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보건사회국 '9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지도편달하여 주심은 물론, 특히 보건사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엑스포」를 계기로 국제교류의 확대와 자율과 개방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그동안 복지시책을 꾸준히 확충하고 복지재정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보장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지만, 성장의 그늘에서 온갖 희생을 감내해 왔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삶의 안정과 희망을 보장해 주는 복지정책과 생활환경의 오염, 질병양상의 변화 등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는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보건위생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복지시책의 내용과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93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9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속에 승인하여 주심으로써,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 인상등 생활보호수준의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지원책 내실화 및 재가복지 「써비스」제공, 생계관찰제 운영 등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 현장 복지시책을 실천하였으며, 시민보건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현장 의료 시혜를 확대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써비스」의 질적수준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의약품 관리수준의 향상과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통하여 시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전염병 발생의 근원적 봉쇄에 노력하였으며, 소비절약 및 건전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시민 식생활문화 개선, 기동단속반, 학교주변정화의 날 운영과 고질업소 뿌리뽑기식 집중단속 등으로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엑스포」관람을 위해 찾아오는 모든 세계인에게 내집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선한식·음료 제공, 수준높은 숙박제공, 신속하고 능동적인 방역의료체계 등으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는 노력을 다한 해였다고 자부해 봅니다.

앞으로 '94년도에는 첫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시책의 기본방향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수준은 거택보호자 '93년 1인 월 5만 6,0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시설보호자는 5만 9,0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또한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별수당 1인당 월 7∼10만원의 지급 등 처우개선과 시설 수용자에게는 의약품비 1인당 연 12만원, 피복비 5만원의 특별지원 등 재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운영수준을 제고시키고 보훈의 달 행사, 광복회관 건립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수준의 향상 등으로 민족정기를 선양시키고, 노인, 장애인 또는 질병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계층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등에 8 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이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 간병, 가사보조 등 복지「써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책의 내실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선진보건 의료기반의 확립을 위하여 의료공급 수준을 확대하고 응급의료「써비스」개선, 의약품 관리수준 향상 등으로 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립정신 요양병원 200 병상을 건립, '94년 4월부터 개관 운영하겠으며, 위암 이동검진사업 본격실시와 경노병원 운영활성화, 가정간호제 지속 실시하고, 의약사 감시의 강화와 '시민 보건관리의 날'을 년2회 정례화하고 질병 및 치료대책을 강화하겠으며,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지원등 전염병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민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및공중위생에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건전한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식생활개선추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좋은 식단'의 정착에 노력하고 공중이용시설 점검, 수질검사 강화,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등 시민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특별 및 상설 단속반의 재편성 운영 등 범인성 유해 환경을 정화하겠으며, 장애인 목욕문화 개선을 위한 장애인 목욕의 날 운영하고 자치구단위 장애인 목욕탕설치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75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관람객 숙박대책, 업소 수준 향상, 손님맞이 자랑 업소 만들기에 역점을 두어 완벽하게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보건사회행정은 그 업무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러한 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희국 산하 공무원 및 유관단체 임직원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함은 물론 110만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배전의 협조와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94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분석·보고드린 다음 각 부서별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의 '9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26억 3,300만원, 특별회계 66억1,300만원으로 총 292억 4,600만원이며, 시 전체예산 7,160억 9,900만원의 4.1%이고 일반회계는 5.4%, 특별회계는 2.2%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세출예산안은 '93년도예산 145억 5,500만원에 비하여 80억 7,800만원이 증액된 226억 3,300만원으로써 55.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장애인복지시설사업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시립정신요양병원 신축채무부담비, 광복회관 건립 등에 따른 사업비등에 기인된 것입니다.

성질별 세출규모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 규모 226억 3,300만원의 2.6%인 5억8,400만원을 일용 인부임, 시간외수당 등의 인건비로 그리고 2.2%인 5억원을 일반수용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로, 63.1%인 142억 7,900만원은 민간 및 자치단체이전등 이전경비, 27.2% 61억 5,600만원은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비로, 4.9%인 11억 1,300만원은 전출금 및 각종 적립금 등 내부거래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업무비가 '93년보다 45.7% 증액된 290억 1,7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사회복지비 27억 4,300만원, 장애인복지비 44억 1,400만원, 노정관리비 19억 300만원, 저소득 주민 보호비 83억 7,200만원, 부랑인보호비 2억 7,600만원, 의료보험관리비 1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3대비 증가 주요원인은 장애인 복지가 132%인 25억 1,500만원, 노정관리비가 527.5%인 15억 6,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에 기인된 것이며, 보건업무비는 376.2%가 증액된 26억 5,3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보건관리 24억 3,800만원, 보건소 운영지원 7,500만원, 가족보건비 1억 3,600만원, 의약관리비 400만원 등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보건관리비가 501%인 20억 3,200만원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위생업무비는 19.3% 감액된 1억 200만원으로써 감소 요인으로는「엑스포」개최 완료에 따라 관련예산 미계상으로 감소되었으며,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는 5.7% 증액된 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 4,300만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비 6억 1,800만원, 광복회관 건립비 5억원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8,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16억 200만원,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비 9억 1,800만원, 중증장애인시설 신축 2 개소 11억 3,4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축 채무부담액 9억 7,7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7억 8,600만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비 28억 8,9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23억 7,3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7억 3,500만원 사회복지 시설 생계비 11억 8,100만원,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9억 1,300만원, 시립정신요양병원 신축채무부담비 17억 7,500만원 등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써, 총 규모는 66억 1,3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53억 1,300만원보다 13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국고보조금 52억 1,200만원, 국고보조에 대한 시 전입금 13억 300만원, 기타 예상 잡수입 9,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비 65억 4,500만원, 기금운영비 3,200만원, 기타 예비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사회행정은 선진 사회 복지 구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를 관장함으로써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고, 또한 110만 시민건강과 직접관련이 있는 식품위생, 음용수 관리 등에 관심이 높고, 특히 제75회 전국체전 개최의 해로써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저희 '94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모든 행정의 가치를 110만 시민에게 초점을 두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는 적극적 봉사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110만 시민의 여망인 선진복지사회와 더불어 사는 균형 복지사회의 실현을 확고히 뒷받침 하고자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하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4년도 일반·특별회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대전직할시 예산안 총괄규모와 4페이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규모, 5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 6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등의 도표를 참고로 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7페이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을 갔다 오셨고 또 작년에는 유럽쪽을 몇 분이 갔다 오셨고 해서 호주쪽을 한번 생각해 보고는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몇년 전부터 시의회가 열리면서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도 현장을 갔었고 살펴 보았는데 작년에는 5만원과 7만원, 2만원을 차등을 두었었습니다.

이 차등을 둔 것은 예를 들어서 간호사도 물론 시내에 보건소 간호원이라든가 시내 병원 간호원보다도 보수가 적으니까 자꾸 기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것은 실제 대·소변을 받아 내는 사람, 또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계층전문인보다는 더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작년에 2만원을 더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실제 운영을 하시니까 일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시설 같은 데 실제 전부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스물 몇 시간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간호원들도 기피를 하지만 그 사람하고 예우를 더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차이를 둔 것입니다.

지금 시설에서 제일 애로가 스물 네 시간 뒷바라지하는 사람은 거의 오지를 않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어차피 선별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4시간 대·소변을 받아 내는 사람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하고는 근본적으로 인격적으로 차이가 있고 봉사하는 수준도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여튼 신중을 기해 가지고 꼭 더 줘야 할 분을 이해가 가도록 분류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모범근로자는 노조관계 때문에 해마다 해외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올해 일본쪽으로 해 가지고 태국 이쪽으로 갔다가 오셨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 관계도 일본쪽을 갔다가 오셨는데 노조쪽도 그렇고 사회복지도 그렇고 물론 갈 적에는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마는 먼저 일본쪽의 해외경비가 공무원도 그렇고 민간인들도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20만원씩 더 내고 가야돼요. 일본이 좀 그렇고.

동남아 저쪽 태국쪽이나 유럽쪽은 출장여비 가지고 또 그냥 가고 또 일본은 보태야 돼요, 우리 여비규정에 보면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신다면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경때 확보를 한다든가 그때에 하도록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산부서에는 과정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우선 편성을 해 놓는다 이런 뜻밖에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잘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김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보호수준 관계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복지시설 지원관계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국고에서 80%를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지방비에서 20%를 부담을 합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올려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쌀이 1인당 하루에 0.456kg이라든가 규정이 있습니다. 보리쌀이 얼마 연료비가 50원, 부식비가 1인 한 사람 기준 하루에 700원, 피복비가 1년에 한 사람에 4만 9,790원,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비를 1구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생계비 지원기준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운영비는 가계보조비가 월 2만원 정도, 종사자 급식비가 한 사람당 1일 2,500원, 수용경비 난방비가 1,500원, 의약품비 아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첫번째 질문하신 것 답변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급을 해 주고,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보수의 10%를 주는 것, 장기근속수당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생계비는 국고에서 80%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20%를 부담하고 운영비는 국비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시설을 운영하시는 박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먹는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불시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것은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먹는 것은 부족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피복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의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일 문제가 근무를 기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우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종사자들 관계는 신경을 썼고요.

또 지금 74원꼴인데 의약품비가 한 사람으로 따지면은 대충, 여기에는 의약품비를 한꺼번에 많이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 300원 정도를 계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의약품 관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피복비가 1년에 4만원 전후면은 안 될까, 될까 그런 정도인데 한번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피복비를 한 사람당 5만원씩 계상을 이번 예산에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정도를 지원을 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추경 때라든가 이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광복회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계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이 사무에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자세한 것은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광복회관 보유현황이라든가 시·도에서 보조금을 준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85년도에 건립을 해 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91년도에 건립을 해 줬고, 충북을 '93년도에 해 줬고, 전북은 '92년도, 경상남도가 '93년도에 해 줄 예정이고 인천도 올해 또 해 줄 예정이고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광복회관이 있습니다. 보문산 입구 들어 가는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비도 새고 좁고 그런 문제도 있지마는 이것을 당초 검토하게 된 동기가 충절의 고장인 우리 대전에서 자꾸 광복회관 유족들은 줄어들어 갑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어떠한 상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회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있는 건물을 팔고 중앙에서 지원도 요청을 하고 어차피 지금 충남하고 대전하고 회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대전에다 집을 지어 놓으면은 충남에서 빼앗아 가지고 못할 것이다.

그래서 12억을 어떻게 만드느냐 해서 광복회 중앙회 지원 현 건물 매각, 저희 시가 5억원 지원, 충청남도에서 5억원을 지원을 하면은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누가 부지를 희사해 주는 분들이 나온다면은 더 큰 규모로 지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12억원이 있어야 짓는데 이것이 국가업무냐 지방업무냐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병원 사업은 보훈청장이 저희 시장한테 지방자치에 돈을줄 수 있어도 저희가 거기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보훈병원 관계 상당히 저해하고 '부지를 내놓아라. 내 놓지 말아라' 해 가지고 결국은 보훈처에서 석봉동에다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업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광복회 대전지회에 등기가 거기로 나고, 또 타 시·도에서도 전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국가업무 아니냐, 너희들이 지어라' 하고 처음에 실무자들이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 그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국가업무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해서 지어 놓는다고 하면은 저희는 5억이라는 돈만 들이지만 나머지 충청남도에 5억, 또 중앙에 것 지금 이것 매각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충절의 고장의 교육장으로 만들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대지 100평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지어서 대충적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29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면은 약 12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훈청에서 보조는 없고요. 광복회관, 중앙광복회관에서 조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2,000만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중앙 광복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 땅에 너희가 짓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해라"이런 얘깁니다.

그래 현재있는 것을 매각하고 하면은 저희 고장, 다른 고장도 전부 있고 그렇지마는 저희고장에 국립묘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충절의 고장에서 상징적인 것 하나는 일찍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알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충남쪽에 5억원 예산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상세한 것은, 제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상세한 것은 제가 아직 설계를 안 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대충 말하자면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디까지 생각 했느냐면은 현 부지를 매각을 하면은 1억 2,500만원이 나올 것이다! 현재 광복회관은. 그리고 중앙광복회에서 2,000만원을 준다.

조금 전에 충남에서 5억 저희가 5억 그리고 4,400만원은 자기네들이 자체자금을 받는답니다.

자체조달금을 '우리가 광복회관을 짓는데 이렇게 희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디다 지을 것이냐, 평당 얼마냐 이것은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부지도 어디다 하겠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감수를 합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이러이러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민간보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합적인…….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유념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명칭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는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해서 전혀 모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라는 것이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시때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작년도에 대비하면은 3.3%에 인가 제가 대충보니까 저와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 서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 분야는 아직도 도와줘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신상관계 가지고 무슨 얘기는 입을 벌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분야 이런 데는 제가 예산당국하고 투쟁도 하고 시비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쪽에는 한번도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속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번에 일을 해 보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고맙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장애인종합체육관 관계는 조금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덕구내 시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한 600평에 건평은 한 680평 정도. 그래서 그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20억 3,40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토지는 시유지로 하려고 합니다.

토지는 시유지가 지금 대덕구 4공단 앞쪽에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시유지에다 하기 때문에, 제가 배경설명을 우선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만 한 20억 3,8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9억 1,7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느냐면은 11억이 부족합니다. 건축비만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난해는 종합체육관은 없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체육관은 올해, 그래서 그것은 추경 때에 지금은 뚫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 추경 때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하면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2차 사업으로 해서 끝내볼까 생각을 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규모는 지금 광주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보다는 한 평이라도 더 지으려고 합니다.

광주가 지금 90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건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광주사태 때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김석원씨라고 저기 분이 관심을 많이 두시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광주보다는 한 평이라도 더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 예산외에 나중에 무슨 시설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김석원씨를 찾아 가 가지고 '좀 우리도 도와주시오'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까지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제가 가진 것은 없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지금 이 체육관을 원래 대덕구청장한테 돈을 주어서 지어 보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거기에다가 맡겨서는 안 되겠길래 이것은 수정발의를 하게 됩니다.

시 예산으로 돌리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하게 됩니다마는 저희가 지어서 광주같은 데는 재활협회에다 운영을 주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으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 재활협회에다 줄 수 있는 여건은 지은 다음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동감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 개인 생각도 동감입니다.

당초에 이것도 재활협회나 여기에다 보조금을 주어서 지으려고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짓는 데까지는 그 사람들이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진다면은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전문인한테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복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중복!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체도 오고, 뇌성마비도 오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써 스물 네 시간 보호자가 따라줘야 되는 장애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에 중복장애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애인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분은 일도 시키고, 정부방침이 자립 지원을 해서 뭘 좀 조립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스물 네 시간 보호를 해야하는 장애인하고 섞어 놓으니까 이쪽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 중복장애인.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하루에 몇번씩 목욕을 해야 되니까 목욕탕을 가깝게 만든다든가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목욕탕을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장애인 체육관을 짓게 되면은 수영장은 필수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 근처에 목욕탕을, 그 안에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장애인들이 가는 사람이나, 목욕탕이나, 정상인이나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장애인도 자기 혼자 가는 사람도 있지마는 거의 보호를 요하는 신체부자유자라든가 이런 뇌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호자가 꼭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목욕탕도 싫어하고 정상인도 싫어하고 가는 사람도 싫어하고 이것이 또 장애인들이 목욕탕을 해 줬으면 하는 여망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적인 것은 그 쪽에다 해결을 해 보고 우선은 목욕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이 정기적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쉬는 것을 시에서는 묵인을 해 주고, 합법적인 묵인이 되겠습니다.

그 날은 장애인 목욕의 날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돈을 받되, 목욕탕에서는 돈을 받되 하루 장애인 날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목욕협회장과 협의했고 저한테도 왔었습니다마는 다행히 목욕협회장이 서구 구의원 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도 있으신 분이고 '구역 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구역적 으로 한 군데만 할 수가 없으니까 5개 구에 하나씩 한다든가 이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은 그런 것을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장애인 시설하면은 저쪽에 장태산 저 골짜기에 한마음이니 이런 데가 저도 그날 갔다가 오라고 하면은 못갔다 올 정도로 멀리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간다는 것은 도저히 거리상으로 어렵고 시내에 있는 상이군경회에서 장애인 목욕탕을 상이군경에 해 줄 적에 전임 이봉학시장 계실 적에 해 줬는데 거기에 장애인 상이군 장애인은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은 운영비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적고. 우리 이 방보다도 적습니다, 그 목욕탕이.

그래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인을 거기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목욕탕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번에 그런 장기대책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박위원님은 실제 시설을 운영하시니까 우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가 화재보험을 안 들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은 정실질환같은 데는 다 문을 잠가 놓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지 한 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번 구청 국장들 회의시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하고 구청예산에서 하여튼 나면 너희들 어려운 궁지에 빠지니까 너희들 해라"하는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예산에는 못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주시해서 보고요.

또 한 번은 시설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비상구 철조망을 안 해 놓았는데 그 철조망으로 뛰어 내려 가지고 자살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 환자라는 것이 24시간 정신병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간순간으로 본 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 그 정신병원 시설같은 데는 어디 구멍하나 남기지 말고 전부 철창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여러 가지고 아직은 사고가 없습니다마는 불났다고 하면은 살지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하는 분들도 하나의 정부에서 할일을 그 분들이 하는데 좋은 일을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시설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을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어 줘야지 왜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드느냐'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그든요.

왜냐하면은 법안이니까 재산은 국가 재산이거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들어 줘야 됩니다.

들어 줘야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시설장도 죽고 시장도 죽고 여러 놈 초상나는 거에요.

구청 관계관들한테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지시는 했습니다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것 들어 줘야 돼요. 당체 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당장이라도 했으면은 좋겠는데 예산을 솔직히 삐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구청에서라도 세우도록 이번에 조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안 되면은 또 위원님들이 다른 데에서라도 깍아서 해 주십시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50%를 부담하고 구청장이 20%를 부담하고 시장이 30%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기준이라도 시작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장학기금은 지난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6억이 있는데 2억은 신탁에 들어가 있고, 4억은 중앙신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우리가 예산을 서면은 장학기금은 이율이 높은 데다가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높은 데다가 넣는 것으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시점에 파악을 해 가지고 넣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 송철헌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계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49%입니다.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 노력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많습니다.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명심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다루기가 저희 보사국에서 장애인시설하고 정신질환시설하고 부랑인시설 그것 11개를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이제 고아원이라든가 경로당 이것은 가정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가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1개가 대전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전에 시설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재력과 현재의 재력을 볼적에 공식적으로 얘기할 일은 아니지마는 전반적으로 세상이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궁핍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동감을 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해서 전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쌀가지고 착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쌀값이 싸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 5만 6,000원에서 내년에 6만 5,000원 하는데 쌀금은 변동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생계비에서 그런데에서 변동이 있어서 더 지원하는 것 같이 보이지, 그 전에는 쌀에서 했는데 지금 쌀에서 할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다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뗑깡을 부린다고 할까,나 안 한다고 문 열어 놓는다고 할까 그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와서 서윤관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김광우위원님께서도 난방비가 어떻냐 하고 물었는데 난방비 별도로 해 줘야 돼요. 안 해 주면은 그놈들 얼어죽어요, 없어요 논이. 지금 그렇게 와 있고, 다만 조금 그 사람들이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작업장으로 내보내 가지고 고구마 농사를 한다든가 뭐 등등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를 기른다든가 하는 소득이 조금 보탬이 될 것이 아니냐?

또 두번째로는 약품비를 '그까짓 것 치료를 안 해 주고 알약 그것 하나 먹으나 마나'하는 식으로 그런 데에 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봐 가지고 저희가 가보면은 지금 규정이 잘못된 것이 시설 하나당 의사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600명을 수용을 했건, 지금 잘 아시는 성지원같은 데 부랑인 시설같은 데 시설 하나에 의사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돌봐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의사가 오면은 공짜로 봐 줄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 와서 봐주는 계약촉탁한 인건비도 안 되는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보호자들 확인이 아니면은 거기에 남겨 놓지를 못합니다.왜냐하면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술 먹고 그런 것은 정신, 이제 중독증은 정신질환자 쪽에 들어갑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부랑인 시설에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에 의사도 있고, 심사위원들이 7인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정신질환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신질환 수용소에 가고 부랑인 시설에는 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랑인 시설도 아까 기준 같이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은 조금 어려운 형편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자강원이 있지요. 옛날에 성지원이 사고났을 때 기억을 하겠지만 제가 국장자리에 가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 정원이 231명인데 그 당시 520명이 수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거기에서 큰 문제점이 있었다 그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은 정원을 절대「오바」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엉망이었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당초 저희가 저것을 사업개시를 하기 전에 충대병원이라든가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도 갖다오고 자문을 받았는데 충대에 말씀하신 암검진 연구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X-레이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그 분을 위암검진「센타」전문의사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충대병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사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1차 검진을 해 가지고 양성환자가 나오면은 충대병원에 재검진을 합니다.

그 내용물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거기에 다가 입원을 시킵니다. 충대병원에 다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죠.

저희가 우선은 영세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영세민들은 의료보호에서 입원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사람이 암에 걸려도 무료로 치료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예산은 상관없고, 지금 의료진 관계는 저희가 10월 7일날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 때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짧은 기간이라 우선 문제점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나 2, 3개월 해 보고 완전히 분석을 한 다음에 별도로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한 3 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저희가 최소한도 의무실을 운영을 하려면은 의사가 있어야되고, 간호사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과에 있는 간호사를 의무실에 근무를 하게, 병행 근무를 시키고 있고 의사는 정원이 없어서 의사회장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회장은 50만원이라는 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의사회장이 의사회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의사가 50만원을 받고서 거기에 올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화요일날 오후하고 금요일날 오후에 의사회장이 직접 나와서 진료를,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1일 약 10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내년도 사업을 해 가지고 '95년도에 저희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치뤄야 됩니다.

그래서 2년차로 사업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억 2,000이 내려와서 저희가 75%를 부담해 가지고 예산을 9억여원을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억원이 부족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기같은 것을 다 따져 가지고 내년 7월정도까지는 완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서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하면은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건설본부에 넘깁니다. 넘기면은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짓게되는 그런 절차가 되기 때문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이것이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은 사업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전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체육관 같은 것도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기를 놓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먼저 질문하신 원호가족 위문…….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왜냐하면은 원호가족은 한마디로 예우를 해야될 그런 분들이고 또 그 분들도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고, 또 두번째 지적하신 영세민들 추석때나 위문관계는 명절 때 되면은 몸이 불편하다든가 영세민들에 대한 위문 또 마지막에 얘기하신 보상금은 전부 그런 차원에서 그 동안에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이것은 그 분들의 예우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품목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한 것은 서위원님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그것은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것은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 그런 위문품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폐단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그것은 서위원님 조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위문품에다가「이 위문품은 시민의 성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해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 명칭을 넣거나 그렇지 않고 그 겉포장에다가 「이 위문품은 시민의 성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이렇게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의 선호도가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것은 틀림없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서위원님하고 제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글쎄 그것은 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 보사국 업무가 국가업무입니다.

아시다시피 80%를 지원을 해 주면은 지방비에서 20%를 부담하고 그렇게 한 외에 모자라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운동을 12월달부터 1월달까지 합니다.

그 성금을 얻어서 그 성금을 마련해 가지고 모자라는 분야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서위원님 지적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심행정쪽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그냐면은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영세민을 국가에서 쌀도 팔아주고 다 합니다, 지원을 하는 외에.

도배를 말하자면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서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과거에는 이런 것을 전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의 여론은 "예산에 편성을 하지, 불우이웃돕기는 간접세 아니냐?"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해야하는 것은 돈보다도 우리나라 유래로 내려오는 정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우이웃돕기가 예를 들어서 5억원이 들어왔다, 3억원이 들어왔던 것이 지금은 반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정치성이 있거나 아까 서윤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항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8.15 때 같은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분들 모시메리라든가 12,000원, 15,000원이면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발이라든가 그것도 12,000원이면 좋은 것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 갖다가 드리고 또 그것은 전달할 때는 정중하게 전달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갖다가 드리면은 그 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내가 이런 예우를 국가에서 받고 있구나'하는, 그것이 그 전에는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했는데 이웃돕기 성금이 잘 안 되니까 예산에도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분들의 모임체이고 여기에서 복지「센타」라는 것은 사회복지관이 11 개소가 저희가 있는데 거기에 복지「센타」를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의 목적은 봉고차가 한 대가 있고 거기에 상담요원이 하나 있고, 운전수가 하나 있고 그런 정도로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이라든가 또는 그 분들을 찾아가서 간병을 해 준다든가 또는 그 분들하고 말상대를 해 준다든가 세탁, 뭐 심부름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그것을 해 주는 분들은 자원봉사자가 해 주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같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복지회관 그리고 이전이 되는 것이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복지관에 나가는 돈, 전체 사회복지를 복지재단을 합쳐서 사회복지회 협의회로 나가는 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겠고, 사회복지 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나면은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세미나」를 한다든가 「워크샵」을 한다던가 이런 교수들을 모아 놓고 그런 행사에 나가는 돈이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회복지회 사무실은 지금 둔산동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회장은 시의원이신 남용호씨가 회장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세미나」를 한다든가「워크샵」을 한다든가 봉사자들의 그런 정도의.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흐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그 사업이 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지역복지봉사「센타」운영비 그런 사업이 있고, 협의회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세미나」라든가「워크샵」이런 등등의 드는 비용이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국비가 70%, 시비가 30% 그런 비율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렇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글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사회복지… ….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됩니다. 서위원님.

사회복지사업법 2조 2에 복지증진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안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복지사업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 서구보건소에 모자보건「센타」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세민들 분만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분만비를 시비에서 대신 주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모자보건「센타」에 있는 영세민들의 분만을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社會課長 趙誠浩 사회과장 조성호입니다.

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뭐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제가 부임하기 전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7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 결과에 대해서 지원금 산출을 해보니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것이 분만비 초산에서부터 두 자녀까지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세 자녀이상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4만 5,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후처리 등등 또는 유아, 분만을 해서 유아에 대한 각종 예방접종비까지 포함을 하면은 7만 5,000원 정도의 소요경비…….

○社會課長 趙誠浩 여기에 계상된 것은 서구보건소에 설치된 모자보건「센타」에서 분만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방접종까지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서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무료로 놔주는 것이 있고, 돈을 받고 놔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말하자면은 이 분들이 예산을 세운 범위에서 분만을 했는데 애들에게나 주사를 놔주려면은 간염이라든가 이런것은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포함이 된 것이고, 작년보다는.

또 보건소의 예방접종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것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그것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것은 분만을 한 애들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드는 것이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일상사업을 하는데 영·유아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성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업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은 됩니다.

저소득층에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에 와서 저소득층이 애를 모자보건「센타」에서 난 애들에 대한 관리이고 전자에 질문을 하신 것은, 후자에 질문을 하신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를 보건소에서 또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틀리는 것뿐이지 애를 안 낳은 사람이 있어요, 애를.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저는 책임 짓는 답변을 합니다.

왜냐, 봐요. 보건소에서 애를 안 낳고 병원에서 애를 낳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병원에 가면은 저소득층들도 분만비 자기부담만 내면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관리이고, 이것은 상당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일 처음에 동구보건소에 모자보건「센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단위는 모자보건「센타」건물을 안 지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일반시때입니다마는 이 고장에 연고가 있는 분이 보사부에 중역간부가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대전에 무엇을 해 주고 싶다" 그래 가지고 서구보건소에 모자보건「센타」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집을 지어준 것이지요, 보건소 자리에.

그래서 운영을 양쪽에서 하다가 보니까 저소득 분만이 실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인건비는 많이 들어 가면서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통폐합하는 길에 서구보건소를 보강을 하고,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보강을 하고 동구보건소 쪽은 없앴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산실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모자보건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나머지는 조산소에 있는 것은 다 줄였습니다. 줄였고, 모자보건계만 신설을 한 것은 동구보건소가 인원이 타보건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에 대한 업무를 따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시켜서 하고 있고, 어쨌든 최초가, 영세민도 제일 많은 데가 동구 관내입니다.

그래서 그 직제를 살려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살려 놓은 것이고요.

저쪽에 서구 관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물을 짓게 되면서 분만관계를 합치면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뒀고, 또 대전시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을 구별로 지역을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디에 특정적으로 해 보아서 필요성이 있으면은 확장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그러니까 조산업무만 폐쇄를 시킨 것이고 그리고 모자보건 업무는 두되.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서구하고 동구만 있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동구가 인원도 많고, 그 당시 인원도 많고 영세민들도 제일 많은 데 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가정간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가정간호제하고 아까 얘기한 재가봉사「센타」하고 또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은.

그러나 그것 차이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간호원들을, 간호원들에게 가정간호제를 맡기는 데 간호원들이 가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간병입니다.

간병인데 최소한의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호사들은.

의사의 처방은 꼭 따라야 되지만 오줌도 빼오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회복지관이 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장비가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에 지원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지금 2,000만원 얘기를 하는 것은 내년에 신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 50%, 시비 50%부담을 해서 해 주는 것이고 주로 장비라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직업성 무슨 뭐 한다고 하면은 타자기가 필요하다든가 컴퓨터가 필요하다든가 또는 이런 장비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의 신규사업.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내년도 신규사업엔 50% 지방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회복지기금'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기금은 보건사회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50%가 오고 저희가 50%를 부담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현금으로, 세입·세출 현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지기금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불우이웃돕기성금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재가복지「센타」라는 것은 협의회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저희 복지관 내에 8 개소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8 개소에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협의회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은 복지회관내 봉사「센타」에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이것을 용어를 구분하시려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서위원님 말씀에 죄송한데 제가 보사국장을 3년을 하면서도 이놈의 용어를 이쪽 저쪽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가지고서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또 계상이 되고 그 복지관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복지봉사「센타」를 운영하는 데가 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지요.

복지「센타」는 운영비가 가게 되어 있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복지봉사「센타」관계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자료를 가지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시비 30%.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제 설명을 조금 더 들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들어갑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내년도, 아까 2,000만원 관계는 내년도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것,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분야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용계동에 있는 것입니다. 남시균씨가 운영하는 시립장애인인데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거기를 서위원님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니 그런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그 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게 전자부속품 이런 것을 조립하게 해 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수입도 있게 하는 사업을 하고 여러가지 합니다마는 항시 거기에 말하자면은 거기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고 해도 특수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들 타고다는 차.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용어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두 개 법인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거기는 두 개 법인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복지관은 11개인데 11개에 대한 운영비는 나름대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그 복지회관 11개중에서 복지「센타」를 여덟 군데가 재가복지「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여덟 군데에 따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사업이 틀린 방면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알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설명이 조금 길어집니다.

장애인 단체가 숫자를 세라고 하면은 세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데 전부다 돈 달라고 오는 사람이고 전부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전국 농아인 축구대회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을 올해도 계상을 했고, 작년에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사무실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단체가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에 사무실을 얻어 주려고 하면은 큰「빌딩」을 하나 지어야 됩니다.

지금 시청 청사도 재정이 이렇고 한데 그 사람들 사무실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장애인 재활협회하고 노인회관 있는데 사무실 조그만한 것을 하나 쓰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회장이 강창희의원인데 강창희의원이라고 해서 그 회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마약단속반 사무실이었던 것을 비우면서 재활협회가 들어간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장애인 채육관을 지으면은 그「락카룸」비슷한 데에다가 사무실을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장애인 체육관을 꼭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서 그리고 전부 주려고 합니다.

지금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은 엄청납니다, 단체가.

신체, 지체해 가지고 있는데 전부 그 분들 와 가지고 '사무실 달라' 그래 사무실을 주면은 '운영비를 달라'.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라고 지원은 조금씩 해 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운영비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할 수는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저한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전국 농아인, 농아인도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조금씩은.

농아인에게 지원을 하는데 사무실하고 운영비는 이 분들한테 지원이 불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닙니다.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할 수는 있는데 단체가 하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지 농아인만 검토가 어렵다.

그러니까 전부 단체를.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원을 농아인도 해 주고, 지체장애자도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체육관만 지어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해서 지어 주시면은 거기에 다가 사무실을 넣으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 단체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운영비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지루하시겠지만 우리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사무실 다 줘야되고, 다 운영비를 똑같이, 똑같은 장애인인데 똑같이 계상해야지 그런 것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장애인 복지시설도 사회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고쳐줘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에서 얼마가 나오고 우리가 그 부담중에서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서위원님이 질문하신 중병 장애인시설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네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 관계 시설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장애인 관계 시설이. 아니, 6개 있고 정신질환시설이 있고 부랑인 시설이 있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요청도 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직업훈련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에서 인정한 직업훈련 같은 것은 국비 전액이 나오고 사설학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방비에서 해 주고 있고, 또 이것이 조금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과거에 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을 하던 데가 있고 보사부에서 또 학원을 하던 것이 있고 내무국에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노동부로 전부 합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론에 우리가 분석한 것을 자료를 줘서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1년, 내년 상반기까지 해 보면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개 부처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한 개 부처에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신 것은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직업소개소는 국비전액, 사설학원은 지방비에서 훈련비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380페이지에 자료가 나와있지마는 인원에 따라서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훈련원은 국비가 다 서는 것이고 사설로는 인원에 비율해 가지고 지방비를 세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이원화 되었던 것이 금년 상반기에 넘어 오면서 어떤 지침을 그냥 가지고 넘어 온 것이지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삼원화 되었던 것, 예를 들어서 내무부에서 하던 것은 내무국에서 했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 업무가 다원화되었던 것이 노동부로 이관되는 것이 상반기에 되어서 자금 문제점을 분석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서 현재 상태에 분석을 해 보면은 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언론에 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감을 못잡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실제 현재 상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보면은 직종과 적성의 차이로 인한 훈련의 부적응으로 인한 사람이 272명이 나왔습니다,탈락자 581명중에.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들으십시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자료를 드리더라도 조금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이것은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아까 죽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서위원님?

왜냐면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상당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수용시설이 11개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생계비 또는 운영비.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리고 또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수용시설이, 사회법인 수용시설이 3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10 군데, 나머지 21개는 가정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10개, 저하고 관련되는 그 시설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것을 국비 80%, 지방비 20%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회복지시설이 관내에 31개가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 10개, 가정복지국에서 고아원이라든가 저쪽에는 그렇고, 제 예산만 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저희 시설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까 사회복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맞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건사회국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설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사부에서도 가정복지국을 관장하는 부서가 가정복지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특수 교육 학교관계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그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법이지 저희 보사국에서 운영하는 법이 아닙니다. 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그것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현행법에 저희하고 관련되지 않는 법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교육관계는 교육청장에게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는 그 사업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범위가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법해석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그것을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서위원님하고 저하고 이것은 견해차도 아니고 제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업무는 아닙니다, 학교 관계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이제 이것을… ….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사업을 하게 되었느냐면은 저희가 직할시가 되면서 대덕군이 편입됩니다.

편입된 주민들이 "우리가 시에 들어갔더니 이익이 아무 것도 없다, 맨 세금만 모르고"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좀 어떻게든지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역 영세민 지역에 시에서 직접 거기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의사회나 약사회나 한의사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지금은 5개 보건소에 의사들도 확보되어 있고 또 소장도 의사로 전부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지역에 대해서는 소외된 지역은 한 3년을 하다보니까 잘 압니다.

그래 지금은 시에서 손을 떼어도 충분히 보건소에서「카바」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생각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제가 조금 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지금은… ….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협회의 지원을, 의사가 쉬는 날에 받아 가지고 구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카바」할 수 있다.

시에서 오히려 한다고 하면은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전시효과' 이런 것만 될 뿐이지 더 시에서 관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그대신 협회하고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시행정'같은 것은 자꾸 지양을 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적에 첫해는 예산과…….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아닙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늘리라고 하지요.

왜냐하면은 이 가정간호제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제가 한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마디로 설명을 하면 병원에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그 문제는 아직 한참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衛生課長 鄭大先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검사를 한 "시료를 거짓으로 검사를 하고 했지 않느냐?" 이란 말씀이 계시 길래 저희들은 절대.

○衛生課長 鄭大先 취소시킨 데가 없습니다.

○衛生課長 鄭大先 예, 한 군데밖에 없어요.

○衛生課長 鄭大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을 검사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하는 수가 있고 연구소도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과정에는 간이급수하고 공동우물, 약수터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할에는 지금 간이급수가 110개, 공동우물이 18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28개소의 공동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약수터가 49 개소입니다. 50 개소 있었는데 한 군데가 폐쇄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부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연구소에 1차 때 검사의뢰한 중에서 부적이 공동우물, 간이급수가 30 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한 번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이 나오면은 또 한 번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약수터에 대한, 약수물을 말씀하시는데 약수터에도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금년에 세 번을 했어요.

세 번 한 중에서 저희가 보면은 처음에 1회때 할 때는 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회 때 할 때는 15 군데가 나왔어요.

15군데 나온 중에 부적이 나왔어요.

부적이 나와서 다시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니까 다섯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섯 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놈을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니까 두 군데가 나왔어요, 두 군데 나온 중에서 한군데는 폐쇄를 시켰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1차 때나 2차 때 검사를 했을 때에 부적이 나온 것으로 지금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이고 부적이 나와있더라도 시설을 보완해서 한달 후에 또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서 '적'으로 나오면은 폐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衛生課長 鄭大先 저는 그때 말씀을 하실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거짓으로 검사를 했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衛生課長 鄭大先 지금 저희들이 폐쇄시킨데는 현재에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衛生課長 鄭大先 저는…….

○衛生課長 鄭大先 그때 말씀을 저는 한 군데라고 해서 50군데에서 몇 번 검사를 해서 계속 부적이 나왔기 때문에 폐쇄를 시킨 것이 한 군데 라는 것이고.

○衛生課長 鄭大先 예.

○衛生課長 鄭大先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衛生課長 鄭大先 글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부적은 여러 번 나왔어도 다시 보완해서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해 가지고 계속 부적이 나와서 취소시킨 것이 한 군데이고 부적 건수는 여러 군데가 있지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에 부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전부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서른 여섯 군데가 나온 것이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심을 물론 특히 지난 행정감사를 통하여 환경녹지국에 대한 격조높은 충고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매우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학자들의 국제적 관심과 환경기술을 앞세운 선진국의 무역규제강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적 욕구 증대가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화석연료의 황함유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청정연료인 LNG 공급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질의 근본적 개선을 목표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 하천정비, 차집관거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구촌의 축제인「엑스포」개최에 따라 3대 하천의 수질개선과 청소업무의 선진화, 녹지환경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이제는 갑천에 낚시꾼이 등장하고 철새가 도래하는 등 도시환경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뿌듯한 긍지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제 도약과 희망의 '94년도에는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터인 대전을 녹색의 환경도시로 조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써는 배출업소등 오염원 관리의 과학화와 함께 시민의 환경보전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의 본격적 추진과 더불어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한 청결도시를 조성하며, 근린도시공원 및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의 확충 및 도시산림의 공익 자원화를 기함으로써 품위있는 도시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아래 만들어진 환경녹지국의 '94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61억 9,1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 4,162억 2,900만원의 7.8%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 978억 4,900만원보다 17.4%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부문에 2억 9,100만원, 청소사업 부문에 488억 4,000만원, 녹지사업 부문에 40억 2,2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등 3개 사업소 관리에 3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에 409억 1,700만원, 임시 매립장 조성사업에 45억 8,600만원, 도시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에 27억 4,200만원, 전국체전대비 녹화사업에 7억 3,400만원, 근린 시민공원 조성에 8억원, 자연휴양림 확대 조성으로 1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사무소와 양묘관리사업소 청사 신축에 '95년 지출 채무 부담으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의 확산 그리고 대량 소비는 우리의 환경을 날로 열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녹지행정은 우리 생존의 기반을 보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면서 아울러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환경녹지행정의 다양성과 중요성 그리고 시급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94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94년 개최되는 제75회 전국체전 대비와 아울러 녹색의 환경도시 조성에 알차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가로수 식재는 5개구청에 저희 시비를 30% 구비를 70%,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구청에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물론 5개 구청다요.

해서 물량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저희 원칙은 시비를 30% 구비를 70%, 그래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저희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내년에 돼 가지고 확정돼서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따지게 되겠습니다. 소공원이 전부 그러한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 3,700, 가로수 중에서, 2,178만원을 주면 동구청에서는 5,082만원을 해서 전체 7,260만원으로 내년도 가로수를 265주정도 심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소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30대 70의 원칙으로 해 가지고 10 개소 지역의 공한지를 구청별로 정리해 가지고 내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내년도 초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계획이 돼 있는 것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은 위원님! 지난 번에 전체적인 시 방침에 따라서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전부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게 있어서 저희 녹지관리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켰었습니다. 회계처리의 일원화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인부를 한 사람 섰던 것은 만인산휴양림의 경우 거기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를 하나 썼었습니다.

그 만인산 그쪽 인부가 사실은 공유림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지출했던 것입니다.

그 분이 일반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만인산 휴양림에 한해서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좀 확대를 했습니다만 환경보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시민단체가 좀 나서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결산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풀」경비를 얻어 가지고 300만원, 500만원 정도의 보조를 해서 금년에 환경학교도 운영을 하고 '환경제'라고 해서「엑스포」장에서도 해 보고 환경에 관한「포스터」같은 것,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사생대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직접 나서서 환경문제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 점 더 폭 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환경시민학교 운영도 사회에 파급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대개 4일…….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금년에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전부 금년에 성과가 좋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도 이걸 지속하고 좀 더 예산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금 정확하게 법적으로 단체가 돼 있는 것은 환경보존 협회로, 환경 관련법에 있는 것이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남과 대전시가 각기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단체는 임의의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 성격을 저희들이 봐 가지고 성격에 맞는 데 따라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발전 시키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못 돼 있었고.

지난 번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유명무실했던 환경「모니터」요원이라고 일선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활성화도 하라는 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은 전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명예감시원이랄까요. 그런 것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금년에 환경처에서 한 번 하는 경우에 한 사람 갔고요.

내무부에서 청소 관계로 가고 그래서 내년 너희들 갈 수 있는 인원이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잘 알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렇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녹지기금을 적립을 하는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약 9,000평 가량 됩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녹지기금 조례를 처음 만들때 사실은 충남도청 이전 문제가 거론됨과 동시에, 만약에 이전 시기가 언제 될 지 모르지만 이전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때 갑자기 돈이 어디서 생기느냐 해서 적립한다는 측면에서 됐는데 저희들이 이런 시기를 정하기는 어렵고 우선 10년정도 모은다는 의미에서 둬 가지고 저희들이 세계 잉여금에서 10%이상 두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도청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도시 공간에 녹지공간을 확보'라는 것이 조례의 목적으로 했었는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인 뜻은 그렇게 해서 세웠던 것이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가 어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대전시 공원 비율이 직할시 단위에서는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또 금방 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히 도심지역의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삭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것은 구도심의 경우 특히 심합니다.

이제 둔산 신시가지나 서남부 생활권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적어도 10% 이상 둔산지구는 14% 이상 녹지공간을 확보했습니다만 여기는 못했기 때문에 녹지기금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금년의 예를 보면은 저희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단위 5개 구청이 각기 별도의 조례로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해서 녹지기금 만들은 게 금년에 2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적립을 해 나가면 언젠가 녹지공간이, 지금 도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청이 아니더라도 도심공지에 나타난 공공용지가 될 수 있는 공한지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건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들 우선 기금적립을 해 가지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 시 청사 부지도 신청사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가를 300만원 정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거금이고, 더군다나 녹지기금 할 때 우선 서대전 광장만 해도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들이든지 또는 이런 기금을 풀어서라도 사 들여야 될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청의 이전에 대한 현실론에 대해서는 견해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녹지공간을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에서 존치 필요성은 제가 용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알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잘 알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46만 2,000.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난 11월까지 감정평가가 끝나 가지고 지난달 하순부터 보상이 일부 들어가서 현재 약 65억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주민들이 생각했던 가격과 저희 공인감정사에 의해서 별도로 감정을 다 했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글쎄요. 제가 시세는 정확하게 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 보다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고「그린벨트」지역의 토지이기 때문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당초 예상했던 예상가격보다는 물론 아래지요.

아래인데, 이거는 공시지가 보다도 개별평가를 다 한거니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여러 필지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거의 800 몇 억씩 보았던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래가 없고「그린벨트」에 속한데 따라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큰 문제가 없이 보상이 진행중인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서, 한 쪽 지역의 마을에서 불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저희한테 항의해 오는 거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게 건설본부가 보상문제는 전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말씀 못드리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게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균대지 가격이 한 40만원인데, 50만원은 최고가격인 것 같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대지의 경우 최고가격.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만인산휴양림 토지매입은 주차장 부지와 자연학습원 부지에 국유림을 일부 사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294㎡니까 한 100평 가깝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주차장이 있는데 옆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짜투리를 같이 사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현재 그게 1,200평이니까요. 거기서 한 80평 더 붙이는 거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2,000평정도 됩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주차장 기준 면적은 법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3평에서 5평 보는 거니까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면 다섯평 보더라도 400대 이상이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게 ㎡당 단가 말씀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사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거는 휴계소쪽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지요.

여기 이 지역은「그린벨트」가 아니고「그린벨트」를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만인산 지역이 지가가 비쌉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지는 않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만인산 그쪽 인근 지역이 도시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지요, 산이 아니고 산이 아닌 지역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이 일대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임야가 아닌 지역도 많습니다. 도시구역 바깥에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의외로 음식점도 많고 주유소도 서고 그러는데, 지가가 비싼편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건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평가해서 사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금 현재 금년입니다만, 금년에 소형 소각로를 업체에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노천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호책을 만들고 사람이 늘어나는 국도선에 있는 안내판을 정비하는데, 그 외에 만인산 쪽은 계속적인 관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이기보다는 세부적으로 보수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금 만인산은 전체적인, 완공이 안 돼 가지고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전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일부 시설에 대한 거고요. 원래 만인산은 그 앞쪽에 자연학습원 부지를 들이고 부지 조성을 하고 내년도 시설 공사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확충이…….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연학습원을 '96년까지는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20억을 요청했었는데 아시다시피 5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오지만 환경녹지국 올해 예산엔 금고동 쓰레기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커서 공원「파트」하고 환경보호과「파트」쪽에 예산 요구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 좀 있어서, 특히 자연학습원은 저희가 지금 지적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다급한 실정임은 사실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들은 열심히 분리수거 하고 수거는 혼합해서 수거하는 문제점이 저희시 뿐이 아니라 전국에 대해서 똑같은 현상이 나서 지난 11월 25일날 환경처에서 그러지 않아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거에 대한 획기적인 방향 정책 전환이 있어 가지고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문제점은 많지만, 내년도에는 아주…….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장려금이 있는 것이 유인책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장려금을 물론 세웠다가 구청 단위로 장려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올해 특히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은 경진대회에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사실은 잘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골라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구청에서 주고 저희 시청에서는 장려금으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재활용 홍보관을 하나 별도로 잡는 것은 어려워서 저희들이 재원상 문제가 있었고요.

재활용「센타」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알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1월 25일날 환경처 회의가, 분리수거체계를 개선하는데 이제까지는 재생공사가 가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건 안 가져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년도부터는 분리수거 해 놓은 것을 가져가는 것은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라.

물론 민간단체에서 수집한 분들이 파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안 팔은 분리 수거한 건 자치단체가 가져가고 가져가면 자치단체에서 어떤 공장이나 연결해서 팔고 안 파는 경제성이 없는 것은 재생공사가 처분하도록 하라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분리수거 체계의 개선입니다.

이것과 아울러 전국에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중앙의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가 틀림없이 저희가 가야될 방향인데 그것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완성은 못 시켰습니다.

현재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근본적으로 종량제는 구청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95년 이후에나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지역을 선정을 우선 해서 그 쪽에 해당되면은 그쪽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보다는 저희들 직원들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일단 전국의 방침에 따른다면 내년 4월 1일 부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세워서, 또 이거는 저희 시조례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인 시범지역의 구청의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더 앞서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말하자면「오퍼레이팅」그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프로그램」자체는 저희가 표준연구원에서 짜 가지고 넣기 때문에「프로그램」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건 기기 조작 운영요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전광판이 어떻게든지 큰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그래서 책임직원을 하나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물론 큰 고장이 나면 그렇습니다만 운영하는거야 전담 직원이 하나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 직원은 환경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단속반에서도 같이 하면서다 같이 업무를 부여하니까요, 환경직들.

꼭 24시간 이거를 책임을 우선 지웠습니다만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인력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 보다도요 지방도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 저희시가 1억을 책정을 하고요. 또 내년도에는 5억으로 계상을 했답니다. 도로과에서.

그러면 서구에서 돈을 대 가지고 '95년까지 20억을 투입을 해서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돼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동감합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재특자금에서 일부 얻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저희 시비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우선 내년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4공단에 200톤 들어가는 것.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설계가 3월에 끝나니까 4월달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지요. 2년 정도는 걸립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톤당 1억 이상 봐야 되기 때문에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톤당 1억 한 2,000정도 봐야 되기…….

260억 들어갑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은 1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1차년도 사업비.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참고로 서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재특으로 얻어오는 것이 200톤 짜리라고 치면은 약 6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들이 26억 정도 들어오고 '95년 이후에 105억 정도. 그래서 재특 26억하고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7억 합치면 내년도 소각로는 53억 정도 사업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서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액 반영할 수는 없고 금년도 대비해서 서위원님도 보시지만 조경관리분야만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가 삭감을 한 예산입니다. 예산 자체가.

작년도보다도 이렇게 늘었는데, 사실은 많이 했기 때문에 물량 자체로써는 삭감 조정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됐지만 작년 대비해서 4억정도가 줄었지마는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수 식재라든가 꽃나무 절개지, 절개지 지역 중에서도 전민동 들어오는 쪽이 안 돼 있어서 어려운데 그런 쪽의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넣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화분을 내 놓은 것보다는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언젠가는 짜투리 땅에 대해서 완전히 소공원 단위의 공원을 갖는게 이게 소공원 들어가 있고요.

가로수도 사실은 영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나중에 자료로 세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거는 정부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한 이후에 방치를 한 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가 매립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이라도 그 부분이 침출수가 완벽히 다 제거가 됐느냐 환경변화가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신대동이 매립장이 완료가 되면은 즉시 그때부터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때쯤이면 세부적으로 방안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우수를 쓰레기 속에 안 들어가게끔 우수를 대비하고 또 최소한 거기가 제대로「캄프로치」가 될 수 있는 조경사업, 이거를 실시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지요. 지금 현재 매립장 들어가는 것은 끝나면.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금 위원님 T·M·S「시스템」에 대해서는 업체가 운영하는 것은 업체 부담이고 우리가 내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업체에서 갖춘 것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연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95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 요는 업체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는 업체들에게 그걸 시키고 저희들은 후년도에 그것을 완전히 온라인화 시키는 그런 작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런데 이 T·M·S 자체는 이게 전국 15개 시·도가 환경처에서 여러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업체가 사실은 적지 않은 수천 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여건 후에「온라인」「프로그램」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울산과 여천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간 이게 빨리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겠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조속히 세워 가지고 자동측정기를 업체에서 갖춘 뒤에 저희들이 그런「프로그램」을 잡아서「온라인」화 하는 거니까 그거는 선후가 동시쯤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위원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소집하는 것보다는 분쟁을 하는 당사자들이 저희들한테 조정을 할 때 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게 있으면은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올렸습니다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거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는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