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금일은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제의코자 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코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항목별로 심의하지 않고 먼저 관계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문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재검토 및 조정 정리한 후 의결은 맨 마지막날 당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은 기획관리실과 재무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세입예산부터 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은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2년 동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내무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과히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중에 조금 모순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 직업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는 선을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하고 또 수치의 개념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이 설계도면에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성격도 거기에 맞추어서 많이 바뀌어 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의 차이점, 우선 세밀하고 정확한 것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은연 중에 나오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세 중에 다른 것은 거의 인상이 됐는데 도축세는 3,000만원이 절감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민경제도 그만큼 신장이 됐고 또 많은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이 세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대비 3,000만원이나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대전시의 1년도 고기를 먹는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당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밀도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도 이렇게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관리 차원을 좀.

○李殷奎 委員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5,548만 2,000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다른 것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만 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지요? 임대료가 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의 이것이 상승되면 됐지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李殷奎 委員 글쎄요, 이 문제는 지금 다 말씀을 서로 나눌 수가 없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나열돼 있는 임대료 받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시청매점은 평당 얼마, 이쪽 한밭도서관의 식당은 얼마 또 충무체육관 구내매점은 얼마 이런 것이 표준이 돼 있습니까? 공개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대충 생각할때 시의 구내매점, 충무체육관의 구내매점, 한밭도서관의 식당이나 구내매점 중 어디가 제일 비싼 것 같습니까? 대충 우리 보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도표 보지 마시고 대충 어디가 제일, 1급인지, 2급지, 3급지로 나눈다면 어떤 데를 치시겠느냐? 한밭도서관 있는 것을 1급지로 치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설운동장에 있는 구내매점을 1급지로 치실 것이냐? 시청내에 있는 구내식당 이 매점을 1급지로 치실 것이냐 어떤 것을 우리 국장님이 1급지로 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대충보면 장사가 어디가 잘 된다는 것을 보아서 가격을 조정할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충무체육관, 그러면 한밭도서관하고 이 시청하고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면 그것을 저는 충무체육관이 제일 높다고 치면 충무체육관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세를 고지하는지 또 한밭도서관은 경쟁을 하는 것인지? 이쁜 사람 아무나 갖다가 '당신이 얼마내시오.' 하는 것인지? 또 '시청 것을 당신 하고 1년에 얼마만 내시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떠한 무엇인가 공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충무는 그렇게 하고 한밭도서관은?

○李殷奎 委員 또 시청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사람한테 그냥 전년도 200만원 냈으니까 금년도도 200만원 내고 내년에도 200만원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연도별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서 상향조정을 하는 것인지?

○李殷奎 委員 제가 지금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충무체육관이 지금 9.258평방미터가 이것이 평수로 따지니까 2평 8홉이에요.

2평 8홉에 496만원을 지금 연간 받아들이 기 때문에 월 평균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충무체육관에는 한 평당 14만 8,900원을 받고 있어요, 한 평당?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는 지금 얼마나 받고 있느냐면 평당 9,165원을 받고 있어요. 또 이쪽에 근로청소년 후생관 거기는 얼마나 받느냐 하면 4,407원을 받고 있습니다, 평당.

또 시청 거기 후생관의 구내매점은 평당 606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여기 시청 구내다방, 구내식당은 평당 8,813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밑에 한밭도서관 구내식당, 매점은 4만 8,496원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지요?

나는 이 근거가 애매모호하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하실 수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되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을 해 주시고 위치별로 이것을 해 주세요.

어떤 것은 14만원 받고 어떤 것은 606원 받는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李殷奎 委員 예, 우리가 생각해도 거기는 A급지다 하는데 8,814만원을 받는다면 이거 평당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시면서 5,548원이 감액되었느냐?'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온 것부터가 전부 다 틀려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설운동장, 충무체육관을 14만 7,000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고 있는데, 다른 데는 404원, 606원, 8천 몇 백원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이 관리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세분화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장 보시면 도로사용료가 7,000만원이 인상이 되었죠?

이 도로사용료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도로사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7,000이 아니라 7억이네요, 7억.

○李殷奎 委員 하여튼 이것은 작년도보다 7억이 인상이 되었으니까 한 230% 이상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230%정도 인상이 되고 아까 것 같은 것은 이렇게 된다면 이거?

○李殷奎 委員 또 그 밑에 보시면 입장료 수입이 있지요? 체육관리시설.

여기 또 1,150만원이 지금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25페이지 맨 끝에 기타사용료 보시면 그 여성회관 같은데 말입니다. 전통혼례식만 여기에서 합니까, 그냥 일반 혼례식도 할 수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일반 혼례는 안하고요?

○李殷奎 委員 왜, 거기 장소가 굉장히 좁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회관 같은 데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공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왜 그런쪽으로는 하지 않습니까?

일반혼례식은 여성회관에서 할 장소가 못됩니까? 거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회관에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또 앞으로 그 정도는 계몽을 해서라도 좀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 많은 돈 들여서 여성회관 잘 지어주고 1년에 전통혼례식 두 번 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지었습니까?

물론 목적은 그 쪽은 아니지마는,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는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수입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데에도 어떻게 우리는 여성회관에 그래 1년에 두 번 전통예식 하는 것을 수입으로 잡아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여기는 충분히 일주일에 시내 복잡한 예식장 운영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시민들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그 만큼은 수입이 나오지 않느냐? 365일이면 최소한도 나는 500번은 여기에서 했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해도 500번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계몽을 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 밑에 27페이지를 보시면 시민회관 대강당이 310번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소강당은 160번밖에 활용은 못한다 이렇게, 160번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대전시민회관을 활용할려고 그러면 "벌써부터 예약이 되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소강당이 1년에 160일밖에 사용을 못 하느냐? 200일 이상은 지금 쉬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시민회관을 활용할려고 보면 '매일 미리 예약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어째서 여기는 160일만 계상이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시에서 활용하는 것을 뺀 나머지 160이라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 밑에 보문산공원 사용료가 있지요? 매점이 12군데가 있는데, 이 매점 12군데는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12 개에 공히 얼만큼 내는 겁니까? 장소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여기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여기를 보면 6만 8,800원이라고 나와있고 12개 매점을 대전시에서 다 건립을 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만들고 들어간 것을 사용료를 공히 같이 받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李殷奎 委員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30페이지 끝에 보시면 "사업장 생산수입" 해 가지고 골재 채취료가 있지요.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 유등천에 골재 그 질이 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李殷奎 委員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가 20억이라는 것도 명년도 이 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골재수입으로서 1,08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511%가 인상된 5억 5,253만 6,000원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총 5억 6,333만 6,000원이 금년도 수입이었는데, 이것보다도 257%나 인상한14억 4,936만 4,000원을 더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과연 이것도 그때 가서 "작년도 수준밖에 안됩니다."하는 말씀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작년에 1,000만원 갔던 것이 5억 6,000만원이 되었는데, 5억 6,000만원 되었던 것을 내년에는 20억을 만들어 놓는다고 치면 이것도 또 무엇인가 실효성있는 예산 계상이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아이 거기 작년도에 해보니까? 뭐 5억 6,000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그러면 또 그때가서, 그때가서, 이거 또 계산이 다를 것 아닙니까?

확실히 20억 정도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수입으로 잡아놓으신 것인지?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예금이자 수입이 5억이 감소되었죠? 감액이 되었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금년도보다 634억 4,900만원 즉, 18%가 인상된 일반회계 재원인데 그래서 4,162억 2,900만원이 명년도 우리 총 일반회계 예산인데, 어떻게 18%가 인상되었는데도 예금은 5억이 감액이 되었죠?

○李殷奎 委員 작년도보다 18%가 우리는 인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작년에 25억 되었으면 내년에 한 5억 정도 더 올려서 30억은 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작년에 30억 되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5억이 하향조정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또 34페이지 보면 기타 잡수입에 거리 밝히기사업 해서 한국전력에서 1억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 한전에서 내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여기 기금사업하고 체육진흥기금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년도 예산 세워놨던 것이 쓰고 남은 돈이 환불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던, 편성되었던 사업기금이 다시 우리 시로다 환수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정부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작년에 예산 세워놨던 것이 쓰지 않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정부에서?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증액교부금이 있지요?

○金成九 委員 저, 잠깐만. 이은규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나 조금 남았어요.

○金成九 委員 잠깐만 운영상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오늘 우리가 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상의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오늘 토요일이고 위원님들의 일정이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면에서 질의하실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예결위원회에서 또 짚어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회 나가실 위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예결위에 안 나가시는 위원님이 먼저 이렇게 좀 질의를 하고 좀 그러한 순서 로다가 운영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부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 회의 진행상에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예결위원회 가서는 우리 해당 소속에 대한 것은 질의를 거의 안 하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결위에 나가는 위원님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 타 부서 것을 말씀드려야지 예결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우리 소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사실 이것을 어제 했어야 하는데 어제 못했기 때문에 강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그 시간은 내가 쫄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의사항이 있는 것 내가 궁금한 것을 여기에서 그냥 덮어놓고 '당신은 내무위원회에서 왔으니까 내무위 소관 타 위원들이 하게끔 이렇게 배려해 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 손떼고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간략 간략하게 해서 끝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질의하세요. 충분하게 질의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예, 증액교부금이 지방청사기금 조성이 3억이고 건겅한 국토사업 '94으뜸사업이 2억 5,000해서 5억 5,000 이것이 국가에서 나오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국고보조에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문화체육비 보조가 2.5%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고지원이죠?

○李殷奎 委員 예, 제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더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의회가 공전이 되었는데, 공전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들한테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예정내시 되었다고 하는 무슨 서면으로 나타난 증거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국장님!

○鄭九泳 委員 아마 그 30여 성상을 몸담고 계시다가 얼마 안 있으면 떠나가는 것으로 많은 지지팬들이 서운해 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는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동병상련의 느낌을 금할 수가 없네요?

○鄭九泳 委員 우선 이 예산심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상급기관에 보고한 '94년도 세수결정액 또는 전망액이라는 것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 좀 주실까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재정투융자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보고서라는 것이 있지요?

어떻게,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또 지방자치복권 발생계획서는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유보?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역안정 예산에 대한 그 내시공문 있어요?

○鄭九泳 委員 없지요?

○鄭九泳 委員 없는데 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鄭九泳 委員 우선 그 앞서 요구한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난에 '93년도 예산액에는 502억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29페이지에 그 후 지방채에 관한 조서에 보면 '93년도 기채발행에 570억 2,500만원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계획따로 예산따로 이렇게 편성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겠어요?

모르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께요?

이 심의자료 9페이지 그 예산에만 지방채가 '93년도가 502억입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29페이지에 보면 570억 2,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이렇게 틀리냐?

○鄭九泳 委員 29페이지, '93년도 발행액 570억 2,500만원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1,714억 3,6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일반회계에 기채 잔액이 1,714억 3,000만원 아닙니까, 이거?

이것은 무엇이냐고요?

○鄭九泳 委員 상환계획이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것은 기채계획이고?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명시이월비 설명서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회계만 있고 일반회계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이것을 포함시켜 놓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추경예산에?

○鄭九泳 委員 그 추경예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주셔야지?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심의자료 18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월금 추정액이 345억 6,778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정작 '94년도 예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밖에는 이렇게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40억 6,700만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설명서가 있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 설명서가 없으니까 찾아볼 수밖에 없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서 이 명시이월비는 이것이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도록.

아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2항 4호에 그것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자료를 저희들한데 주셨어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추경예산에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어디 추경예산에서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앞서서 심의했으니까 망정이지 심의를 안 했다고 한다면 모를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다가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의자료나 그렇지 않으면 '94년도 예산에는 포함을 시켜서 줘야지요?

요식행위에 결함이 생긴 것 같은데요?

○鄭九泳 委員 왜 그런고하니요. 보세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에 보면 세출예산 이월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명시가 되어있어요?

지방자치의 장은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조항입니다. 그 1항에「세출예산 중 성질상 당해 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결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가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있어야지요?

○鄭九泳 委員 우선 임위원님! 기채에 대해서 질문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하나 하세요. 돌려가며 합시다.

○林憲鍾 委員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은「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되겠죠?

○林憲鍾 委員 맞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9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전부 다 반영됐다고 이렇게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가 됐었습니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입에 또 세출에 관한 사항도 검토보고가 나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큰 예산은 다루다보면 계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획부서는 정확한 판단 자료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을 명시해서 앞으로 추경을 전제조건으로 한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같이 동감을 갖고 계시죠?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앞으로 세입과 세출을 다루는데 각 항목별로 더 얘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과 세출이 모두 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죠?

○林憲鍾 委員 두번째 사항은 예산의 편성인데 그 재정법 30조 예산의 편성에서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며 예산에 계상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를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정도 낡은 조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이러한 조례나, 우리 대전시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현실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옛 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라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모순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앞서 우리 이은규위원 세수입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은 조례로써 또 규정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우리 시의회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것은 개정을 했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30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토록 규정이 되어 있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대전발전 3개년 계획이라는 것에 저희 대전시의 계획을 수립해 놨죠?

○林憲鍾 委員 그거와 병행해서 금년에 지난번 임시회의 때 중기재정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한 바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대전발전 3 개년 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근본으로 해서 '94년도 예산편성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업별로 우선 순위가 있겠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우선 순위를 무시할 어떠한 사업계획은,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었는데 …….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현재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고 또 지방정치가 이제 점차 활성화되다 보면은 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집행부서에서도 가장 고초를 당하리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거든요, 또 "우는 아기 떡하나 더 준다."하는 격언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어디가 더 복잡하고 어디가 꼭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 국회의원 있지, 또 23명 시의원 있고, 또 구의원이 있습니다.

또 지역적인 이기주의로써 집단적인 각 구의 의회에서 요구 사항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의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 개년 계획이나 중기재정 계획이 퇴색될 우려성도 없지 않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배제를 하고 그 근본적인 여건에서 하셨는지?

○林憲鍾 委員 3 개 사업은 뭐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나 발전계획에 근간을 두고 했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면 되겠구만요.

그 다음에 모든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작성이 됐죠?

○林憲鍾 委員 이건 언제 내려 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林憲鍾 委員 이것은 지방재정법 30조 4항에는 「예산편성지침을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는 것을 8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야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번에 작성이 다 됐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전부 다 작성됐다라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최선을 다 하셨다고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권한도 있거든요, 내무부장관의 권한이 있으면은 우리 의회에도 권한이 있는데 이 지침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林憲鍾 委員 예를 들어서 지침서상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몇 % 절감이다 해 가지고 여기에도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무부장관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만 확정 짓는 것은 우리 의회 고유권한인데 내무부장관이 5% 깎으라, 10% 깎으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엇하러 둔다는 얘기에요.

내무부장관이 너무 월권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실장님께서는 상급기관장이시니까 말씀을 못 하시겠죠,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침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모든 것은 이 지침서에 의해서 하도록 장관이 지시를 내려 놓고 또 법을 집행하는 장관입니다.

그런데 법을 어겼습니다,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어제 사실은 안 한 것이죠.

그러한 내용은 어제 정위원님께서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안 하느냐?'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죠.

지금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지방체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확정짓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다룬 다는 것은 모순인 것이죠.

다만, 저는 아직 공문을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위원은 그것을 받고 오늘 임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오늘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언 통신문으로써 지방세, 양여금에 예산편성 다룬 지시가 내려왔는데…….

○委員長 朴炳浩 임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바쁘신 분은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바쁘지 않으신 분은 계속 남아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단 둘이라도 계속 남아서 할테니까 바쁘신 분은 얼른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전언통신문에 시장결심까지는 받지 않고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냥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의를 제기할랍니다.

몇 호입니까? 전언통신문.

○林憲鍾 委員 예, 그것은 너무 거기까지 본위원이 얘기하면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전언통신문에「넘버」가 나와주어야 되겠죠?

○林憲鍾 委員 상식적인 면에서요.

○林憲鍾 委員 요번에 세출면이나, 세입면에서 지침서상에 대충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음번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또 본 위원은 예결특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 가는 위원들이 좀 질문을 더 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심의자료 부속서류에서 29페이지 입니다.

총 일반회계 지방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자 포함해서.

○林憲鍾 委員 제가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렸는데.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돼 가지고 지금 실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것 아닌가?

○林憲鍾 委員 '93년도 잔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10월말까지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원금이.

○林憲鍾 委員 1,169, 그리고 이자는요?

○林憲鍾 委員 235억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1,404억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자료에는 금년말까지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1,714억, 나온 이 숫자.

○林憲鍾 委員 금년 12월말까지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자가 1,714억에다가 꼭 310억 차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 본 위원이 계산한 게 잘못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 현금차입을 안 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있어서 원금은 1,351억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계획에 의한 이자는 362억으로 해서 총 1,714억이 금년 연말까지는 일반회계 빚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이것이, '94년도 채무상환을 중앙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금년도 4,162억원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자와 원금과 합해서1,714억이라고 한다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과연 이러한 본 일반회계 예산 중에 1,714억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반회계의 부채가 있는데 내년도 '94년도 399억원을 내무부장관이 대전시에 보증 좀 서 주십사하고 위에 올렸는데 선뜻 해주겠느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어제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실장님, 아주 딱 털어놓고 이건 뭐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엑스포」로 인해서 기채를 진 것이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기채 안해 줄 수 없습니다.

내무부장관도 혼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부장관한테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장관도 안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채승인을 다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적인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결해라, 우리가 보증을 못 서주겠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 기채승인을 보통 타 도시와 비교해 가지고 몇 %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20%인데 지금 몇 % 났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20%가 적정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따져서 어디 40% 가까이 되죠?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내년도까지 포함할 것 없고.

○林憲鍾 委員 내년도 것은 현재 나와있는 …….

○林憲鍾 委員 따지는 방법이?

○林憲鍾 委員 상환액 때.

그럼 몇 %나 지금 보시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5.13%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다 얻어써도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우리 1,714억에다가 또 내년도 약 400하면 2,100, 거기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2,300억 이렇게 늘어날 전망인데 그럼 우리 대전시 1인당 이 부채는 20만원꼴 되죠, 117만으로 따져서 대충.

○林憲鍾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방채가 원인별로 전부 다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엑스포」로 인한 빚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 전채 또 집행부에서도 '국고지원이 너무나 미약했다.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 그래서 금년에 400억, 내년도 400억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나왔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엉터리로 통과돼 가지고 그나마라도 재특자금 200억 하고 보조금 200억, 양여금에서 준다는 그 200억이 안 되고서 어떻게 재특자금으로 400억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빚 얻어오는 거에요. 저리자금으로.

○林憲鍾 委員 마지막으로 그 답변만 제가 듣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번에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예산서를 보고 정부에서 또 우리 대전에 정치권이나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 알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 순위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대전은 정말 너무나 소외시당하는, 국제적인 행사「엑스포」잘 치루었다고 들떠 있는데 이것 참 문제입니다.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민들은 800억 다 국고지원 온다고, 그 얘기만 하면 아, 왜 시의원님 그런 얘기 하느냐고, 정치권에서 다 떠들어대 가지고 800억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미칠노릇이라고요.

집행부 여러분들도 공복자입니다.

일을 할 때는 공직자이지만 일단 저녁에 들어가면 일개 시민이에요.

여러분들도 빚 전부 다 20만원씩 떠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다 누가 책임 질 거에요?

왜 시민에게 거짓 호도시킵니까? 이것 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책임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요.

무슨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했다고 그냥 앞장서서 해놓고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져야지요.

저는 아주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 얘기할 것 있습니다만 우선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임헌종위원님 다 질의하셨으면 잠깐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12시에 점심을 먹고 1시 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鄭九泳 委員 1시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당겨서.

○委員長 朴炳浩 한 시요?

○林憲鍾 委員 1시는 너무 빠르고 1시 반쯤에 하지요. 위원장님 제안대로.

○委員長 朴炳浩 예, 그러면 1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정구영위원님.

○鄭九泳 委員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솔직한 한 가지 답변을 좀 받아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엑스포」지원단에 근무하던 하위직 공무원을 사업소로 발령했기 때문에 지금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행정의 형편의 원칙 또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시장의 평소 약속과도 다소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싶어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심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만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겠지만 어느 기회에 기획관리실장님이 가서 한번 어루만져 주세요.

○鄭九泳 委員 '94년도 새해 예산안 우리재무국장님 합의해 주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예산안은 '94년도 대전직할시 시정 전체에 관한 종합보고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다소 애매모호한 점도 있고, 저희들이 풍문에 듣는 얘기에 의혹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만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아마 편성 당시에 약 한 300억원 문제로 재무국장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鄭九泳 委員 재무국으로 봐서는 재원조달이 문제인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예산도 편성해야 되겠는데, 그렇지요? 그것이 좀 잘 안 맞았던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94년도 대전직할시 예산안을 연구·검토·분석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소감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대전시내에 부동산경기가 지금 바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시장경제에도 지금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아마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입니다.

더우기 아파트 건설업자들도 '94년도의 분양 전망은 무척 어둡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를 감안치 않고 취득세에서, 등록세에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문제의 300억원과 수치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서 무리하게 증액계상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여쭙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자료에 보면 '94년도 지방세가 2,794억 5,800만으로 돼 있는데, 맞지요? 이것.

○鄭九泳 委員 '93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404억 2,700만원이 많게 계상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94년도 지방세는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지방세와 한푼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우연의 일치처럼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을 아주 똑 맞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세도 그렇게 맞춰 놓으셨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300억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실랑이가 좀 있었지요?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요지는, 좋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맞는 수는 있겠지요.

또 이렇게 맞추어 놨다고 한다면 '93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 때까지 받아들인 취득세하고 또 현재 대전시 '94년도 예산안에 나온 취득세하고는 단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방세는 똑같이 맞추어 놓으면서 취득세는 왜 똑같이 못 맞춰 놨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93년도 2차 추경을 포함한 취득세 총액은 '94년도 예산안보다 29억 6,900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기왕지사 지방세를 맞추어 놨으면 취득세도 좀 맞추어 놨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맞추어 놨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례해서 등록세도 같은 수준이어야 되는데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앞서 답변주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세가 하나도 조정이 안돼 있습니까?

이것이 취득세와 등륵세가 증가가 되면 주민세도 좀 소득할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 주민세가 나갑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이 세대수가 늘면 주민세도 늘어나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제가 10월말 현재 타시·도에서 유입된 세대수가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통계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대전시 인구가 10월말 현재 117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세대수도 34만 1,917세대입니다, 대전시가요.

그래 가지고 10월말에 전보다는 1만 5,873세대가 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타 시·도로 전출한 세대는 얼마냐?'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2만 4,455세대이고 타 도에서 전입한 세대가 3만 9,172세대로 1만 4,710세대가 외부에서 유입돼서 늘었다는 겁니다.

그 인구 3만 1,221명이 이래서 늘었다. 그런데 증가 일로에 있는 세대수는 이렇게 묵살해 버리시고 주민세를 하나도 없는 것처럼 계상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서 자체가 엄밀성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九泳 委員 아니, 물론 받아내신다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러나 예산서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엄밀성이 결여되지 않고 또 가공세입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정정당당한, 누구라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세대수가 적어도 1만 5,873 세대가 늘었고 외부에서 들어온 세대만 하더라도 1만 4,710 세대가 늘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감안치 않고「제로」로 해 놨느냐?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 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뭐 앞으로는 다 받아내시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나 이런 점을 앞으로는 누구라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주먹구구식 예산서라고밖에 더 말씀드리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타 시·도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보는데 '93년도 자료에 보면, 우리 대전하고 광주하고 엄청난 국고지원금 차이가 났습니다.

광주가 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법정분·증액분 모두「토탈」해서 '93년도에 1,862억 2,700만원을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얼마냐? 863억 7,2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총 가져온 숫자보다도 광주는 더 많습니다.

우리는 863억 7,200만원을 받아왔는데 우리보다도 저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간 것이 얼마냐? 998억 5,500만원을 받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전체에 받아오는 것보다도 받아간 숫자가 더 큽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실장님!

○鄭九泳 委員 앞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아무래도 "민주화의 성역이다." 해 가지고 혹시 정부에서 특별히 배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에서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215억 8,300만원밖에 안 납니다.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는 그 배분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혹시 국고보조금 속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그 분들에 대한 위로금조로 또 보상금으로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나 이것은 거의 차이를 둬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저희가 의문시하는 겁니다.

뭐 작년에 가져가고 안 가져간 문제는 우리가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바로 과거는 현실에 반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도 우리도 광주와 같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나는 국고보조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정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러세요.

○林憲鍾 委員 교부세가 보통교부세하고.

○林憲鍾 委員 특별교부세, 그런데 증액교부세라고 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같은 성질의.

○林憲鍾 委員 특별교부세지요?

○林憲鍾 委員 증액교부세나 특별교부세나 똑같은 얘기 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교부세는 당해 년도 내국세 총액의 13.2%를 재원으로 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예, 13.27이요.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때, 재해에 의한 재정이 발생을 했을 때 또 이런 공공청사라든지 복지시설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할 때 이것이 요구가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교부세는 1년에 네 번씩 분할해서 아마 지원이 되는 모양이지요?

○林憲鍾 委員 수시로요?

○林憲鍾 委員 보통교부세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한다는 그런 계획서나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얘깁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에 보니까 교부세 산정 자료가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10월 30일까지 내무부장관이 터 준 산정기준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것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보고를 하지요?

○林憲鍾 委員 「그 작성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문제는 방금도 "지방세가 광주보다 대전이 높다. 그런데 교부세가 결정적으로 적게 나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작성을 우리 실무진에서 여하히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부세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재량의 여지는 없어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광주에는 좀 작성을 기술적으로 해서 더 많이 가져온다." 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무리 대전에는 모든 것이 양심적으로, 다른 데는 좀 욕심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다 그 지역을 위해서 그냥 이쁘게 봐주는 모양이에요?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은 너무나 정확을 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작성은 정확하게 하신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광주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 정위원님? 우리 대전하고.

○鄭九泳 委員 아니, 교부세 전체를 제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왔어요.

법정분하고 증액분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鄭九泳 委員 이 교부세가 말이에요. 356억 6,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林憲鍾 委員 300억요?

○鄭九泳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교부세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광주에는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특별교부세가?

○林憲鍾 委員 그런데 광주는 피도 많이 흘리고 민주화하기 위해서, 대전은 거기에 못 미치니까? 피의 대가로서 거기에 더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특별교부세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또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오는 그런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광주의 시세가 비슷하고 이러는데 "지금 대전에도「엑스포」때문 에 많은 변화가 오고 발전을 앞당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처럼 만에 그 광주를 가본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든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 같은 것이 대형화 추세로써 많은 발전을 앞당겨 왔다 이것은 그 자체의 세 가지고서는 도저히 아마 감당해 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의, 근 교부서, 또 특별교부세, 국비 이런 데에 의존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이 대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안고 있는 지방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같이 정치권하고 집행부에서 머리를 짜내어 가지고 계속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 22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세가 있지요?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역개발세를 받습니까?

○鄭九泳 委員 온천개발세.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쭈어 봐야 할 텐데, 지금 우리「엑스포」전시구역 27만 3,000평 중에서 19만 1,000평은 과학공원으로 보존하고 8만 2,000평은 용도 변경해서 매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매각하게 되면 그 개발이득금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뭐 받아내는 것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취득세, 등록세 면세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요?

조직위원회에서?

○鄭九泳 委員 물려야지요?

○鄭九泳 委員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을 면세해 달라고 지금 뭐 요청서 들어온 것 없어요?

○鄭九泳 委員 지금 들어와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서 우리 시정질문에 시장께서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개발이득세 한 100억원이 들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것이 혹시 계산이 어디 포함되어 있나 봐도 아무 데도 없다고요?

○鄭九泳 委員 혹시 그런 것은 어떠한 데에다가 포함을 시키는가?

○鄭九泳 委員 앞서 이은규위원에서 이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이해 안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체육시설사무소가 '93년도보다도 '94년도에는 무려 7,389만 3,090원이 적습니다. 이 적은 이유는 전국체전 준비관계로 이것이 적은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도 역시나 임대아파트 임대가 '93년도보다도 '94년도에 422만 4,000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을 까요?

그것이 좀 어떻게 세가 좀 내렸습니까?

○鄭九泳 委員 한밭도서관에서 구내식당하고 매점도 이것이 적게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93년도보다

왜 '93년도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서도 본 위원이 '93년도 예산안을 놓고 대비를 해 보니까 거기보니까 한밭가족독서회등 사무실 임대료도 안 받고, 그것을 왜 안 받습니까? 받던 것을 왜 안 받으시냐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鄭九泳 委員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아니, 그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인가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이것이 '93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왜 같아야 됩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3년이나 4년을 한꺼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93년도에 8,483만 9,930원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하여튼 이거 관심 좀 가지시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 좀 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도 한 가지 좀 여쭈어 봐야 하겠는데요. 여기에 그 야구장교지요?

○鄭九泳 委員 '93년도 계획보다는 약 1억 560만원이 적습니다.

왜 이렇게 적습니까, 야구 안 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야구장 공사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조명탑까지 1억 4,000만원 가지고 다 수리해 줬고 지금 손질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구실이 못 되는 것 같은데요? 별다른 이유가 있으셔야 될 텐데.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용료 할부' 해서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93년도에는 2억인데 '94년도에는 9,6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것도 관심 좀 가지고 지켜 보세요.

○鄭九泳 委員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이 적어도 1억 500만원이나 차액이 생기니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31페이지에 이자수입이 5억이나 적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시면 그 예정된 날짜에 지방세라든지 세수가 제대로 납입이 안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감소요인요? 글쎄 그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음은 문화체육비 보조에 있어서도 문화체육부에서 그 내시공문 받았습니까? 받고서 하시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누차 이것을 재탕 삼탕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94년도 예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엑스포」장에 기채 900억 중 그 400억 정부약속분이 없습니다.

이거 적어도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또 약속한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반드시 금년도 예산안 속에는 이것이 포함 되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신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포함되었어야 되었는데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수정발의요? 내내 지금 온다는 것이 재특자금 400억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내내 재특자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원금도 아니고 빚주는 것인데 이자만 2.5% 싼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민을 이제까지 기만해 왔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장도 엊그저께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200억은 재특자금이고 200억은 지방양여금 중에서 올 것으로 내다 보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아침에 전화를 받고 보니까 재특자금에서는 몰라도 지방양여금에서 줄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올라와 있는 예산서가 없답니다.

예산이 한푼도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누가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오히려 저희한테 핀잔을 주데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호언장담 하셨고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유인물 돌려 가지고 이미 많은 홍보를 해 오셨고?

○鄭九泳 委員 예결특위에서 단 3초 만에 넘겨버리는 말이에요. 날치기 통과된 안에는 없답니다, 그게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아, 물론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없데요?

단 3초만에 날치기 통과된 예결특위의 그안에 보면 없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400억이 재특이지요?

○鄭九泳 委員 일반 양여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졌고?

○鄭九泳 委員 이제 우리가 환상의 꿈에서 깨어나야 되겠지요?

빚만 400억 주는 것이지 우리 빚 갚아 준다고 주겠다는 것은 전부 이제 물거품 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600억 온다는 얘기입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조건이야 어쨌든 간에 내용상으로는 빚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 분들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 그냥 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냥 주는 돈으로 최소한 200억은 받아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부 변질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시민들은 800억 기채 중앙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겨우 이자율 2.5% 낮을 빚 400억 준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엄청난 시련과 도전이 있을텐데 우리 함께, 이거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시민 홍보에 나서야 됩니다, 이제.

하여튼 이런 문제는 집행부서에서, 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마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받아오는 아쉬움은 남고, 마음속으로 한없는 설움과 충청도 무대접 이라는 악령이 다시 살아났다 싶어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만으로 자의하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세입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林憲鍾 委員 몇 가지 더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94년도 지방세는…… '93년도보다 16.9% 상승된 목표죠?

○委員長 朴炳浩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상승율이 많지 않다고 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종합토지에 이것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는 과표의 현실화율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되겠죠?

내년도 대전의 과표현실화율은 금년에 대비해서 몇「퍼센트」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대전시 전체적으로 몇「퍼센트」입니까, 현실화율이?

'94년도 1월 1일 부로.

○林憲鍾 委員 그것보다 더 높죠?

○林憲鍾 委員 아니, 국장님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이제 22%인데 '94년도 1월 1일부터 대전시 전체에 현실화율이 22%에서 몇「퍼센트」더 증가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확충 강화로써 첫째는 과표를 올리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특별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탈루세원을 방지하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비과세된 부분을 가급적이면 그것을 축소하는 방향,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리고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해서 세수증대하는 방안도 있겠고 또 신세원 개발을 위한 연구노력 강화 이런데에 주 목적이 있겠지요, 지방세 확충 강화로써?

○林憲鍾 委員 지금 현재 지방화 시대가 되고 국비가 점차 줄어드니까 이런 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재무국에서는 참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그 사항 방향대로 나가줘야 되겠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그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 방안도 있을 테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방향, 세외수입에 있어서?

또 앞서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간 미조정된 사용료 수수료율의 현실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자치복권도 발행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세외수입증대 방안에서는.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국고보조가 점차 복지차원의 예산은 증가될런지 몰라도 일반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94년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는 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비만은 늘어나는데, 국비의 주 원인이 복지정책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 대전시는 내년도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35억인가 이거 증가, 이것 때문에 국비 증가되었죠, 다른 것은 줄어든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앞서 동료위원들이 참 지적했던 여러 가지 세입면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이것도 청과물 경매장이라고 해 가지고 932억 3,000만원으로 했거든요?

'93년도는 938억으로다 이렇게 계산이 된 100분지 5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격이 어떠한 근거에서 했는지는 저희들이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시설사용료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시립연정국악원 같은 경우도 또 이것이 정기 국악원 입장료라고 나와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2,000원에 작년도는 300매로다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360만원 '93년도 수입을 했는데, 내년도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상승하는데 왜 이것은 떨어지느냐? 이 세입부분입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또 27페이지에 거기 시민회관 별관 사무실임대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 한국예총지부, 대전개발위원회니 행정동우회니 약간씩은 올랐습니다.

과연이 3만 200원이라는 이 근거는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물론 다 근거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왔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또 지적된 그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재무국장님 본 위원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林憲鍾 委員 그거 인정은 하시죠?

○林憲鍾 委員 이것은 이제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안하면 이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옛날과 같은 그 타성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35페이지 그 체육진흥기금, 사회진흥과에서 여기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장수체육대회 이것이 잡수입으로다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93년도 잔액으로다 이렇게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생활체육강좌,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35페이지 하단에, 사회진흥과에서 이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총 1억 8,042만원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잡수입으로다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넘어 36페이지「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라든지 협의회지원이라든지 이것은 다 국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표시를 별도로다 해놓지 않아요, 각 목에서는 그런 표시가 나왔던데?

○林憲鍾 委員 여기에다 액수를 표시를 하면 국비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못 되었어요?

그리고 42페이지 산림욕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2억.

이것도 국비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산림욕장 조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뜻하는지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林憲鍾 委員 유성 장동입니까? 휴양림입니까?

○林憲鍾 委員 무슨 계획에도 포함된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약 세계잉여금을 100억을 구상을 했죠? 수입부분에서 .

순세계잉여금 작년도에도 100억을 당초 예산에 잡아 놓고 '94년도도 100억인데 어디 이것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100억 정도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더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죠?

○林憲鍾 委員 작년도에는 100억을 갖다가, '93년도에 200억이죠?

○林憲鍾 委員 이것이 언제든지 수입부분에 보면은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한 50%만 여기다 올려 놓더라고.

○林憲鍾 委員 그래도요, 이게 꼭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돈 어디 갑니까?

대전에서 다 사용을 하지만 모든 예산안도 대전시 117만 시민이나 집행부 한 6,000여 공무원들이 '금년에는 총 예산이 이거 가지고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목표를 자기고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유도리가 생기면 그전에도 그랬는데 거기에서 아마 한 50% 나올거야 그러니까 또 여기 예산 투쟁을 한다고요.

1회 추경 때 "무슨 사업을 해 달라, 어떤 걸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본 예산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이것보다는 더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 금액보다 적다는 인정을 하시는군요.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딴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질의가 아니고 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각각 말씀하신 것이 임대수입하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임대수입은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계상하고 기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현실화가 가능한 것은 현실화하여 계상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여기 올라는 왔습니다만 현실화해서 좀 정당한 우리가 임대수입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안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평당 150만원씩 전부 이렇게 주는 건 다 주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엉터리로 받아 들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또 이자수입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이자수입 올린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지침에 보면 「이자수입 자금 관리의 효율화로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최대한 증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수입을 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내서 활용한다는 그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뜻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렸습니까? 우리 재무국장님.

○李殷奎 委員 그런 것은 여기 지침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모든 편성을 해주시고 또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임대수입을 조정해 줘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예, 정구영위원님

○鄭九泳 委員 세출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하세요.

○鄭九泳 委員 '94년도 예산안 중 가용재원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약 800억?

○鄭九泳 委員 정확하게 나올라면 예산서가 확실히 의회 통과되면 그때 나옵니까? 가용재원 판단.

○鄭九泳 委員 수정발의?

○鄭九泳 委員 하여튼 수정발의는 전제로 하시는 거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수정발의 하는 게 잘못하면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아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의는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아직 불안요소가 해소가 안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로 인해서 수정발의를 하게 되는데 만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상임 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우리 내무위원회가 몽땅 뒤집어 써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모두 감안하셔 가지고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총 얼마로 편성됐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은 무엇이 있어요?

내무부 지침 10대 사업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이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포함됐어요?

○鄭九泳 委員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에요?

○鄭九泳 委員 구분이 되어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것은 자체로 하라고 한 것이에요?

○鄭九泳 委員 대통령이 공약하실 때에는 당연히 하신다고 그러셨지 어디 대전시로 하여금 하게끔 한다고 공약하신 사실은 없을 텐데요.

정치 33년 했어도 그런 공약하는 건 아직 못 들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죠.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쪽으로 밀어 부쳐야지 왜 우리가 자체 사업하신다고 떠안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잘못 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최소한도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왜 우리가 떠안습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94년도 시청 공무원을 92명을 증원 해서 2,524명으로 늘리겠다고 예산 정원표에 나와 있는데 물론 고통을 분담하자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에 동참하기 위해서 104억을 절감했고 기구도 우리 대전시가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을 늘리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왜 늘릴려고 하는 것인지?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기구축소라는 미명아래 우리가 무슨 예산 절감도 104억이나 발맞추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미봉책에 끝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100일 경제계획이라고 하는 높은 뜻을 우리가 받들어 가지고 뭔가 대전시에서도 거기 보조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 그 때만 기구축소하고 계획에는 증원해 놓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증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鄭九泳 委員 지하철기획단 같은 것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鄭九泳 委員 사실상 예산도 감소되는 추세로써 '93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9.5%인 750억이 지금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공무원은 92명이나 증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면에서는 갈팡질팡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갖지 않도록 사실상 꼭 필요한 인원이라 한다면 시보를 통해서라도 대시민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또 종전에 판공비나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로 바뀌었는데 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이 명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예산의 전용조항 제2항에 보면「회계년도 경과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판공비 및 정보비에 충당하기 위한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판공비와 정보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판공비와 정보비가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법에 명시된 판공비와 정보비를 누가 임의로 바꿨는지 바꾼 사람 좀 알려 주세요.

어떤 양반이 초법적인 이런 명령을 하달해 가지고 임의로 바꿨는지.

우리 대한민국에도「호메이니옹」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 좀 할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넋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명시된 명칭을 임의로 바꿔? 법도 안 바꿔 놓고.

○鄭九泳 委員 아니, 법이 개정된 다음에 이런 지시를 내려 주셔야죠.

법이 개정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미 법에 명시된 명칭을 없애버리고, 그것이 곧 바로 초법적인 내무부에서 내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인 경제기획원에서 내렸습니까?

어딘지는 몰라도 법의 사각지대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이방지대 아니면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상식 이하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 기관에서는 이렇게 초법적인 불법명령을 내려도 된다는 건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하고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주셨으니까 상명하복으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편성하셨겠죠.

또 편성지침이 아주 꼭 지켜야 될 성역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편성했을 걸로 믿지만 기획관리실장 잘못은 아닙니다.

이 명령을 내려준 사람이 잘못된거요. 지침을 내린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난날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서 우리나라법이 6법이지만 8법전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유행이었습니다.

왜 8법전서가 나와야 하느냐? 불법과 무법을 자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왜 적용을 받지 않아? 그래서 이 법을 포함해 가지고 8법전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우리 시대 기막힌 신조어가 한 때 유행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하는 얘기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법도 지킬 줄 모르는 무법과 불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법이 뭐에요, 너와 내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공통의 약속입니다.

어째 공통의 약속을 임의로 두드려 부수는 겁니까?

이 문제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채승인분 모두 합쳐서 아마 내무부장관 걸어서 행정소송해야 될 것 같애.

두 번 다시 이런 버르장머리 못 부리도록 고쳐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좀 표현이 과격해서 안됐습니다만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 하급기관에서 조금만 잘못했으면 조사단 파견했을 거에요.

예, 좋습니다.

다음 매년 단골「메뉴」같이 써먹어서 안됐습니다만서도 앞서 말씀드린 정보비였고 특별판공비였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거 금년도에 총 얼마입니까?

혹시 빼놓으신 거 없어요? 별도로.

○鄭九泳 委員 특수활동비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9억 9,300만원?

○鄭九泳 委員 업무추진비는요?

○鄭九泳 委員 이거 어째 자료가 서로 틀립니까?

본 위원이 누구 시켜서 뺀 거하고 우리 예산전문위원 빼온 것하고 또 우리 기획…….

○鄭九泳 委員 6억 6,800?

○鄭九泳 委員 그래서「토탈」해서 16억 6,100 ?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난해 22억 7,700만원보다는 약 6억 정도가 적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불 수 있겠죠?

○鄭九泳 委員 왜 이렇게 적게 책정했습니까?

업무추진 안 하실라고 그래요?

○鄭九泳 委員 104억 감액할 적에 포함해서 기준에 맞추어서 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94년도 예산안 속에 인쇄비는 총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없어요?

○鄭九泳 委員 해 놔 두셨어야죠, 일목요연하게 인쇄비는 얼마이고 또 행정비용은 얼마이고, 보상비는 얼마이고, 명년도 행정비라든지 기타 사업비라든지 별도로 빼놓은 것 있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장 보면 다 볼 수 있게끔 해 놓아 주셨어야죠.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11억 9,829만 9,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도 약 2억 정도가 늘은 걸로 나와 있는데, 물론 행사가 많기 때문에, '94년 체전행사다 뭐다해서 많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쇄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지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엿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기이 이렇게1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쇄비가 들어가니까 대전시 자체 인쇄소 하나 만들면 안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항상 검토는 검토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떠한 소관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연구 검토로 끝나실 거에요?

○鄭九泳 委員 인쇄소가 있어요?

○鄭九泳 委員 시중에도 인쇄업자들이 말썽을 부릴까봐, 무리가 일어날까봐 전임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鄭九泳 委員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쇄소로써 얼마나 소화를 합니까?

3분의 1해요? 대전시 분량에.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우리가 소모성, 낭비성이라고 항상 지탄을 해오던 행사비용이 있는데 행사비용은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국체전 행사비용 말고 일반행사, 가정복지국에 제일 많습니다만서도, 이거 총괄해서 뽑아 놓은 것 없어요?

○鄭九泳 委員 없으시죠?

○鄭九泳 委員 앞으론 좀 그런 것도 '질의를 할 것이다'하는 가상 아래 빼놓으세요.

앞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산서는요, 대전직할시 시정에 관한 종합보고서나 마찬가지에요. 일목요연하게 해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사비용 알려드릴께요.

순수하게 낭비성, 소모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행사비용이 1억 5,928만 3,000원입니다.

물론 '93년도「엑스포」를 기해 가지고 147억 쓴 것보다는 적게 쓰는 거죠? 그렇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차라리 행사비용 좀 일부를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받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줘 가지고 삶에 대한, 복돋아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지 행사만 해 가지고 맨날 뭐하는 그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그 얼굴이 그 얼굴 데려다 놓고 행사하는 거에요.

한번 좀 관심 좀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 다음에 보상금이 많은데 보상금도 뽑아 놓으신 거 없어요? 여비하고.

여비가 이게 이쪽에도 계상해 놓고 저쪽에도 계상해 놓고 여러 가지 계상이 많던데, 지금 '94년도부터 시험적으로 급양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등급화 해 가지고 책정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鄭九泳 委員 여비도 뽑아 놓으시지도 않으셨네요.

그럼 우리 대전은 몇 등급에 속합니까?

○鄭九泳 委員 이게 가, 나, 다, 라로 되어 있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가'는 어떠한 경우가 '가'에 속합니까? 서울특별시 같은데?

등급의 차등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마련된 것인지 모르세요?

○鄭九泳 委員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그런고 하니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등급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특색이나 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 기준에 맞춰 가지고 등급화 한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그 지역 자치단체의 독특한 기능을 무기력하게 만들겠다는 저의가 아니고 뭐겠느냐, 여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우리 시에 맞게끔 우리가 편성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소 우리가 유연성을 두고 할 수가 있는데 규격에 맞추어서 딱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못 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뭐 이 문제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거기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닌 게 아니라 먼산 바라다 보고 지금 짓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 지나서 후년도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아마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과연 누가 대전직할시장이 될 것이냐? 또 후보자는 누구냐? 여기에 온 관심이 집중돼 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누구라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뛰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감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듣는 얘기로 우리 "염홍철시장도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안고 계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기정사실로 드러날런지 안 드러날런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에요.

그래서 '과연 내년도에 선심행정을 하기 위해서 경상적 보조는 얼마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알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샅샅이 뒤져서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93년도에 49억이었었는데 이것이 71억 7,300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왜 이것이 이렇게 늘었습니까?

그러니 누구라도 선심 쓸 수 있는 이러한 경상적 보조금이 늘은 데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겠네요.

○鄭九泳 委員 글쎄요, 거기에 관련된 것이 약 한 16억이지요?

○鄭九泳 委員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하고 포함하면 약 86억 8,000만원이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빼놓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은 곧바로 구태의연한 선심 답습,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구태의연한 선심 답습, 전시행정이 종말을 고하지 않고 있다는데 비애를 느낍니다.

물론, 그러한 것을 감안치 않고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니까 예산편성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로써는 적어도 지난해 49억인데 왜 71억으로 증액했느냐고 따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곤혹스럽더라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국체전 경비를 얼마로 보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은 사업비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 사업비 말고 순수하게 소모성 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은.

○鄭九泳 委員 이것 뭐 상황실마다 다 체육행사를 빙자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이것 다 뽑았어요,이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뽑아 가지고 근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서도 그것에 대한 완전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곤혹스럽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대전시 실지 제일로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신 분들은 한 장에 보면 행사비가 얼마고, 인쇄비가 얼마고, 보상금은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질문 안 받으실 줄 알고 아직 안 빼보셨지요?

○鄭九泳 委員 우선 본 위원 질문 여기서 마치고 다음 분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58페이지 기획관리실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70만원 열두 달 해서 840만원인데, 복사기한 대 사는데 얼마 정도 먹습니까?

이 임차료를 840만원씩 주고 할 바에야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일반 제품도 1년은 그냥「서비스」해 주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40만원씩 연간 지출이 되니까 차라리 남의 것을 빌려다 쓰는 것보다는 내 것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시책추진 보상금"해서 5,000만원을 했는데, 무슨 보상금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내역도 없이 엄청 많은 5,000만원씩 해 놨나 궁금합니다.

○李殷奎 委員 「풀」보상비요?

○李殷奎 委員 또 69페이지 보면 출자금 "한밭개발공사 출자금 증자 30억" 해 놨는데, 이 한밭개발공사측의 의견을 들으면 "50억원을 꼭 해 줘야 명년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30억을 해 준다면 50억의 일을 하려고 하면 차질이 많이 생길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것을 좀 덜 쓰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안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6,977만 7,000원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말썽이 많은데 뭔가 좀 정확한 뭐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밑에 보면 일용인부임까지도 720만원 또 이렇게 넣어놨어요.

또 그 뒷장에 71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도 또 1,500만원을 넣어 놓고.

○李殷奎 委員 매년 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다 국가에서 줘야지 우리 시에서 꼭 이렇게 줘야 되는지 애매모호하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내 시험장 수입은 연간 얼마나 돼요?

○李殷奎 委員 충청남도로 가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그것을 한번 분석은 해보셨어요?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못 받고, 물론 충청남도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걸.

○李殷奎 委員 아, 산내 시험장이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이것 좀 어떻게 내무부하고 절충해서 정확한 선을 그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말하기도 그렇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도 애매모호하고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가 입장이 난처한데 뭔가 그것을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기금용전산기기「소프트웨어」구입 8,475만 6,000원이나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어떤 기계를 이렇게 고액을 주고 사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 기계가 이렇게 비싼 거에요?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수선방법은 대전시 자체내에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각 부서마다 복사기 해서 전부 40만원씩 매년 올라오고 어떤 곳은 네 대까지도 있는 데가 있던데, 대전시에 복사기가 전부 몇 대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좀 알려주세요.

기획관리실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토요일 오후에 여러분들도 다 계획이 있을 텐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누구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어제했으면 이러한 결과도 안 나타났을 텐데, 내무부장관한테 이의 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상전 잘못 만나면 저희들도 고생이고 여러분들도 고생이고, 지침서에 보면 "세출면에서 상당히 절제하라." 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전 예산보다 삼각형이 너무나 많아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특히 경상장비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공무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비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긴축 편성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비하여 편성, 총액 규모는 '93년도 당초 예산 수준 이하로 편성"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도 1회 추경때 맞추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시적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내무부에서도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안 해 놨지요.

○林憲鍾 委員 물론, 하급기관에 이런 지침을 내렸을 적에는 이런 문구를 쓸 수도 있겠지요.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필수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내용도 있고.

"사업 예산은 모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우선 순위를 제공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다." 세출면에서 이러한 바탕 위에 편성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 예산서에는 전부 다 전년도보다 상승이면 상승이었었지 내려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삼각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저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특히 경상경비 중에 아홉 개 부분 여비, 여비에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그리고 수용비, 일용인부임, 자산취득비라든지 장비유지비, 장비유지비 중에는 차륜이 되겠어요. 그리고 재료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정보비란 말이 아주 쑥 빠져 가지고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데에 세출면에 억제를 하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은 물품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을 전부 다 취득한 사항을 예산에 올려놨지요?

○林憲鍾 委員 거기에 하나라도 차질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없지요?

○林憲鍾 委員 확인을 전부 다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고정재산 취득 관계도 차질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여기 인건비 나가는 것도 조례라든지 각종 법 테두리내에 어떻게 하자는 없습니까? 지출면에서.

○林憲鍾 委員 딴 데 하자가 이런 것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을 제하고서는 다른 것은 특별한 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낭비성 또 어떤 행사성 이런 부분의 예산, 특히 '93년도는 국제적인「엑스포」로 인한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참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겠느냐? 라는 것을 집행부측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林憲鍾 委員 이어서 또 내년도에도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여기에 나름대로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나 기관에서 "이것은 줘야 됩니다. 줘야됩니다." 이래서 예산에 만부득이해서 올려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대전이 어려운 시점에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넣어놨거든요.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유있는 우리의 살림이란다면 모르지만 과연 빚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또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손질을 해야 되겠다. 이번 예산안에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해 못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해 줘야지요. 우리 위원들한테 위임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이전 같은 이런 사항, 물론 여기에는 정보성인 예산도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같은 거요.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그 전보다는 많이 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당성 있게 느껴집니까? 실장님 입장으로서는.

○林憲鍾 委員 보세요, 우리 실장님.

83개 동인데 1억씩이면 83억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라든지 세멘 포장하는 이곳에 한 1억을 투자했을 때는 많은 양의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수도 같은 것.

우리가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시민편의위주의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하면 참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몇 모아놓고 집안 잔치하느라고 몇 천만원씩 내버리는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1개 동에 2억씩만 해도 166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반납을 해서요, 많은 것이 해결이 돼요.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야 이것 꼭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넣어 놨지요, 예산부서의 각고와 고충도 이해는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기획관리실에 묻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수당 부분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 있어요.

○林憲鍾 委員 51페이지요,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3,54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금액이 있는 모양이지요? 지침서상에.

3,540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鄭九泳 委員 지침서에는 1,865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대전직할시가 준 예산편성방침 2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鄭九泳 委員 공식이 나와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1,865원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럼 이것 잘못된 거에요?

○鄭九泳 委員 "예산편성방침" 이것이 잘못된 거냐고?

여기에는 엄연히 1,865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문위원 유재인, 정구영위원께 자료 제시 및 설명)

○林憲鍾 委員 이 지침서가 후에 수정 사항이라고 해서 9월 22일날 시행되었는데, 저희의원들한테도 다 왔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없어.

그리고 지침서 52페이지에 보면 '가'급 월 30 시간 이렇게 1,700 이것이 5급 이하로 나와요. '나'급에서도 1,78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자체 기준을 설정하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더라고요?

"시간외 근무수당 필요성등을 검토,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시간외 근무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런 것은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은 대전시에서 어떻게 3,540원을 다시 결정을 본 것인지?

이 금액을 어디에서 찾을 길이 없어요. 제가 잘못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수정사항요?

○林憲鍾 委員 어디에 나와있는데요?

(기획관리실 직원 임헌종위원에게 별도설명)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한테 이 지침을 주신 후에 수정이 된거에요?

그 수정판 우리한테 이 지침을 주신 후에 수정이 된 거에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1,865원이고 이 지침서 52페이지에는 1,787원이고 도대체 이것이 헷갈려 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냐? 이것 좀 여쭈어 달려고 했는데, 임위원이 앞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1,780원도 아니고 1,860원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3,540원으로 나와있다고. 그러면 3개 중에 어느 것이 진짜냐?

○鄭九泳 委員 3,540원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런 자료는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우리 위원들도요, 이제요. 2년 다루고 3년째 들어오니까 예산서 조금 볼 줄 알아요?

○林憲鍾 委員 아니, 보나마나 이 수정분을 여기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더라고요?

(장내웃음)

그러니 이거 또 잘못 얘기해 놓으면 그런 것도 모르고 질의한다고 여러분들이 욕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바로 답변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1인당 월 30 시간내에 각 실·국에서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26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꼴로 넣어 놓았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다음페이지 50페이지에요. 일용인부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1,396원 이것은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도 어떻게 위에서 추가로 수정지시 사항입니까? 1,396원이라는 것은?

○林憲鍾 委員 그렇게 나온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여기 기획관리실에는 일용인부가 다섯 명 인 모양이죠?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여기 보조자료에 보니까, 부속서류에 그 각 부서 현원이 나와있지요?

기타직 및 일용인부 35페이지에 나와있어요. 대전직할시 심의자료 및 부속 서류에?

그런데 일용인부가 여기에 몇입니까?

○林憲鍾 委員 어디 다섯 명이라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열여섯 명으로 나와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기획담당관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여기에서 다섯 명을 해 놓았다?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이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놨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정원 현황 있지요, 심의자료 34페이지공무원 정원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일용인부만 각 과별로 몇 명이라고만 나왔고 여기 시본청에 대해서는 몇 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세부적으로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는데 인원하고 이것하고 맞춰볼려고 하니까 영 못 맞추겠어요?

○林憲鍾 委員 이 전체적으로다가 시본청 793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국비가 61명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해 놓았다면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편성을 어떻게 심의하기가 부속서류라고 해 가지고 영 저희들이 집행부에 다 믿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이거 지금 각 실·과별로 정원표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게 해야 하겠죠?

○林憲鍾 委員 예, 그랬는데 여기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일용인부 그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林憲鍾 委員 이 수당이라는 것이 이 사람네들 5일 15 시간 12월 하니까 125만 6,400원이에요? 어디 뭐 시장님이 민간인들한테 와서 쪼들리면 떡값이라고 줘도 아마 돈 100은 줄 거에요? 제일 고생하는 데이거든?

그랬는데 이것도 글쎄 이 앞에는 몇 시간을 했습니까, 26시간을 했거든? 그런데 그 절반수준인 15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외 근무시간 1시간에 1,396원에다가 그나마라도 15시간 그저 하루에 30분, 이 사람네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늦게까지 청소를 한다든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53페이지 있지요.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제일 밑에 관서당 경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급량비 1,890만원, 국내여비 1.47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랬는데, 이 내역서 전에는 다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어디까지나 의회의 심의를 하면서 여기에 세부 설명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놔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간단하게 그 항목설명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세항까지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06에 대한 관서당 경비가 대부분 안된것 같지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무슨 표를 해 놓았나, 이것이 바로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직원수에 의해서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전부 다 그 근거가 나오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것은 시장님한테 전부 다 결심맡은 것 있어요?

○林憲鍾 委員 전결요?

○林憲鍾 委員 예, 앞으로는 좀 간단하게라도 기록 좀 해 주세요, 우리 실무진에서 어렵더라도.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54페이지 다른 예산은 다 삼각형을 했는데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시찰 해서 1억 5,500만원 나왔는데요?

○林憲鍾 委員 아, 기준액이요?

○林憲鍾 委員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비비에서 해외여비 지출은 안할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해외여행을 어떤 시각에서는 '왜 외화를 낭비하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고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성을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됩니다.

"이대로 우리 국민성이 나가다간 자폭되지 않느냐? 무언가 바꾸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국내에 있음으로써 그것이 덜 느껴질 거에요.

그래서 외국을 갖다 와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새롭게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해외시찰은 대부분이 그것은 높은 분들이나 가는 것이고 밑에 하급직원들은 요원한 생각이다. 이렇게 공무원 세계에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급 몇 번씩 안 갔다온 사람이 별로 없을 거에요? 그 중에 못 갔다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부서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기앙양책으로 좀 하위직 공무원들은 해외시찰을 보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우리의 충정도 이해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통상 우리가 악질적인 사형수에게도 최후의 진술의 기회를 주는데, 예산을 삭감하면서 왜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삭감을 하느냐고 이렇게 질책을 하실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적에 가장 이런 분야는 이해치 못한 사항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시간도 없고 하니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아마 일률적으로 '93년도 수준에 맞춰서 대폭 삭감한다고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한 20억 정도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鄭九泳 委員 아니, 체전 것을 보태고 그래도 한 20억이 지난해 하고 차액이 생깁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그 예산을 놓고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려 가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간단간단하게 답 좀 해 주세요?

5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관서당 경비에 업무추진비로 61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임헌종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鄭九泳 委員 직급별로 주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예, 54페이지 시정활동비 목에 특수활동비가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는 안될 의무적 경비인가?

○鄭九泳 委員 예, 또 55페이지 시정기획홍보활동비 1,000만원 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이것도 꼭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시다고 하시겠지만?

○鄭九泳 委員 그리고 58페이지 2000년대 대전발전계획 홍보책자 발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꼭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아마 '94년 대전시정 소개책자가 1,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그 속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면 안되느냐고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계획서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59페이지, 연구개발비 1,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제화 중장기전략 연구용역이라고 했습니다.

국제화 중장기전략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국제화 중장기전략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용역이나 설계는 대전에도 전문가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서울로만 다 주는데, 이런 것은 대전으로다 주면 안됩니까? 대전 교수들한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기를 그 선진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하나 제가 여기서 말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진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대전시에서 요구하기를 복권발행에 대한 요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다른 시·도에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검토중이라고만 했는데, 다른 시·도가 안해서 안한다고 하면 선진도시가 안되지요?

다른 시·도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앞으로 자료를 주시더라도 기분 나쁘게 그런 자료는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말이에요?

시책추진 일반수용비로 해서 5,000만원, 시책추진 급량비로 해서 2,000만원,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3,300만원, 시책추진비로 임차료로 해 가지고 1,000만원 또 국내여비 2,800만원, 급량비 3,100만원 등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필수경비라고 해서 꼭 인정해 드려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자금 중에서 한 가지 부탁 좀 해요.

이제 우리 앞으로 예결위원님들이나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앞서 사석에서 기획관리실장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를 무기력하게 하기 위해서 내무부가 요구하는 상급기관의 상납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주지 마십시오.

○鄭九泳 委員 줘 왔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시·도에서 다 드러났는데 우리 대전시만 안 줬겠어요?

그것 안 줬다가는 밉살 끼쳐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거기 앉아 계시지 못했을 거에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그런 예산은 미안한 얘기지만 좀 거저 주지 마세요?

이 사람들 전부 어용교수들 뒷바라지 해 주는 말이야, 곧바로 그 어용교수들이 뭐하는 교수들입니까?

우리 무기력하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법 개정해서는 안된다고 목청 높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비 주는 것이 곧바로 이「풀」에서 나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 주지 마세요?

○鄭九泳 委員 여기 또 보면요. 앞서 60페이지에도 일반 운영비에 국내여비가 2,8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도 그 61페이지 202목 여비에 국내여비에서 시책추진비로 4,000만원이 또 계상되었습니다.

좀 이런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 안하세요?

○鄭九泳 委員 하위직?

○鄭九泳 委員 「풀」로 해서 이렇게 하위직들한테 주기 위해서?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말이죠. 이 여비를 전부 뽑아보니까 12억 364만 9,000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이렇게 별도로 갖다 계상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이해를 못하게 합니까. 이것은 곧바로「풀」로 해서 줄려고 하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또 63페이지 301보상금에 보면 시책추진 보상금 5,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보상하는 겁니까, 이게?

○鄭九泳 委員 그것도「풀」이고.

○鄭九泳 委員 우리도 주실 겁니까?

○鄭九泳 委員 예, 영수증 가지고 가겠습니다.

또 64페이지 304목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기준액 6,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93년도보다도 6,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104억 우리가 절감을 할 때 왜 시장이 쓰는 것은 10원 한 푼 안올렸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난해보다 6,0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셨어, 증액할 사유가 있느냐고요?

또 이것도 전국체전 치르니까? 증액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한 50% 삭감하면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鄭九泳 委員 한 1억 정도는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林憲鍾 委員 정위원님 한 가지 거기에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그런데 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92년도에 7억이었었죠?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아, 6억이었어요? 금년도는요?

○林憲鍾 委員 6억 6,000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1억 3,000인가 덜 썼습니다. 그런데 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좀 떼쓰는 사람들한테 입막이로다 주는 돈 아니겠어요?

각 사회단체에서 말이죠? 어떤 것을 보면 정액보조를 해 가지고 가서도 또 여기에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실이나 기획관리실에 와서 진치고 돈 좀 달라고 소리치고 그러면 그거듣기 싫어서 돈 100씩도 줄 수도 있는 이런 돈인데.

○林憲鍾 委員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요. 정부에서도 4, 5년 되면 시원찮은 관변단체 싹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보조도 안 주고 지금인정하고 들어 가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 다 가지고가는 사람은 시내에서 조금 끝발이나 내고 어디가서 명함을 턱턱 내주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민들이 재무국에서 돈 몇 푼 세금 거출할라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냥 펑펑주고 무슨 행사비에다가 뭐하면, 그 결산감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에요.

이런 건 없애야지, 그런데 이것도 달라는 사람이 사회지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자제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말이죠, 자기 돈 내 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제도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에는 미약하니까 이것도 공무원들이 '아이구, 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그냥 가서 슬슬 듣는다' 이렇게 해서 못 받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절제를 해야 할 이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의 고충을 압니다. 이것이 아주 그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없앤다고 할 때 많은 부작용도 있겠죠.

○鄭九泳 委員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지역 안정기금에 대해서 6,97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 비정규직 보수라 해서 보완지도관 보수 7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으셨는데 보완지도관이 무엇하는 겁니까? 이거 경찰청이죠?

○鄭九泳 委員 아니, 경찰청에서 쓰고 있는데 대전시청 공무원 아니잖아요?

○鄭九泳 委員 우리가 맡아야 될 이유가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해야되겠죠, 법적으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70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 정보기록실 운영비 620만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정보기록실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대전직할시의 기획관리실장님이시지 경찰청이나 무슨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전직할시청 공무원도 아니고 시청부서도 아닌데 왜 이걸 예산서에다 편성을 해 놓습니까?

차라리「풀」예산에 포함을 해서 인심을 쓰실라면 그렇게 인심을 쓰시도록 하셔야지, 이거는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가 삭감을 해 가지고 「풀」예산에다가 나중에 포함을 시켜드렸습니다만서도 매년 왜 이 짓을 합니까?

경찰청에 뭘 그렇게 잘못하셔서 발목이 잡히셔 가지고 항상 이래요.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경찰청 기획관리실장 아니잖아요? 대전직할시 기획관리실장님이시지?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시는 분들 어루만져 주시지도 잘 못하시면서 거기까지 지금 영향력 행사 하실라고 그러세요?

혹시 시장이라도 입후보하실라고 하신다면 그런 생각 가지시고 먼 앞날을 내다 보고 이런 일도 하셔야 하겠지만 그런 분도 아니신 것 같은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요, '지역안정' 해 가지고서 6,977만 7,000원, '여비'라 해 가지고 362만원, 또 특수활동비에 1,500만원, 보상금에서 170만원 등 총 9,009만 7,000원을 경찰에 인심을 쓰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인심을 쓰실라면 시장이 쓰면 그만이지 우리 시청 공무원인양 예산을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위장을 해서는 안됩니다.「풀」예산에 떼어넣으세요, 이거 전부, 그래 놓고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도 판단해서 삭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겨 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예기입니까?

그리고 주라고 하는 예산편성지침도 없죠?

그리고 지난 해에는 분명히 주지 말라고 내시공문이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어찌됐어요?

○鄭九泳 委員 금년에는 공문도 없고, 전화로는 받으신 일이 있죠?

○鄭九泳 委員 전화도 받은 일이 없으시고 편성 지침에도 없는데 왜 이걸 여기다가 편성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우리의 재산과 생명력을 지켜주는 공권력이 무너지면 우리가 누구한테 재산과 생명을 보호 받습니까? 당연히 해 주긴 해 줘야되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 주지는 말자는 얘깁입니다. 이건 대전직할시 공무원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국기기관인 경찰청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풀」예산에서 주면 되잖아요?

거기에다 놓고 "9,000만원 우리 경찰청 주기 위해서 넣은 거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요." 하면 많은 위원들이 이해하실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鄭九泳 委員 감추지 않는 건 좋은데…….

○鄭九泳 委員 이 예산서 잘못된 거에요.

73페이지 포괄사업비를 3억 592만원이나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鄭九泳 委員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鄭九泳 委員 거기다요?

○鄭九泳 委員 작년에는 경찰청에 준 예산이 많았는데……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57억 1,679만7,000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93년도 상환액보다도 무려 50억 6,558만 3,000원이나 적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채가 늘어 가는데 어떻게 상환액은 이렇게 줄어 가느냐?

○鄭九泳 委員 그래서 적게 잡으셨어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 400억이 오게 되면 더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럼 수정발의를 하실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74페이지 305에 조정교부금 중에 어떻게 '92년도 정산분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기준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 기준에 따라서 다음다음 년도에 주는 거다?

○鄭九泳 委員 '93년도에는 얼마나 주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77폐이지 302목 배상금 '93년보다도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재판에서 항상 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재판에서 질 것 같으면 못 하도록 대전시에 법률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한테 사전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질 것 같으면 아예 재판을 하지 말아야지, 지나 이기나 계속해서 하시데요, 보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저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대전시 재판하면 지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더니 져 가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 주더라고, 그 사람 제가 들고 나오면 신상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 건 덮어두지만 사안을 검토해 가지고 질만한 건 재판을 못하도록 취하를 시켜야죠, 법률고문을 뭣 하러 둡니까?

한달에 15만원씩 지불하면서.

그렇잖아요?

○鄭九泳 委員 자문 받으셔야 돼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94페이지 특수활동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참 우리시청 안에 있으면서도 남모르게 많은 홍역을 치루고 있는 게 전산실인 것 같습니다.

전산화 자료 수집 및 전산화 운영비로 쓰겠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쓰고 있습니까?

높으신 양반들이 다 빼앗아 가는 것 아니에요? 이거, 힘없다고.

쓰세요, 실제로.

(「예」하는 이 있음)

요긴하게 쓰실거죠?

이만 하겠습니다, 미안해서 더 못하겠어요.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분 없으시죠?

○李殷奎 委員 예, 제가…….

○委員長 朴炳浩 예,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재무국 소관 몇 개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맨 끝에 보면 특수 활동비에 지방재정확충대책 5,200만원, 지방세수확대 1, 150만원, 이건 뭡니까?

○李殷奎 委員 뭐에요?

○李殷奎 委員 정보비요?

○李殷奎 委員 내용도 없고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특수활동비.

그럼 인상된 분 전부 계산하니까 5,2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내용 좀 앞으로 정확하게 근거 좀 제시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76페이지 지방세수증대활동, 여기도 800만원 있는데요.

○李殷奎 委員 이런 것도 그 밑에 지방세 개정등 이렇게 해서 나오듯이 좀 정확하게 사항설명 좀 해 줬으면 좋은데 일괄해서 묶어 놓으니까 이런 건 깎아도 되는 건 줄 알고 다음에 저희들 다 깎아 버리면 국장님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李殷奎 委員 국장님 말씀 들으면 당연한데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재정 확충대책에 5,200만원 이러니까 3천만원 깎아도 2,500만원 갖고 될 것 아니냐?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걸 사항별로 우리가 이해 할 수 있게 "아! 이것은 깎아서 안 되는구나"

첫눈에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깎으라는 얘기하고 다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깎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해서 또 여기 284페이지 407의 자산취득비, 노후비품교체비, 물품구입비, 이렇게해서 10만원짜리 30개를 10종을 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 막연하게 해놓으면 이거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것도 설명을…….

○李殷奎 委員 자료로 주세요.

○李殷奎 委員 286페이지 보면요, 차량선박비가 감액해서, 1,825만 7,000원이 감액해서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차량이 과거에 쓰던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감액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추경에 또 올릴라고 그러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감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李殷奎 委員 "이거 가지면 충분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또 294페이지 305의 '자치단체이전' 거기도 보면 자치단체교부금 7,000만원, 이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게끔 해 놨습니다.

국유재산매각 자치단체분리 귀속금 재산관리 경비교부 이렇게 해서 7,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거 갖고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밑에 보시면 403 토지매입비 505여단 '군용지매입' 이것이 33억이 있는데 33억을 주면 끝나는 겁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일부만 주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총액이 얼마이죠?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1만 3,963평에 대한 총액이 있을 거고, 계약금이 있을 거고, 1차 중도금, 이게 1차 중도금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李殷奎 委員 총액이 얼마에요, 여기 전부다…….

○李殷奎 委員 110억이에요?

○李殷奎 委員 110억 중에 계약금을 얼마줬죠?

○李殷奎 委員 아니, 그게 총액이고, 아니, 이 밑에 505여단 군용지매입 말이요.

○李殷奎 委員 14억을 주었고 내년 33억?

○李殷奎 委員 33억을 더 준다는 얘기죠?

○李殷奎 委員 시설비에서 신청사 건축공사비 20억 계상하셨는데 20억 가지고 내년에 일할 수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고 너무 죄송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그걸로 답변을 갈음할 테니까 만일에 안주시면 저는 여기에 그냥 예결위 가더라도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자료로다가 이해가 간다 할 정도의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자료라고 해서 주시면 저도 이해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이은규위원께서 짚은 사항인데 505여단 군용지매입에 대해서 계약금을 14억 주고 중도금으로 33억을 내년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고 나면 잔액이 47억이 남는데 아니, 63억이 남는데 63억을 다음 해에 준다는 거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35억 우리가 받을 것 있는데 계상을 안 합니까?

내년도에 33억 줄 것, 차라리 우리 35억 받을 것 있는 거…….

○鄭九泳 委員 네돈은 내돈, 내돈은 내돈이라는 식이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시청이 아마 같은 공무원 관계 입장에서 어려우신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이걸 소송을 재기하면 어떨까요?

소송비용을 대주시면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국방부 소송 해 가지고 35억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건 못 받고 줄 건 다 주고.

○鄭九泳 委員 아니, 돈을 주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고 차압을 해 버리자, 그거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 어렵다니요.

우리가 국방부에서 받을 돈 35억원은 못 받고 우리가 줘야 될 건 다 주고 그런 계산이 어디에 있어요.

○鄭九泳 委員 옛날에 군사독재주의 하에서 같으면 군인 최상위 급수에 속하니까 그렇지만 문민정부가 왜 못 합니까?

이거 받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장부상에만 가지고 계실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거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한번 은밀히 상의 좀 한번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앞장서기 곤란하면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우리가 할께요, 그리고 돈 주는 날만 알려주십시오. 냅다 갖다 차압할 테니까.

(장내 웃음)

그렇게 해 놓고 해야 받든지 하죠, 평생 놔두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상입니까?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하단측 201 일반운영비 있죠.

수용비해서 청사매각공고료가 나와 있는데 어느 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 청사 매각 시가 감정수수료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 공유재산 처분 승인은 맡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뒤에 예산 이렇게 세워놔도 괜찮아요?

○林憲鍾 委員 우리 의회 승인을 맡은 다음에 공고를 한다?

○林憲鍾 委員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사실은 이게 금년 중에라도 처분승인을 맡았어야 하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예산에 올려 놓아야되죠?

○林憲鍾 委員 앞서 우리 정위원님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재무국장님의 신상에도 변화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평소 사석에서도 어떻게든지 공직말미에 시청 청사는 꼭 기공식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 표시를 저희들도 항상 고맙게 여깁니다만 그런 의지 표시로써 여기 올려놓지 않았나 이런 이해도 가집니다.

그러나 절차상에서는 예산에 좀 순서는 뒤바뀐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지루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페이지 61에서 아까 우리 정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여비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회의를 제주도에서 했다는데 그때 들리는 얘기가 지방마다 위원 견제비로 해서 내무부에다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비문제 4,000만원이 거기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거기에 쓰이는 것은 아니지요?

○委員長 朴炳浩 그리고 69페이지에 한밭개발공사 출자가 3억으로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 "한 50억은 줘야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공사를 발족했으면 그 공사를 키워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옛날에는 대전개발공사가 있었지요?

○委員長 朴炳浩 그 때는 별 큰 비난의 여론이라든가 소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 한밭개발공사를 내주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가 많습니다.

즉, 공사하는 중에 주유소를 차린 게 있어서 민원을 야기하고 또 지금 현재 출자해 준 것 갖고서 별로 큰 대공사를 하지 못하고 소 공사를 하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 비난의 여론이라든가, 그 여론 중에는 조직과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직원을 둔 것에 대해서 직원들간에도 "네가 취직을 시켜줬지 않느냐?" "누가 해 줬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당에서 해 줬느니 또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급은 국민학생을 갖다 뒀느니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가지 얘기가 들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이상하게 거기를 걸맞게 운영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거기다가 '94년도에는 공영개발단과 합치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시지요?

○委員長 朴炳浩 지도 감독을 하실 적에 그런 것을 충분하게 지도 감독을 하신 후에 출자를 더 해 주든가 아니면 공영개발단과 합치든가 해서 시에 정말로 유익되게 개발공사를 키워줘야지 항상 속에서만 들끊고 해 줘봤자 집행부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좋지 않은 여론만 듣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한밭개발공사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 이것은 물어봐야 될지 안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물시장에 부지매입비라고 해서 8억 8,000만원 나가지요?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거기에서 후생관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생관을 어떤 분이 이의를 얘기를 해서 지도를 보니까 식당이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운전기사를 두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식당에 창고를 후생관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바로는.

그런데 후생관의 설립 목적은 농수산물시장의 여러 상인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후생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후생관을 뒀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朴炳浩 맞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예, 그런데 거기에 첫번 봤을 적에 8억 8,000만원 부지 매입비라면 뜯기는 분들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매입하기 위해서.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그 뜯기는 분들 중에, 제가 약사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해서는 곤란하겠지만, 거기에 뜯기는 모 약사분이 후생관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처음 설계도면상으로 보면 약국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에 딴 분이 딴 것을 하자고 하니까 이건 약국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계속 유지돼 오다가 어떻게 돼 가지고 식당 창고로나 아니면 운전기사 휴게실로 쓰여지는, 안 됐을 적에는 처음부터 안 돼야지 어떤 저기는 그건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겠나, 차라리 거기서 쓰레기장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대로 후생관을 하셨을 적에는 재무국에서도, 이것은 지역경제국에 속합니다만 재무국에서도 매입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그것이 올바르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상입니다.

장시간 지루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 내일 모레 월요일에는 내무국·공보관실·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