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를 모두 마치고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10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94년도 대전직할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부득이 금일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를 조속히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94년도 예산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일정의 촉박성을 십분 감안하시어서 효율적인 수정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내용이 간단하므로 당 위원회 소관 실·국 전체에 대하여 주무 국장이신 보건사회국장이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徐允官 委員 보사국의 보건관리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를 당초 예산에 216만원이 계상이 됐었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본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당초에는 6인으로 계상을 하셨지요?

○徐允官 委員 원래 예산편성에는 7인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6인만 했죠, 잘못 계산했던 것 아니에요?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이 그 때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니까 원래 7인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6인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상황설명을 하실 때는, 예산에 대한설명 때는 그렇게 안 하셨단 말예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되었다. 6인을 하셨다고, 7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럴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부녀복지 여성교양대학운영위탁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다가 계상을 하셨는지 그것 말씀을 해 주시고, 여성교양대학은 어느 계층의 어느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교양대학을 운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100인 가지고 여성교양에 어떠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지십니까?

○徐允官 委員 시민회관에서 여성교육을 하고 가끔 교육이 이루어지던데, 여성주부대학인가 여성대학인가 해 가지고.

○徐允官 委員 거기에는 대단히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확대시켜 줘야지 이런 100명씩 전반기, 후반기 해야 1년에 겨우 200명밖에 못하는데 교육의 질적인 면은 향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폭넓게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런 전, 후반기 100씩 가지고 그런 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하겠느냐 그거에요?

우리 대전시에 여성 인구가 몇 명입니까?

○徐允官 委員 구청별로 하면은 구청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도록 하지 무슨 놈의 민간에다가 또 운영위탁금을.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어떠한 교육도 일관성있게 시켜주려면은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똑같은 교육을 갖다가 어디 한 군데 맡겼으면은 그쪽에서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한 100명씩해 가지고 무슨 놈의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도 전문 박사진이나 아니면 교수진들을 초빙을 해서 여성교양강좌를 실시할 것이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거기에 이러한 예산을 시에서 각 5개 구청에다가 더 보조를 해서 강사진들을 일반강사진으로 하지 않고 특수강사진으로 해서 질적향상을 높인다든가 교양의 내용을 더 높인다든가 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자꾸 이런 형태로 민간에게 위탁운영시켜 가지고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확인도 못 하면서 말이에요, 사업의 어떤 실적이나 올리자는 것입니까?

5개 구청에서 잘 하고 있잖아요, 있으면은.

○徐允官 委員 4개 구청이면은 1개 구청은 왜 안 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예산지원을 이런 예산을 더 쪼개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강사진들의 질을 높여서 내용의 질도 높여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시에서 자꾸 조그마한 사업을 다 일일이 하려고 들면은 시 관계공무원들만 더 귀찮고 더 힘들어요.

이왕에 분산해서 구청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줬으면은 구에다 완전히 밀어서 나중에 직접 다니면서 그 교육의 효과가 어떤지, 사업내용이 어떤지 해 가지고 나중에 점차 확대해도 되겠다든지 축소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판단을 내려 가지고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런데 지금 구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전부 다 해 보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우리나라의 농업정책도 마찬가집니다.

농촌의 농어촌관리진흥공사, 여하튼 농촌에 관해서도 각 유관단체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나중에 힘겨루기까지 나오고 말야, 해 가지고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 농민들이라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창구를 일원화를 해야돼요, 창구를 자꾸 이원화, 삼원화 해 봐야 효과적인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얘깁니다.

○委員長 金善奎 질의 끝났어요?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본 건에 대한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은 제안된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徐允官 委員 이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녀복지에 여성교양대학의 운영위탁금을 민간이전시키지 말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더 해 줘 가지고 강사진도 좀 질을 높여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여성들의 교양대학이 농촌지도소, 각 구, 시 단위로 해서 분산이 되어 가지고 일원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전, 후반 나누어서 100인씩 여성교양대학 강좌를 실시한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납득이 안 가요.

○委員長 金善奎 잘 알았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협의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윤관위원으로부터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인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각종 여성단체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어떠한 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해서 이러한 여성교양대학 같은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인데 굳이 집행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교육비를 갖다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꼭 부담을 해 줘 가면서까지 억지로 이런 교양을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김영삼대통령께서 부르짖고 있는 선진화, 개혁화, 국제화에 부응을 하려면은 이러한 여성들이 교양강좌를 통해서 그러한 여성들을 많이 배출해 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에도 하나의 밑거름이 될테고 한데 어느 계층, 특정계층에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교육비까지 보조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교육비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앞으로 대단위 홍보를 통해서 자비로써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 꼭 시민들이 낸 세금을 보조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한 발상부터 앞으로는 하지 마라는 얘깁니다.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누군들 못 하겠어요, 따라서 4개 대학에 이런 여성교양대학을 개최하려고 노력을 했으면은 다음 1차 추경시에는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95년도부터는 대단위 홍보를 통해서 여성들이 직접 자비로써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본 위원장도 서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 예산은 '93년도에도 원래 여성교양대학 운영위탁금이 원래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벌서 의회가 개원된지도 2년 반이 되었어요, 우리가 초창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에 상의라도 있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상의도 없다가 이제 예산에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수정예산으로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형평성을 유지해야 돼요, 각 구에 앞으로 선발인원 이것도 구별로 형평성을 유지해서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대되도록 기왕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인기위주, 전시위주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화, 국제화로 내닫는 시기입니다.

여성들이라도 자꾸 하나라도 더 알고 또 모든 것을 고도화 산업화된 사회에 좀 더 발전적인 배움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사안일로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철저한 실효성이 있는 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당 위원회 소관 안건심의를 전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10차 당 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