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94년도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본부 소관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당위원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4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원 및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금년도 예산부서에 소방본부에서는 총 얼마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지금 153억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林憲鍾 委員 작년보다 약 1.3%가 증가되고 1억 7,300만원의 금액이 더 많게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직원을 몇 명이나 더 증원시킵니까?

○林憲鍾 委員 검토보고에는 그 이상의 인원이 내려온 것 같은데.

○林憲鍾 委員 66명의 소방인력 증원이 계산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299페이지.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증원이 66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1.3%가 증가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240억을 요구를 했는데 물론, 대전시의 예산의 어려움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항이지만,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본부장님은 생각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은 아니거든요.

국가에서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을 사실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 수입면으로 봤을 때 최대한도로 잡아놓고 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내년에 이 수입이 제대로 들어올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기의 불투명, 이것 때문에 우려는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 계획이 있어요, 이것 어디서 작성한 것입니까?

물론,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내가지고 계획 부서에서 작성을 한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럼 내년도 파출소 증설이 몇 군데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요, 지금 파출소 증설이 대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급을 요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물론 자원 여건상 어려움도 도사리고 있지만 이 계획이 현실에 맞게끔 작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林憲鍾 委員 '97년도까지 몇 개소를 설치한다고 나왔는가 하면 열일곱 군데입니다, 이 계획에는.

내년도에는 몇 군데를 계획했느냐? 하면 다섯 군데 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이지요, 본부장님이 떼를 덜 쓰는 모양이지요?

뭔가 시장님하고 좀 의지를 표명해서, 이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5, 60%는 계획이 된 것은 추진이 되도록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의 예산심의를 할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전발전 3개년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느냐?" 그러니까 "세 건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부분은 다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거기에 근간을 두고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아쉬운 감이 있고 또 소방장비 차량 보강도, 이 계획이 얼마입니까? 요번 예산에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얼마입니까? 가격이.

○林憲鍾 委員 편성된 것이.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소방장비 차량보강' 이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겁니다, 이 사항은.

○林憲鍾 委員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한다라고 집행부서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들이대세요.

여기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9억 해 주는 것으로 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연년에 총수입은 얼마인데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투자한다는 계획하에서 이것이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다른 데에다가, 오히려 예산편성을 다른 곳에 빼앗긴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들이 대세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19억인데 5억밖에 안되었다. 앞으로 이것은 추경이에요? 추경이 그렇게 이런 고정자산 투자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용수시설보강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요? 10억 5,000입니다.

10분지 1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직원이 66명 증원이 되고 직원만 많으면 됩니까, 지금은 장비를 가지고 해야하는데? 아니,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에요?

지금 모든 그 우리 생활수준도 높아가고 또 모든 행정「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곳은 소방본부거든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 본부장님은 이러한 계획서를 가지고 240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전부다 요구를 했겠지요?

그러나 그 절반 조금 넘게끔 책정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무국에서는 몇「퍼센트」요구했는데 얼마 되셨는지 아십니까?

물론 부서가 다 틀리겠지요, 내무국이야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그냥 돈들여 가면서 다 결재 맡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하고 거기 계획은요. 그리고 또 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원들도 거기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시의회 대전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10분지 1, 4분지 1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점으로 지적치 않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소방본부에는 이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제대로 못해 놓으냐? 노후차량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소방본부가 힘이 약해서 이 예산 투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죠?

○李秉奎 委員 기획실장 불러다 얘기해야돼 그거.

○林憲鍾 委員 예?

○李秉奎 委員 기획관리실장 불러다 얘기해야지 소방본부장이 뭐 깍은거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속이 아프셔 가지고 이런 말씀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좀 더 예산 투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世烈 委員 예,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본부장님 우리 직할시의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총직원이 몇분이시 죠?

○朴世烈 委員 562명이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선 그 본부장님으로 보실적에는 의용소방대가 먼저입니까, 직원이 먼저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하위직들에게 실질적으로 용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겠지요?

○朴世烈 委員 예, 그런데 여기 보면 388페이지에 301목 보상비에서 소방공무원 표창해서 5만원씩 5인해서 25만원을 명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상정한 것이 있어요?

338페이지, 소방공무원 표창있지요? 얼마입니까, 이게?

○朴世烈 委員 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일개 서에서 다섯 명씩 공히 똑같이 드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 직원의 몇분지 1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120분지 1정도 되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명년도에 이 정도 반영을 시킬려고 했으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많이 늘었지요?

○朴世烈 委員 아니, 글쎄 법에 의해서 늘은 것은 아는데요, 많이 늘었지요?

○朴世烈 委員 많이 늘은 것이라고 봐야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일선에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사실상 그 사기 앙양책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먼저냐, 의용소방대가 먼저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포상정도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치 않으세요?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단 서에서 되어야 본부에서 또 표창 상신을 하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5명은 각 서에서 표창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본부에서 30명 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563명 중에 몇 분지 일입니까?

○朴世烈 委員 어떻게 10%가 되어요, 10%가 안되지요?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졌다 할 경우에 그때 당시에 수훈을 세운 공무원들이 일선 공무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포상을 해 준다면 너무나 빈약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거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말이에요, 금년에 명년도에 보면 203목 정보비를 갖다가 특수활동비로 명칭만 바꾼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금년보다 많이 절감이 되었네요, 소방본부요?

이런 부분에서라도 좀 포상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그래서 명년도 예산 반영되는 것보다 확대해서 했다라는, 명년도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먼저, 소방본부장님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이 몇 분이 계신다고 그랬지요?

○鄭九泳 委員 공무원, 소방공무원?

○鄭九泳 委員 전부 몇 분이에요?

○鄭九泳 委員 546명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우리한테 준 심의자료 부속서류에 보면 소방직이 538명인데, 그 중에 국가직이 16명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鄭九泳 委員 중·서·북부소방서가 515분 중에 열세 분이 국가직이고 기능직이 두 분 있어 가지고 오백열여섯 분이고 시본청에 스물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세 분은 국가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53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왜 틀립니까?

○鄭九泳 委員 538명? 기능직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538명중에 여덟 분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546명밖에 안되잖아요?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현원이 틀리신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154명에서 기능직이 여덟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국가직은 빼고 하니까 138 분에다가 이것이 맞는 얘기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어째 우리 대전시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만든 중기재정계획하고 또 틀려요, 또 안 맞아? 거기 보면 '93년도 소방공무원수를 505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벌써 얼마가 추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94년도에는 585명으로 한다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몇분 더 충원하실 겁니까?

○鄭九泳 委員 45명.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계획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또 생겨요,

이 계획이 엉터리 계획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근소치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아마 이런 문제는 소방서에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대전시가 그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만든 것이지, 소방서에서 자료없이 임의로 만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계획따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기.

또 지금 현재 그 차량 총보유대수가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예, 87대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내년도에는 몇 대 또 보강를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鄭九泳 委員 아홉 대, 아홉 대는 교체지요? 신규차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폐차 해 가지고 열다섯 대 못쓰는 것 그것 바꾸는 것 아녀요?

○鄭九泳 委員 신규차는 석 대 하고 대·폐차가 몇대입니까?

○鄭九泳 委員 대·폐차가 그러면 언제 그것 바꾸실 거에요?

폼으로 가지고 있는 차 없애 버리든지 해야지, 그 고물차 가지고 공연히 숫자만 채우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일선에 가서 하시는 분들 욕만 얻어 먹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린애, 오줌 나오듯이 질질 나오는 것 가지고 소방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기능도 상실한 차는 고물로다가 폐차처분을 해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오히려 추가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주 대전시가 예비비 60억 있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미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시장한테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경이라도 반영시킨다고 하니까 내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이 폐차해야 될 차들 말입니다, 현재 그러면 여덟 대가 문제가 되어있지요?

○鄭九泳 委員 예, 여덟 대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예산서 내시고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좀 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소방본부는 혹시 이 편성지침서 안받아 보십니까, 받고서 이 예산서 편성하시죠?

○鄭九泳 委員 지침서 받으시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혹시 이거 잘못된 데 없어요? 지침서하고.

소방본부는 특별판공비라고 죽 명칭이 붙여져 있는데, 지침서에는 특별판공비라고 하는 명칭이 없어요?

○鄭九泳 委員 305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보면 행정과 해놓고 특별판공비, 중부소방서에 특별판공비 전부 특별판공비로 해 놓으셨는데 특별판공비라고 하는 지칭은 없습니다, 지침서에?

이 명칭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겁니까, 이거?

○鄭九泳 委員 소방서는 별도로 어떻게 내무부에서 지침서 내려오는 것 아니시죠?

○鄭九泳 委員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정보비를 하고 특별판공비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전부가 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소방서만 그 지침서에 없는 명칭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하셨는가?

○鄭九泳 委員 그냥 있어요?

○鄭九泳 委員 특별판공비가요?

이 예산서 어디를 보든지 지금 특별판공비라는 명칭이 없어요, 전부 업무추진비하고 특별활동비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 놓았는데, 여기에다가는 특별판공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니 판공비로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판단이 옳았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정보비하고.

그런데도 대전시가 내무부의 지침이라고 그래 가지고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로 임의로 바꾸었어? 국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특별판공비를 없애 버리고,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서는 그대로 이것을 썼기 때문에 칭찬 좀 해 드릴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은 반드시 국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다음 그 317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가스, 유류화학물질 진압장구 및 제독제 구입비가 692만 2,800원 밖에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은 경비로 전체수에 몇「퍼센트」나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는가? 하는데에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鄭九泳 委員 예, 부족한 면이 있어요? 몇「퍼센트」나 부족한 거에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鄭九泳 委員 가스로 인한 그 질식사 위험도가 높은데 이 제독제 같은 것은 그래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예산부서에 요구는 얼마를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이런데 오실 때에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예?

○鄭九泳 委員 하여튼 그것은요, 오늘 여기에 답변 못하신 것은 서면으로 좀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내무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鄭九泳 委員 전부 의정활동에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318페이지 202여비,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방학교로 가는 겁니까?

412에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충남소방학교 위탁교육비가 4,473만 9,380원이 있길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두가지를 다 부담하네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소방학교는 사실상 그 자치단체에서 내주는 예산 가지고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이런 것은 국비로 다 해 줘야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상식선에서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어린애 호주머니에 있는 그 눈깔사탕 빼앗아 먹기지.

예산도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5,000만원씩 말이죠, 빼앗아 가는 것 이거 잘못 된 것 아녀요?

또 321페이지 203목 특수활동비가 '93년도보다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폭감액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라든지 서장님들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궁하면 통한다고 하듯이 수금사원 두는 경우 안생기겠어요?

우리가 뒷받침 충분히 해 드리고 수금사원 둬 가지고 사회적 물의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 지금 우리가 구악을 일소하기 위해서 개혁하는데 이거 잘 해야지 잘못하면 구악이 없어지면 신악이 생겨요? 신악은 고도로 발달된 말이에요?

그런 것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경계해야 될 문제에요, 그런데 아무리 개혁도 좋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물론 관례상 필수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깍으라고 하면은 어쩌란 말이에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327페이지 403목 시설비 중부소방서에 관한 것을 해야 되겠네요?

6,570만원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시설보수공사, 본서 오수정화조이전 설치공사비 1,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 정도 예산 같으면 현재 중부소방서가 안고 있는 전체 부족수에 몇「퍼센트」나 이거 충당합니까?

○鄭九泳 委員 소방용수시설?

○鄭九泳 委員 모르시면 중부소방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委員長 朴炳浩 여기 앞에서 말씀하시죠.

○鄭九泳 委員 마이크를 잡으셔야 속기사들이 속기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앞서 말씀드린 신설을 10개하셨는데 9개로 밖에 안나왔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대형펌프차 2대 교체비만 예산에 들어 있죠? 중부소방서.

○鄭九泳 委員 그리고 중부 소방서에는, 현재 교체해야 될 물량 차량이 몇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4대죠?

○鄭九泳 委員 4대인데 2대만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현재「티오」에 보면은 몇대가 부족합니까? 부족수, 교체대상말고.

○鄭九泳 委員 소방서가 가져야 할 고유「티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중부소방서하면은 중부소방서가 가지고 있어야 될「티오」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전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본부장님 마음대로 여기는 중요지역이니까 몇대 더 나가야 되고 덜 나가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기준이 있죠?

○鄭九泳 委員 기준에 따라서 중부소방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 몇 대가 부족한거냐?

○鄭九泳 委員 아니, 부속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 정도는 본부장님께서는 머리에 외우고 계셔야죠?

누가 묻더라도 "아, 전체 차량이 몇댄데" 지금 4개 소방서 아닙니까? "4개 소방서에 몇 대 몇대 이것이「티오」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부족수는 몇대이고 거기에 최소한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불량차량이 몇대이다" 이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소방본부를 이끌어 가시는 수장으로써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대답 못 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럼 9개가 부족하네요.

○鄭九泳 委員 9대 부족한 데다가 불량차량이 4대인데 사실상 13대가 부족하다고 봐야되겠네요, 불량차량은 있으나 마나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중부서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광활한 면적, 가장 화재의 대형화재로써 취약지역을 포함하고 계신데 그런 지역에 13대의 차량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곧 바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화재로부터 구제활동 못 한다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째 그 지역에만 이렇게 가장 많이 모자라요? 그 지역에 좀더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개 소방서에 소방차량이 13대씩이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하겠네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가 그렇게 뒷받침 해 드릴테니까 집행부하고 싸워서라도 좀 예산요구 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나면은 귀뜸이라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시고 소방장비는 이렇게 부족한 것을 놔두고 계시고 소방본부장님 뭐 하실려고 계신 분이요?

우리 의회 열리면 여기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질책이나 받으실려고 거기 계신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에 임하고 계신겁니까?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사람 눈치만 보고 혹시 거기에서 미움이나 받칠까봐 예산서 내놓고도 그렇게 우리한테 "사전에 귀뜸 좀 해주시오." 해도 안 해주시고 이제 이거 확실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서 나온 후에는 그거 가지고 부족하죠, 도대체 그렇게 하면 언제 보강할 겁니까?

오늘 살다 내일 미움 받쳐서 안하더라도 대전시민을 위해서라면 뭔가 용단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 한테도 신임을 얻을 것 아닙니까?

"강자 밑에 약졸이 없다" 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약하셔 가지고 소방공무원들 무슨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앞장 서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실 거죠?

○鄭九泳 委員 용기 좀 내 가지고 하세요. 여기 내무위원들 항상 회의 때마다 도와드린다고 그래도 도움도 청하지 않으시고, 예산부서에서 미움 받치실까봐 그러세요?

그런것 구애받지 마시고 좀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하시고.

다음은 우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께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크게 몇 개로 나누어 가지고 편성하십니까?

여기보니까 서무관리하고 교학관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왕왕 추경예산 다룰 때 보면은 서무관리, 교학관리, 교무관리, 교관관리, 이런 명칭이 들어 가는데 어떻게 추경 때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시고 진짜 예산서 여기 본예산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鄭九泳 委員 지침이에요?

○鄭九泳 委員 괜히 지침을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비하면 얼마나 또 감축됩니까?

○鄭九泳 委員 1회 추경시에 '93년도 1,242만 4,000원을 스스로 감액 조정하였고 2회 때도 보니까 3,057만 7,000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 수준에서 감액된 것이 폭이 크기 때문에 왜 이렇게 크냐?

○鄭九泳 委員 증가됐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금년도 1차 추경시에 그때 "이렇게 감액을 해도 업무지장이 없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사실은 지장이 있었죠?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수준으로 삭감을 해야겠고, 거기 맞춰 가지고.

1차, 2차 추경때 삭감 예산도 있으니까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삭감할 것 사실은 그렇게 해 볼려고 하는 데 어려웠다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도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렸지만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임의로 말이죠, 명칭까지 바꾸어 놓아도 그걸 옳게 바로 잡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과연 교육이 되겠느냐에 회의를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는 국법에 명시된 명칭인데 그런데 여기보니까 업무추진비니 특수활동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 같아요.

국법에도 없는 일을 갖다가 공무원교육원에서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시한 것은 잘못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곳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먼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 놓으시면은 과연 제3자들이 볼 때 거기서 올바른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잖아요?

미처 살펴보지 못 하셨죠?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아까 10년 이상 노후 차량 7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체만 능사가 아니라 관리·보존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소방차량은 하루에 매일 직장이나 가정에서 쓰는 일반차량과 틀려서 비상이 있을 때 움직 이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차량이 7대 있어서는 차량 연한수가 지나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주로 바꾸어야 할 부분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엔진」노후되어서 교환을 할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겁니까?

○李鍾奎 委員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차량은 매일 움직이는 차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일정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1년 후에 달릴 수도 있는 거고 2년 후에 달릴 수 있는 거고 또 오늘 달렸다가 내일 또 달릴 수도, 있는 거고 때문에 "그 노후 차량의 교환은 6년이 유효기간이다 하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바꾼다"이 말씀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다면 지금 말이죠, 우리가 자동차 연수가 6년이라는 것보다 10년, 15년을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것이 어디냐 하면은,「엔진」이 많이 달려 가지고 15만km 20만km가 되도「엔진보링」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엔진」보다는 밑에「시다마리」가 나쁘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이치가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하신 말씀은 무조건 "6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겠다."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자동차하면 기본이「엔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에 달려 있는「시다마리」,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6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달리는 그「마일」수는 충분하게 달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鍾奎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그러한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서울 500krn를 가는데 두 시간 삼십분에 간다고 합시다, 이것이 서울-대전, 대전-서울을 왕복한다고 해도 8년까지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6년 이상 유효기간을 말씀했는데 소방차량은 불을 진화할 때 두시간을 달리게 하지 아니한다해도 그「엔진」은 돌아가고 있다, 그거와 서울하고 실지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면서「엔진」하는 것 하고는 영 틀린 것입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유지를 잘해서 부분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말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7대를 교체하는데 한 대당 약 5,000만원 상당입니다.

이렇게 꼭 바꾸어야만 되겠느냐? 또 현재 7대는 전혀 사용 불능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래서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서른 몇대인대 현재 보유대수가 7대 내지 10대가 부족하느냐,

첫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직할시 되기 이전에 소방본부의 계획과 대전직할시 날로 늘어가는 모든 주택, 인구는 증대하는데 소방본부는 계획을 매년마다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에 소방차 10대 가지고 충분히 수용하고 그 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이 밀집되고 주택이 많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반대로 증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모든 것은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알맞도록 대전직할시에 맞는 소방본부에 모든 장비, 인원구성 적시적절하게 이렇게 해야지 고기가 노는 데 투망을 쳐야 고기가 오지 고기가 없는데 투망을 쳐야 되지 않는 것 입니다.

실례를 들여서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보존해서 영구히 국고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보다더 생산적인 소방본부를 운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7대를 만약에 교체한다면 그 차량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李鍾奎 委員 폐차하면 그냥 갖다 내버립니까?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본다든지 고물상에 가지고 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폐차처분합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李鍾奎 委員 예, 때문에 물론 의회의 승인은 물론이거니와 만약에 7대 중에 만에 하나라도 재점검을 해 보셔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7대에서 하나라도 부품을 교체해서 완전 된다면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시골에 맞는 그러한 데로 기증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소방본부장님, 결론은 대망의 '94년에는 소방본부가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대전직할시 인구에 맞고 주택에 맞는 이러한 세밀한 계획을 세우기 바라고 발전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두번째 우리 교육원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보니까 "시 산하 6,000여 공무원 숙원을 해소함은 물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뜻깊은 전기를 마련한 저희 교육원 '94년도 교육원 운영방향을 발전적, 봉사적, 공직관 정립 교육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선봉장 양성과 진일보하여 교사, 연구, 기능을 종합교육기관으로써의 입장을 정리해 두고 총 26개 과정에 1,800여명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94년도 교육목표를 말씀하셨는데 '94년도 몇개 과정에 몇명이 이러한 교육을 시켰습니까?

○李鍾奎 委員 '93년도, 금년.

○李鍾奎 委員 21개 과정에?

○李鍾奎 委員 그러면 '93년도와 '94년도는 21개 과정에서 5개과정이 더 늘었네요?

○李鍾奎 委員 늘은 과정은 어떠한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교육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이죠, 중국어도 중요하고 소련말도 중요하고 미국말도 중요하고 각 외국어가 전부 중요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교육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사회가 달라지고 사는 집도 달라지고 노래도 옛날 흘러간 노래와 마찬가지로 노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먹는 것, 모든 옷「스타일」모든 머리「스타일」이 전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한국 창조에 맞는 교육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93년도「프로그램」에 비해서 '94년도에는 다섯 과정 이 증설이 됐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원장께 물어 봤더니 거기에는 외국어 이것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벼슬이 얕든 벼슬이 없든 과연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새사람이 됐다, 달라졌다, 바뀌었다, 이러한 계획과 협심 정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아까 여기 '94년도 보니까 봉사적 공직관 이런데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즉, 각 부서별마다 자기가 앉아 있는 그 과별마다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게 바로 봉사직입니다.

그 직이 좋든 나쁘던 자기 직업을 통한 봉사, 자기 직업을 하나부터 백에……, 충실하게 웃음으로 봉사하고 자기가 해야 할일을 전부다 할 때 금전의 봉사가 아니라 직업의 봉사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정신을 넣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봉사보다는 살아 숨쉬는 자기 직업의 봉사가 첫째라는 것, 이렇게 '94년도부터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필하고 나온 모든 공무원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대전직할시 6,000여 공무원들은 "나는 영광이다, 잘 받았다." 이렇게 영원히 기록에 남는 교육과정을 자꾸「프로그램」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옛날에 저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해보자" 바꾸어서 새롭게 이러한「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생산적인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교육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 좀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39명이에요?

○林憲鍾 委員 일용이 몇명이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청원이?

○林憲鍾 委員 거기 국가직이 몇명입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현재「티오」가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게 우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라고 해 가지고 이게 와 있는데 이거하고 영 잘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여기는 3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반직은 몇입니까?

별정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죠?

○林憲鍾 委員 기능직은 몇명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속서류라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 보고 심사하라고 이것 보낸 준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것 차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총계가 36명, 그 중에는 국가직이 세 명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반직이 24명, 그 중에 국가직이 세 명이 포함돼있고 별정직이 하나, 기능직이 열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39명이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39명 속에 국가직은 포함을 안 시켰다 이런 얘긴가요?

○林憲鍾 委員 지금 "공무원 정원 현황"해서 2,40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공무원이 12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 국가직까지 포함해서 2,404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정원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세요.

○林憲鍾 委員 예, 이것은 자료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346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37인이 나와 있는데, 일반직이 26인, 기능직 11인,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1명 더 증원시킬 겁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지금 근본적으로 틀려서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별정직은 여기에 계산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전부다요?

○林憲鍾 委員 26명 속에? 일반직에요?

○林憲鍾 委員 뭐가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이게 잘 맞지는 않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55페이지 404목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조형물 설치하고 해서 7,000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林憲鍾 委員 조형물은 어떠한 것을 설치하는데 7,000만원씩이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에 대한 계획서는 첨부해서 예산 신청했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지요?

○林憲鍾 委員 거기에 구체적인 안아 나와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 안은 얼마였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강사 수당이 3만 5,000원짜리가 있고 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명시가 돼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5만원 주는 강사는 누굽니까?

○林憲鍾 委員 3만 5,000원은?

○林憲鍾 委員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365페이지 "민간 위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위탁하실 겁니까? 350만원.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교육생 중에서 50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 전체에서 선발해 가지고…….

○林憲鍾 委員 시 전체에서요?

○林憲鍾 委員 이것을 꼭 교육원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도 이것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선발규정은 있겠지요? 세부지침이.

○林憲鍾 委員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학원에다 하면 우리가 돈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수당 몫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750만원이란 말이에요, 34월간.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50명 선발은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럼 이것 선발 무슨 기본지침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요구를 할 때는, 그것이 있느냐고요?

○林憲鍾 委員 이것 그전에는 없었지요?

○林憲鍾 委員 최종 예산, 금년도 예산안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이것이.

○林憲鍾 委員 강사수당에서?

○林憲鍾 委員 이것이 1인당 한달에 5만원씩을 준다는 얘긴데요, 50명에 대해서.

이것 외국어 민간학원은 어느 곳을 선택할 계획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 위탁한 공무원은 선발할 때에는 훈령으로 해서 선발하지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교육원에서 선발을 하지요?

○林憲鍾 委員 그 명단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여기서해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외국어 위탁된 그 학원에 가서 확인도 해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성적관리도 하고 있다?

○林憲鍾 委員 그런 성적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민간에 대한 이전인 예산이기 때문에 잘못관리를 하면 문제도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고 또 6,000여 공무원 중에 외국어를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하는 열성파 직원들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시간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 있습니까? 금년도 것, 금년도 것 강사료로 나갔다고 그러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30명을 외국어 연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30명을 3개월 정도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교육을 하라고 그랬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연수를 한 사람들을 무슨 방법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나 안 했나 감독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李殷奎 委員 아니, 실력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슨 감독을 하고 있는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관리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361페이지 보면, 여기 수당있지요? 강사 수당.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외부의 강사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39명 정규직원 중에서도 강사가 일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외부강사에 대한 것은 강사료를 주고.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강사진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39명 정규직원 중에서도 강사 맡으신 분이 좀 있나?

○李殷奎 委員 전임교관이 다섯 분이 계시고 비전임교관이 열세 명 그래서 총 열여덟 명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9명 중에서 열여덟 분이 강의를 하신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혹시 건축에 대해 강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건축을 전공한 교관.

○李殷奎 委員 타 시·도는 건축에 대한 교관이 다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李殷奎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 행정에서 85평방미터는 전부 동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게 돼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신고절차는 허가를 맡게 돼있는데, 지금 저도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 행정을 살펴보면 건축에 아무 것도 모르는 행정직이 가서, 85평방미터라면 25평이 넘는 것인데 그 정도를 가지고 건축사들이 해 줬다면 또 모르지만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려 가지고 가서 "우리 신고하겠습니다, 받아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분석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에 건축직이 그래도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동 행정에서 이 건축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해 줘서는 안될 것을 해 주고 또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을 안 해 주고 해서 동 민원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아주 이것을 비중을 낮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은 2주도 있고 3주도 있지만 건축행정만 1주 30 시간가지고 과연 전문적인 기술을 거기다 넣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좀 비중을 두자면 그래도 건축전공 교관 하나 정도는 빨리 보강을 해서, 각 동에 건축직 공무원을 한 사람씩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여기서라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교육원장님께서는 건축직 교관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민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축인데 우리 교육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적극적으로 뭔가 이것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다른 데는 다 신경쓰면서 가장 많은 민원의 장소인 것을 소홀히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우리 시에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 계획을 실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 행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몇십 년 건축을 전공한 사람도 가끔 실수를 하는데 전혀 건축에 우매한 사람들이 가서 건축행정을 다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시 여건상 한 사람씩 전부 동에다 파견하고 싶지만 경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한다면 지방교육연수원에라도 제대로 좀 교육을 전통적인 교육은 못 시키지만 그래도 25평 정도 허가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것은 가르쳐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명년에는 교관 하나를 채용해서, 건축직 교관인 하나 있다면 그래도 건축 신고처리에 대한 교육은 거기서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보내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건의를 합니다.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 하겠습나다.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의문나는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가 비대화해 지고 인구가 팽창하고 저층에서 건물을 고층화되기 때문에 아마 소방행정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층 이하의 건물을 진화하던 그 소방장비가 10층 이상으로 바뀌어졌을 때는 장비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에게 지금 과연 우리 대전직할시의 고층 건물을 진화 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솔직한 말씀을 한번 듣고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대전시내 10층 이상의 건물이 총 몇 동입니까?

○李殷奎 委員 485동이에요?

○李殷奎 委員 이것이 준공검사 떨어진 것이 그렇습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허가 난 사항입니까?

○李殷奎 委員 명년도는 보통 얼마 정도 증가하리라 생각합니까?

○李殷奎 委員 앞으로는 저층보다는 고층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알거든요.

○李殷奎 委員 저도 물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층이 많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25평 허가가 거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2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25평은 신고제로 동사무실로 떠넘겨 준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10층 이상이 '94년도부터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50동의 배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소방차의「모델」은 변하는 게 있습니까? 소방차의「모델」도.

일반 승용차는 해마다「모델」이 한 두 번씩 바뀌는데, 그「모델」바뀌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기능상의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李殷奎 委員 이 소방차는 보통 국외산이 많지요? 외국산.

○李殷奎 委員 그리고 지금 10년 이상된 장비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이 장비 부품은 구입하기가 용이합니까?

○李殷奎 委員 만일에 부품이 없어 가지고 부품 교체를 제때 못하면 그 차는 폐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가 승용차를 타 봐도 "3년 전에는 부품이 많았는데 오늘에 와서는 부품이 없어서 폐차장에서 구해서 갖다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반 우리 대중이 타는 승용차도 그런데 소방차 정도는 아주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부품구입이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소방본부 정원이 증원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명인데 어떻게 됩니까?

○李殷奎 委員 내년에 지을 것이?

○李殷奎 委員 아, '94년도 45명?

○李殷奎 委員 그럼 현재까지 소방직원이 전부 몇 분이나 되세요?

○李殷奎 委員 500?

○李殷奎 委員 그러면 299페이지 보면, 제가 이것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든요.

기본급이 봉급이 54.7%가 명년에는 인상이 되거든요.

지난해에 24억 6,700만원이었는데 13억 5, 000만원이 인상돼서 38억 1,700만원이 됐지요?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봉급.

○李殷奎 委員 66명이 증원?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모르는 게 있거든요, 똑 같이 나왔는데 이 봉급 계산하는데 1.38이라는 것은 뭡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38%가 인상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사실상 38%가 인상된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1이면 과거와 똑같은 것인데 38을 했으니까 38%만큼 과거보다 올라갔다는 얘기지?

○李殷奎 委員 여하튼 항목에 들어갔던 어쨌든 1이라면 똑같은 것을 현상유지하는 것인데, 1.38이니까 38%만큼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그 옆에 보면 1.03이 또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매년 1년에.

○李殷奎 委員 그럼 지난해 우리 3% 인상된 것을 반납했지요.

그것은 빼놓고 그럼 그런 순서로 1.3% 올라는 것을 금년에는, 내년에는 올린다?

○李殷奎 委員 예, 이것을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내무부나 이쪽에서 질의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짚고 오늘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정구영 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내년도 강사초빙 계획에 우리 의원님들 좀 초빙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앞서 그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은규위원 같으신 이런 분들은 건설분야에 대한 조예도 깊으시고 학술적인 지식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 좋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장님!

○鄭九泳 委員 소방차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지요? 빨리 화재 현장까지 가야하는 기능하고.

○鄭九泳 委員 하나는 화재를 진압하는 그「펌프」기능하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이 차가 오래되면 굴러 다닐 수 있는 기능을 조금이라도 살아있지만「펌프」기능이 상실된 것을 가지고는 화재 진압을 못하니까 폐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 폐차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많이 굴러 다니지는 않았어도 물을 담고 물을 쓰는 것이니까 산화작용에 의해서 쉽게 차가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으면 쉬웠을텐데 그 답변이 부진해서 보충질의 드리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소방본부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신속한 출동과 친절 또는 거기에 따른 현대 장비의 구색조건이 개선되어야 겠습니다.

예산부족등 어려운 점이 있으면 과감히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화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공무원은 여러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원 및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3년도 제2회 추경안 중 일반회계 수정안이 접수되었는데, 오후에 할까요, 잠시 정회해서 할까요?

(「오후에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요, 오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전회의는 이만 마치고 추경예산안 예산심의는 오후에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어떻게 된 것이 위원님 먼저 기다리고, 집행부 간부께서는 우리 위원들보고 기다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委員長 朴炳浩 아니,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다와서 기다려도 부의장 한분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그렇게?

○委員長 朴炳浩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질의 답변을 하실 분인데, 내무위원 다수가 여기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거기에 가서 앉으셔서 우리보고 기다리라고 만들어요?

○委員長 朴炳浩 앞으로는 좀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면 예산액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변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중 이미 변경요건이 있어 제2회 추경안이 의회에 접수 당 위원회의심의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추경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하면 이러한 수정요구는 있을 수 없고 대전직할시 회의규칙 제27조 2항에 의거 본 추경안을 철회요구하여 수정제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로 복잡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동조 제2항 의안의 수정 경우에 적용 본 수정요구를 접수 2회 추경안과 같이 심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만, 산업비가 추가되는 사유로써 당 시에 교부되는 교부금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 부득이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본 수정 요구사항을 접수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본 수정요구를 접수 2회 추경안에 포함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제출된 추경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고 본 수정요구분에 대하여 제안이유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간단한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그 상사업비하고 또한 부분은 문교사회 부분쪽입니까?

○林憲鍾 委員 국고 보조지요? 그런데 그 공문 내려 온 것이 며칠날 내려왔어요?

○林憲鍾 委員 지난 토요일날요, 중앙에서 이렇게 늦게와야 할 만한 이유라도 뭐있습니 까?

중앙에서 한사업이지만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좀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지금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그 기채문제 때문에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상부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모든 법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도 정기회의도 하고 또 정리추경내지 '94년도 예산도 다룬다는 것을 알텐데 이것을 지금에서야 보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면을 봐서는 위원의 입장에서 비애도 느끼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뒤따르는 제반 조치사항도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鍾 委員 아니, 예산을 많이 주든, 안주든 그래도 정기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내무부상부에서도 아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심지어 이런 말씀은 회의록에 담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내무부가 우리 정부기구에서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많은 그 학자들이나 또한 내무부를 보는 시야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데에도 큰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일반회계 수정안 여기를 보면 증감이 2,117만 2,000원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오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이 상사업비는 무엇을 하는 거지요?

그 용도가?

○李殷奎 委員 아, 경영행정 우수기관으로서 구청에 오는 것이다?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일반회계예산 제2회 추경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93년도 당초 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의하여 총 규모 7,760억 9,900만원으로 이중에는 기채승인 요구액 904억 4,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면 내무부의 승인된 기채라 할지라도 그 기채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있으나 현재까지 904억 4,800만원에 대한 기채는 내무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현재 당 의회에 승인 요구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본 기채분에 대한 세입세출을 마땅히 감액 심의·의결함이 절차상 타당하다 하였으나 예산 승인의 법정시한등 시급성에 비추어 본 예산안이 예결위의 심의 기간중에 기채에 대한 승인요구가 왔을시 별도 당 위원회를 개최 심의결정하기로 하고 만약 예결위심의 종료시까지 본 기채분에 대한 승인요구가 없을 경우 예결위에서 기채 해당분 904억 4,800만원에 대하여는 세입 세출을 감액 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94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내용은 위원님들의 전원 일치 조건부적인 양해하에 그간 4일간에 걸쳐 심사해주신 내용과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협의 조정된 내용을 제안하여 당 위원회 최종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위원회 조정안을 김성구위원의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94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등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을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내무국소관에서 7억 7,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을 원안대로, 공보관실 소관 원안대로, 재무국소관 원안대로, 소방본부 소관원안대로, 공무원 교육원 소관 원안대로 하여 총 8억 8,670만원을 세출예산에서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실·국별 조정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김성구 위원께서 수정제안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대전직할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을 수정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그간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내용보고를 김성구위원으로부터 있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최종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을 금년도 정리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김성구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제2회 대전직할시 추경예산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추가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결특위에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12월 17일 이후에 개회될 것 같습니다.

추후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별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