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 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을 비롯한 의안 검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부터는 우리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94년도 예산안 및 '93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경험을 통하여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의할 예산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1 년간 시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한 계획으로써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인 것입니다.

특히 '94년도 예산안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침체된 경제활력 회복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예산안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공평하게 분배되고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세밀히 분석하시는 등 심도있는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의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용이 간략하므로 당 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이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내무국 소관에서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 할당금으로 부족분 7,2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감액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

○朴世烈 委員 증액된 거죠?

○鄭九泳 委員 감액이라고 그러셔서.

○委員長 朴炳浩 예, 설명하세요.

(보고계속 10시 36분)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인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답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 생각돼 가지고 본 위원이 소견의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을 계상하거나 무리한 세수추계등은 일체 금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 의존수입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별로 내시되는 금액을 법정 교부세의 증액 교부금으로 구분 계상토록 해 놨고 또 지방양여금은 별도 내시되는 금액 중 성질별로 구분 계상하도록 했으며, 국고보조금은 '94 정부 예산안에 의거 각 부처에서 내시하는 국고보조금 사업등에 의하여 계상하도록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채는 지방채발행 계획으로 승인받은 사업에 한하여 계상하도록 또 지침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 1항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조항에 의하여 우리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장이 내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게 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지방채 발행 계획에 보면 제1항에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8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내무부장관은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규모 및 발행조건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내무부장관은 늦어도 10월 30일까지 승인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현재 반드시 도착했어야 할 내시공문, 기채승인 공문등이 도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전직할시가 제출한 '94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성역으로 생각한 내무부의 편성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예산안이고 지방재정법 제3조 회계독립의 원칙과 동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예산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새해 예산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우리 의회가 발견하고 있으면서 이를 수정발의치 않게 하고 예산안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무식을 상식으로 전제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대전직할시 새해 예산안의 수정발의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덧붙여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매사는 상식선에서 풀어가야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의 정도를 이탈한 초법적 상급기관이 있는 듯 해서 비난을 좀 해야되겠습니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 행사를 지금까지 자행해 왔던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종속적으로 상명하복의 명령을 하달해 온 내무부가 스스로 내려 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률로 정해진 기채승인까지도 가타부타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니 곤혹스러워 하고 당황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고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은 곧바로 우리 의회입니다.

도대체 내무부가 무엇을 하는 곳이길래 내무부가 스스로 내려준 지침도 지키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기채승인까지도 임의로 한다는 말입니까?

무법 질서를 무차별 유린하는 상급기관의 행정횡포에 대해서 우리가 좌시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이는 곧바로 지방의회를 골탕먹이는 내무부의 고도 정치적 기법이라고 단정을 하면서 지방의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한 책략을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내무부장관에 요구하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한 요구가 되겠습니다만 '94년도 대전직할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발의해 주실 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정회 잠깐 할까요?

○鄭九泳 委員 아니, 1항은 별 상관이 없지만 새해 예산안은 다를 수 없어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朴世烈 委員 정구영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94년도 본예산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15페이지를 보면 지방세가 404억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404억원이요, 맞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방세가 1, 2억도 아니고 404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예산집행의 편성에 허구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404억원씩 이렇게 예측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한다고 치면 막심한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기채를 쓰는 이러한 실정인데 404억원씩이나 예측을 못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거의 8, 90% 맞추어 간다면 몇 100억 정도는 기채를 안해도 금년 예산에는 물의가 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이자수입이 작년도보다 한 4억원 정도 줄었지요?

○李殷奎 委員 왜 이렇게 줄었지요?

○李殷奎 委員 현 예금 잔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350억이요?

○李殷奎 委員 그 밑에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것이 얼마입니까? 67억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줄어들은 것 아닙니까? 이것.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제 생각에는 4공단 조성사업이 불투명한데도 먼저번 당초예산 국유지 매각수입에 계상했다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4공단 단지조성이 불투명하다 했었다면 그때도 이것을 수입예산을 잡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잡아놓고, 그러면 이 4공단 국유지 매각수입을 어디다 쓰려고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이것을 매각해서 어디다 쓰시려고 했느냐고요? 이 사용처가.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매각수입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시청사 건립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큼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이 4공단 조성때문에 지난해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다 아셨을텐데 굳이 여기다 넣으셔 가지고 또 이것을 매각해서 시청사 건립한다는데 저는 굉장히 차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늦어질 것이고.

○李殷奎 委員 글쎄요.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것은 아예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계상해서 시청 청사건립에 쓰겠다, 해 놓고 시청 청사건립에는 지금 이 돈이 안들어와서 못 나간다 하면 차질이 그만큼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이 안 들어와도.

○李殷奎 委員 그런데 금년에 시청 청사건립에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에 74억이 되고 작년에 얼마 계상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72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장 생산수입'해서 골재 채취료가 나오지요?

그것도 어떻게 되는 게 당초에는 1,080만원인가 그랬는데 이것도 5억 정도 변동이 생긴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할 수 있습니까?

몇 천만원 정도가 난다면 모르지만 1,000만원 세워 놓은 게 5억 6,000만원 정도된다고 치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예산을 우리는 집행하고 편성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편성자체부터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해야지 1,000만원짜리가 5억 6,000이 된다고 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우리 예산에 큰 복선이 있다, 라고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73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리던.

아, 그것은 아까 제가 짚었네요.

77페이지 보면 증액교부금이 있습니다.

26억 9,0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이렇게 목을 달아 가지고 분야별로 나옵니까?

○李殷奎 委員 이렇게 소규모 주택 숙원사업비.

○李殷奎 委員 지정해서요?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 맨 끝에 국내여비에 민생치안 활동여비가 나오지요?

○李殷奎 委員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국립경찰인데도 경찰서 여비까지 전부 시에서 이렇게 대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지 않고.

○李殷奎 委員 예, 96페이지 정보비 232 시정홍보활동 300만원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 정보비가 거의 줄어들었는데 여기만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뭡니까?

○李殷奎 委員 내무국 소관에 99페이지 보면 정보비가 3,500만원이 시정업무추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군·경위문활동비 5,000만원 완전히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을 하셨어야지 군·경위문활동비로 5,000만원을 해 놓고 완전히 1,500만원 추진비, 또 이쪽 1,500만원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놨는데, 또 이 밑에 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뭡니까?

○李殷奎 委員 쓰기에 편하게 갈라 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李殷奎 委員 체육행사에 102페이지 412항에 시설비 2,300만원 까치 조형물 설치는 왜 이것은 안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요, 앞으로 차후에.

○李殷奎 委員 이제 안하죠? 까치조형물 설치는요?

○李殷奎 委員 그 밑에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 221항입니다.

전국체전 홍보물 설치교체 해 가지고 2,920만원이 더 먼저번 보다 계상되어서 6,233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광판, 표시판 이런 것이 전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혹시 「엑스포」때 쓰던 것 재활용해서 이렇게 쓰면 안됩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8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재활용해서 한다면 이만큼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이 6,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李殷奎 委員 11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이 있는데요.

그 10억 6,000만원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李殷奎 委員 각 구청에 10억 6,000을 가지고 나눠 주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매각을 언제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금년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7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나오죠?

○李殷奎 委員 1억 3,300.

○李殷奎 委員 73페이지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이것이 13억 4,000만원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 10% 그러니까 그 10% 1억 3,400이라는 그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작년도 것요?

○李殷奎 委員 '92년도 것요?

○李殷奎 委員 이것은 '93년도 것요?

○李殷奎 委員 '93년도 것은 금년에 주는 것은 당연하고 '92년도 것은 작년에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재무부에서 '92년도치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까,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92년도 5월 20일자에요?

○李殷奎 委員 그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92년도에는 얼마치를 매각했지요?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李殷奎 委員 세계박람회지원단 소관에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요. 수용비 및 수수료가 5,80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 그 「엑스포」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예산책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쓰지도 않고 5,800만원씩이나 이렇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朴世烈 委員 간단하게 하나 물어봐야 겠네요?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내무위 소관에 총체적으로 늘은 것이 약 374억 중에 자치구로다 주는 것이 약 340억 정도 되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340억 중에서 별도로 또 자치구 교부금으로다 재무국에서 한 10억 정도가 또 나가죠, 자치구로?

○朴世烈 委員 징수교부금으로 나가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금년에 남는 것은 우리 내무국에서 정리추경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면 감소되었다고 봐야 겠네요?

○朴世烈 委員 당초예산에서는 말하자면 어떤 부분이냐면 사전에 10% 절감, 5% 절감운동한 그 부분까지를 「플러스」한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요?

○朴世烈 委員 글쎄요,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은규위원이 짚으신 89페이지에 보면 여기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해서 약 339억 8,136만원으로 나와있지요?

○朴世烈 委員 이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 내무위 소관에서 보면 여기에 증감은 374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374억에서 아까 339억을 빼면 불과 30억이 안되지 않습니까?

30억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틀립니까?

○朴世烈 委員 맞지요?

○朴世烈 委員 이것이 총체적으로 나머지가 내무국 소관에서 보면 각 실·국에서는 다 감소가 되었죠?

나머지 재무국을 감한 나머지는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이 감소가 된 원인은 바로 우리가 5%나 10% 절감운동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여기에서 불용액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불용액이 현재 「데이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대강 몇 「퍼센트」 정도 되나?

○朴世烈 委員 그러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많이 징수를 했다, 라는 것은 처음에 당초 우리가 예산안을 세울 때에는 전반적으로 가용재원이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순간순간에 가면서 유동이 생기는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위원장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소방본부에서 8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이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에서 절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안 준 것입니까?

○李秉奎 委員 그래도 8억원씩이나 이것을 안 썼다면 상당한 인원을 안줬다는 얘기인데 인원을 그렇게 정인원보다 그렇게 대폭 모자라도 괜찮아요?

○李秉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중에는 그 삭감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142억.

○鄭九泳 委員 그러면 1차 추경시에 104억 삭감했지요?

○鄭九泳 委員 이렇게 1차에도 104억을 삭감했으면서도 또 제2회 추경 때에는 140여 억을 스스로 삭감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94년도 예산에 금년도 그 비례로 따져서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1차 기준?

○鄭九泳 委員 그리고 2차에 지금 142억이 또 나왔으니까 142억을 또 깎아도 무리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금년도에 스스로 이렇게 절감하신 사항이라든지 또 1차 추경예산 때에도 스스로 104억을 절감하신 용단을 높이 우리가 칭찬을 하면서 그것을 감안할께요, 금년도에.

○鄭九泳 委員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좀 의문점이 있는데요. 우리 심의자료 부속서류인 불용액 추정판단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예,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여기 이「엑스포」자원사업비 10억원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추가로 나온 겁니까?

○鄭九泳 委員 추가로 나왔어요?

○鄭九泳 委員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사전 사용을 하신 것이구먼요?

○鄭九泳 委員 사전 사용한 것은?

○鄭九泳 委員 아니, 여기 보니까 특별분은「엑스포」지원사업비 10억원 소규모 추진 사업비, 상사업비 등에 16억 9,000만원등 이미 확정 내시된 사전사용된 예산을 정리한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좀 여기에다가 명시좀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른데 묶어 가지고 사전 사용된 것이라고 하니까, 사전사용되고 후에 정리하는 예산도 있는 것인가? 싶어 가지고.

○林憲鍾 委員 잠깐 한 가지 보충질의 좀, 그 16억이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오는 겁니까, 그 자금이?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지방재원조정교부금을 339억 8,136만원을 주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주십니까? 이렇게 늦게 주시니까 불용액 과다 발생이 구청에서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대전시가 재원이 없다 해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재원조정교부금도 주셔야지 연말에 가서 주면 어떻게 합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도 법률상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주게 되는 것이지 시장이 예뻐서 인심써서 주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작은 집이 더 어려운 것이에요, 큰 집보다.

○鄭九泳 委員 이거 솔직히 말해서 상급기관에 행정의 횡포입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최소한도 상반기 중에는 주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그것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번에 조정교부금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시인을 하신 부분인데 지금 이 돈이 나가면 부실공사 사고이월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전부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앞으로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林憲鍾 委員 작년도 그 예산 편성 그 조정교부금 그 자체가 잘못되었죠?

○林憲鍾 委員 앞으로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한 예산은 일찍 나와 가지고 시기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지 지금 각 구청에서는 여유있는 자금이 조금 있다 이러면 포장이나 하수구나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중적으로다 그 발주가 되었을 때 많이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할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은규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취득세에서 등록세에서 많은 세원이 수입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근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원의 증가요인은 여기「엑스포」장의 유희시설하고「엑스포」아파트 사전 가사용등에서 추가 재원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엑스포」로 인해서 세수증대 측면에서 상당히 몫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엑스포」아파트에서 얼마나 세금이 나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한 70억 정도가 나왔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엑스포」 이 부분에서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신문지상을 보니까 한 600억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958세대에 입주자들이 내는 그 기부금이 작년도 조직위원회 예산서를 보니까 241억으로다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근 4,000세대에서 거기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상당히 그 이득을 본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 한 6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가사용으로 인한 것이 62억 4,0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林憲鍾 委員 62억 400만원.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조직위원회에서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고 인정을 봐야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그것을요 좀더 구체적으로다가 좀 따져 가지고 그만한 이득을 받았으면 우리 세수좀 늘려야지요?

○林憲鍾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이번에 예비비로다가 한 34억을 더 좀 넘겨 놓았죠? 감해 가지고.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더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적게 됐습니까? 적은 이유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에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鄭九泳 委員 또 서면이에요?

답변이 궁하시면 전부 서면이라고 하는 보고를 가지고 계시구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비비가 33억 6,00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예산을 좀 다른 데다 꼭 써야 될 곳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억만금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생명이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을 보호해줘야 될 소방장비가 당장 썩어 가지고 사용 못하는 것이 15대가 있습니다.

이거 사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또 다른 데 쓸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주 아예 소방장비구입 자금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합의해서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년전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얘기도 안되죠, 직할시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다 지난 그런 썩은 장비 가지고 그분들 가서 화재 현장에서 불끄라고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든 꼭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간접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약속하셨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연일 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또 추경예산에 수고가 많습니다.

투자보다는 실지 그 목적물을 관리 계속 유지하는 게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 앞에 즉, 구대전 세무서 앞에 전자판이 있는데 1억 상당의 투자를 해서 불과 1년만에 고장이 나고 금년 5월인가 4월달에 수리비 9,000만원을 다시 추경해 준 것 기획실장님 맞죠?

○李鍾奎 委員 아까 전자간판 교체비 어디 몇 개, 어디 몇 개로 18 개로 측정하고 있습니 다.

18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李鍾奎 委員 14개입니까?

총수입의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수리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수리를 하는 곳이?

○李鍾奎 委員 시내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한 번 수리를 하면 고장기간이 얼마입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고장이 안난다는 것은 예기치 못했던 건강한 사람도 하룻밤에 병이나다시피, 기계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거니 까.

그래 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보다도 사후관리가 온전치 못하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과연 이 앞에 9,000만원 상당의 수리한 전자 간판도 대전에서 못해서 서울 사람들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수리를 해 가지고, 그 보존기간을 언제까지로 서비스 기간으로 봤습니까?

○李鍾奎 委員 마련했다지만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연 계약 당시에 1년이나, 2년이나, 6개월이나 어떠한 금액 백만원 이상이든지 50만원 이상이든지 고장이 생겼을 때는 시가 부담한다든지 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이러한 내용을 승인한 건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물론 사회통념상 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특수한 전자기술, 특수한 기술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수리만 중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리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자판이 불이 들어올 때 들어 오지 않고 숫자가 들어 오지 않고 틀릴 때마다 사실 엄청난 책임은 시가 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다 우리가 수리만 능사가 아니고 수리를 해 놓고 관리를 하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정보비가 의회운영추진비 300만원을 안 쓰셨죠?

○委員長 朴炳浩 옛날보다 의원들이 말을 잘 듣는 모양이죠? 안 쓰신 것 보니까.

○委員長 朴炳浩 그 다음에 8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6억 6,000만원인데 5억 2,000 쓰셨나요?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어디어디 쓰셨길래 쓰시는 겁니까?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대충 제가 봤을 때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굉장히 어렵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없으시죠?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93년 제2회 대전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최종 의결은 다음 주 12월 7일에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는 '94년도 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