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19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사업비 추가교부, 대전직할시 일반회계전입금 추가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재산매각대등 자체수입을 증감조정하여야 하는 새로운 재원이 발생되었고, '93년도 세출예산 절감운영계획에 대한 절감재원활용과 금년도회계 결산을 앞둔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93년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불가능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토대로 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3,106억 4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79억 7,846만원보다 26억 2,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되는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 15억 317만원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부담수입 1억 9,350만원 재산수입, 수업료 및 입학금, 예금이자 등 자체수입 9억 2,959만원 등 26억 2,62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으로 증액된 26억 2,626만원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공무원 인건비 31억 1,441만원 감액, 학교운영비 3억 6,678만원 증액, 사학지원비 15억 5,861만원 감액, 시설사업비 103억 3,016만원 증액, 행정경비 및 교육자사업비 1억 5,563만원 감액, 지방교육채상환금 및 예비비 32억 4,203만원 감액이며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 소관 4,102만원 감액, 본청 소관 43억 4,580만원 증액, 동부교육청 소관 33억 4,882만원 감액, 서부교육청 소관 34억 8,587만원 증액, 예비비 18억 1,557만원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주요사업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학년도 학생수용대비를 위한 국·중학교 교실증축, '95학년도 개교예정학교 설계용역, 현재 공사중인 신설학교 사업비 부족액 확보,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등 43억 2,222만원, 과학교육원 신설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비, 대전여학생체육관 2차공사비 등 교육지원기관 시설사업비 42억 8,988만원, 고등학교 체제개혁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공업고등학교신설 토지매입비 부족액 확보, 공업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설치, 전문영농인 양성을 위한 농고 시설 현대화 사업비등 12억 4,117만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가칭 혜광학교설립 토지추가매입비 등 6억 980만원, 국민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비등 목적이 지정된 국고보조사업비 8억 9,549만원은 이미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예산성립 전에 사용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항이며,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증가액보다 세출예산의 부족한 재원은 '93년도 세출예산 절감운영계획에 의한 절감액과 불용예상재원 77억 2,175만원을 감액하여 시설투자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린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바, 회계년도 정리추경에 투자사업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94학년도 학생수용대비를 위한 교실증축, 교육지원기관시설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이며, 신년도예산 재원전망이 시설투자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3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은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 못하는 사항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토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산국민학교 용지 일부 매각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도 지금 법의 취지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읽어 주신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산국민학교의 경우는 지금 전체 면적이, 매각 전의 면적이 9,911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각을 539평을 해서 매각 후에도 9,372평이라고 하는 면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민학교의 시설설비 기준에 의한 부지 면적은 약 3,500평 정도면 충분할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각한 부분은 이 학교의 위치라든지 봐서 교사의 후면에 있는 땅입니다.

그 후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연관찰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이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이 자리가 아닌 쪽에서도 앞으로 필요한 자연관찰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해서 교육목적에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봤고, 또 이 토지를 필요로 하는 곳은 한남대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의 전산원이 바로 이 땅에 인접해서 있는데 전산원의 경우는 외부 이용자든지 학생 이용자들이 많은데 주차장이라든지 용지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하고 또 한남대학교측으로써도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산국민학교가 원래 설립될 때는 사실은 한남대학교에서 저희가 일부 땅을 저가로 매입을 해 가지고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으로 봐도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봤고 또 필요로 하는 쪽도 다른 쪽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매각을 해서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필요 이상으로 넓은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준보다는…….

○管理局長 趙榮熙 위치가 그렇게 꼭 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사의 후문하고 바로 전산원하고 사이에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그대로 방지할 경우…….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7,000여 평은 한쪽으로 모아져 가지고 이용이 가능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장이라든지 교사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진고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매각한…….

○管理局長 趙榮熙 539평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거는 교사의 뒤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물론 이용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지역입니다.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집행부석에서 - 예.)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동산국민학교장 최홍주입니다.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학교 교육상 그것을 매각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겠다고 하는 그런 뜻의 의견서를 제가 제출했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서위원님께서는 그 위치를 환히 더더욱 잘 알고 계시는데, 학교 교주로서 좀 후미진 데 삼각형 식으로 뾰족히 나와 있는 후미 진 땅입니다.

거기에 자연학습원을 몇년 전부터 개설을 했었었는데 워낙 땅이 척박하고 또 후미진 데 있고 이래서 어린이들의 출입이 잘 이용이 되지를 않고 그러는 동안에 잡초가 무성하고 이래 가지고 저 오기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제가 금년 3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하고서 들으니까 작년부터 그에 대한 매각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현장에 가서 들러보고 또 교육청 담당하시는 분도 나오셔서 몇 차례 둘러보고 그랬었었는데 그때 만일 이것이 매각이 되는 경우에 저희 학교에 필요한 부분, 말하자면은 3충 3동교사를 살려고 그 뒤에 적당한 공간을 두는 그 선 바깥은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셔도 괜찮겠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지요.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산학교를 위해서 걱정하신 뜻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습원은 우리 학교로 보면은 교문께 들어가는 그 위치에 뒷편에 있던 학습원 보다도 더 규모를 갖춘 그런 자연학습원을 꾸미려고 계획서를 작성해 놓고요. 또 교육청…….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여러 가지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예, 앞으로 그러한 뜻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예.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예, 그렇습니다.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예, 그렇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서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예.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91년도부터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 업무가 추진이 됐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자연 관찰원 관계니 뭐니 해서…….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91년도부터 이 업무가 추진이 됐어요, 매각 관계가.

추진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관리국장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 총 면적이 9,845평, 한남대학 측에서 758평을 매입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매각관계는 '91년도 당시에 학교장의 요구를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던 사항입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현재 교장선생님도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교장선생님이 그 당시에 매각을 요청해서 매각해도 좋다라고 해서, 이게 도시계획 관계 시설결정관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추후에 저희가 '91년도 3월달에 의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거는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시교육청에 보고를 했지요.

학교장이 '이것은 학교와 평지가 아니고 차이가 나는 땅이기 때문에 700 몇 평을 팔아서는 안 되고 그 차이 나는 부분의 500평은 별지장이 없겠다. 다만, 이 땅을 팔게 되면 학교에 시설을 해 다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예, 있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예, 그래 저희가 이번에 매각함에 따라서 현재 교장선생님에게 학교에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 제가 현지까지 가 보았습니다.

수용계획상 당장에 는다는 전망은 없고 교실이 부족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급수대가 아주 빈약하고 옮겨야겠다. 방송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해서 현재 대전시내의 학교 방송시설 중에는 최첨단으로 학교장의 요구대로 해서 6,000여 만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산이 배부돼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예.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91년도에 당시 교장선생님이 '매각해도 좋다'라는 의견서를 냈고 현재 교장선생님은 저희가 매각함에 따라서 현지에 가서 이것이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구두로 협의한 것입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예.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매각은 하되 추후에 학교시설, 강당이나 이런 것을 해 다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그런데, 당시교장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걸 매각함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에 '부족되는 시설이 뭐냐, 뭘 해 주면 좋겠느냐!' '첨단방송시설을 해 다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의견서는 아니고 교육 과정에 의한 학교에 필요한 시설 여부는 저희 관리행정「파트」에서는 모릅니다.

방송시설이면 통상 3,000만원이면 삼원화 방송 내지 육원화 방송을 대전시내 하고 있습니다.

첨단으로 하겠다고 해서 학교장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했습니다.

'이건 전국에도 없다' 전국에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전문에 듣고 있습니다. 6,000만원 짜리 방송시설은.

그래서 학교에서 방송시설을 우선 시급해해야겠다, 그러면 시설쪽은 뭐냐 저희가 가보니까 교실이 부족되지는 않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예, 알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저희가 지금 짓는 시설물하고 과거에 짓는 건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그렇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그것은 당시에 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1차로 해주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 서부 관할에 전체적인 학생 수용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학교장이 요구한 것은 반영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선 금년도에 급한 것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그것은 학교장이 뭘 요구하며 그 재원은 어떻게 할거며 이것은 사후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장이 요구도 않는 사항을 또 요구한다고 하더라고 그 가능성 여부가, 예를 들어서 짓는다고 할 때 부지는 어떠며 재원은 얼마가 필요하며 이런것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위원님께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없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금년 6월에 했습니다.

용도 변경할 때 현지를 가보니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학교장의 요청도 있었고 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사 뒷면에 한남대학 부지와, 대단히 여건이 어렵지 않느냐? 층이 굉장히 많이 졌더군요.

적어도 2미터 이상, 부지와의 층이.

그래서 가보니까 자연관찰장으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자연관찰장은 전에 계획한 것을 보니까 80여 평을 계획을 해 가지고 교육과정에 나오는 각종 식물을 식재해 가지고 관찰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는 음지고 해서 현재 교문 옆에 정사진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자연관찰장을 한다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교장의 요구가 들어왔고, 이 땅은 크게 교육적으로 당장에 활용이 없다고 한다면 우선 용도폐지해서 계획대로 매각을 하고 그 재원은 본교 또는 기타 학교의 교육시설 재원으로 쓰는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용도폐지한 것입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뭘 취소! 서위원님?

○管理局長 趙榮熙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처분할 때는 7억이라고 하는 돈이 저희 교육재정에 도움은 물론 됩니다.

보탬도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교육 목적이라든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봤고 또 거기다 그냥 두었을 경우에 적극적인 활용도 안 되는 입장이었고 잘못하면은 그 지역이 우범지대화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매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동산국민학교의 경우는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금방 강당을 어떻게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 가면서 저희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동산국민학교의 경우는 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어떻게 뭐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제가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는 없겠고 지금 이미 처분이 돼 가지고 저희가 매각이된 상태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그런 입장은 어렵고 제가 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서부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본청에서도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우선 급한 쪽부터 처리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어느 학교의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그 재산전부를 그 학교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투자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처분한 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저희가 보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 급한 쪽에다 투자를 하고 나중에 우선 순위를 가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교육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우선 순위를 가려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처분하는 것도 그렇게 무계획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처분하는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저희가 학교 용지를 처분하는 경우는 도로가 확충이 된다든지 하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르는 그런 사항 이외에는 저희가 학교 용지를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해서 처분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학급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아까 제가 동산 학교의 경우는 3,500평 정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2,327평입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학교의 경우는 많이 확보돼 있는 것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처분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최대한으로 기존에 확보된 면적을 교육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쓰고 있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특수한 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시내에 일부 있을 겁니다.

오래된 학교들 경우는 있을 겁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초과된다고 해서 부지를 처분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는 없습니다.

기존에 확보돼 있는 면적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기준이 초과 된다고 해서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초과되어도 건물의 배치라든지 기존의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쉽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그런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없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기서 처분한 거를 그 학교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고.

꼭 그 액수를 동액을 투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들린 것이고 필요한 경우는 오히려 그 이상을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면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대전에는 특수학교가 공립이 한 개 사립이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공립인 대명학교의 경우는 학생수가 120명입니다.

대명학교는 시각장애자를 위해 있는 학교인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해서 13개 학급에 학생수는 120명입니다.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공립의 경우는 일반공립 학교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대명학교의 경우는 '93년도에 11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11억 7,400만원.

○管理局長 趙榮熙 이게 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인 원명학교의 경우는 전체 학생수가 591명에 유치부, 초등부…….

○管理局長 趙榮熙 591명입니다. 4월 1일 현재 591명으로 유치부, 초등부 합해서 44개 학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135억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아, 13억 5,053만 6,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명학교의 경우는 정신박약아 과정하고 청각장애 과정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세재활학교의 경우는 지체장애자를 교육하는 기관인데 여기는 초등부, 중등부 해서 9개 학급에 115명이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管理局長 趙榮熙 예산 지원액은 3억 6,900만원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3억 6,900만원.

○管理局長 趙榮熙 이거는 다른 학교 과정하고 똑 같습니다. 초등은 6년 중등은, 중학교과정 고등학교 과정 똑같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자료를 여기에 가지고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管理局長 趙榮熙 …….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管理局長 趙榮熙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립학교가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중학교가 20개교 고등학교가 25개교간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지원한 액수는 276억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94년도에는 299억 3,500만원으로써 22억 6,9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고등학교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중학교가 20개 교가 되고요, 고등학교가 25개 교가 됩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균등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되는 재원은…….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저희가 감독이라는 표현 같은 것도 쓰지 않고요.

과거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학 경영자인 학교 법인에 거의 전권이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고 극히 제한적인 일부 부분만이 저희가 교육청에서, 중학교의 경우는 지역 교육청에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저희 본청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권한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법인체에서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도 저희 공립학교도 다 만족스럽고 충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에 대한 거는 저희 공립학교 수준으로는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평생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까지 총 투자액수는6억 8,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10억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원래 추가 재원이 22억이 소요되는 걸로 봐서 그중 10억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2억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로 저희가 문서상으로도 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회추경 교부금 5억 4,500을 받고 해 가지고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시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지원키로 돼 있는 12억이 계상이 안 돼 있는 거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는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이번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도 체전에 대비해서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시설이 비단 체전에 경기장으로는 활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 우리 대전의 선수들이 이용을 해야 될 거고 외지에서 오는 선수들도 이용해야 하는 그런 시설로 보아진다 면은 그것이 내년 체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공사가 돼야 될 거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결위원회에서나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셔서 이 공사가 내년초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거는 저희가 공·사립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지원하는데, 사립학교의 세입이 세출보다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립학교의 수업료라든지 혹은 재단 전입금이라든지 각종 세입을 다 합해서 그 세입금이 세출 예산보다 부족할 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인건비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 교당정리 급당경비 건물유지비 또 화장실 관리비라든지 기관운영 판공비라든지 업무추전비라든지 이런 공립학교 수준과 똑같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중학교가 20개교, 고등학교가 25개교가 됩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요청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학교마다 문제학생이 다 있는데요. 전체적인 검토는 안 가져왔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전체 계획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여기 퇴학자 현황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퇴 현황인데요. 가족 및 개인 사정으로 자퇴한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1,900명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금년도에만 403명이 되네요.

중학교에서 금년에 140명이 되었고요, 학교생활에 부적응 해서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지요.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금년도에는 139명, 중학교에서는 3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이나 질병 기타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25명, 중학교에서 13명인데요.

허락해 주신다면은 업무 담당인 장학과장이 보고드리도록…….

○中等奬學課長 李澤信 중등장학과장 이택신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학생의 자퇴하는 학생수가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량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퇴학맞는 학생수는 극소수고 고등학교의 가정 사정이라든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는 학생수가 약400명 정도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이 어떤 학생이냐 하면은 인원미달이 돼 가지고 어느 학교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그럴 적에 거기서 다니지 못하고 또 예를 들면은 실업학교에 모자라니까 실업학교에 많이 갑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고등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실업학교의 경우에 학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가정에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고 학교는 가야겠고 하니까 미달되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가 가지고서는 다니기가 힘들고 또 앉아 있기 어려우니까 무단 결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한꺼번에 이 애들이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담임선생님이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도 행방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학교에서 10명, 20명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전부를 또는 인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2명, 어디는 없는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업학교의 경우에서 상당히 몇 십 명씩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원인을 성적미달 돼서 들어가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의욕부진 그리고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니다 자꾸 그만 두고 또 학부형들도 학생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래 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담활동을 통한다든가 또 학부모들과 자주 만나고 학생들을 자주 만나고 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추진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管理局長 趙榮熙 어떤 면에서 평준화를 말씀이십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우선 교원의 봉급은 다 똑같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별이 없고요.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나름대로, 공립이라도 다 똑같은 사항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시설 기준으로 봐 가지고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3개년 동안 환경개선 특별사업을 해 가지고 사립학교도 똑같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시설 기준에 맞는 부분은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설 면에서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는 다소 뒤진 점이 일부 학교에서는 있을 것으로 봐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신축비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부족시설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것들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관계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됐습니다. 사립학교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대전시내에는 대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차량 동결한 것이…….

○管理局長 趙榮熙 그 뒤에는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월 30만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교통비로 활용하도록 교장선생님을 지원하고 있는데 30만원을 가지고 아마 학교 나름대로 쓰겠습니다마는 반 정도는 교장선생님이 업무용으로 쓰고 나머지 반 정도는 학교에서 공적으로 쓰고 나머지 반 정도는 학교에서 공적으로 쓰는 업무용, 차량 대신 쓰는 그런 교통비로써 지원돼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결과가 돼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인 문제점이 이런 것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용 차량을 기왕에 받은 학교들의 경우는 내년 가면은 폐차해야 되는 5년 기한이 돌아옵니다.

그런가하면은 늘어나는 학교들의 경우는 차량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노후차량의 대체 비용하고 신규 지원하고 차량 확보비에 따라서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가지고는 그 부분을 전부 차량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두번째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많고 또 선생님들도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업무용 차량을 주어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교육부의 판단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대전직할시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차된 차량에 대한 거는 차량의 교체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서구 도마동 구 교육청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 내용은…….

○管理局長 趙榮熙 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管理局長 趙榮熙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管理局長 趙榮熙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대전시내에는 공립인 대명학교 시각장애자를 위한 학교, 사립인 정박아하고 청각장애자를 위한 학교인 원명학교, 지체장애자인 성세재활학교 이렇게 3개 학교가 있고 지금 저희가 혜광학교라고 하는 정박아 교육을 위한 공립학교를 신설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공립학교를 신설하기에 앞서서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진흥 방안을 마련을 해서 기존의 사립학교를 포함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수 사립학교의 경우도 금년에만 해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학 재정지원은 물론 다른 사립학교와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은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고 특수학교에 우선 급한 부분이 뭔지 하는 거를 특수교육 진흥방안을 수립하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의 특수학교도 지원이 어려운데 왜 공립의 특수학교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원명학교의 정신장애자하고 청각장애자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경우가 유치부에서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개 과정에 두 개 분야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덟 개 학교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학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특수교육에 관한 거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복지차원에서 특수교육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정말 질이 높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저희가 대명학교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저희가 공립학교를 세움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수학교인 혜광학교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원명학교의 지원이나 다른 특수학교의 지원은 변함 없이 특수교육 진흥 방안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혜광학교를 설립한 후의 진흥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특수학교가 질적으로 좋아지고 교육을 시키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자들이, 그런 목적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學生敎育院長 申龍鉉 집행부석에서 - 나왔습니다.)

지금 학생교육원 운영에 따른…….

○管理局長 趙榮熙 예.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알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T/O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T/O는 가 있어요.

저희가 요청한 T/O를 확보하도록 사전에 교육부하고 상의가 됐고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었고 했습니다만서도 궁극적으로 T/O의 확보 관계는 총무처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내년도 3월 1일 교원들 인사에 때 맞추어서 저희들 의견이 상당히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후로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은 그런 연수 기관에 연구사라든지 장학사라든지 이러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교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전부 교육 전문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원을 배치해서 확충하는 안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 저희가 요청한 만큼 모르지만 상당한 인원이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당시 저희가요. 서둘러서 조례안들 통과시키도록 부탁을 드렸던 것은 정원이 저희가 요청하면 바로 된다는 것보다는 일단 조례를 확정해서 인원 확보 요인을 확정한 다음에 교육부에서 각 시·도 것을 종합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교육부로써는 그 자료를 받지 않으면은 전체의 수급계획을 짜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어서…….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에도 급하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아니, 당시로써는 교육부에서 그러한 안을 확정해서 필요한 인원을 근거로 따져 가지고서 교육부에 요청을 해 달라는 내용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청할 수가 없었지요, 저희가.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러한 취지는 전혀 없었고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조급해서, 바로라도 필요했던 인원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육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원을 요청해 달라고 해서 서둘러 요청을 했던 것인데요. 그 후로 '작은정부' 이런 차원에서…….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지금 일부에 대해서는 연내에 배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계속 절충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조례안이 재정이 돼 가지고 공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는 살아있는 것이고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정원 관계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을 같이 검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을 확보가 안 돼서 임원에 대한 것을 발령을 못 내고 있는 것 뿐이고 단지 여기 예산에 요구돼 있는 예산은 정원과 관계없이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의 예산만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단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사실 조례가 통과되고 바로 그렇게 했어야 되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사항에서 교육부와 정원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만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단지 계획대로 잘 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원에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 시설이라든지 설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절차상 조례로 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만이 교육부가 정원을 주기 때문에 정원을 받기 전에 저희가 기관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학생야영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그런 정도는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내년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예산 운영의 기본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4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의 기본 방향을 세입재원 확충에 총력 경주, 세출예산의 절감 노력과 교육비의 투자효율성 확보, 지방교육 자치제도에 맞는 재정제도의 정착으로 자치재정 확립, 건전재정 유지에 두고 학교직접투자교육비에 최우선 집중투자,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 사학 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과 연수의 활성화,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등 주요 시책사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세출 예산 과목구조 개편에 따른 비목수 대폭 축소 조정, 경상경비 부의 한도제 도입 실시, 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 제도 변동, 사학재정 지원 방법의 개선 등 교육부의 기본 지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다같이 2,493억 3,485만원으로 '93년도 본예산 2,272억 4,877만원보다 220억 8,607만원이 증액되었고, 최종예산 3,079억 7,846만원보다는 586억 4,3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이 '93년도 최종예산보다 감액된 이유는 신년도 특별교부금이 불확정한 수입으로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국고 보조금, 재산매각대수입, 예금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년도 보다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2,493억 3,485만원으로 지방교육제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등 국가부담수입 2,067억 9,965만원, 담배소비세전입금 등 일반회계부담수입 145억 8,534만원, 학교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279억 4,986만원으로 구성되었고, 국가 부담수입은 교육부로부터 교부예정 통화된 금액을 계상하였고, 학교입학금 및 수업료는 '93년도 기준으로 증가되는 학생수를 감안 책정하였으며, 그외의 자체수입은 실적을 감안하여 세입재원을 최대한 발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93억 3,485만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하면 공무원 인건비 1,891억 4,051만원, 학교운영비 164억 4,942만원, 사학지원비 299억 3,501만원, 교육행정비 30억 8,618만원, 교육사업비 64억 3,097만원, 시설사업비 21억 5,638만원 예비비기타 21억 3,6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내용과 증액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인건비는 '93년 7월 1일 현재 정원 7,651명에 대한 년간 소요액을 산출하였고, '94년도 처우개선비는 기본봉급 3% 인상, 교직수당 월 2만원 인상, 직무수당 본봉에 포함,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100% 인상으로 반영하고, '94학년도 국·중·고등학교 학급 자연증가에 따른 교원증원 336명에 대한 10 개월분 36억 2,975만원을 반영한 바 '93년도 인건비 예산액 1,658억 5,364만원 보다 232억 8,6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학교기본운영비는 '93년도 수준으로 하고 직접교육비인 교육과정운영비를 급당경비의 10% 증액 반영하고, 학교신설, 학급 자연증가에 따른 소요액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7억 3,4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째, 사학지원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 교육과정 운영비 인상 등으로 '93년도 예산액 292억 2,814만원보다 7억 6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기준재정 수요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책정 지원한 후 인건비만 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교육행정 수행을 위한 행정경비와 교육사업비는 '93년도 수준에서 비목별 부의 한도제에 의한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는 한편, 기관 조직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 교육재정수요 지원 경비인 부급기관 경상 및 투자사업비로 전체예산의 0.9% 수준인 22억 5,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시책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학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 26억 5,588만원, 교직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비 17억 337만원, 제6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서 개발 사업비 1억 8,526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을 위한 지원비 4억 8,621만원, 학교급식 확대 사업비 9억 6,695만원, 우수선수 육성등 교육사업비 10억 4,158만원, 교육지원기관 경상사업비 7억 3,160만원 등입니다.

또한 주요시책사업중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등 학교시설사업은 재원이 부족하여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신년도 특별교부금 재원 추가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에 따른 담배소비세 추가수입,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조정 재원등을 확보하여 '95학년도 학생수용대비 학교신설과 기존학교 교실증축, 일선학교지원사업 등 당면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 확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며 세출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신년도중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각별하신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 규모와 성질별 소관별 세출 규모를 도표를 근거로 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申東敎 총무과장 신동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량비 5,000원 곱하기 66명 10식 12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3,960만원입니다.

아울러 국내여비 5만원 곱하기 66명 곱하기 12월 해서 3,96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총무과 직원이 모두 66명입니다.

국장님 이상을 제외한 저 이하의 직원들이 66명입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의 예산편성 지침의 단위 단가 및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내여비 5만원 하면은 한 직원이 한 달에 관내를 총 망라해서 지출되는 여비는 예산편성단위단가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總務課長 申東敎 저희들이 관내 여비라고 해서 대전시내를 다닐 때는 4시간 이상 나가있을 때는 1일 1만원씩 지급을 하고 4시간 이하일 때는 5,000원씩 지급하도록 여비 규정에 돼 있고요, 또 타 도라든지 저희 직할시를 벗어 나는 것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갑지, 특지 또는 을지에 따라서 여비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 회의 참석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시찰 등.

○總務課長 申東敎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2박 3일 서울 다녀 올 때는 5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總務課長 申東敎 지방은 예를 들어서 군산이라든지 충북, 청주같은 경우 1박 2일 오면은 2만 5,000원이나 2만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편성 지침에 모아서 계상이 됩니다.

○總務課長 申東敎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대전 교원연수원장 유근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원연수원이 창설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연수원은 지난해 6월 29일날 대전교원연수원 기관 설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 3월 11일에 운영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3년 9월 1일자로 초대원장으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현재 직원은 총 18명이 있습니다.

이 18명은 앞으로 개원될 개원 준비에 여러 가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수원에 건물 시설들이 지난 11월 초순에 완공이 돼서 저희가 현재 신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기류에 대한 것은 각 연수원 강의실이라든가 또는 분임실이라든가 또는 행정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 49개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집기를 금년도 분으로 총 경비 3억 122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실무자가 여기 와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예, 우리 연수원에는 전문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전문직 하면은 장학사나 연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새로 신설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현재 정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임시 개설업무를 보는 정원으로 장학사 4명과 원장 1명 그리고 일반직에서는 기능직 7명, 사무관 1명과 주사가 하나 있습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집행부석에서 - 돼 있습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현재 개원 집기 구입비로 1억 7,966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원장실 책장외 2종 3점과 준비실, '준비실' 하면은 강사들이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강사라고 하면은 저희 자체의 대전직할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교원들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대학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강사로 모시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 학장님과 총장님도 들어가 있고 또 일반 저명한 인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강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실을 마련한 것입니다.

거기에 진열장외 5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수원 기구에는 원장 밑에 총무부와 연수부와 운영부 세 부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무부에는 지방 4급이고 연수부하고 운영부에는 연구관 두 사람이 배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집기.

그 다음에 총무부나 연수, 운영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 소요되는 책걸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케비넷」등등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고, 숙직실, 자료실, 양호실, 방송실, 교수 대기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실, 휴게실은 연수생들이 강의를 마치고 쉬는 동안에「로비」에 나와서 쉴 수 있도록「로비」에 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실이 현재 열 개가 있고 중강의실이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중강의실은 인원 8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입니다.

그리고 보통강의실 열 개는 한 실에 꼭 40명 내지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술 특별실로써는 미술실이 있고 음악실, 컴퓨터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실이 있습니다. 또 과학실 기술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실에 소요되는 제반 기재와 집기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도서실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서가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신년도 예산중에 한 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사실 굉장히 부족한 거로,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두 실 인데 한 실에 40대씩을 컴퓨터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40명이 들어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서 두 사람 가운데다가「프린터」를 하나씩 설치를 해서 양쪽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에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 실만 정비를 하고 '94년도 본예산에서 또 한 실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그거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한 60여만원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회사 거든지 조달청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교육용으로 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예, 방송실은 원내에 있는 각 강의실이라든가 특별실이라든가 또는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스피커」가 배치가 돼 있고 방송실에는 중앙집중식으로「엠프」가 있습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상이라고 하는 기술체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중 이상 가는 거로 생각합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원장실 내에 설치할 모든 집기가 책장 외 2종 3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61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예.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예.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제가 답변 요령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상세한데까지를 머리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수를 처음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 돌아오는 겨울방학 1월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교감선생님들을 모셔다가 한 사흘 정도 직무연수를 출발로 해서 내년도에 총연수 인원수가 한 2,000여 명 됩니다. 우리 대전직할시내에 있는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과정으로 따지면 한 25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된 후에 또 연수가 시작된 후에 내년 4월달쯤 해서 개원식을 정식으로 갖고 그 이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언제든지 오시도록 해서 봐 주실 것을…….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예.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그러니까 내년 1월 중순 처음 하는 연수입니다, 그게.

초·중·고 교감선생님들을 우선 모셔다가 직무연수를 하려고.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그게 연수 종류별로 보면 자격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연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연수가 있고, 그 밖에 특별연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연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여름방학, 주로 선생님들은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 관계가 있어서 방학 동안이 아니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름방학에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게 시급해서 여름방학에는 6차 교육과정에 관한 연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여 명 된다고 했을 적에 한 10%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그건 저희가 관할하지 않습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예.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최해서 보내는 연수, 저희가 교육청 자체로 해서 가는 연수 또 교원들의 연수도 있고 일반직의 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서도 '93학년도의 경우 중등의 경우에 해외연수 갔다온 분들이 187명 갔다 왔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해외연수가 일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학 분야로 가는 경우, 컴퓨터 분야 때문에 가는 경우, 또 교육청 자체로는 동남아로 많이 갑니다만서도, 그런 경우 이렇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괄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서도.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집행부석에서 - 연수원에서 말입니까?)

예.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집행부석에서 - 자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집행부석에서 - 아니, 강사는 초빙하는 강사가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런데 우리 교원 연수원에 강사 수당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숫자입니다. 그게.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저희 연수원에 교육부에서 지시된 강사라고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강사라고 해서 수당이 1인 1시간에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강좌에.

그러면 특별강사가 될 수 있는 분은 대학의 총·학장 그리고 장·차관 되시는 분, 특별한 사회 저명인사 이런 분들을 특별강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대학교수나 또는 교육계에서 오래 계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분들 또는 사회 유명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일반 강사로 해서 3만 5,000원을 드리도록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거기 233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行政課長 金東煥 행정과장입니다.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직장 자체교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또 공무원 상대로 하는 직무교육 직장교육이 관서당경비에 들어가 있고…….

○行政課長 金東煥 강사도 초빙 강사가 되겠습니다.

○行政課長 金東煥 지금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직장의 자치 직원들의 직무능률 향상이라든지… ….

○行政課長 金東煥 강사는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강사가 됐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行政課長 金東煥 학생교육원이나 교원연수원의 교육은…….

○行政課長 金東煥 외래 강사수당의 시간 단가는 강사의 지급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行政課長 金東煥 교원연수원의 교육은 일종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교육이 되겠고 연구원이나 다른 연수가 목적이 아닌 기관의 강사는 일종의 사업이 아니고 기관 경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敎育硏究院長 金容姬 교육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지금 연구원에는 승용차 한 대만 있습니다.

그 동안에 승합차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교육원하고 분리하는 계제에 과학교육원 쪽으로 가고 지금 연구원 쪽은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는 현재 각종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행사가 있을 때 마다「비디오카메라」가 두 대 또는 한 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 마다 그 장비가 아주 고가이고 큽니다. 그런데 이게 지프차가 아니고서는 일반택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연구원은 지프차가 한 대 있게 돼 있습니다.

○敎育硏究院長 金容姬 전에 승합차가 하나 있었어요, 20인승이.

그런데 그게 과학교육원으로 나누어 지면서 소형버스하고 택시가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에는 한 대밖에 없어요. 승합차가 없습니다.

○敎育硏究院長 金容姬 그렇지요. 거기에는 지프차 위에 장비도 싫을 수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촬영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敎育硏究院長 金容姬 예, 그렇습니다.

○敎育硏究院長 金容姬 예.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전문직 해외 연수는 그 동안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교사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전문직이 사실은 수고를 많이 하고많은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이것이 목적지가 지금 완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직능별로, 맡은 업무 분야별로 여러 군데로 나누어 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외연수 1인당 250만원 이렇게 해서 10명 분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이것이 먼저 번에 교육위원회에서요. 교육위원들께서 그런 과제를 주셨습니다.

'교육 전문직도 해외연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기능별로 나누어서 가든지 하도록 돼 있어서…….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지금 구체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부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교직과장.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아니, 초등, 중등 또 따로 있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평준화란 뜻은 확실히 제가?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글쎄, 인사의 원칙이 '적재적소'가 되겠고 역시 경력이라든지 본인의 근무 실적이라든지 능력 같은 것이 참작이 됩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퇴임하실 교장선생님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개인별로 상당히 차가 있을 수도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회덕중학교의 경우 그렇게 됐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노력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급식은 중등교육부 사회교육체육과에서.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찾아 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제가 답변드리겠어요.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24개 교입니다.

그리고 급식 학생수는 2만명이 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한 끼 먹는데 670원.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교장선생님이 입찰을 합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저희는 교장선생님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남는 돈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맞추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차액만을 받고 전월 대비해서 그것 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정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부형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그 다음은 전달보다 남은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만 받는 다든지 그것을 부형님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돈이 남아 돌아가는 돈인데,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내일이라도 교육청에서 다시 급식학교에 시달을 해야지 헛되게 소비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1년간 이러면 대전시내에 굉장히 소비가…….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알겠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고맙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알았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 자체 재원이 저희경우에 줄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잡종지를 매각을 했는데 잡종지를 '92년부터 예를 들어서 과학 고등학교하고 문화동에 있는 잡종지를 매각을 해서 잡종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금년들어 끝이 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잡종지가 매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잡종지 매각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줄기 때문에 자체 재원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생기고 있고요. 그 외에 일부 이자수입도 지금 저희 경우는 과거 보다 자금 영달이 되는 자금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하는 은행예금 이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한 달 이상을 예치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많이 생기는데 자금 영달이 적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한 달 이상 장기적으로 예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저희 자체 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로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저희는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도 특히 5개 직할시가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인상하는 비율을 저희가 봐 가면서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인상률을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는 지금 생각에는 저희 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확보 할 수 있는 다른 측면에서의 재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입학금 수업료의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좀 더 인상률을 높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인상을 통해서 저희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봐 지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에 대한 거는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부만의 소관은 아닌 것으로 봐 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과감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지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는 저희 교육청에 발간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장비라든지 인력이 아직까지는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발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저희가 볼 때는 어려움은 발간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쇄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확보를 해야 할 텐데요. 과연 그런 사람을 확보할 수가 있겠는지 하는 문제 같은 것이 저희가 어려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될 텐데 과연 그런 것이 인력 확보가 잘 되겠느냐!

○管理局長 趙榮熙 예, 저희가 앞으로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앞에 있는 도입 경비는 용품비인 것 같습니다. 용품비고 밑에 있는 제세 공과금, 그러니까 과목이 같은 과목이지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도입 추진 경비기 때문에, IBRD로 들어오는 기자재를 도입하는 추진 경비인데 앞에 부분은 기자재 도입에 따르는 용품비고 밑에 것은 제세공과금으로 돼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초등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중등에는 10명이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당초 교육부의 안은 사학이었거나 공립이었거나 일단 해임된 학교에 복직 시키는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만서도 사립학교의 교장단이나 이사장단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여하튼 먼저 있던 학교에 보내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사장단에서 적극 반대하고 교장단에서 적극 반대하니까 교육부도 아마 주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사립학교에 해당되는 분이 여덟 분입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그리고 학교는 네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재까지 교육부 방침이 그러니까 일단 먼저 있던 학교에다가 발령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래서 먼저, 대엿새 됐습니다만서도 학교장을 불러 가지고 이사장에게 전하는 서한을 보냈어요. '사학에서 임용해 달라는.' 그 후에 사립학교 이사장단회의에서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 현재까지 방침은 원 학교에 복직하는 것으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참교육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육 전반에 걸쳐서 바른 교육을 펴 나가야 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지요. 따라서 과제가 한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한 마디 참교육으로 묶어서 표현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의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 사례를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이 참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교육을 정상화 운영하도록, 부조리 소지가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전교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말로 주장하는 것이지 실체를 깨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당연히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요.

그 동안 전교조 이전에도 몇 차례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직 됐다가 다시, 말하자면 화합 차원에서 학교의 현장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와서 오히려 활동을 강화하거나 동지들을 더 규합해서 조직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과거의 선례가 있어요.

그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현재 언행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는 교육부 방침대로 엄격하게 선별해서 하는 쪽이 옳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현재까지도 적극 전교조 활동에 참여를 하고 지부장이 되기도 하고 운영위원회 참석하기도 하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중지를 모아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받았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그것까지는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방침으로는 분명히 해주었고 본인들은 탈퇴했다는 각서를 도장을 찍어서 냈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물론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 이전에 이미 계획을 짜 가지고 하나하나 상담을 하고, 그렇지 않도록 권유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임용할 때 다짐도 받고, 또 임용하기 전에 적정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지도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임용 전에만큼은 그러한 확약과 동시에 그러한 행동을 않는 다짐을 받아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저희가 85%로 한 것은 15%를 실업계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정밀기계과의 경우는 기능사 양성의 경우에는 50%감면을 해 주고 있고 기타 과의 경우에는 15%를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감면폭을 높이기 위해서 85%를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管理局長 趙榮熙 교재 교구가 아니고 학급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통상국민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인원이 48명, 중학교 50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가 기준이 같습니다. 기준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 학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학교마다 학급당 인원수를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학급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전부 보일러 시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온풍기 같은 것을 넣어 주고 있고 그렇지 신설학교에 보일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없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신설학교에 온풍기는 넣어주고 있습니다마는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이런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본인들이 전형료라고 할는지 응시료하고 할는지 이것을 부담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입 결함도 줄어들고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처럼 이렇게 하고 보니까 1,031만 6,000여 원의 결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검정 수수료 징수액을 저희가 한번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1인당 우리가 500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해 보면은 1인당 14만 8,000원 정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931만 6,000원 나누기 500 이렇게 해 본 거지요.

그런데 수검 수수료를 우리 대전시만 저희가 특별하게 이거를 못해 왔습니다.

각 시·도를 보니까 2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저희도 2만원으로 책정을 할려고 했다고 교육위원회인지 여기서 2,000원 삭감이 돼서 1,800원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나도록 우리만 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지출을 줄일 수 없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은 임용고사를 치르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지금 하신 말씀을 알아서…….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저희의 실정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현실화하는 문제를 저희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선정을 위한 수수료만이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수수료 징수조례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만 될 이런 문제가 따라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글쎄, 제 생각으로 이걸 당장 과감하게 어떻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도 초등의 경우나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응시 인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부담은 적게 됩니다만서도 지금 1,500명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완전히 해결하려면은 1인당 3만 2,000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단지 공공기관에서 시험 수수료가 갑자기 대폭 인상되면은 물가에 주는 영향도 걱정되고 또 '91년도에 2,000원씩 받던 것을 1만 8,000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응시자들에게 부담을 크게 주는 것 같고 그러나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그러한 원칙을 감안해서 지금 초등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액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事局長 吳啓煥 의사국장 오계환입니다.

1994년도 예상 예산 편성 지침에 변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께 지급하는 모든 경비가 여비, 회의비 등등이 전부 보상금으로 통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금액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을 한 것이 여기에 나타난 보상금 명세서입니다.

여기에서 의장, 부의장 활동비가 의장이 월 100만원, 부의장 월 30만원 이렇게 해서 1,5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별도로 위원님들 일곱 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없고 또 의장으로서 전체 운영위원회 겸 의장 몫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의장 협의회를 간다든가 이럴 때 의장님이 바쁠 때 부의장님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각종 연구발표회등 교육행사 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모든 명세서에서 그것을 그 분이 1년간 활동하는데 공적으로, 의장이기 때문에 쓰신 경비가 있다면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기타 경비 700만원은 의원 1인당 100만원씩 '9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이란 의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성립된 이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수정제출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자체수입은 연도중 여건변화 등에 의해서 예산에 계정된 금액보다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월동기대책 사업비 등이 연도말인 12월중에 추가 지원되는 경우와 사업량의 변동으로 중앙지원의 변경내시가 주로 12월중에 이루어짐으로써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동기에 집행을 해야 하는 일부사업예산의 계상과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분을 최종 정리하여 결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정리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1억 4,900만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으로, 사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의료비 1,500만원 시설수용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월동대책비 1억 6,8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7,5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억 3,200만원, 부랑인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및 생계보호비 2,300만원 등이 각각 증액계상된 반면 근로청소년회관 인건비 4,300만원, 신도시지역 보건지소설치 장비구입비 6,0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을 비롯한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연초추정에 의한 국비내시가 연말 실제소요액 판단 결과 감액내시한 생활 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외 6건 2억 6,3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는 층 2억 9,200만원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사항별로는 인건비 1억 3,100만원 전세계약 임차료 6,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억 4,900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주요사항별로는 경로승차권 대금 부족분 1억 700만원, 모자복지기금 조성비 2억원,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 및 연료비 3,500만원 등을 추가계상한 반면 아동·보육시설의 수용아동감소와 보육사업의 지침변경 등으로 6억 5,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당초 예산 계상시 수용능력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수용된 인원이 적어 발생한 경비 1억 300만원, 청소년수련마을 조성 진입로 대체 농지조성비 7,200만원, 여성회관 등 기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원의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9,900만원, 화장장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장장 바닥 대리석 교체 사업비 축소 및 시설비 집행잔액 4,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예산은 5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항별로는 위생처리장 분뇨수거 대행사업비 500만원 및 소화조청소 6,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2억 4,000만원, 상수도 사용료 및 통합공과금 등 공공요금 1억 200만원, 대형소각로 설치 기본설계 및 장기 위생매립장 매립설계 등 용역비 6,800만원, 소각용 경유 6,900만원, 월평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보건사회국 소관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입금 7,500만원, 잡수입 3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100만원 등 3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의료보호 진료비를 3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700만원을 증액 총 7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성북수목전시림 집행잔액 700만원과, 공유림확대 집단화 매수대금 집행잔액 9,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3년도 일반·특별회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예산개요 및 각 국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을 근거로 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위원님 세부적인 실시설계는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여기에 공사비는 진입로 공사비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보상이 금년말까지 되기 때문에 아직 진입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넘겨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진입로는 현재 기존진입로 지방도로가 그쪽으로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이쪽 3공단하고 4공단 사이에 신구교를 통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착공하는 것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멀지요.

그것은 제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제가 추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알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진입로는 명년에 해야 되고요, 기반공사까지는 명년에 해야 됩니다.

보상도 내년까지는 마치고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매립에 들어가도록.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내년부터라도 옮기기 시작해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래서 금고동.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제 그 사람들은 보상비를 다 받아 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시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택지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기로 했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자유로 옮겼다가 택지가 조성이 되면은 그 택지를 싼 값에 사서 건축을 하는 것이지 거기로 이사가도록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 의견은 위원장님과 서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년도 것이거든요.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맞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맞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마는 전국 농아인 축구대회, 전국 농아인 축구대회를 저희가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않고「풀」예산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전국에서 맞춰야 되니까, 전국에 장애인들이 참가하는데 그것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풀」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이라 그런 착오가 생겼고, 또 하나는 장애인 날 행사에 계획된 인원 약 5,000명이면은 5,000명 이 인원이 와야 되는데 그 인원이 안 옴으로써 거기 지원되는 금이 줄은 것 그것이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회관계 장애인관계는 어떤 행사가 계획까지 딱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이 대개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규모거든요.

그러면 대전에서 하면은 참여를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꼭 추경 때면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건축을 하려면은 건폐율 관계가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100평을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건폐율하고 여러 가지 형편을 보니까 100을 못짓도록 되어 있고 또 100평을 지어야 필요성도 없고, 여러 가지 판단이.

그래서 44평을 짓고 그리고 나머지 1,900은 앞으로 조기교육을 실시하는데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여기에 쓰려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쪽에 리위원님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 시정질의에서 위원님들이 촉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빠졌던 것을 위원님이 배려를 해 줘 가지고 서는 바람에 사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되면은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자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현재.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죠. 그때는 저희들이 가정의례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가정의례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법 자체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반적으로 구청별로 가정의례업소 종사자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했는데 입법예고된 상태에서는 이것이 아주 개정안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지침이 내려왔던 것이 '허가제로 한다'했다가 그것이 저희들 입법예고 되기 전까지도 법이 조금 왔다갔다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정리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 시설지원이 인건비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28 개소 정부지원 시설로 책정이 되었지만 현재 24 개소 정부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시설 종사자가 140명 예산은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108명이 있고, 또 호봉에 의한 집행결과 원장이 8호봉인데 오래 장기근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호봉이 좀 낮고요.

보육교사는 보통 4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신출이 많기 때문에 호봉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줄고 그리고 아동, 저소득 아동지원이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기준이 내려왔을 적에 그 기준보다 저희들이 보사부에서 일률적으로 8호봉 기준과 4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원책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도말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는 정부지원 시설이 조금은 늘기 때문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사실상 쓰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엑스포」대비를 해서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러할 필요가 없이 저희 정규직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좀 많은 수요가 필요하리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상 그쪽에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럭키하고 계약이, 인수를 전제로 해서 금년중에 저희가 일찍 인수를 하고 그러면 계속 정상관리비가 들어가리라고 봤습니다마는 아직 그 매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예산이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예산에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금액은 저희가 불필요하게 더 물을 수는 없겠지요.

럭키측하고 협약이기 때문에 럭키측에서 기존 해 오던 것은 물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물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수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작년도 이 예산이 편성을 할 때에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저희들이 1억 5,000을 서구청에 보조를 해 줘서 산책로, 팔각정, 일부 조경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을 하는 서구청에서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 가지고 예정대로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산책로에 대한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팔각정 건립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어려워 가지고 도저히 금년도에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이것을 노력을 해 보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우선 당장에 제2차 추경 제출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참고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금고동 진입로는 폭이 20m에 길이가 1,050m의 신설도로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상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제일 먼저 착공할 예정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내년에 이것이 설계가 나오면은 동시에 내년초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건설본부에서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알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방금 리기웅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존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항목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수가 줄고 그리고 아동지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남은 액수입니다.

○家庭福祉委員 李文玉 월평균 가구소득 70만원 미만 책정 인원이 1,545명이었는데 중간정산을 해 보니까 813명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32명이 줄은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아동지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정부지원이 시설의 아동 외에 일반보육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아동수가 줄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소득이 70만원 미만의 자녀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시설종사자 수를 수용능력 인원이 239인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으나 지금 수용인원이 평균 173인 거기에 비례해서 종사자를 둬서 이에 따른 종사자의 인건비가 줄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 남은 것이며, 급식비등 남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상 종사자중 30명에 인건비 지급 종사자 수는 24명이기 때문에 3명이 줄은 것이고요.

그리고 수용인원수에 따라서 계상되는 수용기간, 경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위생재료비 등 남는 경비입니다.

또한 실비 요양원 운영비 지원기준이 수용인원 30명 기준에 2,0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수용인원이 11명이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이 500만원등 그래서 3,700만원이 지금 삭감되는 것이고요.

보호비는 당초 예산에 3개 시설 수용능력인원이 249명이었는데 그것을 보호비로 계상을 했으나 수용된 인원이 평균 173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어서 보호비가 줄은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개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살던 동네에서 안 떠나고자 하는 노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안 떠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고 또 하나는 자유롭게 살다가 시설로 가면은 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자유를 느끼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재가복지사업을 저희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살고자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수용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명년 예산에는 지금현재 인원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편성이 됐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당초에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 요원이 98명이 있으면은 책정할 적에 호봉이 1호봉에서 13호봉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게 되면은 5호봉이면은 5호봉 기준으로 정하고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인제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은 호봉이 올라가는 연한이 있고 계산해 보면은 모자라니까 국비에서 저희들이 더 받고 국비가 80%내려옵니다.

거기서 받고 우리가 20% 부담해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되어 있는데요.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호봉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 두는 놈도 있고 호봉이 올라가는 연한이 있으니까 어느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책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연말 가가지고 추경할 때에는 차이가 조금 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는 대전시에 '97명 몇 호봉기준' 해서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은 저희는 실제호봉하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모자라는 부분 이런 것은 보사부에다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