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94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내무국, 공보관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 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내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국장의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우선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본 위원이 자료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내무국 소관에 증감율이 41.16%로 나와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42 .2%로 나와 있고 또 여기 제안설명서에서는41.16%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거?

세 가지 다 틀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朴世烈 委員 1% 이게 떼어먹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1%면?

○朴世烈 委員 42.16%요?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 위원도 수치가 안맞아 가지고 어디에서 이렇게 잘못되었나,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 해 가지고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우선 그 내무국 소관 말이죠, '94년도 예산안이 555억 1,058만 1,000원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390억 4,754만 1,000원.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그 '93년도 본예산 그 다음에 1차 추경, 2차 추경 전부 다 이렇게 봐도 이 390억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어디에서 왔는가?

○鄭九泳 委員 포함되어서?

○鄭九泳 委員 민방위국은 17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차액이 지금 얼마 나 있는지 아세요? 49억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위원이 이것을 찾아 보려해도 못 찾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낸 내무국에 대해서 안 물어 볼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본위원이 그 내무국 소관 '93년도 그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 340억 6,116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시에 보니까 335억 4,588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것을 보니까 340억 6,918만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없는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390억으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서 전년도 대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숫자가 틀려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기왕지사 확인해 주실려면 총무과도 한번 봐 주세요, 총무과.

아마 '93년도 예산액에 130억 5,544만 4,000원이고 '93년도는 132억 2,392만 8,000원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총무과가 '94년도 본예산에는 64억 1,037만 4,000원이고, 1회 추경에는 64억 1,108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는 64만 7,820억 4,000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32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 숫자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鄭九泳 委員 '94년도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93년도 것이 왜 이렇게 많으냐?

○鄭九泳 委員 그러면.

○鄭九泳 委員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무국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요구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내무국 '94년도 하고 '93년도 하고 그 차액이 49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 볼려고 아무리 찾아 봐도 안되어요?

혹시 통합공과금 관계를 여기에다 포함시켰는가 보아도 안맞는 얘기고 또 민방위국을 갖다 포함을 시켜보아도 17억밖에 안되니까, 여기서도 한 32억이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 사실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급여를 여기다가 포함했다고 한다면 다른 과에 있는 것 또 국에 있는 것은 그 만큼 빼야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요?

○鄭九泳 委員 650명에 대한 급여가 49억밖에 안되겠느냐? 그것은 상식적으로 나오잖아요, 벌써.

이거 어디인가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해도 안맞고 저렇게 해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무엇을 이해를 못하는 사항인지? 알 길이 없어요.

이 궁금증은 좀 풀어주셔야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질의 없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하지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119페이지에 보면 당직실 CC TV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朴世烈 委員 119페이지 시설비에 당직실에 CCTV설치가 계상되어 있는데?

○朴世烈 委員 순찰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계상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 당직실에 직원분들이 몇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열한 분이 당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 또 그 청원경찰들이 24시간 근무를 하지요?

○朴世烈 委員 청원 경찰이 열한 분 중에 다섯 사람입니까, 별도입니까?

○朴世烈 委員 별도의 다섯 분이 그분들은 24시간 근무를 하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열한 분이 순찰을 하시든 안하시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이 열한 분이 당직을 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24시간「풀」로다가 청원경찰들이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굳이 무슨 직원들 감시용입니까, 무슨 감시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CCTV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朴世烈 委員 축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신 것이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당직을 그 동안에 하시면서 우리 본청사 내에서 무슨 크게 도난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난당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도난 당한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또한 더불어서 기물을 도난 당한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한 분이 당직을 하고 계시고 청원경찰이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것을 굳히 할 이유가, 명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朴世烈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뭐 당직인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환으로다가 구상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 가지고는 명분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4페이지 시설비 좀 한 번 봐줘요.

통신시설 이전 및 행사장 통신시설해서 1,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금년도에도 보면 사실상 예비비에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요.

○朴世烈 委員 금년도 이런 부분을 예비비에서 또 활용했는데, 굳이 이런 것을 그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행사가 발생할 때 그때 사유 때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것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朴世烈 委員 여기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412목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로 해서 '94년도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사업비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서 152페이지로 넘어가지요? 10억.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한 그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했나 그 지원실적 좀 한 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朴世烈 委員 없으시면 자료로도 주셔도 좋습니다.

○朴世烈 委員 글쎄, 금년도에 본예산은 1억 5,000밖에 안되어 있는데, 명년도 '94년도에 이거 10억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도 400%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그래서 과연 이 현실성있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우리 국장님, 국토사업 으뜸 사업가꾸기, 건강한 국토사업가꾸기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정의 좀 말씀해 주시죠, 뭐 하는 데 쓰는 건지?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주민숙원사업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하고 주민숙원사업 별도로 들어 있고,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시에서 받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비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사업한 실적 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자료 좀 주시고.

○朴世烈 委員 본 위원 혼자만 질의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거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혹시 그거 '95년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겨냥해 가지고 선심사업비 아니에요?

영문도 없이 말이죠, 대폭 인상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위장을 해가지고 하나씩 내놓습니까?

○鄭九泳 委員 삭감한다고 그래서 큰 영향은 없죠?

○鄭九泳 委員 50% 삭감해도 큰 영향은 없죠?

○鄭九泳 委員 현재 재정악화가 어느 지경에와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왕지사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2페이지 102목 수당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초과근무수당해서 3,586만 2,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박지원단 유보인원에게 줄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질의함에 앞서서 두 가지만 의문점을 질의 좀 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논공행상하죠?

열심히 일했다는 사람한테는 상주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거기서 많이 수고하신 분들 무슨 사업소로 전부 발령 내셨죠? 그게 논공행상이라고 못 보는데.

○鄭九泳 委員 상도 무슨 이런 종이조각에 써 주는 상보다도 그 사람들이 흡족하게 느낄 수 있는 상을 주는 것이 진짜 상이지 그래 상을 주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내무 부서에서 그 사람들 전부 수고하시는 분들 사업소로 내쫓아 버리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만이 고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정구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전쟁터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리 보낸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건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일반적으로 할 적에는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왔기 때문에 쉬라고 그리 보낸 걸로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좋은 반응의 얘기가 들리던데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분명히 시장님께서 그 분들에게 본청사업소가 아닌 최대로 본청에 근무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일이 있어요, 답변한지 불과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다 거짓말 시킨 것뿐이 안되는 건데, 지금시장님도 거짓말 시키고 국장님도 거짓말 시키는 것뿐이 안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다시 재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안되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네들에게 그렇게 불이익을 주어서, 다음의 예를 들어서 가상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명년도에 전국체전을 한다 이거에요, 전국체전에 상황실 가서 또 24시간 몇 개월 동안 근무할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사람들에게 우대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말로는 해 놓고 실지 또 끝나고 나면 적당히 유야무야 처리하는 식,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국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약속을 하실 수 있다면요,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빨리 본청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을「엑스포」특위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계된 공직자분들에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도 그런 부분을 시장님에게 건의도 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옮겨진 것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 재론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만부득이 하다고 하셨겠습니다만 좌천식 인사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못하시겠지만 과장이 그래도 그런 분들 어루만져주는 전화라도 한 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鄭九泳 委員 112페이지.

세박지원단 유보인원 지금 세박지원단 유보인원 뭐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다가 유보인원에 대한 문제까지도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어야 되느냐?

○鄭九泳 委員 그런데 내년도 우리 공무원 92명, 증원 계획이죠?

○鄭九泳 委員 모르시면 됐어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어느 과이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시간 일 더하기 해 가지고 무료 봉사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 무료봉사는 아니네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1,85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540원 이것은 물론 기획관리실하고 따지다 말았습니다만서도 이거 갖고는 잘 몰라요.

편성지침에는 1,850원이에요,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할 문제겠지만 내무국 소관 각종 위원회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총 몇 개이고, 위원수는 몇 분이고, 명단을 주세요,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저희들이 물어 보지도 않고 나중에 삭감해 놓으면 위원들이 물어 보지도 않고 삭감했다고 하실까봐 몇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요.

117페이지 관서당경비 중에 업무추진비 9, 85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 쓰실라고 업무추진비에다 집어 넣으신 거에요?

설명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안 물어 볼 수가 없네요, 설명서를 여기다가 달아 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경직성 경비에요?

○鄭九泳 委員 업무추진비가 그런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118페이지 특수활동비 1억 5,500만, 이건 또 사실상 특수활동비라는 게 전에는 없었죠?

○鄭九泳 委員 이게 전에는 정보비죠?

○鄭九泳 委員 명칭을 왜 바꿨어요?

바꾼 이유를 아세요?

○鄭九泳 委員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비 명칭인데 이걸 왜 바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법질서를 갖다가 파괴하는 사람들도 상급기관에 있습니다.

당장 바꾸어야 되요, 바꾸지 않으면 행정소송할라고 그럽니다, 지금 본 위원이.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정보비, 특별판공비를 임의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바꾸어서야 됩니까? 이걸.

지금 내무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가 봐요, 지침은 내려놓고, 법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사람이 이런 지침을 내려 놨어요.

그런데 혹시 많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요?

○鄭九泳 委員 너무 많아요, 그런데.

○鄭九泳 委員 내무국에 너무 많다니까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12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추진비가 350만이 계상됐고 그 아래 202목 여비에도 국경일 행사추진비 180만원 이렇게 중복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다 뭡니까?

왜 이렇게 중복해서 나열해 놨어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120페이지 203목 특수활동비가 5,100만원 또 있어요.

○鄭九泳 委員 5,100만원, 이건 또 뭐에 쓰실 거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렇다면 말씀이죠, 12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지난 해에도 한 푼도 없었던 것이 4,000만원 도깨비 예산처럼 출현을 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럼.

어느 정도여야 말씀을 안드리죠?

○鄭九泳 委員 지난 해에는 한 푼도 없었던 거에요?

○鄭九泳 委員 다른 분들 하십시오, 나 혼자 악역 맡은 것 같고.

○朴世烈 委員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무국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시 전반에 걸쳐서 쓰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정구영부의장님이 조금전에 질의하신 대로 왜 이걸 특수활동비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 쪽으로 다 몰아 넣었으면 편하지 않았었나 싶은데, 이걸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도 편하실텐데 말이에요.

너무 분산을 시켜 놔 가지고 위원들이 볼 적에 어떻게 헷갈려서 감당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할라면 기술직으로 해 놓든지 너무 보이게끔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쪼개면서도 기술적으로 못 쪼갠 것 같아요.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121페이지 보상금 8, 200만원 중에 국경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4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일 행사 참석자가 이제 150명 밖에 안되는 걸로 나와 있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국경일 행사가 통상 10시에 시작하면 11시에 끝나는데 이 사람들한테 선물주는 것도 못 봤어요, 아마 점심 대접할라고 그러는데 11시에 끝나 가지고,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 점심먹고 가는 사람 나 몇 사람 못 봤어요,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거에요?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을 집어 넣어 주셔야지.

많은 양은 아니라 할지라도 밥 먹고 할라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1시간씩 기다렸다 밥 얻어 먹고 가겠어요, 차라리 준비하는 공무원들 대접했다고 하시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신 공무원들이니까 그냥 점심 한끼라도 안 줄 수 없느냐 해 가지고 그 분들 위로 격려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왜 남을 팝니까? 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죠.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예술분야 복리후생비로 해 가지고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金成九 委員 171페이지, 시립예술단.

○金成九 委員 시립예술단 설치조례가 있죠?

○金成九 委員 12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만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네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이게 해당이 됩니까?

인심성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金成九 委員 예우를 해 줄 것을 말할 것 같으면 조례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는 명시시켜 놓고 예우는 별도로 또 안되는 걸 해 줄려고 하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한밭도서관 행정자료담당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조례라든가 법령을 제시해 놓고서 거기에 따르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金成九 委員 그렇다고 우리 혈세를 가지고…… 그러면 조례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조례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 꼭 해야 한다면 사전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제도를 합리화시켜 놓고 지급이 돼야 마땅하지 않느냐?

○金成九 委員 그래서 한 번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金成九 委員 이 분들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항시 행정이 밑받침이 돼주지 못하니까 내가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金成九 委員 이것도 분명히 조례 12조에는 되어 있죠? 가계보조나 효도휴가비가 안되죠?

○朴世烈 委員 가만히 있어봐요? 김성구 위원님.

지금, 국장님 조례개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朴世烈 委員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다 내신다고 하지 "개정을 하겠습니다" 단적인 말씀하시면 여기 위원들 바보 만드는 것뿐이 안되잖아요? 그러시면 안되죠.

○朴世烈 委員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데 너무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金成九 委員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우리 내무국장님, 어디 송씨입니까?

○金成九 委員 어디 송씨죠?

○金成九 委員 여기 충대 송자학연구원이라 그랬는데 송자학연구원이라는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보조에 대한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까? 시에서.

○金成九 委員 학술대회를 한 시기, 그 내용이 주로 뭡니까?

시기는 언제했으며 해마다 하고 있는 건지, 실시를 하고 있는 건지, 내용은 주로 뭔지?

○金成九 委員 글쎄 송자학 연구,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송자학이라고 그러면 누가 뭔지 압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 송자학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엑스포」와 겸해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국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라도 대신 답변하도록 하세요.

전부 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어려우실 텐데.

○林憲鍾 委員 국제학술대회를 대전에서 이렇게 한 것도 처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완전히 풀어 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송자학에 대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명이 안 된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김위원님 잠깐만요.

○金成九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우연의 일치이지만 충남대학교 출신들은 충남대학교 모교에다 뭐 하나 남기려고「테니스」장 하자고 나오고, 우리 국장께서는 "피는 역시 물보다 진하다" 하는 그런 인식을 짙게 깔려 주시는데,

보세요 지금 참 좋습니다.

우암 송시열선생, 우리가 존경할 역사의 인물이시겠지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각종 학술대회가 대전에서 많이 지금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학술대회에서도 이 예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도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거부하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이것 찬·반 양론이 있을 거에요,

○鄭九泳 委員 송씨 문중에 돈 많아요, 우리국장님도 잘 아시는데, 거기서 돈 좀 갖다하면 안 됩니까?

○鄭九泳 委員 훌륭한 문중 분들 자랑 삼아서라도 하면 안 되느냐고?

○鄭九泳 委員 내년도에는 얼마 할 거예요?

○鄭九泳 委員 발간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내고, 대전시에서 2,400만원 내고 그러는 거에요?

계획서 있으면 좀 봐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막연한 말씀 하시면 안 되시지, 50% 댈 적에 거기서 2,500만원, 대전시에서 2,500만원 해서 5,000만원까지 계획이 나왔다고 한다면 믿지만 이것은 막연한 예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해 두죠.

○金成九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술·문화부분에 오페라 및 극단육성 2개단체가 있는데 보조단체로 결정이 된 데입니까? 여기가.

○金成九 委員 177페이지.

○金成九 委員 '93년도에 보조단체로 결정이 됐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보조단체로 결정이 됐느냐고요?

○金成九 委員 국장님은 묻는 대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엉뚱한 대답은 하지 마시고.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이것 꼭 여기다 계상 안 하고「풀」에서 나가도 될 수 있는 명목 아니에요?

○金成九 委員 「풀」보조에도 6억 6,000이나 계상이 많이 됐는데, 그런 데에서 지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金成九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180페이지 보면 남간정사 조성 실시설계비가 들어 있는데 채무부담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 문화재 이런 공사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이 하셔도 됩니다.

○金成九 委員 전문업체가 있어요? 문화재 이런 공사하는 업체가.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 분들하고 타진을 해 봤습니까?

외상공사 해 준다고 합니까?

○金成九 委員 타진도 안 해 보고서 계획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외상공사인데 접촉도 안 해보고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다가 또 계획만 세워놓고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외상공사 해 가지고 부실하게 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그렇게 계획도 없이 올려 놓은 이유가 뭡니까?

○金成九 委員 꼭 채무부담행위로 해야 겠다고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아직 절충도 안 해보고.

○金成九 委員 잘 완벽하게 되실까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것인데,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저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이종규위원님.

○李鍾奎 委員 연일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규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서대전 4거리 놀이터에다가 2억 상당의 무대시설을 한다는데 그 기한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사용기간.

○李鍾奎 委員 예, 말씀하시죠.

○李鍾奎 委員 현재 시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李鍾奎 委員 3,400평에다 만약에 현재 빌려준 분이 안 된다고 할 때는 3,400평 거기에 2억 상당의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무대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李鍾奎 委員 중구가 2억, 시가 2억 도합 4억 상당의 액면을 무대시설에만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보세요, 계획의 기본이 있으면 실천은 거기에 몇 %나 와서 닿느냐? 98%냐, 99%냐? 이러한 것도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왜냐, 사실상 엄청난 광장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억 상당의 무대시설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연 365일 우리 시민이 거기에서 얼마나 행사를 한다고 봅니까?

○李鍾奎 委員 담당관으로서 4억 상당을 들여서 어떠한「스타일」의 무대를 지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몇 평 규모정도.

○李鍾奎 委員 150평 정도 무대시설을 해 놓고 조명시설을 하고, 그 앞에 관람객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전부 다, 만든다는 얘기지요?

○李鍾奎 委員 의자는 어떤「스타일」로 만듭니까?

○李鍾奎 委員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추상이고 가상이겠지만.

○李鍾奎 委員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4억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시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리의 목적이 첫째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옥상이 없는 야외 아니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보다 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것 검토를 아주 더 자세하게 세밀히 예리하게 한 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아까 우리 김성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보수 3억 5,000만원 상당인데, 여기에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업소가 2개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문화재를 보수하는 업자들이 영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시당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둥을 칠하는데 '세 번을 칠하겠습니다.' 해 놓고 사실은 한 번만 칠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李鍾奎 委員 이것이 불과 1년이나 2년 가면 다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수리한 연후에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李鍾奎 委員 이 보문산성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5억 상당의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보문산성을 올라가 보면 품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올라가 보셨습니까?

○李鍾奎 委員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언제 올라가 보셨어요?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한 이틀에 한 번씩 갑니다.

산성 앞에 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 입구에다 양철판을 떡 해 가지고 품위없이 못을 박아 놨어요, "올라가지 마라, 뛰지 마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도 이왕이면 한 돈 만원이면 만든 겁니다.

나무에다「페인트」좀 잘 칠해 가지고 품위 있게 그 앞에다 탁 말뚝을 박아 놓으면 좀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게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자 이겁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李鍾奎 委員 비단 보문산성뿐만 아닙니다.

시루봉, 구봉산성, 계족산성 거기 좀 자주관리해서 어느 누가 본다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시루봉 같은 것은 그 연혁, 역산 여기는 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한 번 더욱 잘 좀 현판을 해가지고 붙여 놓으면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쭉 거기에 대한 상식을 좀 인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문화재관리업소가 2개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분들은 계약을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하청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씨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하자보증기간을 해 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 하자발생이 있을 때 방지할 수 있는 보증 같은 것 받지 않고 있지요? 보증금 같은 것.

○李鍾奎 委員 받지 않고 있지요? 받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럼 여기에 보면 3억 5,000 상당인데 얼마나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별도로 얘기를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좌우간 계약할 때에 요지부동할 수 있도록, 이제는 과거하고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내년 체전대비해서 공설운동장에다 시설비 또한 장비 5억 상당을 한다는데 주로 품목이 어떤어떤 것 입니까?

○李鍾奎 委員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앉아서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예.

○李鍾奎 委員 물론 아까 관계관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덧씌우기' 또 '하수도 물이 잘 안 빠진다' 또「보도블록」을 다시 한다' 이 말씀이신데, 사실 이 5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포장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李鍾奎 委員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李鍾奎 委員 안입니까? 바깥입니까?

○李鍾奎 委員 안에요?

○李鍾奎 委員 안에 아주 잘 돼 있던데요?

○李鍾奎 委員 현재 그러면 우리가 포장을 한 것이 몇 년 전에 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5억 상당의 장비 또는 시설비, 이것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보다 더 구체적인 명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묻고자 하는데.

○李鍾奎 委員 그래서 우리 돈 좀 덜 들입시다.

그리고 내무국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지금 매월 25일날 반상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대전직할시 83개 동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자료를 별도로 받는 것보다도 국장께서는 지금 몇 %나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83개 동 중에서.

○李鍾奎 委員 80%요?

○李鍾奎 委員 국장님! 사실 80%이면 잘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여기에 관계 공무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27일날 반상회 나가시는 분들, 물론 사모님들도 나가시겠지만 여기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도 안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반상회보 말이지요, 그것을 발부해 가지고 주겠다고 돈만 들여서 인사만 했을 따름이지 실지 대전직할시의 돌아가는 모든 사항이 우리 주민에게 몇 % 정도가 통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반상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유명무실합니다.

다시 한 번 각 동에 아주 말단까지 국장께서 호호방문을 변두리에 한 번 해 보세요.

과연 1년 열두 번 반상회에 몇 분이 나가고있으며, 반상회를 봐 가지고 과연 대전직할시가 움직이는 동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국장께서는.

내무부지침이지요? 반상회를 하라고 하는 것이.

○李鍾奎 委員 때문에 사실상 옳고 바르게 내무부장관에게 건의도 한 번 해 보시고 "역시 전국 시 ·도에서 대전직할시 내무국장께서는 정말 예리한 판단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명 국장이 한 번 돼 보십시오.

사실 반상회 있는 것 뭐 저도 그 통에서 살고 있지만 차라리 많은 인쇄비 들여 가지고, 반상회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시에서 모든 행위가 크든 작든 발생한 것을 우리 주민에게 통달, 주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주민의 화합, 참여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한 열 집이면 한 집 정도는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어떻습니까? 국장님.

○李鍾奎 委員 좋습니까?

○李鍾奎 委員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16페이지 일반수용비라고 했는데 지방행정지다, 도시문제지다, 자치행정지다, 직원 비상연락망 명부다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지방행정지·도시문제지 ·자치행정지 사실 이것 일체 발간해야 됩니까?

○李鍾奎 委員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낫겠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절대냐,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할 것 없고요.

123페이지 보면 말이죠, 무선호출기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648만원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李鍾奎 委員 예, 무선호출기 있지요? 사용료.

○李鍾奎 委員 예, 45대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李鍾奎 委員 그러면 긴급을 요할 때 연락을 하기 위해서?

○李鍾奎 委員 그러면 무선호출기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날짜가.

○李鍾奎 委員 예, 한 1년입니까, 2년입니까?

○李鍾奎 委員 국장께서 무선호출기를 가지고 있을 때, '89년도부터 오늘 현재까지 과연 참 무선호출기 효과 있었다. 아주 긴급하게 받았다 할 때가 몇 번이나 됩니까? 약 3, 4년간에.

○李鍾奎 委員 어떤 경우?

○李鍾奎 委員 주로 낮이요, 밤이요?

○李鍾奎 委員 시간외?

○李鍾奎 委員 누구한테?

○李鍾奎 委員 국장님! 우리 아낍시다.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국장께서 마흔다섯 대 상당, 연 648만원 별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과거보다 현재 고통분담이다, 계획한다, 아껴써야 한다. 우리 이러할 때 하다 못해 마흔다섯대 중에서 한 대라도, 다섯 대라도 아껴서 우리가 지금 돈을 좀 아껴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아주 깊이 생각할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李鍾奎 委員 지금 국장님도 몸에 차고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무선호출기의 사용 목적은 항상 몸에다가 취침시간을 제외하고는 휴대하고 다녀야지요?

기본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 아껴서 씁시다,

부탁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종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선호출기 가격이 다 달라요, 1만원 짜리가 있고 1만 3,000원짜리가 있고, 왜 그렇게 다르죠?

○李殷奎 委員 여기 또 1만 3,000원짜리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있는 것이 1만 3,000원, 1만 2, 000원, 또 여기 1만원짜리도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무선호출기는 내무국 산하에 있는 직원들만 사용을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시 전체 포함한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저 간부들이?

○李殷奎 委員 그런데 1만원짜리가 또 있거든요, 1만원짜리가 몇 대 있지요?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휴대용 전화기 사용 6대나 있는데, 이것도 다 국장님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138페이지요.

○李殷奎 委員 예, 또 휴대용 전화기 6대 있고?

○李殷奎 委員 다섯 대.

○李殷奎 委員 어떤거요?

○李殷奎 委員 1만 3,000원짜리 여섯 개하고 휴대폰 다섯 개하고 그것이 다 거기에 쓰는 것이라고요?

○李殷奎 委員 시정과에서요?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실 텐데 오후에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128페이지 보면요, 인사관리에 임차료해서 귀향버스 운행해서 한 대가 50만원씩 6대 2회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모범 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버스임대료 80만원해서 4대가 있는데, 이 관광버스로 가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위에 것은 50만원이고 밑에 것은 8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면 이 버스 한 대가지고 하루를 하는 겁니까, 이틀 쓰는 겁니까? 무슨 규정이 있어야지.

○李殷奎 委員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80만원짜리가 2박 3일이라면 안 맞을 것 같고, 2박 3일이면 3일 동안에 하루에20 몇 만원씩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2박 3일이에요, 이것이?

○李殷奎 委員 하루에 25만원이 되겠네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한 번 가는 것이 25만원 또 가서 데리고 오니까? 25만원 그래서.

○李殷奎 委員 예,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떻게 똑같은 버스인데, 어떤 버스는 50만원이고 또 80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204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9,000만원이 금년에 더 인상이 되어서 1억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학생과의 간담회등 해서 시정업무추진해서 그렇게 1억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 시장님과 대화 주로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대학생과의 간담회 이런 것이 쭉 이렇게 나열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번에, 우리 염홍철 시장님께서 차기 민선시장에는 나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이 오해를 받는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차기 시장으로 나올려고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쭉 넣지 않았느냐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해를 받을 그러한 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밑에 보시면 143페이지 국민운동지원인데 그것이 쭉 보면 맨 밑에 가곡 부르기 연말 결선대회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쪽 소관이 아닐런지 모르겠어요.

○李殷奎 委員 맨 끝에요.

○李殷奎 委員 결선대회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닌가?

○李殷奎 委員 144페이지 보면 둘째 줄 장수시조경창대회 그것도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두개는?

○李殷奎 委員 문화예술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민간단체업무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바르게살기운동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145페이지쯤 될거에요, 147 여기 계속 연관되어서 나오거든요.

바르게살기 또 새마을지도자 쪽 이렇게 나오는데, 바르게살기 제가 알기로는 그 각 동 단위에 있는 통장들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특별한 어떠한 이 관련단체로다 선정이 된 것인지?

○李殷奎 委員 이것이 그러면 그 동단위의 바르게살기위원들 거기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구에서는 구에서대로 별도로 주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또 뭐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장학금까지 여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부녀회는 또 뭡니까? 부녀회라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또 통장협의회 그런 데 장학금 같은 것, 바르게살기 이런 데 다 지급이 됩니까?

○李殷奎 委員 또 여기보면 생활체육회가 또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또 뭐하는 곳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47페이지 보면 그 304에 민간이전에 보면 이 긴축재정 편성을 하면서 참 무려 340%정도나 금년에 인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93년도에는.

○李殷奎 委員 이 전체가 지금 긴축재정 편성을 한다 하면서도 지금 제가 이것을 해 보니까 34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전국체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李殷奎 委員 전국체전과는 큰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육성을 하는데요.

약 100% 정도만 인상한다면 모르는데, 340% 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인상이 되지 않느냐?

다른 것은 거의 삭감하고 금년에 9.5%나 전체 예산이 줄어 들었는데, 이 부분만이340%나 이렇게 인상될 필요한 여건이 있느냐, 이거요?

○李殷奎 委員 아니, 위에서 자꾸 주라고 그런다고 꼭 이렇게 우리 예산도 없는데다가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 사회단체별로 여기에 '94년도 계상되어 있는 그 금액을 전부 뽑아서 주세요?

○李殷奎 委員 제가 보니까 145페이지에서부터 148페이지까지가 전부 그것인데, 이거 다른데는 전부 삼각형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기만 이렇게 340% 이거 4억 7,867만 3,000원이나 이렇게 민간단체에다 보조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그 전의 것도, 그전 페이지에도 쭉 보면 거기에 내용이 같이 중복되어서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꼭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49페이지에도 있네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여기에 1억 5, 000 또 있는데, 이것도 또 그러면 이것이 훨씬 많지요, 그거하고.

○李殷奎 委員 3억 7,000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4억 7,000에.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또 161페이지 6111에 예술문화입니다.

예술문화도 금년에 5.2%가 인상이 됐죠?

○李殷奎 委員 문화예술 전체가 지난해 34억이었었는데 금년에 18억이 증가되서 53억이 됐습니다.

그것이 52.2%가 늘어난 걸로 제가 따져 봤어요, 그럼 53억 중 시설비로는 얼마가 들어갔고 소모성경비로는 얼마나 들어 갔나 대충 따져 놓으신 것 있어요?

○李殷奎 委員 우선 답변에 앞서 42페이지를 보시면, 42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

○李殷奎 委員 아니, 그냥 42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문화비, 체육비 보조가 38억에서 금년에 9,500만원이 인상돼서 39억이 됐죠?

그래서 2.5%가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출 예산은 지금 18억이나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대충 따져 보니까 총 53억 중에서 시설비는 17억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억 정도 되고 그 17억을 제외한 36억은 소모성경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더 좀 알아 봐야 되겠다 해서 재가 질문을 하는 거고, 사실 우리는 지방채를 몇 천억씩 쓰면서도 이렇게 소모성경비로 많이 지출을 해야 하는가?

지금 문화예술이 다른 부에 비교해서 소모성경비가 금년에 대폭 인상이 됐어요.

전체 예산을 다루면서 봐도 이 문화체육이 굉장히 많이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여기 보기에는 편중해서 이쪽으로만 전부 예산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굉장하게 했다고, 예산편성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문화예술만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李殷奎 委員 과거에는 그 인원이 없었어요?

○李殷奎 委員 있었는데 그 전에는 안주고 그냥 인건비 안주고 비용 안들이고 우리가 근무시켰습니까? 내내 같이 시킨 것 아닙니까? 다른 데같이 비슷비슷하게 올라 갔으면 괜찮은데 여기 몇 십% 아니면 몇 백% 올라 갔다고, 또 여기 163페이지 보면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그 밑에 보면은 7,000만원이던 게 7,400만원이 인상돼서 1억 4,4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7,000만원짜리가 7,400만원이 올라갔다 치면 배 이상이 올라 간 거고 또 164페이지도 보면은 397만원짜리도 553만원으로 올라 가니까 배 이상이 올라가서 9,500만원이 된 거고.

또 이 밑에 165페이지 보면 203에 특수활동비도 여기도 5,0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건 또 뭔데 문화예술진흥추진하고 일괄해서 5,000만원 이렇게 했습니까? 딴 데 건 거의 줄었는데 이 부분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갔다 이 얘 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 166페이지 봐도요, 거기도 또 있습니다.

1,200만원 짜리가 이번에 5,000만원이 올라갔고 6,200만원짜리가 자치단체이전, 이것도416%나 인상이 됐어요.

○李殷奎 委員 167페이지 아까 이종규위원님이 질문하시던 그 밑에 줄입니다.

유성 상징거리조성 거기 6억에 50%이면 3억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번에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했었죠?

○李殷奎 委員 그것도 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못 하면서 여기다 유성에다 3억씩 해서 6억 들여서 또 상징거리 조성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런 것 다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에서 한 가지 보충질문 좀 드릴께요.

어떻게, 용역비 세워졌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시에서 50%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구청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금년에 용역을 합니까? 지난 해에 용역을 해 놨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럼 구청 사업인데 시에서 얼마나 앞으로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34억이라면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규모가 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단기계획에 수립을 해놨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몇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 모르지만 몇 억씩이나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관성 있는 계획하에서 이것도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러니까 2000년도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집행부측에서 봤을 때에 앞으로 시비는 유성구의 계획은 얼마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앞서 우리 이위원님도 얘기하다시피 그 역전에서 도청까지의 문화의 거리라고 그래서 이것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공부에서 그 같은 지시가 내려 왔든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꽤 들어간 그런 상태이고 아무튼 이 계획에 대해서는 유성구에서 추진하는 그것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줘요.

○林憲鍾 委員 179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숭현서원발굴조사에 8,000만원 이건 또 뭐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내무국에서 예산당국에 당초에 총 얼마나 예산 신청을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요구액.

○林憲鍾 委員 800억요?

○林憲鍾 委員 그 중에 555억이 책정이 됐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109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보다도 42.16%가 더 증가가 됐다, 이 얘기인데 그 부분은 앞서 국장님에서 맡씀하신 것은 직원이 일괄해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성이 증액이 됐다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이 부분이 증가가 됐다.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에 증액이 돼서 이러한 상승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합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런데요. '93년도 지침서에 보면 9월 1일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예산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래서 이것이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작년도 하고 한 번 자료로 내 주세요.

작년보다 이게 줄어 들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林憲鍾 委員 인건비는 더 늘어야죠, 오히려 줄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시정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사회진흥과도 상당히 늘어난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사회진흥과요.

이게 210%나 늘어났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지금 내무국 소관 555억이 확정이 됐을 때에는 우선 여기에 물건을살 때에는 정수물품 취득된 그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이 세워졌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재산 취득하는 것은 고정재산 취득승인 우리 의회에서 다 받은 사항이죠?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요, 이 돈이 몇억씩 들어가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예산 올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林憲鍾 委員 그렇죠?

○林憲鍾 委員 투자심사 분석에 의해서 그 요인이 충분히 있을 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죠?

지금 대전발전 3개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예산이 일괄성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누구 말대로 힘깨나 쓰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올려 주고 꼭 그게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얘기 안하고 힘에 밀려서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불합리하다, 어디까지나 돈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반드시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이거 무엇하러 해 놓습니까? 이거 위원들 있습니다, 별도로다가.

여기 없는 사항을 여기 넣었다고 한 사항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 국비도요, x표시한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50% 주면 시에서 딴것 우선해서 50% 올려 놓죠?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 여기 구비에 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5%요.

이것도 구청에 틀림없이 중기재정계획이나 어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준 겁니다.

시장님이 다 인정해 준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계획 바탕에서 어떻게 이 예산서 작정됐습니까? 내무국거요, 자신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연의 일치가 되겠죠?

송자학 무슨 충대에 얼마로다 하니까 우리내무국장님이 이상하게도 성씨가 같아 가지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잘 압니다.

이와 같이 이상하게도 무슨 연관이 되어 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 23명이 있어요. 우리 구의원들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다만, 예산당국에서 예산편성할라면 아주 곤혹을 치르는 부분이라고 난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계획에 조그만치라도 흔들렸다가는 우리 대전시 행정, 도시기반 행정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는군요.

인정되는 부분은 전부 다 다 깍아야지 집행부에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싹 깎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국장님이 못하는 것 우리 의회에서 대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장님 보세요, 모든 예산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여기 다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건비가 됐든 급식비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에 뒤따른 관계 법규가 있어야만 올려 놓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런 법규대로 꼭 적용돼서 작성됐다고는 보지 못하는 거죠?

○林憲鍾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지침서에 보면은 30시간 미만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15시간, 어떤 데는 30시간 세워 놓은 곳 있고, 어떤 데는 18시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편성해 놓으신 것입니까? 내무국에서 별도로 편성해 놨어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전국체전 관련 운영비 비교"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곡해는 마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내무국 업무보고에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에게서 이것이 나왔어요, "전국체전 관련 운영비 비교표"라고 해 가지고 35페이지 입니다.

보니까 광주에는 73억이 운영비에요, 73억이 들어가 있고 대전은 35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 49%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무국 예산 중에, 총 555억원 중에 문화체육 1개 과에 얼마냐 하면 281억원입니다. 이것은 50.6% 계산이 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1개 과에서 내무국 전체 50%를 쓴다, 어떻게 그 과에서 충분히 이것 소화해 낼 수 있다고 국장님 판단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국장님이 아주 명답을 하시니까 웃음밖에는 안 나오는데, 그런데 어째 광주에는 73억인데 우리 대전시에는 35억밖에는 안 올려 놓으셨어요? 예산당국에서 아마 어지간히 칼질을 한 모양이지요?

이것 가지고 광주 못지 않게, 거기도 우리실무진들이 출장가서 전국체전 한 사항을 전부 보고 온 것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또 우리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은 갖고 있기 마련이니까, '충청도가전라도한테 져서야 되겠느냐? 그 이상인 국제적인 행사도 우리가 멋들어지게 했는데 떨어질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의 각오로 우리 내무국장님이 상당히 일의 욕심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소화해 내겠어요?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러면 광주보다 더 멋들어지게 한다는 그런 각오가 있다면 아무래도 광주보다 더 추경에 올릴 그런 생각인 모양인데, 그러면 이 당초 예산은 10원도 깎아서는 안되겠네요? 어차피 추경에 또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걱정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저께 일요일날 저녁에 이상한「프로」가 돼서 좀 봤습니다.

저도 무슨 대의원인가 뭣도 해보고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것다 불살라 버리자"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의회도 벌써 2년이 지나간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예산서 보는 것과 지금 보는 것과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에요.

모 공무원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공무원 세월 좋은 것 다 지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바라는 마음이고 또 공직자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또 일부 재미, 재미라고 한다면 어폐가 있는 얘긴지는 모르지만 '뭔가 시정해 나가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소리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전시행정, 전시를 아주 답습, 작년에 점심 줬으니까 금년에도 줘야지, 작년에 보자기 하나 줬으니까 금년에도 하나 줘야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습적인 행정, 뭔가 새롭게 발전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산서도 그 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이전도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도 그렇지요, 작년에 200 줬는데 왜 금년에 안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네들 다 지역에 관여하는 사람이면 그만한 재력도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지 없는 사람은 못 합니다.

그 시비 몇 푼 따먹으려고요? 그것이 따 먹어집니까? 전부 다 여기서 관계 영수증 붙여 가지고 꼬박꼬박 내는데, 영수증이나 거짓말해 가지고 몇 푼 호주머니에다 넣는지는 몰라도 그만 못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만큼 사회에 봉사하고 관여한다고 한다면 자기 돈도 조금 내야지.

그것 몇 푼 못 따먹어서 말이지요, 이런 것은 과감히 우리가 시정해야 할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고, 국회에서도 국무총리가 그런 답변도 했잖아요, 앞으로 관련단체 4, 5년 후면 없앤다고 말이지요, 없애고 지원 안 해 준다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앞장서서 그런 것은 하나하나 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몇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대전에 1,400만명이 온 국제적인 행사도 무리없이 치르었고 또 이어 전국체전 참 좋지요.

매년 행사, 대전이 삼남의 교통 요지니까 아주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도 이골이 나가지고 척척 잘해 내는 것으로.

이것이 국비나 많이 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요새 일간지, 신문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일반회계의 총 금년도 이자까지 연말까지는1,700억이에요, 빚이.

생각을 해 보세요, 일반회계.

펑펑 돈 쓸 그런 시점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답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손질을 하겠지요.

이제는 그 전하고는 아주 변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에 대한 보조 있지요? 누구 말대로 만부득이 해서 다 써야 될 돈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런데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요새 가져간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에요, 그런 것은 없애야지요.

아니,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낸다는 겁니까? 이것 안 되지요.

그리고 전국체전도 알뜰하게, 내실있게 빚 많이지고서 남들한테 펑펑 뭐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런 것 다 소용없어요.

지금은 시대가 변화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공연히 잔소리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평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이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똑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말을 하나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말들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간단간단하게 짚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128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인사고충 상담운영비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 차 값입니까? 점심 값입니까?

○鄭九泳 委員 업무추진비 중에 "인사고충 상담운영" 해 가지고 100만원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인사고충이 있어 가리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뭔가 그분들의 마음 속에 아픔과 한을 아마 안고 계신 분들일 것인데 폭넓게 대화의 폭을 넓혀 가지고 해 줌으로써 내부적인 갈등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저는.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적지 않느냐?

○鄭九泳 委員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넘길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작은 것만, 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훑어 가셨고 차랑이만 남아서 작은 것 가지고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충분히 예측 못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또 132페이지 301 보상금 중에는 명예편집위원 여비보상이 138만원이 있는데, 이 명예편집위원이 뭐 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32페이지. 아, 133페이지. 301보상금.

○鄭九泳 委員 예, 명예편집위원이 뭐하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자 많이 발간하고 그러시는데, '한밭의 등불'이란 책자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게 한밭의 등불 책자에요?

○鄭九泳 委員 137페이지 중간쯤에 들어 있네요.

"한밭의 등불책자 발간" 해 가지고 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鄭九泳 委員 나오시면서 좀 들어주세요.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는 것이 때로는 화를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로써 '한밭 정신의 뿌리 창조'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다가 대전을 태전으로 바꾸자고 하는 증산도 분들한테 빌미를 제공해 가지고 홍역을 치르었었지요?

○鄭九泳 委員 거기에 보면 태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사나 이것 잘못 발간해 가지고 그런 빌미나 제공하는 그런 책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3회째요?

○鄭九泳 委員 우리 의원들도 하나 좀 줘 보시지.

차례차례 했으면 하나씩 줬더라면 다른 질문 안 했을텐데.

○鄭九泳 委員 전에는 어떤 분들한테만 주로 배부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14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시정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한 군데로 몰아넣고 '이것은 시장이 쓸 예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겠어요? 마치 여기저기 말이지요, 은닉해 놓은 것처럼 이런 예산이 많은데,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이것.

○鄭九泳 委員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시장님 갖다 쓰시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鄭九泳 委員 꼭 필요하신 거니까 미안하지만 꼭 50%만 삭감 좀 해 보지요, 어떻습니까?

○鄭九泳 委員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필요한 예산은 절대로 주지 말아야 된다고, 이런 예산은.

이것이 꼭 경직성경비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소모성경비니까 이상하게 이것이 쓰여질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드려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웃음) 이것 뭐 잘은 것만 자꾸 물어서 안 됐습니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생활체육에 대해서 저도 좀 물어봐야 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이 바로 옆에 계세요.

그래서 의원이기 때문에 입력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에 남다른 등불이 돼 가지고 많은 공헌을하시니까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하신 것인지? 예년에 없던 특별배려를 하셨어, 여기에 보니까.

148페이지를 보세요, 생활체육으로 반페이지를 갖다 전부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도배를 했는가? 이유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말씀은 우리 박위원님이 계시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필요하지만 그것은 너무 많이 계상해 줬다. 사회의 지탄을 받을 일이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속 마음에는.

터 놓고 얘기해요.

○林憲鍾 委員 정위원님, 거기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생활체육기금에서 국비 내려온 것이 있지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국비는 아니지요?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온 것이지 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은 국비라고 하면 안 되지요.

○林憲鍾 委員 국비입니까? 기금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기금은 어디서 원천이 돼서 이 기금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복권.

○林憲鍾 委員 그것이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장수체육대학 이것이 전부 다 나오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문화체육부에서 이 기금을 내려보내 줄터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협조하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공문 복사 좀 하나 부탁드리고.

○林憲鍾 委員 이것은 분명한 국비는 아니지요?

○林憲鍾 委員 기금이지요?

○林憲鍾 委員 기금과 국비와는 구분이 다르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국비로 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일 경우에 줄 수가 있지요? 이것 임의단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이 850만원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 850만원이 나왔는데, 기금에서 50% 포함해 가지고 나왔는데 금년보다는 더 많이 왔지요?

○林憲鍾 委員 줄게 왔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아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책임을 맡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때는 곡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 서류를 제가 더 심하게 봤습니다. 담당자 불러 가지고, 제가 우리 박위원님들 두둔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여튼 '심 층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라.' 서류도 전부 다 해서 다 처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더 필요하냐, 안하냐?' 내가 그것을 하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것예산이 허용되면 지원 좀 더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니까 이런 데에 좀 해 줬으면 하는, 모르지요. '이것 더 깎아야 됩니다.'는 얘기는 못했겠지. 왜, 같은 동료위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우선, 내무국장님 의견에 저는 같은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국비와 기금과는 구분이 다릅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만은 우리 담당자가 분명히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예?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계속해서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 '94년도 예산 속에 생활체육에 포함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생활체육 활성화 업무추진비, 생활체육협의회 임원초청 간담회비 격려금으로도 있고, 생활체전 무슨 경연대회 시상금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4억 3,000

○鄭九泳 委員 그러면 '93년보다는 얼마나 많습니까?

○鄭九泳 委員 9,000만원이요?

○鄭九泳 委員 지금 말씀하신 집계는 자치단체에 자본적 보조, 자본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鄭九泳 委員 그 생활체육시설지원 1억 5,000만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까? 그것은 안 들어 갔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해 주셔야지.

○鄭九泳 委員 아니, 근간에 거기 이름 붙어있는 게 총 얼마냐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5억 8,100만원.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을 월평공원에다 해 준다고 하니까 나도 서구사람이라서 기분은 좋은데, 동구나 다른 지역에서 역시 어떠한 항의가 들어올 때는 이것 이해시킬 자신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생활체육하면 사회인식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유한계급의 도락이라고 생각한다고, 시간 있고 여유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무슨 생활체육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

○金成九 委員 보충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뭐 가족생활체육「캠프」해서 쭉 종목이 많은데 주로 어떤 데 사용이 되는 겁니까?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해 가지고 5개소 이렇게 나가면 주로 비용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체력기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무슨 선물용으로 행사하는데 써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강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 보세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94년도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鄭九泳 委員 덧붙여서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 체육축제 또 체육대회 개최를 하게 되면 꼭 340만원씩 해 가지고 열 번으로 계산 해 놓으셨는데, 꼭 이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148페이지.

○鄭九泳 委員 그것도 그렇고 주부 생활체육대회 개최도 그렇고 또 노인 생활체육 축제도전부가 340만원에 열 번씩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잡은 것이냐? 이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열 번으로 나누어서?

○鄭九泳 委員 그러면 꼭 열 번으로 나눠서해야 된다고 하는 무슨 지침은 없지요?

○鄭九泳 委員 보통 노인생활축제하면「게이트볼」많이 하시지요?

그러면「게이트볼」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회장님으로부터 '94년도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하신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려 놓으신 거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그런 것 없지요? 주먹구구 행정이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씁니까? 시민의 혈세를 대회한 번 치르는데 340만원씩 열 번이면 3,400만원, 그러면서도 계획서 하나 받아 놓지도 않고 막연하게 추상으로 추측만해서 이렇게 잡아 놓으면 됩니까?

이런 예산서가 나오면 안 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93년도에 얼마 주셨어요?

'93년도에는 안 주셨지요?

○鄭九泳 委員 예,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를 몇 번을 했습니까? 얼마 주셨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한 번 했는데, 내년도에 열 번 하시도록 이렇게 계획을 짰죠.

○鄭九泳 委員 한번 하는데.

○鄭九泳 委員 열 번하면 2억 4,000만원 주셔야지, 왜?

○鄭九泳 委員 이런 것 자꾸해 놓으면 우리의원들 골치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두 번 하게끔 해서 대성황리에 끝내고 그래야 참여 의식도 높아지고 대성황리에 끝나는 것이지, 몇 사람끼리 동네 운동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동네 축구하는 식으로.

그러면서도 볶이는 사람들은 시장님 볶이고 국장님 그러실 것이고, 여기에 있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 그렇고, 그거 생각 못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감사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잘 썼느냐, 어떠냐?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안해 보셨죠?

○鄭九泳 委員 정기감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정산보고야 그 까짓 것 숫자상으로 맞추어 내요?

여기 내무국 숫자도 안 맞는 것 내놔 가지고 아직도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주셨지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우리 임헌종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 부채만 하더라도 1,710억이다.

그런데 특별회계 포함하면 금년도 연도말에 가면 이자 포함해서 6,800억입니다.

지금 이 예산안도 사실은 불안한 입장에 있는 예산이에요, 제출해 놓으신 것이.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기 399억 기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아직 안났어요. 왜 안해 주는지 압니까? 대전에 기채가 많기 때문에 안해 주는 거에요.

이것이 늦어도 10월 30일까지 법률상 내무부장관이 대전시에 승인 통보를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 사실은 안오고 전언통신문으로 왔다고 하는 것 그거하나 보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부채더미에 있는데, 참 좋지요.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안 맞는다는 것을 사실상 아시면서도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鄭九泳 委員 아니, 체육진흥기금에서만 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또 무슨 국비에서 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왜 그런 말들을 하세요.

아까 임헌종위원님 질의에 분명히 진흥기금이지 국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국비로 주는 것마냥 자꾸 이렇게 보고를 하세요, 됐습니다.

○李鍾奎 委員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요?

○鄭九泳 委員 예, 하세요.

○李鍾奎 委員 과장님!

○李鍾奎 委員 수고 많으시네요.

이「게이트볼」이 대전직할시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13개의「게이트볼」장이 있구먼요?

○李鍾奎 委員 그러면 그 중에 중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아침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선결이 아니라 첫째, 이 관리입니다.

그러면 이「게이트볼」장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관리, 돈을 대주는 것은 지원이지만 만든 다음에 영원히 보존되도록 잘 감시 감독 관리하는 자,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협회에서, 그러면 시에서는 일절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은 안합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년에 몇 회 입니까, 월에 몇 회 입니까?

○李鍾奎 委員 예, 시내에 수시로보다도 이것도 12개월에, 석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정기감사 일정을 정해놓고 시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여기에 대한 부실여부, 파괴여부, 보존여부 이것을 업무일지에 기재를 하여 과장이나 국장 나아가서는 시장까지 모든 재산에 대한 그 결재를 맡아야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왜 그러느냐, 모 한 군데는「게이트볼」장이 '92년도에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3, 4개월도 못 가서 다시 또 뜯어 가지고 또 하수구를 또 다시 만들고 그「게이트볼」장 위에는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고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아직은 있으나마나 이렇게 무용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예,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그 결과가 잘 되었냐, 못되었냐? 이것을 저희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 다목적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중구에 모 한 군데는 돈만 잔뜩 투자만 했지, 현재 그「게이트볼」장은 아주 유명무실하게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어디냐면 제가 다 지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십시오?

○李鍾奎 委員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민간에 이전 보면 말이죠, 전국체전 문화행사 및 대전시 한밭문화재해서 이 5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5억 가져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엑스포」때 얼마 썼죠, 문화행사로?

○鄭九泳 委員 대전시 행사에 지출한 경비.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9억 3,000만원 가지고 93일 동안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는데, 짭짤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은 며칠입니까?

15일 아녀요, 15일 동안에 5억을 쓴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전국체전행사는 다음에 따지겠지만 전국체전으로 인해 가지고 구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본 위원이 각 구청의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빼놓고 있고 시간이 없어 대단히 죄송하지만 못빼 가지고 왔습니다만 서도 거기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소비성경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모성이죠, 이거. 생산적이 못되고.

그런데 '93일 동안에 9억 3,000만원을 썼는데, 15일 동안에 5억을 쓴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7일간? 7일간 동안에 5억 쓴다고 한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것만 들어가는 경비만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다음에 지적하겠습니다만서도 너무나 엄청나게 지출되는 액수가 많아요.

○鄭九泳 委員 16억.

○鄭九泳 委員 행사하고 병행해서 입장식 그 다음에 폐회식 경비가 무려 15억을 교육청으로 줘야 합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20억이네요, 이것만 해도.

○鄭九泳 委員 그것뿐만 아니고 한 마디 더 드릴께요.

우리가 체육회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체육회에 15억씩이나 경비로 쓰라고 줘야합니까?

대전시같이 지금 재정적 압박 때문에 고통을 면치 못하는 우리 대전시가 체육회에서 15억 받아먹지 못하고 15억을 경비로 줘야 된다면서요, 여기 나와 있어요.

무슨 일들을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15억을 경비로 줘야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 말고 다른 것 없어요?

○鄭九泳 委員 없어요?

○鄭九泳 委員 중앙에 주는 것 없어요, 대한체육회?

(「중앙 경기심판 인원들에 대한 심판수당 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심판이나 그런 데 주는 것 있을 것 아녀요?

여기에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주는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 것은 중앙에서 얻어와야지 전국체육 대회인데 왜 그런 것을 대전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때 들어가는 총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소모성경비,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21억3,000만원으로 운영비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뺀 것은 이것보다 월등히 많아요? 소모성경비.

○鄭九泳 委員 소모성경비는 얼마로 잡으셨어요?

○鄭九泳 委員 체육비 그 운영비 보조도 207페이지에 보면 8억 5,000만원 있지요, 이것을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207페이지 민간이전 해 가지고. 아까 15억이 없으시다고 그랬더니 그 밑에 제75회 전국체전사업비 전국체전경비보조체육회로 주는 것이 15억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 보조가 또 8,500만원이 있고, 이것이 다 무엇이냐고요?

시체육회로 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鄭九泳 委員 금년에도 줬습니까?

○鄭九泳 委員 준 것 근거 좀 가지고 오세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205페이지 시설비 제일 마지막에 다목적 체육관 15억 8,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대전여자고등학교에 있는 것 그것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아녀요, 어디다 짓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저기 지금 대전여고에다가 짓는 것 아니죠?

○鄭九泳 委員 분명히 못박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도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해서 또 거기다 지으면 안돼요?

○鄭九泳 委員 그것도 해 놓으면 대전 체육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라고 언제 말씀하셨나요?

○鄭九泳 委員 전출금으로 해야지요, 분명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소모성경비를 본 위원이 쭉 빼보니까 61억 7,400만원이에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과연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61억 7,400만원씩이나 소모성경비로 들여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또 문화체육부장관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알찬 것을 해야지 공연히 문화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시지 말아라 이거요.

저희들이,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께도 분명히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년도「엑스포」잔치하고 내년도에 전국체전 잔치 못 할테니까 반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서 반납 받을 데가 있느냐?"고 그 임석한 공무원들한테 여쭈어 보시더라고?

그러더니 "다음은 어디냐?" 다음은 춘천이라고 그러데요, 그래서 춘천은 아직 기반시설이 안되었고 우선 받을 곳이 있다면 인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대전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무부에서 역시나 기채 800억 빚 보증서고도 갚아주는 사람없고, 또 내년도에 거듭거듭 우리가 전국체전, 잔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딱한 실정도 좀 이해해 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인천보고 받으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인천에 안넘기고 부득부득 할려고 그럽니까?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혹시 뭐 지침이나 지시 받은 것 없어요?

시설면이라든지, 문화행사면이라든지 이렇게 간소화하자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무슨 문화행사니 뭐니 그것을 자꾸 하실려고 그러세요?

하지 말라고 그러데요, 장관님은. 하지 말래요.

여기 제가 혼자 갔던 것이 아니라 여기 임헌종위원님 계십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안하는데도 왜 15억을 줘야 됩니까? 교육청으로.

뭐하는데 이것이 15억이 들어갑니까?

○鄭九泳 委員 어쨌든 대전시가 그 동안 대전직할시체육회에 보조비를 줘 왔는데, 이 15억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금년도 얼마 줬습니까?

선수육성비는 육성비대로 다 주고?

○鄭九泳 委員 금년도 얼마 줬습니까, 체육회에?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가 승인한 것은 10억 미만으로 다 알고 있는데?

○鄭九泳 委員 그것은 여기도 예산서에 앞에 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빼세요.

그것은 앞에 예산서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鄭九泳 委員 경기단체 육성비 3억, 소년체육대회 4,000만원, 체전대표선수 강화훈련비 2억,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 말고도 또 전국체전 사업비로 해서 15억이 들어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냔 말이죠?

○鄭九泳 委員 어떤 것은 내년도가 아니고 어떤 것은 후년도 것이에요?

○鄭九泳 委員 15억 7,000만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 따지면 얼마에요, 20억 이 넘네요 내년도 것은.

이 15억하고 경기단체 육성비 3억하고 또 체전 대표선수 강화훈련비 2억하고 이것만해도 5억이네요? 체육회 운영비 보조 8억 5,000만원 말고도.

어쨌든 이 예산 삭감해서 꼴찌하면 우리 의회가 예산 삭감해서 꼴지 했다고 또 우리한테 공격이 올 것 같은데 우리도 조심스럽게 심의하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너무 많아요?

○鄭九泳 委員 얼마요? 사용료가 얼마요?

○鄭九泳 委員 5억 5,000만원?

○鄭九泳 委員 그거 어떻게 우리 세입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15억을 임차료로 내놓는다면서요?

○鄭九泳 委員 타 시·도 빌려 쓰는 거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설명서를 우리한테 주셨어야 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막연하게 15억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잡아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우리 내무국에 인쇄비가 총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내무국에 그 예산서를 보면요, 이것은 내무국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내무국을 이끌어 가시는 수장께서는 여비는 얼마고, 보상금은 얼마고, 특수활동비는 얼마고, 업무추진비는 얼마고, 인쇄비는 얼마며, 소모성 또는 낭비성 행사비용은 얼마다. 따라서 이 행사 비용 중에 체전에 들어가는 소모성 경비는 얼마다라는 것은 최소한도 가지고 계셔야죠.

일부러 지금 이것을 안 가지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다 빼놓으셨을 거에요?

그렇게 한장에 들여다 보이는, 일목요연하게 내무국 돌아가는 것을 환하게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이것이 종합보고서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가지고 있는데, 막상 그 내무국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이것 조차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꾸 물어보아도 "우이독경, 마이동풍 격"이 될테니까 물어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분명히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특수활동비가 총 얼마냐? 하는 것만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네요.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얼마인가?

'94년도 대전직할시 민간경상보조 총액이 71억 7,306만 9,000원인데 내무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반을 차지해요, 경상보조가.

예전에 들어오지도 못한 그러한 구실만 붙여 가지고 많은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여기저기다 편성해 놓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백번 여기서 얘기해 본들 답변 못 하시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우선 여비, 보상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인쇄비, 행사비용, 또 민간이전비에 있어서도 경상적보조의 총액을 따져 가지고 내무국 것만 말이에요.

적어도 내일 오전까지 주셔야 오후에 내무국 소관에 대한 우리가 예산결정을 할 때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 때까지 주시고 앞으로 추경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부 빼 가지고 나와서 자신있게 답변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 여비는 총 얼마인데, 이건 이렇게 하고 후는 이렇고 또 가장 많은 말썽이 생기고있는 옛날의 정보비, 특별판공비 지금 법에도 보호해야 될 명칭을 내무부가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어 놨는데 우리 위원들 혼동을 일으키게 하느라고 바꾸어 놨는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내무부장관하고 따질 문제라 여기서 얘기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오전까지 해 주시겠어요? 자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사항별설명서입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사항별 설명서가 설명이 못되어 있어요, 지금.

누구도 이해를 못 합니다, 이 설명서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세부적 설명을 담아 주십시오.

그러시면 질문도 안 받으세요,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죠, 이해를 하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금년에 국비가 35억 된다고 그랬죠? 시설비.

○林憲鍾 委員 '94년도에요?

○林憲鍾 委員 35억요?

○林憲鍾 委員 총 국비가 51억 내려 오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시비가 301억, 이렇게 해서 총 352억이 들어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시비와 국비를 포함한 것이죠? 구비는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林憲鍾 委員 구비까지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林憲鍾 委員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의 처해진 여러 가지여건을 봤을 때 저희 위원들의 바램 또 시민들의 바램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기왕에 계획된 것이니까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밖에는 못 드립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1인당 식사비를 얼마를 썼는데 대폭적으로다 절감을 하고 또 각종 행사도 청와대 행사는 전보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전에는 좀 먹을 수 있는데 가실 것도 별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시에 처해져 있는 여건을 봤을 때 많을 사람들이 박수를 아마 보낼 겁니다, 절제해서 할 때,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용이 됐을 때"저런 것은 낭비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또 첫째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대부분이 절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전국적인 행사를 빌미로 해서 체육,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미끼로 해서 딴 것도 계속 예산을 올려 가지고 시는 시, 또 구는 구, 각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쓰기 나름입니다.

이걸 절제해 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중복되지 않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121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거기 공무원 생일축하 기념품해서 만원씩해서 2,200명이 있지 않아요?

그럼 2,200명이 일용직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청 전부가 2,200명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나오는 겁니까? 지금 본청 직원은 몇 명이고 사업소 직원은 몇 명이고 또 일용직은 몇 명인가? 그것 좀 졸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전부 우리 시산하에 있는 공무원 일용직까지 해서 2,2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2,200명요?

○李殷奎 委員 그럼 틀리는데요.

○李殷奎 委員 118페이지에는 시본청이 792명이고 사업소는 172명해서 2,494명 이 되는데 여기는 2,200명이 되고 그럼 2,494명은 일용직까지 포함이 된 거고?

어떤 게 숫자가 맞습니까? 118페이지.

○李殷奎 委員 정규직 말고 또 어떤 직이 있습니까? 일용직요?

○李殷奎 委員 아니죠, 숫자가 안맞는데 계속.

○李殷奎 委員 생일은?

○李殷奎 委員 체육대회도 같이 해줬으면 생일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2,200명만 계상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산 별도로?

○李殷奎 委員 그게 달라 가지고 공무원이면 똑같이 저길 해 줘야지 일용직도 그렇지 않아도 서운한데 또 저기하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이쪽 181페이지를 보면 체육진흥 이걸로 해 가지고 '94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재정이 넉넉치도 못한데 3년 동안「엑스포」준비해서「엑스포」하고 나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빚만 떨어져 있고 또 지금부터 준비해서 '94년도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면은 우리한테는 빚밖에 떨어지는 게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전국체전 때문에 또 많은 부채를 져야 하는 이러한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예산을 가급적이면 시설비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소모성경비 정도는 우리가 풍성한 잔치보다는 짭짤한 행사가 낫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구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경상경비를 줄이고, 행사비를 줄이고 우리가 지금 빚지고 큰 잔치했다고 해서 여기 다녀간 사람들이 "대전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 먹었으니까 거기 돈 몇 백억 모자랄테니까 내가 얼마 기부해야 된다"「온라인」에 넣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만 빚지는 거고 우리 시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폭 이걸 좀 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국장님 말씀은 아주 지당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을 우리 위원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고마워 할 때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거기 404 시설비항 맨 끝에 시청사 대피시설 신축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둔산 신청사에 계상이 되는 거라고요?

○李殷奎 委員 어떻게 대피시설만 별도로 파는 것도 아니고 신청사 건물지을 때 같이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여기서 굳이 올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본건물 질 때 거기서 같이 지어야지 이것만 떼어 가지고 마당 옆에다가 351평을 별도로 파서 하는 겁니까?

이걸 지금해도 아무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걸 설계비에다가 포함해 가지고, 그쪽 공사비에다가 포함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거 내무국에서 이것만 별도로 집행할 수도 없는 거고.

○李殷奎 委員 그럼 여기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는데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쪽 설계 거기서부터 시정이 들어 가야지 이거 별도로 해 갖고, 거기 설계는 따로 있고 이거만 별도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李殷奎 委員 빠졌다고 해서 351평을 거기다 어디다 만들어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거기 지금 2만 5,000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를 할애하는 걸 해야지 여기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李殷奎 委員 이해가 가게 설명해 줄 과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럼 960억 중에 이것이 가서960억이 된다는 겁니까?

960억 해 놓고 별도로 추가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이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설계중이고 351평의 대피시설을 여기서 요구하면 거기서 그 면적을 받고 하는 걸로 하고 대략 2만 5,000평이라고 치면 2만 5, 000평 중에 351평이 있어야지 2만 5,000평 두고 351평을 별도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국고보조가 온다고 치면 거기서 2만 5,000평 중에서 351평을 쓰는 걸로 하고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다뤄야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그쪽 예산하고 같이 합쳐야 하는 걸로…….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세번째 줄 객석의자교체공사가 5억 8,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충무체육관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언제 이걸 했습니까?

의자를 언제 만들었느냐고?

○李殷奎 委員 그럼 지금 새로하면 등받이가 있는 걸로…….

○李殷奎 委員 이렇게 올라온 이런 의자를 놓는 겁니까? 지금 가격으로 보면 2만 7,000원짜리라면 꽤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의자를 놓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제가 금년도 예산을 쭉 훑어 보니까 물론, 명년도 체전 때문에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하자는 이러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제가 여기서 쭉 내무국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 소모성 경비가 많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예술 체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지만 우리 현실에는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화재가 나도 소방차 하나 들어 갈 수 없는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고 또 수천만원이면 주민들의 가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인데도 이를 해결치 못하는 현 실정에서는 너무 방대한 예산을 체육문화에 또 민간단체에 편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선으로 삭감해서 우선 주민위주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50억 정도 되면 명년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한밭개발공사에 기이 30억은 계상이 됐지만 20억원이 모자라는 것을 확보해 주고 또 날로 늘어나는 고층건물에 만일을 대비해서 화재발생시 화재를 진화 할 수 있는 장비구입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李殷奎 委員 예,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넣으시고 좀 소모성이나 경비성, 신축성 있는 예산은 추경에 넣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한 말씀만 물어 봅시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1페이지, 152페이지를 보면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또 '94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사업비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사업비 차이.

○李鍾奎 委員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또152페이지는 '94 건강한 국토가꾸기 으뜸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런데 국토가꾸기 사업은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연 몇 회를 하는 건지? 그 인원의 동원방법은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그러는 거에요.

○李鍾奎 委員 잠깐, 그럼 하나하나 합시다.

151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수단으로.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국토가꾸기 사업을 하느냐? 어떠한 방법, 수단.

○李鍾奎 委員 거기에 대한 참여인원은 누가 합니까?

○李鍾奎 委員 예산이 돼 있네요.

○李鍾奎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다 하면 시장님 이하 각 구청 또한 각 동에서 각 통장, 부녀회 또 시내 각 기관장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하천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오물 같은 것 줍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李鍾奎 委員 됐습니다. 보기에는 건강한 사업, 으뜸사업 하니까 아주 엄청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사업인가? 아니 물어보니까 골목길 가로등 다는 것 또 골목의 청소 같은 것 이러한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좌우간 아주 중요한 사업이네요?

○李鍾奎 委員 '93년도에 실행한 게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여기에 준해 가지고요?

○李鍾奎 委員 '93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들었습니까?

○李鍾奎 委員 5개 구청에?

○李鍾奎 委員 1억 2,500?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94년도는 '93년도에 비해서 더 많네요? 예산이.

○李鍾奎 委員 약 7,500만원.

○李鍾奎 委員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한밭종합문예회관 건립 시설설계비가 5억 1,600만원인가 돼 있는데, 이것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178페이지.

○金成九 委員 공사비에 대한 재원은 충분히 되겠어요?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있지요? 현재는.

○金成九 委員 그렇게 하고서 5억이라는 돈을 지금 설계비용에 넣었는데 '94년도 보니까 공사비가 30억이 계획이 있었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계상 안 했지요?

○金成九 委員 재원 공사비는 차질없이 확실히 되겠어요?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설계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金成九 委員 그리고 고산사 단층이 '93년도에 4,500만원이 지원됐지요?

○金成九 委員 올해 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金成九 委員 대전에?

○金成九 委員 어디어디 입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전통사찰은 다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金成九 委員 근거가 나와 있어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딴 사찰에서도 좀 도와 달라고 그러면 도와줘야 겠네요?

○金成九 委員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있고 고민이 좀 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국장님, 한밭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김성구위원님께서 감사실에 지적했던 사항은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자문 좀 받아 보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악역 안 맡으시려고 또 한밭도서관장님한테 슬쩍 넘기시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국장님답게 국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 내용 알고 계시죠?

○鄭九泳 委員 참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대전시는 앞서가는 선진 시행정을 하셔야지 타시·도에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일단 3월 6일까지라니까 그때까지 우리 위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기왕지사 한밭도서관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이 28억 7,114만 8,000원이지요,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1억 5, 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1억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군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운영비 "대전지명지, 금석문, 문화지 발간"해 가지고 1억 3,7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편집과 감수료까지 포함돼 있는데, 편집과 감수는 누구한테 맡기실 것인지 이것까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

○鄭九泳 委員 참 문화체육과장 바쁘시네, 오늘.

(일동 웃음)

○鄭九泳 委員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세요.

○鄭九泳 委員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대전의 학자들이십니까?

○鄭九泳 委員 가능하면 용역을 주신다든지 이런 것을 부탁할 때는 대전에도 지금 석학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 분들한테 주셔야지, 설계도 서울이고 용역도 다 서울에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鄭九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편성을 어디서 하십니까?

이 예산편성을 어디서 하시냐고요?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직할시에도 시·군이 있어요?

○委員長 朴炳浩 시·군이 없지요?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136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제일 위를 봐 주세요.

○委員長 朴炳浩 6페이지요. 제일 머리 위로요.

2321 "일선행정조직운영" 해 가지고 '시·군·구 행정지도'는 뭡니까?

○委員長 朴炳浩 136페이지에서 142페이지의 제일 첫머리에 '시·군·구 행정지도'.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구·동 행정지도'라고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대전직할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委員長 朴炳浩 시·구?

○委員長 朴炳浩 이런 것은…….

○委員長 朴炳浩 과목이라도 그렇지요, 직할시에서는 직할시대로 안 하는 것은 빼셔야지요. 그것은 뭐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고요, 이것이 오랫 동안 이대로 인쇄된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봐요.

그리고 1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委員長 朴炳浩 예, 거기 맨 처음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해서 4,113명이 돼 있잖아요?

○委員長 朴炳浩 대전직할시에도 새마을지도자가 4,113명이나 되요?

○委員長 朴炳浩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페이지 151, 152페이지요.

아까 이종규위원님께서도 지적 한 사항인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얘기하기를 구별로 2,500만원씩 나갔다는데 내년도에는 또 국비가 5,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씩 해서 구당 2억씩 나가서 10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적에 이것이 어느 구의회에서는 벌써 말썽이 있는 것같이 들려요.

즉 말해서, 어느 특정인한테나 아니면 특정인사한테다 집행을 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집행하기 전에 집행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사업내역하고 누가 어떻게 얘기해서 집행을 하나?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쓸데 없이 예산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시민들이 낸 세금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인데 감사실하고 같이 심사를 할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공보관실·감사실소관에 대한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보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감사실장님에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번에 감사를 할 적에 감사실장님 보고 제가 분명히 얘기 했지요?

선화다리 옆에 그 충청은행 건물하고 또 그전에 만인산 가는데, 서울가든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그 자료를 분명히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내일 중으로 자료까지 전부 다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공보관실 및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예,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감사실장님, 우리 설명서에 보면 증감율이 13.65%라고 나와 있지요?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것은15.2%로 되어 있단 말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것은 추경까지 합한 겁니까?

○朴世烈 委員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맞습니까? 추경까지 합한 계산입니까?

추경을 빼고 한 것이 15.2%?

○朴世烈 委員 그리고 여기 감사실에서는 추경을 제외한 나머지를「퍼센트」로 내 놓으신 것이고?

○朴世烈 委員 우선 먼저 95페이지에 보면, 감사활동여비해서 연간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95페이지에.

○朴世烈 委員 95페이지에요, 감사활동여비가 연간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가 해서 잘 몰라서 우선 물어보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예, 그 여비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금년도 '93년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에서 훈계나 징계받은 대상자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세세하게 좀 어떤 조치사항까지도 빼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신 것 보면 뭘 보라고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염홍철시장께서는 시정질문 때 유리알같이 투명한 행정을 하면서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아주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불과 며칠 됐습니까?

염홍철시장께서 그 말씀하신지가 며칠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 줍니까?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감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주로 그 하위직들에게 그런 괴로움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하위직들에게?

또 그런 감사를 하시면서 하위직들에게 괴로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보복감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 좀 이쁘고, 밉고 한 사람에 차별을 둬 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직접 실장님이 일선에 못 나가 보시지요?

○朴世烈 委員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항간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상급자가 하위직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보기 싫어서 어떤 사람을 좀 골탕 좀 먹이라는 그런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도 자료를 요구한 것도 왜 그랬느냐 하면, 똑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훈계나 징계를 받을 적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냥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훈계받고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으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朴世烈 委員 잘못된 일이지요?

○朴世烈 委員 이런 부분은 좀더 감사활동비가 적으면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소신있는 감사를 해 줘야죠? 나가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위에 분의 눈치나 보고 말이야, 개인 사감이나 가지고 그런 식의 감사를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 기록을 보시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다시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朴世烈 委員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그 부분은?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지난번 예산보다도 약간 증가된 예산인데, '94년도 이 예산 가지고 감사실추경하지 않고도 해낼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에 보니까 급량비가 540만원이 하나 있고 또 1,000만원이 있네요, 95페이지.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1,548만원 되나요.

그리고 여비에서 2,080만원하고 그리고 국내여비 1,220만원, 앞으로 추경 안하실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공보관실 것까지 해도 됩니까?

○委員長 朴炳浩 예, 같이 하세요.

○朴世烈 委員 공보관실까지 같이 하기로 했어요?

○委員長 朴炳浩 예, 같이 하기로 했어요.

○林憲鍾 委員 공보관실에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들었는데, 그 원인은「엑스포」홍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감소되었다고 그렇게 아까 공보관님 말씀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94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는데, 내무국 소관 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공보관실에서는 아무리 눈을 뜨고 보더라도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비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林憲鍾 委員 이러한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이 업무추진비도 보면 5,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감소된 1,200으로다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기자들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공보관실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 꼭 앞으로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름대로.

○林憲鍾 委員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예산서에서는 전부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삼각형이 상당히 많아요.

과연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점차 홍보업무는 증대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것 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좀 해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에 다만, 공보관리에서는 지역홍보활동비만이 232만원의 국비가 유독 보조가 되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전국체전이 있는데도 좀 일부보조금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과 병행해서 별도의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CATV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받아 보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얘기가 약간에 저희들 귀에도 들려오고 또 모 회사가 탈락이 되어 가지고 위원들한테도 이상한 제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계제에 한번 의문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저희들은 그 자초지종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심사위원들이 적정을 기했다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세부적으로 드렸었죠?

○林憲鍾 委員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나타나 가지고 위원들 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응관계는 자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진행과정이라든지 심사위원 선정 또 심사과정에 철저를 기했으리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만 우려했던 대로 저희 위원들한테 제기됐다는 것은 '뭔가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받아 보고 싶어요.

아무튼 심사위원들이 양심에, 또 엄정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됐으리라고 보고 있고 중구에 세 군데하고 동구는 탈락되는 사람도 없죠?

○林憲鍾 委員 1, 2순위만 매겨서 올라가고요, 중구에도 1, 2, 3위 이렇게 순위로 해서 공보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정구영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94년도 감사실 새해 예산이 1억 5,93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죠?

○鄭九泳 委員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2,03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거죠?

○鄭九泳 委員 감사실은 '93년도 1회 추경시 자진해서 5.8%인 799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일이 있었죠?

○鄭九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삭감예산으로, 무리없이 업무추진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실장께서는 "해 낼 수 있다." 고 그 당시 하셨습니다.

그랬죠?

○鄭九泳 委員 작심 3일로 돌아 가는 것 같아요, '이래서야 되겠느냐'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또 논어에 보면 "1일 3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하루에 세 번씩 반성하라고 하니까 하다보면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되겠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안에는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으니까 더 높게 편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 봐야 되겠는데 '94년도 새해 예산안에는 '93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증액편성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 추경을 포함해서 본다면 2,836만원이 많게 계상됐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우선 94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를 보면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43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깎을 때는 언제이고 이거 증액시킬 때는 언제인가, 우리 감사실하면 그래도 타에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감사실이 이렇게 작심 3일도 못 하는 입장이 돼서야 되겠느냐, 어떠한 저간의 사정이 있는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이렇게 '93년도 1회 추경 때는 삭감했다는 예산을 다 제자리로 옮겨놓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증액해서 하신 거에요? 도저히 안되겠죠?

○鄭九泳 委員 95페이지 특수활동비만 하더라도 그것이 지난날에는 정보비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무법자들이 국법질서를 무차별 유린한 가운데 태어난 기형아 명칭입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鄭九泳 委員 모르시죠?

○鄭九泳 委員 법에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도 개정 안 했는데 살짝 바꾸어 버렸어요, 명칭을.

그래서 '잘못 태어난 기형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이 바뀌어져야 명칭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물론, 이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다만 '93년도 감사실 특수활동비보다 증액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꼭 증액을 시켜야 되는가? 증액을 안하면 안될 무슨 만부득이한 사정이라도 있는가 싶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94년도 특수활동비가 2,680만원이죠?

그런데 '93년도에는 2,47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는 '93년도보다 208만원을 많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올리려면 더 올리시지 왜 이것만 올리셨느냐고 여쭤 볼라고.

○鄭九泳 委員 아니, 감사실에서는 말이에요, '93년도 1회 추경시 정보비를 스스로 450만원이나 삭감하는 용단도 내려 주셨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그러면 안되죠. 하란다고 해서 해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상명하복만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되요.

잘못된 건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해야죠, 업무 추진에 지장이 오는 걸 번연히 알면서 위에서 하란다고 해야 됩니까?

죽으라고 하면 죽으실 거에요? 그건 못 하죠? 죽은 시늉은 또 내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쇼맨쉽」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방자치제는 종합예술이어야 됩니다.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개성을 살려나가야지, 그 지역에 맞는 것이 지방자치제지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이 한다면 무슨 지방자치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무리 그것이 애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업무의 기능마저도 그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에 실장께서 앞장 서시면 안되죠.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래도「엘리트」이시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셨고 사리에 밝으시고 그런 분이 말이죠, 그거 하나 못 이겨냅니까?

그런 것 하나 못 이겨내면 감사실장 당장 그만두셔야 되요, 미안한 얘기지만.

소신있는 감사실장님이 되시기 바라고, 얼마 안 있으면 시청인사가 있을 거니까 일선 지휘관으로 나가실 것도 같은데 일선 지휘관 나가신다 하더라도 수업을 제대로 해서 나가셔야지 우유부단하니 말이오, 소신도 없는 사람이 일선에 나가서 뭐 하실거요.

사흘도 못 가서 쫓겨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뭔가 소신있는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박세열위원이라든지 몇 분 위원들이 바쁘실 것 같애, 감사실 그만하고 공보실 두어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이 말이죠, 금년도 얼마입니까?

6억 5,539만 3,000원이죠?

○鄭九泳 委員 '93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이게.

○鄭九泳 委員 이 숫자는 어디서 온 겁니까?

○鄭九泳 委員 이 숫자?

본 위원이 아무리 여러 군데 찾아봐도 공보실 '93년도 예산이 맞지를 않아.

○鄭九泳 委員 그렇죠, '93년도 예산을…….

○鄭九泳 委員 인건비를…….

○鄭九泳 委員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4억 되요?

○鄭九泳 委員 4억 3,000?

○鄭九泳 委員 그래서 이것을 내무국에서 전부 일괄 처리하나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10억 7,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7억 8,500만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걸 여기다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명을 달아 놓으셨으면 쉬운데…….

○鄭九泳 委員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앞서 우리 감사실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93년도 1회 추경시에는 여러면에서 스스로 삭감 조정하시는 용기를 가지고 계셨는데 '94년도에서는 다 살려 놓으셨어요, 운영해 보니까 역시나 안되요?

○鄭九泳 委員 시공보 발간이나 시보 발간에서도 '93년도 1회 추경 때는 조금씩 감액조정은 하셨어요.

시공보 발간을 480만원 했고 또 시보 발간에서는 64만 8,000원을 했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하나도 안하셨더라고요,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서 안하신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105페이지에 304목 민간 이전, 이거 자유총연맹에 주시는 거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93년도에는 삭감 조정하셨죠?

○鄭九泳 委員 2,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왜 '93년도에는 삭감을 하셨고 '94년도에는 또 어디쯤 가셔서 생색내실라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해서 아무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예산을 세우셔야지 왜 원상회복을 시켜놨느냐 이겁니다.

○鄭九泳 委員 공보관님!

바로 그 자유총연맹에서요, 저희 아버님 제사도 지내주는 곳입니다, 거기가.

우리 아버님이 학살을 당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런데 지난 해는 363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면서도 금년에는 2000만원을 증액해 주셔서 고마워서 물어 보는 거에요.

지난 해 삭감하고 보니까 삭감할 걸 삭감해야지 위에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삭감하니까 무리수가 발생하더라, 그건 공감하시죠?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공보관실 및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 심사는 이만 마치고 내일은 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93 제2회 추경안 및 '94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9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