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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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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1月 25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4次委員會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保健環境硏究院所管


審査된 案件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保健環境硏究院所管


(10시 38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간 3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금일도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는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保健環境硏究院所管

○委員長 金善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승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8회 시의회 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발전과 시민 소득향상으로 환경과 시민 보건향상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욕구는 서구 선진국뿐만 아니라 발전해 가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며 추세라 하겠습니다.

이같은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연구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보살핌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전업무에 걸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7월 9일부터는 자체「엑스포」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 및 세균 검사등 1,384건을 접수처리하므로써「엑스포」를 관람하는 국내외 손님들의 안전한 건강관리에 일익을 담당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서는 시민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함은 물론 '94년도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잠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중견간부 네 분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경삼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도경삼 인사)

한인수 환경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한인수 인사)

다음은 서승창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서승창 인사)

다음은 이경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경희 인사)

그러면은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 저희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94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먼저, 연구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고서의 용지나 이런 것을 보면은 타 실·국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종이를 썼을 뿐더러 양면을 사용않고 한 쪽만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예산절약이나 물자절약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 모범을 보여 주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실·국을 보면 종이도 3급지로 썼어요, 그런데 이건 종이는 좋은 종이를 쓰면서도, 보기는 편리할려나 몰라도 한쪽만 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를 않겠으며 또 저희는 이면지 활용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고 모든 공문은 시안이 전부 이면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게 위원들에게 배부되는 것까지도 다시 회수해서 이면지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우리에게 배부되는 것까지도 도로 회수해서 쓰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먼저, 보건연구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은 법정전염병, 식중독 검사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건 보건연구원에서는 현장도 주로 뜁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계속 하는 것도 하느냐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대개 이것은 구의 보건소하고 위생계에서 뛰고요, 좀 심각성이 있다 하면은 본청에 방역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같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됐는데「엑스포」와 관련돼서 금년에는 거의 연구원에서도 현장에 갔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보건연구부장에게 답변하라고 했어요.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보건연구부장 도경삼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는 대로 상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원칙적으로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는 보건과나 방역계에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발생시에는 저희 연구원 연구사들이 같이 나가서 채집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요청이 있을 때 나갑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되면은 출동을 하게 됩니까?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미리 위생과나 보건과에서 알게 되는데 거기에 발생인원이 적을 때는 보건소와 협동으로 자체 수검을 하고「샘플」을 채취를 하고 환자가 많을 때에는 저희도 같이 출동을 합니다.

李起雄 委員 이번「엑스포」기간 동안에 거기 상주했었어요?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상주는 안하고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감사자료에 보면 전염병검사실적에 나와 있는데 AIDS 검사의 경우 계획이 3만 3,800명이고 실적은 3만 1,001명으로 되어 있지요?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 12페이지 감사실적 AIDS 항목에 보면은 계획은 3만 3,800명으로 돼 있는데 감사자료 계획인원과 같은 실적은 달라요, 3만 5,700명으로 돼 있거든요, 실적이 약 4,700명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감사자료로 제출된 것은 10월 31일자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 보고드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11월 13일자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소 숫자상 차이가 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통계 시점의 차이다 이겁니까?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예.

李起雄 委員 4,700명 차이가 납니까? 그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 시점의 차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10월 31일하고 11월, 불과 15일 차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납득이 안가네요.

李起雄 委員 물론 통계 시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몇%차이입니까?

약 5,000명 차이라면 상당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통계가 어디서 착오가 났느냐! 이 걸 묻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리기웅위원님 그걸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李起雄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이 적게 할 때는 하루에 150명, 많이 할 때는 500건까지 처리를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최근에 많이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계속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AIDS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李起雄 委員 음성이나 양성이나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양성이 없는 것이지요.

李起雄 委員 전국적으로는? 현재.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전국적으로 305명이고, 금년 10월말까지 생긴 것이 60명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금년에?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금년에만 생긴것이 60명, 전체가 305명.

李起雄 委員 주로 AIDS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전에는 상선을 타는 사람들, 여기에서 문제가 돼 왔었는데 지금은 50% 정도가 내국인끼리의 접촉에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예방은 아주 불가능한 거 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방이라고 하면은, 예방책이야 있겠지요. 물론 원칙이야 그런 행위를 안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당국에서의 예방이라는 것은… ….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은 주민홍보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홍보되는 사항은 보사국 소관인데요,「매스컴」이라든지 아니면은 보건소에서는 주기적인 보건교육을 주민에게 실시하도록 주민 보건교육, 학교 보건교육, 직장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는「매스컴」같은 것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임질이나 매독같은 성병도 검사를 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다 합니다.

李起雄 委員 자료에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이제까지 검사한 결과에.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저희 기관은 1차는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2차로 저희는 검사를 확인만 해 주는, '균' 그래서 환자에 대한 통계는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안 가지고 있다?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예.

李起雄 委員 감사자료 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식중독 검사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요?

「엑스포」장에 식중독 검사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당시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결과 주된 이유는 뭐로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부적 내용이 외래어로 써 있는데 사전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뭐였어요?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식품중에 들어 있는 세균의 이름입니다.

李起雄 委員 동일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전체적으로 동일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총 210건을 검사한 것 중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을 확인한 것이 72건, 그리고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것이 1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주된 원인은「비브리오파라헤머라미티쿠스」라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게 뭡니까? 내용이.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게 말하자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우리말로 한다면은 '장염「비브리오」' 이렇게.

李起雄 委員 균 이름이겠지요?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그렇습니다. '장염「비브리오」' 이렇게 우리말로 풀이한다면은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식중독 음식을 대접한 업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저희 사항이 아닌데 위생과에서, 보사국에서 처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래도 내용을 정확히 해서 보내 주었을 것 아닙니까?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예, 다 보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는 균이 나온 것에 따라 처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보사국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감사자료에 3페이지 보면은 식품첨가물의 규격 검사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보니까 식품첨가물 제조업이 3개소허가가 나간 거로 있는데, 그렇지요?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예.

李起雄 委員 여기에 써 있지만서도 자세히 몰라 묻는 것인데, 거기서 검사를 하는 것은 어느 것을 검사하는 거고 뭐를 제조하는 겁니까?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첨가물로 들어가는「글리세린」이나 빙초산이나「포임스톰」이런 것들은 제정된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맞는 것을 쓰는지 안쓰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글리세린」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가 피부에도 바르고 그랬는데요 식품에 쓸 때에는 순도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것이 들어 있나 안들어 있나까지를 전부 검사를 해서 그것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도 부적 내용이 있는데, 규격검사 실적에.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검사 실적에?

李起雄 委員 부적 내용이 그러니까 규격이 안 맞는 것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여기는 식품제조 허가에 대한 첨가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식품검사에 대한 부적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식품 검사에 18건, 이건 무엇무엇이에요, 부적내용이.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거기에는 꿀, 참기름, 들기름, 식용얼음, 고추가루,「내프킨」,이런 것 등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전체를 합친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도 고추가루에 섞어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까? 이물이 많이 나옵니까?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요즈음은 이물은 많지 않고 색깔을 내기 위해서 색소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적을 하나 잡았습니다.

「타르」색소라고 해 가지고 인체에 유해한 색소를 쓴 것을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현재 검사기구 같은 것이 다 안들어 와서 어려움이 있지요?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다소 있습니다마는…….

李起雄 委員 몇 %나 지금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일반사항은 대개 할 수 있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른 기관의 기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 검사실적에 보면은 음용수 검사가 계획은 1,300건에 실적이 1,190 적합이 776부적합이 414 이렇게 됐는데, 여기 약수터나 공동우물 검사도 다 들어갔어요?

해당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환경연구부장 한인수입니다.

10페이지 음용수 검사 1,400건에 대해서는 약수나 생수 기타 음용이 되어질 수 있는 물을 다 총괄해서 집계가 된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대전시내 전체 약수터 공동우물 몇 개소 전부 다 한 것입니까?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지금 현재 저희한테 검사 실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형태가 아니고 대개의 경우 구청이나 보건소나 시청에서 검사 의뢰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의뢰 건수가, 공동우물이나 약수터 의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각 구청에 전부 합쳐서.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지금 현재 공동우물과 간이급수 이것이, 대전시에 약 128 개소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약수는 약 48개소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약수물이 부적합 판정된 게 몇 개소가 됩니까?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약수가 검사 실적에 의하면은 142건으로 검사 실적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38건 가량이 부적합으로 판정이 돼서 나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이것을 본청 위생과에서 통보를 해 주었습니까?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의뢰부처에 곧바로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위생과 감사시에 부적합이 1건밖에 보고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49 개소는 적합하다'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점이 돼서 다시 질의하는 거에요.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1일 약 50인 이상 대상으로 음용이 되어지는 공공수질터 '약수터'라고 일명 저희가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채수돼서 저희한테 의뢰해 온 것이 142개입니다.

이중에서 부적합을 판정을 해서 내보낸 것이 38개를 부적합을 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38개소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 위생과에서는 1개소만 부적합하다고 감사보고에 자료를 냈고, 이게 어느 것을 믿어야 돼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38개가 부적이라는 것은 38개소가 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적인 데를 재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 부적 건수로 보시면 되고 검사실적도 연 검사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개가 부적으로 나왔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지는 못하는 사항같습니다.

저희한테 의뢰돼서 저희가 검사해 가지고서 결과 통보한 실적을 환경부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38건이 부적합하다고 하면 시민들이 부적합한 음용수를 계속 복용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 공조체제를 맞추어서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럼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委員長 金善奎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하셔서, 부적합한 약수터 물을 시민들은 그대로 음용수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의력을 둬서 앞으로 다시 확인하도록 하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위원님들께서도 간간이 보실 수 있으셨을텐데, 약수터에 보면 합격이나 불합격이나 검사결과가 나오면「메모」를 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徐允官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142군데 것이 아니라 142건의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건이 38건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의 약수터는 현재 몇 곳이나 있는지 그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현재 대전시에 49개소로 설치돼서 4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49개소요?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예.

徐允官 委員 49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다?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이지요,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우물은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은 돼 있습니까?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간이 급수시설과 공동우물이 128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몇 개요?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128개소입니다.

徐允官 委員 128개소!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에 대한 검사실적은 어떻습니까?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검사실적은 저희에게 총 건수가 63건이 의뢰돼 가지고.

徐允官 委員 63건이 왔어요?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예, 그래서 18건이 부적합으로 통보를.

徐允官 委員 18건이 부적합.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예.

徐允官 委員 이거 확실하지요?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예, 저희가 집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문제는 보사국 감사할 때 위생과장님이 보고하신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외에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하지요?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보건소에서 검사한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알고 계십니까?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예, 간이급수, 공동우물, 약수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시청, 구청, 보건소 이렇게 각 단위에서 저희에게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은 연구원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보건소에 장비가, 모든 기자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자재에 비례해서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기능면에서 월등하다고 보십니까?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제가 말씀드릴까요?

徐允官 委員 그러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기자재가 비교할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게임」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간이급수 공동우물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인가 분기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8개 항목에 대해서 간단한 잔류염소 소독상황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것에 대해서 하고 연구원에서는 37개 항목을 현대화된 기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비 비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에 대해서 63건을 의뢰를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간이는 몇 개고 공동은 몇 개입니까?

63건에 대해서 세분화 좀 시켜 달라는 얘기 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간이급수가 106건 공동우물이 12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틀리지요. 106건하고 12건이면.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공동우물이 22건, 106건.

徐允官 委員 그럼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 시설에 대해서 한 건씩만 의뢰가 들어 왔던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한 건 의뢰 들어왔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徐允官 委員 128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28군데밖에 더 되느냐는 이런 얘기지요, 그럼 한 군데에 한 건씩 접수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간이급수시설하고 공동우물 시설이 몇 군데씩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간이급수시설은 106 개소로 집계가 돼 있고요, 공동우물은 22 개소로 총 128 개소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간이급수가 106 개소, 공동우물이 22 개소. 이게 정확한 현황입니까?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저희가 위생과에 알아서 대충 집계를 내 본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위생과에서 검사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은 간이급수시설이 110곳 그리고 공동우물 시설이 18곳입니다.

지금 지도단속하는 곳이나 또 검사를 하는 곳이나 같이 긴밀한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서윤관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르다면 저희 통계가 묵은 통계가 될 것입니다. 사과 드리고.

바로 제가 파악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만 공동우물, 간이급수 공히 증설도 되고 폐쇄도 오래된 것은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수시로 변하는 숫자까지 파악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요, 우리 대전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검사업무를 주업무로 하고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시민들의 젖줄인 음용수입니다, 음용수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앞으로 보사국과 협조해서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문서로 저희에게 통보해 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대전시민이 사용하는 음용수 시설에 대한 현황은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 있어야 될 거로 보아지고 또 그런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아지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지요.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앞으로 철저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행정의 무사안일이에요.

왜냐하면 시민의 음용수로 사용하는 건데,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검사 적부관계에도 서로 엇갈리고 또 공동우물, 간이급수 무슨 몇 천군데도 아니고 그런데 서로 통계숫자도 맞지 않고, 이런 것은 좀더 중점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두어도 하는 것인데 안이하게 했다는 증거예요, 주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아까 약수터 얘기를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약수터 부적판정 나온, 약수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각 위원들한테 하나씩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연구부장 나오셨으니까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 하나만 확인하고.

李起雄 委員 그래요, 하세요.

徐允官 委員 지금 말씀하셨지만 약수터에 검사 142건중에 38건은 확실히 부적합입니다, 부적합인데 여기에 대한 부적합된 곳에 어느 약수터라는 것은 나와 있지요? 그리고 뭐뭐가 부족하다는 게 나와 있을 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약수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간이와 공동우물 8건이 부적합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내주 월요일까지면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다 됐어요?「카피」만 한 번 하시면 되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안 되지요, 대장 1년치를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열심히 뽑아야 월요일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서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다했어요?

徐允官 委員 예.

李起雄 委員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은 대기오염도 검사내용 및 실적과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난 7월말 환경조사 대행업체인 '푸른 환경'에서 실시한 중앙로 지하상가의 환경 위생상태의 조사결과 먼지오염도가 0.3「미리그램」으로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마이크로그램」.

李起雄 委員 「마이크로그램」으로 밝혀졌고.

이같은 오염농도는 실내 환경기준인 0.15「마이크로그램」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 전체가 심하게 먼지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뿐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이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빨리 지하상가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수년전부터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하상가의 오염도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사를 자주하고 있나 이것을 알고 싶은 거에요.

또 이산화탄소의 농도 역시 기준치가 1 ,000ppm보다도 두배나 되는 2,100pm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잘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예,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각 시·도 단위로 지하상가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화 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모니터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권에 있는 지하상가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측정을 해 가지고 환경처에 보고를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李起雄 委員 이건 일반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할 일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개선대책까지도, 시민건강에 아주 해롭다는 것을 반영해 가지고 개선대책까지도 여기에 대안을 마련해서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어요?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예,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결과는, 이거는 보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이용 시설물의 결과와 또 환경처에서 지금 현재 '권고치'다 이렇게 마련을 해서 부유분진, 구리, 납, 카드뮴, 비소 이런 다섯 가지의 오염물질을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고치는 부유분진이 300「미리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300「미리그램」이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이것이 환경기준 권고치에서, 환경처에서 기준을 앞으로 입법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권고치 사항으로 전국에「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하나의 전국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 권고치입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환경관계는 특히 지하상가같은 데 대기에 따라서도 같은 시간대라도 다를 수가 있고 이게 좋았다 나빴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비오는 날 다를 것이고 청명한 날 다를 것이고 전부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공기라는 것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럴 때 조사기관에서 이걸 철저히 심도있게 해 주지 않으면 허사라 이겁니다.

아무 통계가 나와도 그 기준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분기별로 석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분기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서 되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적은 인력이고 장비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서도 특히 그런 문제는, 지하상가같은 문제는 집중적으로 계속 며칠을 한다든가 해야지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효과를 보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지하상가에 대한 측정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앙에서 보면은 보사부에서 하고 환경처에서 하고 그런데 보사부에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크기가 10「마이크로그램」이하짜리 아주 미세한 분진 이것이 사실은 폐속에 들어가면 세모까지 깊숙히 들어가면 해를 준다는 분진이 되겠습니다.

10미리가 넘는다고 하면 대개 코에서 걸리고 목에서 가래로 되고, 차이가 있어요.

환경처에서 하는 것은 적어도 100「마이크로그램」까지의 분진도 채취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환경처에서 하는 것과 보사부에서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검사하는 취지도 다를 뿐더러 검사하는 절차를 달리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환경처에서 분진 권고치가 300「마이크로」이내 가지고 법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조사 사업으로써 전국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여하튼지간에요, 지하상가의 문제점은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건강상태를 측정해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개선할 사항을「캐치」를 하려면은 뭔가 집중적으로 해서 시설명령을 당국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될 줄로 믿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어떻든지 대안을 내기가 어려운데 문헌도 보고 저희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관리 부서에 반드시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92년 5월 1일날 개원이 됐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李善鍾 委員 우리 환경연구원장을 위시로 해서 검사「팀」이 다 계신데, 역사가 짧다 보니까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상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현황으로 보면은 491종이 필요한데 376종을 구입하고 115점이 부족한 상태인데 종류로 보면은 많이 확보가 된 현상인데 금액으로 보면은 아직도 반도 안되는 막대한 예산의 현황이 나왔는데 현재 이 장비 가지고 검사에 지장은 없느냐, 물론 타 기관에 의뢰해서 부족분은 하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무슨 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확보하는 계획을 연차적으로 했고 그러면 뒤에 사는 장비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사용빈도가 잦지 않거나 또는 너무나 고가한 기계 그것들은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숫자로 봐서는 몇 종이 안되지만은 예산으로 봐서는 그것이 더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용빈도가 잦거나 고가하지 않은 기종들은 거의 샀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계가 저희가 절대 필요한 숫자는 다섯 개쯤 된다고 할 때에 우선 그것을 충족을 못 시키고 한 세 개 정도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과에서 저 과로 왔다갔다하는 불편, 또 같은 기계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무리함 이런 것은 저희가 감수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부족 장비에 대한 것은 의뢰를 충청남도에다가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절대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관기관에 장비를 일부 빌려 쓰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예를 들어서 환경청이나 충남연구원에 가서 우리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의뢰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없고 직접 가서 해 가지고 온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랬을 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 성실한 검사가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검사에 대해서는 자신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장비구입 안하고 계속해도 되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게 남의 기관을 이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사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충남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10여 년 이상 몸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장비 이용하지 사실「카메라」하나 빌리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술지도' 해 가지고 문제 업체를 지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순방하면서 지도했을 때 지도효과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효과라고 하는것은 사후에 저희가 들어보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체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 큰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비도 다를 수 있고 현대장비가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또 분석기술의 문제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사를 하니까 얼마가 나와서 '높다' 자기들이 해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이런 시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말끔히 해소되고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보완적으로 지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 지도 횟수를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도 횟수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늘리면 좋지요, 또 늘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의 인력이라든지 이것이 업무수행하기도 바쁜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국 연구원이, 평균 연구 인력이 5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5명입니다. 다만 축산연구부를 빼놓고 보건연구, 환경연구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국 평균의 19명이나 부족한 저희의 실정인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일이다 할지라도 대량 확대해서 실시하기는 현실로써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저희 시의 특수사업으로써 전개하고 호응도가 좋으니만치 될 수 있는 몇 개라도 더 추가해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부족한 인력 가지고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지도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다면은 현 상황에서 최대한도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규, 서윤관간사와 사회교대)

(11시 25분)

李善鍾 委員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업무는 거의 의뢰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 자율적인 것은 없다고 그랬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사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는 부서인데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의뢰에 의해서만 하는 그런 업무는 시민 보건향상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간접적인 영향 아니냐, 왜냐하면 의뢰에 의해서만 하니까 어떤 악조건이 있다하더라도 의뢰가 안 들어오면 헛일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의뢰가 안 들어오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지요? 그런 점을 자율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시내를 출장 도중에 보니까 어느 업소에서, 목욕탕에서 매연이 굉장히 나더라' 우리가 단속 못합니다. 직접 단속 권한이 없어요. 환경위생 감시원이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관계 구청 환경보호과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번「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은 행정지도로 개선 가능한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을 저희가 발견하면은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의뢰를 안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다, 수질이 나쁘다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직접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안 됩니다, 제도상.

李善鍾 委員 제도상 안되게 돼 있나?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서 검사를 의뢰에 의해서만 꼭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검사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요? 며칠까지 검사를 해서 보고를 해준다든가 하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처리기간이.

李善鍾 委員 처리기간인가 있지요, 그 처리기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들면 기일을 넘긴다든가 빨리 안 해 주어서 차질이 온다든가 하는 민원 발생 요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만약에 처리기간을 초과한다면은 초과시킨 공무원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일은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리기간이 1주일 하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빨리 하루라도 급한데 1주일이니까 1주일이 지나도 법적으로야 하자는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일상 검사의뢰되는 검사업무에 우선해서 민원 관계 아니면은 전염병 관계 이런 것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李善鍾 委員 왜 그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느냐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수질문제 때문에 말이지요, 이게 검사 가면 처리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빨리 회신은 안되고 또 물을 먹던 것 하루라도 중단을 하면은 동네에서 아우성이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절차 밟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한테 접수되는 내용은 우선 단위를, 그런 민원관계는 전부 원장한테 우선선열을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장 지시에 의해선 최우선…….

李善鍾 委員 우선 순위로 처리를 한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李善鍾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고요.

검사의 신뢰도라고 할까?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저는 항상 의회에서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간부나 직원한테도 모아 놓으면은 우리가 정확한 검사, 공정한 집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누가 인정해 줄 거냐 시민이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별 수단을, 지금 환경기술 지원하는 것도 그러한 우리의 신빙성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는 측면만이 아닙니다.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을 저희가 일부러 데려다가 가르치고 같이 시험해 보는 것도 해보니까, 우리 시험하는 것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같이 합니다. 해서 결과 같이 내 보내면 간접적으로 시민한테 신빙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또 환경관리인이라든지 부녀상담 이런 모든 각계각층, 저는 대학교에도 특강을 나가서 분명히 신뢰 제고를 위한 그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못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업무는 어느 기관보다도 따지고 보면 늦게 장비도 사고 그래서 현대적 기계고, 그러면 현대화 된 기계를 운전할 능력이 있느냐하는 게 또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국도 실지 가서 하는 것 그 사람들도 우리 하는 것보다 더 다르게 하는 방법도 없었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하고 있는 검사는 '자신있다, 틀림없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자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신빙도를 더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검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李善鍾 委員 객관적으로 신뢰도 인정받는 쪽으로 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를 들어서 음수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고 상당히 밀접한 사항인데, 어느 지역에 우물을 팔 때에 수질검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적합하냐 안하냐.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할 때는 아주 최고의 양질로 판정이 됐는데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날 동안에 수시로 열두번 더 변했어요, '적합, 부적합' 이것이 계속 바뀌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먹다 말다, 먹다 말다 하니까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이럴 때에 음용수에 대한 문제점이 거기에서 있는 것인지, 검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여튼 '적합, 부적합' 이것이 계속 반복되요.

원장님은 기계가 잘못 됐다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용수 검사라고 하는 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채수해서 의뢰하는 데까지가 더 기술입니다.

李善鍾 委員 채취해 가지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분석하는 것은 옛날 우리가 한 10년전에「비이커」를 흔들면서 분석하는 그런 시절의 분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최첨단 장비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용기문제, 채수용기문제, 용기까지는 잘 삶아서 소독도 했는데 뚜껑같은 것은 비닐로 해서 막아 오는 경우도 있고「콜크」로 막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은 채취하면은 저희 검사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적어도 3시간 이내에 검사기관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가장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세균이 묻었으면 수도꼭지에 있는 세균이 묻은 건지, 원수에서 나온 건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李善鍾 委員 수도꼭지라든가 기계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로 통해서 나오는 물은 계속 부적합이어야 되는데, 그러다 또 정상이 된다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지요, 세균이 수도꼭지에 누가 불결한 손으로 만졌다 하면은 일시에 얼마 동안 나오게 되면은 닦이게 돼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런 식으로…….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제가 절대 이선종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답변하는 건데 참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이선종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우물관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구청에서 16일날 채수를 했고, 저희는 몰랐는데 그 이튿날 저희가 채수를 해서 해봤는데 역시 질산성 질소가「오버」가 됐습니다. 거의 같았습니다, 결과가.

그래서「데이타」도 가지고 왔는데 일찍 이선종위원께서 나오지 못해서 제가 전달을 못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이선종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건수가 스며들 때와 다르고 용기와 채수과정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서도 건수가 스며드는 장마철 같은 때는 그런 수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건기에는 건수가 안스며 들으니까 그게 없을 수도 없는 거지요, 얼마든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수질이 일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건수, 우기때 변화오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는 시민이 더러운 손이 만져서 그렇다면 어디고 다 그렇지 깨끗한 손만 하는 곳이 있느냐? 그런 차원으로 볼 때에 그것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설치 자체에 대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건수가 나오고 계절적으로 변화가 온다면 모르지만 사용하는데 수시로 변화가 된다면 정상적인 데는 한군데도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어떻든지 음용수 내의 오염물질이라든지 규제물질의 양이라는 건 아주 극미량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수 요령부터 의뢰하는 데까지가 굉장한 기술입니다.

金光雨 委員 원장님! 보충질의 인데요.

현장에서는 못합니까? 현장에 가서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현장에서는 안되지요.

李善鍾 委員 원장님! 바로 그 얘기에요, 제가하는 게.

그런 문제는 의뢰에 의해서만 하려고 하지말고 직접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제도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걸.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음용수 검사야 제도적으로 못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김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잔류 염소가 소독능력이 있는 것만치 적정하게 됐느냐, 이런 것은 현장에서 됩니다.

그런 거만 되지…….

金光雨 委員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대로 검사를 해 가지고 판정을 받을 만한 그런 게 별로 없겠는데?

예를 들면은 물을 뜨다 보면은 손에도 대장균이 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래요,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정확하게 검사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나오는 물은 A급인데 실제로 그걸 가져가는 도중에, 아까 말씀대로 '비닐로 쌌다', 또 '소독이 제대로 잘 안됐다',또 손에 대장균이 묻어서 다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A급인데 검사해 보니까 C급이다 이거야. 그게 문제예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니까 채취방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받을 때 한 5분 틀어 놓고, 저희는 그렇게 해요.

또 틀어 놓기 전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서 수도꼭지를 태웁니다. 불결한 균이 묻었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죽을 테니까.

그렇게 한 5분 틀어 놓고 바가지로 안 하고 막바로 용기에 받습니다. 그리고서 그 용기에 뚜껑을 덮어서 빠른 시간안에 옮겨지는 것, 그래야.

대장균 같은 것이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됐습니다. 원장님! 이따 답변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金光雨 委員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수도꼭지를 신문지로 태우고 물을 받을 때 직접 받고, 그런데…….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어떤 사람이 요새 물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말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지하수를 팠는데 이게 자꾸 두번, 또 부적이야', 세균이 부적이라는 말입니다. 딴 게 아니고.

세균이 부적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간오염의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런 때는 제가 그 용기를 비닐「팩」입니다마는 용기를 무료로 사실상 민원인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신문지로 태워서, 자세한 교육을 받고가면은 합격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李善鍾 委員 지금 우리 원장님 얘기한 것도 이유는 될 수 있지요, 아주 무시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그러나 이유중에 자그만 부분이지 그게 큰 비중은 아닐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채수하는데 불량한 것이 가미 됐을 때 오는 것은 당연한 이유가 되나, 아주 소소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채수부터 교육을 시켜야 지요, 채수홍보.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거는 구청의 보건기관이나 위생기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李善鍾 委員 시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李善鍾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적합, 부적합, 적합' 하다보니까 신뢰도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달리 그런 물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도적으로 현장에 갈 수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할 수도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음용수 문제는 할 수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할 수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래서 이선종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분석을 했고 두 번 구청에서 의뢰한 것과 저희가 의뢰한 것과 일치가 됐는데, 결과도 일치가 됐습니다.

그 사항을 이 시간이 끝나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金善奎 委員 김선규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위 기관이 국립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어느 계통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국립보건원하고 국립환경원이 기술 최고부서가 되겠습니다.

金善奎 委員 거기서 기술지도를 받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善奎 委員 또 그외 연관되는 유관기관은 없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유관기관이라고 하면은 크게는 보사부, 환경처고요, 그 다음에 환경공무원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기술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金善奎 委員 서로 유기적으로 기술교육을 받거나 그런 것을 계속 실시를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래서 이것이 금년의 교육계획이다 하면 이게 작년에 이미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 달에 생겼기 때문에 재작년에 이루어진 계획을 맞추어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일부터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환경공무원 교육원장과「트라이」를 해서 저희 11명을 별도로, 계획이 없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李善鍾 委員 민간단체로 연구하는 기관은 없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민간단체로 교육을 시키는 데는 없고 민간인들도, 큰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마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金善奎 委員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의약품 수출입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의약품 검사 기준을 보니까「계획은 200건이고 158건을 검사를 하고 부적합은 하나도 없다.」이렇게 돼 있는데, 관계부장님!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보건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金善奎 委員 이 계획은 200건을 어떻게 세우는 건가?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보건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계획은 보사부에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정을 합니다. 저희 자체의 획이 아니고.

金善奎 委員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배정한 계획이군요, 200건이.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예.

金善奎 委員 그럼, 주로 약품은 양약입니까?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매 분기마다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사부에서는 생산실적이 보고된 것에 의해서 1년이 넘은 것을 주로 해 가지고 각 시·도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배정이 된 품목이 통지돼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金善奎 委員 그게 약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200건이.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매 분기 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金善奎 委員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모든 의약품을 수입할 때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 방문해 보고 검사기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그곳은 제가 알기로는 품질관리가 아니고 주로 수입에 관한 것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써 보사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의약품 특히 한약에 대해서만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의약품, 우리 국내 유통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善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한약제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은 못하겠네요?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다 하고 있습니다.

金善奎 委員 할 수 있어요?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예, 다 하고 있습니다.

金善奎 委員 기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예, 다 있습니다.

金善奎 委員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앉으세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위원장대리 서윤관, 김선규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48분)

徐允官 委員 '93년 11월 13일 현재 총 검사실적은 16만 4,072건으로 연간 검사계획 대비87%의 검사실적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중 적합한 게 건수가 16만 1,708건 부적합이 2,364건, 결국 부적합 비율은 1.4%가 되겠는데, 이 부적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보를 해 주셨겠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당연히 통보합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따른 시설별, 업체별 분석은 돼 있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무슨 분석입니까?

徐允官 委員 시설별 아니면 업체별 그런게 다 붙어 있을게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데이타」를 별도로 뽑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대장?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徐允官 委員 그래서 그 대장중에 식품과, 굉음, 진동, 대기배출, 대기오염, 폐수, 오수, 음·용수, 목욕, 수영장소에 대한 부적합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시면은?

徐允官 委員 식품, 굉음, 진동, 대기배출, 대기오염, 폐수, 오수, 음·용수, 목욕, 수영장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직과 환경직에 대한 전국 평균인원이 54명인데, 우리 대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수는 35명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19명이라는 인원이 결원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정원 승인을 못 받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작은 인원을 가지고서 약 20만건에 가까운 검사실적을 올리셨다는데 대해서는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 연구원 대비 19명이나 부족한 정원을 가지고서 집행부에다가 직제나 정원에 대해서 충원을 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까지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상업무 추진하는데 전력을 해 왔고 또 제 계획은 '금년도「엑스포」때문에 물량도 많을 것이다. 내년도 전국체전으로 이어진다.' 그쯤 내년도까지 해 놓고서 그 다음 과학적으로 인력 진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54명이 직제에 따라 정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국 평균 54명이 직제에 따른 정원이라고 봤을 때 그 인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5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다 금년도 같은 때는 세계적인「엑스포」행사까지 치르면서 검사업무에 대해서 과중하게 일들을 하셨을 것으로 봐요. 다른 해에 비해서,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데 내년도 역시 전국체전이 우리 고장에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과중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되는 그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로서는 안타까운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따라서 직제에 따른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야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신정부에서는 신정부 수립후 작은 정부를 만들자,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하자는 와중에서 필요성은 알지만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외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데 중앙에서 와보면 깜짝 깜짝 놀래요, 전혀 지금도 업무를 시작 안하는 거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와 보고 '이렇게 대단하게 업무처리 하는데 놀랬다' 이렇게 놀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가면서 좋은 시기에「트라이」를 해 가려고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그런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앞서서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공동우물이라든가 약수터 등등 이러한 수질에 대한 검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아파트단지에 음용수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보면은 검사필증이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필증이 붙어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대전직할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치 않고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보사계나 민방위과등 관련부서에 의뢰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와 우리 대전직할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겨났으니까 이 시설을 이용해 달라고 협조를 의뢰해서 그 수수료에 대한 수입증대에도 기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 거에요, 어떻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당연한 사항입니다.

저도 어제 신탄진에 갔다가, 우리가 분명히 검사한 것인데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으로 표말이 과거에 붙었던 것이 그냥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대기물 분석과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대덕구청에서 한 것 같은데 연락해서 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5개 구청에 다 지시를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필증을 떼세요, 떼시고 대전직할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필증을 붙일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의회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정식 문서로 해서 보사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가축위생시험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정동에 도축장이 있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집행부석에서 - 예.)

○委員長 金善奎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관할하고 계시지요? 검사업무를.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의도축장에서 도축하고 있는 도축율이 대전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육류에 비례해서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소비량에 돼지고기 소고기의 도살 비율이 몇 %씩이나 됩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전체 대전시 인구의 10%가 조금 못됩니다. 여기서 도축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

徐允官 委員 10% 까지만 가도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비율은 안 나와 있습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비율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전직할시 인구 비례해서 1일 소가 한 90두를 도축해야 됩니다마는 정부시책으로 전체 반출입이 전국적으로 다 자율화 돼 있기 때문에 단속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각 지역에서 대전직할시에 들어오는 것이 반출 통보에 의해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대충 정리해 본 것에 저희 자체에게 90두 작업을 해야 되는데 평균 1일 6두 남짓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외지에 반입 들어오는 것이 24두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입육으로 26두, 또 일반「슈퍼마켓」등으로 해서 포장육으로 9두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한 30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 실수요자들이나 일반 식당업자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많이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숫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규제가 안 됩니다.

단속은 일부 자가용 가지고 자기네가 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는 것을 전체 통로로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교통 차단하고 단속을 못하고, 때로는 추적해 가지고 일반 상행위자들만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글쎄요, 결국에 우리 대전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도축시설까지 다 한 것 아닙니까? 시장을 조성한 거고.

그렇게 해서 도축세를 증대를 꾀해 가지고 시세증대까지 가미해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은 불과 우리 대전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육류에, 소가 90두가 필요한데 6두밖에 도축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도축세가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돼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그네들이 거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인근 가까운 타 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분석결과는 일반 영세 정육업자들은 대략 중간 도매상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지에 가서 옥천이나 논산이나 타 지역에서 자기네 편리한 대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실질적으로 사 가지고 그쪽에서 잡아 가지고 오면은 5만원 이상의 차액이 납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 걸 벌써 다 알고 있을 거로 알아요. 제가 벌써 질의하기 전에 어떻게 유통구조가 홀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로 보는데 그동안 단속 한번 안 했다는 얘기에요, 또 단속이 안되면 유관기관과의 협조 의뢰해 가지고 한번 공동으로 단속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보셨어요?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그 사항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수의사들이 단속을 합동으로 해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간에…….

徐允官 委員 결국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바람에 우리 시세가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결국 도축세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도축장은 말이에요, 아침에 공무원 그러니까 수의사 출근 해야만이 도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인근 타 시·도의 도축장은 수의사가 출근하기 전에 미리 새벽에 도축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검사원 부재중에…….

徐允官 委員 정육업자 아무나, 시내 나가서 정육점 아무 데나 들어가서 물어 보세요.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저희 관내에는 그런 행위할 수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틀에 박힌 관련법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는 거에요, 그대로 책상에 앉아 계시니까, 그런 파악도 안 해 보시고.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검사원이 부재중에 작업을 한다면 그 작업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徐允官 委員 도축 후에 타 시·도는 나와 가지고 도축한 것을 검사를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면은 새벽에 일찌감치 육류를 사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전 도축장은 그 후에 도축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타임」을 못 맞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타 시·도에 야간이나 새벽에 가서 도축을 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로 반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왜 단속을 안 하시냐는 얘기에요, 단속을.

그래 가지고 도축세가 타 시·도로 빠져나가게 하는 얘기지. 아! 불법인줄 누가 모릅니까? 거기에 대책을 왜 세우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저희도 검사 업무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하절기와「엑스포」기간중에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육류 공급을 원활히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조기 도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그렇고 여러 모로,우리는 현재 수시로 명절이나 이런 시기에 따라서 조기 도살을 해서 최대의 공급 원활을 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타 지역을 직접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본청하고 협의해서 합동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천안쪽에서 들어오지요? 청주쪽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논산, 공주, 옥천, 금산쪽이 길 몇 군데만 말입니다. 한동안 단속해 보십시오.

대전시내 아마 정육점에서 소고기 파동 일어날 것입니다.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물론 과거도 해봤습니다마는 단속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좀 나아집니다마는 인력 관계나 모든 거로 봐서 지금 각 통로를 차단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서윤관위원님!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그걸 단속하라는 것 아니에요.

적은 인원 가지고서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속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1년에 다만 몇 번씩이라도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실적도 올려 보시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도축세의 신장을 꾀하고, 그러므로 해서 시세증진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저희도 직접 같이 협조해서 요청도 하고 또 서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누차 얘기 나왔던 사항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때도 제가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저도 현재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세밀히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서윤관위원님!

이것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실제 단속 부서인 본청 축정계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인원이 딸리면은 저희 연구원 인원을 자주는 못해도 가끔 지원해서라도 단속을 하고, 결론은 육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시 세입도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위생시험소 소장님의 고유권한은 아니에요, 그 사무가 아니라고요.

고유사무가 아닌 줄은 알지만 위생시험소에서 검사도 하고 다 하시니까 그런 측면의 '내 고유 사무가 아니니까?' 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시세증진에 일익을 담당해 달라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 내고유 사무가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병, 병든 소 어떤 뭐 여러 가지 도축을 하려면 그러한 검사를 받은 후에 도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하러 나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전에 90두가 필요한데, 6두밖에 못할 때는 실무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루셔 가지고 '나가면 맨날 이렇드라,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것 아니냐, 단속 실적이 없지 않느냐, 단속을 좀 해서 도축장에서 도축할 수 있는 풍조 좀 높여 봐라' 이렇게 얘기도 해 줄 수 있는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예, 노력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업무가 가축위생시험소 업무였다가 연구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의 책임입니다.

서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취지, 몰라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그 취지를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다를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의로써 약 4일 동안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실·국별 세부 심사일정온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李起雄
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保健硏究部長都京三
環境硏究部長韓寅洙
家畜衛生硏究部長徐承昶
總務課長李景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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