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 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소방본부와 세박지원단 소관 감사를 끝으로 그간 5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난 후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94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동의안 한 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잠깐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청취하였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은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마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사실 확인 좀 할려고 그럽니다.

자료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확인 좀 할려고.

본부장님 여기 소방관서 장비보유현황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 것하고 여기 보고하시는 중에 소방장비하고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을 먼저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 준 자료에 보면은 굴절차라든지 고가차가 없없습니다.

그런데 보고 자료에 보면은 굴절차도 있고 그러네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일치하게 해 주셔야지 이거 뭐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다리차하고 구조공작차라는 걸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것도 보고서에는 없어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鄭九泳 委員 예.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죠.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은 사다리차하고 구조공작차가 있는데 앞서 보고하신 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우리하고 서로 맞지 않아요.

보고서에는 사다리차하고 구조 공작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고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숫자가 맞느냐 하면 서로 맞지 않아

이것부터 설명 좀 하셔야겠어.

○鄭九泳 委員 굴절차까지 포함해서.

○鄭九泳 委員 그러면 사다리차가 9대인데 … ….

○鄭九泳 委員 아니, 지금하신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굴절차가 몇 대입니까?

○鄭九泳 委員 다섯 대 또?

○鄭九泳 委員 굴절차를 보유한 현황을 보니까 여섯 대로 나와 있는데 한 대는.

그동안에 그럼 폐차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굴절차가 '85년도부터 여섯 대를 들여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굴절차 한 대는 그 동안에 폐차했느냐고?

○鄭九泳 委員 이것 보세요, 연도별 소방차량 보관현황하고 우리 의회에 주신 소방관서 장비보유현황 하고 방금 말씀하신 장비현황하고 서로가 다 틀려요.

도대체 87대밖에 없는 소방장비현황도 제대로 못 뽑아 가지고 자료 세 개가 다 틀리니 이런 부실한 자료가 어디있어요?

어디다 기준을 잡았는지 정확한 자료 하나주세요.

○鄭九泳 委員 여기 연도별 차량 보관현황에 보면 여섯 대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8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으니까 그것은 폐차가 된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폐차됐으면 폐차됐다고 하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차가 많지도 않은 여든일곱 대 가지고 말이에요, 이것 하나 못 맞춰내 가지고 헷갈리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특장차는 빠진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뿐만 아니라 여기 굴절차하고 고가차하고 또 어떤 데는 사다리차하고 구조공작차하고 그 이름을 바꾸어 놔버리면 이게 뭔지 우리가 압니까?

○鄭九泳 委員 기왕지사 이 장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만 질의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좀 하세요.

무기없이 전투에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대포나 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전직할시 장비보유기준이 몇 대입니까? 97대입니까? 더 증가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몇 대에요? 소방본부장님이 그것은 딱 머리에다 외우고 있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는.

○鄭九泳 委員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아흔일곱 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변동사항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아흔일곱 대지요?

○鄭九泳 委員 아흔일곱 대인데 지금 여든일곱 대이니까 열 대가 부족한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부족한 것 어떻게 메꾸실 거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의회가 그렇게 이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부 요구하라고 해도 왜 안하십니까?

일단 요구는 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요구하신 근거 있어요?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어요?

○鄭九泳 委員 노력을 하고 있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 보세요.

지난해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전부 다 올리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우리 이학기본부장님께서 지난해 우리 의회에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고.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이로 인해 가지고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다 우리 본부장님 책임져야 되요.

그리고 지금 펌프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몇 년도부터 우리가 보유한 차가 서른세 대입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부터 18년 전부터 보유한 것이 서른두 대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19년 전 것까지 가지고 계시구만.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鄭九泳 委員 6년, 그러면 19년전부터 구입한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 다 썩은 차만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장에 나가봐도 기능발휘 못하니까 시민들로부터 비난만 받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바꾸어야 될 차가 몇 대입니까? 열세 대지요?

○鄭九泳 委員 열여섯 대?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열여섯 대라고 하시면서 자료에는 열세 대로 주셨어요?

금방 어떻게 열여섯 대로 늘어나요? 튀밥 튀듯이.

○林憲鍾 委員 아니, 열다섯 대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이것이 펌프차는 열세 대이고, 조명차 하나하고 사다리차 하나해서 열다섯 대입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보면, 연도별 소방차량 보관현황이 서른두 대밖에 안 됩니다.

'75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유해 온 것이, 구입한 것이.

그러면 ''75년도 전에도 한 대는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른세 대라고 하시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18년 내지 19년 정도전에 구입한 차량을 가지고 있다. 과연 그런장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날마다 대형화재 나도 하나도 못끄고 그냥 다 타는 것 구경만 한다고 볼 수밖에 더 있어요?

○鄭九泳 委員 인정하신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시급합니다.

여러분들 백날 나가서 최일선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화마와 싸우시는데 이런 장비 가지고 날마다 수고를 하셔도 보람이 없어요.

욕 밖에는 안 돌아가요.

제가 이렇게 질책하는 것 본부장님한테 질책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 이것이.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명차, 이것 한 대밖에 없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83년도에 들여왔지요?

○鄭九泳 委員 10년 됐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 폐차해야될 입장이지요?

○鄭九泳 委員 요구는 섰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상식선에서 대전시내 전반에 걸쳐 가지고 조명차 한 대 가지고「커버」한다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동시다발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언제까지나 중형차 이것 한 대만 가지고 계실 작정이에요?

이런 행정으로만은 안되요, 소방행정도.

하루에 한 군데만 불난다는 보장 있어요? 두 군데, 세 군데도 동시다발로 일어날 수도 있지요.

본 위원이 연도별 소방차 보강현황을 보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인간적 비애를 느꼈습니다.

말이 그렇지 내구연한 6년이면 교체해야 될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19년전에 보유한 차량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니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나마도 열 대가 지금 부족해요.

또 그 중에서도 열다섯 대는 시급을 요하게끔 폐차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 폼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요, 전부 지금 숫자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어떻게 조치해 나가실 것인지 의지를 좀 먼저 밝혀 주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가 도와드린다고 해도 왜 그것을 못합니까?

○鄭九泳 委員 노력만이 아니다 투쟁하세요.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우리 의회한테 얘기를 하라고 해도 예산부서에 무슨 밉상 바칠까봐 못 하는 겁니까? 왜 못 해요?

우리가 '91년도에 질책을 했고 '92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나 도와드리는 것까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도와주십사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요번에 예산이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니 의원님들 이렇게 도와 주세요.'라고 얘기 한 마디 하셨느냐고.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은 이따가 다른 위원들 질의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겠으니 위원님들 하세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김성구의원님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항시 보면 장비문제가 제일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방금 정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항시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렇게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면에서 진취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어려움은 뒤따르겠습니다만 의회와 같이 상의해 가면서 대처할 때 빨리 효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金成九 委員 상의 좀 하시면서 하시지 혼자 다 하시려니까 너무 힘이 가쁘신 모양이 에요.

지금 의용 소방대에 소요되는 '93년도 예산총액이 대전직할시는 얼마나 됩니까?

○金成九 委員 얼마요?

○金成九 委員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라면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의용소방대 회의라든가 교육이 있을 때 응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金成九 委員 응소율이 78% 정도 됩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때 효율적으로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운영하는 면에서 만족을 느끼십니까? 의용소방대 운영 관리에 대해서.

○金成九 委員 긴급화재가 났을 시에 이분들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현 시점에서 볼 때 농촌지역이나 소도시 같은 데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뛰쳐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같은 대전직할시 도시권 내에서 과연 저렇게 잘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응소율이라든가 모든 협조체제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혹시 협조가 잘 안되고 그렇다면, 보니까 1억 2,800만원의 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데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할 바에는 오히려 장비에 투자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볼수 있는 것이고,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려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예화시켜서 잘 해야지 않겠느냐?

물론,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해 나가는지, 대전시 같은 데도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소신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金成九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잘 돼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즉, 중앙시장이라든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에도.

○金成九 委員 거기에 소화전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점검 다 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래서 지금 쓸 수 없는 데도 많이 있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 문제는 그때그때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金成九 委員 그것이 언제부터 고장나 있는 건지?

○金成九 委員 그 보고서라든가 조치결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요즘 일기관계로 화재예방에 주력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즘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마련이라든가 별도 계획수립은 잘 서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관리를 잘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지금 대형건물 같은데도 항시 조사를 하고 있지요?

○金成九 委員 연 몇 해씩 조사를 합니까? 화재예방점검.

○金成九 委員 1회?

○金成九 委員 못 미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인구가 증폭되고 건물이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가져야지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안 되고, 보니까 소방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지만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요번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보니까 소방직에 들어온 분들이 그만 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 이나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소방직은 열한 명이나 그만 두셨더라고, 공무원 채용에 임해 놓고서.

○金成九 委員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방본부장님은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직원에 대한 앞으로 모든 점을, 복지적인 차원이라든가 모든 점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너무 앞에서 안일하게 나가시는 것 아닌가, 혼자 몸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金成九 委員 서로 협의해 가면서 내가 힘이 부족할 때는 힘을 빌려서 하고.

○金成九 委員 아까 정구영위원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와 상의해 가지고 예산부서나 이런 분들한테 눈총먹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예산부서에다 소방본부산하의 파출소 짓는 것 예산 왜 깎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압력을 한번 가했습니다.

요번에 파출소 짓는 것 올라왔지요?

○金成九 委員 그것을 깎으려고 넘실거려 가지고 아주 야단을 쳤습니다, 장려는 못 해주고 왜 그것을 깎으려고 그러느냐고.

그것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앞에서「리더」가 수고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하고 또 지금 화재예방에 대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신다고 말씀은 잘하시는데 엊그저께 언론에서도 비치고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합니다만, 대형백화점에 말이에요, 비상통로에다 물건 쌓아놓는다는 얘기 들었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막고서 상가뻔나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 왜 눈감아 주고있는 거에요?

거기에 화재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큰 건물에 그런 헛점이 있다고.

어떻게 답변할실 거에요? 그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세업의 조그만한 장사하는 데 가서는 혹독하고 대형건물 같은 데 가서는 왜 약한 겁니까, 대하기가 약해요?

○金成九 委員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 때 조사를 한다 하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사전 계몽·예방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소방서에서 하라고는 안 하지요, 그것을 피하고서 하는 사람들이 나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더군다나 앞으로 일기관계로 인해 가지고 화재예방에 주력해야할 때인데, 화재위험이 제일 많을 때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아직도 그런 것을 발견하지도 못 하고 방치해 뒀다는 것은 어떠한 행정의사각지대가 아니겠느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대전에서 기라성같이 첫째로 큰 백화점들이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成九 委員 알고는 계세요? 어느 백화점인지.

○金成九 委員 예, 나오셔서 하세요.

○金成九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해 가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점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 애로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감시하는 사람들 얘기를 안듣고 자꾸 어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쁩니다.

거기에는 강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남규서장님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참 마음이 놓입니다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 권위가 있는 분들이 그냥 적당히 넘어갈려는 이 풍습 자체를 고쳐줘야 합니다. 거기에는 깨끗한 의지를 가지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검을 때에는 그 사람들 절대 굽히지를 않습니다.

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까지 잘해 오셨습니다만 좀더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더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 보다 효율적으로 열심히 운영이 잘 된다고 그러면 복지적인 차원에서 또 내지는 모든 환경을 뒷받침 해 주셔서 더 잘할 수 있는 의욕 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써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이 고충이라고 하면 대개 아파트 같으면 몇 층 이상을 고층이라고 합니까?

○林憲鍾 委員 11층 이상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11층 이상되는 건물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고가사다리는 소요대수가 얼마로 있어야 된다는 소요판단 대수는 몇 대나 있어야 됩니까?

○林憲鍾 委員 10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현재 보유대수는요?

○林憲鍾 委員 9대요.

○林憲鍾 委員 9대인데 현재 쓸 수 있는 것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8대는 12층이상 고층건물에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林憲鍾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고층에 불이 났을 때 소요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로 보느냐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4대는 있는데, 현재 보유대수는 몇 대 입니까?_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4대 있는데 쓸 수 있는 것은 세 대 입니까, 그럼.

○林憲鍾 委員 3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한 대는 중부라고 그랬죠?

○林憲鍾 委員 그것이 몇년이나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17년요?

○林憲鍾 委員 아까 우리 정위원도 얘기 한 과정에서 그것이 6년은 교체해야 한다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 한대는 대·폐차는 중부것은 못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전시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보세요, 지금 현대의 화재는 대형입니다, 대부분이.

사람이 못끕니다. 옛날에는 '불이야' 하면 동네사람이 벌떡 나가서 끄지만은 지금은 안되지 않습니까, 장비거든요?

물론 여기 소방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조차 17년 된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동감하세요?

○林憲鍾 委員 물론 예산 따는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거 대전시민들 한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6년 내구연한 인데 7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우리 세금내는데 어떻게 마음놓고 살 수가 있나? 이렇게 반문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면에서는 현재 절대부족이고 노후차량이 많고 이거 절감하시죠? 절대부족이고.

장비면에서는 현재 절대부족이고 노후차량이 많고 이거 절감하시죠?

○林憲鍾 委員 앞서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력도 중요하지만 장비는 현대화 되어서 차질없이 해야 되겠다. 두번째요, 물의 확보관계는 어떻게 이 자료에 볼때 절대부족수가 694다, 소방용수시설 현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본부장님요? 이 부족수를 전부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林憲鍾 委員 본부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전부다 다하는데 소요액수 전부다 얼마 들어 가느냐고요?

○林憲鍾 委員 지금 대전시에 총 기준수는 1,674개로 나왔어요?

그래서 부족수는 694개인데, 현재 불이 났을 경우 물이 없어서 못끄는 경우가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대전시는 물의 확보는 타 시·도보다는 좀 낫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나은 상태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역전에 대형사고 같은 것도 물이 없어서 못껐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신한다고 직을 걸고 자신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산을 투자를 해서?

○林憲鍾 委員 이것도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언제까지 이것을 다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투쟁, 투쟁 하시지 말고 이것은 우리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어요?

○林憲鍾 委員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대형화재 취약대상지가 이 자료에 보니까 114개소 이것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에 대한 점검은 철저히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이 지역에 이 가외당을 올라가는 곳이라든지 또 지하실에 비상구라든지 또 대형건물의 비상계단 이런데에 대해서는 허점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반복된다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과감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는 취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요?

○林憲鍾 委員 소방서는요. 그런 것을 봐줘서는 안되고 114개소중 양호한 곳이 79개소가 나와있고 35개소 입니다, 불량이.

그러면 잘된 곳은 제외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35개소 중 소방시설이 26개소 입니다, 소방시설.

이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 3개소, 건축에는 다시 어떤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소방시설이 26개소라는 것은 소방서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예방위주의 소방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林憲鍾 委員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심한 얘기도 드리고 또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중복되는 얘기지만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성도 과감하게 띄어야 되겠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 계속 화재 위험 시기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불자동차 소리가 들려도 큰 불이 나지 않았나 해서 저희들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해주시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 대전시 전체 큰 틀을 놓고 보았을 적에 저는 동구지역에 살고있고 또 소방파출소가 계속 증설계획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동, 자양동 또 성남동 그 가양동 그쪽으로 해서요.

좀 취약지구로 보시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에 소화전 같은 것 설치내역도 본다면 그 지역은 타지역보다도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신설지역은 방화에 대해서 이 집을 지을 때 새로 해 놓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구도심권 그런 지역은 사전 그런 것을 안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곳에 더 치중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인가 방향설정을 우리 잘못하신 것 아녀요?

○林憲鍾 委員 지금 화재예상지역 현황 및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어디냐면 제가 지역이 동구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저희 사는 가양동 지역하고 중동지역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 파출소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 이 소화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수관계도 한번 따져 보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미숙하다는 이런 얘기요?

지금 이런 지역도 대전시 그 넓은데 그 지역입니다, 그쪽지역.

그런데 이렇게 소외 시킨다면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사는 이 가양동지역은요 불만 났다하면 거기 한 2백여 세대 여기는 120가구라고 나왔는데, 거기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을 해선 다시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만 한 2백여 세대 됩니다.

갈데 없이 폭삭 주저않는 데입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런 데도 파출소하고 그런 부분에 어디 신경좀 써 주시겠어요?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부지 적당지역을 선정하면 추진을 할 용의는 있어요?

○林憲鍾 委員 하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좀 질의 할까 하는데요?

직원이 많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기 또 진급 또 어떠한 계기에 자기가 발탁될 수 있는 그 계기를 놓쳤을 때 이때에는 사기를 중심으로 하고 단합된 힘을 중시하는 이 소방서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시에도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소방본부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한다면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아니,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소방공무원법 말이죠?

'92년 12월 24일날 다시 제정 공포된?

○林憲鍾 委員 아니,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러면 제도상에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저기요. 소방공무원 임용령 '9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3534호로 다가 나온 령에 제2장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방금 그 구성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본부장님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 인원이 몇명입니까?

○林憲鍾 委員 몇명입니까?

○林憲鍾 委員 5인 내지 7명으로 되어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林憲鍾 委員 본부장님 큰일났네, 아니?

○林憲鍾 委員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본부장님이 그런 것은 아셔야지?

물론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이죠?

만약에 위원장이 없으면 누가 대행합니까?

○林憲鍾 委員 간사는 누가 지정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금년에요, 인사위원회 그 구성에 대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내지 7인 이하로 인사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소방정 가로하고 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 최상의 직위 또는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3분지 2 이상이 참여하면 된다.」는 이러한 규정인데.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금년에 했지요?

○林憲鍾 委員 언제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4월달에 했지요?

○林憲鍾 委員 분명히 4월 20일날 대전직할시장이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누구누구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간사는 누구입니까?

○林憲鍾 委員 행정계장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금년에 몇 번이나 인사위원회를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몇 번이나, 뒤에 누가 답변 못합니까? 간사 여기 참여만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 안 했죠?

배제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수평 이렇게…….

○鄭九泳 委員 승진일 경우만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영전이나 이런 문제가 뒤따를 때는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아닙니까? 지금.

요인이 없으니까?

○鄭九泳 委員 인사위원회는 그렇게 개최합니까?

○林憲鍾 委員 금년에 인사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정식적으로는 안했다?

○林憲鍾 委員 이 기구는 있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시장한테 분명히 임명을 받았죠?

○林憲鍾 委員 방금 승진심사위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어느…….

○林憲鍾 委員 소방임용령에요?

○林憲鍾 委員 지금 승진심사위원회의 인사위원회와 저도 혼동이 가집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정식으로다 임명을 한 겁니다, 인사위원회가.

그러면 우리가 통념상 인사위원회는 '징계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어떠한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인사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구는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승진심사위원회, 그러면 징계심사위원회도 있고 표창심사위원회도 있고 별도로 다 그렇게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만약에 표창할 때 그러면 그것도 무슨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할 것이 없네요.

○林憲鍾 委員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인사위원회는 적어도 소방관, 소방정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승진심사위원은 대개 어느 분이 구성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林憲鍾 委員 납득이 안가네요.

○鄭九泳 委員 법에 명시돼 있지 앓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임용령 혹시 가져오신분 있습니까?

얼마나「크레뮬린」인사를 하길래.

그런 인사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공정을 기한다는 것도 좋지만은 엄연하게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관례에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이 되는 것도 아니네요, 그럼.

○鄭九泳 委員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이게 상식에 관한 얘기입니다만서도 승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상훈, 징계,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본부에 관해서만은 별도로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요강에.

○鄭九泳 委員 그럼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사항는 금년 1월달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 임명한 것은 4월달이지만은 지금.

○林憲鍾 委員 '91년도.

○鄭九泳 委員 '91년도, 임명년이요?

거기에는 이게.

○林憲鍾 委員 소방공무원법.

○鄭九泳 委員 소방공무원법?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다른 겁니까?

○鄭九泳 委員 안될 경우에?

○林憲鍾 委員 저기요, 문서번호 소행 12109 -504 '93년 4월 20일입니다.

보존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 우리 시장님이 보내신 거에요.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여기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서 정한 바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게끔 됐다, 이런 얘기요.

두번째는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이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소방 및 인사행정에 대해서 직할시장이 당해 인사위원회에 부여하는 사항등 심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지 어디인지는 몰라도 무언가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나의 기준이 마련되고 방침이 있는 가운데 방금 얘기하는 승진심사위원회라든지, 공적심사위원회라든지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어요.

그러면 말이죠,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공적심사위원도 있고 승진심사위원이라고 했는데 관련된 부칙이라든지 령이라든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위원들이 있죠?

○林憲鍾 委員 구성된 위원, 금년에?

○林憲鍾 委員 다 있죠? 거기도 간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하고 일체를 다 주시데 한 가지 질문은 상급자가 어떤 공적의 대상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급자가 공적심사위원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상급자가 공적이 좋아서 어디 표창이 상신이 되어야 하는데 중앙부서에, 공적심사위원회 그보다도 하급자가 심사를 하게된다, 이거에요.

○林憲鍾 委員 있을 수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 제도가 어떻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불러 가지고 "내가 요번에 대상이 됐는데 나 좀 잘 좀 해줘"「로비」라고 하는 겁니까? 부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런데에서 바로 '소방서의 인화단결, 하나의 사기문제 여러 가지 사안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대전시에서도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모든 문제는 인사에 대해서는 징계라든지 염홍철 시장의 견해요.

인사위원회에 전부다 위임해서 거기서 결정을 본다.

그래서 그전에는 대개 상급자가 이러 이러한 틀로다가 인사를 한다 하면은 하급자가 누가 거기서 반대를 합니까?

다 들어 줬는데 지금 얘기들어 보면 난상 토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안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 인사에 대해서도 아주 잡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본부도 급료, 대우, 사회서 인정감, 이런 게 뒤떨어지니까 11명이 다나가버렸더라니까 그런 속에서 이러한 승진이니 공적이니 이러한 과정도 뭔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장비도 부족하다, 열악한 어려움 중에서 사기가 나올 턱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연구 한번 해 보시겠어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요, 기본입니다.

이거 잘 안되면은요, 장비가 좋고 아무리 주위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하는 건데.

그 자료 요구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앞으로 조례개정 개·폐 특위가 생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본다면은 좀더 생산성있는 방향의 어떠한 조례도 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본부장님이 인사위원회에다가 공적심사니, 승진이니, 회부해서 할 수 있는 한…….

○鄭九泳 委員 그때그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른 령으로 내려 온 게 있어요, 지침입니까?

소방공무원법이나 소방공무원승진 임용규정이나 안나와 있는데 그때그때 하라고 하는 것은.

○鄭九泳 委員 규정에?

○鄭九泳 委員 이게 규정인데?

○鄭九泳 委員 지침이나 요강에 나온 것이 있느냐?

○鄭九泳 委員 규정에는 없습니까?

공무원 법에도 없고?

○鄭九泳 委員 여기서 우리가 시간 보낼 건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을 기해야 사기진작이 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날씨는 추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열악한 여건속에 금년에도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제가…….

○委員長 朴炳浩 이종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쳤는데 정말 본부장이하 소방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무런 사고가 없어서 운이 좋았다고 하겠죠.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각 기관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방본부입니다.

사실 그늘진 곳을 힘 있는 곳에서는 알아 주지를 않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데 16년, 17년된 노후 차량 누가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싶겠습니까?

그럼 시청 감사때 지적 당한 바 있습니까?

시청 감사실에서 소방본부감사때 이러한 것을 얘기한 바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 때 감사원으로 하여금 지적을 안 당했습니까?

○李鍾奎 委員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아주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을 걸고 옳고 바른 건 해야 합니다.

시청 감사실 뭐하는 겁니까?

과연 대전직할시 모든 분야에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감사하고 감사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바르게 잡아주는게 바로 저는 감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의 행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했는데 본부장님 제가 보면은 본부장님께서도 각 소방서에 월이면 월, 2개월이면 2개월 딱 정기 장비검사, 이러한 날짜를 정해 놓고 철두철미하게 만약에 거기서 이상있으면 즉시 대전시장하고 상의하든지, 예산부서와 상의하든지해서 이러한게 없어야 될 줄 압니다.

○李鍾奎 委員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됩니다.

왜 이렇게 곤욕을 치르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李鍾奎 委員 바로 힘의 보강은 우리 의회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이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와 본부장님이 직을 걸고 투쟁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바르게 하고 옳게 하는데 어떤 예산부서에서 그걸 반대할 것입니까?

그리하여 작년인가 언제 소방본부에서「 카폰」이 없다고 해서 딴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3,000만원 상당의「카폰」10대 값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바르게 일을 하신다면 왜 힘이 없습니까?

씨름 꾼처럼 기운있는 게 힘있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면 힘이 솟아나옵니다.

본부장님이 힘이 없다면 우리가 뒤에서 SOS 밀어 줄테니 자신있고 용기있는, 오늘이 시간부터 하십시오.

○李鍾奎 委員 우리 의회가 뭡니까?

또 시청 감사실이 뭡니까?

감사에서 부족된 것을 보충해 주고 시정해주는 게 바로 이것이 감사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李鍾奎 委員 본부장께서는 대전직할시에서 가장 어디가 제일 대형화재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곳을 실지 순방해 봤습니까? 순찰을.

○李鍾奎 委員 수시면 주로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다.

시장하고 백화점하고 춤추는 데하고 순찰을 도셨겠죠.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만 예를 들읍시다.

작은 일부터 큰일이 생기는 건데 목척교를 건너서 좌측에 상업은행 있죠?

그 뒷 골목에 가 봤습니까?

○李鍾奎 委員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상태가?

○李鍾奎 委員 본부장님!

낡은 건물보다도 만약에 불이났다 할 때는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느냐? 참새 집이죠, 그죠?

○李鍾奎 委員 상업은행 뒤쪽입니다. 오솔길 방아도로에 거기 중부소방서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래서 본부장님 묻습니다.

백화점이나「카바레」나 시장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그만 데에서부터 불신을 잃게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찰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의 한 강도나,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재물을 강탈했을 때의 발생이고 이 화재는 그러한 강력 범죄보다는 더 큰 생명, 재산을 잃는다는 것을 보면 힘은 경찰보다도 소방서가 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때문에 결론은 본부장님께서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하는 것이 전부 입니다.

본 위원 참 답답하면서 이 시간부터 우리 소방본부에 본 위원이 힘 있는 대로 도와 줄 것을 약속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의용소방대 출동비 5,600원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기본이 9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현장이 옆에 있을 때는 걸어가도 되지만은 사실상 기본거리 900원, 왕복 1,800원,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니 본부장께서는 이때까지 해오던 업무를 '91년도나, '93년도에 주요 업무보고 보다도 본 위원은 문교사회위원회 보다 왔기 때문에 내무감사보고는 처음 보고를 접해 봅니다.

보는데 첫째 본 위원이 듣기는 '장비를 바꾼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옆에 앉아 계시던 임헌종위원께서 비단 소방본부만이 인사를 옳고 바르게 하느냐 모든 사회 직장이나 가정이나 공무원들은 모든 것이 첫째 인사가 옳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원의 사기는 하늘에 올라가다시피 천지를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요원들을 보좌해 주는 간접 직접의 부연의 어린이,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5,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비상했을 때 78%의, 대원이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억 840만원의 연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를 받고 있는데 78%가 온다면 나머지 225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은.

○李鍾奎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절대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과감하게 투쟁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여기에서 내무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서 꼭 보충할 점이다 하면 과감하게 우리가 할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무조건 깍는 데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아까 백화점이나「카바레」도 중요하지만은 대전직할시에서 중부하고 동부가 제일 미개발지역입니다.

다른 데를 가보면요, 전부 도시가 발전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기까지 통로가 다 되어 있는데 중구 석교동, 부사동, 문창동, 대흥동도 주로 3동입니다.

그런 데는 길이 없어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참고로.

비단 시장이 집중이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때까지 신장비를 도입하기 이전에 겨울에 하다못해 중앙시장으로 말하면 중소기업은행 앞이라든가 해서 소방차를 한 대 떡 대기 좀 시켜 놓으세요.

거기에 필요한 여비같은 것은 청구를 하세요. 그러면 상인들도 항상 소방차를 보면 "아, 소방차가 와 있구나!"하는 마음의 조심성 이런 것도 없는 것보다는 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질서 있는 대전 소방본부가 빛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소방본부 운영을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鄭九泳 委員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소방본부에 계신 분들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또 화재발생으로 가셔야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20분 늦더라도 오전에 끝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앞서 본 위원이 무기없이 전쟁에 갈 수 없다고 했지만 이제는 실탄없이 역시나 전쟁에 갈 수 없다는 판단 아래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님이나 김성구위원님이 짚으신 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전직할시 소방용수시설 기준수가 1,697개 인데 지금 현재 980개밖에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지금 694개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소화전·급수탑.

○鄭九泳 委員 36개소, 36개소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694개가 모자라는데 36개만 하신다면 이것도 너무나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내년도 소방본부 예산을 보니까 7억 3,8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 증액해서 올렸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중에서 겨우 36개만 내면 어떻게 합니까? 한 100여 개 올리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694개를 갖다가 확보를 합니까?

아무리 전쟁무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탄이 떨어지면 역시나 그 무기가 기능을 발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시인하셔야 돼요.

○鄭九泳 委員 또 우리 시에 소화전이 780개소가 있는데 파손이 6개소, 수압미달이 3개소로써 사실상 아홉 개소가 불량이고 저수조가 99개 중에 파손이 하나, 용량부족이 하나, 수압미달이 하나, 기타가 1개소로 돼 있고 뿐만아니다 급수탑이 101개소가 있지만 파손이 두 개소로써 총 980개 중 15개소가 불량입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불량내용을 보니까 대덕구 대화동 한일병원 앞 급수탑이 몸통 상단이 절단됐고, 대덕구 대화동 공단주유소 앞 급수탑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 대화동 써니상사 앞 지상식 소화전이 몸통이 절단됐고, 대덕구 대화동 노인회관 앞 지상식 소화전의 몸통이 역시나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동 공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단에 위치한 지역에 이런 급수탑이라든지 지상식 소화전이 흉몰사납게 방치돼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 이것 고쳐놨습니까?

○鄭九泳 委員 바로 고치실 거에요?

이것 공단에 불이 났다고 그럴 때는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을 놓고 말씀하시지 말고, 언제까지 이것 다 수리하시겠느냐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다음까지 포함해서 하세요, 그러면.

또 동구 용전동 용전아파트 앞 지상식 소화전과 중구 은행동 운성빌딩 뒤 지상식 소화전은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소화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동구 천동 천동국민학교 정문 옆에 지상식 소화전과 중구 선화동 혜광연립주택 앞에 역시나 수압이 전혀 없는 지상식 소화전으로 밝혀졌는데, 이렇게 수압이 약하거나 수압이 전혀 없는 지상식 소화전에 대해서도 수리대책은 세워놔야 되는데 수리대책 세워놨습니까?

있어요? 없지요? 전혀.

이것 역시나 폼으로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돼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인근에 화재가 났다고 할 때 이것 사용 못 하는 지상식 소화전이 있다고 한다면 욕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본부장님한테 다 돌아가요.

그렇지요? 이런 소화전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유성구 원내동 구봉「파크」여관 앞 저수조는 우물식 저수조로 수원 부족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수원 부족인 저수조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속썩입니까?

이런 것 폐쇄해 버리고 다른 데 찾아보세요. 차라리 폐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숫자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써먹지도 못하는 이런 저수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鄭九泳 委員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한두 번은 활용하니까?

○鄭九泳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 수리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과감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화재 취약지역으로 밝혀진 가양동 목조 밀집지역, 여기 125가구라고 했지만 아까 임위원 말씀은 125가구가 넘는가봐요.

여기에 특별대책 세워주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여하튼 동부소방서장님이, 그쪽이 동부에 관한 구역이지요?

○鄭九泳 委員 특별히 자주 그 지역에 순찰 좀 하셔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중동에 양키시장, 여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시장쪽에서도 생선 판매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규위원님깨서 말씀하신 상업은행쪽에는 사실상 어떻게 팔고 있습니까?「구루마」로 다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구루마」는 밀고나 나가지 생선가게에는 밀고 나가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전부.

자판기 그냥 놓고 앉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고정식입니다.

여기에 무슨 대책 세우셔야지 만에 하나라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인근 건물들도 오래전 것이어서 낡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역시 관심 좀 가져주셔야 돼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병원 같은 데에 화재가 간간이 나고 성모병원 지하주차장에도 불이 나고 그랬는데 안전기준 시설미비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조치 취했습니까?

취약지가 15개 중에 12개소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 34개소 중에 15개소가 이것이 또 안전기준 시설미비라는데 아연질색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명색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데는 과감하게 조치하세요.

○鄭九泳 委員 이름만 무슨 사회복지시설 가지고 있다고 말이지요.

○鄭九泳 委員 또 공연장 35개소 중 10개소도 화재보험등이나 대피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공연장이라면 다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데 거기서 만에 하나 화재가 났다면 대피시설도 없다고 할 때 아마 큰 참사를 빚을텐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 뭐 입건만 시킬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무슨 조치를 취하세요, 고발도 하고 좀.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인규소방사의 관용차 파손 변상책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똑같아요. 업무를 갖다가 맡고 있다면, 우스운 얘기로 비행기 조종사가 전투기를 타고 전투하러 가다가 중간에서 고장이 나 가지고 비행기 버리고 오면 그 조종사가 전부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예 아니에요?

또 하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현장에서 순직하면 국립묘지에 못 가지요?

○鄭九泳 委員 왜 못갑니까?

○鄭九泳 委員 이러니까 퇴직공무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소방공무원.

왜, 화재현장에 목숨걸고 가다가 장비파손 되면 자기가 물어내야 되고 또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면, 예비군도 가는데 국군묘지에 안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소방본부장이 앞장서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조치 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무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건의안이요?

○鄭九泳 委員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내무위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받아 가지고 건의안을 내는 것으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 문안에 대해서는 하나 좀 마련을 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우리가 바빠서 못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가.

○鄭九泳 委員 그리고 소방서에서 1년에 몇 번씩 소방시설 점검을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화재 취약지역이나 밀집지역 같은 그런 데는?

○鄭九泳 委員 그럼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데는요? 한 10년에 한 번씩 해요?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鄭九泳 委員 예,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지요?

○鄭九泳 委員 어제 본 위원이 본부장님 만나 가지고 사전에 귀띔을 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구 정림동 290의 4번지 네 필지에 코스모스아파트가 있습니다.

혹시 그 코스모스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오늘 답변을 좀 들으려고 귀띔을 해 드렸으니까 준비해 가지고 오셨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소방시설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소화기 한 대?

○鄭九泳 委員 그럼 점검 안 하셨네요?

○鄭九泳 委員 점검을 했는데 소화기 한 대가지고 265세대 커버 할 수 있어요?

○鄭九泳 委員 주인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본 아파트는 '86년도 8월 28일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사전입주를 해 가지고 현재 7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이 살고 있는데 소방시설 점검 안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설사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세대가 살고 있으면 나가봐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입주자가 개인부담으로 설치한 전기배관이 매설되지 않고 노출배관 했기 때문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 대전시가 우리한테 자료를 줬어요.

도대체 이렇게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큰데 소방서는 뭘 했느냐고 안 물어볼 수가 없지요.

뭐 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황색카드만 가지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그러한 시설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났다고 그럴 때는 우리 소방본부장은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거기가 잘못된 것이 지금 7년째 드러나고 있지요?

더군다나 소방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는 곳에 7년째 다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특별관리도 않고 무슨 황색표시만 하고 다니면 다하는 겁니까?

그것이 소방본부장이 해야 될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얘기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그것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 건물이 준공은 되지 않아서 가옥대장에는 오르지 않을지라도 몇 동에 몇 호는 누구 것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鄭九泳 委員 소화기도 좋은데 노출배관을 했기 때문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크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작정이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행정관서에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소방본부에서는 사전조치를 다 해 놓으시라고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책임은 면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책임만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생명 보호차원이나 재산보호차원에서 뭔가를 해 내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하여튼 본부장님 자꾸만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하나도 지금 해 놓은 것이 없으셔.

내가 어느면에서는 우이독경에 마이동풍격이 되고 만다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이 문제만은 소방본부장님이나 서부소방서장님이 직위에 관한 문제에요, 잘못하면. 그렇지요?

화재가 났을 때는 누군가가 이것 들고 나올 겁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곳은 관심을 각별히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실 적에는 위원장인 저한데 일단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를 바라고, 제가 전국 화재통계를 보니까 적은 장비로 타 시·도보다 화재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화재예방을 잘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한「엑스포」행사 때 밤새워 소방관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질의 답변 중에 지휘체계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즉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휘체계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임원들은 소방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 좀 더 하시고 안일하게 답변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어 소방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세계박람회 지원단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세박지원단에 대한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박람회지원단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원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세박지원단 소관에서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세박지원단장님 이하 지원단 직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끝나기까지 한동안 상당한 고생을 해 가면서 즉, 말하자면 어떠한 전투에 전위부대 전투병으로 나가서 활약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과를 잘 올리셨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잘치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한 그 실력을 가지고 앞으로라도 파견근무가 아니고 본청에 들어오셔서 그 기술을 충분히 더욱 발휘해서 우리 117만 대전시민에 대전시의발전에 일역을 담당해 주시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원단장님의 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 「엑스포」사후관리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제전시구역 용도변경후에 매각에 따른 문제입니다만 토개공에서 원가로 사가지고 여건조성이 되었다고 해서 2,3백씩 매각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어떠한 부동산투기를 한 것이라고도 일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운영면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자 합니다.

○金成九 委員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전에 벌써 계획이 서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 그런 문제는 어떠한 대전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일방적으로 그것을 중앙에서 처리한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렇지요?

○金成九 委員 문제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金成九 委員 그래서 이게 3년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단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은 그런 점에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이제까지 숨긴 채 지금에 와서 어떠한 절차상에 수순만 우리 대전시에 밟고자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행위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대전시와 협의가 있었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대전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대전시에서 그 땅을 다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대전시에서 확장을 해서 면적을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간다면 충분히 대전시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될텐데, 왜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그 지시로만 내려오고 지금에 와서 그 수준을 대전시에다가 왜 밟을려고 하는지?

그 행위 자체가 안좋은 현상 같기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님의 견해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金成九 委員 아니, 우리 대전시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을 정도에 생각이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중앙정부에서도 운영할려면 상당히 부담을 안죠.

그러니까 거기에 방안이 용도변경을 일부해서 매각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올려가지고 운영할려는 취지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전시에서도 상업지역을 더 만들어서 더 매각하고 그러면 충분히 대전시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 정부의 한 횡포가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회사에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유리한 것은 다같은 똑같은 입장에서 대전시로써는 운영해 나가기 어렵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면으로 지원대책을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별수 없이 거기에 땅팔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전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돈 부족하면 면적을, 상업지역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매각이 된다면 대전시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올리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엑스포」관리운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에다가 넘겨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못마땅합니다, 지방에서는.

대전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수준 무슨 절차나 밟을 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의원들이 잘 동의해 주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후관리를 앞으로 그 방안이 있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했더라도 우리 대전시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샀다가 용도변경해서 팔면 수익사업되고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건의 안 해 보셨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미리 결정이 다 된 것을 왜 지금에 와서 우리 의회에다 동의해 달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봐요.

'91년도에 벌써 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형식적인 수순만 밟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엇인가 좀 할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잘 듣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다른 것은 상당히 잘 운영했는데, 이제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전시민이 그 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하는 것도 지금 현실로 봐서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짜증이 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 상당히 고생했지만 실상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세계적인「엑스포」우리 중앙에서 치르는「엑스포」를 이렇게 치르면서 대전「엑스포」라고 하면서 실상 무엇을 갖다가 안겨주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사후관리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는 잘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열심히 시민들이 다 잘 했는데 어제께 제가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국고지원도 되지도 않고요.

이것도「엑스포」장 사후관리 문제도 제가 볼 때 못 마땅한 점이 많고, 물론 단장님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좀 건의를 하시고 우리 시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견해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 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엄청난 국제행사를 잘 치르어 내셔서 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한 두어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라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원단의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12억요? 그런데 지원단에 금년도 연초에 업무보고에도 사실은 나열적인 하나의 보고를 하셨고 오늘도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다 잘 됐습니다.

이런 하나의 PR성 업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물론 성과적인 것에서 부록에도 나와 있고 이런데 일단은 주요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업무사항을 총 예산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참 많은 시민들이나 이 국제적인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어졌다.

또 거기에서 곁들여 진다면 지원단이 생긴 후로 연년이 얼마의 그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 대전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 이런 그 금전적인 업무보고도 곁들여야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잔치가 끝나면 돈이 있어야 잔치도 하는 것이지 돈 없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비예산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도 보면 지원단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저도 하두「엑스포」예산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틀림없이 적은 예산에서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다 끝난 다음에.

뭐 인건비성이나 뭐 여비 나간 것밖에 없잖아요?

○林憲鍾 委員 「엑스포」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당초 예산에는 그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됐죠?

○林憲鍾 委員 이것은 홍보기념품 제작에 기종 12종이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서 그러는건데 물론 보상금으로 구입한 여러 가지 기념품에 대해서 이것을 당초 구입을 했을 때에는 국내 인사, 국외 인사, 어떤 계획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념품을 제작을 했을 때는.

○林憲鍾 委員 물론 예측불허한 그 기념품이 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의회 차원에서도 외국에 갈 때에도 몇가지 물품를 가져가서 홍보도 한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지원단에서 300만원어치 구입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하지 않았습니까? 따른 부서에서는.

○林憲鍾 委員 제가 큰 잔치 끝난 다음에 사소한 물건 가지고 얘기를 해서 한편 이상한 생각도 들어갑니다만은 시민들한테 얘기들은 것이 있어요.

물건을 적어도 국내 인사나 외국인사 그 분들을 목적으로 하고 PR을 하기 위해서 또 오는 손님한테 조그만한 기념품이라도 준다는 우리 시민의 조그만한 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이것이 무분별하게 대두가 됐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잔치상을 많이 벌여 놨는데 이것을 고루 손님들한테 나눠줬을 때 좋은 평을 받죠.

그러나 음식을, 집안 굿하느라고 집안들이 다 먹고, 손님들한테 내고 한다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문위원한테 몇 가지 묻겠는데요.

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서류 지원 받을 수 있죠?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계획에 2121 보상금에서 4,000만원이 통합관리입니다, 실제 준 보상금입니다.

여기에서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내무에서 보상금이 주요 인사 및 외국인사 방문 기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하면은 당초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3,000만원이 새워져 있습니다.

이것 지출·구입서류 일체를 전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세박에서도 이 구입 배부내역서 이 서류 일체를 요구를 합니다.

바로 좀 갖다 주세요.

한 번 보고 과연 시민들이 일부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제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물건 가지고 깊이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바로 서류좀 갖다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무분별한 제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제가 듣기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들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저는 봐야 되겠다.

과연 무분별하게 배부가 됐나, 안됐나.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려고 하니까 여기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류가 올 때까지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세계속의 이목이 총 집중되었고 세계는 대전으로 대전은 세계로 또 세계속의 대전으로 부상하게 끔 참으로 요란했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까지 지원단이라고 하는 서러움을 안고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엑스포」가 끝이 났고 아무런 실권도 없는 지원단이라 지원단장님께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속에 우리 의회의 의지를 담아야만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는 전시구역 27만 3,000 평중 19만 1,000평은 과학공원으로 보전하고 8만 2,000평은 매각한다는 계획이죠?

○鄭九泳 委員 앞으로 보존되는 과학공원은 기념재단에서 관리하되 공단운영은 전문업체에 위탁 경영케하고 기념재단은 「엑스포」자산만 관리한다는 거죠?

○鄭九泳 委員 그런 계획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기념재단은 흑자분 약 254억원과 부지 매각에서 얻어지는 500억 이상 등 700억 이상의 재단 기금을 관리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鄭九泳 委員 신축성이 있겠죠?

○鄭九泳 委員 그러나 지금, 얻어지는 흑자분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각에서 얻어지는 차액하고 이것을 재단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김성구위원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한 부분이라 중복되는 점이 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서도 27만 3,000평은 사실상 토지개발공사의 소유였는데 조직위원회가 외상으로 이렇게 매입한 거죠?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아까 말씀하시기는 토지개발공사의 소유가 아니고 이제는 조직위원회 소유다, 대전시가 돈만 있으면은 매입하겠지만은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토지개발공사가 조직위원회 주는 조건으로 우리 대전시에 외상으로 준다고 한다면 500억 이상 남는 장사 안 할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鄭九泳 委員 글쎄, 외상으로 산 것이지 실제 현금이 오고간 사실은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에도 그런 조건으로 준다면 우리가 인수 못 받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에 제가 확신을 심어 드릴께요.

27만 3,000평을 1,300억원에 이자 또는 주차장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1,300억원을 주기로 이미 피차지간에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모르시죠, 모르시면 모르신 대로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7만 3,000평이라고 한다면은 평당 가격이 47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19만 1,000평은 빼고 나머지 8만 2,000평을 지금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한다고 하는 조직위원회의 계획인데 8만 2,000평 중에서도, 지금 2만 2,000평 중에서도 지금 2만 2,000평은 공공시설용지 ,또는 도로로 이렇게 제외를 하고 6만평만 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만평을 팔되 300만원내지 350만원에 팔려고 하는 조직위원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아마 세상에 안 알려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대전시에 개발이득금, 취득세, 또 등록세, 도시계획세, 주민세까지도 이것을 감면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 볼 때는 이미 엄청난 차익이 발생한다는 확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큰 집 제사에 작은 집 돼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뿐만 아니라 "빛 좋은 개살구"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대전시가 그 꼴 아닙니까?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치뤘다고 하는 데에는 누구나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엑스포」는 치뤘지만 이면에 대전시민에게 얻어진 이익이 있다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역사속에 반드시 이것을 남겨야될 중대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50%지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427억을 우리 대전시에 반드시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7.7%인 220억만 주고 이분이 그만 두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대전시는 준비 사업비로 2,854억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벌려 놓은 공사비 안 줄수 없기 때문에 900억을 기채해야만 됐었고 '91년도, '92년도, '93년도, 이렇게 3년 동안 대전시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써야 될 가용재원의 75%를「엑스포」현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대전시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기조가 깨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한 우리 대전시가 「엑스포」로 인해서 얻어진 게 무엇입니까?

위정자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지난 대통령, 3당 공히 대전 「엑스포」로 인한 기채 다 갚아준다고 했지만은 내년도 예산에 얼마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직에 계시고 그래도 우리 충청도의 사실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김종필선생 대전 오실 때마다 대전 「엑스포」기채 곧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단 한푼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뿐이겠습니까?

본 위원이 시민의 혈세로 난생처음 '우물안개구리'가 저 발전된 문명사회 이모저모를 둘러볼 기회를 갖게 됐었는데 그 기회에 카나다를 갖더니 '86년도 뱅쿠버 「엑스포」를 치른 현장에서 보고 느낀점이 있었습니다.

카나다 정부는 65만 부지에 '86년도에 뱅쿠버「엑스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최후에 그 시설 모두를 중국사람한테 팔고, 65만평에 달하는 다목적 대형 호텔을 지어 가지고 '86뱅쿠버 「엑스포」기념으로 상징적인 기념으로 남겨 가지고 벵쿠버 시에 기증을 해 줬고 주정부는 체육관을 세워서 기념으로 기증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허장성세격으로 참 '대전은 세계로 세계는 대전으로' 말하기 좋은 얘기만 하다가 골병들었습니다, 지금.

대전 시정이 골병 들어 있어요.

하나 얻어 오지도 못하고 위정자들한테 이렇게 노고지리 부르짓듯이 이렇게 기만만 당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대전에서 충분히 우리 시도 관리능력을 갖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념재단이나 만들어 가지고 얻어지는 이익 10원 한장 주지 않고 재단 기금으로만 뿐만 아니라 대전에 있는 땅덩이 가지고 미등기 전매행위를 해서 부동산 부채질하는 이 잘못된 판단 가지고 땅 장사해 가지고 얻어지는 500억 이상을 대전시민한테 한푼 주지 않고 재단 비용으로 관리운영하겠다.

그 동안 우리는 어땠습니까?

'대전시민의 이익을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뒷받침 했는가?' 생각도 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적은 그것을 주고 큰 것을 얻을 줄 알고 18억이라고 하는 사용료를 면세해 주고 언론으로부터 호된 비판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중앙에서 다소 얼마라도 지원해 줄지 알고 대전시민의 이익과는 풍물시장 하나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조직위원회가 극구만류해서 이것까지도 양보를 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다「엑스포」전시구역내에 240개의 영업장이 있었지만은 대전시민에게 준 것은 30개밖에 없습니다.

위정자들에게 기만을 당하고 우리 지역에서 땅장사를 하는 데도 우리는 구경만 해야될 입장이고 뿐만 아니란 전임대통령으로부터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이렇게 휴지화 해 버려야되는 그러한 딱한 처지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만을 갖다 고수해 가지고 항상 중앙에서 하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되받아 가지고 얘기한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전에서 태어났고 대전의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대전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청의 고급공무원 누구라도 한번 쯤은 대전시민의 입장에서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나 먼 대전의 앞날을 봐서는 이것은 해야될 사항에 아니냐고 나온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 한마디 하는 사람없이 자기자리 고수만해서 중앙에서 하는 얘기만 항상 되받아 얘기한다는데 참으로 배신감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충정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까?

공직자도 117만 대전시민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의원 23명도 똑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같은 길을 가는 동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누구 하나 우리 의회가 부르짖는 얘기, 당신들 얘기가 옳다고 한마디 받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대전 공직자들의 양심이고 이것이 곧바로 대전 공직자들의 생활 방식이고 양식이냐고? 내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애향심을 가지고 또 대전시민의 편에 서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전 시민을 위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눈 뜨고 이런 일에 우리가 항상 도둑 맞아야 됩니까?

표현이 도둑으로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우리 시민이라면은 한번 쯤은 이 얘길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 냉정한 입장에서 공평한 평가를 하므로해서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불신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지원단장님, 욕된 얘기 같아서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서도 그 동안 누차 우리 대전직할시 1.854억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얼마라고 항상 이렇게 시를 대변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요번 감사장에서 우리 지원단장님 하신 말씀이 전부 거짓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가 아니라 지방비로 충당했다고하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비밀은 언젠가 역사속에서 밝혀지기 위해서 존재 하는 것이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가지고 시민에 이익가는 일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10분만 정회합시다. 서류가 안오기 때문에, 10분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임헌종위원님이 10분 정회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지금 단장님의 답변을 듣고서 자료가 안 오면은 정회를 하죠.

시간절약상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하는데 임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도, 김성구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委員長 朴炳浩 예, 그럼 답변하세요.

○鄭九泳 委員 지원단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을 전제에 담았듯이 무슨 실권이 있습니까? 지원단에서.

법에도 지원단에 한 줄도 없어요.

한시법이기 때문에 곧 폐지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서운하다, 너무나 처절한 생각이 듭니다."

당초 우리가 '91년도 대전 「엑스포」 반납 결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서도 그때 우리가 할라고 했던 목적이 뭐 였겠습니까?

정부에서 약속한 사항 이행촉구를 위해서 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만시지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함께 풀어 나가야될 '책임 또 의무가 있다.'이렇게 생각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예,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의원이 되다 보니까 시민과 대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항상 큰 일이 있은 다음에는 또 잡다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기념품 관계 때문에 금년에 본 예산과 추경예산을 전부 다 봤습니다.

우선 지원단에서만 기념품을 사서 나갔나? 봤더니 내무국 소관에서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차 추경 때, 2,000만원을 삭감해서 3,000만원을 세워놨어요.

이 세박에서도 당초에는 7,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랬는데 추경에 3,0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4,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또 조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라든지 또 민박관계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 뒷처리를 해준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었지요?

관광개발과나 민방위국이나 이런 데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뒷처리를 해 줬는데 민방위국 같은 경우는 그 예산서를 보고서 이것 빼본 겁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요.

명색이 자원봉사자 한 푼 안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냥 순순하게 했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도 기념품을 줬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니까요. 이것이 1,050만원이었고 또 실비보상, 교통비하고 식비 이것이, 소양교육실비 보상비에 4,800만원이 돼 있고, 이것이 525인입니다.

여기서 수용비·수수료·민박사업하는 사람들 시상품 이런것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이 기념품 관계를 가지고 시민이 무슨 얘기를 저한데 하느냐?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어느 친목계에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 이 기념품을 아주 박스 채 가져와서 싹돌리더라, 수십 개를. 그리고 「바클」이 은으로 된 것으로 적어도 7,8만원 되는 것을 돌리더라. 그래서 아주 이것을 감사하면서 지적을 단단히 해달라."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자기가 대변해서라도 자료를 주겠다는 얘기까지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엑스포」기념품 제작하는 데가 지정이 돼있는데 누가 혹시 자기 개인사업이나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 모임체에 몇 십 개를 사서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꼭「엑스포」마크라고 해서 시에서 나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내무국에서 1,003이라고 해 가지고 최고 단가가 11만 8,900원 이것을 20개 샀습니다. 제대로 지출이 돼나가고 손목시계도 3만3,000원 해서 50개 사고 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지원단에서 산 것도 이 단가가 「엑스포」기가 10만원, 「티스푼」이 1만 500원 최고가 4만 4,000원짜리로써 15개, 탁상용으로 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순으로 해서 전부 다 지출이 됐는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안 봤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얘기를 제가 믿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서류를 달라고 아침 9시서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하루 전에 요구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 간단하게 수량과 금액과 배부대장, 배부대장은 놔두더라도 단가·수량만이라도 좀 바로 해 달라.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엑스포」관련 보상금 집행내역"해서 4,000만원에서 집행이3,837만원 해 가지고「엑스포」기념품 제작「배지(Badge)」등 12종 이렇게 해 놨으니 우리가 뭘 알고서 얘기를 합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줍니까?

최소한도 단가 금액은 해 줘야지.

우리 의원들만 나무랄 게 아니에요. 이 요구를 할 때는 벌써 그 의도를 알아야지요.

집행부에서는 숨기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는 것만이 능사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아마 이 감사 지금 벌써 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 서류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이렇게 확인해서야 되겠습니까?

「엑스포」에 대한 관계는 제가 요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 하려고 오늘 얘기를 않습니다.

우리 단장님, 제 얘기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런 자료 같은 것을 할 때,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집에 가면 시민이에요.

아, 여러분들 세금 내 가지고 다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전부 다 훑어내세요. 훔치고 자시고 할 것 없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새로운 모습을 찾고 또 창출해 내야 되지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세박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5 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훌륭한 시책을 추진해 온 사업도 많았고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지적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어느 때 보다도 컸던 것으로 본 위원장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금번 감사를 통하여 명년도에는 더욱 더 알차고 사각지대가 없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일반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동 안건의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김성구위원님.

○金成九 委員 시청사 계획 사업비를 전부 960억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金成九 委員 예, 건축비.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 있는 사항인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94년도에 투자계획이 얼마였었습니까?

○金成九 委員 부지매입은 했지요? 아직 남았습니까?

○金成九 委員 명년도 계획에 200억원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成九 委員 다 확보됐어요?

○金成九 委員 당초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金成九 委員 200억 다 했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지금 20억만 계상이 됐다, 이거지요?

○金成九 委員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金成九 委員 추경 때요?

○金成九 委員 협의 보셨어요?

○金成九 委員 가능하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왜냐하면, 이것이 '9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보니까 현 시청도 매각하고 또 연정국악원도 매각하는 등 몇 가지 매각해서 이것을 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 매각이 잘 돼야만이 계획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어떤 매각 계획이라든가…….

○金成九 委員 그냥 추측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부동산 경기가.

○金成九 委員 만일에 매각이 안 된다면 어떻게 또 변경할 거에요? 매각이 안 될 경우.

된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이 관리계획을 지난번 당초에 제출하지 않고 추가로 제출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金成九 委員 여기서 늦게 올리신 겁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무성의로 빨리 답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金成九 委員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신속성 있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金成九 委員 뭐 내년도 추경 소요재원에 많이 확보해 준다고 확실히 말씀을 하셨다니까 잘 되리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막연할 것 같아요.

매각을 전부해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것이 부동산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워낙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金成九 委員 그리고 다음에 공원관리사무소요. 그 건립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어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왜 예산안이 된 후에 이렇게 급하게 꼭 올려야 할 뭐가 있었습니까?

이것 하게 되면 혹시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金成九 委員 승인받는 것을 몰라서 이것을.

○金成九 委員 몰랐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그 공원관리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현재 사무실을 매점으로 활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민간인한테 임대할 겁니까? 시에서 직접 직영합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임대방법이라든가 임대료 문제라든가 그 선정 방법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은 서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계획수립이 같이 되어야죠?

그래서 의회에서 모든 것을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실 때 서로 좋지 않습니까?

몰로 그런 점이야 늦게 세워도 되겠지만 계획을 미리 세부적으로 다 세워놓으면 짜임새 있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계획이 없네요, 그럼.

○金成九 委員 승인 받는 것도 몰라서 못하시고?

○金成九 委員 앞으로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한밭문예공원 이것도 전체 사업비가 420억으로 나와 있네요?

○金成九 委員 국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金成九 委員 예, 아시는 분이 답해 주셔도 돼요.

○金成九 委員 다시 한번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지방비는 예산에 현재 반영이 되었어요?

○金成九 委員 현재는 안되었고요?

○金成九 委員 추경에 해 준다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얼마 요구 했어요?

○金成九 委員 차질은 없겠어요? 그것도 확신을 확답을 얻었습니까?

○金成九 委員 이런 것은 문예회관이 건립된 것은 벌써부터 계획이 발표 되었잖습니까?

○金成九 委員 누구든지 다 계획대로 다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승인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조금 이상한 감이드네요.

왜 그러느냐면 사전 계획과 모든 것은 100% 다 해 놓고 추가로다가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 예산부서에서 잘못해서 그런지 실무진에서 잘못해서 그런지?

○金成九 委員 예산부서와 잘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명년도 1회 추경시에 해 준다고 그래요?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잠깐만 계세요,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이 '95년도 60억 국비가 들어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국장님?

○鄭九泳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임위원과 함께 금년도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 요로에 갔을 때 이민섭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문예회관 짓는데 이제까지 정부가 10원 한장 지원한 일이 없답니다.

아예 꿈을 깨라고 그러는데, 여기보니까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넣지를 않는 것이 좋지 가능하지 않은 것 말이죠.

무슨 들러리로 넣어 주시면 안되지요? 그러잖아요?

○金成九 委員 국비지원이 없으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무산되는 것 아녀요?

○鄭九泳 委員 그런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면 안되어요?

아예 없으면 "없다"하고 빼야지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막연하게 우리가「엑스포」예산 갖다가 덧붙이듯이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질의중이니까 하나 더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자꾸 두 분 다 말씀하시기를 무슨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9,090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7,20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어가는 추세는 과연 재원도 없으면서 추경에 반영시킬 자신 있습니까 우리 재무국장님?

○鄭九泳 委員 그리고.

○鄭九泳 委員 측면지원?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의회가 설사 지금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승인을 할때 할지라도 예산때 삭감을 하면 못 짓는 거예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기는 하지만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금년도 예로만 보더라도 지금 추경도 한 번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경제 무슨 100일 경제계획에 의해가지고 절감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104억 하면서 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내년도 추경에 한다? 가공예산들여서 할 수 있어요?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런 재원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이거 승인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단 부지야 이미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 못짓게는 안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우선 지금 본예산에 30억밖에 못 세워놓고 내년도에 필요로 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한다는 얘기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우선 임시방편, 현실모면 또 현실도피 이런 생각만 갖지 마시고 완벽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지켜오다 보니까 성숙한 면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얄팍한 그러한 미봉책에 속아 넘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구태의연한 생각은 버리시고 솔직하게 이것은 시작은 해야하기 때문에 목이라도 세워놓아야 된다고 하세요,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인하자고 하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시청말이죠, 건립추진에 있어서도 설계공모에 그 특상을 받은 설계사 설명을 들으면 800억으로 그날 설명을 하던데, 어떻게 160억원이 더 올랐어요, 이것이 부지값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에요?

○鄭九泳 委員 주차계획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鄭九泳 委員 그것은 160억?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설명할 때 다르고 갖다와서 다르고 자꾸 우리가 혼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될 일이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추진사업을 왜 이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냈느냐,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이거 잊고 있다가 예산서 나오다 보니까 빠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 말입니다. 심도있게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우리나름대로 자문을 좀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유보시키면 내년도 예산에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해 달라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지, 이거 오늘 아침에 받아보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종합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고 배수진 쳐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 예산놓고서 지금 배수진 쳐놓고 빨리 해 줘야할 사항이다, 하시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동의된 사항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에 본청사하고 공원관리사무소, 한밭종합문예회관 이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부다 동의를 맡으신 사항이죠?

○林憲鍾 委員 언제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서면으로 했어요?

○林憲鍾 委員 그 회의록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면 벌써 '94년도에 시작을 한다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요?

○林憲鍾 委員 어디 반대없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재원이 문제인데, 「엑스포」 빚도 2년 거치 3년 분할조건으로도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그 이자하고 원금하고 계속 나가는데, 이것이 전부다 1,386억 이거든요?

○林憲鍾 委員 우리 대전시 전체 예산 지금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글쎄 그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고 1,2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재무국장님 의지가 하도 강해 가지고 혹시 내년도 또 세무조사 특별히 해 가지고 몇 100억 걷어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런 비방책이 있으니까 의지가 강하신 것 아니겠어요?

시민들한테 그 세부담을 잔뜩 지어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돈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또 예산심의때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용도 있을테고 또 우리 차원에서 우리전체 의원들이 또 뜻도 있고 비록 오늘 이것을 통과를 본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무엇인가 짜내야 되겠죠?

그 짜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불합리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鄭九泳 委員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약한 1,970억 정도가 적죠, 감액되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약 300억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 추가로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수월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감추어 놓은 재원 있으시구먼요?

내년도에 내놓으실려고?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林憲鍾 委員 우리 재무국장님 공직생활을 참 오래 하셨고 또 강직한 성품이고 마지막에 이 작품을 하나 마련을 할려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해보십시오.

○林憲鍾 委員 본 위원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저는 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술자로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현상했다 하면 그 설계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수정하고 또 전문가들 교수들 초청해서 다섯 번, 열 번 심지어 매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수차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의사당을 어떻게 꾸며야 더 현실적이고 가장 잘 꾸밀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것 하다보니까 한달에 두 번, 세 번도 가고 서울도 가고 또 인천도 가고 제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고 또 공사비 문제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주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계획에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물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참 기술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어제도 제가 나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심의해주고 검토해 주고 하다보니까 제가 어제 이 회의에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죠?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은 현 청사가 팔리지 않으면 대물로 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이미 360억 상당의 대전 현 시청이 팔리지 않으면 후속조치로 어떠한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李鍾奎 委員 본 위원이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시장님이 대전직할시 이전이나 직할시 이후나 부임하면 "대전 시내가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그린」도시를 만든다, 용역을 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 시간 현재 나무 한 포기 대전시내에다가 한 평짜리 공원 조성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겨우 해 보아야 홍명상가 앞이나 중앙데파트 앞에 도랑막은데 위에다 모래 좀 얹어 놓고 나무 몇 포기 심은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시청을 팔기 보다는 둔산동으로 이사를 간다 대전시청이 여기에다가 녹지조성 하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이것을 팔 수 있는 이 금액을 다른 데에서 염출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지금 고통분담입니다, 절약해야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지금 일관성없는 시청을 지은다는 것은 본위원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짓지마시오. 이런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짓는 과정과 반복에 있어서 조금 더 생산적인 얘기를 하자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몇 평이죠? 시청이.

○李鍾奎 委員 예, 그러면 이쪽 울타리도 탁 터놓고 앞에도 탁 터놓고 여기에다 다소 조그만하지만, 본 위원은 문교사회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저기 통신학교자리, 가수원 만수원 자리, 도청도 빨리 그 언젠가는 이전하니까 가계약이라도 해놓고 도청 이전할 때 대전직할시에서 사들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녹지 조성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전부 물거품, 현재 통신학교자리는 아파트 단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구호에만 그쳤던 대전직할시 의 녹지공원조성은 전부 물거품입니다. 그리하여 팔아서 집을 짓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하나의 정서 생각하는 이러한 공원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본 위원 생각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보문산관리사무소 아주 훌륭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평 250평 상당, 대지는 공원부지에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를 파는 돈하고 차라리 지상 3충을 짓는 것하고 지하를 파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보다도 자원을 조금 덜 들이고 지금 저 공원사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40명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40 명입니까, 40 명이면 하나앞에 여섯 평꼴이네요, 그렇죠, 맞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실도 줄이고 서로 책상하나 가지고 둘씩 보는 이렇게 우리가 절약을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보다는 꼭 짓는다면 지하보다는, 지하파서 뭐 하시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창고요. 예, 어떠한 창고입니까?

○李鍾奎 委員 예, 하다보면 이모저모 많지요?

그러나 그것도 깊이 지하냐, 지상이냐? 를 깊이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창고로 쓴다면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원 부지 약30평이라도 가건물이라도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예산 절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관리가 문제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에 있는 문예회관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연이나 대한민국 전체서 아주 문화의 제일 으뜸가는데가 전라남·북도입니다.

그런데 광주에도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어 놓았는데 건물관리 유지비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검토 분석을 해 보면 건물이 9,067평 약9,100평입니다.

크게만 지어놓았지 거기에 이제 행사를 하고 오는 사람에게 임대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고 각종 행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연 365일 이렇게 투자한 금액과 건물안에 생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우리가 국고에서 보조비를 받는다 또한 우리가 총사업비 420억에서 국비 180억원, 진흥기금 35억원으로써 또 재원 210억원「토탈」 이렇게 들여가지고 되겠는가? 실예를 들어서.

저 도마동에 지어있는 여성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때에 하고자 하는 것을 돈도 많고 특히 또 대전은 생산의 도시가 아니라 소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또 대전은 문화에 대해서 음악·기술·서예 여기에 아주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전국에서 제일 뒤에 떨어지는 도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예리하게 판단도 해 봅니다. 그리하여 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종합검토를 말씀을 드리자면 현 시청자리는 녹지조성하여 시민의 안식처로 해 주시고, 두번째 말씀한 공원사무소 약 40명이라니까 한 분이 약 6평 꼴 짓는다면 이것도 한 2층 정도 지어서 아까 그 창고는 가건물로 우선 아쉬운 대로 엉덩이를 비벼가면서 이렇게 해야 남이 볼 때에도 역시 바뀌어 졌고 개혁하고 혁신하는 이러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예회관은 보류를 했으면 어떻고 시청을 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5년후 아니면 6년후에 다시 우리 대전시 발전하는 것을 미루어 봐서 그때 결정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좋으신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하시죠?

○李鍾奎 委員 본 위원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왜 돈들이고 해달라는 것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지어놨지 실예를 들읍시다.

부여에서 청소년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오픈」한 지가 불과 5,6개월 됩니다.

거기도 직원만 있지 겨울에는 난방은 때야지 사람은 없지, 여름에는 「에어콘」을 돌려대야지, 사람은 없지, 후회를 막심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청을 짓는다는 것 또한 보문산관리사무소 본인도 긍정적으로 시인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예회관만은 시청을 지어 놓고 숨을 돌려 봐서 광주나 여러 군데를 검토 분석하고 역시 대전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물어보면 "아, 있어야 됩니다."할 겁니다.

그러나 고작 대전에서 해 봐야 시민회관 소강당 빌려서 하고 있고 바로 시청앞에 쭉 내려가면 거기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1,067이라는 그 건물의 비대는 엄청난 것입니다.

깊이 생각을 하셔서 결단과 용단도 필요한 겁니다.

○李鍾奎 委員 아, 글쎄 승인을 모든 것이 구비가 되고 조건이 됐다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목을 태우면서 애타는 말씀을 드립니까?

사실 지어놔봐서 대전 117만 인구 중에서 예술인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만 덜렁 내놨지 사실상의 생산의 가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鍾奎 委員 너그러이 좋습니다. 대전 117만 인구를 대전역에다 모아 놓고 사실 이렇게 시청 지을 돈도 없어 가지고 이것도 팔아서 질 이 마당에 엄청난 문예회관을 진다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시민들이 우선 시청 짓고 이렇게 할 거에요.

우리 국장님…….

○李鍾奎 委員 잘 봐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의 소신을 피력한 겁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李鍾奎 委員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금년에 용역비 2억 지출이죠? 문예회관.

기본설계가 나왔죠?

○林憲鍾 委員 금년 추경에 섰지요?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요, 문예기금 이것이 중앙에 '94년도 얼마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10억인데 예산설계 그렇게 나와 있죠?

○林憲鍾 委員 위에서는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한테 들은 얘기도 있어서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애를 쓰는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의 기본 설계도 작성하죠? 기본설계서.

○林憲鍾 委員 계획을 내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기 서서 계세요.

우리 이종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고 하니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곳에 시민들이 하루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솔직히 이제 2년 이상 의회 의원을 하다 보니까 대전시 재정을 우리가 들여다 보면서 의원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판단해 보면은 적어도 금년도 우리 대전직할시 부채가 연말가면 6,800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또 다시 900억을 아마 요구할 걸로 듣고 있어요.

내무부에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데 불원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쯤 가면 한 7,000억이 넘는데 7,000 한 7,8백억 되겠네요.

그러면 이자 포함해서 8,000억 된다고 내다봐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상 현재시청 부지 팔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어요,

절박하죠?

○鄭九泳 委員 시민들이 아쉬워해도 어쩔 수없이 팔아야 되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입장인데 또 문예회관 지어야 되니 하는 얘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좀 알아야 되요.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계룡대 있죠?

계룡대 계신 분들 자녀들 안데리고 내려 오십니다, 다 서울에 두고 있어요.

또 인삼공사의 간부들 거의가 다 서울에 두고 있고 출·퇴근 합니다.

또 대덕연구단지에 계신 박사들 서울서 출퇴근하는 분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 가족을 안 데려오고 출퇴근 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돼.

왜? 앞서 지적했듯이 문예회관 같은 것 번듯한 것 없어서 가족 데리고 놀러 갈 곳이 한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을 우리가 또 그분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제3청사가 얼마 안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거기 유입된 인구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하나 어려워도 이거 해결해 나가야 그런 분들 여기 주저 앉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현상은 안나온다, 백날오면 뭐합니까?

대전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는데.

왜?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 돈을 쓰고 가야지만 우리의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미루어 볼때는 좀 어려워도 우리가 하긴 해야된다.

그런데 재원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재원 해 내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정회를 선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향후 당 위원회 의사결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 제6차 내무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