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1月 26日 (金) 午後 4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議會事務處所管
審査된 案件
(16시 20분 개의)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소속된 상임 위원회에서 시의 각 실·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등 분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수감부서는 개원 이후 현재까지 우리 위원들을 보좌해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전반적인 의회사무 운영을 도맡아 처리해 줄 사무처에 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금번 감사의 취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하게 당 위원회의 운영사항과 사무처 업무를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은 시정 및 보완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 21분)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3년도 대전직할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당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함을 말씀을 드리고 감사 진행순서는 사무처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善鍾 예.
○宋錫贊 委員 현황보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보고받은 사항이니까 생략을 하시고 곧바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방금 송석찬위원으로부터 그간에 들아왔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회의시에 시민들이 방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방청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방청석을 시 집행부 공무원들을 동원시켜서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제가 목이 이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해야만이 의원님들도 활성화가 되고 위원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증명서를 차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확립하고 우리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공무원들도 명찰을 안 차면 출입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제가 입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도는 시민모임 단체라든가 환경모임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회기 때 주요 현안 사항을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1월중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매일 참석한 통계를 뽑아 봅니다.
신문기자, 신문기자도 중앙기자는 안 들어옵니다. 경찰서, 경찰청도 안 들어오고 대전 경찰서, 동부경찰서 하나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치부 기자, 대전일보 둘, 중도일보 하나, 대전매일 하나 정도 그리고 나머지 더러 보면은 특별히 의회에 관심있는 한 두 사람 정도밖에 방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의원님들도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의회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쓸데없는 시청직원들을 참석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우선 제가 먼저 명찰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처장이 극성맞게 명찰을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한다'고 나보고 그런 욕을 하는데 그것은 겁낼 것 없습니다.
신년도부터는 경실련도 활성화된답니다. 대전지부가요.
또 환경모임도 활성화되고 또 하나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전부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자료를 PC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시스템」구성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시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저한테도 참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못갔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신년도에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이 분야별로 참석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말하자면은 「그룹」같은 데 연락을 해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안을 시책을 구상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다른 위원님, 예, 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폐이지 의정연수활동강화 거기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은 세부일정에 보니까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는 의원 해외연수 활동으로 되어 있으면 주관 부서는 보니까 총무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의회나 국회나 모든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앞 페이지에 나와있는 다른 것도 보면은 상임위원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 해외연수활동에 관한 것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상임위원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과 각 전문위원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전문성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해외연수활동이라고 해서 예외일수는 없다고 보는데 유독 해외연수 관계만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본 위원은 금년도 '93년도는 이미 지났으니까 몰라도 앞으로 '94년도는 상임위원별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전문위원실로 이관해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장께서 답변을 몇 가지로 대답 좀 해 주세요.
왜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나?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들로 과제를 설정해 가지고 상임위원 그 소속 위원끼리만 가면은 총무담당관실에서 구태여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와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이것은 부연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보니까 사무처장이 전부 도장을 찍어 가지고 10원 나가는 것까지 다하고 있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사무처장이 경리관인 동시에 재정관서의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위원님들은 법상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에 1급 관서로 해서 시청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새로운 분임경리관으로 설정을 해서 경리도 전부 다 99% 다 넘겨 주었습니다.
그간에는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됩니다, 경비지출 하는데 사무처장이 전부 도장을 찍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찍습니다. 그래서 회계절차에 예산집행면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전문위원실에 넘겨주기가 불가능했는데 지금 상관없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리기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 저도 그것은 절대 찬성입니다.
다만 국내연수나 해외연수를 전문위원님 두 분이, 전문위원 다섯 분하고 직원이 다섯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가시는 것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상임 위원회별로 분야별로 시찰을 가신다든가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맡아 가지고 예산경비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수량을 부족한「카메라 맨」이라든가 홍보「팀」이라든가 직원이 부족하면은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전문위원실이 주관을 지원을 해 가지고 하도록 내년도 시책에 절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목도 아프신 것 같은데 요점만 얘기하시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돈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전문위원이 전도해 가지고 와서 집행하면은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李起雄 議員 그리고 방금 송위원님도 방청, 의회 방청현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 현황에도 보면은 방청이 아주 극소수 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도 되었고 또 시민에게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홍보를 통해서도 빨리 알려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은 금년 것이지만 작년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방청객이요?
○李起雄 委員 방청이.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제가 숫자는 확실히 모르는데 오히려 줄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처음에 흥미가 있어 가지고 의회에 생각이 있는 시민들이 더러 왔었었는데 금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없는 것으로.
○李起雄 委員 아니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본회의에 5명, 6명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많이 오더라도 집행부도 물론 방청을 해야 되겠지만서도 우선적으로 시민을 우선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장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그래서 상임 위원회까지도 상임 위원장님이 방청권을 발행하도록 시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임 위원회 하나도 방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청에 불필요한 직원들이 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시에다 발언을 하는데 조금 껄끄러운 얘기를 하면은 그런 말이 나와서 제가 이것을 구태여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실무진들이 저한테 같은 공직자 들이니까 극성핀다고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불필요한 얘기지마는 그것이 공무원들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꼭 제가 146개 단체의 명단을 입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필요하다면은 제가 단체 명단을 책자로 발행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제가 지금 생각은요, 의회가 개의되면은 안건이 확정이 되면은 그 시민 모임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YWCA나 WMCA나 환경이나 이런 데에는 통신으로 보내주는 방침을 세워서 1월달부터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여기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거창하게 세웠는데 그리고 추진상황도 표식이 여기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이 전부 실제 한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모든 게 말여요,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11페이지 의원총회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의원총회는 한 번씩 했다고 아주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계획도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이게 한 것을 표기한 것이죠?
아니, 여기 표식이, 여기 도표 시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사실 의원총회는 한일이 없잖습니까, 계획이 된 것이지.
○李起雄 委員 계획은 여기에 서있고 이것이 말하자면은 의장단 회의는 매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이 했다는 얘기고 그 밑에 보면은 의원총회 개최가 분기별 1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월에 한번, 5월에 한번, 8월에 한번 앞으로 12월에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분기별로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안 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번 이제까지 등원, 이후에 의원총회 한번 떳떳하게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몇월 몇월 할 것으로 해 놓고서 하나도 않고 뭐하러 세워놓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불성실하게 했다고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계획만 세웠지 해 놓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러느냐면은 본 위원도 과거에 의장단한테 "의원총회를 자주 하자"해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죽 보니까, 나는 금년에 운영위원회 처음 와서 잘 몰랐는데 여기 계획이 철저하게 서있는데 왜 주관해서 하게끔 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뭐하려 계획을 세워요,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저희들도 사실 사무처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니까 하자'소리는 못 할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리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저희들이야 기본행정을 세워서 유인이 되었으니까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도 못할 일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깁니다.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의장단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은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해서 뭔가 계획을 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집행부에서 계획만 이렇게 장황하게 해 놓고서 하나도 않는다면은 이것 뭐 하러 합니까?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다른 위원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외부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무처에 소관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대전시장한테 진정을 했고 탄원을 했고 또 의장 앞으로 했단 말에요, 양쪽으로.
그러면 그 처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을 했던 처리기간, 진정을 했든 탄원을 했든간에 말이죠.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 시장한테 보낸 것은 관계부서에 이전을 했다든가 어렵다든가 뭐 앞으로 한다든가 하는 회신이 즉시 오는데, 의장 앞으로 어떤 진정이나 탄원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 답변이 민원인한테 가는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議事擔當官 李雨錫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議事擔當官 李雨錫 집행부석에서 -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집행부나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은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해당 전문위원님한테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이면은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회부를 하면은 산업건설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건설도로과면 도로과에서 공문이 오면은 그것을 갖고 판단을 해서 거기 의견하고 우리 의회 의견을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전문위원의 의견을 합쳐서 결재를 받아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든지 타당하다는 것도 시장한테 통보를 해 주 고 본인한데 통보를 하는데 처리 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부서는 어디입니까, 우리 사무처내의 처리하는 부서가?
(○議事擔當官 李雨錫 집행부석에서 - 의사담당관실입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전문위원으로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이것이죠?
(○議事擔當官 李雨錫 집행부석에서 - 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것 신경을 써주실 것은 시장, 의장한테 탄원을 했는데 시장은 바로 답변이 갔어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런데 이것이 몇달이 가도 꿩구어 먹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원들이 "뭐 이런 것이 있어, 의회가 뭐하는 거여"이렇게 악담이 나옵니다.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런 건이.
그래서 그 처리를 사무처에서 할 능력도 없지마는 그렇지 않아요? 해당부서도 아니니까.
그러나 가부나 돌아가는 것은 그 기일내에 딱딱 해줘야지 전문위원한테 넘겼는데 또 전문위원이 해당부서에 가지고 갔는데 아무 대답도 없으니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한 달 걸려 두 달 걸려 없으니까 시장쪽에서는 탁탁 오는데 그런데 의장한테 한 것은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원들이 이런 것이 있어, 의장이 뭐 어쩌고 해'이래 가지고서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議事擔當官 李雨錫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건이 있습니다.
(○議事擔當官 李雨錫 집행부석에서 - 집행부의 처리날짜가 저희들의 처리날짜와는 다릅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접 다루니까 처리날짜가 저희들보다 짧습니다.)
아니 글쎄 30일이라 하더라도 이미 날짜가 몇달이 되었어요.
(○議事擔當官 李雨錫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요, 제가 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그것은 사무처장이 책임을 지고 그간에 1년 동안에 있던 것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어떤 것인지 저희가 그것은 자진해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원인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우리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장이하 전의원이 외부로부터 망신을 당하고 '이게 뭐냐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처리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회답을 해 줘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 일 때문에 제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자체 감사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1 년간 것을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서…….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처음 듣는 얘깁니다.
제가 충실히 해답도 해 주고 집행기관에다 대안도 제시해 주고 내가 여태까지 그랬거든요,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느냐 싸우기도 힘든데," 결과론적으로 저희에 헛점이 있다고 보면은 의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욕을 얻어 먹으면은 안 됩니다.
○委員長 李善鍾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吳駿圭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시면은 토론을 종결을 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처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出席委員 |
| 李善鍾金容濬李起雄金成九 |
| 宋錫贊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李永周 |
| ○出席公務員 | |
| 議會事務處長 | 吳駿圭 |
| 總務擔當官 | 鄭泰益 |
| 議事擔當官 | 李雨錫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