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공사간 다망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 심의는 우리시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가정복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가정복지국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김광우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실버토피아」라는 종합복지회관 건립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金光雨 委員 「실버토피아」라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光雨 委員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시설은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도 보면은 민간운명이 보편화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는 재정형편도 열악한 시점에 또 내년 전국체전도 있고 또 중앙정부나 타 시·도에서도 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계획대로 성공할 수가 있을 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왜 타 시·도에서 안하는 것을 더군다나 내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시에서는 재정관계가 난리가 펄썩 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시나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글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지요, 좋은데 지금 현재「엑스포」를 치르느라고 대전시가 빚더미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내년 체전관계도 있고 그런데 왜,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다른 시·도에서도 안 하는 것을 5억을 보조해 줘가면서 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시기와 때와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엑스포」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金光雨 委員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지금.

우리 대전시가「엑스포」지나고 빚을 안 졌다는 것입니까?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金光雨 委員 해 보았는데 이것이 꼭 내년도에 5억원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체전이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해야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해서 타시·도에서는 안 하는 것을, 적은 돈도 아닌데 5억을 딱 계상해 가지고 예산에다 편성을 시키면은 안 되지요.

○委員長 金善奎 잠깐, 김광우위원님 질의 한 데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버토피아」종합복지관 건립이 이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노인들 사후대책까지 마련하고 또 여기에 위락시설이라든가 호텔 비슷한 것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것이「실버토피아」죠?

○金光雨 委員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여기에 다목적으로 이 복지회관 건립, 동구 여기는 국고보조가 되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중구의 안영동에 설치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계획해서 받도록 하지 여기 우리, 그렇지 않아도 김광우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 체전이다 이런 중대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채가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 노력을 안 하셔도 됩니까?

○委員長 金善奎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시재정이 원래 열악하니까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국가에서 국가보조를 받을 만한 사항이면은 좀 지원을 받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앞에 아까 위원님들께서「실버토피아」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전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은 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어려운 시점에 이것을 한다는 것도 본 위원도 적기가 아니라고 보고 또 이것을 시비 5억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비 5억입니까?

○李起雄 委員 이것이 나중에 76억을 거기에다 들일 예정인데 이 국비나 다른 것이 없이 순수하게 지방비로만 할 계획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리고 또한 국비로 이것을 시설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운영은 대전직할시에서 해야 되는데 76억을 들여서 만약에 건립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땅값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한 큰 자산인데 이것을 움직이려면은 1년에 얼마씩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 저도 최근에 언론보도에 실린 것을 보았는데「진료실, 놀이마당, 소극장, 도서실, 낚시터, 산림욕장, 소일거리 작업장 등 노년기에 보람과 활기속에 보낼 수 있는 각종시설을 망라하여 모든 것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관장도 적어도 서기관급이나 사무관급 이상 가야 될 것이고 그 밑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가야될 것이에요,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1년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느냐? 계획을 잡아 보셨느냐고요?

○李起雄 委員 구체적인 것도 모르면서 시에서 계상합니까?

○李起雄 委員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해서 시에서 그대로 요청해 가지고 5억 계상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76억, 약 100억 정도 가까이되는 그런 엄청난 것을 앞으로 움직이려면은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녜요?

독지가가 거기에 운영비를 매년 도와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막연하게 했습니까?

○金光雨 委員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이신 리기웅 위원님께서 "직원 같은 것, 이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을 시청에서 모릅니까?

○金光雨 委員 따져 보지를 못하면 시비 5억원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5억이 적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리기웅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관장을 두면 그 관장 밑에 직원을 몇 명을 둬야 합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

일단은 계획을 딱 세우면 운영관계도 따져야지 운영관계도 따지지도 않고 계획만 세워 가지고 돈 70억이나 100억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까?

○李起雄 委員 일반 사업을 시작하려면 수지계산을 먼저 맞춰보는 식으로 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것을 안 따져보고는 할 방법이 없을 거에요.

지금 내가 예산서 잠깐 봤는데 이따가 얘기하려다가 지금 검사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성회관만 하더라도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10억이 넘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거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일용직까지 합해서 몇 %나 돼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기본급이나 후생복리비나 수당을 합해서 몇 %나 차지하느냐?

○李起雄 委員 30%요?

기본급이 3억 3,500만원이고 수당이 8,700만원 정도 되고, 후생복리비가 1억 700만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30%만 돼요? 약 5억인데 이것만하더라도.

다른 것 세세한 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만해도 5억이에요.

그렇다면은 약 40% 이상 되는 것으로 내가 대충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40%라면은 한달에 4, 5천만원씩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한달에.

나중에 연금 같은 것은 따지지 않고, 그러면 일반 기업에서 한달에 인건비가 4, 5천만원씩 들인다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에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그마마한 일을 해야된다 이것이지.

아무리 가정복지국에서 말하자면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이런 좋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효율적으로, 거기에 투자한 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5억씩 그대로 계상해서 주고서 어떻게 나중에 운영할 것이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대전직할시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서 무조건 계상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4, 5천만원씩 한달에 인건비지불하고서 까닥 잘못하면은 금방 부도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에서 사업하는 사업소 같은 데를 보면은 몇 달 안 가서 전부 부도나게끔 하시는 것 같애.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하더라도 거기에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 같은 것 전부 대충이라도 계획서가 나와야지 무조건하고 '아, 그것 좋은 착안이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해서「히트」를 한번 치자' 물론 좋지요.

○李起雄 委員 하여튼 이 문제도 고려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저기…….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님, 조금 기다려요.

지금 리기웅위원께서 계속 질의하고 김광우위원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아직 건물이 준공이 안 되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가령 일반사업하는 분이 거기에 대한 소요나 경비 이런 것은 다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야죠.

○委員長 金善奎 잠깐 기다리세요.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말씀을 다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래요. 여기 복지회관이나 우리복지국 소관의 청소년 수련원 또 청소년 수련관 물론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시가 최고 정책기관이 아녜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운영이, 지금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달에 여성회관 운영하는 데에도 4,000만원 이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떤 전문단체나 민간인한테 위임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소모처지 거기 한번 복지회관이나 청소년 수련원 이런 데 100억 이상 자본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건립이 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또 운영되는 운영요원이 있어야 된단 말에요.

공무원이 10명이나 15명, 더군다나 거기에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하면은 경비가 얼마가 나갑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으면, 여기에 박연룡위원님도 계시지만 신생원 같은 것을 한번 운영하려면, 우리 공무원을 투입해서 운영하려면 한 100명 이상 가져야 될거에요.

그래도 개인이 운영을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적게 드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일반 민간인이나 또는 특수한 전문단체에 위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사업계획을,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은 서있죠?

○徐允官 委員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안 나왔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아직 허가도 못 받은 것이고?

○徐允官 委員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徐允官 委員 그 계획서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구에서 시에 받아 놓고는 있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허가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과거를 다시 답습을 하고 일단 말입니다.

과거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건립할 적에 당초에 그러한 사업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답습을 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 50%, 시에 50라고 봤을 때 구에서 사업계획하에 예산이 5억이라는 돈이 예산편성이 되었으면은 '94년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해서 사업허가까지 받고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랬을때 우리 시에서는 1차 추경 내지는 내후년도 사업에다 예산을 계상해도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무계획성하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시면은 됩니까?

불과 행정감사 받은지가 언제인데 또다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요, 그래서 청소년수련마을이나 수련원 같은 데 불용액이 생긴것 아녜요?

여하튼 이번에 우리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은 과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산 다루면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경상비들은 위축이 될만큼 상당히 절감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거의 다가 행사비 아니면은 보상비 아니면 모슨 상패 제작비 등등 거의 다가, 대다수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행정이 무슨 행정입니까? 전시적인 행정, 선심성 행정,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니냐 이거에요.

예산 이것 하나하나 짚어 보나마나에요. 과거를 답습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줘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변화의 흐름에 조금 민감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사업도, 이런 사업도 창의력있는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에는 계상을 좀 하시고 해야지 뭐 돈 만원짜리, 5,000원짜리 사들고 가 가지고 방문하고 위문하고 결국 행정력, 시간, 예산, 인력 모두 소비하는 소비성 행정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첫장부터 떠넘기면서 한번 보세요, 기본 인건비 외에 어떤 사업비가 전부 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 전부 '어디 위문간다, 어디 보상한다, 어디 대회간다, 어디 시상금 준다' 이런 전부 소비성 경비에요.

왜 우리 시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로당이고 유아원이고 어디고간에 명절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 떡이라도 아니면 사과라도 하나 안 사들고 오나 하고 그런 것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자립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본적 보조에 예산이 편성 되어야지 우리 가정복지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한 쓸데없는데 행사한다면 행사에 따른 뭡니까? 일용인부 인건비 나가야죠, 거기에 대한 각종 수당 나가야죠, 거기에 대한 행사의 제작하고 설치하고 나중에 철수하고 하는 비용 또 따로 들어가야죠, 거기에 따른 보상비 들어가야죠, 급식대 들어가야죠, 거기에따른 우리 직원들 계획하느라고 특식비 나가야죠 왜 이렇게 몇 분 안 되는 직원들까지 혹사시켜 가면서 보탬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소모성 경비들만 이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이제라도 지양하세요, 지양하시고 새로운 변화에 따른, 신한국 창조한다고 김영삼 대통령 얼마나 혼자 수고하고 있습니까,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좀 그런 데에 발을 맞춰 가지고 보다 좋은 시책, 그런 데에 필요한 시책을 해서 그러한 사업비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朴淵龍 委員 김광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리기웅위원님도 말씀을 하고 서윤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려면은 한이태에 안됩니다.

한이태에 안 되고, 첫째에 서윤관 위원님이 세밀히 계획을 말씀하시고 리기웅위원님이 말씀하였지마는 질문을 할 때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문교사회위원들 심각하게 말하면은 무시하는 격이 되거든요.

여기 위원님들은 전부 사업을 하고 손수 계획을 세워서 100%를 해도 실패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지금 큰 사업가들이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고 구속되고, 큰 사업체들이 없어지고 그런 일들을 주위에서 보고 있어요.

제가 비유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만 두었지만 10년 전에 천명기 보사부장관이 그 때는 대전직할시로 나누어지지 않았는데, 충남도에 와서 그 때 정신병원을 하라고 3,000만원을 보사부장관이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들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박외과 원장님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다"고 답변을 했지만 정작하려니까 도무지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결국은 못하고 그 돈이 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타고서 몇 해 동안 저한테, 제가 정신환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연결이 되다가 이것이 시립정신병원 있는 것이 5년전에 보사부에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지금 문교사회위원님들도 세밀히 모르죠, 제가 시의원 돼 가지고 그 전에 2년 전에 벌써 보사부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획수립이 예산 들어가기 전에 계획수립이 세밀히 보사부에 전부 올라갑니다.

보사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타진을 해 가지고 담당자로부터 보사부장관까지 결재가 되고 그 다음에 시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마다 더러 나온거거든요. 그러면 늘 볼 때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 놓으니까, 자꾸 복잡하게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첫째, 계획을 세밀히 수립해 놓아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흑자가 되느냐, 적자가 되느냐" 이것을 전부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이 사업체는 흑자가 나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적자가 나도록 운영을 하면 은 안 되고.

그래서 주요골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는 할 일이 많은데 보면은, 첫째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는 계획수립을 잘해서, 사업을 해서 흑자가 될 것이냐, 적자가 될 것이냐, 대전시민이 환영할 것이냐, 또는 문교사회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을 다 감안 해 가지고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계획수립이 안 되게 되면은 결국엔 시간낭비만 된단 말에요, 이 문제 가지고 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딴 것도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은데요, 더군다나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친불친간에 어디 갈 때가 있고, 김광우 위원도 "아이고 먼저"하면서 주례한다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말은, 본 위원의 골자는 앞으로 일을 할 때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든지 그 계획을 보고 정말 잘 못 했다고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李起雄 委員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들 1인에 한달에 12장씩 주고 있지요?

○李起雄 委員 그것 사용하는 문제, 다들 100% 본인들이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도 거기에다가 조금씩 보태서 사용하는지, 이런 것 어느 정도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몇 %나 되 나 알아 보셨어요?

○李起雄 委員 거기에다가 돈 조금 보태면 되는것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아니, 보태서 더 넣어서, 부족한 것 돈 몇 푼 더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던데?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못 쓰고 폐기처분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李起雄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보면은 415페이지 일반운영비란에 보면은 산출기초에 경로버스 승차권 인쇄에 429만 9,700원이 들어가고 또 승차권 대금이 15억 8,500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합이 약 20억 정도 되네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이것을 앞으로는 이 승차권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승차「카드」를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지급하면은 더 쓰는 사람도 있고 못쓰는 사람도 있고 할 때에 이것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또한 각 동사무소에 있는 말하자면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일도 많이 덜어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월에 1회씩「카드」를 발행해서 '94년 상반기는 파란「카드」를 만든다든가 하반기도 노란「카드」를 만든 다든가 이렇게 색깔을 구별하든가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노인들이 항상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무엇을 연구를 하면은 몇 십억 예산 가지고 층분히 되지 않겠는가?

한번 그런 것을 연구했다든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알겠는데요, 그 동안에 정산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억이 더 들어갔습니까, 덜 들어갔습니까?

○李起雄 委員 작년도 얼마나 정산했습니까?

○李起雄 委員 15억.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한 십오륙억 된다고 볼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지불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운수업체에다가.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러 가지 시간상 인력낭비를 하지 않고 말하자면 노인들도 그 조그만한 것 들고 다니고, 챙기고 하는 것보다는「패스포트」에 넣고서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겠는가?

○李起雄 委員 그런 문제는 차후에 연구하고 아까 종합복지회관「실버토피아」인가 그것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깊이 연구를 하셔서 인력도 절약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朴淵龍 委員 리기웅위원 질문한 데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국장님이 다 세밀히 아시겠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노인들이 버스표 나누어주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불편이 많아요.

그리고 노인들에게 돌아갈 때에 골고루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세밀히 다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골고루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불편이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안 받는 노인들이 있어요.

안 받는 노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세밀히 다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첫째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동으로 해서 모든 직원 손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A, B, C로 해서 노인들에게 가면은 노인의 친필「싸인」을 받든지, 이것이 가운데 가서 보면은 위에서는 행정을 해서 내려가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엉망진창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다보면은 제가 세밀히는 않겠는데, 결국은 리기웅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을 질의를 한거에요,「카드」제라는 것은, 표가 골고루 돌아가지도 않고 위에서는 올바로 해도 아래가서는 그대로 있지 못하고 해서 또 지금 모든 동으로 해서 타국장실, 새마을부녀회나 다 있잖아요.

그것도 불편이 많습니다, 불편이 많아요.

그러나 말을 다하지 않고 그냥 지내니까 그렇지 국장으로서는 전부 아래 움직이는 데까지, 다시 말씀 드리면 새마을 부녀회장하면 새마을 부녀회장 아래까지 움직여지는 것을 세밀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 대충대충 직원들보고만 받고 "옳다"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전부 다 돌보기도 어렵죠.

모든 감사하는 법이 몇 번 중간중간 물어보면은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하는 업무가 한없이 많습니다.

전부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 일이 많은데 도와주고 결국에는 말을 듣는 것이 많고, 실질적으로 확인행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노인의 버스표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얘기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장 부락마다 있지 않아요, 동단위마다, 그 전부터 저도 새마을 운동을 많이 해 보았는데 심각하게 말을 하면 도장을 다 가지고 나오면 도장 꾹꾹 찍으면 말야 그러면 위에서, 동에서는…… 위에서는 그런 줄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윤관위원이 좋은 발언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행정하던 것보다도 지금은 개혁시대, "지금은 시대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서윤관위원이 많이 말을 하지 않아요.

실제 나와서 아래까지 검토를 해보고 해서 위에서 지도하는 것이 아래까지 그래도 다 이루어 지는가, 안 이루어 지는가 파악을 다 해야 됩니다.

좀 리기웅위원님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예산서 421페이지를 보면은요, 산출 기초란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술교육 강사수당, 취미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1만 4,000원 지불하는 데도 있고 2만원 지불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근거를 가지고 지불을 합니까? 근거라고 5만원도 있고, 3만 5,000원도 있고 여러 가지 강사 수수료가 전부 다른데, 강사료가?

○李起雄 委員 예, 답변하세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기 강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대내외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시 자체로 무슨 조례가 있다든가, 강사를 쓰는 데가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닐텐데 그렇죠, 시 산하에?

○李起雄 委員 전부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뭔가 통일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본 위원도 예산지침서를 보았는데 81페이지를 보니까 저명인사라고 나와 있지 않고「강사수당은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한다.」이렇게 나와있고요, 특별강사는 즉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장·차관, 총·학장 등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한「시간당 5만원씩 지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차관이나 총·학장을 초청하지 않는 이상 5만원까지 물론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일반강사는 특별강사 이외의 자는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도 거기서만 자체적으로 대내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 본청과 같이 상의를 해서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뭔가 내규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한번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예산서 427페이지에 보면은 임차료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부녀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장 임차료가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李起雄 委員 한일개발? 이것 어디에 있어요?

○李起雄 委員 아, 한일합섬 연수원 말이죠?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은 대전직할시 산하에는 여성회관이라든가 근로청소년회관이라든가 또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장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50만원씩 들여서 회의장까지 빌려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데까지 꼭 예산을 세워야 되겠는가?

대전직할시 여성회관이라고 하면은 아마 전국에서도 규모나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이 빠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또 호텔에 버금간다고도 보는데 그런데 꼭 그런 데를 빌려서 이것을 해야 되나?

○李起雄 委員 아니, 대전직할시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물론 하루저녁씩 숙박을 해가면서 하면은 좋은「아이디어」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빌려 가지고 해야되느냐?

그러면 여기 50만원은 그 임차료만 그렇지 숙박료라든가 식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李起雄 委員 거기에 맞게끔?

○李起雄 委員 그러면 다른 데에 시 산하 기관에 이런 데가 없어서 부득이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李起雄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하면은 거기서 식사만 하면은 회의장이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제공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사나 모든 것은 따로 빌리고 따로 또 지불하고 회의장도 따로 빌려야 되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절감을 할 수 있으면은 절감을 해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세요.

(김선규위원장, 서윤관간사와 사회교대)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아까 여성회관의 강사 초청비용에 대해서 기술분야 강사하고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까?

전문직 기술분야 강사만 묻는 것입니다.

○朴淵龍 委員 채용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朴淵龍 委員 안 한 것은 시간당으로.

○朴淵龍 委員 그러면 일당입니까, 월로 됩니까?

○朴淵龍 委員 월로?

○朴淵龍 委員 그러면 월로 하면은 대략 얼마가 돼요?

○朴淵龍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411항 민간자본 보조에 공단보육시설 장비구입비 문평동 1,000만원사용계획을 장비를, 어떠어떠한 장비를 구입해서 1,000만원이 되는지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용은 세밀하게 안 나와있기 때문에.

○朴淵龍 委員 그러면 세밀하게 계획이 다나와야 될텐데?

○朴淵龍 委員 피아노가 나와있는데 피아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피아노는 대략 얼마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피아노도 여러 종류가 많거든요. 비싼 것, 중간 것, 제일 싼 것?

○朴淵龍 委員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할 때에 '대략'이라는 말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없으면 안 되지요.

오늘 토요일이고 바쁘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430페이지 412항목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부녀직업 보도실 기자재 구입에 대한 내역 이것도 아까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세밀하게 내역이 나와있지 있지 않기 때문에 보도실 기자재 구입에 대한 내역을 어떠 어떠한 것을 구입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물었고, 432페이지 모자복지기금 적립금 총액이 얼마이며, 기금관리 방법 및 사용내역을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외의 내역 이런 것이 많은데 위의 두 가지 내역을 물었는데 좀 서면으로 세밀히 내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두 가지 물었죠?

○朴淵龍 委員 국장님 말씀을 했는데 다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가 그런 것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기금관리 방법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조금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면은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그 이자가 대략 얼마가 나옵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그 전에는 보조를 얼마해 주었습니까?

○朴淵龍 委員 앞으로 이 자금을 가지고 보조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과거보다 낫게 보조가 됩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개인 개인별로 전부다 보조가 되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朴淵龍 委員 금년에 시장님이 말씀을 할 때 국장님도 참석을 했지마는 상당히 그 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아주 어렵고 고통 당하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지요.

자녀들 공부시킬라 세간살이 할라, 사회일 할라 이것을 잘 기금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모자복지에 유효하게 잘 해 주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그리고 435페이지 304항입니다.

민간이전 청소년비행 사업에 출입제한구역 지도반 상설운영 외 6 개 항의 세부실행계획과 이에 대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하여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얼마나 효과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세밀하게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가?

비행청소년 지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朴淵龍 委員 예?

○朴淵龍 委員 예.

○朴淵龍 委員 시간이 자꾸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간략하게 청소년에게 강연을 몇 회나 했으며, 청소년들의 비행이 해마다 자꾸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아지는 것같이 생각되는데 통계는 잡지를 못했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얼마나 줄었는가, 늘었는가 그런 통계를 잡아 보았습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은 할 수 없고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찾기 어려우면은 그만 하고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도 앞으로 청소년 지도를 각 분야에 많이 했거든요? 갱생보호회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시에서 하는 데에는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청소년 범죄문제가, 비행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그래서 소년원에는 늘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덜 다니지마는 학교 다니다가 집에서 부모가 애지중지 길러서 공부하라면은 공부도 못 하고 전부 나쁜 일 하고 소년원에 가서 기술교육을 받고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보다는,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직할시의 청소년들을 잘 지도를 시켜서 그렇다고 비행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으되 과거보다 작년보다 금년이 줄고 금년보다 명년이 좀 줄어서 올바른 청소년이 자라서 장년이 되고 그 다음에 장년이 노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좀 금년은 청소년 해로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국장님이 잘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 비행이 없이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이것 두 장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여기 앉아서 질의할 것이 많은데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 무슨 얘기를 하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5분 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금년까지 장비구입을 하면은 어느 정도 다 됩니까?

○朴淵龍 委員 장비가 다 구입이 안 되면은 아무리 연구를 잘 하려고 해도 100%가 잘 안되지 않겠어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그냥 무료로 가서…….

○朴淵龍 委員 그리고 부지매입하고 건축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朴淵龍 委員 '93년도에요?

○朴淵龍 委員 금년은 설계비만 되어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명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요?

○朴淵龍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예산서 540페이지 407항 재산취득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금년 '93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줄었음에도 신년도 예산에 7억 5,265만 9,000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재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란에 보니까 고가장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물품은 전부 조달구매로 하는 것이죠, 조달청?

○李起雄 委員 그리고 조달구매로 할 수 없는 조달품목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조달품목이 아닌 것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李起雄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물론 「파이프」라든가 모든 것은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기계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李起雄 委員 A/S받는 것으로 됩니까?

교환 같은 것 안하고 A/S만 받습니까?

○李起雄 委員 물론 시험가동을 하지요.

○李起雄 委員 물론 앞으로도 내자인 경우도 있고 외자인 경우도 있겠지만서도 그 문제가 간단히 A/S로 끝나는 경우라면은 몰라도 그 어려운 문제도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원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李起雄 委員 그게 기계를 바꾸어 준다든가 뭔가 있습니까, 규약이?

○李起雄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박연룡위원님 답변에 금액면에서는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李起雄 委員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예산이 적게 계상이 되었잖아요, 더 하시지 예산을 이렇게 했어요?

○李起雄 委員 어디에서 하는 것인데 잘 모릅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필요한 물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사주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왜 몰라요?

○李起雄 委員 실험기기를 검사하는 기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검사받는 것을 얼마만큼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다는 뭐 나와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마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행을 하고 계시느냐고?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환경은 아닙니다마는 의료기기는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의료기기는 검사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

○李起雄 委員 의료기기의 검사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기기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철저하게 더군다나 검사하는 기구가 있고,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해야 검사한 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주로 연구직이 많이 계시는데 이 연구직이라는 것을 특별히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연구사는 물론 5급이 있고 그러는데 연구사는 지금 몇 급에 해당이 됩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여기는 급수가 없네요, 예산서에 보면은?

○委員長 金善奎 그래도 이것 기본급이 연구사는 35만 7,500원, 6급은 60만 9,500원인데 6급 정도에도 해당이 되네요, 보니까?

○委員長 金善奎 지금 원장님이 6급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5급, 6급 정도는 예우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에요.

6급에 해당이 되면은 6급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사가 8급 급여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보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급수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7급 대우도 안 되지요, 여기 보면은 35만 7,500원이 되니까 8급 대우밖에 안 되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委員長 金善奎 아니, 정해서 이렇게 해 줘야 의욕을 갖고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연구사 정도는 최소한도 6급에 해당이 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委員長 金善奎 대우라는 것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 연구를 좀 더 해보세요.

원장님이 예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의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제7차 위원회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