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를 모두 마치고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 '94년도 대전직할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는 '94년도 대전직할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부득이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를 조속히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94년도 예산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일정의 촉박성을 십분 감안하셔서 금일 상정되는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대전직할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한 제한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내무부에서 공문 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난 번에도 전통문안을 확인했습니다만 요번에는 확인…….

○林憲鍾 委員 늦은 이유에 대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주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상부에서 위법한 사항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253억은 충청은행에서 대출받죠?

○林憲鍾 委員 지방경비하고 상관관계를 생각할 때 무리한 금액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에서도 기채를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전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기채부분은 여러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전에 기채가 많다보니까, 기채선이 지방은행이다보니까 사실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집행부의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전문위원께서 12.6%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그랬죠?

시 전체 예산에 12.6%라는 계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비율요?

○林憲鍾 委員 전체는 아니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대전시 전체 일반 기채 있죠?

○林憲鍾 委員 전체 예산하고「프로테이지」한번 따져 봤습니까?

○林憲鍾 委員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실장님.

○林憲鍾 委員 예, 일반회계.

○林憲鍾 委員 이자까지 포함된……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해서.

○林憲鍾 委員 5.13%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타 도시하고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일전에도 신문지상에 1인당 52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빚을 져도 되겠는가라는 데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제주도하고 한번 비교 좀 해 주시겠어요?

아니, 광주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자료를 6월말까지만 했는데 그 후에 발행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말로 제출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확고히 노력도 펼쳤고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대전시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지만 그게 수포로 끝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써는 물론 재특자금이 5.5%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금으로 일부는 대체가 된다고 하겠지만 계속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도 좀 지원을 받아서 대전시의 어려움을 풀어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실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대전시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예산심의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내용적으로 알고도 있습니다만 워낙 기채가 많다 보니까 시민 또 주변에서 보는 시각, 이런 데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지방채를 가급적 적게 하는 방향에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鄭九泳 委員 정구영 위원입니다.

아마 장관의 직무유기로 인해 가지고 홍역을 치른 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직무유기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두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지로써 담아두면 그 동안 이 기채를 승인받아 오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오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서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기채, 이거 우리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도 좋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재직시에 어떤 기채라도 해서 홀가분하게 폭발하는 수요에 따라 가지고 그 충족을 시켜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후세에 평가할 적에는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평가가 나올 때에는 우리 의회가 곧바로 승인했었기 때문에 공범자로서 욕을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 그런 걸 염두에 접어 두면서 몇 가지질의 좀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달말쯤 가면 연말이 됩니다.

연말되면 이자 포함해서 아마 6,380억이라는 엄청난 기채를 눈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다 또 내년도에 904억을 더한다, 그러면 7,000억이 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9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7,610억원이나 기채가 있다고 그러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에요,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고. 대전직할시에 1년 동안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예산보다도 기채가 더 많다고 한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 없을 거에요.

과연 어떠한 재정적 능력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상환해 갈 것이냐 하는데 우려를 금치 못할 것은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鄭九泳 委員 900억.

그럼 일반회계가 2,000억이 넘어 서니까 8%만 잡아도 160억이라고 하는 이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이 중에 이자가 낮은 게 있겠지만 쉽게 따져서 160억을 이자로 주어야 된다.

또 특별회계는 얼마나 됩니까? 이자 일년에 얼마줍니까?

아무리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매년 갚아 나가는 수는 없고 독립채산제에 대해서「마이너스」이런 경영으로 인해 가지고 부채가 늘어 간다는 것은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독립채산제하면서 갚아 나가는 것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 년 늘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기회에 한번쯤이라도「마이너스」추세에서 내려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기채가 항상「플러스」가 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독립채산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구실이에요.

앞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기채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직도 우리 공무원 일각에서는 "빚 많이 얻어다 쓰는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이고 능력있는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데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가능하면 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수익자 또는 원인자 부담으로 채무를 상환하므로 우리 시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은 없습니다'하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결손액은 누가 메꾸어 줍니까? 시민이 메꾸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전 시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상법상 유한식으로 구성된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재정적 부담을 시민의 부담으로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고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님.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기왕 엎질러진 물 주어 담을 수는 없고 앞으로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나는 점이 904억을 요번에 우리가 기채를 하지요? 904억 4,800만원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제4공단 사업으로 500억을 기채를 해서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부시장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지요?

○鄭九泳 委員 올렸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승인이 안 됐지만 사실은 904억이 아니라 1,404억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904억만 한 것이 아니고 포함을 시켰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399억4,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50억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증서로 차입하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8%지요?

○鄭九泳 委員 그 다음에 223억은 충청은행에서, 이것은 증권으로 하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예, 10%, 그런데 증권 발행하면 잘 팔립니까? 기채 발행하면 잘 팔려요?

금년도에도 다 못 팔은 것 있잖아요?

이것 만약에 기채 발행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무슨 대처방안이 있으신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인수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이거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다 조정이 됐어요?

○鄭九泳 委員 충청은행이 자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요?

○鄭九泳 委員 금년 것도 다 소화 못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鄭九泳 委員 아니, 충청은행도 숨통은 좀 틔워주셔야지 우리 욕심껏 우리 사업만 추진하자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니?

○鄭九泳 委員 그리고 재무부 재특자금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을 위한 기채분도 증서차입인데, 이것 재무부에서 어떻게 보장은 받아 놓으신 겁니까?

○鄭九泳 委員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토특자금, 건설부에서 주는 이것도 받아 놓으셨어요?

○鄭九泳 委員 이것 만에 하나 우리 토특자금 줄 것이라는 가상만 가지고서 잡아 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물론 내무부장관이 승인할 적에는 다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고는 보겠지만 무슨 문서상이라도 받아 놓으신 게 있겠는가?

○鄭九泳 委員 물론, 법률상에는 그렇게 돼있잖아요?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신청 요구를 하고 9월 30일까지 내무부장관은 종합해 가지고 검토해서 관계기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 다음에 10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적어도 한달 이상 한 40여 일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이것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내려온 것은 아니겠는가?

○鄭九泳 委員 이것 마지 못해서 자구책으로 우선 내려 보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鄭九泳 委員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집행에서 결함이 또 오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독립채에 매출 공채도 내년도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세요?

○鄭九泳 委員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되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달리 한번 생각은 가지셔야 된다, 가능하면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날처럼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는 먼저 빚을 얻어서 한다 할지라도 이익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땅 값이 하락세에요, 이런 점도 감안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위원님.

○李秉奎 委員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委員長 朴炳浩 예, 이병규위원님.

○李秉奎 委員 "지역개발기금 조성"이라고 해서 260억,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 조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李秉奎 委員 융자계획이 있어서 해 주는 겁니까? 앞으로 그럴지도 몰라서 미리 돈을 조정해 놓는 겁니까?

○李秉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대전직할시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단하므로 당위원회 소관 실·국 전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이 일괄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양보의 미덕을 앞세워 가지고 말씀들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또 몇 가지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몇 조지요?

○鄭九泳 委員 118조 4항이지요?

○鄭九泳 委員 물론, 잘못될 경우에는 수정안 얼마든지 내놓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94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됐던 점 몇 가지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변경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 혹시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으기 우려가 되네요.

이미 설명은 좀 하셔서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가공 예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가공예산이 드러나는 것이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우선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려두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증액된 총규모는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당초 예산보다도 증액된 수입이 우선 세외수입에서 30억에 8,000만원이 늘어났지요?

○鄭九泳 委員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30억이 늘어났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60억.

○鄭九泳 委員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0억 하고.

○鄭九泳 委員 7,900?

○鄭九泳 委員 이 7,900은 시민회관 입장료지요?

○鄭九泳 委員 예, 잡수입은 국고보조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예, 좋은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는 우리나라 옛말이 있는데 이것 저희들한테 사항설명서 하나 내줄 때는 오자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좀 해 주셔야 되고 수치 하나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우리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에도 경사적 세외 수입으로 나와 있고, 또 수정안 17페이지도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경사적 세입수입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경사적세외수입으로 또 이렇게 인쇄가 돼 버렸어요.

자구 하나 가지고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오자가 나오면 다른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기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서 30억이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꼭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345억이라고 하는 불용액 판정이 나왔는데 왜 이것이 100억밖에 안 잡았느냐고 말씀드렸을 때는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서 30억이 또 증액이 됐으니까 증액돼야 될 사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증액될 소지는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에 쓰기 위해 가지고 혹시 감추어 두셨다든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럼 확실한 근거는 없으시고 추정이지요? 추정에 의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게 아니시지요.

○鄭九泳 委員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여기에서 약 한 16억 5,000만원이 빵꾸가 나니까 그것 메꾸기 위해서 30억 더 증액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떳떳하지요, 다른 구실 붙이지 마세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징수결정액보다도 징수실적이 높을 수도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불과 며칠됐느냐고?

○鄭九泳 委員 저희들이 예산심의해서 더 나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 "해봐야 되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불과 며칠 지났는데 벌써 30억.

○鄭九泳 委員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에서 16억 5,000만원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 채우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올 것을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 내 놓은 것입니다'하고 나오신다면 참 솔직하니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이유 붙이신다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지요.

○鄭九泳 委員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징수실적만 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만,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은닉해서 두어 가지고 불신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가공예산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이렇게 수정안 나와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소송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인가 우리가 슬기로운 지혜를 한데 모아야 될 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잘못했다, 잘했다.'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이렇게 적게 내려왔어요? 우리가「로비」못 해서 그런 겁니까? 배분비율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 이유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鄭九泳 委員 배분비율이 달라졌어요?

○鄭九泳 委員 당초 우리가 이 예산심의 할 적에는 지금 그런 말씀은 전혀 하신 일이 없으시잖아요?

아마 작년도 비례해서 예정액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편성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지, 뭐 목적세로 바뀌어져 가지고 좀 적게 온다는 말씀은 안하셨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지방양여금 관계도 그러네요.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줄어들게 된 이유도 이것이 배분비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빠트리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 앞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전문위원 보고하신 중에 5페이지 세계잉여금의 증액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세계잉여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입니까?

○鄭九泳 委員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자가 빠졌죠?

(장내웃음)

다음은 이 수정예산에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나 하고 우리 대전시는 모두가 기대했던「엑스포」기채 800억 중 400억원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도.

참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네요.

마지막 단계에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걸고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이것이 무산되고 마니까 지금 사실상 분노, 증오, 통탄, 경악, 이렇게 한데 헝클어져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년 한해를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역사의 기록속에 남겨 두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전시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위정자들의 놀림감으로다 이렇게 전락을 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 마음속에 그래도 기채 400억을 내년도 예산에 갚아 주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안도감을 주고 갔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텔레비전」에 나가셔 가지고 200억은 재특자금에서 오고 200억은 양여금에서 분명히 오신다는 것 그 책임 어떻게 지실려나, 우리 시장을 아껴서 그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지난 대통령선거 때 각 정당에서 다 공약한 사항입니다. 저도 정당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해요, 왜? 우리 당에서도 공약했던 사항이라 공통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질, 실권을 갖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더 큰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항상 우리도 여기에서 입으로만 얘기했지 실행에 옮겨가면서도 400억 받아내는데 좀 부실했다, 이것은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 묻어만 둘 사항은 아니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이 미흡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만서도 우리 시로서도 이제는 반성할 때가 왔어요.

마지막 이 수정안까지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그 기대했던 400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한번 터놓고 얘기 하십시다, 이제.

○鄭九泳 委員 아니, 재특자금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싼 이자 준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정치권에서도 누구 한 사람 재특자금 준다고 한 사람 없고 또 재특자금 올 것이 라고 믿었던 시민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대전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유인물을 돌리고 심지어는 다중이 집합한 가운데에서도 공공연하게 400억 기채 해결되었다고 호언장담을 해 왔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께서도 정치권 얘기만 믿고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을 거짓말만 하셨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이러한 절박한 순간인 것 같기 때문에 이 말씀 안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거 통감하면서 다시 한 번 애절한 절규를 우리 저 청와대로 보내야 돼요.

우리 대전시로 보아서는 쌀 수입 개방 문제도 우리에게 놓여진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에서 약속해 왔고, 많은 사람이 호언장담 해 왔던 이 400억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이미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만을 최소한도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비장한 생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양여금 2억원 정도나 깎이고 지방교부세 14억 깎고 이 것이 문제가 아녀요.

우리의 당면한 현안 문제는 우리가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로부터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 왔는데 아니, 충청도 무대접이라는 악령이 되살아난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합심 전력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싶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솔직한 답변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그 심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다른 것 답변은 못하실 겁니다.

정치권에서 다 거짓말하는 것 무슨 기획관리실장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전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동안 희롱을 당해 왔던 점, 그 동안 배신을 당해 왔던 점 이런 점을 한데 뭉쳐 가지고 솔직한 시민을 대표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서서 약속하신 분들이 전부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분들이 백지화시켰다고도 볼 수도 있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말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시장님이 공교롭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시장에게 욕이 될까봐서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라도 이제는 그렇게 실현불가능한 일은 앞에 두고도 호언장담해서 시민들 기만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 각성을 촉구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아무리 곱고 좋은 말이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염두에 적어두고 앞으로 공무집행 하면서도 이것을 하나의 촉진제로 삼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朴世烈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이 국민운동 분야에서 갑자기 목이 바뀌게 되었나요? 이것이.

○朴世烈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수정발의 하니까.

○朴世烈 委員 우선 볼적에 굉장히 안좋은 인식이 되어서 그럽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는 감액된 것으로 보이고 목을 바꾸어 놓으니까 잘못하면 혼돈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 예산안은 제안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금일 상정된 당 위원회 소관 안건심의를 전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한 제11차 위원회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