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공영개발사업단,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와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피곤하시겠지만 우리가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11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는 것은 기왕에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요청에 의해서 받은 수감자료를 유념하셔서 업무보고 내용 일변도의 질의보다는 수감자료 중심의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 업무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 국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전반기에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업무는 생소합니다마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서남부 생활권 개발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서남부권 개발은 둔산 신도시 개발에 이어 대전이 도시개발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만의 대도시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아래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둔산 신도시 개발은 썩 잘됐다고 평가하기는 아쉬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똑같은 건축양식, 성냥곽을 세워 논 듯한 아파트 숲을 획일적이고 경직된 도시설계로 답답하고 특징없는 도시가 탄생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일산이나 분당 현장에 가 보신 적이 계십니까?

일산이나 분당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국장님!

○李圭泰 委員 가보셨어요?

○李圭泰 委員 가보셨더니 어땠어요?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 가 보셨다니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마는 둔산하고는 대조적이지요?

○李圭泰 委員 그걸 느끼고 계시지요?

○李圭泰 委員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보는 눈도 역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남부권 개발로 둔산이 과연 성냥곽같이 아파트 숲으로만 돼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설계상의 큰 착오며, 개발하는데 실무 국장으로서나 대전직할시로서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획에 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앞으로 개발한 서남부권은 둔산, 일산, 분당 신도시 조성을 참고해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발 방법중에는 공영개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토개공에서 하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소규모는 시 자체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하고 대규모는 토개공에서 한다?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제가 공영개발사업단이 어떠한 우리 시의 발전이나 또 개발하는데 있어서 잘못되고 있다 하는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李圭泰 委員 각 시·도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다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런데 혹자들 얘기는 말이지요, 식자들 얘기는, '시 공영개발사업단이 각 지역에 땅 값만 상향조정하는데 앞서고 있다. 또 그 지역에 땅 장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시 공영개발단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못 들으셨어요?

○李圭泰 委員 못 들었어요?

○李圭泰 委員 그럼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소규모 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대규모는 토개공에서 하실 것이다 하는, 혹시 또 한밭개발공사가 또 참여하지는 않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한밭개발공사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시산하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공영개발사업단과 한밭개발공사가 대두되지요?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공영개발사업단이나 한밭개발공사 한군데로 몰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李圭泰 委員 주무 국장으로서 서남부권 개발이나 대전직할시 전체를 개발함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존속을 해서 계속하는 것이 더욱 더 이익이 되느냐, 또 기 한밭개발공사가 설립이 돼서 한밭개발공사에서도 이런 지역사업에 관여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한밭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낫다든지 어떠한 주무 국장으로서 의견은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단일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시청 집행부의 간부진이나 또 대전시민의 식자층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은 발족한 것이 대전시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마는, 전국 각 시·도가 일치된 설립입니다마는, 사실은 실패작이다. 이러한 얘기가 왕왕 오고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작이다 공영개발사업단은, 그렇다고 볼 때 실패한 주 원인이나 이것은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장한테 물을 얘깁니다마는, 실패작이라는 얘기를 듣게끔 한 것은 사실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또, 한밭개발공사가 기 설립이 됐으면은 그쪽으로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다. 그렇다고 볼 때 한밭개발공사가 사실인 즉은 또 비대해 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하간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의 감사 시간에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의견을 일단은 단일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 들여도 좋겠지요?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서남부권 개발의 본격적인 참여시기와 투자규모 및 재원대책 이것을 상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 지금 재원 대책은 설명을 안해 줬습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도 아까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둔산지구에 대한 건축양식이나 성냥곽을 세워놓은 듯한 아파트 숲, 획일적이고 경직된 도시로 설계됐다고 시인이 되셨는데, 둔산하고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앞으로 특별히 둔산지구에 이러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 별도로 다른 이거에 대한 계획 갖고 계세요?

건축양식이나 어떠한 관계를 별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요.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는 자신감을 만만히 가지시고 답변에 임해주고 계신데, 본 위원이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산과 같은 똑같은 건축양식, 정말로 성냥곽을 세워 놓은 그런 아파트 숲, 이러한 서남부권개발에 대한 이거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꼭 서남부권 개발만큼은 일산이나 분당 이상의 더 좋은 전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한 뒤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宋錫贊 委員 이규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서남부 생활권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금 안에 나온 걸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안이 있거든요.

그 안은 다름이 아니라 '95년서부터 대전시에도 도시철도가 건설되게 지금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산이라든지 분당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도시철도를 병행해서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에 개발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시재정을 개발부담금으로 충당하는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도 서남부 생활권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2011년도에 도시철도 사업도 완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 생각에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걸로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관저동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금년서부터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좀, 관계 국장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서남부 생활권에서 원신흥동에서 관저동 사이 70m로다 도시계획이 돼 있던 도로를 50m로 줄여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내년도서부터 학하동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학하동 그 위쪽으로다 대전공업대학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업대학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교통량이 그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대전도시철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전혀 학교하고 연결이 안돼 있거든요.

적어도 지난번 도시철도 공청회 때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이 적어도 서남부 생활권에서 서 교통을 확장시킨 데로 해서 1개 노선을 증설하자고 하는 그런 안을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교통관광국장이라든가 관계 국장하고 협의를 해 갖고 기 우리가 도시철도를 건설하게 되면은 지금 대전시에서는 67km밖에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적어도 타 도시에 비해서는 40∼50km가 부족한 이러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도 좀 도시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내년서부터 노은지구 65만평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노은지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시철도계획이 전혀 안돼 있거든요.

그러면 65만평의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시철도가 안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문제도 좀 아울러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모든 국장님들께서는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원만하게 잘 완료 되었다라든지 일관성 있는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나고 나니까 후회스러웠던 점이 있다라는 그런 점은 없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해 주시지요.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정림동 용도변경해서 500번지 일원에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및 근린생활지역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에 불과 하지만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라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곳은 '89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에서 그때 주민과의 대화, 또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도시정비과장이고 그 위에는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셨던 분이 주민들한테 분명히 이 지역은 상업지역화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로 일관해 버리고 이렇게 해 주는데도 주민들이 불만이 있느냐? 다른 타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근린생활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닌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시에서 주민들한테 기만이라고 할까요 사기라고 할까요, 뭔가 상당한 오점을 남긴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지나간 과거라고 해서, 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로 일관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이것은 행정부를 믿고 있는 시민들이 행정부를 못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라면은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아니고 시에서 주무 국·과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간 과거라 할지라도 국장께서는 명심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이 기다 아니다, 해준다 안해준다 라고는 못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해 봅니까 안 해 봅니까?

○委員長 吳凞重 김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용준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기본계획에 없는데 재정비계획 시 어떻게.

○委員長 吳凞重 도시기본계획이 몇 년도에서 있어요, 대전이?

○委員長 吳凞重 가만히 있어봐요!

'91년도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96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이 되고 매 5년마다 기본계획수립을 하지요?

○委員長 吳凞重 재정비계획은 그 사이에 5년마다 한 번씩 또 하고요.

○委員長 吳凞重 재정비계획을 할려면 기본계획수립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기본계획도 없으면서 뭐 '96년도에 가서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하고 뭐 한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계속하세요.

○金容濬 委員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에서 거짓말을 하고 주민들을 기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더 깊이 생각해서 기본계획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민원으로 올라왔던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이 얘기했던 사항도 아니고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장이 답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그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의 거리라든지, 모든 여건이 타당성이 충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관계공무원이, 책임자가 거짓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신뢰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이번에 기본계획에 꼭 넣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에서 하고자 했던 대로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송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한번 다시 국장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93「엑스포」전시구역이 있죠, 국제전시구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있나 없나만 간단하게.

○委員長 吳凞重 아니, 우리 대전직할시 기본계획에 들어 있느냐? 안들어 있느냐?

그것만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안들어 있죠?

○委員長 吳凞重 안들어 있는데, 어째 그것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런 민원 사항은 안됩니까?

좋습니다. 송석찬위원 질의하세요.

○宋錫贊 委員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덕연구단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국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역경제국장한테 제가 대덕연구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까마득하게 몰라요.

자기 소관이 아닌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전시가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정부에서 추진해 온 기반시설을 인수맡으면서 시의회 의원들한테 하나도 보고를 안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께서는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신설돼 있는 기반시설을 대전시에서 인수맡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대덕연구단지를 보면, 주택건설 소관 뿐만 아니라 환경녹지 그리고 상수도 각 부서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국장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건설국장은 알고 있어요?

○宋錫贊 委員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맡은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총괄적인 면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장이 있잖아요?

○宋錫贊 委員 그럼 질의를 해도 여기서 소용없겠군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지금 대덕연구단지는 연구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73년서부터 금년도에 사업이 만료가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정부 시행청에서 모든 기반시설을 완료해 놓은 다음에 대전시에서 인수인계 맡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미완성 상태에서 지금 대전시에서 인수인계를 맡았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는 총괄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국장님!

된 대로만 받을 수가 없는 게요. 그 동안 대덕연구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73년도 시작해 가지고 '9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게 돼 있고 작년에 준공을 봤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서는 지금까지 관계 시행청에서 했던 모든 공공사업을 대전시에서 무상으로 인수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대전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이나 토개공에서 모든 사업을 자기들 입장에서는 해놓고, 인수인계한 다음에 앞으로 확장공사라든가 공원조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추진하겠습니까? 안하지!

그리고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이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공원같은 것을 인수 맡으면서 공원은 10개 지역은 인수 맡았습니다.

인수 맡으면서 공원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맡은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엑스포」국내 전시관 자리는 정부에서 과학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발표를 하고, 또 계획까지 세워 가지고서는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대전시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인수를 못 맡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은 시행 부서에서 완벽하게 조성을 해 갖고 관리청인 대전시한테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宋錫贊 委員 아니, 무슨 저기가 됐든간에, 일단은 대전시에서 인수맡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연구단지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먼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연구단지의 모든 기반시설을 대전시에서 인수맡으면서 그 지역만 제외시켜 놓고 인수맡을 수 있습니까? 맡을려면 맡고 말려면 말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宋錫贊 委員 아니, 공원도 10개 지역을 인수를 맡았습니다. 대전시에서.

6만 9,989㎢를 맡았어요, 대전시에서.

왜 그 공원은 인수를 못맡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안맡을려면 전체를 맡지를 말든지.

앞으로 투자돼야 될 곳은 우리가 맡고, 거기는 완벽하게 공원이 조성된 것 아닙니까? 투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안대로라면 입장료나 받아 먹고, 관광수입이나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나 적당히 때워 넘기면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 문제는 하여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어제도 KBS에 시장께서 나오셔 갖고 어떻게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냐? 이렇게「엑스포」 국제 전시관 지역 상업용지 용도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더구먼요.

저희들이 봤을 때 평당 10만원에 연구 시설하겠다고 정부에서 토지수용령까지 내려 가면서 강제로 매입하여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시켜 갖고 300만원에 팔아 먹는 것이 그게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지, 그보다 더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개인한테 매각하면서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宋錫贊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토개공한테 땅값을 준다고 하는데요, 시장도 어저께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논리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공공시설은 시행자한테 종전에 공공시설은 귀속시키게 돼 있고, 시설된 공공시설은 귀속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토지 대금 10원 한푼 안 들여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땅 값이 필요합니까?

거기 공원 조성하는 것은 대덕연구단지 기본 개발에 따른 연구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갖고서는 정부에서 당연히 돈 주고서는 매입하게 돼 있는 겁니다.

부지 대금이 뭐 필요합니까? 공원 조성하는데.

어제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다른 지역 10개 지역 공원 인수 맡으면서 공원 대금 지불했습니까? 대전시에서. 안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면은 지역적인 말씀이라고 해 갖고서는 드릴 말씀도 못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져 가지고 대전시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엑스포」국제전시구역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가지고 매각한다는 부분, 그것 팔아 갖고 토지대금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땅을 누가 사든간에.

이쪽은 공원이고, 이쪽은 상업지역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시켜 가지고서는 매각을 할 경우, 대전시한테 귀속을 시키든지, 아니면 연구단지 모든 기반시설을 하는데 투입을 해야지 토지대금으로 지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연구단지 지금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대전시에서 인수맡으면서 기이 조성해 놓은 토지대금을 대전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凞重 이국장님!

○委員長 吳凞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전직할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이 아니고,「엑스포」조직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송석찬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시장의 전결 사항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요?

○委員長 吳凞重 그렇죠?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아까도 잠깐 위원들 참고로 하라고 내가 민원으로 들어온 상업지구는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됐다고 해서 재정비계획에도 안되고, 그래서 그때가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고, 정부 차원의 상위계획에 맞춰서는 오히려 대전직할시장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상공부장관이 건설부장관한테 용도지역변경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OK해 가지고 도시설계 지구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대전시장이 용도지역 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되풀이하는 것은 조직위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전직할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으로 볼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연구단지개발사업촉진법이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등 다 짚어서 얘기를 했는데, 연구단지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국제전시구역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관련 법규와 기타 근거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왜 기왕지사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국장의 소신을 얘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원 지역은 공원 지역이고,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73년도부터 '93년까지 20 년간 토개공이나, 국토관리청이나, 과기처에서 개발 해 가지고 조건없이 대전시에서 인수하기로 한 부분인데, 왜 유독 그 부분만 용도지역 변경을 해 가지고 팔아서 뭐를 하고, 돈을 어디다 쓰고,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하라 이거에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연구시설 지원할 땅이 없어서 꼭 구태여 거기를 선택하는 겁니까?

대덕연구단지 834만평 중에서 20년 동안 자연녹지로 비어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살아온 주민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땅이 있는데 꼭 연구시설 지원을 하는 땅을「엑스포」행사장 옆에다가 만듭니까? 그 시설을.

○宋錫贊 委員 아니, 연계가 843만평 중에서 꼭 국내 전시관 자리 옆에야만이 연계가 됩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더 불편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님,「유스호스텔」같은 경우는요, 조직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볼 것 같으면,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식당, 기념품 전시 시설, 이런 것이 들어갈 경우는「유스호스텔」같은 것을 거기다 넣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향락가, 유락가에다가 청소년들 숙박시설을 거기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나 대전시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안이지, 실질적으로는 불필요한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향락가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 숙소 만든다는 게.

○宋錫贊 委員 국장님, 제가 이 숙박시설이라든가, 호텔같은 것은 제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도시계획 용도변경 의견 청취 시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요즘 시장님이라든가, 시 관계 국장이라든가, 조직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안은.

○宋錫贊 委員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거기에 문화·교육 시설하게 돼 있는데도 비교난에다가는 유락, 상업시설도 하게 그렇게 써 놨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안을 내놓으라고 해도 지금 못 내놓는 것 아닙니까?

정부안 내 놓으세요, 정부안 내 놓으시면은…….

○宋錫贊 委員 아니, 기본계획 변경시킨 다음에 정부 마음대로 밀어 부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대전시장이 언제 대전시민들 의견 수렴해 갖고서는 도시행정 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부분적으로 들어갑시다.

그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갖고서는 어제 대전시장님께서는 100만원을 받을지, 200만원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시면서도, 6만평에 대해서 1,800억을 따질 적에 보니까, 얼른 나누기 하더라도 300만원인데, 제가 300만원 운운하니까 300만원이라는 숫자는 아직 가격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에는 300만원 평당가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어렵다고 하는 것도 공개입찰로 할 것 같으면 어렵지는 않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엑스포」행사장 사후 관리를 대통령 사돈되시는 롯데한테 관리를 맡길려다 보니까 아마 가격이 일정한 선으로 묶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거기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시켜 가지고 매각을 해요?

○宋錫贊 委員 아니, 시중 시민들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한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저희들이 지난 번 당초에 대전시장하고 오찬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당초에는 과학공원으로 조성하게 돼 있다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유성 만나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청회 자리라든지, 도시계획 변경하는 자리에는 이것이 기각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중간에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시키는 것으로 해 갖고서는 기각해 갖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에서 그냥 무상으로 귀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연구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태여 거기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시켜 가지고 정부 좋은 일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시에서 그 지역에다가 호텔을 짓든 숙박시설을 하든 식당을 짓든 대전시 재산 같으면 저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지원시설을 할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지난 '87년도에 평당 10만원도 못미치는 선에 토지 수용령까지 내려 가면서 강제로 연구시설하겠다고 매입한 땅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얼마나 매각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한300만원이라든가, 많은 차액을 놔두고 매각시킬 경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 하지 말라고 토지초과이득세니 과다보유세니 막 징수하면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하는 것은 그냥 놔둘 겁니까?

만약에 개인이 그것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가지고 판다고 할 적에 대전시에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분명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거든요.

○宋錫贊 委員 아니, 연구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처리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갖고 평당 10만원 짜리를 300만원에 판다고 할 적에 그 차액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宋錫贊 委員 안되지요, 왜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 됩니까?

세제혜택 다 줘 가면서 나중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면 대전시민들은 뭡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법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딱 말씀하세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宋錫贊 委員 몇「퍼센트」받게 돼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것「프로」수 아닙니까? 개발이득금이라든지 모든 것?

○宋錫贊 委員 50%를 받을 겁니까?

○宋錫贊 委員 50% 받을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토개공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직위원회로다가 평당 30만원에 팔았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료를 아직 못받아 봐서 구체적인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270만원 차액이 생겼을 적에 135만원 받을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완전히 조성이 된 상태니까요.

○宋錫贊 委員 토개공에서 조성을 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조성이 완료된 지역인데 더 받을 것 있습니까?

거기 기반시설 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 가지고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분양을 한다손 치더라도 토개공에서 이것은 책임지고 모든 시설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로부터 10만원에 사 갖고 지금 성토만 해놓은 이러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 낼 것 도로 내고, 기반시설 할 것 기반시설 하고, 공원조성할 것 조성한 다음에 30만원에 조직위원회한테 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성토만 해 놓고 적당히 파는 것이 아니예요.

○宋錫贊 委員 그럼 50%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먼저 토개공에서 판 거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8만 2,280평에 대해서, 저 국장님!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25%라고요?

○宋錫贊 委員 그 양도소득세는 몇「퍼센트」를 물게 되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저기 국장님, 뭐 어차피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중식 관계로다가 정회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양도소득세 문제라든가 모든 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오셔 갖고 이따 오후에 속개할 적에 답변을 주실래요.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그 개발이득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자세히 알으셔 갖고 이따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그렇게하면 안돼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 의회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지 그 적당히 넘어갔다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다룰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吳凞重 저기 말이에요, 이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일단 그 토지 수용할 적에 10만원씩 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것이 조직위로 넘어갈 적에 외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보도된 바에 의하면 30만원씩 조직위로 외상매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조직위에서 민간인에게 넘겨주고 처리 할 적에는 300만원이 될지 5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억을 감안한다면은 대충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그 과정상에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 또 기타 취득세나 재산세 우리 그 세금과 관련된 그 담세율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에 속개하면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복잡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법무담당관실에 의뢰를 하든지,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주문할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상위계획에 맞추어서 다시 얘기해서요 대전시에서 추인하는 이런 과정이 과연 적법한 건지, 또 아까 민원의 대상이 됐던 일부 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 왔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는데 전시구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하고 민원에 따른 용도변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시고요.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연구단지 내에 공원을 대전시에서 인수할 경우 그 공원은 그 어디에 귀속이 돼요.

우리 대전시에 귀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만약에 귀속이 된다면은 연구단지 개발 기본계획에 보면은 지금「엑스포」전시구역 27만평도 공원지역인데 따라서 그것도 대전시로 귀속이 되어야 될 자산인데 지금처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민간인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눈뜨고 우리 재산을 도둑맞는 경우와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후 속개 시에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환경녹지국장이 좀 시간이 허락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후에 위원회에 좀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문교사회에서 아마 환경녹지국이 오늘 하루종일 걸린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면은 중식을.

○南鎔浩 委員 나 잠깐만 한번 얘기하고 합시다.

○委員長 吳凞重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南鎔浩 委員 여기 집단 민원 처리 내역을 보니까 세천동 채석장 발파폭음 피해조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 도시국에서 무슨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발파 폭약 있잖아요.

그 남포 말하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뭐 가지고 있는 거에요. 도시국장이.

○南鎔浩 委員 거기가?

○南鎔浩 委員 내가 보기에는 국장이 그 내용을 확실히 지금 모르시네.

길석구 씨라고 하는 분이 나하고 잘 아는데 말이에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이분이 대전시에다가 이걸 그 남포가 뒤에서 막 터지니까 그 율석이라는 그 밤자갈 넣던 것을 지금 여기는 보니까 대전지방 철도청이 시행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관서가 철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민간인이 거기서 해서 철도청에다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이것 보면은 마치 철도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철도청에서 절대 아닙니다.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그걸 냈는데 이분들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뭐 도시국장이야 점잖하게 그렇게 대답을 안했겠지만 오면은 아 그거 내면은 뭐 한대요, 뭐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서 노인네가 여기를 걸음걸이를 하고 자꾸 그러다 귀찮으니까 그냥 그리고 또 막 압력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서부터 막 그냥「빽」이 굉장히 대단하대요.

그 하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그게 날아와 가지고서 애들 그 학교, 바로 그 밑에 학교도 있잖아요.

그 놈이 날아와 가지고 애들 대가리가 맞아 가지고 터지고 말이에요. 바로 뒤에 있거든 그리고 그 개발제한구역인데 이걸 조치를 말이요 도시국장선에서도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이런 것은 벌써 이게 늦었거든 그 사람 자갈파서 철도청에다 납품하는 척하고 납품도 해요.

물론 하는 이 자갈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인제 민간한테도 팔아먹는다고 그래서 이런 걸 실질적으로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거 우물우물 넘기시지 말고 그냥 무조건 여기 보면 어물쩡하게 그냥 다 협의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실지로 이 노인네가 여덟 사람이 왜 취하를 했나 하는 건 견디다 견디다 못 견뎌서 한 거예요.

어떤 강압이 됐든 어떻게 됐든 못해 가지고 이걸 취하를 했고 지금도 계속 그게 거기서 폭파를 해요. 폭파를 하고 저기 하도 그러길래 내가 이번에는 이 얘기를 좀 할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 가 봤어요.

현장을 이 국장 가보았나 모르지만 가보니까 이게 덮어놓고서 저녁때쯤 폭파를 해, 낮에 하면 그게 튀어 가지고서 또 애들한테 튄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 그 사건 사고가 자꾸 나고, 골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저녁에 이걸 하는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엄격한 그런 게 있고 참 그 한두 군데가 걸리는 게 아닙니다.

상수원 오염 구역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데도 이걸 제대로 안하고 마치 그 대표자하고 이게 합의된 양 이렇게 지금 이걸 서류를 내 놨는데 이건 도저히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국장이 지금 여기 그 철도청에서 그 사업 하는거요. 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모르면 '아, 그래요' 하고 넘어 가지만 그 업자가 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민간인이야 분명 민간인입니다.

그 사람 돈벌이하는 사람이에요, 그놈 해서 팔고 저녁에는 살짝 남포 놓고 그러니까 그냥 그놈이 노면 바로 거기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철도청에 납품한다는 그 구실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지 과감하게 어떤 방향으로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뜨는 사람들이 집 값도 거기가 아주 똥금이여 그러니 이런 걸 보호를 해 주는 것이 과연 도시국장의 소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하고서 여기다가 민원인 처리한 걸로다 이렇게 내 놓으면 참 답답한 일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은 안될 테지만 내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이거 행정감사 끝나면 한번 직원을 동원을 시키더라도 한번 면밀히 이게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하면 내가 오늘 괜히 헛소리 지껄인 거고 그래 나는 헛소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간인이 하는 거다 한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인제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서 이 서민들의 그런 피해가 없도록 강력히 하셔야 할 겁니다. 알았지요?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저 지금 남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도 그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만 너무 간단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민간업자가 철도청에 납품하기 위한 소재를 갖다가 만들어 내기 위해서 발파작업을 하는 건데 그 인근 주민들의 피해 상황이나 인근 국민학교 아동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의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재조사해서 그 조치여부를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념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가능하다면 환경녹지국장이 오후 회의에는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예정된 시간보다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만 사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안별로 집약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던 것 하여튼 좀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소관하고 있지요?

○宋錫贊 委員 몇「퍼센트」정도 부담금이 징수가 됩니까?

○宋錫贊 委員 25%입니까? 50%?

○宋錫贊 委員 50%에 대한 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25%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중요한 게 지금 토개공에서 조성을 해놓고「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가 땅은 팔았지만 등기이전은 시키지 않은 상태이지요, 지금.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뒤에 그걸 용도변경시켜 갖고서 나중에 매각할 경우는 토개공에서 직접 매입하는 제 3자한테 등기 이전이 됐지요.

○宋錫贊 委員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지금 저기 토개공에서 거기를 조성한 지역 아닙니까?

토개공에서 조성을 해 갖고「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가 팔았지마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이 등기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제 3자에게 미등기 전매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법적으로다가는 등기 이전시키는 것이 토개공에서 다음번에 그게 입찰 봐 갖고서는 땅을 소유하는 분한테 직접 이전을 시킨다고요 등기 이전이.

○宋錫贊 委員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현행법으로다가 우리가 그것을 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저기 조금 거슬러 올라갑시다.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834만평중에서 지금 국지전시관 자리 8만 2,280평을 상업용지로다가 용도변경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대덕연구단지 기본 계획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처에서 그러면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용도 변경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공부에서요, 그러면 또 인제 법적으로다가 또 하자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인제 우선 아까 그냥 토개공 문제 얘기합시다.

우선 우리가 이걸 논해야 할 것은 만약에 상공부에서 그 등기 이전을 시켜갖고 제 3자한테 나중에 매각을 할 경우는 그 양도소득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대전시 예산은 무상으로다가 기부 받아야 할 땅을 정부한테 그냥 고스란히 다 뺏기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宋錫贊 委員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전시에서 지난 7월달서부터 10월까지 대덕연구단지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대전시가 무상으로 인수를 맡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맡은 가운데 있어서 도로, 하천, 상수도, 그렇게 하고 공원도 10개 군데나 인수를 맡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공원 10개를 인수 맡으면서 왜「엑스포」행사를 치르었던 앞으로 과학공원이 조성될 그 과학공원을 조성할 곳은 인수를 못 맡는 이유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거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대덕연구단지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이.

○宋錫贊 委員 그럼 대덕연구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3년도에 시작을 했고 '93년도에 마무리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거기가 그럼 대덕연구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반시설을 대전시에서 인수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기 공원이 공공시설로서 기반시설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공원이 아니라니요, 과학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앞으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도요 말이 안 되는 게 금년에 사업이 끝나는데 앞으로 조성한다고 해 갖고 인수 안 맡습니까? 그게.

○宋錫贊 委員 아니 공원도 그거 편의상 붙이는 공원이 있고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게 아니 공원이라고 붙이지 말지요 차라리 관광단지라고 하든지 무슨 뭐 딴 걸로 명칭을 붙이지 공원이라고 이름 붙여 놓고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건?

○宋錫贊 委員 아니 이름이 과학공원이지요 공원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저는, 송위원 말이에요 잠깐만요, 이 약간 그 질의자와 답변하는 그 담당 공무원 사이에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고 연구단지 내에 아직 지정이 안된 데가 있지요, 기본계획에는 공원으로 개발해나가겠다. 조성해 나가겠다 하는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공원화 돼서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도 있지요? 연구단지 내에.

○委員長 吳凞重 개발계획이란 말이에요. 개발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물을께요, 지금「엑스포」'93이 끝나고 나서 국제전시구역은 상업지역으로 뭐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19만평 현재 그 꿈돌이 동산이 있는 이 위락시설이 있는 지역은 앞으로 자연녹지 공간으로 그냥 놔둘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은 무슨 과학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을 할 거에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 도시계획과장 얘기대로 한다면은 자연녹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존치가 될 거다?

○委員長 吳凞重 나머지 국제 전시구역만 상업지역으로.

○委員長 吳凞重 그러나 기능상으로 봐서는 공원지역화 되는 거지요?

○委員長 吳凞重 되어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기능이나 역할을 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에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것은 뭐 과학공원이라고 이름 붙이면 과학공원입니다. 공원중에서 지금 뭐 무슨 체육공원이니 뭐니 그거 왜 붙여 놨어요?

체육공원이 있어요? 어디 공원이면 공원이지 과학공원이라고 붙이면 붙이는 거에요, 그게 어디 법률상 용어로 정의된 것이 없고 공원은 공원인데 체육공원이냐 무슨 뭐 붙이면 되는 거지.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용도지역인데 지금 기능이나 역할은 지금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 현실적으로 이미 기능은 공원의 기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존치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꿈돌이 동산이 조성되어 있는 그 일원은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기능으로 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잔디광장으로 놔둘 수도 있고 아무 시설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조성된 시설로 봐서는 그런 그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요, 호수도 만들어 놓고 정자도 만들어 놓고 놀이시설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는, 그리고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앞에 있는 그 연구단지 과학공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것 그것도 과학공원 아니에요?

○委員長 吳凞重 과학관 그것도 내내 뭐 그렇게 해 가지고 과학공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송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본위원장의 이야기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를 할 경우 기본계획대로 한다면 '93년도 말 이전에는 공원조성이 돼야 될 거다 하는 얘기고 안되더라도 그대로 존속이 될텐데 용도지역 변경을 해 가지고 이미 민간기업에다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처분해 버리면 근본적으로 어떤 그 공원조성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봉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지금 송위원 질의 요지에 대해서.

○委員長 吳凞重 이해가 갑니까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정부에서는 과학공원을 조성한다고 수차례 발표하고 거기를 과학공원으로 일반시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인수 맡으면서 10개 공원을 인수를 맡았다고요.

○宋錫贊 委員 타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834만평 내에 있는 공원.

○宋錫贊 委員 그 열 개를 인수를 맡았는데 그러면 이 지역도 금년에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된다고 할 적에는 대전시에서 당연히 인수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宋錫贊 委員 정부에서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전시에서는 공원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계획을 발표한 거지만은, 금년도에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했으니까 어떠한 인수맡을 채비를 차린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어떠한 것이 귀결이 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宋錫贊 委員 아니 왜, 공공시설인데.

○宋錫贊 委員 공원이 공공시설이 아니에요.

○宋錫贊 委員 제 말씀 들어보세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공공시설은, 사업 시행하기 전 공공시설은, 그 사업 시행자한테 무상으로다 귀속시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모든 공공시설은 그 사업 시행하는 청한테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게 돼있고,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귀속받게 돼 있어요. 귀속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대덕연구단지 부지사업이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완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委員長 吳凞重 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시구역이 연구단지 땅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그래요?

○委員長 吳凞重 팔았어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원지역이냐 아니냐, 용도지역이 여하간에 원 소유권자는 토지수용이후 소유권자는 토지개발공사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든 안되든 우리 시에 귀속될 수가 없고 토지개발공사의 땅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토지개발공사가「엑스포」조직위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지요?

○委員長 吳凞重 어쨌거나 조직위로 넘어가서 민간인한테 불하를 해서 다시 처분을 하든 어쨌든 그거는 연구단지 땅도 아니고, 또 우리 시의 땅도 아니고, 일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따라서 그것이 용도지역으로 어떻게 변경되느냐, 또, 공원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하고, 현재의 용도지역 존치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땅의 주인은 있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 시에 귀속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 부분을 지금 혼동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宋錫贊 委員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과학공원이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합시다.

○宋錫贊 委員 예, 정부가 발표한 것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19만평서부터 얘기합시다.

○宋錫贊 委員 왜 될 수가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개인 땅이 아니라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투자해 가지고 모든 것을 조성한 다음에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돼 있어요.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어떻게 자연녹지로 존치된 상태에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 가지고.

○宋錫贊 委員 그러면 자기들 편의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건축같은 것 한다고 할 적에 대전시에서 허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宋錫贊 委員 그런데 그걸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걸 편의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럴지는 몰라도 공원은 공원이지,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이지 무슨 뭐 거기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공원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아는 공원이.

○宋錫贊 委員 그러면 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요.

○宋錫贊 委員 그럼 지금 과학관 자리는 뭘로 돼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인수맡은 열 개 공원 어디 어디인가 지금 명단 갖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뭐 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제다 어린이 놀이터 인수 맡고서 공원 인수 맡았다고 할 수 있어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저대로 그냥 방치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만약에 저게 공원으로 지정이 시설결정이 되면 대전시에서 인수맡을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어휘 선택에 따른 핵심을 흐리지 말아요, 과학공원이든 뭐든 그거는 편의상 붙인 이름이라고 국장도 답변을 했는데, 공원은 공원인 겁니다.

지금 송석찬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만약에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될, 공원 지구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될 경우에 대한 그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학공원이면 어떻고 체육공원이면 어때요?

일단 공원화시켰을 때의 대책은 뭐냐 이걸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宋錫贊 委員 아니,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게요, 정부에서는 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원이 아니라고 한다 이게? 한번 국어사전 갖다놓고 공원에 대해서 낱말 좀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나오나. 공원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시는 분 있으면은?

○宋錫贊 委員 그러면 거기를 관광단지라 하든지 무슨 딴 명칭을 붙여야지 과학공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말이 과학공원으로 이름은 지어놓고.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상당히 일정에 쫓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다음 질의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宋錫贊 委員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토개공에서 직접 제 3자한테 양도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공부에서 등기 이전을 시켰다가 제 3자한테 등기 이전시키는 것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혜택 볼일은 없고, 토개공에서 제 3자한테 넘겨줄 경우는 택지개발 부담금이라든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지금 국장 답변대로 한다면은 반드시 토개공에서 상공부로 소유권 이전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한테 넘어간다 이거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느 것이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委員長 吳凞重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토개공에서 상공부로 상공부에서 실수요자로 이전되는 과정에 대한 거래 허가를 해야 되겠네요?

○委員長 吳凞重 그 과정에서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 경우 말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묻는 얘기를, 제가 질의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지 말고.

일반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가대로 신고를 하면은 허가를 안 해 주지요, 지금?

○委員長 吳凞重 아니, 대개 안 해 주지요? 그지요?

내가 100만원짜리 땅을 100만원에 팔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비싸다 50만원에 해 가지고 와라 이러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거래 허가도 실수요자가 300만원이나 500만원에 매입을 하면은 그대로 다 인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재산이라든가 그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할테고.

○委員長 吳凞重 개발 부담금도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재산 가치에 그 형성 단계별로 계산해서 부담금은 징수를 하겠지요?

○委員長 吳凞重 상당히 시 수입은 늘어나는 거네요?

○委員長 吳凞重 평당 한 1,000만원이나 한2,000만원씩 팔면 우리가「엑스포」기채 갚아 달라고 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지요.

이왕이면 좀 비싸게 팔으라고.

송위원님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안이 나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대전을 볼 것 같으면 5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차원에서는 조금 생활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이 조금 편의는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대전시라든가 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아주 미흡한 상태로 지금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시 입장에서 앞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宋錫贊 委員 예, 그냥 개발억제 차원에서만 그냥 놔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편의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만들어 갖고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요. 대전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든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달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주민들 편의시설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뭐 재산권 행사 못하는 건 뭐 어떠한 나중에 제도적 개선이 다시 뒤따랐을 적에 그 양반들이 사유재산권 행사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요, 이 도시개혁 차원에서 앞으로 59%라고 하는 넓은 면적이 지금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요.

○宋錫贊 委員 지금 세계에서「그린벨트」가돼 있는 나라는 몇 나라가 있습니까? 개발제한 존재하고 있는 나라.

○宋錫贊 委員 지금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영국밖에 더 있습니까?

일본도 그전에「그린벨트」가 전시 때는 있었는데.

○宋錫贊 委員 예, 전쟁이 끝나면서 모든 것을 풀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샀던 땅은 일반 농민들한테 되팔았거든요.

그러면 영국이「그린벨트」가 많은데, 우리도「그린벨트」를 존속시킬려면 철저하게 외국을 모방할려면 철저하게 모방을 하든지, 모방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영국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이 거기 직접 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30만평 내지 한 100만평 정도 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것을 개발제한 시켰습니다.「그린벨트」로 묶어 가지고.

그러면 그 30만평 이상되는 공원에는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럭비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리고 골프장이라든지 그러면 모방을 할려면 철저하게 모방을 하든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어정쩡할 것 같으면 존속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골프장은 체육시설이 아닌가요?

○宋錫贊 委員 「토론토」같은 데 가보니까 골프장이 180개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돈 있고 명예있는 사람들, 고위층들이 골프를 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치성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60대 넘은 분들이 부부로 나가셔 가지고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도 대중화 추세로 되어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모방을 할려면 철저하게 모방을 해 갖고, 공원을 조성 할려면 공원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할려면 해 갖고 그것을 개발제한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개발제한시켜 갖고서는 도시계획 수립도 못하고, 지금 대전시에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공해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레미콘」공장이라든지 벽돌공장이라든지 하물며 대전피혁 같은 것, 그런 것은 외곽으로 나가야 할 그런 업체이면서도 지금 외곽으로 이전시키지 못하는 게 한정된 토지내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시는 서울과 비슷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인데, 앞으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적어도 대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획기적인 안을 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취지도 좋습니다만, 대전전체를 봐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는 개발계획을 세우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원같은 것을 조성해 갖고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대전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각 업체들을 외곽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천유흠위원님!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오후의 일정이 바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부순환도로가 금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완공되도록 돼 있죠?

○千柳欽 委員 동부순환도로가 금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5 년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돼 있죠?

○千柳欽 委員 그게 143억 5,000만원에 총 공사비가 그렇게 됐죠?

○千柳欽 委員 현재 기이 투자된 것이 6억 5,0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단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千柳欽 委員 예?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千柳欽 委員 예.

그래서 민원 내용을 보면은 현재 계획된 도로로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또 소유주가 많아서 난공사로 인해서 반드시 도로계획을 변경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千柳欽 委員 조정을 한다?

조정을 해서 어떠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이나 헛된 비용을 낭비하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千柳欽 委員 그럼 계획대로 한다 이 말씀이죠?

○千柳欽 委員 민원인들이 민원낸 내용을 보면 현재 도시계획대로 하면 난공사가 있고, 예산이 과다하게 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千柳欽 委員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 사업비를 계산 안합니까?

○千柳欽 委員 공사비도 오히려 적게 들고, 효과적이다?

은진 송 씨 문중에서는 자기네 묘소 때문에 이러한 난공사니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민원을 냈다 이렇게 보십니까?

○千柳欽 委員 물론,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현지를 잘 파악해서 민원도 없고, 도시계획도 잘 되고, 시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김용준위원!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목적은 낙후 지역을 개발한다는 데 목적이 있죠?

○金容濬 委員 지금까지 시에서 한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보기 전에 구획정리사업하는 곳에 적자를 본 곳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시에서 한 사업.

○金容濬 委員 없죠? 보통 흑자를 낸 것으로 나와 있죠?

○金容濬 委員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보면은 공원이라고 보통 네댓 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 면적이 몇 백평씩 적게.

○金容濬 委員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을 네댓 군데씩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구라파라든지 선진국 견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안 가셨습니까?

선진국에 보면, 각 동에 체육시설도 되고, 동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1,000평 내지 2,000평 만들어 가지고 잔디구장도 만들고 해서 각종 경기라든지,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심지어는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흑자를 낸다는 차원보다는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지만, 정림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방농약이라든지 마산방직에 특혜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도로를, 아파트 땅 주인들이 내야 될 사항을 시에서 내 줬다 이거에요.

그것을 시에서 내 줬다기보다는 타 땅 주인지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 큰 땅의 정리를 하면 이 땅의 도로는 이 땅 사람들이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면서 이 땅을 내줬다는 결과도 됩니다.

이런 것을 내 줄 바에는 차라리 담보율이 어차피 줄어주지 않으면, 이런 것은 한 2,000평 정도만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지역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낭월동이라든지 대성지구라든지 사정지구라든지 흑석지구에는 옛날과 같이 했던 구획정리사업을 탈피해서 보다 더 연구를 해서 '아, 이런 것은 꼭 이 지역에 필요하다. 좀더 개발된 구획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서 부담금 징수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1,466건에 부과금이 163억5,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한 것은 931건에 63억 8,400만원이고, 아직 징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535건에 99억 7,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9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아직 미징수됐는데,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합니까?

이의 제기한 건 몇 건이나 됩니까?

○宋錫贊 委員 이의 제기한 것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토지소유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宋錫贊 委員 이것이 시책적으로 좋은데요, 악용하는 것은 못봤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부담금을 안물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창고같은 것을 적당히 지어 놓고서는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유성같은 경우는 조립식이 많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안낼려고 창고로다가 지어 놓고서는 그냥 비워 놓은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부담금을 내고 있는 분들은 진짜 선량한 시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변두리 지역, 미개발 지역, 한 사람이 몇 백평씩 가지고 있으면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벼 몇 말씩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 준 분들이 대부분 지금 부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宋錫贊 委員 이게 200평 이상에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어지간한 사람들이 200평을 갖고 있을 리가 없고, 대부분이 갖고 있는 분들이 변두리 지역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부락 전체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소유로 돼 있어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과중하게 부과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몇 천만원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재산상으로다가 이 양반들이 무척 손실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상 대대로 같이 살아온 이웃집인데 당신네들 세금 우리가 물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그렇다고 박절하게 소송걸어 가지고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양반들더러 사라고 해도 그 양반들 살 형편 못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하는 사람들은 창고 같은 것을 적당히 지어 가지고서는 이미 다 빠져 나갔다 그거에요.

○宋錫贊 委員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는데, 약삭 빠른 사람들은 땅 3백 평, 4백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땅 벌써 분할해 갖고서는 한 쪽에 창고 지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 나가 버리더라고.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게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미징수된 것도 거기에 요인이 있을 거예요.

○宋錫贊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그 양반들이 그 땅을 팔고 싶어도 안팔려.

왜 그러냐 하면,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땅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께서는 아직 영수증이 도착이 안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막은 그런 데 있고, 이게 3분의 2이상이 징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원칙적으로 낼 능력이 없어 갖고 못낸 것이지, 지금 영수증이 도착이 안된 게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땅같은 것을 분할해 가지고 창고같은 것 지어 가지고 놀리는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宋錫贊 委員 유성같은 데도 택지개발해 놓고서는 집짓는 것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적당히 건물이나 하나 지어 놓고서는 그냥 비워 놔 둔다고요.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질의를 위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사봉을 간사에게 넘기고 자리를 바꿔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짚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과년도 수납 실적 중에서 64억 6,900만원이 미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 수입이 9억 3,500만원, 정산금 수입이55억 3,400만원 있는데 정산수입 55억 3,400만원이 뭡니까?

국방부에서 유성지구 구획정리사업하면서 농촌진흥원하고 국방부에서 낼 과도면적 대금 아닙니까?

군인휴양소, 그거 아니에요?

○委員長 吳凞重 거기 구획정리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리면 4년 동안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기관인데.

○委員長 吳凞重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언제 받을 거냐? 지금.

○委員長 吳凞重 아니, 엿장수가 엿 팔고서 엿 값도 못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엿장수 마음대로이지, 먹은 사람 마음대로 입니까? 지금 이게 4년씩이나.

시재정이 빈약하다고 맨날 아우성 치고, 사업비가 없어서 난리인데, 5, 6십억씩 4년씩 끌고 나갈 수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어디다 사용을 하건간에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4년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게. 예, 좋습니다.

일일이 책 잡으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 본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소감은 한 마디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이미 과년도 구획정리사업 매각대금이나, 과도면적 정산대금이 무려 한 6십억씩 4년 동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그 동안에 산성, 갈마, 정림, 유성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 매각해서 수납한 실적은 불과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를 매각할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300억이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금액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국장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관저, 교촌, 학하지구 54만 7,000평을 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무려 4억 7,000만원입니다.

과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인, 구획정리사업이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느냐? 상당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수원 부지 3만 9,000평, 조폐공사 부지 4만 8,000평, 이미 실수요자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동·식물원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아니면 200억 상당의 개발 부담금을 물겠다고 누차 약속해 왔는데도 결과적으로 받지도 못하고 이제 다시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주거지역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서 다 지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물론 관계 공무원이 그 동안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수고한 결과는 너무나도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고 있는 본 위원회위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실망만 남겨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는 특히 도시계획 부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처 지적하지 못했거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서면으로 지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2000년대 세계 속의 대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각오와 노력을 통해서 도시계획 단계부터 완전에 가까운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위원들로부터의 지적이나, 질의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보완을 해서 보다 성숙된 도시계획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국장을 포함해서 관련 공무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위원들에게 접수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이 시간까지 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3년도 대전직할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계속해서 '93년도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중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부터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잠깐만요, 저기 아까 그 3, 4공단하고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됐을 때 지역 총생산대비 44%의.

○委員長 吳凞重 43%라고 그랬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4공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여도는 몇「퍼센트」정도 되겠습니까? 공단이 완공이 되면은.

○委員長 吳凞重 16%요?

○委員長 吳凞重 16%, 그러면 대전과학산업 단지가 27% 정도의 기여도가.

○委員長 吳凞重 아, 3공단 13%.

○委員長 吳凞重 14%요?

○委員長 吳凞重 4공단 조성이 되면은 생산성이 한 5,800억 정도 된다는 예측을 하고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 吳凞重 8,200억이, 5,800억이 아니고 8,200억이.

○委員長 吳凞重 이 4공단 57만 5,000평 조성이 끝나면 8,200억의 기대효과가 있다 이거지요? 생산성 면에서.

○委員長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추가로 3공단에 것 나왔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얼마 정도 됩니까?

○委員長 吳凞重 완전히 계획대로 유치됐을 때 얘기지요, 분양이 다 끝나서.

○委員長 吳凞重 풀가동이 됐을 때 6,850억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자료를 받을 때마다 이 수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4공단 완공시 5,800억 정도에다 고용효과가 2만 3,000명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좋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단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석찬위원!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택지 개발한 지역의 근린생활용지 분양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법동은 23%, 석봉같은 경우 전혀 분양이 안돼 있고 목상지구가 7%, 송강지역이 5%로다가 분양한 걸로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되는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그러한 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인제 송강지구라든가 석봉이라든가 우선 도시기반시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송강같은 경우는 택지나 개발해 놨지 누가 그쪽에 가 갖고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안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근본적으로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요인도 있겠지만은 또 이거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주거전용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그 일반택지 지역은 이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가게라든지 사무실 같은 것을 그 용도에 따라 갖고서는 건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근린생활지역에 가 갖고서는 투자할 그런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투자를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택지를 개발할 적에는 그냥 이 주거전용지역으로 해 갖고서는 이 주거지역에다가는 가게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제를 해야 이 근린생활지역이 분양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단장님, 제 말씀은 근린생활 지역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전시 주택구조를 볼 것 같으면 주택가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할 것 없이 한 집 건너 한 집 다방, 한 집 건너 한 집 식당 구멍가게, 편의시설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할 값어치가 시민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지금 주택건축법이 일반주거지역도 구멍가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 근린생활지역에 투자할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하고 틀립니까?

현재 송강지역이라든가 지금 택지개발지역을 볼 것 같으면 근린생활지역은 분양이 안됐는데, 지금 주택 짓는 걸 보면 대부분이 구멍가게 하나씩은 다 놓고서 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와서 투자해서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장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제 말은 일반 택지지역은 주거전용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생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을 해야지, 다른 용도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건축을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 근린생활지역 같은 것은 있으나 마나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전에 80% 이상의 소비성 사업에 시민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한 집 건너 한 집 다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다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구멍가게 혼자 그 지역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온 식구가 다 매달리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도시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나,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택 택지 개발할 적에는 좀 규제하는 쪽은 규제를 하고 풀 수 있는 방향은 좀 풀어주고 이렇게 원활하게 행정을 운영해야 미분양 상태같은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宋錫贊 委員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면 가능할 겁니다, 이게.

그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지금 석봉같은 경우는 전혀 분양이 안돼 있는데, 차라리 이런 지역은 일반택지로 분양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가격만 인하해 가지고 분양시킬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송강 복지아파트가 지금 69%밖에 분양이 안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분양이 안된 이유중에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송강지구 택지개발할적에 보상심의위원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택지분양에 있어서 선입주 후철거로다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편입지, 그러니까 선입주 후철거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로부터 택지개발하는데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을 가건물을 짓게끔 해 가지고 나중에 택지개발을 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선입주 후철거라고 할 것 같으면 택지를 완전히 개발시켜 놓고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고서 이주한 다음에 그 양반들을 철거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택지를 개발해야겠고 시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선입주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이분들로 하여금 가건물로 옮겨 가지고 생활토록 했는데, 그 가건물에 대해서 공영개발단이라든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영진 측에서 부담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가건물 건축 대금을 선입주 후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 추진 과정을 도와 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건물을 짓고 거기가서 임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가건물을 짓게끔 된 주 원인이 공영개발단에서 택지를 먼저 분양을 안해 준 상태에서 이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가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공영개발단이라든가 영진 측에서 그 가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宋錫贊 委員 편의는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 거지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선입주 후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입주라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단에서 택지를 개발해 놓고 그 양반들이 집을 짓고 그리로 입주한 다음에 나중에 철거하는 것을 선입주 후철거라고 합니다.

○宋錫贊 委員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양반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전답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자연녹지도 있고 그러면 다른 데 그 양반들이 이주할 수 있는 데 먼저 택지를 개발해 놓고 이주시켜 놓고 이쪽에 그 양반들 사는 데 개발하는 것이 선입주 후철거지, 선입주 후철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입주는 어디에서 선입주가 나오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불가능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지요.

대덕연구단지같은 경우도 남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조성을 해 놓고 주민들이 선입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주거지역을 조성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후철거 시켰어요.

그러면 전혀 선입주 후철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宋錫贊 委員 여건에 따라서 틀리면 그 원인을 제공해 줬으면, 가건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해 줬으면 당연히 공영개발단에서 그 가건물 보상은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단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주 대책비 같은 것은 어느 지역이고 누구고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 지적한 것은 뭐냐하면 선입주라고 하는 것은 그 양반들이 이주할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이주가 된 상태에서 후철거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러한 여건이 안되니까 이 양반들한테 편의좀 봐달라고 해 가지고 가건물을 짓게끔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건물을 짓게끔 원인을 제공한 것은 공영개발단이란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편의를 봐줬으면 그 가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영개발단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이주 보상비하고 그거 하고는 틀려요.

○宋錫贊 委員 입주자 편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 사업 시행자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편리를 봐 준 거지.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 거기다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알선한 것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선철거 후입주라고 했을 것 같으면 거기다 가건물 짓도록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라 투자 값어치가 있는 데는 시라든가 아파트 짓는 데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지역이 전부 주거지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동쪽으로는 일반 전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반 전답에다가 먼저 조성해 놓고서 그쪽으로 옮겨 놓고 이쪽에 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宋錫贊 委員 그 비용은 당연히 물어야지요, 영진에서 물든지 공영개발단에서 물든지, 영진에서는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宋錫贊 委員 이주 대책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다 나갑니다.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나가는데, 이제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선입주 후철거라고 하는 그 문구 때문에 그게 걸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개발할 적에 그것 때문에 이 택지를 완전히 개발해 놓고서 그 양반들한테 분양 안된 상태에서는 토지 수용령이라든가 어떠한 여타 법규에 의해 가지고 강제 철거는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宋錫贊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협조 안해줬으면 거기 택지 개발이 됩니까? 안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이주민들을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하는 데로 90여 가구를 이주 시킨다고 했는데 그럼 그분들은 이주민이기 때문에 조성원가 70%에 분양하게 돼 있지요. 이주민들은?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송강지역이라든지 목상이라든지 법동이라든지 원내동이라든지 거기에 택지개발하는 것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이주민들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성원가의 70%에 분양한다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단에서는 잘못이지요?

○宋錫贊 委員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30% 부담할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저희들 지역입니다만은 일반회계에서 그분들한테 30%를 지원해 줄 이유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이거 잘못된 거에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공영개발단에서도 협의계약으로다 조성원가에 분양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宋錫贊 委員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머지 땅은 분양을 해야지 어떻게 협의 계약에 의해서 분양할 수가 있습니까? 옆에 지역 주민들한테.

○宋錫贊 委員 그럼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는데, 일반회계 충당은 어느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대화가 나눠져야 합니까?

○委員長 吳凞重 지금 송위원 질의중에 미안합니다만,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공영개발사업으로 합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자체의 채산성이나 나가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치 여부도 지금 거론이 돼야 될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이주민을 왜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택지에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한다는 얘기는 그거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수용할 수는 있는데 조성원가의 70%가 가능하냐고요?

○委員長 吳凞重 부서별로 나누면 공영사업의 주체인 공영개발단에서는 70%로 안 준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택지분양은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거야 뭐 환경녹지국에 주든 일반회계에서 주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결국은 작은 주머니냐 큰 주머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건 뭔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으네요?

○委員長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송위원 계속 하세요.

○宋錫贊 委員 이주민택지 분양하는데 30%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이주민택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70%로 분양하고, 근린생활지역이라든가 여타 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득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일반회계에서 그걸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차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감정가격에의해서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도 감정가격에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해요, 협의 분양을 하더라도, 조성원가보다도, 그러면 그분들은 조성원가의 70%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감정가의70%가 아니라, 그러면 이 금액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합니다.

그것을 시에서 부담한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단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 동안에 예산심의를 몇 차례 하면서 업무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영개발업무가 택지개발등 토지 이용과 밀접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나 단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관련된 사업은 최근의 경제흐름으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작금의 지속적인 경제 침체를 접어두고서라도 정부의 계속적인 부동산 정책과 국민 의식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어느 시기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는 예견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대부분 인식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아마 단장도 그렇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부동산과 관련이 많은 대전시의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고, 뭔가 새로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圭泰 委員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홍보차원이나, 금년에 경기침체 등의 시기와의 문제가 개선돼야 할 문제지만, 현재 시내 일원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떠돌고 있느냐 하면, 개발지역에서 보상금액을 받아 갖고 나와 갖고 시내에 들어 와서 땅을 사고도 돈이 남는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남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무엇을 지적하느냐?

그만큼 보상가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정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 부동산의 가격이 30% 내지 40%가 지금 인하된 상태입니다. 거래도 없거니와, 안정세를 이루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볼 때,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보상금액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지주들은 돈을 번다. 어떻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부채질을 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아니냐고 이렇게 평가도 시내 일원에서는 일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개발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상가가 92%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보상가가 얼마를 차지해요? 택지 개발하면.

○李圭泰 委員 70%를 차지하죠? 보상가가.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보상가액은 감정가액에서 주는 것이죠?

○李圭泰 委員 감정가액의 기초는 뭐가 됩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공시지가는 누가 부여하는 겁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보면 택지개발 조성하는데 감정가액이 높아서 보상가액이 70%차지한다 이겁니다.

즉, 3, 4공단이 바로 좋은 예가 됩니다.

본 위원이 가까운 공단에 분양가액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리공단은 평당 18만원, 전주공단은 평당13만원, 대전공단은 평당 57만원으로써 3배 내지 4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안되고, 공단 조성이 지금활성화가 안되고 있죠?

이것은 전부 공영개발단이 원인 제공했다.

즉, 대전직할시장이 원인 제공했다.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높음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높아졌다. 결론을 이렇게 맺어도 되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맞죠?

○李圭泰 委員 그렇기 때문에 실지가 대전시민은 공시지가가 높고, 기준가가 높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을 더 납부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맞죠?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사실 처음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받고 보니 너무나 황당한 게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공영개발사업단이, 또 지방자치단체가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나아가서는 시정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라고 본 위원은 평가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단장님께서 인식을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제가 뒤에도 또 묻겠습니다만, 시한부로 각 시·도마다 다 설치된 것이죠?

○李圭泰 委員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개별 사업별로 물량, 투자금액, 분양액 총액, '93년말까지 추정액, '94 계획으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이윤 추정액도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사업 추진을 하면서 재원 대책으로 충당한 기채 금액에 대한 상환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안 나오죠?

○李圭泰 委員 자료로, 다시 적어 주세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물량, 투자금액, 분양액 총액, '93년말까지 추정액, '94년도 계획, 그리고 이윤추정액, 기채금액에 대한 상환 계획 이렇게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단장님, 모든 것을 시인하시니까 저도 묻기가 시원시원하고 좋습니다. 최근 의 회 주변이나, 시민들이나, 집행부 내에서 공영개발사업단 발족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대전 뿐이 아니고 각 시·도가 다 이것은 실패 작품이다. 이런 여론이 돌고 있는데 단장님 들어보셨습니까?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듣기에는 실패작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단장께서는 이윤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을 가져왔고, 더 좋았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로 한밭개발공사가 작년에 다시 설립이 됐었기 때문에 또,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한부로 내년 4월에 직제가 없어지죠?

○李圭泰 委員 내년 연말입니까? 그때 없어지죠?

그래서 한밭개발공사에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을 통합한다든가 이양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방금 전에 조금 설명을 했는데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기이 한밭개발공사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두 개보다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단장님 의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한밭개발공사가 비대해지는 것 아닙니까?

또, 전문성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한밭개발공사가 지금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택지개발까지, 토지 이 관계까지다 한다면 한밭개발공사가 자칫 잘못하면 대전직할시의 구청 역할보다도 더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에요?

○李圭泰 委員 택지개발사업은 독립 채산제로 해서 이윤 추구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밭개발공사는 이윤을 추구하죠? 거기는.

그렇죠?

그러면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굳이 통폐합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주로 이러한 것이 발생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일이 소홀해지고, '언젠가는 한밭개발공사로 흡수된다. 합병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소홀해지고, 또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리를 떠나나 하고 공무원들의 심리 작용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돼서 제가 지적해 보는 겁니다. 단장한테는 사실 사견만 들었고.

어제도 제가 지역경제국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4공단이 분양이 잘 안되고, 활성화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공단조성 원가를 다시 조정할 만한 어떠한 계획없어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현재 공단조성 원가조정을 안해도.

○李圭泰 委員 조정을 해 보신다는…….

○李圭泰 委員 지금 제4공단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까운 이리나 전주에도 거기에다가도 손을 대 놓고 있어요, 봐 가지고 좋은 데로 결심을 할려고.

아마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입주 희망업체들이 신경전을 쓰고 머리를 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배 내지 4배인데 왜 굳이 우리가 대전공단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로 지금 몇 만평, 몇 만평해서 수월하게 잘 될 것으로 단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래서 공단조성 원가가 좀 조정이 돼야 되고, 또 만약에 되면은 몇「퍼센트」가 돼야 될지, 공단조성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사실 앞장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우리의 발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준위원!

○宋錫贊 委員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4공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시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그러시죠.

○宋錫贊 委員 이규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예산 다룰 당시에 시에서1단계, 2단계 구분해 가지고 토지를 보상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채라도 얻어 가지고 500억정도 얻어 가지고 1, 2단계를 구분하지 말고 어떻게 됐든간에 시에서 투자해 갖고서는 4공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라고 위원들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부시장도 이 자리에 나오셔 갖고 500억을 어떠한 돈이 됐든간에 내년 예산에 투입을 해 갖고서는 조성을 한다고 약속한 그러한 사실인데, 아까 단장님께서 내년도계획을 보고하실 적에 전혀 그 사항이 빠졌거든요.

지금에 와서 변경된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단장님, 예산 편성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 전에 '92년도라든가, '93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57만평 공단 조성한다고 선수금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입주업체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2,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500억을 준다고 하는데도 편성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제 말씀은 4공단 57만 5,000평을 조성함에 따라서 '92년도나, '93년도에 공단 조성하겠다고 선수금이라든가, 입주업체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 자체내의 일반회계에서 500억까지 준다고 하는데도 예산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전에 선수금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미리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 갖고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우리는 도로사업이라든가, 여타 사업을 조금 늦춰도 됩니다.

1, 2년 늦추고, 이쪽 생산성 기반하는 데로 시재정을 투입해야 할 이러한 단계에 있다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공단 조성하는 게 지금 현황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대전시가 제일 적어요.

92만평 아마 3, 4공단 두 개 공단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 92만평 돼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310만평이고, 6대 도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150만평 그리고 대구시는 116만평이고, 이미 여기는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산같은 경우도 221만평이고, 각시·도가 공히 150만평 내지 200만평 넘게 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단이 조성된 후에 우리가 입주업체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까 이규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통박을 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나은가, 저기가 나은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인 정책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유인 정책이라는 게 뭐에요?

적어도 시에서 투자를 해 갖고 그 분들이 이쪽에 입주함으로 인해 갖고서는 분양 가격이 낮다든가, 그분들이 기업 활동하기에 인력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좋을 적에 그 양반들이 여기 와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시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그분들이 여기에 와 갖고서는 입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주 조건의 분양 가격만은 다른 데보다도 조금 낮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분들 보상비 조금 줘 가면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반발할 것 같으니까 적어도 시에서 재정적으로 투입을 해 갖고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모든 분들이 4공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어요.

지난 번 예산 다룰 적에도 내년 예산에 500억 투자해 갖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1단계, 2단계를 구분 않고 토지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지금 이행이 안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반복이죠?

○委員長 吳凞重 지난 6월달 임시회의에서 부시장이 기획관리실장하고 참석했을 때, 윤단장님도 같이 동참을 하셨죠?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미 속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고, 또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갑론을박하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나, 시정질문 과정에서 별도로 따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송석찬위원, 그 점에 대해서…….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성구 원내동 일원에 7만 5,000평 택지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지역이 대륙건설에 입찰이 떨어졌죠?

○金容濬 委員 원래 공사 사업비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책정한 금액이 544억 6,800만원이었습니까? 입찰하기 이전에.

○金容濬 委員 입찰금액은 얼마입니까?

○金容濬 委員 시에서 했던 예가가.

○金容濬 委員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金容濬 委員 54.8%에 입찰을 봤으면 이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해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달리 생각해서 이렇게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39억 3,1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과다 책정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예가로 해서 39억 3,100만원인데 입찰가는 21억 5,7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야 거의 50%인데 54.8%인데 그러면 절반에서 불과 4.8%만 금액에 입찰이 낙찰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 또 이것이 지을 수 있다고 본다면 39억 3,100만원이라는 것을 계산을 예가를 해 놓았던 것도 문제가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또 입찰 방법이 잘못됐던 것인지 우리 그 단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솔직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金容濬 委員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요, 좋습니다.

시에서 뭐 이렇게 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가에 낙찰이 됐는데 물론 단장님께서는 책임감리 철저한 그 감독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후에 설계변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설계 변경 안하고 철저한 책임감리를 통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업자들이 일단 공사를 따고 보자, 따고난 후에 안되니까 설계변경 생각하고, 우리도 뭐 공사면은 보통 뭐 두 번 세 번씩 설계 변경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이상 저가에 낙찰이 됐든 어떻게 됐든 최하 낙찰을 봐 놓고, 입찰을 봐 놓고 추후에 설계 변경해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처음에 책정했던 금액대로 하지 않을까 또 이런 관행이 연장이 되므로 인해서 업체들 간에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뿐더러 이 관행을 흐트릴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책임을 지고 설계변경이나, 다시 설계변경을 안 한다는 보장을 하시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물론 그 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봐가면서 그 업체가 쓰러져 가면서 하라고는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 입찰 본 그 회사도 살아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관행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단장님께서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또 감독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무리 하고 싶지만 회사가 부도났는데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뭐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대전시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공사들이 상당한 위험한 부담을 안고 최저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까 단장님께서도 시인하셨지만은54.8%라는 것은 과연 이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을 대전시내 시민들이 다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초점이 또 설계변경해서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위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단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송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단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94년도 말로 한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80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공영개발단 사업이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는「마이홈」이 자기 생애의 1차적인 목표가 되고 또 부동산 그 자체가 재「테크」의 수단이 되던 그런 시점에서 공영개발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이 200만호 건설계획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영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택지개발사업이나 아파트 분양 사업같은 경우는 현재 시내 민영 아파트만 하더라도 거의 4,500여 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있고 또 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근린생활용지의 처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보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다면 법동, 석봉, 목상, 송강지구를 포함해서 평균 9%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린시설 처분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앞서 이규태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공영개발사업이 앞으로의 어떤 그 가능성이라고 할까 채산성이라고 할까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4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서도 접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계속해서 주택분양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또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던 4공단 조성 사업 등 아주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 결산중에서 불용액이나 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 소위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계상됐던 허구적인 숫자의 이월액이 거의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예측에 대한 정확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검토나 판단 같은 게 따라 주어야 될 걸로 믿고 앞서 공영개발단장으로부터 우리 직할시의 공영개발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하는 자평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 재정을 축내지 않고 우리시민에게 공영개발사업의 열매가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과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 내지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委員長 吳凞重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종합건설본부 '93년도 업무중 주요 부분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련 덧씌우기 공사인데, 중리 4가에서 구대전탑까지 '93년도 8월 5일날 1, 197m를 덧씌우기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부실공사조사특위에서 동방이 잘못됐다고 해서 동방에서 재시공한다는 사항으로써,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시 덧씌우기 또 한 번 더 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100% 끝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 예산 서 있는 만큼 보상이 끝났습니까?

○金容濬 委員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지금 1차 구간 보상 끝난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잠깐요!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본부장님 이외의 실·과장들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는 본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발언대에 나와서 성명, 소속을 밝히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앞으로 나오세요.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6억 6,000만원으로 미필지 보상이 끝났다는 말씀이죠?

○金容濬 委員 그러면 또 보상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이 1년이 지나도록 내년도 '94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충분히 활용해서 빨리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가 다 가도록 협의사항이 아직 못미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관계 공무원들은 다소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통신공사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교환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차액이 있겠습니다만, 10억이나, 20억을 차액은 안 나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 소요액이 6억을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35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容濬 委員 32억 5,000이면, 6억을 빼더라도 26억 6,000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26억 6,000에서 통신공사하고 계산할 것이 한 5억이 된다고 치더라도, 더 귀환이 안되면 5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20억은 빨리빨리 협상을 해서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노력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용역은 언제 끝났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산이 섰는데, 인제 용역이 진행된다면은 그러면.

○金容濬 委員 용역을 어디다 의뢰했습니까?

언제 의뢰를 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보세요.

예산이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시급한 게 용역 설계를 줘야 되는데, 바로 의지가 있으면 용역 설계를 1월달에 바로 줘서 설계가 끝나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용역을 7월달에 줬다는 것은 이게 뭔가 상당히 공무원들이 일을 할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자기 일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집에 도로를 놓을려고 한다고 치자면, 아마 예산이 서면 그 이튿날 가서 바로 용역 줄 겁니다.

○金容濬 委員 용역비가 추경에 섰다고요?

○金容濬 委員 아니,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용역비는 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보상비가 섰으면 보상부터 하라는 얘기면은 보상부터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용역비가 늦게 서 가지고 7월달에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원구간들이 상당히 시에서 빨리빨리 해 줬으면, 이것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상당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서면은 예산 서는 대로 빨리빨리 일을 진척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뒀다가 나중에 연말이나 가서 아니면, 후반기에 가서 시작하는 사례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만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4월말에 건설사업부실공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조사 활동을 했습니다만,「엑스포」관계 때문에 제대로 조사활동을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괴정동에서 가장동까지 1.7Km의 상수도 배수관 복구공사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로 두께가 65cm로 설계상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6cm밖에 도로 포장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설계보다도 59cm가 모자라게 도로복구 사업이 되어서 준공을 해 갖고 공사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2,800만원요.

그러면 전체를 다 했습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만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가장동까지 전체를 다시 파헤쳐 가지고 복구공사 했다는 말입니까?

○宋錫贊 委員 다 했는데, 몇 억 공사가 2,800만원밖에 안듭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만 중지하시고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실무 부문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아니면 같이 동참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산하게 메모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답변할려고 하지 말고요, 본부장님한테 "제가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요청을 해서 본부장님이 위원장한테 "누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하세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하시지 말고요.

○委員長 吳凞重 좀 참고를 하시고요,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럼 1공구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서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자료로 주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아스콘」같은 경우는 관급자재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관급자재가「아스콘」포장을20cm로 하게 돼 있는데, 조사 결과 6cm밖에 안 나왔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14cm가 부족한데, 어떻게 설계대금대로다가「아스콘」포장비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사급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준공검사 내역서 있죠?

○宋錫贊 委員 거기에 몇「센티」로 돼 있습니까?

완벽하게 다 돼 있죠?

○宋錫贊 委員 다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허위로다가 준공검사서를 조작해 갖고서는 공사 대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金容濬 委員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무리 복구공사를 해 놨다 할지라도 그때 서류를 조작하고 또 공사를 잘못한 것을 시인해 주는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내렸냐는 말씀입니다.

○金容濬 委員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金容濬 委員 법률용어로는 어떤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시민의 도둑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보고 잘못하는 것을 덮어줘 가면서 아무일 없이 그냥 준공해 줬다고 보십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 1.7km 1공구 구간은 저희들이 조사를 아직 안 끝냈습니다.

앞으로 1공구 구간은 다시 조사를 해 보는데, 1공구에도 조사를 했다고 했죠? 자체로다가.

○金容濬 委員 그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만약에 그 자료가 다시 또 잘못됐다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됩니까?

거기 덧씌우기 했죠?

○金容濬 委員 요즘은 안했지만,「엑스포」때문에 덧씌우기 했죠?

○金容濬 委員 그 구간은 안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 구간을 다시 조사해서 만약에 미비된 점이 있고, 잘못됐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그 구간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책임질 수 있어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부실공사조사특위가 11월 20 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연장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송위원님 질의하다 남은 것 하십시오.

○宋錫贊 委員 아까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감독한 사람이 진다고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감독자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宋錫贊 委員 어떻게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말단에 있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우리 사회가 병폐된 게 설계를 제 아무리 잘 하더라도 입찰과정에서부터 감리 감독 준공체계에 구멍이 나 있어 가지고부실화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본부장님!

위원들이 조사하는 곳은 부실화되고, 자체적으로는 조사 안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현장 뿐만 아니라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이 샅샅이 조사를 하고 싶어도 얽히고 설켜 가지고 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金容濬 委員 정식으로 현장 확인만 하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얘기로 복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면 복구해서 다 그대로 끝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도둑질 해 먹다가 들키면 내 놓으면 그것이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안 할 사람 누가 있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위원들이 부실공사조사 나가는 현장을 관련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 가지고는 위원들이 조사활동 나가기 전에 밤새도록 시달리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의 친·인척 총동원해 가지고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이러한 분들을 총 동원 시켜 갖고 밤새도록 시달림을 당해야 돼요.

○金容濬 委員 심지어는 그거 조사를 끝나고 나서 다음 선거 때는 목숨을 걸고 떨어뜨리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정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정당하게 써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의원직 생활을 누가 할려고 하고 누가 밝히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잠시 정돈을 해 보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앉으세요.

○委員長 吳凞重 들어가 앉으세요.

그리고 송위원님, 지금 송위원이 당초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책임 소재를 밝혀서 책임질 것 지겠다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기는 지난 6월달에 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일지와 감리일지를 특위에 제출하도록 제가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출돼 있죠?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출돼 있습니까? 지금.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일지, 감독일지, 감리일지, 준공필증까지 전부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가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요.

○委員長 吳凞重 자, 잠시 좀 정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송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저…….

○委員長 吳凞重 예, 들어가 앉으세요. 그리고 여기 송위원님 말이에요.

지금 그 송위원이 당초에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책임 소재를 밝혀서 책임질 건 지겠다 하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기는 지난 6월달에 그 특위가 구성 이 되면서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일지와 감리일지를 특위에 제출하도록 저희가 요구한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지요?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출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일지, 감독일지, 감리일지, 준공필증까지해서 전부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요.

○委員長 吳凞重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그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 사무로 좀 넘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좀 질문해 주시지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작년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그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갖고 한밭대로 제4공구 궁동교에서 유성 I/C 간을 직접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쪽은 포장이 되어 있었고, 한쪽은 그 시공 중에 있었습니다.

시공 중에 있던 그 부분을 굴착기로다 파 갖고서는 확인한 결과 도로 두께가 75cm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확인결과 50cm 내지55cm, 60cm가 나와서 평균 20cm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건설본부측에서 저희들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조사해 갖고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를 준공검사 해 줬다고 했는데 그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확인한 것 있으면 좀 자료로다가 지금 주실 수 있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포장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자료 준 대로 완벽하게 그 시공이 됐다고 해 갖고서 준공이 됐습니까?

○宋錫贊 委員 준공이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포장이 되어 있었고 한쪽은 그 시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조사결과 20cm가 부족했었는데 한 쪽에 그러면 포장이 된 부분을 시에서 조사해 갖고서는 그 준공처리를 해주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었는데 조사를 해 갖고 해 주었습니까? 그냥 공사가 끝났으니까 해 주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 만약에 저희들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 갖고 그 도로 두께가 미달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중앙분리대를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조사를 하니까 유공관 묻게 되어 있는데 자갈하고 모래를 넣게 되어 있었는데 형식적으로다가 조금만 넣고 그냥 공사를 마무리진 거나 다름 없이 그렇게 그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재시공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준공처리 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저희가 파 갖고서는, 그 자갈넣고 모래넣고 다 완벽하게 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잠깐만요, 저 본부장님 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분리대는 그 이후 건드려 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도 확인했습니다. 또 한쪽은 공사 중이었고 한쪽은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쪽은 아주 잘해 놓고 한쪽은 공사 진행 중이었던 곳이나 완료된 곳이나 같이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난 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다고 보면은 진행 중이었던 곳은 보완해서 잘 해 놨다고 말씀을 하셔도 좋고 완료된 곳은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과 같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인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다 다시 잘해놨다고 그러시는데 뭔가 그 구간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중앙분리대는 다 해 놓고 이미 나무까지 심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무 다 파 가지고 다시 했단 말씀입니까?

거기 무언가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부실공사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잘됐다고만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宋錫贊 委員 어떻게 시정조치 했습니까? 그대로다가 준공처리한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중앙분리대 지금.

○宋錫贊 委員 들어내고 다시 했습니까? 들어내고 다시 했어요?

완전히 흙을 들어내고 밑에 60cm 자갈 깔고 20cm 모래 깔았느냐 말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그렇게 하세요, 나오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자갈 넣는 부분이 그 설계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높이하고, 가로하고.

○宋錫贊 委員 60cm지요.

○宋錫贊 委員 또 사방이 60cm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60cm라고 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확인한 결과 있잖아요, 그 유공관만 저기 간신히 묻힐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 그래서 60cm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 기억에 남는 게요, 60cm가 이렇게 좁을 수가 있는가?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걸「포크레인」으로 안하고 삽으로 살살 파면은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金容濬 委員 삽으로 파서 전부 그 고고학자들 뭐 발굴하듯이 파내면은 정확한 게 나오겠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는「포크레인」으로 팠으니까 그랬고, 지금 부장님이라고 하셨지요?

○金容濬 委員 2과장님이라고 하셨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포크레인」으로 팠으니까 무너지고 해서 이렇게 흐트러져서 그렇지 그거를 삽으로 떠내서 차근차근 떠냈을 때는 아주 뭐 그 발굴하듯이 하면 정확한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金容濬 委員 아니 수치상으로 얼마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기술적으로 눌려 가지고 얼마정도는 압축이 된다는 그런 건 학술적으로도 나올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 사진 찍어놓으셨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부실공사를 하더라도 준공검사 맡기 위해서는 사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 볼 테니까 더 이상 그만하고 그리고 그 오정동시장 앞에서 그 중리 4거리까지요, 저희들이 저기 숫자 짚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삼부토건에서 기존도로도 그 시설했었지요, 오정동 시장까지 대화동 4거리에서 한밭대로 확장공사를 함에 따라 갖고서는 기존 도로가 있고 한밭대로 도로가 있거든요, 이 공사 구간이 있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한밭대로 공사구간은 설계상 75cm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저쪽 구간이 55cm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기층이 40cm로 되어 있고 그럼 그 보조기층을 저 김용준위원님하고 당시 확인했을 적에 저희들이 봤을 적에 보조기층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맨흙 위에다가 그 성토한 부분에다가 그냥 포장한 그러한 상태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진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게 보조기층 자료로다가 적합한가 안한가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들이 확인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시공이 됐는데 이런 걸 준공해 줄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하부공사는 주택건설국에서 그 발주를 했단 말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나와서 답변하세요.

○金容濬 委員 1과장님!

○金容濬 委員 쓰레기를 집안에서 갖다 넣으면은 트럭으로 갖다 버립니까?

○金容濬 委員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10m를 팠습니다. 그러면 10m가 성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체가 100% 쓰레기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그 당시 저희들이 깊이 1m하고 넓이 3m로 해갖고「포크레인」으로 해 갖고서 판 장면이 있어요, 파도 파도 그냥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파 보았자 그 분들더러 뭐라고 할 겁니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 거예요, 한밭대로가 완전히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연탄재가 나오고 그리고 주민들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집 울안에 있는 것 조금 갖다 버리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 10m까지 파도 연탄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차떼기로다 갖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다가 누가 갖다 버렸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아스콘 포장을 그 위에다가 할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해 있어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도로공사 한 것 보조기층 40cm짜리 그것은 그 몇「미터」가 아니라 그 전체가 다 보조기층 재료로다가는 사용할 수 없는 그 성토한 흙과 비슷한 것을 갖다가 시공을 했어요.

○宋錫贊 委員 구포장은 손을 안 댔다 손 치더라도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거 공사 누가 했느냐고 거기 현장 감독관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 시공회사 삼부토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했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공사를 했느냐 하니까 그때 '91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농수산물시장 올 적에 공기에 쫓겨 갖고서는 막하는 바람에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을 하더라고요.

○宋錫贊 委員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농수산물시장 방문할 적에 언제 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하는데 그 시공하는 업체에서 분명히 방금 우리 송석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0m를 파도 쓰레기만 나오니까 이건 공사한 게 아닙니다 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걷어내더라고, 다 된 거를 걷어내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급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왜 과장님은 감독 소홀이었다는 얘기는 안하고“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얘기만 하십니까?

그것이 비단 우리 송석찬위원하고 저하고 둘이만 갔던 사항도 아닙니다. 들은 사람도 그렇고 시공했던 업체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委員長 吳凞重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의 감독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자들하고 협잡을 해서 그렇게 했을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러나 감독하는 과정 눈을 피해 가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일변도가 아니고 일손이 딸린다 현장이 많다 하다 보면은 감독과정에서 조금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모든 걸 지금 1과장이 다 책임 질 수 있어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디까지 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일변도로 답변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과장 혼자만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시공업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될 거고 그런 선에서 정리를 좀…….

○宋錫贊 委員 그리고 감리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게 되어 있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감리 책임자 봉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부실공사하는데 묵인해준 그 감리자를 갖다가 시에서 그 봉급 줄 이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시 공무원들이야 참 업무에 바빠 갖고서는 감독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자는 거기에 상주하면서 봉급 타먹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한패에요, 그 사람들끼리.

○宋錫贊 委員 나누어먹기 하는 거예요?

○宋錫贊 委員 아니,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부실공사 하는데 묵인해 준 사람들을 봉급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아니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

○金容濬 委員 불찰이라고만 하시지 말고 시에서도 고발조치해서 회수하도록 해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감리자가 상주해야 되는데 상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먼저번에도 65cm 보조기층 전부 해놓고서 65cm가 되어야 되는데 불과 우리 송석찬위원이 6cm라고 하는데 제가 보고 판단할 때는5cm였습니다.

그럼 10분의 2를 떼먹는 감리자한테 묵인해 주는 감리자한테 어떻게 해서 지금 1과장은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합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협잡 안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金容濬 委員 그것 참 큰 문제인데 그렇게 잘못한 것도 협잡을 안했다고 하고 그러면 감리자는 직무태만으로 딴 데 가서 놀다 온 것 아닙니까? 그 공사 다 끝날 때까지 실지로는 보지는 않고 그 봉급주어야 됩니까? 당연히 고발조치해서 회수를 해야지 공무원들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 이탈 안했는데 어떤 그런 결과에 나오냐고! 답변하는 게 참 이상한데, 이탈 안했는데 그러한 결과가 옵니까?

○宋錫贊 委員 저,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委員長 吳凞重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정리해서 좀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것은 말미에 제가 말씀드릴려고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미「엑스포」관련 또 아니면 대전직할시 전체 건설, 토목, 조경, 환경 등등에 대한 부실특위가 구성이 돼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엑스포」기간 동안 잠시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됐고 일부는 또 시공업체가 보수를 했고 또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본부장님 말씀은 그 가장동에서 괴정동으로 연결되는 그 상수도관 매립 지역에 복구공사, 포장공사 그 부근에 대해서 말씀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금 따로 소집해 가지고 조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지금 진행중입니다. 특위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깊은 재고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실특위 조사활동을 갖다가 좀 위축시키고자 하는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행중인데 담당 공무원이 어떤 징계를 받거나 어떤 조치를 받는다면은 하여튼 어느 의미에서는 부실특위에 그 조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된다 하는 얘기고요, 두번째는 지금 관계 공무원의 그 징계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공 업자한테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복구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당 업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관급공사에는 일정기간 응찰할 수 없게 한다거나 어떤 이런 일벌백계, 어떤 경고조치가 따라야 될 거고 또 감리자는 우리 담당 공무원 이외의 감리자는 감리를 하고 준공까지 때려 주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책임도 따라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질 때 그게 개선이 되는 거고 또 무언가 다음에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장치가 되는 거지 우선 담당 공무원부터 쉬운 대로 그냥 뭐 징계위를 소집해서 조치를 하는 것 이건 상당히 단견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도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련된 시공업자나 감리자나 준공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나아가서는 조금전에 감사원에서 특위구성이후「엑스포」관련 사업이나 기타 부실특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전 공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산업건설위나 부실특위에서는 기억을 해 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자체 감사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다시 어떠한 하자가 지적이 된다면은 그 감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감사 공무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허위보고를 했거나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할 건 시인을 해야지 지금 1과장처럼 자꾸 뭐 감리자가 무슨 시공 업자하고 어떤 결탁이 있었겠느냐, 아니다, 물론 그렇게 보고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러나 그 부분을 1과장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꾸 부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뭐 시공 결과를 보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까지 다 결탁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유념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좀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뭐 우리가 지금 부실특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따라서「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집약해서 이렇게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파고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송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지요.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는 안 다루겠습니다만 저희들 위원들이 부실공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암암리에 조사한 적이 많습니다.

원촌교에서「엑스포」역 사이라든지, 갑천 우안도로라든지 샅샅이 조사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엑스포」행사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못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들이 앞에 나가 가지고 공사 현장마다 다 파헤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활동을 안하고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철저한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규제조치를 취한다든지 가시적인 게 나와야 하는데 이때나 저때나 지금 바라보고 있어도 그런 게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저희들이 관여할 건 아니지마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부실 시공된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시에서 저희들 위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데 마다 부실시공 된 게 나타나니까 자체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宋錫贊 委員 본부장님께서는 조사를 하셨다는데요, 조사를 했으면 어떠한 가시적인 게 나왔어야 하는데 전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사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만, 덧씌우기 했더라도 차선 찾아 가지고 조사하면 돼요.

이게 보면 대전고등학교에서 옥계로인데, 옥계로 1차선이 전체 구간에 가면서 균열 현상이 생겨갖고 다 저기 했어요. 복개공사하기 전에 찍은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보조기층 안들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좌우간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어 도로가, 그러면 이 차선이 1차선 완전히 1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중앙에서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아무 데나 가서 찍어도 그냥 나옵니다 이거.

○宋錫贊 委員 이것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한두 군데로 끝나야지 계속 위원들이 그것만 조사하러 다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자체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못하면 위원들이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갑천우안도로에 대해서, 지금 신탄진에서 원촌교 사이만 지금 갑천우안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시작을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내년도에 15억이 책정이 됐으면.

○宋錫贊 委員 그러면 토개공하고 연결되어있는 사업은 토개공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갑천우안도로를 삼천동까지 연결할 경우 그 다리 공사할려면 몇 수십억이 투자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만년교 확장 공사를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의원들이 서둘러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장이 '아, 좋습니다 우리도 서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서 추진을 해서 나중에 만년교 확장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의원들이 짚었을 적에 갑천우안도로도「엑스포」행사 전에 마무리를 짓는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대화동에서 삼천동 그 사이 그 다리 공사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것 일찍 시작해 가지고 토개공한테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고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그거 이행을 안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할 사업을 불과 재작년에 시작했으면 우리가 공사비를 부담을 안하는데 내년에 시공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신탄진에서 둔산동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이쪽으로다 둔산하고 연결 안시켜 줄 겁니까 그 도로가?

○宋錫贊 委員 둔산지구 개발함에 따라서 토개공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은 토개공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난번 강본부장은 그렇게 말씀 안하시던데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본부장님 잘 모르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갑천이라든지 대전천이라든지 모든 둔산지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리공사 사업비는 토개공에서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따라서, 갑천우안도로를 개설할 경우, 이쪽으로다 연장할 경우 그것도 토개공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다리 놓은 것 어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다리는 안 놓고 도로만 계산합니까?

○宋錫贊 委員 문예공원있는 데 한밭대로로 다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교량공사는 없다 이거지요?

○宋錫贊 委員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촌교에서 쭉 나와 갖고「엑스포」 남문 주차장 있지요?

○宋錫贊 委員 그리로 연결되는 교량은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다리가 놔 지지요?

○宋錫贊 委員 그럼, 다리가 놔지면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지금 둔산지구하고 연결되는 그 사업은, 다리는 모두 토개공에서 부담 안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부담 다 됐지요?

○宋錫贊 委員 그럼 우리가 몇년간만 좀 일찍 시작했으면 그것도 토개공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고동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금고동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아 갖고 금고동 쓰레기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80여 억을 투입해 갖고 거기 개설공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금고동 주민들 일부 남은 분들 보상비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기독교봉사회관 앞에 지하보도를 15억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그런 예정인데요, 그럼 대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볼 것 같으면은 그쪽으로 지하철이 나가게 그렇게 설계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가서 지하철공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하철 공사하는데 지하보도 만들어 놔도 괜찮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제 생각 같아서는 서대전 4 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역세권 개발을 할려면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걸 넣기 때문에 거기, 그리고 서대전역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하도를 설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宋錫贊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파심에서 좀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고동 쓰레기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85억을 들여서 별도로 교량을 놓고 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새로 개설되는 도로까지 접근하는 차량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요, 거기까지는 날아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그러니까 날아오는 거냐 뭐 어디로 오느냐 하는 얘깁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새로 개설되는 도로까지 접근하는 것은 천변도로를 개설을 해서 이용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금고동 쓰레기장 주변에 아직 수용이 되지 않은 인근 주택가가 있지요?

○宋錫贊 委員 본부장님,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요 금고1동이 있고 2동이 있는데 구즉 쪽으로 있는 분들이 자기 땅도 좀 매입을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지역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제외가 돼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본부장님, 제가 물어본 요지는요, 뭐 차가 어디로 접근해서 어떻게 수송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 시민들의 욕구를 다양하게 지금 표출이 되고, 조그만 혐오시설이나 그런 차량이 통행하는 것조차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다리를 놓고 도로를 뚫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요즘에 산업폐기물처리 매립장이라 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핵폐기물 기타 또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또 공해 업소가 들어가는 인근 주변에 개발을 촉진시켜주는 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법적인 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좀 앞당겨서 그런 쪽으로 시민들을 계도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자꾸 피해서 돌아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디까지 돌아갈 거냐 하는 얘깁니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도오쿄」에서 출발하면은「교오또」까지 빤한 곳이 없을 정도로 계속 간선도로변 어디 뭐 날아서 가기 전에는 밀집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가 없을 정도인데, 우리나라 대전직할시 내에서 과연 피해서 간다면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피해서 가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거나 늦은 시간까지 본부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전 시정이나 우리 대전의 장기적인 발전 지향적인 측면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 또 나가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쓰여져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하는 부분이 이후에 유실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서 마음 아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 보건대는 '90년대 이래 현시점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한 예산이 무려 6천억에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3년도 접어들면서 집행한 예산만도 1,500억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중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아니면은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업자들이 중간에서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해야될 담당자들이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마음을 달리해서 5% 내지 10%가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 갔거나,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을 갖다가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부실공사가 돼서 재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시민들한테 돌아오는 부담은 이루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기왕에 지적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실특위에서 조사를 하고 결과 조서를 꾸며서 시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요구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