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은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3일째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피곤하겠지만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수행에 충실을 기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의하여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국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평상시 궁금했던 점을 몇 가지 묻고서 그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전시청 앞에서 나가면 옛날 세무서 앞에 전광판 있지요?

○李善鍾 委員 시에서 설치한 것이지요?

○李善鍾 委員 그것이 가동이「풀」가동되는 겁니까?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풀」가동입니까?

○李善鍾 委員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꺼져 있던데요?

○李善鍾 委員 아침에 봤는데 내가 잘못 봤나, 안 들어오는 거로 봤는데.

○李善鍾 委員 그것이 다시 수리해 가지고 추경해서 예산으로 반영한 일이 있었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환경오염치에 대한 것이 숫자로 나오는데 그 표시가 무엇무엇이 나옵니까?

○李善鍾 委員 대기오염에 대해서 나오지요?

○李善鍾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그 수치 표시가 무슨 ppm이니 ha이니 이런 것으로 나오던데 그걸 본 위원이 평상시에 느끼는 것이 '저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있을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표시를 해 준다는 자체는 좋은데 시민이 볼 때에 그 수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늘 느끼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아니면 ha니 ppm이니 했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李善鍾 委員 그래서 '그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시민한테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현재 '대전시의 환경오염이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ppm이니 ha니 이렇게 써 놓았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 이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데에 대한 의미만 있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숫자는 될 수가 없다.

이런 걸 느끼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떤가? 또 어떤 의미에서 설치할 때 그것을 해 놓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李善鍾 委員 쉽게 시민이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100이 기준이다. 그러나 현재 110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한 10 정도가 초과됐다든지 아니면은 100이 기준인데 90이라든가 하면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저도 공인의 입장이 있으면서도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야, 밤에 야광하는 전시효과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시민이 실질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차원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금년 6월 22회 임시회 추경 시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00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 약 18 개월 동안에 15회 거의 사용을 못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열다섯 번 고장났다고 하지만서도 연락하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고치고 손질하다 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 본 위원이 국장께 묻기를 "조달청에다 발주를 한 것인데 조달청에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 물었을 때 국장께서는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안되겠고 해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달청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를 해서 배상을 하게끔 한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또 주무 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후에 항의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이런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고작 결과가 나온 것이 정부공사 입찰제한 1년으로 나타나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들이 바라는 제재가 흡족히 된거냐?

왜 그러냐 하면 예산회계법시행령 130조에 보니까?「6 개월 이상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3년 이하라고 돼 있는데 겨우 1년으로 돼 있고, 또 배상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감사자료에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 어떻게 그게 나와 있는가? 또 그쪽의 답변이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요.

그것을 강력히 상부에도 건의를 하든가 해서 조달청도 제재를 받아야 하겠고 우리 시에서도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업자들이 정부공사나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할 적에 보증보험인가 거기서 보험은 안 섭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그 물품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얘기대로 그 업체가 중앙「시스템」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 그 물품의 하자는 누가 보상을 하느냐 이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아니, 이게 말이 열다섯 번 고장이지 사실 처음부터 사용불능한 물건이었던 것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다섯 번 고장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처음부터, 지금 후에 보니까 사용불가능한 물건을 갖다 놓은 것뿐이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사용자측에서는 보상을 나중에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

특히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큰 문제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 이상 더 제재도 할 방법도 없고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 동안 시에서 조달청에 항의문이라든가 보상을 해 달라는 전달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서면으로 달라고, 자료를 전부.

○李起雄 委員 그 동안 죽 낸 것을, 그리고 회신 온 것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환경오염 전광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얘기하는데 국장께서는 자꾸 거기에 대한 "항의도 하고, 공문을 사실은 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내내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국가기관의 신뢰가 있는 거에요?

일반 개인업체도 개인한테 작은 TV나 이런 것도 판매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한「아프터 써비스」라든가 책임을 지는 건데, 국가기관에서 이런 불량품을 제작해 놓고서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다시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항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배상을 받도록 하세요.

○李起雄 委員 문제가 된 점은 없어요?

아까 이선종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지, 지난 9월 24일경에 고장난 것으로 24일날 제가 봤는데.

○李起雄 委員 9월 24일경이었었어요.

○李起雄 委員 앞으로 문제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민의 혈세로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 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했다는 식으로다가 아주 책임을 통감하면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李善鍾 委員 리기웅위원께서 방금 지적을 했듯이 막대한 예산 가지고 설치서부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설치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어렵게 설치를 해 놨으면 그거의 몇 배의 시민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비쳐지는 글씨 자체도 못알아 보겠으니 과연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 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모양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기이 그런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설치를 해 놓았으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효과가 파급돼서 대기오염의 상태를 느낄 수 있도록 내용면에서도 충실히 개선을 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내뿜는 아황산가스가 대기오염에 상당히 주범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하고의 오염에 대한 비율,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해본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율, 해 본 결과가?

○李善鍾 委員 이게 '92년도입니까?

○李善鍾 委員 몇「퍼센트」입니까?

○李善鍾 委員 수송용은 뭡니까?

○李善鍾 委員 자동차를 말하는 거에요?

○李善鍾 委員 난방이 얼마요?

○李善鍾 委員 대책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환경녹지국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조금 미흡한 상태일 것이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가능한 선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분석에 의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58%라고 하는 막대한 대기오염의 주법인데 특히 자동차에서 내뿜는 오염이 주범이지요?

그 중에서도「디젤」차량이나, 그러니까 자동차중에 대형버스라든가 대형트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내뿜는 경우가 나와 가지고, 차량에서 연기가 까맣게 나와 가지고 앞이 잘 안보일 정도로, 사실 그렇고 가스 있지요. 가스 쓰는 것은 아무래도 좀 약하고 그런데 '9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1만 8,039대를 단속을 했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

'1만 8,039대를 단속해서 56대를 적발했다'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차량 총 대수가 얼마인지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李善鍾 委員 전 차량을 다 합해서지요? 소형, 중형.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56대를 적발해서 단속했는데, 그리고서 그 후에 개선명령을 하고 타 시·도로 이첩하고 사후조치를 했는데, 그후에 타 차량에 파급된 효과 분석같은 것을 해 보았습니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에 파급효과, 아니면은 오염이 줄어드는 효과에 대한 분석.

그냥 단속만 해서 개선명령만 한 겁니까?

○李善鍾 委員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1만 8,039대를 단속해서 56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하고 이첩하고, 이렇게 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타 차량에 '과연 매연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이런 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정도를 타 차량에 파급해서 깊은 분석까지는 안해 봤지요? 단속해서 계도해 보고 한 것이지 자체 분석은 안 해 봤지요?

○李善鍾 委員 그리고 상설 단속반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설치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李善鍾 委員 '왜 상설반을 하기로 마음먹고서 설치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어떤 동기로.

○李善鍾 委員 환경처 고시가 아니라 '92년 시정질문 시에 김주봉시장께서 하도 매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상설단속반을 만들겠다'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그 때부터 한 것입니다. 무슨 고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상설단속반에 대한 지금까지 단속하면서의 결과라든가 자체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쭉 해 보았습니까? 그냥 단속만 하는 것입니까, 쭉쭉 다니면서?

○李善鍾 委員 계도성으로 바꾸어서 시민한테 주자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상설 단속반을 설치해서 그간에 단속해 온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자체 평가를 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안 해 봤지요?

○李善鍾 委員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전광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실적상으로 볼 때는 1년 동안 상설반이 섰는데도 56대 뿐이 단속을 못했다, 몇 대지요?

○李善鍾 委員 565대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현재 대전시에 숫자는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특별단속반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1만 8,039대를 단속한 중에서 적발이 560대인가 그거를 단속했다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매연은 맨날 뿜고 다는 것 같고, 이런 현실로 볼 때 이 상설단속반은 유명무실하고 너무 외형적인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과연 자체평가에서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단속 실적으로 봐도 1만 8,000얼마 단속해 가지고 560대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단속된 기준으로 해서 아까 2%인가 몇 %가 줄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근거가 될 수가 없고, 그럴 때에 어떤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전시행정으로 그저 단속반 다니면서 어떠한 전시행정으로써 예산낭비성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효과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李善鍾 委員 평상 업무를 집행하는 그러한 특별로 상설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섯 명이 합니까?

○李善鍾 委員 다섯 명이 순환하면서 단속하는 모양인데 상설 단속반까지 설치가 됐으면은 과연 효과가 있고 상설에 대한 특별한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우리가 분석하고 또 결과를 따져 가지고서 효과를 누려야지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해 놨는데도 그냥 해 놓은 거나 안 해 놓은 거나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전시행정일 수도 있고 예산낭비만 하는 그저 외형적으로 보기만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결과와 자체 평가를 해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李善鍾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하니까 많이 발전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쉽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상설반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치중해 주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선종위원 질의한 데 제가 간단히 보충말씀 드리겠어요.

왜냐 하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물론 기동 단속반까지 편성해 가지고 단속한다고 하지만 우리 이선종위원님의 핵심은 제가 전반기에도 다 다루어 봤던 사항이라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자체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또 행정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 기동단속반 5명 가지고 어떻게 전부 효율적으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자동차 매연가스를 전부 조치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가 이런데 서로 공조체제를 해서 환경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성과를 이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교통순경이나 이런 분들 소양교육을 하도록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방지하도록 이런 체계를 이루라 이런 말씀이에요. 전시행정으로만 하지 말고.

○徐允官 委員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은 상설 기동단속반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의 대기의 질을 상당히 향상시켰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상설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가지고 대전시 대기의 질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저유황 정책이라든가 연료전환 정책, 이런 데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의 대기 질이 양호해진 것이지 실제로 이게 단속에 의해서 양호해진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작은 일부분이 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보면 또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보면 안 되지요.

○李善鍾 委員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연료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대형버스나 차량은「디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지 앞으로 유류가 개선돼 가지고서 하는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한번 가 보십시오. 큰 대형 트럭 한번 뒤따라 가보면 시커먼 것이 나와 가지고 앞이 잘 안보일 정도입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문제이기 때문에 상설 단속반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 서위원도 지금 얘기했지마는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또 필요성이 없으면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돈 들여가면서.

그러나 그것을 설치하는데 효과를 느끼려면 실질적이고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자꾸 차는 늘어나고, 인구는 늘어나고, 대기오염은 늘어나고 어려운 사업이나 어쨌든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상설 단속반을 두었다고 하니까 자체 평가를 해서 앞으로 심도있는 그리고 효과가 있는 대기오염방지대책의 행정을 개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끝나고 대기문제만.

○李善鍾 委員 끝나려면 한이 없으니까 이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서윤관위원 질의하실 거에요?

○徐允官 委員 아니, 질의가 아닙니다.

○李善鍾 委員 그걸 좀 보충하면서 할 모양인데요.

○徐允官 委員 계속하시니까 보충…….

○委員長 金善奎 가만있어요. 그러면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예, 김광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대덕구에 대전시내 쓰레기가 전부 지금 심지어…….

○徐允官 委員 지금 대기문제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한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래요.

○徐允官 委員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당당히 "우리 대전직할시내의 대기질이 양호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합니다만서도 우리 대전시 각 환경단체라든가 일부 교수 또는 우리 시민들은 불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언론에 여러 차례 언론에 게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전시의 대흥동 같은 지역은 말이지요, '이산화질소가 세 차례나 단기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대화동 같은데는 총 부유분진이 두 차례나 단기 환경기준을 초과한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시 광활한 면적을 놓고 평균을 내 가지고 대기의 질이 양호할지는 몰라도 지역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기의 질은 아주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인데요, 우선 이런 대기도 문제지마는 그것을 아울러서 소음공해라든가 악취공해는 중심지에는 아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가에 공장이라는 공장은 다 들어서 가지고 소음공해 내지는 수질오염까지는 발생시키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의 환경정책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어떠한 데에 어떻게 기준을 두어서 양호해 졌다고 평가를 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양호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받아 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게요, "대기 기준 수치에 비례해서 안정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에 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치는 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런데 흘러도 가고 한다는 그건, 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나도 또 달리하거든요.

왜냐 하면은 이번에「엑스포」를 치르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바를 접해 본 적이 있지요.

우리 제 1, 2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가「엑스포」장으로 동남풍에 의해서 그리로 이동을 해 가지고「엑스포」장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두통을 호소했다는 언론도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리동이나 회덕이라든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겨울철에는 말입니다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중리동에 영진아파트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악취가 풍겨 들어오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에요.

구토 내지는 두통을 호소하고 들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 용역보고가 제대로 된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만족하다고 안주할 상태는 지나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후에 시세가 상당히 급속하게 확장이 되면서 둔산지구가 신도심으로 개발이 되고 또 그곳에 제3청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대전시의 인구증가는 급속도로 이루어질테고, 3, 4공단이라든가「엑스포」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만「엑스포」장 사후관리에 따른 어떤 대전의 발전적인 추세에 미루어 봐서 새로운 오염원, 새로운 공해 원인이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보아진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기본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근본적으로는 자동차의, 나중에 매연문제에 대해서 야기가 될 것이라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무리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도 정부에서 정책적인 어떤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무용지물입니다.

저유황 정책을 쓴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서해안 지역에 유화단지가 상당히 대규모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런 업체에서 이미 지금 자동차 연료로 쓰여지는 기름에 저유황 기름으로 생산해서 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유류를 생산해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례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았어요.

불과 몇 백억씩만 들이면은 그런 시설을 다 갖추어 가지고 우리 전국토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텐데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눈망울을 감아 주고 있는거예요, 대기업에 지금.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대기업의 이익을 추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조를 해 주고 있는 거에요, 국가에서.

때문에 아무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기본방향이라든가 대책을 수립해도 정부의 기본적인 국가정책이 바뀌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시적인 행정에 불과할 뿐이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무장관인 환경처장관 매연단속 궐기대회를 전국적으로 갖겠다고 말이야 이따위 발상이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한심한 거에요, 한심해.

○徐允官 委員 그리고 이번에 지도단속을 펴면서 말입니다. 대전시내에 공해배출 업소들을 상당히 많이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켰다거나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지도점검을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환경녹지국의 직원들을 가지고 대전직할시의 공해 배출업소의, 정말로 배출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 정말로 의문시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아져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계장님. 밑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배출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저 꼭대기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하라면 올라가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폐수가 땅속으로 쿨쿨쿨쿨 흘러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점검해 나오라면 나오실 분들 계십니까?

안 됩니다. 형식적인 기본방침이라든가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처에서 쓰고 있는 뭡니까? 자동 측정망, 이런 장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자감응식 장치를 해 가지고 대기배출시설이라든가 수질배출시설 거기에다 장치를 해 가지고 한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환경녹지국의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13만 우리 대전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건강에 한 몫, 일익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움직여 주셔야 근본적으로 근절이 되고 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지 아무리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좋은 개선책을 내놔 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

○徐允官 委員 '94년도에는 시행을 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수질도 같이 해 주셔야지.

○徐允官 委員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 3, 4공단에 폐수,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배출되는 단계별로 측정하는 방법이 지금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환경보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염 제공자에게 개선비용의 부담으로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비용부담을 지금 부과시키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연건평 300평 이상의 건물과 300평 미만의 시설물이라도 오염유발 정도가 큰 시설물 즉,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 대해서도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내에 지금 공해 배출업소가 파악된 현황은 몇 개 업소입니까?

○徐允官 委員 1,407 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도점검을 다 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 시에, 몇 페이지에 보고해 주셨지요?

○徐允官 委員 나누었습니까? 그럼 대기와 수질쪽에 단속실적이 '92년도 대비 지금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늘었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앞서서 우리국장님 보고하신 사항은 전부 잘못된 보고시지요, 그렇지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인제 단속해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배출업소에 단속을 해 가지고 '92년도 대비.

○徐允官 委員 아니 받아 왔는데요, 좋습니다. 받아 왔는데, 이런 공해 배출업소를 지도 단속할 적에 우리 대전시 자체적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환경청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 왔든 안 받아 왔든 내내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연히 결과로써 나타나는 거니까, 작년도 대비 월등하게 공해 배출업소가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방류 내지는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 실·국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담당 실·국에서, 실·과에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배가 했더라면은 왜 '92년도 대비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자성들을 하셔야 할 문제다! 그래서 대전직할시에서는 그런 업소들에게 지도를 하기 위해서 환경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그러한 배출업소를 2개소를 현장순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분기별, 그러면 3개월에 2개소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환경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운영 방법이냐「시스템」이냐? 또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건 하나의 내세우기 위한 실적이지, 전시적이다 하는 얘기에요.

○徐允官 委員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면은 진작 확대를 시켜야지요.

전시적인 행정이라는 그런 실적위주의 행정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된다.

정말로 이런 기술 지원이 꼭 필요하다 어떤 그런 업체에서 고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확대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정말로 확대를 시킬 겁니까?

○徐允官 委員 몇 배 정도요?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쓰레기 문제를 다루다가 서윤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단했었는데, 신대동에 쓰레기 매립하는데 약품하고 흙은 몇「미터」깝니까?

쓰레기를 매립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약품을 하지요? 약품 안합니까?

○金光雨 委員 그리고 흙은 몇「미터」나?

○金光雨 委員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 있지요. 특히 여름철에는 모기, 파리가 얼마나 극성을 떠는지 인근에 있는 부락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유아들이 기관지염 감기 또 두통까지 걸려 가지고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물어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 때문에 그렇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대전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현재 신대동에다 갖다 버려 가지고 그 신대동에 있는 와동아파트, 현재 연축아파트 유아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국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쓰레기를 매립하고서 약품처리를 하고서 그 다음에 흙을 50cm깐다고 그랬지요?

○金光雨 委員 30cm요!

○金光雨 委員 깔았어도 거기서 대기오염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인근 부락에 유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품처리를 신경을 더 쓴다든가 흙을 30cm 아니면은 1m라도 깔으면은 그런 현상이 덜해지지 않는가요?

○金光雨 委員 지금 뭐 내가 사는 구역이라고 해서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다른 데다 이런 쓰레기를 매립해서 많은 유아들이 그런 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하면은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대전시의 쓰레기가 신대동으로 안 오면 딴 데로 또 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조금 참아보자, 해 가지고 여태까지 참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쓰레기 매립이 돼 가지고 깨끗이 됐다고 하는데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에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신경을 더 써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병원에 가면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날아오는 오염 때문에 그렇다 이거에요.

지금 서위원께서 공장 관계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공장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지요? 공장은 모든 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쓰레기매립장만 하더라도 조금 시에서 신경만 쓰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정화조 문제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지하수가 가장 오염이 되는 것이 정화조입니다.

지금 높은 데 아파트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가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구역에 지하수를 판 데는 전부 오염이 돼 가지고 전부 억지로 못하고 또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정화조 청소를 1년에 몇 번합니까?

○金光雨 委員 법상요?

○金光雨 委員 이거 한 번 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의 재래식 정화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전부 정화가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학교 같은 데, 학교가 그렇습니다. 학교 1년에 한 번 퍼 가지고 되겠습니까?

애들이 몇 명입니까?

옛날에는 국민학교나 중학교가 변두리 지역에다가 학교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변두리 지역이 아니에요.

어느 동 단위보면 중간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이 2,000명 내지 1,500명, 3,000명 이렇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하루에 소변을 누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1년 한 번 퍼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金光雨 委員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다시 신설된 정화조라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 번 퍼서는 안된다, 이거지.

학교 같은 데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학교같은 데는 1년 두서너 번 청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을 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말이에요. 년 1회가 아니라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1회라도 제대로 청소만 했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반도 안 한다는 거에요, 반도.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감사자료 1페이지 보니까 환경보존 관련한 민간단체 현황 및 경비보조 내역과 관련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11페이지요, 최근 배달환경「클럽」이니 대전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관련 범시범단체가 많이 환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자료에 보면은 환경관리단체에 얼마간의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는 이와 같은 단체와 어떤 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전에 보면 환경단체 행사시에 시장께서도 참석해 가지고 인사말을 통해서 이런 단체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환경단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또 보조도 앞으로 더 많이 해서, 말하자면 모든 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94년도 예산에 얼마나 계상이 되었어요?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는 2,2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던 것 같은데, 여기 경비보조 내역에 활동사항에 보면은 환경보존시민연합회에서 3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위해서 보조 신청을 해서 타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주부, 대학생, 유치원교사 해서 5억이라고 하면 다섯번을 했다고 하는 얘기인지?

○李起雄 委員 그러면 한 번에 40명씩 다섯 번해서 약 200명을 했고 그 내용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소수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 이해가 얼마나 확산되겠느냐? 또 밑에도 보면은 환경관련 사진전시, 가족환경 그림 그리기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환경보조협회 1,000만원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도 전시 같은 것하고 홍보책자 좀 나오고「캠페인」도 하고 했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서 적은 인원에게 홍보하는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왕 보조를 해 준다면 시에서도 관여를 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저 밑바닥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대기오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단속반이 나가서 하는 것도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단속반이 언제 어디서 하는지 눈에 한번 띄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못 봤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뭐를 활동을 하게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밑바닥까지 저변까지 좀 알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환경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금년에는「풀」에서는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기 예산으로 2,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94년도에는 5,0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5,000만원 이 이상 또「풀」에서 얼마나 될는지 몰라도 유효 적절하게 잘 쓰여질 거라고 봅니다.

자기네들 타다가 사무실 유지비나 한다든가…….

○李起雄 委員 예를 들면은.

이게 엉뚱한데 쓰여진다면은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지금 시에서 홍보책자라든가 홍보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같은데다 1년에 얼마나 홍보물을 보냅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교재로써.

○李起雄 委員 예를 들면 예비군교육 현장이라든가 민방위교육현장 또 운전수 교양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을 하는 그런 데에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서 환경문제는 꼭 한번씩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법 시민적으로 이것을 유치원 교육이나 학교교사들만 할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도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까?

○李起雄 委員 저변이 확대가 돼서 환경에 대한 것을 동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12페이지 보면 3대 하천 수질오염실태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3대 하천 수질이 연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93년도의 경우는 아주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향하는 3ppm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일 좋은 데가 유등천인데5ppm, 5ppm이라면 자정능력이 없는 그런 수치지요?

○李起雄 委員 아니, 여하튼간에 5ppm은 자정능력이 없잖아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모든 하천도3ppm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유등천이 제일 낫다는 것이 5ppm인데 5ppm도 사실상은 자정능력이 없는 그런 수치지 않겠느냐?

○李起雄 委員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갑천 같은데 9ppm이라고 나왔는데 9ppm 내지 10ppm은 악취가 나는 거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이게 언제쯤이면은 이런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는 수치로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李起雄 委員 지금 그 차집관거는 직접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처리능력이 있는데 계속해서 차집관거만 만들어서 거기다 이어만 놓으면 됩니까?

○李起雄 委員 시민들이 협조를 많이 했고.

○李起雄 委員 차집관거가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 차집관거를 매설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계속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30만톤을 채울 수 있다면 … ….

○李起雄 委員 아니, 30만톤이 되는데.

○李起雄 委員 13페이지 보면은 환경개선 비용부담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부과대상이 연건평 300평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고 300평 미만이라도 오염유발 정도가 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목욕탕, 병·의원, 휴게소 등인데, 물론 건수는 매년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92년 하반기부터 '93년 상반기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느는데 여기 보면은 징수실적을 보면 91%밖에 안 되는데 낼 능력이 없어서 징수를 못한 겁니까? 징수를 안한 겁니까?

○李起雄 委員 건수도 마찬가지지요, 건수가 왜 100%가 안 되느냐?

○李起雄 委員 이게 그러면은 말하자면 환경개선 부담금은 전체 해당되는 업소나 건물이나 이런 데는 다 내는 거지요?

○李起雄 委員 제조업체?

○李起雄 委員 일반건물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李起雄 委員 말하자면「오피스텔」도 다 내는 거잖아요?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하면 일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말이지요. 환경개선 부담금제도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과 차량을 대상에서 뺀 것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민간부분과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걸 모르셨어요?

○李起雄 委員 아니, 전부 부담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든 건물과「오피스텔」과 300평 이상 모두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보도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차량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냐 이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왜 제외가 됩니까?

○李起雄 委員 그래도 세금 내서 유지를 하면서 또 내고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제 견해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동차세 안 매기는 것 그건 나는 몰랐는데…….

○李起雄 委員 그럼 뭐를 안 물은다고 했어요?

○李起雄 委員 자동차세도 내는데 차량에 대한 환경…….

○李起雄 委員 이게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환경개선 부담금 말이에요. 안내고 있는 것이?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 국가기관의 공공건물은 제외된 게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언론보도에 보면은 시설물로 차량도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빠져 있는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지.

○李起雄 委員 입법과정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지 대전에만 이게 이렇게 됐는지…….

○李起雄 委員 그 법 좀 한번 자료로 줘 봐요.

○李起雄 委員 왜 빠졌나,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빠졌나?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정기회 시정질의 시에 거론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제의 국고 귀속에 대해서 당시 김주봉시장께서 답변할 때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관계부처와 개선책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어느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李起雄 委員 무슨 안건으로?

○李起雄 委員 건의에, 회의자료로 나왔지만서도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받고 이런 것도 있어요?

○李起雄 委員 그 자료 좀 주세요.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 문제 잠깐만.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건 당연히 귀속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대전직할시 부담금이 적다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로 귀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 것이 지금 우리 대청호 수질보존을 위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금 우리가 충북에다 10억을 주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런 비용을 환경관리공단에다 전액을 다 귀속시킨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관리공단에서 수질보호를 위해서 충북도에다가 부담금을 주어야 된다고 봐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혜자라는 명목으로 충북도에다가 10억원씩 환경부담금을 주고 우리는 이런 부담금을 징수시켜 가지고 지방세로는 10원 한장 귀속을 시키지는 못하고 중앙에다가 다 올려 주어야 된다고 보면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지요.

세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원을 받은 액수보다 부담을 하는 액수가 적다고 봐서 중앙에다 전부 귀속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좀 모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대전직할시의 시세확장에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리 대처해 나가야지 그때 가서 닥쳐서 투쟁을 하면은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때그때 실정에는…….'

○徐允官 委員 세법의 기초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다가 전부 부담금을 귀속을 시킨다고 봤을 때는 지금 대청호 수질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충북도에 환경개선부담금 10억씩 부담하는 것은 '94년부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양면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만 법에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선 우리가 조금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徐允官 委員 동감을 하시면은 또 다시 가서, 시·도 경제협의회에 가서.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우리 협의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문같은 것도 발송을 하시고 해서.

○徐允官 委員 환경처에 이러한 관리공단의자금은 몇 천억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금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환경개선 부담금은 원래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앞으로 귀속되도록 계속 노력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잠깐 나와주세요.

보문산은 대전시민에게 유익한 휴식공간으로써 많은 시민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보문산에 모여드는 등산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주말은 얼마나 되고.

○李起雄 委員 주말에는?

○李起雄 委員 통계를 좀 냅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통계를 좀 내보느냐 이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어떤 방법으로 통계를 냅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면은 뉴스 같은데 보면은 어느어느 국립공원에는 십만이 왔느니, 20만이 왔느니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대전에 유일한 보문산공원도 이런 것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앞으로 유희시설도 거기에 따라서 시설도 따라가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머리를 써 가지고 거기까지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번 새벽 등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새벽 등산하는 분들도 얼마 정도 되는가, 또 새벽 등산하는 분들이 어느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나, 등산로가 대전에 몇 군데나 됩니까?

○李起雄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등산로도 파악을 해서 지금 너무 많이 다녀서 문제가 되는 등산로도 있을 거에요. 나무가 훼손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렇다면은 새로운 좋은 등산로가 있으면은 개발할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은 없어요? '새로운 등산로를 개발해야 되겠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럼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李起雄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새벽 등산을 하는 분들의 얘기가 새벽 등산을 하려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일찍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두워서 등산로가 실족하는 수도 있고 문제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도 어느 정도 해 줬으면은 좋겠더라"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등산로에 보면은「시멘트」로 여러 군데「콘크리트」를 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계단식을 안해서 많이 미끄러져서 상한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어느 등산로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상쾌한 새벽 공기를 마셔 가면서 말하자면은 새벽 등산을 할 때에 주로 많이 다니는 데에 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경쾌한 음악을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그런 것도 시민들로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건의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관리소장으로서 어떻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았는지를 몰라도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 갈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새벽에 경쾌한 음악같은 것 보내주는 거야 녹음「테이프」도 많이 보내줄 수도 있고 말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보내 주고.

그런 것을 잘 해 가지고 새벽 등산을 하는 분들한테, 새벽부터 기분이 좋으면은 하루종일 상쾌한 기분으로 일할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관리소장으로 가신 것이 얼마나 되지요?

○李起雄 委員 2년.

가셔서 한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해 놓고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로등 문제하고 등산로 경사에「시멘트 콘크리트」해 놓은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가능할는지 몰라도 새벽에 경쾌한 음악을 보낼 수 있는…….

○李起雄 委員 전 보문산을 할 수는 없고 몇 군데만 해도 상당히 효과는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인데.

○李起雄 委員 더군다나 그렇다면은 진작에 했었어야지요.

○李起雄 委員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

○委員長 金善奎 잠깐, 저 리기웅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李起雄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인원파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등산객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李起雄 委員 지금 산불방지 요원이랑 관리사무소 요원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 金善奎 할 수 있지요. 대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꼭 정확한 집계보다도 1일 업무일지나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오늘은 어느 정도 인원이, 등산객이 왔다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송이나 가로등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되지만 지금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훼손도 많이 될 수도 있고,「메스컴」에서도 자연훼손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캠페인」쓰레기 버리지 말자라든가…….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요원이 지금 우리 대전시에 몇 명이 됩니까?

○委員長 金善奎 관리소장님 발언데에 나가서 답변을 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金光雨 委員 대전시내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산불방지 요원에 희망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여기도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연령제한은 없어요?

○金光雨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면은 어제 제가「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이것은 연속극입니다. 정년퇴임을 했다든가 노인네들,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산불방지 요원으로 해서 감시하는 것을 제가 보고서 느낀 점인데 사실 젊은 사람들 어영부영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정년퇴임을 해서 할 일이 없는 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노인네들이라도 건강한 분들 이런 사람들로 요원을 시키면은 제가 볼 때에는 산불방지가 더 정확하게 잘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일자리가 없는 노인네들,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노인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산불방지 요원을 몇 분 시켜 보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것이 그 분들이 잘 한다고 할 때에는 이런 노인네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주 노인네는 안 되겠지요. 60살 70살은 그 사이 그런 사람들을 요원으로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노인네 경로당에 있는 것보다는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야외에 가서 잘 하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참고가 될까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金光雨 委員 예, 지금 산불방지 산불방지 하면서 굉장히「매스컴」, 동사무소에서도 강조를 하는데 지금 70명 가지고서는 태반 부족이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이 사람들 보수는 한 달에 얼마를 줍니까?

○金光雨 委員 하루에요?

○金光雨 委員 일당으로?

○金光雨 委員 그러면 70명으로 따져봤자 얼마 안 되겠네.

○金光雨 委員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현재 1만 9,000원이나 예를 들면 1만 9,000원 열 명이면은 얼마입니까?

19만원이죠?

19만원 아끼려다가 잘 못하면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손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산불방지 요원들이 많이 늘렸으면은 좋겠는데.

○金光雨 委員 이것이 예산확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는 소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는 안 쓰니까 그래요.

이런 데에는 무관심 하니까 그렇습니다.

산불방지 하는 것 읍, 면, 동사무소나 대개 다그치면 동직원들이 할 테지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왜 구청직원들이 산불방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 다시 구청이나 우리 대전시에서라도 우리 국장님 예산을 별도 세워서라도 인원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네?

○徐允官 委員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뭐든지 실천하려는 의지가 뒤따르지 않고서는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불방지 요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은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이 어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공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노선을 하루종일 왔다갔다하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입니까?

○金光雨 委員 장소는 마련되어 있읍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제도의 개선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도 아까 국가차원에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외에 별도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그분들의 어떤 성과라든가 실적이 좋다라고 볼 때에는 우리 환경감시요원은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환경감시 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것은 없고, 임명 및 위촉 그냥 명예직으로…….

○徐允官 委員 우리 과장님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구청당 50명이요?

그러면 구청당 50명이면은 일 개 동당 몇 명씩 되어 있겠네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환경,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아까 전에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이 조직체계망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시는 구에다가 일임을 하고 구는, '구에서 하니까 우리시는 모르겠다' 하는 식이거든요. 그런 업무를 구에다가 만약에 위임을 해줬으면은 위임한 사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 볼 이유는 없어요. 지휘감독할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써 그 분들이 좀 움직이지 안 움직입니다.

저희 환경감시원, 명예 환경감시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명예직인 사람들을 저희 지역에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역에서는요.

뭐 지역에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말입니다 산더미같이 쌓이고 뭐해도 "내가 환경감시요원이다"라고 나와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아니면은 제재를 가하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런 분들 보신 분이 있습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님이 지금 방금 질의를 한 것 중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환경감시원이 구당 50명씩 있고 실제로 보면은 쓰레기가 대로상에다 널려있고 그래도 이것 누가 환경감시원인지 하나 표가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피부로 느껴요.

그것 관리를 정해 놓았으면은 그것 아까도 전시행정 전시행정 했는데 임명만 해놓고 '행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하는 인상만 주는데 동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없어요?

○委員長 金善奎 이왕 그런 감시원이 되어 있으면은 동단위에 누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깊이 파악을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徐允官 委員 그 분들의 역할분담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대전시 환경분야에 따른 어떤 시책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역할분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의 밑바닥에 뒷받침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내도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봐요.

그 분들의 역할은 우리 시에서 모든 시책을 만들어 내 놓을 때 그 사람들의 일과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 밑바닥에서부터 확산되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리 홍보를 하고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계몽을 해도 저 밑에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 시민들까지 지금 파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일개 계층의 선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너무나 많다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내지는 폐「타이어」라든가, 폐고무라든가, 폐휴지라든지를 태운다든가 아니면은 쓰레기를 하천에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또 쓰레기를 아무데나 내놓는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그 분들의 입과 손과 발을 통해서 밑바닥 저변에까지 확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용할 줄 알아야 행정에 어떠한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우리가 '작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앞으로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아져요.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내년부터 실시를 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대폭 환경감시요원도 좀 증원을 시키시고 그런 부분에 봉사하겠다는 부분은 아마 모집을 하면은 상당히 모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실천을 하실 것이죠?

○徐允官 委員 예.

○李起雄 委員 24페이지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주무과장이 청소과장이 되겠나요?

○李起雄 委員 예, 이리 나오세요.

여기 보면은 쓰레기 소각로 건설 및 가동현황, 소각로 건설인데 이 장기계획이 '94년에서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가연성 쓰레기 발생한도 제4공단 소각로 건설, 이것을 그러면 2001년까지 소각로를 몇 개나 건설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1,800톤?

○李起雄 委員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38%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50%만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냐면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1년까지 몇 기를 건설할 계획이냐?

○李起雄 委員 지금 200톤짜리가 있고, 신대동에 있는 젓이 100톤짜리라고 하셨나?

○李起雄 委員 그러면 200톤짜리라도 8개 정도하면은 되겠군요?

○李起雄 委員 2001년까지?

○李起雄 委員 타당성 조사에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용역발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李起雄 委員 결과가 나왔습니까?

○李起雄 委員 '94년 3월까지 나올 것이죠?

○李起雄 委員 나오면은 시작을 합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여기 신대동에 있는 것이「모델」이「로타리퀼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는「모델」이 몇 가지가 되어있어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여기 운영실적이 '93년 3월부터 현재까지 3,400톤밖에 소각을 안해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李起雄 委員 계속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李起雄 委員 시 운영요원이 거기 합류해서 12명이나 거기에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 운영요원은 몇 분이나 가 있어요?

○李起雄 委員 시 운영요원만 가 있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시…….

○李起雄 委員 봉급이나 이런 것이 시에서 나가는 분들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12명씩 가서 계속 상주해서 할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전시에서는 쓰레기 소각로 시설을 점차적으로 지금 주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장기계획까지 세워 가지고 계속 확충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짧은 지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쓰레기 소각로 건설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맹독성 물질인「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것이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무려 1만배 이상 높은 매우 해로운 독성물질로써 월남전, 베트남전에서 간암이나 기형아 출산이 79만명에게 고엽제 피해를 일으킨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알고계세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다 감안해서 소각로 시설을 지금 확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러한 것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그런 소각로를 2001년까지 1,600톤 규모로 확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뭘로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李起雄 委員 검사치가 얼마로 나왔어요?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우리 나라에서 한 것이 어디에서 했는데「다이옥신」배출이 얼마나 나왔느냐?

○李起雄 委員 지금「다이옥신」이 수치로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배출이 되어서 문제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데의 소각로 시설하는 뭐라고 할까 그 내용 같은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셨어요?

○李起雄 委員 아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다이옥신」배출문제 같은 것이 문제가 안 되게끔 모든 시설을 갖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물론 서울시에서는 큰 법적효력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0.5ppb 수준의「다이옥신」배출기준을 마련하고 소각장에 독일의 최신기술을 들여다가「다이옥신」제거용 촉매탑을 설치하는 등 아주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대전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2001년까지 그 1,600 톤이라는 소각시설을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서울에서는 0.5ppb이지만서도 선진국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에는 0.1ppb 기준으로 모든 것을 시설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대전시에서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또 서울같은 데를 가서 모든 문헌이라든가 계획을 갖다가 여기서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충분히 조사 연구를 해도 나중에 모든 것이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서두는 것도 좋지마는 서둘기 전에 우리가 더 우리보다 앞서서 하는데, 또 우리보다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연구도 하고 하는 데를 알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도 참 좋은 얘기인데 세우면서 선진국이나 선진지역을 찾아 다니면서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이것이 구라파에서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덴마크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언론이나 유인물에 나타난 것처럼「다이옥신」이 맹독성 물질이라고 볼 때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서두는 것도 좋지만 더 심사숙고해서 더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소각로의「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모델」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셔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모델」은 전부 전기직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起雄 委員 예, 방지시설이요.

○李起雄 委員 그런 것도 그렇게 아무튼 최장점으로만 골라서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번 위원회의 때에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지금 제작회사 이런 데에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해 보라고 했었는데 한 번 해 보았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왜 그러느냐면은 또 여기도 그 전에서부터 소각로 건설에 계획이 나왔고 그런데 여러 회사에서 자기회사,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명만 들었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회사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시 당국에서는 먼저 제가 위원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회사를 초청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용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참석을 하고 또 환경관계 공무원들도 참석을 해서 어느 회사 것이 과연 우수한가 이런 것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李起雄 委員 보충질의 하실 분 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소각로는 '94년부터 건설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건설은 우리 한밭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직영처리를 할 겁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신대동 100톤 소각로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정을 않고서 "시험가동을 해서 보완을 한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 이것을 결정을 해서 인수를 하든지 또는 하자가 많이 있어서 도저히 안된다든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지 벌써 우리 의회가 개원된 때부터 이것이 현재 하자보수만 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委員長 金善奎 이것이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성능이 자꾸 보완점만 나오고, 불완전한 거에요.

○李起雄 委員 서둘 필요 없어요.

○委員長 金善奎 불완전한 것이니까 차라리 성능이 좋은 소각로를 다시 체결해서 하더라도 결정을 내리도록 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내년도에 200톤 소각로 한 기를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200톤은 언제 건설할 예정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게 봤을 때 아까 1,600톤 정도의 소각로 건설을 2001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료를 내주셔야지 혼자만 그런 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보고자료는 다르게 내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오는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97년도에 가동이 되게끔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00톤짜리 한 기는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안 맞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돈만 있으면은 행정하기 쉽지요.

○徐允官 委員 재원이 없으니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하셔야지, 이번에 중장기계획에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넣으셨어야 되고.

○徐允官 委員 들어가 있는데?

○徐允官 委員 한 기를 건설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 이 400톤 계획은 무난하게 달성하겠군요?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94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여기에 하나 내용을 넣지 않았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면은요.

'97년도 안에 금고동 쓰레기장이 조성이 완료될텐데 시작과 더불어 가지고 완공과 때를 맞추어서 소각로가 건설이 되어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보아진단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지금 다르게 이루어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게 떨어지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효율성을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문제는 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하려다 보면은 자그만치 돈이 1, 2백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매립양을 줄였을 때 나중에 또 매립장을 또 그만치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면 미리 예산을 절감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런 행정이 같이 복합이 되어서 이루어 져야지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진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이 금고동 쓰레기장 준공과 아울러서 소각장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에는 3, 4공단에 400톤짜리를 넣지 않고 200톤짜리를 건설을 하고 200톤은 금고동으로 우선 옮겨서 먼저 건설을 하고 뒤에 3, 4공단으로 한 기를 건설해도 되지 않느냐?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못하고 계시다는 얘깁니다.

왜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못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세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야지 그때그때 닥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徐允官 委員 24만평에서 17만평을 받고 7만평을 못받았다고 해서 소각장을 건설하지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 당시에 17만평을 승인을 받았다고 봤을 때에는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해 가지고 소각로 건설에 따른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뒤에라도 바로 건설부와 상의를 했어야 될 것으로 봐요.

○徐允官 委員 지금 2단계는 언제쯤 확보가 됩니까?

○徐允官 委員 이 사람들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이 소각로가 들어가야 된다는 시급성 그것은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

○金光雨 委員 이것이 소각로가 없다고 할 때에 몇 년이나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전시내 쓰레기 전체?

○金光雨 委員 지금 17만평 15년.

○金光雨 委員 15년으로 17만평을?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이 27회 임시회 때에도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의 의지가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에요.

이 쓰레기 문제가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네 일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金光雨 委員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만약에 15년 가서 다시 쓰레기장을 거기에서 못한다고 할 때 다른 제2의 장소를 연구를 해보았습니까?

○金光雨 委員 지금 우리 서위원님, 동료위원님 말씀과 같이…….

○徐允官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이 3, 4공단지역에다가 400톤짜리를 다 건설을 했을 때에는 소각해서 거기에서 또 매립장으로 이동을 시키고 할 적에 제2, 제3의 경비가 소요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분리수거가 제대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소각할 쓰레기가 그 소각장으로 가주면은 좋은데 지금 현재의 분리수거 상태에서는 그거나 마나 결국에는 다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 다 아마 마음적으로는 공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투자는 1∼2십억도 아니고 몇 백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세워놓았던 어떠한 계획이 부적합하다고 봤을 때에는 아니면은 운영의 묘를 살릴 때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에는 과감하게 수용을 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전계획을 변경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거기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긴밀하게 추진을 하셔서 조기에 그 사업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委員長 金善奎 앞으로 쓰레기 소각로가 계획대로 전부「풀」가동이 되었을 때 매립량이 상당히 줄 것이 아니에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계획이 연차적으로, 가령 금고동 대형매립장을 거기에 정했는데 앞으로 금고동 매립장이 15년이 아니라 30년도 더 쓸 수가 있는 매립장이 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 보았어요?

전부 소각로를 설치해서, 지금 계획대로 해서.

○委員長 金善奎 그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委員長 金善奎 그런 것도 한번 잘 그 소각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매립지가 없어요. 그 금고동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세요.

○徐允官 委員 기왕에 소각로 쓰레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화 시대의 개막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대전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재정의 확장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한밭개발공사를 설립을 했지요?

해 가지고 이 쓰레기 업무를 한밭개발공사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밭개발공사는 창립 첫 회에 아름다운 사업 하나 계획도 못 해 보고 실질적으로 그 동안 한밭개발공사에서 해 오던 여러 가지, 몇몇 경영실적도 없는 그런 궂은 일만 도맡아 가지고 해 왔다고 보았거든요.

따라서 현재 한밭개발공사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 녹지국과는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한밭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 실무국에서는 얼마마한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뭐를 5%를?

○徐允官 委員 대행수수료를? 대행수수료라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 수수료는 얼마인데 5%를 주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 수수료를 톤당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徐允官 委員 인구비례 관계로 주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게 했을 때 한밭개발공사에 현재 그런 기구라든가 직제 정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적자가 나겠습니까, 흑자가 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환경사업이요?

○徐允官 委員 청소사업으로는 흑자가 난다.

○委員長 金善奎 한밭개발공사하고 용역계약이 1년에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매립하고 청소분야에서 지금 흑자가 나고 있다?

○徐允官 委員 그 자체사업을 가지고는 흑자가 나는데 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뺀 나머지를 봤을 때에는 적자가 된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밭개발공사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설립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병행이 안되지요.

물론, 한밭개발공사에서 나오셨으면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마는 얼마마한 수익금이 발생이 되는지, 또 그것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따져서 노력의 댓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이 되는지, 또 그렇게 업무를 보면서 개발공사로써의 우리 집행부의 행정적으로라든가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아왔다고 느끼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밭개발공사에서 나오셨다면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쓰레기 업무가 "한밭개발공사 측면에서 수익이 얻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뭐 금액상으로 세입·세출상으로는 남을지 모르지만 그 업무가 부실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그 업무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집행부서에서도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환경보호「캠페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 시행하고 집행해야 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아직 그것을 못 따라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정책은 좋은데 실천이 안 되는 거에요.

거기에 문제점을 찾아 보셨습니다.

제가 27회 임시회 때에도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지역적인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우리 환경개발공사에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덕구청에서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철도횡단 배수구 재해에 따른 건의서가 누차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건의 사항에 대해서 대덕구에서 요구한 액수에 한 40%, 40∼50%를 지원을 해서 하수도를 다시 준설을 하고 개설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강우나 폭우시 철로주변 및 매립정수가「맨홀」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철로를 횡단하는 배수처리가 되어 있으나, 쓰레기 매립장에서 토사가 급류로 유출이 되어 가지고 하수구가 토사로 매몰되어 그 인근도로 및 주택지에 계속 침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토사가 매몰이 되고 인근주택지에 침수가 되면은 쓰레기장에 침출수가 도로면으로 넘치기 때문에 그 일대는 악취가 진동이 되어 가지고 정말 걸어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비가 올 때 여러 차례 걸어다녀 보았어요.

헌데 우리 한밭개발공사가 그렇게 수익성이 놓았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에 유출된 토사를 준설을 해서 배수소통을 시켜줘야 되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서 유출되는 물을 자연분산시켜 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왔다 이것입니다.

왜? 설립과 동시에 천덕꾸러기 같은 이런 쓰레기 업무만 딱 맡아 가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받다 보니까 대처 할 길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공사가 정말로 우리 대전시에 시민이 세금을 내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전제로 해서 움직여진다고 봤을 때에는 과거에 대전개발공사보다는 안일하게 나태하게 이런 업무에 대처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런 업무에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수거해서 매립까지의 단계에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뭡니까? 편익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측면에서 움직여 진다고 보면은 수익성이 발생할 수 없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저, 작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24종류로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대전시에 모범표창을 받은 중리동에 삼호아파트 아시죠? 대전시가 주셨지요, 모범상?

○徐允官 委員 그런데 분리수거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그 분들이 분리수거를 다 해 놓았는데 자원재생공사 차가 와서 수거를 해 갈 때에는 그냥 짬뽕해 가지고 실어 가버려요.

그러니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분리수거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애써서 24 가지 종류로 분리수거를 했는데 결국 실어 갈 때에는 주민들의 코앞에서 짬뽕해 가지고 실어 가버리니까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요.

또한 그 수고해서 모아 놓은 수수료, 재활용품에 대한 그 비용도 분리해 가지고 운반하는 노임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자원재생공사에서. 이것을 지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밭개발공사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을 분리수거를 해 간지고 가서 매립할 것은 매립을 하고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요. 우리 한밭개발공사도. 왜 안합니까?

위탁수수료가 적으니까 못하는 거에요. 돈을 줄 것은 주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만큼의 어떠한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돈을 쥐꼬리만큼 주고 "너희들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구간만…… 야 받아 가지고 운영해라" 이런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환경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원재생공사가 가져가는 외의 쓰레기 그 마저도 분리가 되어 가지고 매립할 것은 매립을 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할 수가 있도록 위탁수수료를 결정을 해 줘야 될 것이다.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 정책을 폈을 때 우리 대전시의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아집니까?

그리고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진다고 보아집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식구도 날짜가 되면은 장갑이다 뭐다 작업복을 입고 지하실에 내려가 가지고 가서 먼지를 폭 뒤집어쓰고 분리를 합니다.

하고 오는데 분리해 놓으면은 가지고 가지도 않아요. 가지고 가지도 않아 가지고 아침 같은 때에는 출근하려고 내려오다 보면은 어떤 날은 지하실에서 분리해 놓은 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활용품이 썩는 냄새가 말입니다 통로에 풍겨 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야"하면은 분리를 해 놓았는 데 안 가지고 가 가지고 습기가 차고 뭐하다 보니까 썩는다 이것입니다.

해 놓은 것도 안 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안 돼요, 밑바닥에 가면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자원재생공사가 자기네들이 득이 없으니까 안 가져갑니다. 가져 간다로 수거해서 가지고 갈 적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리해 놓은 것을 짬뽕해 가지고 싣고 가서 어디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는지 소각장에다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분리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지금 자원재활용품으로 만들어 냈다고 보면은 시중에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판매 진열장에 많이 전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눈씻고 볼려고 해도 없어요. 한번 나가 보세요. 백화점이고 상점이고 슈퍼고 가 보세요.

가 보시라고요. 입으로만 떠드는 전시행정이에요, 지금.

밑에서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위에서만 어느 계층에서만 지금 떠들고 볶고 난리에요, 아주.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이 얘깁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재생공사를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에 재생공사 의뢰를 했다가는 우리 대전은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을 쓸 날이 분명히 불과 얼마 안남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재생공사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한밭개발공사에 넘겨주고 공사를 만들어 놓았으면은 일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공사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할테고 분리수거한 것을 소양별로 실어다가 재생공장으로 가지고 가서 또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낼테고 그럼으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양이 줄어들고 따라서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우리 시에서는 거둘 수 있다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겠지요, 돈이.

○徐允官 委員 그렇게 했을 때 수고료도 현실화시켜주고 또 분리수거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집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 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수고비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주고, 거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재생공사에서 만들어 냈을 때 그 제품을 관공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홍보를 해서 다시 그것을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대책해 놓아야 쓰레기 문제, 감량문제, 분리수거 문제, 매립장 문제 모든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徐允官 委員 왜, 그것을 자꾸 이원화시키려고 합니까?

고물상도 그것 안 가지고 가요, 지금. 공짜로 가지고 가라고 그래도 실어 가지를 않습니다, 고물상에서.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에요, 지금.

○徐允官 委員 고철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안가지고 가도 돼요.

왜냐면은 지금 생활쓰레기를 말씀드리는거에요.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연계가 되어서 종합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한 것을 개발을 하란 말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중앙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또 구 업무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핑퐁」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안일무사주의, 보신주의가 나오는 거에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종합적으로 연계 체제망을 구축을 해서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데로 머리를 좀 쓰셔야지, 그래야 발전된 그런 어떠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야 또 주민들에게도 신뢰감 얻을 수 있는 우리 행정부가 되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까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해 가니까 '우리 대전시의 청소행정은 주민 수준에도 못미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소리들을 들으셔야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공사를 세워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다 주면은 그네들은 열심히 잘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연구검토를 해서내 놓아 보시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건의를 해 주시고.

○徐允官 委員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드릴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건설적인 종합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것이 우리 의회의 권한이 아닙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세요.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있잖아요, 지금.

○委員長 金善奎 그것도 활용을 하고 또 자원재활 공장과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어떤 안을 해야지. '안 된다, 예산이 어렵다'이렇게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서 의회에다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자원재생공장과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노력을 해서 의회에 안을 내놓아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고서에는 해마다 쓰레기 양이 감축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의식이 이제는 우리 행정에 등을 돌리고 있어요.

따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감량이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5, 6%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성들을 하셔야 합니다.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한밭개발공사 같은 데는 내무위원회에서 사업다운 사업을 하나도 못하면서 방만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만 축냈다고 질타를 받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네들이 그렇게 질타를 받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사업적인 것도 구상을 하고 해서 넘겨주고 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그러한 질타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어때요,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겠지요?

○委員長 金善奎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도록 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양묘관리사업소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은 양묘 및 화훼사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꽃묘생산이 430만본, 다년생 40만본하고 1년생 390만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년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李起雄 委員 여기 유채꽃은 다년생으로 들어가지요?

○李起雄 委員 왜냐면은 유채꽃 단지조성 해서 3 개소에 3 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3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 세 군데가 3만평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 유채꽃은 꽃으로서의 유지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李起雄 委員 그 꽃이 언제까지 가느냐고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은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파종해 가지고 2월달에, 봄에 자라 가지고 5월달에 꽃을 핀다는 것이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얘기는 꽃으로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1년생으로서.

○李起雄 委員 예를 들어서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李起雄 委員 물론 아는데, 하천부지라고 해서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유채꽃이 진다면은 언제나 모밀을 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은 돈들여서 하는데 더 오래 볼 수 있는 이런 꽃을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유채꽃에서 그것을 씨를 받아서 기름을 짠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더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좋은 것을 찾아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화훼관리사업소에는 화훼전문가가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몇살이나 먹은 사람이에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화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거기에서 있어야 앞으로 연구하고 자꾸 발전할 수 있어야지. 그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슨 뭐가 답답해서 연구를 문헌을 찾아보고 그러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소장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취미를 가지고 있다든가 전문지식이 있어서 도서관에 가서 책도 좀 찾아보고 이런다면은 모르지만서도.

○李起雄 委員 지금 '유채꽃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느 부서에 가면은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서 파고들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3개 하천위에다가 댐같은 것을 막아서 수량을 조절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은 고수부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용을 해야 될텐데 우리가 영구히 말하자면은 최상의 것으로 선택을 해서 하려면은 연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고수부지로써 거기다 침수가 될 우려가 없다면은 단연생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도저히 여기 침수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다년생으로도 바꾸어야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가가 없더라도 전문가가 좀 되세요. 거기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래서 다시 오는 분한테 전수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 과장, 계장이라도.

○李起雄 委員 예.

지금 위생처리장의 하루 처리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李起雄 委員 300kg?

○李起雄 委員 수거는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300kg 이상 않습니까, 수거를?

○李起雄 委員 물론 시내지요.

○徐允官 委員 처리량이 하루에 300kg에요?

○李起雄 委員 처리능력이 300kg입니까?

○徐允官 委員 처리량?

○李起雄 委員 아니,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처리능력이 하루에 300kg이 에요?

○李起雄 委員 300kg이면은 양으로써는 얼마나 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양으로써는 대략 얼마나 되느냐고요.

차로다 몇 차나 돼요?

○李起雄 委員 4톤 트럭으로요?

○李起雄 委員 인분 나르는 차로 100대 정도.

○徐允官 委員 그것이 300㎘가 맞아요?

○李起雄 委員 무게가 아니고, 양이니까?

○李起雄 委員 아까 국장 업무보고에 보면은 수세식 화장실이 65%라고 이렇게 보고한 것 같은데 그러면 35%가 재래식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35%의 재래식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전부 나오는 것을 처리를 하느냐 그 얘깁니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하루 생산되는 말하자면은 그것이 300㎘ 넘지를 않느냐 이 얘깁니다, 몇「키로」나 되느냐? 그것 통계가 없습니까?

(「하루 690kg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협잡물만 제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하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일 처리용량으로는 300kg이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李起雄 委員 용량은 300kg인데.

○李起雄 委員 그러면 한 번 처리가 정상적인 처리가 아니라 대충 조금해 가지고 이리 보낸다는 얘기에요?

그거밖에 안 되겠네.

○徐允官 委員 그것이 그 동안에 2차 처리까지 해 가지고 내려보내야 되는데 거기 위생처리장 시설이 벌써 20년이 지나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1차 처리만 해서 보낸다는 것은 과거부터 알고 있는데 총생산 되는 것에 비해서 그 용량을 다 치울 수 있느냐, 그러면 못 치우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못 치우는 것을.

○徐允官 委員 1차 처리를 하면은 다 치우죠?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거를 해서 막바로 내려보내면은 300㎘외에 500, 600, 700도 다 치울 수가 있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앞으로 위생처리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더 용량을 키운다든가 이런 필요는 없고?

○李起雄 委員 여기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정비실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개방화장실 2,349개소가 이번「엑스포」를 기해서 대전에서만 개방화장실 표시를 해 놓고서 했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요전에 서울을 한번 올라가서 어느「빌딩」에 가서 화장실을 보려고 하니까 전부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대전가서 한번 보라고" 관리사무실 수위를 보고 얘기를 하고 호통을 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어요?

○李起雄 委員 점검을 하느냐 이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채우고, 밖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 보면은 안에는 채워놨다든가 이런 것이 없느냐?

○李起雄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실시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잘 되었으면 얼마나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객지에 가서 어떤 때는, 급할 때는 참 다급하거든요.

그래서 객지에 지방에서 온 사람이 비싼, 들어가서 차 한 잔 먹고 나올 수도 없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디가 되었든 간에 표지판을 하고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어떻겠는가 해서.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저!

○委員長 金善奎 예, 서윤관위원님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 위생처리장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제 지역이니까 잘 압니다마는 그 옆에만 가도 야간에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또 당연히 위생처리장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관로를 이번에 신설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막바로 1차 처리만 하고 내려보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위생처리장이 시설이 잘못된 것이고.

그 위생처리장에서 1, 2차 처리를 안 하고 내려보낼 것 같으면은 지금 타 시·도나 타구는 뭐하러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분뇨처리장을 지금 계속 신설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徐允官 委員 과장님 아까 자꾸 재정 재정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리고 그래요, 사업소도 그렇고 전부 각 부서별로 문제점이 있으면은 연구를 해서 소관 위원들한테라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예산도 반영을 해 달라고'이런 건의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참 아쉬워요.

○徐允官 委員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녹지를 위원회에서 다룰 때면은 상수원 문제가 되겠지요?

그 문제에서 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청호가 지금 몇 등급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1급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아집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우리 대청호가 상당히 부영양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영양화 현상은 우리 수자원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질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용수원으로써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런다고 봤을 때 대전시민들에게 적절하다고 보아지는 상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보아지거든요.

우리 취수탑 부근에서 보면은 상류지역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오염물질 즉 질소와 인소, 아니 인이 다량 유입이 되어 가지고 취수탑 부근에서 몰려있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은 탁해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부영양화 현상이 다량 유입이 되어 가지고 식물성「플랑크톤」이 죽어 가지고 퇴적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퇴적된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가 떠올라 가지고 다시 부영양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지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될 때에는 정말 만성적인 부영양화 현상이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청호 취수탑 부근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계획서에도 보면은 나와있겠습니다마는 그 '87년도에 대청호에 심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 났었거든요.

'88년도에 좀 완화되었다가 '89년도부터 다시 심각한 부영양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대청호 취수탑 부근은 만성적인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아진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용존산소가 결핍된 그런 상수원 수질을 갖다가 우리가 끌어 당겨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퇴적된 것을 어떤 수로 그것을 다 제거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대청호 같은 데는, 팔당댐 같은 데는 저수기간이 불과 1주일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청호 같은 데는 180일, 이런데 일수록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모호하다 이런 얘깁니다.

이 수질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92년도에 수중폭기시설을 했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나다마는 이 용존산소가 고갈된 그런 수질을 갖다가 아무리 폭기시설을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2급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3급수 이하로 떨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말씀 드린 상황으로 보아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생태에서 용담댐이 건설이 된다고 봤을 때는 대청호의 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입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아지는데 물의 유입량이 줄어든다고 봤을 때, 그때를 상상해 본다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 시점까지 도달하기 전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지금 우리 대전직할시만 수자원공사에서 그러한 수질보호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중폭기시설, 그 다음에 제초선 수거하는, 그리고 단속전담요원, 주민홍보 이 정도 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대전지점에서 상수원보호지역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무허가로「가든」을 차려 놓고 배출시설도 갖춰 놓지도 않고, 정화시설도 갖춰 놓지도 않고서 대청호로 막바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을 시키는 이런 것을 무려 20여 군데를 적발했다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행정이 이런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열심히 정말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데 의아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단속요원도 활용을 하려면은 철두철미하게 활용을 하시고, 단속요원에 의해서 단속된 현황이 많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어떤 실·국의 차원에서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는 있다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유관 실·국끼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대전시민의 상수원인 대청호를 살리려고 하는 어떠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내 업무 외에는 관여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데에 있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 행정의 어떠한 공동화현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徐允官 委員 그리고 우리 대전시 상수원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용담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댐건설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대전시에 불이익이 돌아올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93년도에 9월인가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徐允官 委員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용담댐을 건설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보아집니까?

○徐允官 委員 수질을 개선할 대책이 없다라고 나왔을 때에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은 중앙간의 상당히 치열한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허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시설을 다 갖춤으로 인해서 수질을 보존하고 개선 할 수 있다라고 판정이 되어질 때는 문제가 섭니다. 왜 서느냐?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을 우리가 충북도에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수혜자이기 때문에 무는 것입니다. 시·도 경제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봤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과 우리가「믹서」해서 한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믹서」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향평가가 그러한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대청호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떨어졌을 때는 그 재정을,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어떠한 방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시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徐允官 委員 사업시행자에게, 자신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를 들어서 용담댐이 건설이 되면은 이것은 또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직접적일 관련이 없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수질의 유량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갈수기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예측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지금도 여름철 갈수기에는 우리 '절수를 하라, 단수를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담댐이 건설되어 가지고 유입량이 적어질 때에는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때 가면은 또 다시 우리 대전시민의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앞으로 제2의 저런 도수「터널」을 뚫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민들은 이 상수원 자체를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불신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때 가서 그렇게 악화가 되어 가지고 물의 유입량이 적어서 갈수기에 제대로 상수도 공급을 못받는다고 봤을 때에는 결국 지하수나 약수터를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그 지하수나 약수에 어떤 개발이 미리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틀림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됐고요, 문제점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 취수탑 부근에 전자에 말씀드렸던「플랑크톤」이 죽어서 퇴적된 부분, 거기가 우리가 취수탑입니다. 취수탑 부근인데 그것을 제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의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 가지고 다음 회기든지 아니면은 수시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것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는 많이 모르겠습니다마는 … ….

○徐允官 委員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꾸 업무를 배운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우선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만이라도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릴테니까.

또 동물원 조성사업문제 감초마냥 꼭 대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물원 조성부지가 문예공원 부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 동물원 조성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민자유치 사업을 벌이면서 당초에 우리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어요? 왜 안 거쳤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입지도 선정을 하시고, 또 시설투자에 따른 사업계획도 작성을 하시고 해 가지고 민자유치 공고라도 내셨더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하다가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동물원 조성사업이 무산위기까지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꼭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같은 것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여하튼 우리 대전시는 우리 대전시민이 주인이라는 것만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측면에서 움직여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당초 시행조건은 시가 진입부분 폭 15m도로 1,500m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추가사업비는 호동개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부지소유권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하신 과정에 '93년 8월 14일날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라고 보완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보완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라고 보완요구를 하셨을 때 용수문제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그 문제까지 감안을 하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12월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은 계획을 파기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취소?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으로 다시 우리 시에 별도로 조성방법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꼭 보문산 자리에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대전시의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시세가 비슷한 광주같은 데는 동물원을 조성하는데 기반시설하고 부지매입은 시에서 하고 민자유치 방식으로 하고 20년 방식을 택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새롭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12월말까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은 사업자체를 취소를 하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시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자유치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적인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휴식이라든가 정서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대전시민 공원을 조성하고 자연휴양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휴양림 같은 것을 조성을 할 때 전액 시비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와 시비를 몇 대 몇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徐允官 委員 국비지원을 받아 오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우리 5개 구의 재정형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대전시의 재정상태도 어렵지마는 어떠한 그런 공원이라든가 휴양림 같은 것은 구 사업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지고 이왕에 이렇게 시민들은 위해서 이러한 것을 조성한다고 보면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휴식공간을 1년 2년 3년 4년 5년 5개년,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다보면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이런 조성사업을 되도록이면은 단기간에 조성완료를 해 주셔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제 몫을 다 하는 것이지, 일부분 찔끔 해 놓고 그 부분을 활용하는 시민들에게 그 옆을 공사하면서 불편을 초래하게 해 준다고 봤을 때에는 그 효용가치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왕에 제공을 해 주려고 하면은 조기에 제공을 해서 조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자연휴양림의 확대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 장태산 휴양림은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전국최초 민간자본으로 조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지금 장태산 휴양림을 국장께서도 가 보셨지요?

○委員長 金善奎 그 진입로가 물론 소관 국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진입로가 거기 들어가면은 좁아 가지고 한참 봄철이나 이런 때에 보면은 차량은 많이 들어가는데 대피를 못해요.

서로 교차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시에서 그래도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36억이라는 자본을 투자해서 조성된 이런 자연휴양림인데 인파도 많고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또는 이런 진입로시설 이것을 확충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또 주차장도 만원이에요, 주차할 때도 없고.

그러니 확충을 하고 또 휴양림 오는 시민들 1일 수가 얼마나 되는지 만인산 휴양림하고.

만인산 휴양림도 사실 진입로가 위험해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차량이 잘못하면은 교통사고가 유발할 수가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고.

○徐允官 委員 그런데 자연휴양림의 진입도로를 지원하는 것은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적인 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시에서 도로개설을 해 줘야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죄송합니다. 의견을 달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 진입로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徐允官 委員 그러한 예산을 투자할 예산이 있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국유지 그런 휴양림 시설이라든가 공원 조성사업에 그 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우선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왜 개인 사유재산에 이용이 되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지 않고 풍족하다면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기히 우리 국·공유지도 제대로 천연의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산세가 좋은 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보아지는데요.

○委員長 金善奎 아니, 서위원!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지금 얘기하는 것이 거기 민간이 휴양림을 관리하는데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도로요 그 진입로, 진입로를 더 확충하자 이 얘깁니다. 아니 뜻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개인 사유재산을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李善鍾 委員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장의 주변 가로수 뭡니까? 침수가 폭풍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랬지요? 그 때 그 후의 복구상태 어떻게 되었나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李善鍾 委員 시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하나도 없고?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거기.

○李善鍾 委員 그러면 죽은 나무같은 것도 다 거기에서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죽은 나무.

○李善鍾 委員 일체 시에서는 상관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李善鍾 委員 지금 관리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인수를 받은 것은 없다?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전시에 해당되는 데가 한 군데 있나요?

○李善鍾 委員 환경녹지국에서 해당되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골프장에?

○李善鍾 委員 수질 뿐입니까?

○李善鍾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하므로 인해서.

○李善鍾 委員 아, 그래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수질만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수질문제는 뭐 거기.

○李善鍾 委員 유성구청에서. 그러면 여기 환경녹지국에서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관할 구청장이 해서.

○李善鍾 委員 직접하는 것은 없다.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은 환경녹지업무는 중복되는 것이 많고 한 말을 또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녹지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립의 배경이나 취지라든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에 상설되어 위원회가 있지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李善鍾 委員 그러면 녹지기금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李善鍾 委員 녹지기금위원회가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라든가 모든 기능이라든가 지금 목적을 다하고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그러면은 녹지기금위원회를 운영하는 법적 기준을 뭐로 해서 운영을 합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은 이것이.

○李善鍾 委員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은 제6조입니다.「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조성, 적립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당장 기금 모으는 데에 대한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는데 '적립할 때까지는 필요성이 없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위원회 자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런데 다만 기금이…….

○李善鍾 委員 그런데 아니, 기금이 아직 얼마 없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까지 가동해서 할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기금이 확장되고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런데 이 조례 내용하고는 틀리네?

○李善鍾 委員 틀리죠?

○李善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훑어보았더니 위원회 자체가 하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위원회는 설치해 놓고서 회의도 한번도 안 했고, 또 기금조성하는 과정도 사실은 이것도 막연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아주 환상적인 기획같은 속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회 자체도 지금 제 기능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것이 뭐하는 위원회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해 가지고, 1년에 몇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아니 기금이 순세계잉여금 하나만 가지고 10%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은 별 사항이 없지마는 지금 조성의 란에 보면은 시민자율적 성금 및 헌수,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것은 이익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출연금이건 등등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기금 수립계획 같은 것도 회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를 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말하자면은?

○李善鍾 委員 규정에 안 맞습니다. 현실에 안 맞아요.

○李善鍾 委員 왜냐면은 시민자율적인 성금도 있어야 되고 헌수도 있고 여기보면은 그런 것이라든가 뭐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사업계획의 필요성하고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으로 볼 때 기금의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등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볼 때에 조례가 너무 빨리 만들어진 것인지,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돈이 없다 보니까, 초기다 보니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 가지고는 안맞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의회도 보고를 해 주세요.

○李善鍾 委員 조례는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맞아요.

○李善鍾 委員 그리고 아까 오전에 국장께 질의했던 여기 전광판 있지요?

○李善鍾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답변을 얼렁뚱땅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잘 돌아갑니다."했는데 뭐가 돌아갑니까?

l00m 전방에서부터 계속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여튼 그 얘기 또 하지 맙시다.

○李善鍾 委員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봤는데 안 되길래.

○李善鍾 委員 하여튼 고치세요.

○李善鍾 委員 이상 뭐 시간도 그렇고 본 위원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한 마디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와 관련, 질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제가 오늘 하루종일 착실하게 앉아서 질의를 해 본 것은 오늘 처음인데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의 일을 행정감사를 다루면서 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같이 듣고 배우면서 옆에서 느끼는 것은 사실 환경녹지 업무는 매일 들어도 맨날 해도 끝도 없고, 해결책도 금방 있을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하여튼 어느 때에는 무책이 상책인 것도 같고 어려운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앉아 있으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 이하 전직원께서 하루종일 참 이 어려운 업무를 다루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질타도 했고 시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어려운 업무를 다루는 전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한국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현장을 뛰어가면서 직접 삽으로 파고 확인하면서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쉬운 예를 유등천변에 미꾸라지가 논다든가「엑스포」장 천변에서 낚시를 한다든가 아주 괄목할만한 이런 성과들은 상당히 타 시·도에 자랑할만한 성과다 해서 아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국장은 상당히 유능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뛰는 형인데 근무하시는 동안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서 끝까지 시민이 바라는 행정을 하므로써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우리 환경 관계는 실제로 우리 시민과 피부에 닿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그간 중복되는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했으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서윤관위원께서 제가 장태산 휴양림 진입로라고 했는데 진입로 가 아니고 지방도로입니다.

진입로라고 하니까 동료위원이 잘못 알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성동에서 장안동으로 장태산 휴양림을 경유해서 가는 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버스나 시내버스가 장안동까지 들어 갑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거기가 지금 도로가 좁아서 차가 교차를 못하고 있어요. 많이 우리 시민들이 그 휴양림을 방문하고 하는데 성수기에는 버스하고 차량이 교차를 못해 가지고 몇 시간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편익을 위해서 지방도로를 좀 확장해 달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한밭개발공사 직원 와 계십니까?

오셨으면은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쓰레기 용역문제나 협조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받도록 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님.

○徐允官 委員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다고 보면은「메모」를 해 두셨다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면은 말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계시다고 보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제27회 임시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은 "공사설립 초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속적인 경영교육, 전산교육 등을 실시하여 체질개선에 힘을 쓰고 있는데 공공복리증진과 기업성의 동시 추구가 공기업의 특성인 바 민관공동출자 사업에 대한 안식 부족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만 공사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 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또 우리 "한밭개발공사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사업내용의 다각화와 신·구사업의 발굴 등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으며 경영기법의 축적과 다양화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공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에도 참여하여 공사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성 지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밭개발공사의 현재 경영실태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한밭개발공사가 수감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업무현황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 달라"하고 우리 시장님 답변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아니면은 아까 본 위원이 환경녹지국 감사하는 과정에서 느끼시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이렇게 '행정적으로 아니면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제 발족된 지 불과 1년도 안 되고 사업다운 사업 하나 제대로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동안에 1년이 안 됐습니다마는 보고 듣고 느끼신 점, 아직 그런 느낌이 없으시면은 다음 기회에 하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사님 그 개요는 얘기하실 것이 없고 전체 우리 시정질의나…….

○金光雨 委員 간단하게 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간단하게 우리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하세요.

○李善鍾 委員 한밭개발공사에 다른 환경오염 문제는 환경녹지국 행정감사 소관에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하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李善鍾 委員 내무위에서 하셨지요?

○李善鍾 委員 환경녹지국에서 운영계획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하셨으니까.

○委員長 金善奎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우리 시장님이 서면답변을 해 준 사항을 보면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되는 공기업인데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 공사의 안정기반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시장님의 서면답변이 허위답변이라는 얘깁니다.

또한 따라서 "한밭개발공사를 조기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사업의 다각화를 기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해서 사업영역을 확대시켜 주겠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한밭개발공사가 내무위원회소관이라고 했는데 행정적인 것은 내무위 소관이겠습니다만 사업적인 면에서는 실제로 각 실·국과 이해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그 제도권이라는 것이 이것이 순수한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것은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순수한 공기업으로 출발을 하려면은 민간자본을 빼냈으면은 좋겠는데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민간자본이 출자가 되었다고 보면은 말입니다.

어떠한 공익성이나 수익성을 같이 추구해야 되는 우린 공사로서는 대외적인 명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관리사업이라든가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민간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상당히 올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徐允官 委員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닥칠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순수한 우리 시 자본이 투자가 되었을 때에는 뭐 어떠한 제도적으로「브레이크」가 걸려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李善鍾 委員 저기, 물론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운영실태하고 현황 이런 것을 구두로 해야 암기도 못할테고 하니까 참고로 말이죠 이런 어려운 점 같은 것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을 해 볼테니까.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설립에서부터 조례개정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녹지과에서 운영을 얘기해 보아야…….

하여튼 우리 서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