때 그 업자들의 의견을 듣는 거지 지금이야 업자들 의견 들으면 안되잖아요?

이 대전직할시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그 양반들 사업 뒷받침하는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호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오너」로 운전하시나요?

○李圭泰 委員 예,「오너」로 하시지요, 아까 그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전자감응식신호체계로 해서 굉장한 교통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전자감응식 신호체계가 대전시내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나.

○李圭泰 委員 97개소요, 그거 별도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李圭泰 委員 그리고 무질서한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무얼 지적하느냐 하면은 정식으로 좌회전 직좌를 할 수 있는 데를 갖다가 비보호 좌회전으로 만들어 놔갖고 뒤에서 주행해 따라 가던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리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도 끊어주는 것이 정시에 안 끊어주기 때문에 체증을 더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오너」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고 아마 국장님도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체증이 심할 경우에는 빨리빨리 신호체계를 끊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통체증이 완만한 데에서는 완만한 곳은 신호를 늦추어 주어도 사실 다 교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호체계가 획일적으로 어떠한 주관을 갖고서 되어 있는 게 없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부채질하는 경우가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신호체계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느껴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특히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왜 토요일 오후에는 요즈음 가을「시즌」에 결혼식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차량이 많이 시내에 질주하고 다닙니다. 그때 전자감응식 신호체계가 제 때에 길게 좀 끊어주어야 되는데 신호를 세 번 네 번 받아도 신호가 안 끊겨서 신호가 들어오지 않아서 통과를 못하는 경우 오히려 그것이 교통체증을 더 부채질,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李圭泰 委員 맞지요, 그래서 이 신호체계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께서 좀 신경을 써서 그야말로 97개소에 또 많은 돈을 들여 갖고 설치해 놓은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호남선 철도 이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호남선 철도 이설 타당성 조사가 주식회사 도화에 의뢰해서 '93년 5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타당성 조사가 끝났지요?

○李圭泰 委員 방금 국장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덕역을 기점으로해서 가수원역까지 해서 '93년 12월부터 '94년 2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94년 3월서 6월까지 철도청과 이설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좀 더 상세히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저 보충질의 좀 거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의회 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 호남선 철도 이설에 관한 그건의안이 들어왔을 적에 이은규의원 소개로 그 청원이 접수됐을 적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갑천으로 통과되는 그 안이 적당치 않다고 해 갖고서는 지금 대전역을 통과해 갖고 판암동으로 해서 산내 그리고 흑석지구로다가 이설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마치 의회에서 그쪽으로다가 적극적으로 그 노선을 이설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그리고 갑천으로다가 이설시킬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지금 대전시 인구 117만입니다만 앞으로 대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서남부 생활권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앞으로 지금 대전시의 기본계획에도 50만 인구가 수용될 수 있는 1,008만평의 개발계획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떨어져 갖고 금년부터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 양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남선 철도를 이설시키라고 하는 안을 내놨는데 앞으로 40만 인구가 들어설 서남부 생활권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다 호남선을 이설시켜서는 안될 거고, 두번째는 지금 문예공원과 「엑스포」행사를 치른 과학공원에 자리잡고 있는 데로다 철도를 이설시켰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지금 갑천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갖고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다가 만들수 있도록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완벽하게 도시가 지금 둔산 뒷쪽이라든가 연구단지쪽에 도시기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데로다 그 호남선철도를 이설 시킬적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 가만 있어봐요,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우리 송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건데 바로 송위원과 같은 그 의견을 갖고 저도 물은 건데 사실 우리도 저희들 시의회에서는 지금 어느 노선이다 뭐다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그 답변은 좀 잘못하신 거예요, 의회에서 결정했습니까? 본위원도 호남선특위위원의 한 사람인데 아직 결정한 바가 없는데 결정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송위원이 지금 바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송위원 답변은 끝납니다

○李圭泰 委員 의회에서 아직 독촉한 바 없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호남선이설 추진특별위원회에서도 결정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주식회사 도화에서 용역한 결과가 그쪽이 좀 낫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저 회덕역에서부터 가수원역으로 그 의견만 나왔지 의회에서 언제 한 게 있습니까, 지금?

○李圭泰 委員 의회는 사실 저쪽 판암동해서 저쪽으로 그 남부순환도로를 따라서 가는 것으로 먼저번에 그 특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일이고 이제 그것은 지금 어디로 하느냐, 안하느냐? 이 결정을 하다보면은 오늘 이 회의가 안됩니다. 감사가 본 위원의 취지는 어디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와 소신,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협의를 철도청과 내년 3월하고 6월에서 한다고 용역은 금년에 1억 5,000 들여서 해 놓고 왜 또 1년 뒤로 미루느냐? 이걸 지금 따지고 들려고 하는데 어째 자꾸 결정했다. 어쨌다 이 얘기가 나옵니까?

○李圭泰 委員 금년 10월초에 10월 2일날 주식회사 도화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났는데 왜 내년 3월까지 쉬어요. 뭐하러 11, 12, 1, 2, 3, 5개월을 왜 휴면하십니까, 이겁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빨리 하셔야지, 본 위원이 이걸 내용을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신과 의지를 갖고 과연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안돼 있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지를 심어 줄려고 저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보고에 그렇게 지금 3월서부터 6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의회에서 아직 결정한 사실도 없으니까 여하간에 이것은 대전 113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정말로 양분된 균형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분이 되어서 이래서 이거 사실 지난번에 부시장님으로 계시던 분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의지이기 때문에 호남선이설추진특별위원회까지 사실 작년에 구성된 겁니다.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 남달리 누구보다도 좀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간내에 추진이 돼서 호남선 이설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저희들한테 보고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전한다고 보고 했습니까? 누가 보고 했어요?

○宋錫贊 委員 지금 도시 양분되는 것을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호남선 철도를 이설하자고 의회에서 먼저 제기를 했는데, 앞으로 서남부생활권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데 그쪽으로다 호남선 이설시키면 양분이 안됩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추진할려고 업무보고 하신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설시키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쪽으로 옮기면 도시 양분 안됩니까?

○委員長 吳凞重 저기요, 예, 좋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규태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잠깐요, 지금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핵심을 피해 나가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질의를 바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제가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호남선 이설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산업건설위에서 건의문도 채택했고, 최적안이 뭐냐, 현 부지를 어떻게 처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까지 다 산출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설특위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지금 말이에요 이미 철도청에서 오래 전에 천안에서 공주로 막바로 빠지는 논산으로 빠지는 대전을 배제하는 노선을 거의 결정하고자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도화상사에다가 1억 이상의 용역비를 줘가며 지금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적정한 노선이 회덕역에서 갑천, 유등천을 통해서 가수원으로 연결되는 안을 지금 제시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의회 보고도 안된 상태에서, 그나마도 왜 시기적으로 늦출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데 뒤늦게 시작을 했으면 서둘러서라도 일을 해야 될 건데 왜 주저하고 있느냐? 하는 이규태위원의 지적이고,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3월서부터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몇가지 지적을 했지마는, 이번에 「엑스포」 때문에 갑천 정비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유등천까지 서남부 개발하면서 그 천이 이제 어느 면에서는 3대 직할하천중에 대전시민의 젖줄의 하나인데 그리 노선이 나간다는 건 일견 그럴듯 하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계 실·국장 간에 적절한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 주변에 말이에요, 아주 밀집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서남부 개발을 해야 될텐데 지금 그런 것 무시하고 이런 안을 확정을 거의, 용역을 줘서 해 놓고 또 미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무국장의 의지를 묻는 거고 과연 그 계획이 그 용역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건데 자꾸 핵심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듣고 간단 명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위원님 계속하세요.

○李圭泰 委員 호남선 철도 이설 관계는 본 위원이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그 동안에 대전 「엑스포」로 인해서 외래객도 또 외국인도 대전을 많이 찾았습니다.

또 우리 대전 110만 시민들도 느끼는 바고, 현재 대전시내의 택시 법규위반 즉 시민의 서비스, 승객에 서비스가 부재라는 얘기를 우리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택시가.

○李圭泰 委員 뭐 불친절하다, 부당요금을 받는다, 승차 거부를 한다, 난폭운전을 한다, 신호위반을 한다, 중앙선 침범을 한다 그래서 도저히 대전 가면 불안해서 택시 못 타겠다,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李圭泰 委員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李圭泰 委員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사실 실무국장님 아니십니까, 단속이나 하고 지도교육만 한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 원인이 어디 있나를 국장님께서 모르시니까 제가 지금부터 좀 가르쳐 드릴테니 앞으로 교통업무 수행하시는데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통법규 위반, 운전사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회사에 대해서 처벌하지요?

○李圭泰 委員 과징금이라는 과중한 걸 먹이지요?

○宋錫贊 委員 택시운전기사는 경영권, 기술 모든 것을 한 몸에 지니고 다니는 단독 기술자입니다. 단독 기업으로도 봅니다.

또, 택시운전기사는 통제 부재입니다.

아침에 끌고 나가면 시내 나가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에서 교육을 한다 단속을 한다 해도 안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무슨 죄가 있어서 회사에다만 그러한 과중한 과징금을 먹여놉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고 뭐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이동풍입니다.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왜? 위반하면 회사 사장이 돈 내는데, 그까짓 것 내가 부당요금 좀 받지, 그냥 합승 행위 좀 하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궁여지책으로 교통부에서 택시승무자격정지 이걸 먹여놨는데, 요즘같이 3D현상이 일어나는 때 누가 어디서 자격정지를 시킵니까, 예?

이것은 대전만 비롯된 건 아닙니다. 전국 각 시·도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택시의 서비스 부재라는 얘기는 똑같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높으신 분이 와서 한번 얘기한다든지 교통부에서 무슨 공문만 하나 내려오면은 죽는 건 업자만 작살나는 거예요, 막 합동단속해 갖고 와서 막 적발해 갖고 전부다 과징금만 먹이는 겁니다.

내가 이따가 추후에 또 과징금 문제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중앙부처에다가 행위자 처벌, 양벌규정을 둘 수 있는 그러한 교통부와 연대해서 전국적인, 해서 이것을 고쳐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대전직할시 되고서 이봉학 시장님 있을 때부터 제가 기회만 있으면 했던 얘깁니다.

이렇게 몇 삼년이 지나도 대전직할시의 교통 관계 공무원들은 신경도 안써요.

그것만 해 놓으면 운전수들이 자기들이 벌금 안 내고 자기들이 어떤 처벌 안 받을려고 법규 잘 지킵니다. 부당요금 안 받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못하고 시정을 요구를 못합니까? 가뜩이나 지금 경영난에 압박돼 있고 존폐 위기까지 돼 있는 업자들만 왜 죽이느냐 이겁니다.

두번째, 또 방법은 대전직할시장님도 할 수있어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개인택시 사업면허 누가 주고 있습니까? 대전직할시장님이 주시지요?

○李圭泰 委員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뭐에 의해서?

○李圭泰 委員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는 누가 만듭니까?

○李圭泰 委員 마찬가지지요? 여기다 한 줄 넣으세요. '법규위반 많이 하고 회사에 과징금 많이 물게 한 자 개인택시 배제시킨다'고 한 줄 넣으세요, 이것도 제가 유성구청장으로 가신 김용관국장 계실 때 분명히 연석회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 그 우선 순위 결정하는데 위원으로 한 사람 들어가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그것 안 넣습니까? 그러면 서비스 잡힙니다.

우선 중앙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만, 무슨 보훈대상자니 모범운전자니 이런 분들 어디 끼워 넣어 줘서 특혜 줄려고 하지 말고 대전시내 택시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할려면은 개인택시 우선 순위에다가 법규위반을 많이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한 사람은 개인택시 사업면허 배제한다고 해 보세요, 질서 잡힙니다.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우선순위 결정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 내가 이걸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석했던 언론계나 또 교통에 관련된 분들 전부 찬성했습니다.

다만, 반대한 사람은 근로자측 하나만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통관광국장님 과연 택시 서비스 좋다고 칭찬받습니다.

교통부 올라가셔서 훈·포장도 타실 수 있어요.

그런 획기적인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셨다가 또 어느 데로 떠날 어떠한 경유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 하나 이러한 지적을 해 주시면, 직원들한테 연구 검토 시키세요, 시켜서 반영시키세요.

또 국장님 못하신다면은 개인택시 사업운송면허 사무처리규정,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우선 순위 대전직할시장님이 하시고 계신데, 의회로 넘겨 주세요, 우리가 결의해 줄께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전 개인택시 희망자들이 다 바람직스럽게 잘했다 소리 듣게끔 우리가 만들을께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맨날 실·국장님들 앉아서, 관계 과장님들 앉아서 해봐야 그 머리속에서 좋은 의견 안나옵니다. 왜? 탁상행정이니까, 실무 경험이나 모든 경륜이 있어야 좋은 게 나옵니다.

그런 용의 갖고 계세요?

○李圭泰 委員 예, 그럼 그건 마치고,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납부 태만이라고 했는데, 꼭 그러한 말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미수금 해 놓고 납부태만, 재력부족 이렇게 분류를 해 왔는데, 이 납부태만은 오히려 징수태만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납세자가 태만해서 안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시당국의 징수태만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압류한 것도 한 건인가 있고 재력부족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재력부족은 교통유발금은 대개 돈 있는 분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떠한 사업을 하고 교통 관계되는 유발을 일으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재력부족입니까 그 사람들이.

답변 못하시겠어요?

○李圭泰 委員 사무감사 자료에 표현한 납부태만이라는 표현은 잘못하셨지요?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예, 됐어요.

방금전에 질의한 게 또 중복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년도분 부과액 1억 2,500만원, 징수액4,600만원, 미수액 7,900만원, 현년도분 부과액 2억 4,300만원, 징수액 1억 5,700만원, 미수액 8,600만원 했는데, 과년도분은 '92년도분을 얘기합니까?

○李圭泰 委員 그럼 현년도 분은 금년꺼고?

○李圭泰 委員 5년치에 1억 2,5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현년도에 2억 4,300을 했어요, 고발을?

○李圭泰 委員 부과액을 지금 내가 묻는 겁니다.

부과액이 과년도분은 분명히 국장께서 5년 분이라고 그랬지요?

○李圭泰 委員 1억 2,500만원이에요.

○李圭泰 委員 미수액은 여기 또 나와요.

○李圭泰 委員 보세요, 이 양식이 과년도분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나와 있고 현년도분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년도분 부과액은 과년도 미수액이 이리로 넘어왔다는 얘깁니까? 그 얘기요?

현년도분이, 과년도 미수액을 이리로 이월시켰다는 겁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과년도분 미수액 7,900만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갔어요? 왜 못받았어요, 7,900만원? 이거 어디로 갔어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현년도에 2억 4,300만원이 7,900만원 미수액이 포함해서 이렇다는 얘깁니까? 그럼, 2억 4,300이, 실무자 누구 있으면 얘기해요.

그럼 잘못됐지 이게 지금 숫자가.

○李圭泰 委員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데 과년도분보다 왜 현년도분이 많으냐 이거야 두배가 부과액이?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년도분 2억 4,300 속에는 그럼 과년도 7,900 미수가 포함된 거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또.

○李圭泰 委員 그럼 뭐가 여기 포함됐어요?

○李圭泰 委員 그럼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왜 이렇게 많아요, 금년 한 해가?

○李圭泰 委員 배로 인상된 지가 언젭니까?

8월 1일인가 7월 1일부터 잖아요.

8월하고 7월이면 몇 개월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배가 아니라…….

○李圭泰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과징금 부과해 놓고, 부과액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미수액 현황이어야지 그러면, 말이 안 맞는 말씀하시네 진짜, 말이 안 맞는 얘기지.

○李圭泰 委員 일단 부과를 하면 사업청이나 어디로 나가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뭐 대당 10만원 20만원해서 A회사 B회사 죽 나가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게 하면 부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게 하다보면 안내는 데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안내면 미수지요? 들어오면 징수고 부과는 따로 있고, 그것 아닙니까?

그래야 징수「플러스」미수한 것이 부과금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네요.

○李圭泰 委員 그건 말이 안되지요.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아닙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李圭泰 委員 그러면 좋아요, 본 위원이 이것은 지금 분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작년 '92년도 부과와 금년 '93년 부과 그 대비표로 몇「퍼센트」증가했나 그것 빨리 뽑아줘요.

그것만 뽑아줘요,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92년도 대비 '93년도 몇「퍼센트」증가했나, 부과한 게?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럼 그거 자료로 주세요.

본 위원이 이건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방금 전에 국장님도 아까 답변하셨듯이 서비스 부재 돼 갖고 운전기사가 위반한 걸 회사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꾸 갈수록 눈덩이마냥 해마다 올라가요 부담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업계의 존폐위기에 있는 이런 입장에서 자꾸 그런 것만 하고 뭐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관에서.

그렇다고 볼 때 시 자체에서 너무 과잉단속을 하는 원인이 아니냐? 그걸 묻고 싶어 그럽니다.

지금 현재 시청 산하 각 구청까지 포함해서 지도단속요원, 명칭은 지도요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단속 요원이지요?

몇명이나 보유하고 있어요?

○李圭泰 委員 시청에 6명이요?

○李圭泰 委員 국장님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 요원도, 단속요원도 자료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죽 거둬서 그 과징금을 거둔 것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10억 7,300만원 이자 포함해서, 맞습니까?

10억 7,300만원 있지요? 이자 포함해서.

자료에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본 위원이 그걸 보고 뽑았으니까.

10억 7,300 맞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93년말 적립 예상액 해서 뽑아준 게 10억 7,300만원 이자 포함, 맞지요?

○李圭泰 委員 아니, 현재 이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이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李圭泰 委員 이것은 명목상은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 기금이지요?

○李圭泰 委員 10억씩이나 놔두고 지금까지 한 계획이 있으면, 지금까지 운수종사원 건립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주먹구구식으로 50억이라 하지 마시고, 어느 지역에 몇평을 매수할려면 얼마든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하셔야지.

○李圭泰 委員 어째 돈이 10억 되도록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10억이라면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또, 운수종사자 연수원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방금 아까 운수종사자들 교육시키고 뭐 해서 서비스 한다고 그랬지요? 바로 대전에 그런 게 없어서 또 서비스도 부재예요.

운수종사자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회관이 있어야지요. 직할시로 승격된 지가 벌써 몇년 됐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세부계획, 10억씩이나 놔두고서 그리고 매년 들어오는 그것도 예상치가 나옵니다,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한 주무 국장으로서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 놨어야지요, 지금.

그래서 대지 계약을 했다든지, 뭐 대지 사는데 50억원을 따지는데 어디다가 어디 뭐 중앙데파트 앞에다 짓는지 동백 앞에다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지무지한 돈이네요. 50억이라면.

대지가 변두리 얼마든지 좋은 데 있잖아요, 싼 데.

그러면 신선하고 좋은 데 외부로 나가서 짓지 어디 50억을…….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내리 때려서 과징금 돈만 받으실 줄 알았지 그 돈을 쓸 계획도 없이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없이, 허울 좋게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이지요.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 빨리 하도록 세부계획 들어갔어야지요.

돈만 받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맨날 이자만 늘리고 앉아 있어요?

교통관광국이 뭐 이자놀이 하는 데입니까?

○李圭泰 委員 바로가 아닙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91년도 예산심의 때 퇴직하신 노국장님한테 부탁했던 얘깁니다.

이것도 3년째 접어들어도 이행이 안돼요.

이 정도로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지금.

예? 되겠어요?

위원장님!

아직 제가 질의할 게 지금 약 반이 남았는데 이것으로써 좀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합시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委員長 吳凞重 한 5분만 더 하십시다.

계속하시지요.

○李圭泰 委員 이것도 시작하면 5분이 더 걸리는데 이거.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 집행부서에 다시 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소감입니다마는, 서두에 이미 이규태위원이 자료 요구에 대한 성실한 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비단 교통관광국 뿐만 아니고 수감 자세라고 할까요, 너무도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답변자료가 준비가 돼야 될텐데 그 이전에 이미 자료 요구를 해서 제출을 했고, 그래 그것도 제대로 준비 안된다면은 예측할 수 없는 대전직할시 1년간의 교통안전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하나의 비근한 예를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 징수 대비를 좀 얘기를 해 보라고 하니까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어구에 대한 어떤 해석조차도 말이에요, 위원하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틀리고 있습니다. 부과라고 한다면은 그건 일종의 징수결정액입니다, 그지요? 전체 금액에.

그 다음에 징수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미수분인데 여기 보니까 대비해야 과년도 5년분이라고 하지만 1억 2,500만원이 '92년도 이전에 부과 결정을 한 거고, 그중에서 37%에 해당하는 4,600만원만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900만원이 미수로 그냥 이월이 돼 있는 상태고 '93년도 2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고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1억 5,700만원을 징수하고 8,6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서 징수율은 65%입니다.

따라서 부과액 내지는 징수결정액이 '91년도 '90년도 포함돼 있다손 치더라도 과년도분대비 '93년도 부과액은 200%가 되는 겁니다.

징수실적도 또 200%고, 이 자료는 의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그것이 즉시 즉시 그때 답변을 할 수 없다거나 진행중에 찾아봐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을 서면 자료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수감하는 이런 상태라면은 이거는 뭐 의회를 경시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마는, 보다 좀 폭넓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한밭개발공사 업무현황을 잠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으로 봐서는 별도의 일정을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한밭개발공사 업무 현황 전반에 대한 청취를 하고,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한밭개발공사 사장님을 참석하도록 한 것은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중 한밭개발공사 사업과 연관되는 주차장 사업 부문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참석한 과정에서 한밭개발공사 발족 이래 사업 현황과 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94년도 주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한밭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부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밭개발공사 '93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94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보고 내용중에 특히 주차장 관리에서 수익성을 배제하고 공익측면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누차 우리 교통관광국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예산심의과정 또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같은 내용을 개발공사 사장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이상으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예, 송석찬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하십시오.

○宋錫贊 委員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 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를 교통관광국에서는 저희들한테 보고 한 것을 6개소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보고하실 적에 9개소로 보고를 하셨는데 3개 지역이 지금 차이가…….

○宋錫贊 委員 예, 그리고 55억을 증자 요청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 내무위원회에서 공영주유소 문제 때문에 부사장님께서 곤혹을 치른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27억 3,700만원을 주유소에다 투입하면서 다시 50억을 증자 요청하실 수가 있었나요?

○宋錫贊 委員 저희들 위원들은 한밭개발공사가 출범하면서 대전발전에 큰 기여를 할 줄 알고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하신 것 보니까 참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하시고 그것 어떻게 보면 조금 서글픈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매립장은 44억을 투자해 갖고서는 그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宋錫贊 委員 그 후보지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 세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44억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그 말씀을 못하면 어디가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1만8,4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0평까지 나온 것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지점이 나온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방향을 바꾸셨으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안되지요.

○宋錫贊 委員 그럼 후보지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요 어디어디인가 좀 밝혀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이 매입 과정에서 드러나야 할 건데 의회에서 지금 보고 안 하면 어느 때 보고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어차피 시민들한테 알리고서 후보지를 선택을 해야지 그 뭐 비밀리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행정을 하셔야지.

○宋錫贊 委員 글쎄 저기, 지금까지 그 후보지를 말씀해 달라고요, 어디를 딱 한다고 지정한 곳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宋錫贊 委員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세요. 어떻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뭐 쓰레기장 만드는 게 그렇게 큰 비밀이나 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여기서 못 밝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후보지 몇 군데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성하고 대덕구하고 그러면 그 후보지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아니 44억을 투자해 갖고서는 쓰레기장 조성을 하는데 뭐 송석찬이 혼자 알고서는 그걸 있으라고요?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잠깐만 중지를 해주시고요.

제가 공사 사장님께 좀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물론 그 공사의 대표로서 각종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 사전에 공개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관점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소위 그 투명성 있는 공개행정을 한다는 것 이거는 앞으로 시대의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적정기간 숨길 건 숨겨가면서 결정적인 시기에 1:1로 격돌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 하는 건 조금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부탁드려야 될 문제라면 후보지가 몇 개가 됐든 가능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못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그러한 행정을 해야될 뿐더러 미리 겁을 먹을 이유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는 혐오시설을 갖다가 유치하는데만 총력을 기울였지 그러한 혐오시설이 들어가거나 혐오물질이 운반되는 과정에서의 그 주변 주민들이 어떠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혐오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주변지역의 개발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부수적으로 해결해 주는 장치까지도 마련을 해서 해 나간다면은 굳이 그렇게 숨길 이유도 없을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어차피 의회차원에서 지금 질문하는 거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책임을 같이 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걸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마시고 사장님께서 대충 생각하고 있다라든가 이러이러한 후보지로 선정된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 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뭐 적정성 여부를 따질려고 하지 마시고.

○宋錫贊 委員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날 쓰레기 매립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저항을 부딪쳤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서는 산내 같은 경우는 몇 수십 만평을 대전시에서 매입을 해 놓고서는 쓰레기 한 차 못 버리고서는 쓰레기장 조성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끝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주민들 몰래 쓰레기장을 매립지를 우리가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차피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그렇다고 또 지금에 와서 우리가 계약하라고 하면서 지난날 구태의연하게 그러한 방식으로다가 이제 또 행정을 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시민들도 또 용납 안할테고요, 앞으로는 모든 것을 그때그때 시민들한테 알려 갖고서는 공개행정을 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도안동에 대해서 아까 하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방을 쌓는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 도안동 할 것 같으면 앞으로 1,008만평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20억이 넘겨 투자 돼 갖고서는 제방 같은 것을 시설한다고 할 적에.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宋錫贊 委員 아, 잠깐요, 저기 정림동하고도안동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까 도안동은요?

○宋錫贊 委員 검토 중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 한밭개발공사가 창립이 돼서 그 동안에 대전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나 의회주변 또는 시민의 일각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을 한밭개발공사에서는 통합 추진하는 것이 경영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것 좀.

○李圭泰 委員 우리 사장님께서는 통합이 원칙이다.

그래야만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李圭泰 委員 좀 문제점을 몇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택지개발등 토지이용을 하는 거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李圭泰 委員 이윤을 없이 그야말로 대전시민에게 양질의 택지를 제공할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됐습니다.

한밭개발공사 설립 취지는 이윤을 추구하는 공사지요?

○李圭泰 委員 이윤을 추구할 것 같으면 대전시민에게 제공되는 택지가 단가가 비싸게 드는 그러한 조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다보면은 공사에 대한 제세공과금도 관여가 돼서 세 부분으로 나가는 두 분도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우리 사장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통합이 될 경우에는 우리 대전시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도입해서 제도를 마련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밭개발공사가 발족 후 지금 9개월을 맞이했습니다만 더욱 더 좀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대전 시정발전에 또 시민에게 크나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한밭개발공사가 그 동안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주요 사업을 봤을 때 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유료 주차장 관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영주유소 설치운영, 하상정비 개발사업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한밭개발공사에서는 물론 쓰레기 매립장 조성 문제도 상당히 큰 사업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유소 설치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우리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감도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라는 입장보다는 한밭개발공사에서 보다더 큰 사업, 우리 시의 예산을 봤을 때 전체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건설사업 분야인데 이것을 전담했을 때 하는 과정에는 한밭개발공사에서 역청공장 운영이라든지 또 「레미콘」공장이라든지 모든 이런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면 강도라든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신지? 구상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스케일」을 좀 크게 잡아서 바람직스럽고 시민이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득이 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부서라고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밖으로 나갔을 때, 설령 한밭개발공사가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땅값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화강석 개발을 하면은 그 곳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율석도 생산할 수 있고 건축용 화강석도 생산되고 또 역청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레미콘」이나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 걸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게 양질의 화강암이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양질의 화강암을 개발함에 있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골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그쪽에 손을 대시면은 보다 바람직스럽고 우리 시민에게 공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宋錫贊 委員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지역을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새로운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기쓰레기 매립장이 조성계획이 서 있고, 지금 부지매입을 시작을 했으니까 좀 임시로 가매립해 놓고 나중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경우에 그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어요?

○宋錫贊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 '83년도 '84년도에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갑천 하천에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천 정비를 하면서 지난번에 버렸던 것을 그 위로다 전부 옮겼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조성하는데 4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는 것보다도 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지구에 지금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 귀퉁이에다 버렸다가 나중에 조성한 곳으로 다시 그것을 운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4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宋錫贊 委員 한번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宋錫贊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보고하실 적에 연구단지도 부지 예정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다 만약에 하나 절정을 해 갖고 추진한다고 했을 적에 과학기술처라든지 대덕연구단지라든지 그쪽에서 승인을 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구상과 경영을 통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만, 그 보고 내용을 듣고 아쉬운 것은 우리 공기업 사장으로부터 듣는 보고가 우리 관련 국장으로부터의 보고 듣는 거와 한 치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일 례를 들면.

주차장 조성사업계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업무청취나 아니면 예산 심의, 사무감사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주차장 문제, 교통난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고 있지마는 교통관광국장이 보고한 '94년도 주차장 조성계획도 예산상으로 17억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밭개발공사에서 '94년도에 1,240면의 어린이놀이터 밑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는데 또한 40억 정도,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물론 뭐 우리 대전시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단순 대비를 할 수 없지만 시 당국자가 얘기하는 '94년도 가용재원 600억에 약 10%를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쓰여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걸침주차장, 노변주차장 등등하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의 휴식공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고수부지 하상까지도 주차장으로 다 쓰고 이제 어린이놀이터 밑에 국민학교 운동장 밑에까지 파고 들어갈려고 한다 하는 얘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가뜩이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대전직할시에서 수평적인 주차공간만 확보할려고, 다시 얘기해서 상당히 편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도심지에 주차빌딩을 공기업이 어떤 공익 측면에서 솔선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법 한데, 좁은 공간에 고도를 높여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을텐데 이런 것에 대한 구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아쉽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수입문제입니다.

1,240면을 갖다가 그 기대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 보니까 연간 7억 2,400만원, 그나마도 수탁료 내고 뭐하고 하면은 적자로 나 있습니다.

제가 어림해서 계산해 보니까 주차 1 대 주차할 수 있는 면당 하루에 2,000원 정도의 주차료만 받으면은 1년 365일 7억 2,000만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1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하루 수익이 2,000원이 안 된다면은 그 주차장은 40억씩 투자해서 만들 가치가 없는 거고, 만약에 그 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징수를 못했다 그리고 적자, 채산성이 떨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어느 부분에선가 「로스」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얘깁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에 불과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런 면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아무리 공익을 앞세웠다 하더라도 시 부담이 50억, 100억으로 육박하는 그런 사업인데 결코 채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강변할 수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앞으로 가장 모범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영개발사업까지도 흡수해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정말 기업가적인 자세로 새로운 검토와 계획이 선행이 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우리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시간 피곤하시기도 할테고, 자리를 잠시 정돈하기 위해서 한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 후에 계속해서 교통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중간에 한밭개발공사 업무청취 및 질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잠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이야말로 환경녹지국과 똑같이 새시대에 어느 부서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업이라 믿습니다.

그 동안에 「엑스포」를 치르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전백화점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전백화점을 건축할 당시에 주차장은 지하 1층으로 건축설계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千柳欽 委員 지하 1층으로 허가가 났지요?

○千柳欽 委員 준공이 끝나고서 바로 하상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대전백화점에 특혜를 줘서 하상주차장 일부분을 대전백화점에 할애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시민이 볼때 대전백화점에 특혜를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대전백화점에서는 하상주차장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재 유료 주차장으로 한다는 말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대전백화점에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전백화점 측에서 하상주차장을 총 몇 면을 그때 시설을 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맞아요?

○委員長 吳凞重 전체가 몇 면이냐는 말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365면을 만들어서 사실 이게 시에 기부채납된 거지요?

○委員長 吳凞重 10년 기간은 그 시설투자비 상계 기간은 사용을 하는 거지만.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백화점에서 300m 이내의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140대 분을 인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랬는데 유료화 해 가지고 140대 분은 백화점 고객들이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유료화 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승인 받아 가지고.

○委員長 吳凞重 이거 지난번에 의회 승인 받지 않았어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뭐에요?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천위원님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계속하시지요.

○千柳欽 委員 대전백화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혜를 준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전백화점을 지을 때 주차장으로 허가난 것이 대전백화점 지하 1층이었지요?

○千柳欽 委員 그랬는데 그 업체만 유독히 지하 1층은 매장으로 쓰고 전면에 있는 140면을 하상주차장을 이용하고 거기를 매장을 이용하게끔 한 원인이 뭐냐 그거요. 특혜가 아닙니까 그게?

그럼 어느 업체고 지금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다 하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줍니까?

○千柳欽 委員 그것이 '87년도에 돼서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때든 지금이든 그것은 대전백화점에 특혜를 준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지금 저 대전천 양쪽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 그 앞에 있는 건축주들이 전부 대전백화점과 똑같은 요구를 했을 때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요, 그것은 대전시에서 대전백화점에 특혜를 준거지요.

어떻습니까?

○千柳欽 委員 현재 생각할 때 특혜 준 겁니까, 안준 겁니까?

특혜 준거지요? 이것이 10년간입니까?

10년 후에는 대전백화점 지하 1층에 현재 매장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으로 변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千柳欽 委員 그것을 건축 준공할 때 조건부로 된 겁니까, 아니면 하상주차장을 만들 때 조건으로 된 겁니까?

○千柳欽 委員 그러면 그것이 서면으로 나타날 수 있나요?

○千柳欽 委員 그럼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대전시에서 특정 업체에 확실한 특혜를 준 한가지 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10년간이라면 10년 후에 대전백화점 지하 1층이 과연 현재 매장으로 쓰이는 그 자리가 다시 주차장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97년도에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千柳欽 委員 그것을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줘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답변이 상당히 모호한데 말이에요.

지금 이미 주차장은 시에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공증까지 해서, 그지요?

○委員長 吳凞重 내가 기억하기로는 '97년도 6월 30일 이후에는 대전백화점의 주차장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체를 유료화 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것이 시당국에서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홍명상가 20년이 지나면은 지상권까지도 다 시로 귀속이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계약서가 없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게 법원에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어떻게 해서 그걸 유료화 하겠다고 지금 그 업소에서 달려듭니까?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그쪽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안 그러면 그거는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그 동안에 산업건설위에서 지적을 했고 특혜 운운하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무슨 기간 연장을 해요, 누구 마음대로 기간 연장해 줍니까?

전혀 의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 과정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을 잊어버린 건지 의도적으로 희석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이 돼있었던 거고 이제 '97년도 되면 기간이 만료되는 건데 누구 마음대로 기간 연장을 해줘요?

누구 마음대로 거기 3∼4백면을 전부 유료주차장 하겠다고 달려드느냐고요, 어떻게 했길래, 얼마나 얕봤길래.

예, 이규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데 대해서 좀 빠진 게 있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서 과징금을 차량 소유주나 사업체나 못내는 것을 미수라고 하지요?

○李圭泰 委員 미수시에 독촉장 없이 전화통보 없이 그 차량을 압류한다면서요?

○李圭泰 委員 문서로요?

○李圭泰 委員 문서로 독촉을 안하고 있습니다.

독촉한 근거 있어요?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왜 구청에서 합니까?

○李圭泰 委員 근거 있어요? 하나만 보여줘봐요, 언제부터 실행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안했지요? 요즘에 시작했지요?

○李圭泰 委員 이것이 그 동안에 독촉장 없이 전화통보도 없이 막바로 자동차를 압류를 해요.

그것도 과징금 5만원 미수에 차를 열 대씩이나 압류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도 모르고 있다가 검사를 받는다든지 대·폐차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은 압류가 돼 있는 거예요. 대전직할시장이, 과징금 미수로.

또 기업이 어려워서 융자를 받을려고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장 떼러 가면은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1년간을, 그것이 압류된 날로부터 1년간은 돈을 못써요.

그리고, 아까 그 미수금이 금년도 분도 8,600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징금에 대해서 이렇게 미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미수가 많습니까?

설령 그 소유주 사업주들도 혹시 경리사원들이 잘 몰라 갖고 누락돼서 못내는 거지 고의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차량을 5만원에 차 열 대씩 압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잠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하겠습니까? 국장님.

○委員長 吳凞重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李圭泰 委員 우리 과장님의 얘기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과장님 부임하고서부터 시정을 했다고 하니까 참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언제부터 어떠한 형식으로 기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발송하기 전에 성문화 되기 전 기안 공문 있지요?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정이 됐다면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에, 이 감차 현황에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감차에 대진운수 여덟 대 감차, 불법경영 지입하고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여덟대 감차.

○李圭泰 委員 국장님!

그것은 노동조합장으로부터 고발이 있어서했다는 그 내용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전부다 저한테 읽어 주실려고 하지 말고, 그 관계되는 청문 내용과, 진정 내용과, 그 건에 대한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여덟 대라면 사실 영세 택시업자들은 큰 대수입니다. 여덟 대라면.

지금 시중에 한 대에 매매가 된다는 금액이 얼마든지 국장님 참고로 알고 있어요? 대당업자들간에 매매가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약 1억 2,000 되네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이 사업주는 1억 2,000손해 본 거죠? 피해를 입는 거죠?

법규 위반해서, 지시 명령을 잘 안따라서 손해를 봤죠?

○李圭泰 委員 가혹하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네 대 위반을 했는데, 여덟 대를 감차했다는 것, 배수를 감차했다는 것은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발이고, 상대성이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배수 감차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로써는 어떠시냐는 이 말씀입니다.

○李圭泰 委員 가혹하죠!

또, 그러한 사업주가 법규를 위반하면서, 지시를 위반하면서 그러한 불법경영을 하는 것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죠, 경영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불법 경영을 해서 수지타산을 맞춰 볼려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 분한테 배수 감차라는 그러한 가혹스러운 벌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성이 있었으니까 반대급부로 고발한 사람은 그야말로 무지무지하게 쾌감을 느끼겠죠? 고발한 사람은.

그렇죠?

○李圭泰 委員 그 고발한 자가 내내 그 회사종업원입니다.

그 회사에서 봉급타고, 그 회사에서 밥을 같이 먹고, 정말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종업원이 고발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령 위반해 가면서 경영을 한 사업주도 문제지만 또 그 종사원이 고발한 고발자도 사실은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실 그마만큼의 큰 피해를 입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국장께서는 지금 대전시내에서 이러한 불법경영이 어느 정도 자행되고 있는지 정보나, 여론상으로 들은 것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못했죠.

지금 시내 일각에서 업자들 간에는 '형평의 원칙이 안 맞는다. 나는 재수 없어서 고발 받아서 감차를 받았고, 어디는 고발을 안 당해서 괜찮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대전시내에 30%에서 50%까지는 이러한 불법경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단속하는 주무국에서는 과연 어떠한 식으로 단속을 했길래 또 감독을 했길래 그것을 잡아내는 게 어려웠던 것인지, 무슨 사항이 있어 갖고 현행 법령을 위반해서 경영하는 업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왜 방조하고 있습니까?

제가 방조라는 표현을 좀 심하게 썼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방조로밖에 안보입니다.

○李圭泰 委員 물증을 못 찾았어요?

○李圭泰 委員 물증을 찾아서도 또 고발한 업체도 시정을 요구하고, 취하되고, 합의만 되면 다 방조해 줬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방조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런 불법 경영이 만연되고 있는데 이대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국장님, 제가 그러한 다른 어느 업체를 조사해서 처벌하라는 이런 뜻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연한 불법경영을 하는데, 중앙부처와 건의와 어떤 정책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李圭泰 委員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경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철퇴를 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개선해 현재 불법경영하는 것을 양성화시키든지, 이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철퇴를 가하지 못하는 겁니까?

철퇴를 가하면 뿌리를 못내릴 것 아닙니까?

바로 대진운수와 같이 8대 감차, 10대 하면 20대 감차, 계속 철퇴를 가하면 무서워서 못합니다.

왜?

사업투자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불법 경영에 철퇴를 가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장님께서 제도개선 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건의하든, 어디에 무엇을 하든, 이것은 안된다, 도저히 이것은 막을 수가 없고 처벌해도 안되고 하니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님,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더니, 그 말씀하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중앙에서 교통요금 인상하던 것을 각 지방장관 시·도지사한테 내년 7월 1일부터 위임이 되죠?

○李圭泰 委員 그런데 내년도 국장님이 택시요금을 올려주실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럴 의향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주무국에서는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닥쳐 갖고 7월 1일날 100원 올린다, 50원 올린다, 시민들 여론, 또 사업주들 적게 오른다고 여론, 여론에 빗발쳐서 못합니다.

이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지방장관으로 했다는 자체는 실지 우리 국장님 괴로움만 더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금만 올려주면 노사관계가 정립돼서 정말로 산업평화가 이루어져 갖고 택시업계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눈에 안보이는 노사간의 갈등입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대진운수같은 데는 사실 조합장은 쾌재를 부릅니다.

이것이 파급되고, 각 사업장에 단위사업 조합장들은 이것이 무기가 되고 있어요. 「빅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거기에 얽매여서 그 뒷바라지에 지금 허덕이고, 지금 정말로 수익도 못찾고 있습니다. 거기 뒷받침 하느라고.

왜? 걸리면 감차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도 알아 들으실거니까 철퇴를 가하든, 제도개선을 해 주든 해서 뭔가가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폐차장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전직할시에서는 대전시내에 폐차 업체를 인가해 준 것은 한 건도 없지요?

충청남도에서 해줬지요? 3개 업체를.

○李圭泰 委員 대전시내 지금 폐차 업체가 차량 보유 대수나, 직할시 면모로 봐서 숫자가 조금 적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충청남도 산하에 있을 때, 충청남도로부터 3개 업체, 허가 당시는 그때 차량보유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88년도인가, '87년도인데요.

몇 대입니까?

○李圭泰 委員 지금 현재는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대전시내에.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는 폐차업체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李圭泰 委員 못 가보셨어요?

○李圭泰 委員 폐차업체가 지금 갖은 횡포와 갖은 법규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폐차업체에서 폐차처분하는 차량은 재활용부품과 재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금지된 물품부터 모든 폐차부품을 다시 매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3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독점의식이 있고 또 이 3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폐차 한 대에 돈 1만원에 삽니다, 돈 만원에.

그것을 모든 부품을 다 분해해서「타이어」는「타이어」대로, 유리는 유리대로,「엔진」은「엔진」대로,「밋숀」은「밋숀」대로, 문짝은 문짝대로 모든 부품을 분해해서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전에는 그렇게 하더니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폐차 업체에 들어온 폐차를 다른 중간 상인이 있습니다.

고물상 허가를 가진 중간 상인한테 50만원씩, 100 만원씩 팔아 먹습니다.

본인은 1만원에 사서 50만원씩, 100만원씩 팔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상인이 그것을 갖다가 분해해서 또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누가 사느냐?

폐차시킨 장본인들이 또 사와요, 가서.

이런 유통구조가 돼서 되겠습니까?

실무 과장께서나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李圭泰 委員 아닙니다. 과장님!

수지를 맞추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에요.

그야말로 칼만 안들었지 강도입니다.

모든 물가는 다 인상합니다.

원래 자동차 한 대 폐차할 때, 과거에는 처음에 폐차장에서 5만 5,000원인가 얼마를 줬어요.

모든 물가는 전부 인상되는데 어째 폐차 값은 떨어져서 지금 1만원 됐어요. 8,000원도 줘요, 지금은.

아무리 지금 매매협회나 교통부에서 폐차가격을 인준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감독하는 주무국에서 관련없는 업무라고 해서 그것을 방치한 것이죠.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폐차 값은 떨어져요, 지금 떨어져 가지고 5만 얼마 받던 것이 지금 돈 1만원도 안되고 8,800원 주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면은 그것을 안하더라, 하루에 44 대가 지금 폐차가 된다고 그랬죠?

○李圭泰 委員 어느 때, 어느 시간에 갔길래 44대 하는데 그것을 못봐요?

거기다 놓고 현물 거래를 해요, 요즈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폐차를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는 돈 8,800원 세서 줘요, 영수증하고. 그러면 바로 옆에서 고물상 중간 상인이 얼마, 차 상태를 보고, "아, 100만원." 딱 주고 가지고 가요.

아무나 가서 볼 수 있는 것을 왜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못보셨어요?

그리고 그 물품이 결국 그 고물상, 중간 상인들 상회에 늘비하게 쌓여 있어요. 재활용금지품목이.

「밋숀」,「엔진」이런 것은 재활용 금지품이죠?

○李圭泰 委員 쌓여 있습니다.

행정 감독 기관에서는 수사권이 없고, 사법권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방조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수사기관에도 의뢰해야죠, 의뢰해서 그것은 철퇴를 가 해야죠.

지금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시대인데 그런 폭리를 취합니까? 8,000원에 사서 50만원, 100만원.

그러면 이 3개 업체한테, 과연 교통관광국은 의혹도 받을 수 있어요, 눈감아 준 것으로.

지금「마이 카」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폐차하러 갈 때가 있을 겁니다.

비단 영업용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못봤다. 이러한 답변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인정이 가기가 좀 어렵네요.

○李圭泰 委員 사법권이나 수사권이 없어 단속을 못하면 사법권 가진 경찰관한테 의뢰를 해야죠.

3개 업체 뻔한 것 아닙니까?

마당에 가 보면 차 다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전부 다 재활용품이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판이나 이런 철 계통은 철 계통, 고무는 고무, 프라스틱은 프라스틱 계통으로 전부 압착시켜서 그야말로 재생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제철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엔진」은.

이것이 대전시중에 돌아다녀요.

3개 업체니까 이것은 정말로 국장님, 단속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고 또 8,800원주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돼요.

그것을 또 폐차시킨 대개 사업용 사업주들이 사다 씁니다. 자기 것 또 사와요, 가서.

이것은 정말로 언어도단이지 말도 안됩니다.

교통관광국장이 지금까지 이것을 묵인해줬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李圭泰 委員 우리 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를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예,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운수단체 위탁업무를 맡기고 있죠?

운수단체에 위탁업무를 시키고 있죠?

○李圭泰 委員 그 위탁업무를 더 좀 많은 위탁업무로 좀 운수단체에 위탁하실 그런 용의 없으십니까?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운수단체에 위탁업무를 줘도 될 사항을 구청이나 이런 데서 잡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많은 민원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자동차 계통은 민원이 많습니다.

무슨 자동차 등록 대체 기일 연기, 차고지 이전,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거 법적으로 다 해 주게 돼 있는 거에요, 그거 구청에서 쉽게 안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료주의라고 할까, 권위주의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해서 안 해 줍니다.

당연히 해 주고, 해 줘도 하자 없는 겁니다.

본인의 운전기사가 없어서 자동차 등록 기일 연기하는데 왜 안해줍니까?

교통부에서도 해 주라고 내려와 있는데 안 해줘요, 각 구청 확인해 보세요, 각 구청 공히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위탁업무 과감히 운수단체에다 이양시켜 주세요.

○李圭泰 委員 자료로 현재 위탁업무를 운수단체에 맡기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수단체와 업무 협조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각 구청에 교통지도과 또 직할시에 교통지도과, 교통기획과, 운수단체 업무 협조가 잘되 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운수단체에서 건의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운수단체에서 구청이나, 직할시에다 건의한 것 있을 겁니다, 아마.

○李圭泰 委員 예, 몇 건이나 됩니까?

있긴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李圭泰 委員 한 건도 없어요? 운수 단체에서.

○李圭泰 委員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결국 건의된 것도 건의를 해결해 줬는지, 해결 안 해 줬는지 자료로 주시면 되겠네요.

○李圭泰 委員 대전직할시나 구청에서 운수단체를 이용해서 어떤 상급기관의 지시 공문에 의해서 운수단체에 어떠한 조회, 운전경력조회라든지, 뭐라든지, 운수단체에다 조회해 본 일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왔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확인해 주시오.' 조회, 확인해 보신 그런 건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운수단체에 조회한 것.

○李圭泰 委員 최근에 그런 절차를 안밟아서 조금 업계나 시중이 시끄러운 일 없어요? 조회를 안함으로 인해서.

○李圭泰 委員 기억이 안나요?

○李圭泰 委員 국장님, 아실텐데 왜 기억이 안난다고 그래요.

○李圭泰 委員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개할 사항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시내 자동차 번호판 제작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두 군데 있죠.

몇 년도에 허가 났습니까?

○李圭泰 委員 80 몇 년도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89년까지는 한 개 업체가 있었군요.

그러다 '89년 이후에 두 개 업체죠?

○李圭泰 委員 한 개 업체는 홀수, 짝수를 가려 갖고 홀수 번호판만 짓고, 또 한 군데는 짝수 번호판만 짓죠?

○李圭泰 委員 하나가 있을 때 말이 많았죠? 독점이라고 해서, 횡포를 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죠?

○李圭泰 委員 그래서 하나를 더 냈죠?

○李圭泰 委員 그래서 홀수, 짝수로 분리해서 했는데, 역시 이것은 독점이죠, 그렇죠?

○李圭泰 委員 독점이죠.

가만히 있어도 홀수는 나한테 오지 않습니까? 짝수는 저리가고.

그렇죠?

○李圭泰 委員 그 독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사실을 규명을 해 드릴게요.

첫째, 보조판을 강매하고 있어요.

정식 번호판이 아닌 번호판 뒤에 붙는 보조판이 있습니다. 보조판은 강매입니다. 의례적으로 하도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이라고 했지 보조판 팔아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거 허가 내 준 일 있어요?

○李圭泰 委員 없죠?

그런데 보조판을 왜 팔아먹어요, 거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횡포, 요즘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5시죠? 하절기는 6시고.

○李圭泰 委員 요즘 같은 때 4시에만 가도 번호판을 제작 안해 줍니다.

그러면 번호판 제작 지시를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지시표를 받아 갖고 가야 찍어 주죠?

○李圭泰 委員 그럼 하루 종일 보험 내고, 뭐하고, 뭐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늦게 번호판을 지시 받을 수 있죠? 4시 넘어서.

그렇죠?

○李圭泰 委員 그러면 4시 반에도 갈 수 있고, 4시 50분에도 갈 수 있어요, 그 제작소를.

제작소는 관공서가 아니죠?

○李圭泰 委員 일반 개인업체죠.

정확하게 4시에 갔어도 안 해 줍니다, 이 사람들.

"오늘 작업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하루를 더 가야 돼.

또 가서 그걸 찾아가 그 다음날 가서 공인을 해야 되고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웬만한 데 전화로도 민원 해결해 주지요?

○李圭泰 委員 법원같은 데도 등기부등본 하나 뗄려면 전화로 부탁하면 딱 떼어놉니다.

왜 이 제작업체 만큼은 관공서도 아닌데 이러한 횡포를 하고 강매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루이틀의 고질병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다.

하루이틀의 고질병이 아닙니다.

이거 실제가 우리 교통관광국에 계신 국장이하 직원들 책임 다 통감해야 됩니다. 이거 과거에 제작소 하나 놔두었다가 인제 시민여론이 한군데서 독점이다. 그러니까 겨우 하나 더 내주면서 그것도 홀·짝수로 그것도 또 독점이 돼 버렸어요, 본 위원이 교통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너무 지금 많은 질의를 하는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이러한 얘기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 위원이고 본 위원이 그러한 운수업계에 약 20년이라는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불만과 모든 문제를 본인한테 와서 또 민원을 해서 저는 이것을 얘기 안하면은 시민들이 대표가 안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보조판을 파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4시에 가서 그걸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런 민원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이 폐차업계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교통관광국장 이하 직원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교통관광업무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신 것 아니냐.

탁상에서 '이거 잘 됐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 아, 이거 다 됐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것만 했지 속으로 곪아 터진 거는 하나도 지금 시정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참 여기서 얘기하면 놀랄만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도 해서도 안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적보다는 예방등 차원에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점을 해 주시고 이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기이 우리 대전직할시내에는 교통관광국 예하에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번호판 제작을 직영을 하십시오. 그래서 즉시 번호판 지시표를 떼어줄 게 아니라 번호판을 직접 줘 버려요, 민원인들한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거 받아 갖고 또 제작업체 가서 또 제작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 얼마 안듭니다. 또 직원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제에 한 두어 개쯤 더 내줘요.

짝수, 홀수로 할 수 있는 두어 군데 경쟁이 돼서「서비스」좋을 겁니다.

이것이 왜 허가가 어떻게 났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쟁을 붙이십시오. 짝수, 홀수 나누어서 하던 것을 또 짝수, 홀수로 또 나누어요, 그럼 서비스 잘 해 주는 데로 고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영하는 제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를 더 허가를 내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무언가 말씀해 보세요.

○李圭泰 委員 그렇게 해 보시고, 본 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송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반복되지 않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이규태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국장님이 이규태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미온적인 부분과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호남선 철도 이설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그 도시가 양분되기 때문에 이설을 해야겠고, 그 최적지는 회덕에서 가수원으로다 성장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최적지로다 그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고 그리고 문예공원과 과학공원 그리고 갑천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잘 정리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다가 이설시킬 예정이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만약에 그쪽으로 이설 시킬 경우 어떻게 지상으로다가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상을 따라서 나가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대전시 지도를 펴놓고 보았을 적에 동쪽은 대청댐이 있어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고 또 남쪽 역시 산악지대고 앞으로는 서북부 지방밖에 대전시 발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쪽으로다가 호남선을 이설시킬 경우는 또 다시 이 도시를 양분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대전이 도시철도 계획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대전시에서 확정한 노선을 볼 것 같으면은 1호선, 2호선, 3호선 그리고 국철을 이용한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몇 마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확정된 안을 볼 것 같으면은 국철을 이용하는 부분이 11.8km이고 그리고 1호선이21km, 2호선이 22km, 3호선이 23.9km로 3개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철을 제외한 노선이 불과 67km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교해 갖고서는 노선이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타 시·도 그 검토 비교한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호기, 2호기, 3호기 해 갖고서는 총 연장 370km입니다.

그런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비교한 것은 1호기 125km만이 지금 저기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5개 노선이 있는데 1개 노선 25km만 비교해 갖고서는 이 대전시 노선이 확정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모르겠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로 해 갖고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외국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 면적대비로 해 갖고서는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비교 검토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이 3호기 370km입니다. 총연장이 도시철도가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5개 노선이고 대구가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전시가 2011년도에는 인구가 약 200만 가까이 되는데 3개 노선 67km갖고 되겠느냐.

○宋錫贊 委員 지금 대전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이요. 내년서부터 착공을 해갖고서는 2011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그리고 도시철도 역시 '96년도에 착공해 갖고서는 2011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2011년도에 다 끝나는데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면 노선을 더 연장하고 확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도시기반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다시 도시철도를 건설하게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국철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철도청이라든지 교통부에서 대전시 당신네들 그 도시철도 놓으라고 그 양반들이 양보할 것 같습니까?

○宋錫贊 委員 어떻게 가능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철도청한테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아까 인제 인구비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370km인데 125km를 기준으로 해 갖고서는 대전시 노선 결정하는데 비교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1호선 26km인가 그것만 비교했어요, 5개 노선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여기 대전시 노선을 결정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꾸며대는 것도 아니고.

○宋錫贊 委員 그리고요, 그 노선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전혀, 이 대전시 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이 대전시 개발계획하고 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관계국장들하고 협의를 했나 안했나는 몰라도요, 지금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하고 이 도시철도 개발하고 같이 건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각 추진하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다가 내년서부터 서구쪽 관저동이라든지 이쪽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시철도가 건설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있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기 관저동이 거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내년서부터 거기 도시철도 건설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서남부생활권 개발이 시작이 되는데 개발 따로 하고 도시철도 건설 따로 하고 할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손해입니까?

대전시민들이 손해 아닙니까? 나중에 도로공사 싹 해 놓은 다음에 파 헤쳐 갖고서는 지하철 만들 적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2006년도에 착공이 되고 2011년도에는 서남부생활권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같이 공사를 하면서 완료시킨 다음에 지하철공사를 할 이유가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우리 송석찬위원의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매번 그 각 실·국별로 감사나 기타 뭐 업무보고 청취할 때 지적되는 사항이지만은 지금 시청 내에 각 실·국장들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주재하는 그 간부회의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빨리 대답을 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그때 뭐 지시일변도입니까? 각 실·국별로 주요사업이나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나 어떤 사업의 연계성 같은 것을 검토를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교통관광국에서 주요사업을 갖다가 보고하는 거는 실·국장하고 교통관광국장만 아는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건설주택국장이나 공영개발단장이나 종합건설본부장이 모를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그 연계성을 언제 확보를 하느냐, 하는 얘기요?

○委員長 吳凞重 협의를 하는데 그러한 결론이 나오니까 지금 송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서남부개발권 1차 사업이 '94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관저, 교촌, 학하 지구가 이미 구획 정리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도시철도 문제는 이미 그쪽이 기반시설이나 주택까지 다 건축이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뭘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재정의 낭비고 일을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차제에 그쪽 부분만이라도 어떤 그 선을 그어 놓든지 연계해서 그 구간만이라도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아예 지하철도도 그때가서 굴착을 하든 지하로 넣든 다리를 놓든 하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경비도 덜들고 공기도 짧아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해가 갑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 그러니까 시차 때문에 도저히 뭐 맞출 수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委員長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3호선을 2006년도에 착공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전 개발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로따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

○宋錫贊 委員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분당이라든지 일산이 뭐 이용객이 있어 갖고서는 도시철도 같이 건설합니까? 개발하는데.

○宋錫贊 委員 아니, 우리도 여기 택지개발하고 주공에서 아파트 지을적에는 도시화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기 서울 개발하는 것하고 대전개발하는 것하고 틀린 게 뭐 있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1조 9,0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돼 갖고서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정부담을 그 개발 이득금이라든가 개발을 하는 그쪽에서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동시에 병행해 갖고서는 추진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 지금 3호선이 1,008만평 서남부 생활권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개발하는 개발 이득금으로 충당을 해야지 나중에 무슨 돈이 있어 갖고서는 대전시에서 별도로 도시철도를 건설할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둔산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빨리 도시철도 계획을 세워 갖고 그 부담을 토개공한테 시켰어야 합니다.

지금 큰 사업은 토개공이라든가 주택공사에서 전부다 하고 있어요, 대전시에 그리고 노은 지구만 하더라도 인제 내년서부터 63만평이 개발이 되는데 거기는 도시철도 계획도 없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나중에 기반시설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대전시민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서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합니까?

○委員長 吳凞重 자, 송위원님 지금 시간을 재촉해서 안됐습니다만 그 도시철도 문제는 다시 또 예산심의 과정이나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좀 다음 질의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제 주택공사에서 관저동 지구를 지금 개발을 착수합니다. 착수하면 사전에 주택공사하고 대전시하고 어떠한 협의를 해 놓고서는 개발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우선 순위가 있잖아요.

개발하는데 먼저 공사를 해야 당연히 대전시에서 재정적 부담을 더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 '96년도에 거기 완공된 다음에 대전시에서 재정 투입해 갖고서는 거기 도시철도를 건설할 겁니까?

그게 1∼2년에 끝납니까? 주공에서 택지개발한다고 치더라도 4∼5년 걸린다고 그러면 4∼5년, '96년이 되는데.

○宋錫贊 委員 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개발이득금 갖고서 그 도시철도를 건설할려면 개발 이득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옵니까? 그게 몇푼 되지도 않는 것 갖고 됩니까? 기반시설 할 적에 완벽하게 그쪽한테 부담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냥.

○宋錫贊 委員 기반시설 하는 데다가 도시설계 딱 해 놓고서 하면 꼼짝 못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저기 노은 지구를 '95년서부터 토지개발공사에서 63만평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볼 것 같으면 거기 노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도시 건설하는데 따른 그냥 거기를 방치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지역도 토개공한테 부담시켜야 되는 거에요, 거기 기반시설 할 적에 같이 하게끔 하면 대전시에서 재정적으로다 부담을 안갖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노선을 보면은 2호선하고 3호선 순환노선이 2개가 되어 있고요.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심이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 갖고 기존 도심을 순환토록 이렇게 노선이 되어 있고 그리고 3호선 같은 경우는 그 서남부 생활권하고 오정동시장 있는데로 해서 가장동 그쪽으로다가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 노선도 제가 봤을 적에는 2호선 같은 경우는 조금 잘못된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2호선 같은 것을 자세히 검토해 볼 것 같으면은 버스 몇 정거장이면 전부다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많은 몇천억을 투자해 갖고서는 그 노선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느냐, 이것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2호선하고 3호선 하나로 합해 갖고서는 순환선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2호선하고 3호선하고 그걸 합친다고 하더라도 총연장 길이가 얼마, 그렇게 많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호선 같은 경우는 버스를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단거리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를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좀 장거리 이용하는 분들이 도시철도 이용하고, 지금 대전직할시 안을 볼 것 같으면 기존 도심권만 중요시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분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하면 순환노선만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지하철 타고서 뺑 돌아 가지고 목적지 갈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외국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직선거리로 해 놨습니다, 순환노선 하나 내놓고.

그러나 한 번만 갈아타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갈아 타도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 때도 다른 토론자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동서축이라든가 이게 좀 필요하다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남부 생활권 개발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그리고 서쪽에서 대전 역전쪽으로 오는길이 지금 서고통이 40m입니다만 50m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50m 도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교통량이 많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50m 도로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에 도시철도가 계획이 서 있지를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용계동으로 목원대학을 이전시키는데 그 용계동 목원대학교에서 지금 배재대학 있는데 변동 4거리 삼부아파트 그리고 서고통 4거리로 해 가지고 중촌동 4거리 이 노선이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제가 이 노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쪽 개발할 적에 그쪽 지역한테 좀 개발 이익금으로, 그렇지 않으면 개발하는데 따른 그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다가 좀 선정을 해놓고 개발을 하면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노선을 볼 것 같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주차시켜 가지고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공주라든가 논산서 차 끌고와 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차 어디 도심지에 주차시킬 데도 없는데 주차시켜 놓고 그거 탑니까?

적어도 역세권 주차장 같은 걸 만들어 갖고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좀 주차장에다 주차시켜 놓고 도심지로 들어올 때는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안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안이 안 돼있다고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지금 이 안 가지고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안이 아닙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1호선만 하더라도 시점이 고속버스 터미널 아닙니까, 거기 주차시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종점이 지금 차량기지가 유성예식장 뒤로 해 가지고 구암동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 하나 뿐이에요, 그리고 순환노선이기 때문에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래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宋錫贊 委員 예, 시발점이지요. 그러면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만년교는 천만평 개발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거기 국제회의장 같은 것, 대규모 호텔 같은 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무슨 주차장을 만듭니까? 상업지역으로서.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위원도 그런 선에서 자제를 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도시철도지요?

○委員長 吳凞重 승용차 타고 와서 「파킹」해 놓고 지하철 타고 가서 일보고 다시 타고 와서 승용차 타고 가게 됩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게 바람직한 일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그거는 외부지역에서 유입되는 차량이겠지요?

○委員長 吳凞重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에 어떤 환승체계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세요.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그 외에 다른 질문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개인택시 발급 문제 때문에 해마다 관계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계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분야에 종사한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농업에 충실해야 하고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업, 이 교통도 마찬가지에요,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나중에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돼야지, 공무원들이라든가 여타 다른 분들이 개인택시 발급을 받기 위해서 해마다 시청에 쫓아와 가지고 농성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규정을 딱 못 박으세요,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국한한다, 나중에 개인택시 받을려면 그 회사 가서 아무 회사 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근무하라 그거요,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편의대로다 그때그때 규정을 바꿔 가면서 발급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하면 개인택시가 2천만원이니 3천만원이 나오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던 분들이 개인택시 발급 받아 가지고 그냥 팔기 때문에, 팔아 가지고 또 딴 데로 가요.

그런데 택시에서 종사하던 분들은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서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 열악한 조건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할 적에는 그래도 그거 한 대라도 받을려고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꿈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해마다 관계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상세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변동 자동차매매센터 민원 사항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변동 자동차 매매센터 문제가 몇 회 정도 야기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통부 질의를 했다든지 또 청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문제가 몇 번, 한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몇 번 정도 문제가 제기 됐던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국장님이 부임하신 후에 6∼7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는 허가 사항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스물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한지역의 일로다 한부분의 일로다 스물 두 번의 문제 제기가 됐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말썽의 소지가 있었다라든지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함이 있었다든지 뭔가 문제가 크다고 봐지지 않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 후에도 서류상의 문제 제기 이외에 또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당사자와 시의원인 본 위원과 같이 별도로 만났던 사항도 여러 차례 있지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시에서 업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이 안되십니까?

○金容濬 委員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의 과정을 상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써 '81년 7월 18일날 소유주 김재영이 단독으로 '91년 5월 30일까지 사용 승낙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 업자의 영업허가 부당함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땅 소유자는 김재영외 2인으로 돼 있었지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김재영이라는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자기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도장 하나 받아 가지고 비록 부인하고 아들이라 할지라도 판단능력 없는 사람 받아 가지고 식구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처음 듣는 사항이 아니라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내준 게 있어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도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 답변이 아주 불성실한 게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이 한 가지만 보고도 그 업자들을 두둔하고 도와준 결과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서류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민원인과 같이 국장님, 과장님을 찾아뵙고 얘기했지만 업무보고도 못 받았다, 바쁘다 시의원이 가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식이었는데 민원인이 숨넘어갈 정도 되면은 들어줄는지 몰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민원에 대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즉각 조치가 없는 결과로 인해서 그 민원인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정신적으로나 금전으로나 여러 가지 타격을 보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면은 누구를 믿고 민원인들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서류상에 스물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여기 다 있어요.

국장님도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엊그저께 저하고 얘기할 때도 읽어보시라고 하고, 읽어 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듣느니 처음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시의원인 우리가 해도 "소귀에 경 읽기"고 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너는 지껄여라.

○金容濬 委員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정신적인 아니면은 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비록 처와 자식 앞으로 돼 있다고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이 땅이 아무리 김재영이 앞으로 많고 처와 자식앞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 김재영이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여기에 보면 도와준 결과가 됐어요.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업자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게 증거가 나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환자가 아닐지라도 마찬가지 결과에요, 그러면 이 도장을 받아오는 사람은 분명히 김재영이라는 사람이 그런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질의도 많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짧게 끝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매매센터를 운영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또 내 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 사람의 심정도 깊이 헤아려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해결할 일을 소송이 걸렸다고 해서 당사자간의 일을 시에서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는 거라고 봐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그 사람들끼리 얘기고, 끝난 다음에 얘기지 우리 시에서 할 조치 사항은 서류가 못 갖춰졌으면 행정조치 하면 되는데, 이 행정조치도 허가취소 내지는 정지인데 벌금 50만원으로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도와주는 결과요.

그 사항을 미리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면 관계가 없는데 본 위원과 민원인과 수차례에 걸쳐 그 전에 와서 조치를 해 달라고 했을 때도, 식당 그러면은 계약 안됐다 허가 취소합니까 하는 식으로 일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부 질의에는 엄연히 허가취소 내지는 벌금도 있습니다.

가장 적은 걸로 때려줬다 이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얘기해서 업자들을 상당부분 도와 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단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당사자간의 재판은 재판이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는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걸렸다고 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金容濬 委員 유권해석도 교통부에 질의할때 소송계류 시 이것이 계약이 안돼 있다 조건이 안 맞는다고 질의를 했으면은 허가 취소를 하라고 내려 왔을 겁니다.

또 그 동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질의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고, 또 1차에 걸쳐서 분명히 조치하라고 내려왔을 때는 그 후에는 해야되는데 벌금으로 하고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준 거에요 시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 아니라고 하지만 충분히 여유를 준 겁니다 이게, 그래놓고 나서 시에서는 소송중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고 또 질의 한 겁니다.

소송중이면은 업자와 그 당사자 간의 일이지, 서류상으로 안돼 있으면 당연히 허가 취소 돼야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그 사람들 서류가 당사자한테 청구가 될 것 아닙니까?

서류상에 미비된 점이 있으면은 허가 취소가 돼야지요. 이건 식당과는 틀린 겁니다.

식당은 주거지 또 자연녹지, 상업지역 아무데나 할 수 있지만 자동차 매매「센터」는 지역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대전시 복판에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매매「센터」허가 낼 수 없지요?

어느 구역 밖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제도 있을 뿐더러 상업지역 내지는 공업지역, 자연녹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유권해석도 달리해 줘야지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어긋나면은 당연히 허가 취소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金容濬 委員 보세요.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 내려온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이전에도 이번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나중에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전에 질의했을 때 분명히 허가 취소 내지는 이번에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때는 됐지만 그때 상황도 이거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전자의 일도 있는데 처리를 안하고서 나중에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을 또 마련해 준거야 이게.

그 전자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질의없이 행위를 해도 아무 하자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金容濬 委員 과징금 내지는 허가 취소를 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2단계로 8월 30일까지 허가 취소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에 소송했다고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그럼 또 연기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부에 질의한 거는, 봐주고 있는 사항이지 그게 질의한 겁니까?

빌미를 만들어 준 것이지, 그러니까 30일까지 한다고 했으면 집행하면 끝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들의 소송은 그 사람들끼리 해결할 일이고, 제가 이 사항은 여러 차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의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따지고 든다면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부탁하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좀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느끼는 겁니다마는 물론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현안 문제, 어려운 일들이 산적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평범하고 적은 것부터 확실하게 매듭을 풀어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년에 교통관광국 예산이 불과 150억 내외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교통안전대책비로 투자되는 예산액이 수십억에 상당하고 있는데, 소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조직을 해 놓고도 연중 1회의 회의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통안전대책을 위해서 특단의 어떤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실례라고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적 과정에서 물론 호남선 이설, 도시철도 문제, 주차장 문제 등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민원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좋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번호판 하나를 달기 위해서 제 돈 내고 제가 가서 다는 건 데도 하루에 되지 않아서 이틀을 다녀야 된다거나, 또 타고 다니던 차를 폐차 신고하고 처리하는데 어느 사람은 중간에서 부당한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고철값도 받지 못하고 처분을 해야 된다거나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운행되고 있는 버스나 택시가 불법 운행이 되고있는데도 적발이 되지 않는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통관광국장께서 아주 역사에 남을 좋은 말을 했습니다.

지도단속 과정에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하는 답변을 했는데 마치 5공, 6공 때 정치권 판·검사들이 하던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듣는 것 같은 감회를 갖게 됩니다.

아무튼 '94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토론이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지적된 부문이 전문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할시 교통관광 행정에 개선의 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배전의 노력과 보다 시민편익 증대를 위해서 공복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본부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퇴근을 했어야 될 시간인데 장시간 기다리다가 다시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한 5분 이내에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많이 받았으니까 생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앉으시죠.

기왕에 주어진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요구 자료는 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대전시민에게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키 위해서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사업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이 돼서 처음 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요청이 있기에 본부장께 몇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급수관 개량사업을 하는 현장을 자주 지나게 됐고, 목격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서 느낀 몇 가지 지적을 하면, 또 본부장으로서 감독을 충분히 잘 해 줄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관 개량 사업이라면, 도로를 굴착해서 배수관을 묻고, 또 위에 아스팔트나 시멘트콘크리트를 하는 이러한 순서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점용을 너무 하고, 특히 소방도로에서 공사할 때는 개량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일절의 차량 통행이나 심지어는 사람 통행까지도 불편할 정도로 하는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업명과 사업 기간, 시공업체, 공고된 간판도 분명히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놓으신 자료와 그 현장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특정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분명히 그 공사 기간이 나타나 있는데도, 그곳도 10월 1일 아니고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입니다. 그러한 공고를 해 놓고 공사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또, 요즘에 중장비가 많이 발달돼서 인력으로 굴착작업 안 합니다.

중장비로 굴착작업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구간구간 잘라서 굴착작업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배관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통로를 4거리를 두 개 정도 지나서까지 굴착을 다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배관을 묻는 이러한 아주 미개적인 공법으로 시공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또한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든지,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야간에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도 역시 그대로 놓고 퇴근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 시나, 긴급 환자가 생겨서 응급조치로 후송할 때나, 이럴 때 불편을 겪고 그냥 재해를 당해야 되는 이러한 현장이 평시에 급수관 개량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너무나 방대한 대량 사업과, 모든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은 나가서 보시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별로 중부, 동부, 서부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먹고, 좋은 물을 공급해줘서 배수관을 교체해 주는 것은 어느 주민이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공사기간 동안에 불편이라는 것은 울며 겨자먹기로 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회사에서는 맑은 물 먹여 주고, 좋은 물 주기 위해서 하니까 다소의 피해는 있어도 감수하라는 식으로 너무한 그러한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비단 본 위원이 본 현장이 다행히 한 군데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십 군데 공사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대전시민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책임자 되는 분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이해하시고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그 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또 관심있게 배관 연결 부분이나, 이런 관계를「맨홀」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봤습니다.

연결 부분이 나사가 덜 조여져서 물이 누수현상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

"저 누수현상이 나오는 것을 그냥 매몰해서는 되겠느냐?" 할 때 현장에 있는 인부의 답변이 "이것은 자체에 물이 관을 타고 따라 들어와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이지, 연결이 잘 안돼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답변에 그렇거니 하고 믿었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공사 끝나고서 십여일 뒤에 누수가 돼서 겉 「콘크리트」바깥으로 누수된 현상을 봐서 인부들이 다시 와서 작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작업 절차는 미개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 장비도 많을 것이며, 모든 공법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과거 20년, 30년전 정말 재래방법을 택해서 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또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는 다음 번에 공사 시공을 맡겨서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요청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은 별도로 하실 것 없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요청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식수를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솔직하게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도 역시 수돗물입니다.

본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을 인정한 것은 의회에 들어와서 개원과 동시에 상수도사업본부를 난생 처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질검사 결과와 모든 「시스템」을 구경을 하고, 과연 수돗물이 제일 건강한 물이고, 맑은 물이고, 좋은 물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 집에서 쓰는 정수기도 없애버리고 수돗물을 지금 이 시간까지 먹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대전 113만 시민이 수돗물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통계로 혹시 내 보셨는지요?

또, 지금 가까운 약수터, 가까운 생수, 정말로 눈뜨고는 못 보게 승용차 뒤 「트렁크」에 몇 십 통씩 실어 나르는 광경, 아마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들 다 보셨을 겁니다.

또, 상수도본부에 계신 직원들도 그러한 짓은 혹시 안하고 계신지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수돗물이 맑고, 좋고, 양질이라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노후된 관도 많이 개량을 해서 신관으로 교체했다. 이러한 홍보를 본 위원 욕심으로는 TV 광고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민 전체가 그 좋은 물을 너도나도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빨을 수 있는 이러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상수도본부장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는 불신을 해소시키고, 수돗물의 질이 우수하다는 그러한 계도와 홍보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이 다같이 맑은 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좋은 물이라고 인정하고 마실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김용준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관련 공무원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오히려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해당위원회에서 이미 대청댐에 설치한 폭기시설을 포함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기타 사업소의 현장 검증 과정에서 많은 지적과 의견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어쨌거나 누차에 걸쳐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조금전에도 이규태위원으로부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얘기, 또 그러기 위한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에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원수 공급을 받기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을 위한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 집니다.

보고된 자료에 보면, 금년도 말 예상 채무액이 무려 1,300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겸하여 드리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이나 자긍심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생명선인 상수도사업에 일호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갈음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