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금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감회와 새로운 각오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스물 일곱 번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거친 부단한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본 감사를 통해서 많은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시민의 욕구 충족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 여러분들께서 갈고 닦으신 경험을 바탕을 해서 우리 113만 시민이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집행부의 질책이나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는 진실된 답변을 하여 위원들이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그런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료위원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시고 '94년도 본예산 자료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실·국장의 답변은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실·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본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은 당 위원회 소관 8개 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럼 먼저 지역경제국부터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국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다른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외 실·국장 및 공무원 퇴장)

자리가 정돈이 되었으면 지역경제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93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찬 위원님!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973년 12월 대덕 학원 연구 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작년도에 준공을 본 대덕연구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돼 가지고 작년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대전시하고 중앙하고 어떠한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중앙에서 협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것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또 다시 건축 규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에게 또 다시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고, 또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자연녹지를 그대로 매입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 갖고 앞으로 무분별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조성해 온 대덕연구단지의 쾌적한 환경을 훼손시킬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에서 많은 면적을 매입을 해 갖고 연구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연구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강구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제한을 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이 연구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정부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 가지고는 지금까지 훼손을 시켜 왔거든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제한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나 시 당국에서 어떠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풀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자연녹지 지역을 과학재단에서 과학문화센타를 만든다고 해 갖고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시켜 준 경우가 있는데, 시공 중에 롯데 호텔로 둔갑을 해 갖고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시켜 갖고「가든」이나 짓고, 식당이나 지어 갖고 특정인들이 연구단지의 조성에 걸맞지 않는 상업을 해 갖고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자연경관이 좋고, 20년 동안 잘 보존해 놓은 지역이라 앞으로「가든」이라든가,「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이것을 풀어줄 그러한 염려가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개인들이 훼손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규제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앞장서 갖고서는 훼손하는데 앞장을 선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는 특혜를 주고, 연구단지 쾌적한 환경을 정부에서 앞장서서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특정인들한테 특혜 주는 것이 정부에서 앞장서서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宋錫贊 委員 다시 말씀드릴까요?

○宋錫贊 委員 과학재단에서 과학문화센터 건립한다고 해서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시켜 달라고 해 갖고 저희들 의회에서 의견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연구원들의 회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숙박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 과학문화센터가, 그리고 그 지역 연구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시켜 주는데 별 반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갖고서는 롯데호텔에서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일부 공유지가 주거지로 돼 있는데,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 시에서 저희들 의회에서 보고할 적에 그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시키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께서도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그 지역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식당이라든가 「가든」같은 것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별 수 없이 시라든가, 정부에서 앞장서 갖고서는 연구단지의 쾌적한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식당이나「가든」이 주택가에 꼭 들어서야 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것도 한두 집도 아니고, 한번 보세요 가서.

○宋錫贊 委員 그리고 대덕연구단지는 그 동안 대덕연구단지 조성에 필요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대덕연구단지의 834만평에 대한 기반시설은 정부에서 하게 돼 있어서, 그 동안 토지개발공사라든가, 국토관리청에서 시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대로 지금 완료가 안되고, 비근한 예로 충남대학교 후문에서 신탄진 가는 도로가 지금 2차선 내지 4차선입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상에서 35m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1차선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덕연구단지는 국가에서 모든 기반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대전시에서 인수를 맡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주무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거기가 기왕 대전시에서 조성한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 온 부분입니다.

대덕연구단지는 대전시에서 투입해 갖고 공원이라든가, 도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연히 그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할 대전시한테 인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조성사업이 완료돼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인수받을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委員長 吳凞重 박국장님, 잠깐요.

지금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이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역 내, 지금 얘기하는 834만평의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과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

무분별하게 기본계획에 반해서 유락업소나 기타 유흥업소가 들어서 있다라든가 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상정된 의제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관련해서 대덕연구단지 개발 및 그 이후 한시적으로 그 법이 폐지가 되고, 대전시에서 인수될 때 다른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또 주택건설국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짚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가능하면 지역경제국하고 직결된 그런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제가 이 대덕연구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대덕연구단지 측과 대전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서가 지역경제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그렇게 관련된 부분만.

○宋錫贊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뭐 도시계획국 소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도시계획국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도 대덕연구단지하고 상대를 해 갖고 접수한 부서가 지역경제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관련되는 부분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앞으로 이 도로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

그러면 주택건설국한테 도로확장이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을 적에 자기들하고 직접 업무 관계가 안 맺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자기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느 부서에서 그 지역을 담당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해 갖고 대덕연구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벌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송위원님, 대덕연구단지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자기들이 접해 왔는데, 지금은 지역경제국에서 대덕연구단지 측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부분적으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저쪽에서 협의를 할테지만, 근본적으로 대덕연구단지 부지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미완성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 확장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전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게 돼 있는 것을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대전시에서 인수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인수라는 부분을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한테 모든 것을 사업할 적에는 주게 돼 있고,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완전히 무상으로다가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을.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타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완벽하게 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대전시한테 인계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금년도 다 갔는데, 또 언제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이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 갖고 불이익이 안돌아 가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 갖고서는 또 다시 미룬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국제전시관지역 8만 2,280평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질문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국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분명히 좀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국장한테 질의를 할 경우,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관여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발뺌할 경우는 제가 그 양반한테 질문할 여지가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도시계획국에서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주관을 하지만요, 그 지역이 대덕연구단지 부지 조성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무상으로 인수를 맡게 돼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전시에서 십원 한 푼 안들이고서는 8만 2,280평까지도 인수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그것을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시켜 가지고 국가에서 국고 충당하는데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만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전시에서 인수한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대전시에서 그것을 용도변경시켜 갖고 매각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덕연구단지 부지 조성사업이 만료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것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시켜 갖고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우리 소관이 아니라니 어떻…….

○宋錫贊 委員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이 연구단지이고,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무상으로 인수를 맡는 이러한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시켜 가지고 국가 좋은 일시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아니, 공원은 공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공원이 뭡니까? 개념이.

○宋錫贊 委員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이 됐든 오락실이 됐든 간에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공원을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宋錫贊 委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송석찬이가 여기서 그것을 대전시에서 차지하기 위해서 강변하는 것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에 와서 연구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송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받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단지 내 도로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경제국장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관계 실·과장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금일중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내일 개의 전까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못 마땅한 게요, 정부에서는 부지 대금 및 「엑스포」관리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시켜 갖고 매각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지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이쪽에 국내전시관 자리같은 경우는 과학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지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정부에서 투자해 갖고서는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무슨 부지대금이 필요합니까? 이쪽도 과학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부지대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저거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전혀 논리가 맞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건설부에서 지난 8월 26일날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을 변경시켜 갖고서는 지금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시키라고 하는 지역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사업을 변경해 갖고서는 토지가 필요 없을 적에는 그건 토지 원소유자에게 환매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던 원 토지 주인들이 거기 환수조치하라고 법적으로 나올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취할 것 같습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지역은 '87년도에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지구로 평당 10만원에 지역주민들로부터 토지수용령까지 내려가면서 강제로 매입한 지역입니다. 연구시설하겠다고 그래 지금에 와 갖고서는「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수익성이 조금 높다고 해 갖고 그 지역을 관광단지화 시켜 갖고서는 수익사업을 할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연구단지라고 하는 것은 입장료나 받고 관광수입이나 올리는 수익사업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민 교육장으로서 공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곳을 정부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별도로 보고하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지역이 대덕연구단지이기 때문에 그럼 대전시에서 이 도시개발계획 건과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면 어디서 합니까? 중앙에서 했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갖고 대전시와는 그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가 그렇게 연약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주무 국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宋錫贊 委員 그럼 대전시에서 주무국장은 누구입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宋錫贊 委員 총괄적으로다가 저기 주무 국장이 지역경제국장 아닙니까요.

○委員長 吳凞重 자,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 말씀하실 때 너무 마이크」에다가 가까이 하니까는 아마 위원들이 듣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이 비교적 빠르신 분이라 조금 좀「스피드」를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우리 송석찬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지금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한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덕연구단지 834만평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고 또 객관적으로 110만 대전시민 정서에 합당한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너무 상위 계획에 끌려가는 대전직할시의 지역경제국장이라면은 대전직할시의 지역경제국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판단이 있을 거고 소신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논리적으로 상당히 그렇게 대응을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 송위원님이 묻는 것은 대전직할시 지역경제국에 대한 소신을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엑스포」만 하더라도 뭐 내가 여기에서 지적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무려 3, 4년 동안 5,500억 약 6,000억, 2,854억 금년에만 투입이 됐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900억의 기채를 지금 써 가면서 3, 4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서 보면은 지금서부터 5년내지 10년전에 그 만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지만 비율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한 2,5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10년 앞을 당겼다 하는 얘기는 그때 가서는 그 시점에서 10년 전에 2,500억을 투자를 했다면은 15년 전쯤 당길 수 있는 투자 효과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신이나 계획이나 목표가 없었다 이거에요.

국가에서 대전직할시를 '93「엑스포」개최지로 지정을 해 주었고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 상위 계획에 맞추어서「엑스포」장에 접근하는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3, 4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온 것은 대전직할시 시정 시 당국자의 의지가 아니라 상위 계획에 맞추어 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엑스포」행사장의 그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기타 연구단지의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상위 계획대로 어정쩡하게 따라갈 거냐 아니면 시 당국자의 어떤 소신과 계획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밀어 나갈거냐 하는 거를 지금 위원들이 묻고 있는데 여건상 어쩔 수 없겠지요.

시장이 중앙에서 임명한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는 소신 운운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이른 얘기일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위원들이 지금 요구하는 답변은 대전직할시의 경제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거지, 소신을 묻는거지 상위 계획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딸려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입장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고, 송석찬위원 계속해서 질문 하세요.

○宋錫贊 委員 저희들 의회에서 그「엑스포」 전시구역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시키는 것은 보류를 하고 반대의견을 펴니까 마치 지역적 이기주의 뭐 지역 편의주의로다가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간에 앞으로 그것을 공원으로 당초 계획대로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27만평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갖고 있다든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앙의 그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갖고서는 이게 계획이 수립되어 갖고서 추진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들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저기 관계 국장들 회의때라든가 시장한테 보고를 하셔 갖고 될 수 있는대로 대전시민들이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토개공이라든가 국토관리청에서 그 지역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대전시에서 그 지역의 모든 기반시설을 인수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0만평의 송강, 탑립, 용산, 관평지구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이 '90년서부터 '9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하나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밀고 나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백지화시키는 것이 낫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 지역은 대통령께서도 국가공단으로 지정하겠다고 그 대통령 후보들 나올 때마다 공약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 갖고서는 실질적으로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로비」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거기를 국가공단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어떠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중앙부서 어디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알기로는 대전 출신 국회의원들도 두 분이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건설부장관 하나 못 설득합니까?

○宋錫贊 委員 대전시에서 지방 국회의원들한테 거기 좀 국가공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그게 안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계획을 변경시켜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90년서부터 '95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5년도라고 하는 것은 인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진행중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인제 기본계획을 바꾸어 갖고서는 어떻게 이거 뭐 2000년대라든지 2010년대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몰고 나가는 게 안 나아요?

○宋錫贊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 보고할 때마다 이거 '95년도에 이게 완료되는 것으로다가 보고를 하시는데.

○宋錫贊 委員 그리고 입주업체 모집을 위해서 그 설명회를 중앙에서 갖는다고 예산까지 확보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확보 안 했었습니까, 그 설명회 가진 적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첨단산업단지도.

○宋錫贊 委員 4공단 뿐만 아니라요 첨단산업단지도 그 입주업체 모집을 위해서 그 예산 가지고 간 거 있으면 떠들어 보면 압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4공단도 조성이 안되는 판인데 그 첨단산업단지 가능합니까?

왜 그런 말씀하세요, 자꾸.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규제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부동산 투기 억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기 국제 전시구역 자리요.

○宋錫贊 委員 그 '87년도에 주민들로부터 10만원에 평당 매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용도변경시켜 갖고서는 300만원에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거지 뭡니까, 이게 정부에서 뭐 그 용도변경시켜 갖고서는 그 땅 팔아먹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어느 지역인들 못하겠습니까, 그거 정부에서는 해도 되고 주민들은 하지 말아요?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저 투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실히 나타나는 게 지금 그 상공부에서「엑스포」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상공부한테 그 땅을 팔았어요.

어떻게 외상으로 팔았든 어떻게 팔았든간에 그러면 상공부에서는 자기들이 등기이전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갖고서는 평당 300만원에 팔아 먹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만원짜리 5년 후에 300만원에 팔아 먹으면 그 부동산투기 지구는 그런 투기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투기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시각이라니요 그 한두 평도 아니고 8만평인데.

○宋錫贊 委員 아니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상업성이 높다고 하여 그것을 용도변경시켜 갖고서는 300만원씩 팔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런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유를 달고 시민들이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로 생각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앞장서 갖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도덕적으로다가 상처입는 일이지.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국제전시구역 얘기는 다시 돌아가면은 또 복잡해지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 4공단 조성사업비 때문에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지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첨단산업단지나 그 4공단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공단을 조성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입주업체가 응모를 안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경기의 호전보다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입주 업체들이 여기로 안 올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 위원들이 지난번 6월달 예산 다룰 적에 그러면 그분들이 이쪽에 와 갖고서는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자고 해 갖고 적어도 기반시설 하는데 대해서는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었을 적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서고통 하나 그거 확장시키는데도 한 700억이 투입됐으니까 앞으로 대전시 경제를 위해서 좀 대전시에서 그쪽에다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여기 위원회에 와 갖고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됐든간에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위원들 뭐 개인 잘 되라고 그러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시간 시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 국장님!

○宋錫贊 委員 이제 '9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장 선거를 하게 되면은 아주 지방화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방화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공장같은 것 유치할래도 유치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각 지역에서 그 세수입을 올려야 할 그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공단업체들 유치하는데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요.

그전에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앞으로는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시가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80%가 3차 산업이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생산성이 취약한 이 대전을 살릴려면 대전시에서 어떠한 투자를 해 갖고서는 그 유인책을 만들어내야 이 대전이 좀 앞으로 경제적으로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우리가「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10년 앞당겨졌다고 하지만 외형적인 것만 앞당겨졌다고 해서 그게 대전시가 발전하는 겁니까? 내실을 기해야지

○宋錫贊 委員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4공단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저, 국장님!

○宋錫贊 委員 저희들 의회에서 도와줄 테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다.

저기 시에서 재정을 투입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기반시설 하는데.

○宋錫贊 委員 아니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게 되지 않는 거고요,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갖고 앞으로 도로 확장이라든가 여타 사업은 조금 시기를 늦추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큰 후회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宋錫贊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좀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를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이게 금년에 시작된 사업도 아니고 벌써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희망이 안보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宋錫贊 委員 아니 투자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거 먼저 얘기합시다.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이거 보충질문 한 가지…….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지역경제국장 말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대체농지비가 평당 얼마씩 나가지요?

답인 경우.

○委員長 吳凞重 담당과장도 몰라요?

○委員長 吳凞重 30이 아니고 20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평당,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 다시 생겼지요?

○委員長 吳凞重 농지전용부담금은 얼마에요 평당?

지금까지 3공단이나 4공단 부분발주하는 데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부담 안 했지요?

앞으로는 해야 되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게 얼마입니까 평당?

○委員長 吳凞重 아니, 좋아요 그거 계산할 것 없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얼마냐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부담해야 될 농지전용부담금은 얼마냐는 말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좋아요, 찾아보고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委員長 吳凞重 지금 4공단 조성에 따른 토취장 때문에.

○委員長 吳凞重 얼마요?

○委員長 吳凞重 161억인데 평당 얼마냐 말입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 부담 비율이 얼마냐 하는 얘기에요.

(「공시지가의 20%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공시지가의 25%요?

(「20%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20%? 대체농지비랑 똑같아요?

○委員長 吳凞重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이란 말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전용부담금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담률이 100분의 20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평방미터당?

○委員長 吳凞重 평당?

○委員長 吳凞重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로 나와 있잖아요?

○委員長 吳凞重 평당 3,600원이고.

○委員長 吳凞重 평방미터당?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송석찬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지역경제국장한테 공단조성에 따른 시 당국의 어떤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에서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도로, 항만, 전기, 통신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선례가 없다는 고집만 부리고 있지 지금 그걸 해 보겠다는 의지 조차 없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말이에요. 위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그냥 답변하고 넘어갈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4공단으로 해서 1단계 발주를 했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4공단 전체 57만 5,000평을 조성하면서 2,700억이 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추가부담 요인이 많이 그 동안에 늘어났다 하는 얘깁니다.

대체농지 161억 있지, 또 토취장 거기 7호 공원 조성하면서 184억 있지, 그것만해도 340억 아닙니까?

그에 따른 또 뭐 여러 가지 공시지가 상승율이 있지요, 사업관리비 있지 공사 입찰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또 최소한도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감안을 해야될 거고,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91년도 7월 8일날 의회 개원해 가지고 '93년도 12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계속 2,700억이야 계속, 그러면서 한다는 겁니다.

뭘로 어떻게 해요? 도깨비 방망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공단 분양가격을 보면은 이천 남농같은 데가 땅값이 비싸다 고 해도 55만이란 말이야, 경기 시화가 40만원, 충남 부곡 39만 4,000원, 전남 대불 20만원, 광주 평동이 27만원, 충주가 27만원, 전북 이리공단이 22만 9,500원, 대구 성소가 3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57만원의 상승 요인이 3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57만원 타령하고, 입주 업체가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겁도 없이 500억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고 지난 6월달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하고 1단계 공사 발주한다면서 의회 승인 요청 받아 냈잖아요?

예,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관계 국장들하고 협의를 해 갖고 앞으로 시에서 재정적으로 출연을 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농수산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 규정에 의거농수산물 거래 제한 품목은 고시된 지역 내에서 대전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농수산물 판매는 위법 사항으로 유사 도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삼성동이라든가 대전역 앞에 기존 도매상을 그냥 도매 행위를할 수 있도록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농수산물 공판장 앞까지도 도매 행위를 하기위해서 많은 상가를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철저히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이 있고,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받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싼 가격에 구입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시에서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단속을 않기 때문에 그 유통 과정이 몇 단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주고 지금 사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지금 농수산물시장 앞에 많은 가게를 지어놨습니다.

지금은 단속을 해 가지고 조금 뜸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 단속의 눈길을 피해 가지고 유사 행위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많은 돈을 투입해서 대전시민들이 상가를 지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전시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대전시에서 원인 제공했다고 생각 안됩니까?

○宋錫贊 委員 왜 그러냐 하면요, 대전역 앞에 있는 거라든가 삼성동 농수산물 시장을 도매 행위를 못하게 금지시키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디서고 도매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상가를 지은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또 그 지역만 규제하고 다른 지역은 규제 않는다고 하는 것도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저희들이 농수산물 시장을 이용시킬려고 하는 것은 이것 출하하는데 있어서 규격 출하하고 또 싱싱한 채소를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유통구조개선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좀 자꾸 권장하는 겁니다.

유사 도매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것을 바로 잡을래야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시장 거기 소매 점포를 볼 것 같으면 여름 같은 때 얼음 몇 덩어리 갖다 놓고서 생선 하루종일 놨다가 시민들한테 그냥 팔아요.

그러면 우리 차원에서도 시설을 좀 잘 해 주고, 적어도 여름 같은 때 상하지 않게 냉동시설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은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멍가게도 전부다 요새 냉동시설을 해 놓고 팔고 있는데 대전 도매시장에서 그냥 좌판하나 놓고서 생선같은 것 판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委員長 吳凞重 다 하셨습니까? 질문 마치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지금 대체로 본 시간이 열두시가 다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심도있는 질의와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의 또 감사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질문은 좀 피해 주시고 가능하면 요약해서 압축을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규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그 동안 저는 전반기에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어 갖고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실·국의 업무는 사실 문외한입니다.

처음 이렇게 산업건설 지역경제국에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고 보니 사실 공부도 한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마는 배우는 입장에서 물어 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4공단 조성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토지 값이 비싸다, 이 얘기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타 시·도에 비해서 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많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러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회계나 어떤 다른 방법을 구해서보다는 원 토지값을 하락을 해서 입주자가 부담이 덜 가도록 하고, 우리 시 재정상도 어떠한 흠집이 있어서도 안되겠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지금용의가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宋錫贊 委員 용의가 있어요?

○李圭泰 委員 아니, 왜 타 시·도보다 가격이 높으냐 이겁니다 지금.

○李圭泰 委員 보상가가요?

○李圭泰 委員 그럼 타 시·도는 보상가가 약하고?

○李圭泰 委員 그럼 보상가를 갖다가 시에서 안일무사하게 보상을 어떠한 많은 고생과 노력없이 그럼 주민들이 보상해 달라는 단가로 다 주는 겁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관내 지가가 높다는 것은 그마만큼 대전직할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그만큼 현시세에 많은 공시지가로 지금 나타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결론이 되지요?

○李圭泰 委員 그럼 다른 시·도보다 세금 좀 더 받고 있네요? 그렇지요?

결론은 그런 결론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공시지가가 높으므로 인해서 보상도 거기에 따라서 높다고 하니까 공시지가는 누가 만들며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대전직할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럼 타 시·도보다 세금 더 받는 것 아니에요?

110만 시민한테 세금 더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그건 어떠한 특별한 대책과 타 시·도에 맞는 그러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4공단에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또 이미 지금 들어가기로 입주 계약도 돼 있는데 전기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李圭泰 委員 전기가 왜 해결 안돼요?

○李圭泰 委員 덕진에서 송촌

○李圭泰 委員 알고 있어요 본인도.

○李圭泰 委員 전기공급은 한전에서 주도해서 하지요?

○李圭泰 委員 대전시하고는 무관하지요?

○李圭泰 委員 여건을 대전시에서 만들어줘야지요?

○李圭泰 委員 그런 것도 안 만들어 주고서 자꾸 공단을 유치시킬려고 하면은 어느 업체가 옵니까?

타 시·도, 이리니 뭐 딴 데로 간대요.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그것이 가동된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李圭泰 委員 한국전력 측에서도 예산이 있고 설계가 있고 계획이 있고 시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제4공단 가동하는 시간과 같이 맞춰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李圭泰 委員 잘못되고 있지요 지금?

○李圭泰 委員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李圭泰 委員 편성은 돼 있어요?

○李圭泰 委員 또 국장은 나한테 거짓말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걸로도 안된답니다. 보상가격도 안된대요.

○李圭泰 委員 어째 실무 국장이 본 위원보다 더 모르고 있어요.

20억 편성 됐잖아요?

○李圭泰 委員 20억 가지고는 되지 않는대요, 53억 이래요.

○李圭泰 委員 보상가격만해도 35억이랍니다 거기가 또, 왜 국장 자꾸 말을 이리저리 피하고 있어요?

○李圭泰 委員 20억 세워놓고 어떻게 이게 돼? 안되잖아요?

그러면 제4공단을 조성하고 유치하는 것은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다 이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李圭泰 委員 토지값이 비싸서 업체들이 안 들어오지요, 전기 공급도 적기에 안되니까 안 들어오지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제4공단 조성해서 많은 업체가 대전에 공장을 설립해 갖고 그야말로 뭔가가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뜨리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한 토지값 과다 책정과 전기공급이 부족한 상태, 이것은 국장께서 시인하는 것이지요?

○李圭泰 委員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전기에 대한 몇「암페아」니 뭐니 2kw니 이건 저는 모릅니다마는, 공장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 현재 제4공단에 들어와 있는 전기 갖고는 어느 공장이든 가동을 할 수 없답니다.

국장도 방금 전에 얘기 했잖아요 그 뭐 에너지 관리소에서 어디가는 소도로 조그만한 것 그걸 확장해야만「케이블」묻고 하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럼 최우선적으로 그걸 확장을 해야지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그 지역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李圭泰 委員 아무 관계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대전시내에 있는 공장에 제4공단으로 입주하실 분들한테 난 귀동냥으로 들은 겁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제4공단 조성은 허울 좋은, "빛좋은 개살구"되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실제 지금 대전시에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료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지적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산을 넉넉히 올라가게 이제서 하면 언제 해요 지금, 언제 가동 예정입니까 제4공단이?

○李圭泰 委員 한전 사업계획도 지금 다 끝났어요 거기도, 다음 기회에 제가 그것은 신중히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에 보면은 농지전용조정심의회라는 위원이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경제국장이 그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운영을 2회로 해 갖고 심의 안건은 유성 I.C 체육시설 농지전용, 국가안전기획부 연구시설 농지전용 건 해 가지고 두 가지를 심의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농지 전용에 대해서 각 구청이나 시청에, 대체전용이라고 그러지요? 말하자면 본인들이 사갖고 농지를 잡종지나 대지로 바꿔서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대체전용하는 거지요? 농지 대체 전용.

○李圭泰 委員 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장 그거 알고 계시오?

농지 잠식 우려라고 해서 잘 해 주지 않으면서 어떠한 좀 끗발이나 있고 돈 좀 있는 분들은 이거 전부다 허가 받더라고?

그래서 집도 짓고 공장도 들어오고 다 하는데, 알고 있어요?

○李圭泰 委員 더 신중히 더 깊이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가 안나갖고 행정심판 청구돼 갖고 대전직할시에서 처리된 게 몇 건입니까? 각 구청에서는 몇 건이고? 파악했어요?

○李圭泰 委員 별도 파악이 아니지요.

○李圭泰 委員 행정심판 청구,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또 국장 물어봅시다.

우리 대전시민이 논이나 밭을 살 때는, 논이나 밭이 아니고 대지를 사든 뭐하든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거 해서 토지거래 신고 허가를 해당 지역의 청장으로부터 받습니다.

○李圭泰 委員 토지거래 신고 허가를 받고서도 농지전용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토지거래 신고 허가를 받을 때는 내가 어디지역을 몇 평을 어떻게 사서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해서 무슨 공장을 짓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토지거래 신고를 받습니다. 허가는 받았어요.

그래서 수천만원 수억을 들여서 샀어, 농지전용허가에서 안해줬어요.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청에서, 논을 갖다가 매립을 하고 있는 설계가 있지요? 그 설계를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설계사무소에서 해야만 농지전용 허가가 떨어진대요. 설계가 그렇게 들어가야, 지금 대전시내 항간에는 그것이 뺑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국장이, 우리 국장은 누구보다도 유능한「엘리트」행시 출신으로서 유능한 국장이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이 토지거래신고 허가를 해 주고 농지전용 허가를 안 해 준 것은 앞뒤가 맞는 얘깁니까 안 맞는 얘깁니까? 같은 구청장이.

○李圭泰 委員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답변이 이상하시네, 그것이 필요없이 부동산 투기하러 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샀다면은 거기에 꼭 공장을 한다든지 뭘 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에 들어 갈려고 했어요. 「브레이크」가 걸린 거에요.

그래서 그 양반은 그것이 비업무용 토지 소유라서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 됐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이의 신청을 냈더니 그 세금은 또 빼줬어, 그래 이거 뭔가가 일관성이 없는 행정 아니냐 이겁니다.

아예 토지거래 허가 신고도 해 주지 말고 농지전용 허가도 해 주지 말고 다 해 주지 않았으면은 이러한 민원이 발생 안해요.

지금 국장께서는 이러한 것이 대전시 관내에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李圭泰 委員 또 이걸로 인해서 행정 소송이나 지금 행정 소송을 하고 있든지 제기하고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주무국장으로서. 그래서 각 구청에 농지전용 허가 해 주고 토지거래신고 허가를 해 주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李圭泰 委員 거기서는 아주 굉장히 지금 아주 돈방석에 앉았답니다.

농지 하나 대체 전용해 주면은 쇳가루가 많이 왔다 갔다 한대요, 나 증거는 없지마는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에요.

거대한 꿈을 갖고 정말 공장을 짓든지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억을 들여서 사놨는데 몇 년간씩 사장시켜서 안 해 주고 있어요.

○李圭泰 委員 그리고 비업무용으로 해서 세금을 두드려 패서 그걸 가서 항의를 하니까 그건 또 빼줘, 세금이라도 받아 들여야지 비업무용이니까. 그것도 직무유기지요?

비업무용이니까 분명히 세금 받아들여야지, 그걸 왜 또 빼줬어요?

○李圭泰 委員 이러한 건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국장은 아시고, 이것은 분명히 자료로 해서라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건수와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李圭泰 委員 예, 그리고 농지전용조정심의회가 지금 대전직할시 실무 국장들로만 해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은 또 농지전용사정위원회인가 뭐가 있지요 구에는?

○李圭泰 委員 거기는 일반인들도 들어가고 있지요?

구청에서 하는 농지전용사정위원회, 위원 있지요?

그래서 그 현황, 그리고 각 구청별로 농지전용 건 수, 각 구청별로 해 준 것, 허가해 준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허한 거나 다 좋습니다.

그것 좀 해서 자료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잠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운전자금이 우리 대전직할시에 주는 운전자금이 있지요?

○李圭泰 委員 또, 구조개선자금으로 해서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시 지원금으로 또 해 주는게 있지요?

○李圭泰 委員 또, 정부지원금도 있지요?

○李圭泰 委員 이것도 큰「빽」이나 있고 국장이나 우리 해 주는 실무 과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분들만이 돈을 얻어 써요.

이것이 이윤이 얼마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윤은 안나왔어요, 이윤은 얼마며 중복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李圭泰 委員 운전자금도 받고 시설자금도 받고 중복된 사람이 있어요.

○李圭泰 委員 한 건도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李圭泰 委員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도대체가 끗발이나 있고 어떤 명예나 있고 하는 분들만 이 돈 쓰는 겁니까?

○李圭泰 委員 전혀 그렇지 않다니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돈 신청했다가 뭐뭐 이런 것 저런 것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못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

○李圭泰 委員 그러면 그것이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은 그 자금을 주는 것을 뭐 고용증대 그런 것 몇 가지 뜻으로 했는데, 그거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어떤 업체에게,

○李圭泰 委員 지금 우리 시 운전자금 말이죠, 이것도 지금 받을려고 서류 진행중인 사람이 많이 있죠?

○李圭泰 委員 왜 이렇게 늦어요. 이 사람들은?

○李圭泰 委員 지금 금년도 다 가고 한 달 남았는데 많고, 정부 지원 자금도 진행중인 것이 28건 중에서 아홉 건이나 진행 중이에요.

28건 중에 아홉 건이!

○李圭泰 委員 예, 시설자금.

○李圭泰 委員 이것도 지금 아홉 건이 진행중이에요.

진행중인 것은 하나도 안나간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진행 중은 안나간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요, 정부 지원금 이건, 우리 시에서 주는 것, 시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10억을,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10억을 우리 의회에서 배려 해 준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이 10억을 왜 안주고 붙들고 있어요? 그렇게!

○李圭泰 委員 안 가지고 가다니? 자꾸 홍보를 해서라도 가져가도록 해서, 진행 중인 게 지금 많아요. 진행 중인 것이 많다고!

○李圭泰 委員 그리고 이것 물어봅시다.

안전공업의 손주환 씨, 신탄진유업의 장창윤 씨, 삼성타올의 백영배 씨, 이런 분들이 본인이 보기에는 중복이 됐는데, 왜 중복 됐어요?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운전자금하고, 정부 지원 자금하고 중복 됐어요.

○李圭泰 委員 예.

○李圭泰 委員 별도로요?

○李圭泰 委員 지금 돈을 쓰고 싶어서 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못탄 업체가 있다면, 본 위원이 대 주면 거기에 대해 해명하겠어요?

○李圭泰 委員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불만 가진 사람이?

○李圭泰 委員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격이 모르겠습니다. 자격이 어떻게 담보 능력이 없이 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세세한 다른 것 갖고 사실 우리 시 자체에서 제동을 건다면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죠?

○李圭泰 委員 담보물건 있으면 조금 행정상에, 담보물건도 없는 사람 무조건 주고서 채무 변제할 수 없는 사람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무 변제할 힘이 있고, 조금 서류상이나, 고용증대니 뭐니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데 조금 빠진다고 해서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높은, 지금 은행문턱도 높다고 하는데, 사실 취급하는 공무원이 높은 고자세 노릇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떠돌고 있으니까?

○李圭泰 委員 국장이야 있으면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없다고 하시겠지.

○李圭泰 委員 제가 그런 것을 꼭 밝혀드릴께요.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지났는데.

다음에,「에너지」공급 관리 및 안전 점검에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에너지」공급 관리 및 안전 점검은 지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공급업체만 안전 점검하고, 지도 감독한 것만 나오는데, 공급업체만!

주로 연료 공급이죠.

연탄, LPG, 무슨 도시가스 이런 것만 점검한 것만 나왔는데, 우리 주무 국장께서는 공급업체만 감시 감독한 데서「에너지」절약이나, 열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급업체만 관리 한다고 해서.

○李圭泰 委員 그렇죠?

수용가! 시설가는?

○李圭泰 委員 시설자가 첫째 중요하죠? 시설자가.

수요자보다도 시설자!

○李圭泰 委員 시설자는 시에서 어떻게 하는것 없어요?

지금 말이죠, 일례를 들어서「보일러」로 방한 칸 놓을려면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서 다 놉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공법도 모르고, 어깨너머로 배운 것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바람에 열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李圭泰 委員 그렇죠, 난방시설 업자들.

그 난방시설 업자도 어떠한 자격 제한이 있죠? 자격이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대전시내 자격자가.

○李圭泰 委員 교육만 받으면 돼요?

○李圭泰 委員 2급 자격증이 뭐 있죠? 시공자.

주무 국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요. 지금.

모르시고 계시잖아.

자격증이 있죠? 시공자격증이 있죠?

○李圭泰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담당과장 있어요? 담당과장.

(「예」하는 직원 있음)

지금 이규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李圭泰 委員 됐어요, 상정과장님 됐어요.

지금 주로 가스 공급 관계나, 가스 시설 업자 관계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스든「오일」이든 연탄이든 전체적인 난방 문제 시설 자격자가 과연 대전시내를 다「커버」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또, 등록된 업체가 다 하고 있느냐?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공급하는 것과 수요자도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설업자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시설 잘못으로 인해서 열 소비나 열관리가 잘 안되는것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실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가스 자격 등록 업체가 20업체, 온수보일러 교육 이수자가 13개 업체, 33개의 업체면 대전직할시를 다「커버」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무자격자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교육도 이수도 안하고, 가스 등록도 안하고, 교육도 안 받은 사람들이 무자격자들이 공사를 하고 다니는 단속은 해봤냐 이겁니다.

○李圭泰 委員 아, 가스만 합니까?

○李圭泰 委員 주택과에서 합니까?

○李圭泰 委員 보일러는 따로!

그러면은 지역경제국에서 가스에 대한 단속한 결과는 나온 것 있어요?

○李圭泰 委員 가스 결과!

○李圭泰 委員 오일 보일러는 주택과 소관이고.

○李圭泰 委員 못했죠?

○李圭泰 委員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李圭泰 委員 됐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국장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에 열관리측면에서 주무국인 지역경제국에서 신경을 안썼다는 것을 본 위원은 여실히 서류로 봐서 봤습니다.

앞으로는 열관리 면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 모든 문제를 따져서 시설업자, 시공 기술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겠고, 지금 아까 주택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부서로 한군데로 합쳐서 실지 공사현장이 조그만한 방 한 칸 이라도, 주택 한 채라도, 꼭「빌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데서 제대로 열관리에 맞는 그러한 시공을 하는지, 이것을 주요 업무로 다뤄줘야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한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南鎔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吳凞重 아니, 지금 아직 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李圭泰 委員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남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南鎔浩 委員 4공단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기에 앞서, 오늘 제가 회의를 지켜본 느낌을 몇 가지만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고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서 질문을 저쪽에다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상임 위원회는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려면 여기에 와 앉으시고 간사로 하여금 위원장을 맡게 하고, 그래야지 위원장이 거기서 다 얘기해 버리면 우리 위원은 언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한다면, '이러이러한 태도가 잘못됐으니까 당신 고치시오.'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방금 이규태위원께서 지역경제국장한테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데, 거꾸로 지역경제국장이 사정을 위원장한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위원장이 지역경제국장 편에 서 가지고서 '과장이 답변하라.' 이것은 만고에 이런 회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우리 의회의 위상을 지켜서 위원장이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4공단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남용호위원님!

○南鎔浩 委員 4공단이 지지부진하게 돼 가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몇 년을 끌고 있는데, 아까 이위원님도 지적을 하다시피 여러 가지가 기반 조성이 안됐는데, 지금 신청업자한테 돌아가는 평수가 강제적으로 몇 평이다 하는 게 있습니까? 강제규정이.

○南鎔浩 委員 그러면 1만 평이 됐든, 5만 평이 됐든 한 사람이 다 하는 겁니까?

○南鎔浩 委員 규정도 없고?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 있는 대로 50만 평을 다 하겠다고 하면, 다 주는 겁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평수가 그래도 대략 3,000평이면 3,000평

○南鎔浩 委員 예.

그것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기본적인 평수가 몇 평이에요?

○南鎔浩 委員 규정이 돼 있어요? 아주 딱!

○南鎔浩 委員 돼 있느냐고?

○南鎔浩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 4공단이 지지부진하게 돼 가는 것은 의욕이 없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의욕이 왜 없느냐?

그 밑바닥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다됐답니다.

됐는데 발표를 안 한다 이거에요. 왜? 땅 장사를 한다고 이런 소문이 있는데 시에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끌고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반 조성도 안하고, 그게 사실입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땅 장사를 할려니까, 차일피일 차일피일하지, 시에서 할려면 벌써 이게 작년이라도 끝날 수 있는 것이고, 벌써 상당한 진척이 됐어야 됐는데, 이게 전제 조건은 밑에 깔려있는 것은 땅 장사할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에요 시에서.

그게 틀림없는 소리냐고.

○南鎔浩 委員 글쎄, 확실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南鎔浩 委員 있어서도 안되지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계 한 가지 물어도 되죠?

○南鎔浩 委員 거기보니까, 시설확충 작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어디를 확충하는 겁니까? 이게.

○南鎔浩 委員 38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유지 매입 및 시설확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南鎔浩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수산물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南鎔浩 委員 거기가 상당한 분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업자들 하고.

○南鎔浩 委員 저쪽에 농수산물의 유사업자들하고.

○南鎔浩 委員 예, 분규가 있죠?

○南鎔浩 委員 있을 겁니까? 있는 겁니까?

○南鎔浩 委員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근근하게 벌어 먹고 살려고 평생토록 구멍가게라든지, 유사업자들이 그런 형편인데, 그것을 가혹하게 전부를 고발 조치를 해서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될 이런 형편이 돼 있다는데, 그게 벌금을 물어야 될 이런 형편이 돼 있다는데, 그게 벌금을 물어야 될 사람들은 몇 명이며,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南鎔浩 委員 예.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이 대답하기가 뭐하면,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하세요.

○南鎔浩 委員 얼마요?

○南鎔浩 委員 고발을 해서 지금 벌금이 나왔다는데, 벌금이 얼마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관리소장 안나왔어요? 농수산물 관리소장.

○南鎔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 유사업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 어려서 학교 다닐 때부터 정거장 앞에 여기서부터 다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총칼로다가 이것을 단속을 할래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와 가지고서 겨우 한다는 짓들이 고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 벌금이나 내고 왜 그런 조치를 합니까?

다른 조치 없습니까?

○南鎔浩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을 벌금을 내고, 이렇게 강하게 단속을 하지 말고, 보시오, 그분들이 지금 온답니다.

시장을 만나러 오는지,「데모」를 하는 지는 몰라도, 경제국장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확실히.

옛날 손자병법에도 금기막주여, 도망갈 수 없는 귀신은 막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 사람들 갈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밖에 더 와?

그럴 적에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총칼로도 못 막았는데.

그럴 적에 이것을 좋은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연구를 해서, 그분들만 단속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어렵게 만들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南鎔浩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질의가 많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만,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선포 이전에 우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적어도 정기회에 즈음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준비로써 좀 미흡하다는 것을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보다 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 남용호위원께서 충고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회의 진행상 미숙한 점은 앞으로 고쳐 나가면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남용호위원께서 입장하시기 전에 개의 선언과 더불어서 주무 국장이 미처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전제가 있었음을 이해를 해 주고, 조금 전 남용호위원께서도 주무 국장으로부터의 답변이 지연되자 관계 과장의 답변을 요구한 바 있었음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진행상 위원장석에서 위원장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관계 공무원과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십분 동감을 합니다만, 위원 중에서 근본적으로 의제 외의 발언을 하거나, 위원의 질문에 핵심을 벗어나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또, 인식의 차이를 관점의 차이나 사고의 차이를 접근시킨다는 측면에서 제가 잠시잠시 개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위원장석에 앉아서 회의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질의를 하지 않았음을 아울러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기술적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질문과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능률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다는 약속도 아울러 드립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념을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 입니다.

대전지역에 생산업체 수가 중소기업 업체수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千柳欽 委員 951 개 업체가 총 생산하는 생산량 중 몇 %가 수출이 되고 몇 %가 내수에 충당되고 있는지.

○千柳欽 委員 예?

○千柳欽 委員 작년에?

○千柳欽 委員 작년에 수출 실적이 11억불 그러면 총 951 개 업체가 총 생산량은 얼마인지 모릅니까? 그거 생산량하고 그 중에서 몇 %가 수출되고 있고 몇 %가 내수에 충당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그리고 대전지역에 소위 첨단공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千柳欽 委員 예, 그 첨단업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몇개나 되느냐, 이말이요 951개중에서.

○千柳欽 委員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대전지역이 공단이나 업체가 미약한 건 다 알고 있지만서도 기술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업체의 기술이.

○千柳欽 委員 특히 대전은 과학단지와 연계되어 있어서 타 지역보다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기가 더 좋다고 보는데 어째서 더 낙후가 됐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금년도에 수출 목표가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13억?

○千柳欽 委員 작년에 11억.

○千柳欽 委員 11억불.

○千柳欽 委員 지금 일반 시장 상인들이나 공장을 하는 사장들이나 모두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千柳欽 委員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 대책이 경제국장으로서 어떠한 획기적인 무슨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경제국장께서 모든 방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1, 2공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 2공단 단지 조성 당시에는 거기가 일부는 대전시 대화동이었고 일부는 대덕군 회덕면 읍내리였습니다. 대전시에 변두리였습니다만은 지금은 대전시 아주 중심지에 공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더군다나 바로 옆에는 지금 제 2수도라고 하는 행정타운이 온다고 하는 바로 옆에 입니다.

또 우리 문화센터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리고 남풍이 불면 북쪽으로 공해 냄새가 나고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가고 북풍이 불면 남쪽으로 가는 도시의 중심지에 공단이 입주되어 있는데 국장으로서 공단을 영원히 도심지에 놓아둘 계획인가 아니면 시외곽지로 이전할 계획인가 소신을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내년에 용역을 준다고 그랬지요?

○千柳欽 委員 내년에 어떠한 용역을 줍니까?

○千柳欽 委員 공단 자체에서 그것을 이전해 보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자체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에도 몇 번 보도가 되더니 흐지부지 지금 말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떠한 어느 시기엔가는 옮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이 4공단 입주업체가 없는 이런 마당에서 4공단에다가 1, 2공단에 있는 업체를 이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서 1, 2공단에는 다른 도시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다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장께서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셔서 도시계획 측면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셔서 하루속히 1, 2공단이 도심지에 있는 것을 외곽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千柳欽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남위원님! 질의?

○南鎔浩 委員 아, 좋은 말씀 다 했는데 하나만, 박국장님 나 하나만 물어 볼게요.

○南鎔浩 委員 여기 보니까 위탁영농회사설립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南鎔浩 委員 이게 참 좋은 착안인데 이게 지금 저 변두리, 대전시내에서는 거의 지금 농사를 안 짓는 형편이거든.

○南鎔浩 委員 나같은 경우도 뭐 심으시오! 심으시오! 나도 인건비가 안나와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전·답이 이렇게 그냥 아무 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회사설립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그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한다는 건가 이게 어떻게.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게 여기 보니까 공급 기계가 트랙터가 2대, 이앙기가 4대, 콤바인이 3대, 건조기가 2대 하는데 이게 이앙기가 이게 대전시에서 처음이지요 이게.

○南鎔浩 委員 이게 처음이지 시도되는게?

○南鎔浩 委員 그러면 이걸 이왕에 하실 바에는, 제 생각인데 지금 이게 참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그 민간에서 할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건 진짜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원을 해서 이게 아마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로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그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그 이앙기 4대 같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마 상당히 붐빌 겁니다. 그때는 그러면 이게 제대로만 되어서 시에서 이게 지원만 해주면 말입니다. 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게 여러가지 인력면이라든지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한 그「플러스」가 될 만한건데 이건 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좀 더 과감한 투자를 조금해서 이런 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주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박국장이 한번 연구를 그 관계관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공무원은 어느 공무원이든 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농촌지도사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논으로 밭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우스에서 논에서 밭에서 모르는 농민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남다른 노력을 해서 오늘날 우리 농촌이 그래도 우리 국민이 이렇게 식생활을 해결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에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과제를 걸고 밤낮없이 농민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배고픈 설움은 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사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는 또 한 차례 농촌지도사의 혁혁한 지도 편달이 요구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하는 세계경제개방정책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다시 또 벼랑에선 지경에 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사들이 더욱더 새로운 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기틀을 다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을 한 가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크린벤취」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千柳欽 委員 그런 상태에서만 어떤, 기술적으로 배양할 때는 그런 자리라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千柳欽 委員 그런「크린벤취」시설?

○千柳欽 委員 그것이 무균상태의 시설이다 이 말이지요?

○千柳欽 委員 그런 것이 현재는 없습니까 지도소에서는?

○千柳欽 委員 「엑스포」 때에 아래는 감자가 열고 위에는「토마토」가 열은 것을 봤는데, 대전 농촌지도소에서도 그 기술을 현재 농민들에게 지도하고 있는지요?

○千柳欽 委員 그럼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한 게 아니라 충남 진흥원에서…….

○千柳欽 委員 지도소장님한테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신선초라고 하는 것이 대전 시민들이 지금 녹즙을 많이 먹고 있는데, 외지에서 재배한 것을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기술과 그 종자를 농민에게 보급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千柳欽 委員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南鎔浩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훼농가가 대전시내에 몇 호나 되나요?

○南鎔浩 委員 화훼농가가 지금 법으로 국회의원들이 인제 화환도 갖다 못 놓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치명타를 맞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도시근교 화훼산업육성 이렇게 했는데, 손해를 보고 있는 데다 대고 또 이걸 육성을 할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손해를 보니까 딴 걸로 전환을 해 주는 걸로 지도 육성을 하는 건지,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南鎔浩 委員 국화 재배라든지 분재 쪽으로다가 중점을 둬 보시겠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말하자면, 화훼라도 다른 꽃을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이 손해를 보니까 분재를 한다든지 국화 쪽으로 해서 대전시내 수요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이분들은 별 손해는 안봤겠네요? 그럼.

○南鎔浩 委員 하여튼 꽃집에 소·도매하는 집에서도 그분들의 얘기가 화훼 직접 경영하는 분들은 상당한, 자기네들이 타격을 보니까, 또 그분들이 타격을 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전같은데도 꽃 가지고서 경·조사 할 적에는 만들잖아요.

그런데 전부가 아까 말씀대로 외지에는 들어오거든, 대전서 하는 것보다도, 국화 재배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은 잘 권장을 해서, 개인적으로도 잘 된 것은 하나씩 집에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참 좋거든 정서적으로도 좋고.

걱정이 돼서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꽃을 기르는 쪽으로 하시는 것인지 지도를,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南鎔浩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 봐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 농촌지도소 직원이 전부 여기에 오셨나요?

○南鎔浩 委員 지금 간부급들만 오셨구만요.

○南鎔浩 委員 그럼, 거기 기술직이 별도로 돼 있나요? 자격을 가진 기술직이.

○南鎔浩 委員 그럼 행정직은?

○南鎔浩 委員 왜 제가 그것을 느끼는고 하니, 오늘 보니까 연령들이 상당히 위 같아요,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이게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흔히 얘기하는 거기에는 그야말로 좌천되는 분들만 그리로 보내는 것인가? 느낌이.

금년 초에도 본회의석상에서도 인사 문제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국을 보면 젊은 분들이 잔뜩한데, 나이든 분들만 그리로 보내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혹시, 느낌이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거기서만…….

○南鎔浩 委員 방법은 없나요?

소장님,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네요. 후배들을 위해서도.

○南鎔浩 委員 같은 사업소에서도 보문산 관리공단같은 데는 환경녹지국 소관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임업직이면서 행정직으로 들어 왔다가, 또 임업직으로 사업소로 나가고 하는 이런 교류를 원만히 하기 때문에 적체 현상이 덜 보이는 것같은데 농촌지도소도 그런 쪽으로다가 행정으로 왔다가, 또 급수를 올려 가지고 가서 근무를 하신다든지 하는, 사람이 근무를 하다 보면 계장이 과장이되고, 과장이 국장되고 하는 것이지,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계장되고, 과장되고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소장님이 한번 좀 과감하게 중앙하고 연구를 하든지, 무슨 법규가 있으면 과감하게 해서 시에다 내놓든지, 의회에다 그런 것을 하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시면 너무 인사 이동이 안 된다는 것은「리듬」이 없거든, 생활에.

그것도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보세요. 해 봐서 안될 리는 없는 것이니까.

다른 데도 그러는데 왜 안되겠어요? 그게.

○南鎔浩 委員 시에는 감독권만 있고.

○南鎔浩 委員 예산은 시 것으로 해야 되고.

○南鎔浩 委員 하여튼 묘하게 조직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넘기시지 말고, 후배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南鎔浩 委員 소장님 봄직하니까 많이 가셔야 5, 6년 갈 것 같은데, 그간에 후배들을 위해서 문호를 열어 줘야지, 그렇잖아요?

선배가 한 것 그대로 답습하면 후배가 와서 또 그러고, 그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뭔가 과감하게 해서 첫째는 인사교류가 돼야 돼, 그래서 올라가고 하는 것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일도 하고 그러지, 해봤자 주사, 그러면 안되지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당신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인사권 대전시장한테 넘겨달라. 너희들이 법을 고쳐서. 우리 가운데서 곤란하다. 너희들 인사권만 거기서 가지고 있지 뭐 하나하는 것 없지, 예산도 시에서 받아야 되니까.' 이럴 때 과감하게 떼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의회에다 떠미는 척 하고.

○南鎔浩 委員 연구 좀 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쌀 생산 증대를 위해서 장려 품종이 있었을텐데 어떤 품종을 권장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실태 파악은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품종이 많이 재배됐느냐를.

○金容濬 委員 그 품종이 조생종입니까? 만생종입니까?

○金容濬 委員 권장했던.

○金容濬 委員 그러면 금년에 냉해 피해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생종은 많은 피해를 안 봤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우리 지도소에서 권장한 품종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金容濬 委員 입었습니까?

○金容濬 委員 이것이 지도소, 물론 대전시 농촌지도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더 연구해서 피해를 덜 입도록 예방하는 것은 바로 지도소라든지 관계 기관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지도소를 꼭 따질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정부에서 권장품목으로 해서 권장해서 냉해를 많이 입었다 할 때는 어디다 피해 보상을 해야 됩니까? 지도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金容濬 委員 비단 우리 대전시 농촌지도소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권장했을 때, 이게 피해를 많이 입는다면 정부에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