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장님 및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할 시간은 대전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간, 보충질문은 10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같이 의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 스스로가 관계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거듭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김용준의원, 리기웅의원, 송석찬의원, 박병호의원, 오희중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용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존경하는 김석종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제1선거구 출신 김용준의원입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대전은 앞으로 수세기에 걸쳐 느낄 수 없는 「엑스포」를 유치한 뜻 깊은 계유년 한해를 마무리 할 단계에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을 이끄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함께 자리를 해주신 염홍철 시장을 비롯하여 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대전은 개국 이래 초유의 대규모 국제행사인「엑스포」를 성황리에 막을 내리기 되어 시민 모두의 보람 또한 매우 크리라고 생각하며 흐뭇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정구호인 '새로운 도약, 희망의 대전'으로 21세기 중부권 중핵도시로 급부상하고, 행정·연구 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속에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들의 욕구 분출로 행정수요 또한 급증하여 한정된 재정을 쪼개가며 시정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고마움의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 전해 드립니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대변혁을 가져온 지방자치 실시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아직 미약점이 많지만,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어 상당 부분이 개선되고, 거듭나는 행정으로 발전을 해 왔다고 본 의원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나 시민의 의식은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윤리성 회복과 가치관의 변화는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고 아쉬움을 가지며, 대전 발전과 거국적인 측면에서 개선 확산되어야 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고장 지방행정의 수장이신 염홍철 시장께서는 어떤 의지와 소신으로 행정을 수행하는지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 사회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을 제정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은 자유로운 시민생활을 규제·통제하며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의결하고, 정부에서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행정은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또한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이행하여 실천에 옮기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는 물론 지방법을 제정하는 우리 의원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더욱 큰 책임을 느끼고 노력하여 잘못된 법과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공직자나 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한배를 탄 지역의 파수꾼인데, 흔히 접할 때마다"법에 이렇게 되었다" "법이 이런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식의 논란만을 전개하며, 소극적으로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강인한 공직자상과 적극적인 의지표명의 공직자가 요구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찌 우리 공직자는 의지가 약하고, 소신이 없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부쳐 말하면 "법에 문제가 있다" "제도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서슴치 않고 인정하면서도 시장 이하 전공직자는 능동적으로 중앙정부에 편의주의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개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껏해야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지방의회나 기타 권력층의 강압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 이외에 극소수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아직도 증앙정부의 통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약한 지방정부이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두드리면 열린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연합노선을 구축하면서라도 중앙정부에 강하게 투쟁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몇 개월전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개정되고 폐지되어야 할 대상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의회에서 검토한 바 있으며, 몇몇 의원님들은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의원발의로 조례의 개정과 폐지를 추진하지 않고는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능력인지 무소신인지 상위근거 법령의 폐지와 개정으로 수년전에 폐지되어야 할 조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등 폐지하고 개정하여야 할 자치법규가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할시 승격 5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도 벌써 2년반이 지난 지금에서야 의회에서 의원 입법하여 발의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집행부 체면유지를 위해서인지 몇 건씩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엑스포」와 사정한파로 인하여 공직기강이 위축되어 미리 정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은 본 의원은 한마디로 개선 의지가 약하고 무사안일했던 소치로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께서 그동안 느꼈던 공직자상과 앞으로의 공직자 의식전환에 대한 고견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회발전과 변화를 행정이 앞서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습니다만 이상적으로 꿈만 같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나, 정책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사전에 행정에 대한 올바른 예측을 한다면 행정이 앞설 수 있다고 예견하며, 공직자들의 의식 전환과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작을 넓히는 것이 문민정부의 신한국 창조 시책에 부응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관계를 국회와 행정부와 관계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며, 우리의 자치구조가 학술적으로 기관대립형이라 하여 제도상 의회는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능 수단으로 표현하지만, 지방의회 중앙정부와 같은 정책대결의 장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협조로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 현주소라고 표현하고 싶으며, 내용적으로 절충형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오히려 집행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형식으로 전락된 느낌을 가지는데, 의원들의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 부실한 내용을 보면 어느 누가 보아도 금방 납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

시장께서 부임하시면서 일성으로 유리알처럼 투명한 공개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는데, 어찌된 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그토록 부실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요구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면 일반주민이 요구하는 자료는 과연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이 짐작이 가는데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판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완벽하게 작성된 자료는 다른 의원이 유사한 자료를 요구해 올 경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분화해서 자료를 요구라는 사례를 방지하여 예산 절감과 시간적 손실을 적게 가져온다는 쉬운 논리를 왜 깨우치지 못하는지 안타깝기도 하며, 시장님의 의지는 강한데 하부조직에서 따라주지 않는지 알 수 없으나 무소신에서 발생한 의회 경시풍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공직자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행정실적위주의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한 내실있는 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찌기 케네디 대통령은 "지도자는 지성, 용기, 봉사를 갖추어야 하며, 그리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어느학자는 기관장의 새로운 역할「모델」로 첫째, 조직의 목표정립, 둘째, 효율적인 내부관리, 셋째, 민주적인 외부관리라고 간단한 표현으로 주장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염홍철 시장님!

시민들의 여론이 「엑스포」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시장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이에 동감하여 시장님의 훌륭하신 덕망과 풍부한 학식과 인격을 존중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시장" 또는 "곧 중앙정부로 떠날 실세의 인물이다", 이러한 여론을 접해본 기회가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효율적인 내부관리의 소홀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주적인 외부관리 측면을 볼 때, 최근 「엑스포」 국제전시구역에 대한 자연녹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많은 논란으로 현재도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의원을 상대로「로비」를 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정치·행정현실은「로비」에 의하여 방향이 설정되고 결정된다고 하지만「로비」를 할 것을 제대로「로비」를 해야지 목적에 딱 부딪친 중대한 사안을 임기응변으로 넘기려는 안일한 행동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민 열람공고, 공청회등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진정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집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시민여론을 접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몇몇 인사들의 의견으로 타당성을 합리화시켜 넘기려는 것은 구태의연한 사고의 발상이며,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 또한 시대에 부응하는 의식의 전환과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자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닌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도로등의 기반시설 확충이나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수행도 중요하지만 의식전환 없이는 행정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사상누각에 비유되어 매우 염려스러우며 "시정질문 대상이 아니다, 그런것을 질문하느냐?"하는 대수롭지 않은 조롱의 풍문을 예견하면서도 심각한 상황에 부딪쳤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대전에서 유일한 지방공사인 한밭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실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본 의원은 부실하다는 평가 이전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착수할 수 있는 것이지 현 상황에서 일방적인 사업을 고려하면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 등 진퇴양난의 입장에 서서 이런저런 궁리만하다 해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공기업은 사기업의 채산성, 기업성 추구의 목적과는 달리 기업성과 공공성이라는 양면성을 추구하여야 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대폭적인 출자나 획기적인 변혁이 없는 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지방공사나 공단이 50여개 정도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다수업체는 우수한 경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내년 말이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단의 해체라는 미묘한 여론이 있는데, 한밭개발공사와 통합하여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운영한다면 최소한 경영적자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적극 검토할 시장님의 의지는 없으신지요?

사업규모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아마도 둔산 신도시 개발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했다면 지방자치단채의 지도감독 아래 지방 실정에 맞는 사업구상으로 도시구조적 측면이나 시민 편익증진 측면에서 토개공이 실시한 것보다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자위를 해 보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사업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 원 복수지역은 대전시에 편입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도심권에 인접해 있으며, 유등천 맞은편 중구 산성동지역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복수지역 거주민들은 영세농가를 형성한 채 자연녹지 지역으로 방치되어 상대적인 빈곤과 소외감 및 피해의식으로 가득차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3공화국, 4공화국 시절에 국가경제 부흥을 위하여 지역간·산업간의 불균형 성장 추진이 성공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도시의 불균형 발전을 진행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유등천을 중심으로 원복수 맞은편 중구 산성동지역 일원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하여 시가지 형성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으며 뒷편 정림동도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옛날을 찾아보기 어렵게 변모발전 되었으며, 인접지역은 대전전문대의 유치로 길모퉁이 하나 사이에 두고 복수동에서 복수국민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소박한 도시농민을 우롱했으면 됐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구획정리 사업 방식으로 개발할 의지는 없으신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의원 생활 2년반 동안 많이 느껴온 우려되는 사항을 질문 드리니 시장님의 확고한 소신과 의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김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리기웅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 제5선거구 출신 리기웅의원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문민정부 출범후 가장 중요한 국가적 대행사인 대전「엑스포」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그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개발도상국가로써는 최초로 개최된 대전「엑스포」는 전문 「엑스포」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하였고, 입장객만도 1,400만명에 이르는등 규모와 운영면에서도 성공적인「엑스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엑스포」기간 동안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고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주신 대전시민 여러분께는 찬사를 보내며, 아울러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염홍철 시장 이하 6천여공무원 여러분께는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대전을 정부 제3청사의 기공을 계기로 제2의 수도로써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핵도시로써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미래형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이 골고루 발전하여 균형적인 도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성장속에서 성장의 미아로 남아있는 계층이 있다는 사실이며, 그들은 다름아닌 도시영세민인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 이들의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문제와 시정운영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의 대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빈민층인 생활보호대상자의 밑바탕에는 저임금, 불안정한 취업, 높은 실업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다양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차단 당함으로써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즉, 대전시가 본청 또는 각구청의 기능직이나 고용직을 채용할 때, 일정비율을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 중에서 채용하자는 것입니다.

경우는 좀 다르겠으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우선채용 비율등 제1항에 보면 「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 실시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된 교육기관 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2항 1호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20%를 우선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본청 및 각 구청의 기능직 또는 일용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이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채용하자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이나 각 구청의 기능직 또는 일용직 공무원 중에는 고위공무원의 자녀들이나 이들과 연관이 있는 자들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아 사실이라면 이것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인사 관행에도 역행하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줌으로써 빈곤이 자녀세대로 세습되는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4만 5,000여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의 지급방법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거택보호자에게 매월 일정량의 양곡, 즉, 백미나 정맥이 지급되는 것을 「쿠폰」제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현물을 지급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수혜자 측면에서 탈 때 거택보호 대상자가 영세민이라는 낙인이 찍힘으로써 생길 수도 있는 인격의 침해 가능성과 획일적인 양곡지급에 대한 불만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들의 다양한 구매욕구에도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이며, 복지업무 종사자의 입장에서 볼때도 시간과 인력낭비를 초래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현물지급방식은 수혜자나 복지업무종사자 모두가 시정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물지급방식을 「쿠폰」제 등으로 대체 지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기존의 양곡창고를 민원상담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간당직병원 확대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전시내 야간당직병원이 직할시 승격 이후에도 여전히 1일 2개소 운영에 그치고 있어 시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은 10년전이나 다름이 없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대전시 권역이 서울 다음으로 넓어 시외곽주민의 야간당직병원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당직병원이나 종합병원 응급실 등을 찾는 환자도 크게 늘어 적게는 1시간, 길게는 몇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종합병원을 제외한 야간당직병원을 1구당 2개소 정도는 늘려야 현실에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시내 중심가에 몰려있는 각 종합병원과 내·소아과, 외과의원 각 1곳씩 당직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야간환자의 대부분이 어린이들이어서 실질적인 야간당직병원은 소아과 1개소인셈이며, 이에따라 야간당직병원으로 운영되는 한 곳의 소아과의원에는 일반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오후 7시 이후부터 20, 30명씩 몰려 1시간에서 몇 시간 정도씩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야간응급환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썰렁한 종합병원의 야간 응급실보다는 집주변의 소군모 병·의원을 선호함으로써 야간당직병원의 확대지정이야말로 이제는 당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전의 인근인 청주시만 보더라도 대전시의 시세에 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야간 당직병원이 세 곳에 지정돼서 매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같은 직할시로써는 인천의 경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개업소가 야간 당직병원에 임하고 있고 대구의 경우는 하루에 19개 병 의원이 야간당직병원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에서는 "의사들이 당직병원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사례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야간당직병원이 확대 지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둔산 문예공원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전시민에게는 황금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둔산지역의 20여 만 평이 문예공원으로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둔산문예공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문예공원조성의 바랍직한 방향을 모색키 위해 지난 '92년 수립된 설계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환경그룹이 제시해 대전시가 수용한 공원조성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문화예술활동, 청소년문화, 「레크레이션」 및 운동위락이라는 기본개념을 설정하여 광장, 상징탑, 어린이 놀이터, 축구장,「롤러스케이트」장, 실내체육관, 청소년회관등 녹지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시 당국에서도 이와 같은 토지이용계획을 고스란히 실행에 옮기리라고는 볼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들어 공원부지에 종합박물관을 세우자는 의견이 제기돼 시 공원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에 수정이 뒤따를 전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전시가 구상중인 공원조성계획에는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기본계획이 문예기능과 여가활동에만 치중하다보니 둔산문예공원의 개성, 즉 독창성이 돋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심근린공원 기능에다 몇가지 문예·청소년 시설만을 복합시킨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둘째, 20만평에 달하는 규모의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원내에 조그만 연못하나 계획되지 않은 것이 취약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째, 공원은 말 그대로 가족단위 또는 남녀노소가 몰려와 「콘크리트」 문화에서 맛보지 못한 자연을 호흡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원칙인데 둔산 문예공원은 자연속에는 도시민이 동화되기보다는 공연장이나 이용하고, 운동시설이나 사용하는 경직된 공원으로 계획됐다는 점입니다.

네째, 공원은 글자 그대로 자연스러워하고 자유를 느끼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공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둔산 문예공원내에 예술의 거리 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전에도 이제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과 같은 거리와 또한 서울의 대학로에 버금가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예술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명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조성되는 예술의 거리는 한편에서는 음악하는 사람이 「미니콘서트」를 열며, 다른 한편에서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등 문자 그대로 낭만과 추억이 어우러지는 명소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고장 출신 성현들의 동상이나 시비 등을 건립하여 그들의 위업을 계승케 함은 물론 그 뜻을 되새기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는 산 교육장의 역할도 하게되리라 생각됩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으로 둔산 문예공원은 문화, 교육, 휴식의 기능을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메카」로써 우리나라의 명소 아니, 세계의 명소로 만들어 언제나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전직할시는 심각한 도시교통정체현상과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에 부응키 위해 오는 '98년까지 관내 137.85㎞의 자전거 도로를 신설키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내년도에 시범노선으로 여섯 곳을 선정, 17㎞의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95년에 20.45㎞, '96년에20.25㎞, '97년 37.4㎞, '98년 33.55㎞, 등 '98년까지 총 137.85㎞의 자전거도로 시설에 4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시가 우선 내년에 전국체전에 대비「보도블럭」교체사업과 연계해 내무부의 양여금 지원과 시·구비 10억을 들여 시설키로 한 시범노선을 보면 동군 성남 4거리에서 현대아파트 구간 3㎞, 동구 자양 4거리에서 대전상고 구간 1.2㎞, 대덕구 갑천둔산대교에서 원촌교 구간 1.5㎞입니다.

이와 같이 시범구간이 모두 시외곽지역에 시설됨으로써 교통체증해소와 주차난 해소라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시범은 이미 이웃나라인 일본과 선진국에서 한 줄로 알고 있고 해서 이미 잘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에서 시외곽에다가 시범도로를 냅니다만 나중에 중심으로 들어올 때도 또 중심에 시범도로를 할 겁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이 외국을 몇 군데 가보았지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곳이 모두 시내의「보도블럭」에 별도의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시설유형으로는 첫번째로 별도의 자전거전용도로, 두번째는 차도에 연한 자전거도로, 세번째는 보도의 일부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네번째는 보행자와 자전거도로의 공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의 이용율이 높지 않은 현시점에서 시가지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일본의 경우와 같이 보도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 시에 시설하는 자전거도로의 시범노선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에서 시내 중심가 보도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자전거 도로를 시범적으로 시설하여 운영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자전거도로의 시설과 함께 자전거를 세워둘 수 있는 보관소의 설치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리기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석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엑스포」행사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희생적인 봉사로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대전「엑스포」행사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도록 지난 4년 동안「엑스포」준비를 위해 고생이 많으셨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엑스포」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 지구촌에서는 동서 냉전이 종식되면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기본축을 이루며 개혁과 변화의 기치아래 권력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곳곳에서 분출되면서 냉전 전시대로 돌아가 강자의 힘에 의해 강제로 통합되었던 소수민족은 독립이 되는가 하면, 분단된 민족은 통일이 되면서 6년 밖에 남지 않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 가운데 냉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우리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존권 확보와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켜 다가오는 2000년대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 100년간을 되돌아 보았을 때 우리민족은 외세의 힘에 의해서 살아왔습니다. 한일합방으로 시작하여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식민지 생활, 해방의 기쁨은 잠시 뿐이고 열강의 힘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었는가 하면, 조국 산천이 잿더미로 화하는 동족상잔의 6·25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어야 했고, 보이지는 않는 외세의 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철저히 짓밟히는 군사문화를 30년동안 꽃피워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금년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속에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사문화를 청산시킬 개혁정국의 사정한파가 휘몰아쳐 정치권은 물론경제계, 금융계, 교육계 심지어는 군부까지는 많은 진통과 충격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 등을 비롯하여 제도적 개혁이 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서 냉혹한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풍요로운 문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통일된 조국을 이룩하여 다가오는 2천년대 아시아 태평양시대가 열리는 21세기는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 복지국가를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대통령, 한 분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초기부터 불가피성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개혁은 청와대 중심의 개혁,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혁은 대통령 혼자하는 개혁이 아니라 공직자들 여러분께서 앞장서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개혁, 객석에서 박수치는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하는 개혁, 과거청산의 개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개혁,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개혁이 아니라 신나는 개혁이 되어야 현정부가·부르짖고 있는 신한국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시장의 개혁의지는 무엇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우리는 개혁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20세기말 낙제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 까닭은 여유와 한가로움과 향락주의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공동체의 평화와 건강과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조건이며, 우리 민족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을 안겨 주었던 일본, 중국등 세계강대국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개혁을 성공시켜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일선행정기관에서 너무나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공직자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과 사회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불철주야 일하는 공직자가 있는가하면 성실한 분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공직자와 소신도 자부심도 없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임하는 무사안일주의, 적당주의, 보신주의, 편의주의 공직자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공무원사회가 깨끗해야 나라가 잘 됩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공무원이 정직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나라는 잘 살고 공무원이 부정 부패하고 무능한 나라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망합니다.

시장께서는 정부의 개혁속도에 발맞추어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정착을 위해 그 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아직도 높기만한 관청의 문턱, 행정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 행정권의주의, 행정쇄신 및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규제완화, 부정 부패척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우리 의회에서는 건설사업관련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날림 시공된 한밭대로를 비롯하여 각종 도로 건설현장을 조사하여 재시공시키므로 많은 예산 낭비를 방지했습니다.

의원들은 건설공사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로비」, 유혹, 압력을 뿌리치고 심지어는「덤프트럭」으로 갈려 죽인다는 입에 담지 못할 협박까지 받아 가면서 시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조사활동을 함에 있어 건설업자로부터 예상되는 「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발표한 성명서까지 경찰에서 문제 삼아 많은 의원을 수사하고 본 의원의 경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곤혹을 치르렀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의원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철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대전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밭대로 구대전탑에서 중리 4거리까지는 도로 두께 설계상 55cm로 되어 있으나 의원들의 조사결과17cm∼28cm로 날림시공되었고, 또한 가장동에서 괴정동간 1.7㎞에 달하는 상수도 배수관 매설 복구공사 역시 도로 두께 65cm로 되어 있으나 59cm가 부족한 6cm로 날림 시공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층과 보조기층 쇄석을 깔지 않고 맨흙위에 포장한 날림공사를 준공검사서를 조작하여 준공해 준 이유가 무엇이며 한밭대로를 부실 시공한 동방건설에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사과성명을 통해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억이 투자되는 보수공사를 시키지 않고 덧씌우기 공사로 공사를 마무리 지은 이유가 무엇이며, 대전시에서 덧씌우기 공사비 2억 1,600만원을 지불하여 다시 보수공사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입찰과정에서부터 감리, 감독, 준공검사사체계에 구멍이 나있어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날림 시공하므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부실 시공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가 이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시장!

정부의「엑스포」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건설부가 93년 8월 26일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하려는 국제전시구역 8만 2,280평은 「엑스포」개최가 결정되기 전인 '87년도에 연구시설을 하기 위해 토지수용령까지 내려가면서 정부에서 강제로 매입한 토지입니다.

1973년 12월 대덕학원연구도시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작년에 준공을 본 834만평의 대덕연구단지는 그 동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년 동안 정성 드려 조성해 온 곳으로 현재 44개 각종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21개 기관이 공사중에 있어 다가오는 2천년대 선진 한국을 창조할 산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의 연구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도시로 가꾸어야 할 대덕연구단지를「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여, 수익성이 높다하여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대덕연구단지 기본기획까지 바꾸어 가면서 연구원들의 연구 분위기를 해치는 호텔, 숙박시설, 식당, 유락시설을 만들어 관광단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엑스포」사후 관리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도시개발 기본기획권과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하지 못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대전시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있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행사장은 대덕연구단지지역으로 연구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새롭게 공공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어있어 과학공원은 공공시설로 당연히 대전시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인수받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부터 10월사이 대덕연구단지내 하천·도로·공원등 연구단지 기반시설을 정부로부터 대전시가 인수 맡으면서 과학공원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는 국내전시관 자리 19만 2,000평을 인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기존 8m에서 40m 도로로 확정토록 되어 있는 유성, 신탄진간 6.7㎞도로를 비롯하여 제반 기반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시에서 정부로부터 인수 맡은 이유는 무엇인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엑스포」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관광단지로 만들어 입장료나 받고 관광수입을 올리는 수익성 사업이 아닌 미래사회를 열어 가는 공익사업으로 정부가 출현하여 대덕연구단지와 연계시켜 과학기술혁신「센타」, 과학전시시설, 과학실습장 등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국민과학기술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정부에 건의하여「엑스포」사후관리를 관광수입이나 올리는 수익성사업이 아닌 국가장래를 위해 공익성 사업으로 추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초과이득세, 토지과다보유세등 이루어 지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면서, '87년도에 주민들로부터 토지 수용령까지 내려가면서 10만원에 강제로 매입한 토지를 국고 충당 목적으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시켜 300만원에 판다는 것은 더욱이「엑스포」조직위원회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등기 이전도 시키지 않은 상황으로 미등기 전매행위를 자행하여 법 질서를 파괴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도변경하여 매각하려 하는 국제전시구역 8만 2,280평온 건설부에서 대덕연구단지 기본기획을 변경하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토지 원소유자들이 환수를 요구할 경우 당연히 환매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대전을 지구촌의 신시대를 선도할 첨단과학기술의 도시 뿐 아니라 국제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관광 휴양도시로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을 국제적인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 교통망체계는 물론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날로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시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 대전은 지하철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전시 차량보유대수는 18만대로서 서남부생활권개발이 완료되고, 1단계 도시철도 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에는 48만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교통체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등과 같은 대중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교통 수요관리를 적절히 병행하는 체계를 유지토록하여 교통난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금번 대전시가 내놓은 도시철도계획안을 보면 국철을 이용한 전철화노선을 제외하면 1호선 21㎞, 2호선 22㎞, 3호선 23.9㎞로써 총연장 67㎞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서울지하철 1호기 4개노선, 2호기 3개노선, 3호기 4개노선 총연장 370㎞ 부산의 5개노선, 대구의 6개노선에 비하면 대전은 최소한 4개노선 이상 총연장 100㎞이상 건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1, 2, 3호선의 노선선정을 보면 기존 도심에 많은 비중을 두어 장래 도시 균형발전에 부응하지 못한 노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건설될 1호선은 기존의 교통수요에 부응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노선선정이 비교적 잘 된 것으로 판단되나 종점을 좀 더 연장하여 유성 구암동 종점은 1995년 착공예정인 노은지구까지 연장하고 장래 조치원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면 63만평의 노은지구개발을 촉진시키고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암동 차량기지는 계룡산 국립공원 및 국립묘지 진입로에 위치하므로 도시 미관을 저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개발 잠재력이 높은지역으로 차량기지는 외곽지역인 하기동이나 외삼동에 건설하고 둔산 3거리에서 연구단지간 5.2㎞구간은 신성동아파트와 620사업소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장래 기존 중심도심과 둔산신시가지 유성, 용계 부도심등 4개의 핵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2호선은 4핵중 기존 중심권을 너무 중요시 하였으며 3호선은 핵간 연결은 좋으나 기존 중심권과의 연결성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호선과 3호선을 순환노선을 하나로 하여 대규모 순환노선을 건설하고 차량기지는 성북동에 두며 장래에 계룡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축을 건설하여 국립묘지입구에서, 대전공업대학교 부지 예정지에서 용계동목원대학 예정지, 배제대학, 변동사거리, 삼부아파트, 서고사거리, 중촌사거리, 동양백화점, 충무체육관, 판암동 구간을 신설하고 남북축은 신탄진, 3.4공단, 송강산업단지, 엑스포아파트, 둔산아파트, 용문동사거리, 가장동사거리, 도마사거리, 산성동, 안영동, 차량기지와 역세권주차장을 두는 남북노선을 구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노선 연장을 제안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보상비가 비교적 저렴한 교외지역에500내지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역세권주차장을 만들어 시외곽지역 차량의 도심 전입을 억제토록하는 교통수요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 계획을 단계적으로 건설하지 말고 1,008만평 서남부 생활권 개발과 병행하여 건설하므로 개발을 촉진시키고 도시철도건설에 부족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도시철도계획을 전면 재수정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선 철도 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남선 철도가 도심을 통과하므로 도시가 양분되어 시내 교통장애 및 도시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므로 의회에서는 호남선 철도를 이설시키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선철도 이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회덕에서 갑천·가수원노선을 최적안으로 확정하였는데, 이 노선은 천변 고속화도로 노선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 지하화나 고가화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시공 기술상 어려운 뿐아니라 둔산신시가지와 과학공원 그리고 50만인구가 수용될 서남부생활권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또 다시 도시 발전을 저해시키는 새로운 저해 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부순환도로와 병행한 노선을 긍정적으로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우리 대전은 「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10년 앞당겨 발전했다고 하지만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보충했을 뿐이지 선진 도시에 비하면 크게 자랑할 것도 못됩니다.

시장께서는 정부의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제화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대폭개선함은 물론 대전을 살기 좋은 선진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송석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議員 박병호의원입니다.

국제적 행사인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시고 시정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시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하신 동료의원들과 중복을 피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간혹 중복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싶은 것은 시민 전체의 소망일 것입니다.

수돗물은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크게 늘어 맑은 물을 찾아 지하수인 생수를 찾는가 하면, 약수터에서 새벽잠을 설치며 또는 밤늦게 까지 장사진을 이루며 물을 받아갑니다.

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중요성에 대한 당국의 인식이 달라졌는데도 수질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청호 수질오염은 1급수인 BOD 1PPm을 넘어 '91년부터 '93년까지 2급수인 BOD 1.6PPm으로 전국 8개 주요 식수원중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면 지난해 부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환경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것도 오염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질오염의 주범격인 폐수배출업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배출량이 예년에 비해34%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오염관리에 허술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욱이 대청호설치 가동중인 대부분의 분뇨 및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배출방류수가BOD기준치를 최고 21.5배까지 초과하는 등 오염방지 기능이 크게 미흡한 형편입니다.

축산폐수는 하루 6,000여 ㎏이 여과없이 유입되고 대청호 상류에 들어서 있는 관광위락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금강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고 가두리 양식장에서 나오는 오염 부하량은 6,900㎏으로 전체 오염 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 못지 않게 낡은 급·배수관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할 방안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실명제 실시이후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부도와 자살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10월 28일∼29일 이틀새 중소기업 자금난으로 대전서 2명이나 자살했습니다.

정부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20개 분야의 40개 시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신경제5개년 계획에 반영하리라 합니다.

시책을 살펴보면 어느 나라의 시책보다 파격적인 시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당면 문제인 자금과 기술의 운영문제인데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신용을 기피하고, 부동산 담보 위주의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으며, 기술문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술개발영역이나 깊이의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수기술개발 수요변화에 신속히 변신하는 기민성의 싸움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데 이런 기술개발에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에 그물을 치면 큰 고기는 잡히고 작은 고기는 안 잡히는 게 자연의 섭리인데, 감사실은 큰 고기는 놓치고 작은 고기만 잡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징계공무원이 217명이면6,000여 공무원중에 30분지 1이요, 즉30명에1명 꼴로 징계를 했는데 놀랐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징계다운 징계가 없었고 고급 공무원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미꾸라지처럼 요리 조리 빠져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즉, 감사실은 같은 동료이며, 상사를 제대로 징계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제도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요?

여성공무원 승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 교수가 대전시에 근무중인 여성공무원118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된 대전시 여성공무원의 현황과 과제에서 여성들이 공무원을 택한 이유는 "신분보장과 안전성과 남·녀 차별이 다른 직장보다 적을 것 같아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승진이 남성에 비해 공정하게 이루어 지느냐? 는 질문에 90%의 여성공무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여 공무원 지망때의 기대가 근무를 하면서 점차 무너지고 있고, 또한 공직사회 여성들은 남녀 차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공무원도 남성공무원과 똑같이 승진의 기회를 줄 의양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자 신문에 의하면 서구 변동에서는 공시지가 문제로 토지주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있고 대전시 곳곳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초세에 대한 강한 조세 반발은 이의 기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이 근본 원인이 아닙니까?

그 동안 조사실태로는 동직원 한 사람당 보통 2∼3천 필지 많게는 9,000여 필지를 40여일에 조사를 마친 실정이라는 보도인데, 동직원 외에「아르바이트」학생등을 동원 또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여 부분 조사한 뒤 표준지가에서 적당히 가감해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보면 월평동, 둔산동 등은 현재 시가가 평당 150여 만원인데 공시지가가 평당300여 만원에 잡혀 있습니다.

무려 2배나 공시지가가 비싸게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을 시민들이 시가대로 평당 150여만원씩 팔테니 시 당국에서 사주실 의양은 있으신지?

이런 식으로 시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세금만 많이 걷으면 된다는 식인가? 아니면 선진국으로 빨리 진입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어거지로 엄청난 재산을 부풀려 줄려는 의도는 아닌지?

절대 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시지가 재조사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김성기씨가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대상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는데 대전시도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대전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배출량은 1일 평균 1,854t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가연성 쓰레기가 55%, 불연성 40%, 재활용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배출량 대부분이 제도적 미흡으로 제대로 감량하지 못한 채 매립되고 있는 등, 효율적인 쓰레기 감량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분리수거 한다 해도 소각능력의 미흡으로 가연성 쓰레기 대부분이 소각되지 못한 채 쓰레기장에 그대로 매립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 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공원조성율이 5개 직할시 가운데공원 투자 비용을 합치면 꼴지입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의 공원면적은 194개소로 37.94㎢로 시 전체면적의 7%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같은 공원면적은 대구시 12.9%, 인천, 광주가 각각 9%, 부산시가 7.3%인데 비해 공원율이 가장 낮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39.94㎢ 공원면적 가운데9.63㎢의 조성 완료로 불과 25%의 공원조성율을 보여 공원이 완료 된 것은 시 전체면적 2%도 안된 실적입니다.

이제라도 외국처럼 소규모 공원을 이곳 저곳 많이 확보하여 주민들의 휴식터전을 마련하실 의양은 있으신지요?

이에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병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부 병원이 고정의료진이 없는데도 진료과목을 과대 광고를 하고 있고, 또한 병상 초과수용으로 환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으며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그러한 병원의 규제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대전시에 있는 종합병원은 제약회사에서 찬조금을 받은 종합병원은 없는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 공무원 임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의사나 한의사는 공무원 임용시 4급 대우인데 반해 약사는 6급∼7급으로 임용하여 약사의 전문직에 비해 대우가 월등히 낮습니다.

시장께서는 약사에 대한 불이익 해소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에이즈」가 많이 확산되었다는데 국제적 행사인 「엑스포」를 치른 후 대전도「에이즈」사각지대는 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순환도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판암동, 용운동, 신흥동, 대동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병목현상을 해소키 위해 조기 착공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박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중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산업건설위 소속 오희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시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28회 정기회에 즈음해서 그 동안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소감의 일단과 그 동안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중에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바에 대한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질문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

개혁과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신한국 창조를 위해 출범한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대전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오신 그 동안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가운데 열악한 시 재정속에서「엑스포」 관련 사업을 무리없이 완결짓고 '93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게 함으로써 세계속의 대전으로 웅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90%에 가까운 많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대전에서 살고 싶다는 주인의식과 애향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께서는 얼마전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대전직할시의 '94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소신과 확신에 찬 시정기조를 발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중에 특히 하나의 성취는 더 큰 전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본 의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공적인 대전「엑스포」개최를 통해서 대한민국속의 대전이 아닌 세계속의 대전으로 웅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최근 수년동안 1조 6,000억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해서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엑스포」 개최후 시장께서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빠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시장의 의욕적인 시정활동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다만 보다 큰 전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온고지신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집착이 아닌 지난 일을 되돌아보고 확실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그 자체가 바로 대전직할시가 세계속의 대전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동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중에 우리 시민들이 진정 열망하고 숙원으로 생각했던 많은 사업들이「엑스포」를 이유로 해서 뒷전으로 밀리거나 잘못된 계획과 추진 투자부문에서 합리화 된 점은 없었는지 엄숙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 더 큰 전진을 위한 출발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시민의 90%에 가까운 많은 시민들이 대전에 계속해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시에서 의뢰해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대전시민의 의식구조 조사 항목에는 58.6%에 상당한 시민들이 시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과 「엑스포」그 자체가 지역의 과학기술에 45.8% 정도 밖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내용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정부에서 조사한 전국 시·도 '85년도부터 7개년간의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전직할시는 전국 15개 시·도중에서 13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특히 산업구조면에서는 서비스업이 48.6%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직할시 산업구조중 80% 이상이 제3차 산업이라는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의원은 오늘 대전직할시가 그 동안 추진하고 계속 투자를 해왔던 사업중에서 동물원 조상건과 제4공단 조성에 관한 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본 의원이 천성이 영민하지 못하고 필력이 둔해서 사전에 상세한 질의서를 제시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고 비록 우문일지라도 현명한 답변을 통해서 많은 뜻있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동물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일간지 보도를 통해서 호동지구 동물원 조성은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사정지구로의 조성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실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전시의 많은 시민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 전 세천 어린이공원, 가양공원등 민자를 유치해서 공원을 조성하려다가 실패를 한 기억을 아직도 새롭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공원조성은 커녕 괴물처럼 흉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지역 내에서 많은 폭력과 범죄행위의 온실이 되고 있음을 우리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호동지구의 동물원 조성이 불과 계획이 공고된 1년도 되지 않아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다른 지역을 선정하게 된 보도를 접하고 많은 시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동 동물원 조성 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당초 예정지 선정과정서부터 제17회, 제21회 임시회 본회의 기간동안 입지 선정의타당성이나 경제성 적지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시 당국의 재고를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원 조성을 위해서는 시에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적지 선정과 치밀한 사업계획 그리고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92년11월 28일자 제1차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회의를 위원으로 참여했던 동료 김선규의원, 김성구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시에서는 사전에 입지선정을 하고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1년도 되지 않아서 동물원 조성 건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 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이 생각하는 동물원 조성과 관련해서지금도 과거에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절차상에 하자가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호동지구의 동물원 조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앞으로 제2, 제3의 예정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오류를 반복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 동물원 조성을 위해서 그 동안 시에서는 민자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92년 11월 28일부터 금년 3월 3일까지 3차 걸쳐서 심사위원회를 운영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진행 중에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추가로 영입하도록 하는 지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하는 것은 동물원 조성을 위한 민자 사업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무시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 호동지구 동물원 조성계획중 사전에 입지선정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또한 치밀한 계획도 없이 민자 업자에게 모든 사항을 일임함으로써 특히 해당 지구 토지 소유권 분쟁 이해 당사자인 세원산업개발이 호동지구를 동물원 조성 예정지구로 선정하도록 시에서 자초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조성 예정지구인 호동지구 산 6-1번지 22만평은 세원산업개발에서 '91년 5월26일 모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 '90년 5월 2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확보해서 대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를 해줘야 될 관계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 일원의 토지거래허가 지구내의 토지거래를 위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될 시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과연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그러한 토지에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점입니다. 의도적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시 당국에서는 세원산업개발이 동물원조성지구내에 있는 22만평의 불법토지거래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대전시 당국에서는 동물원 조성과 관련해서 '92년 9월 1일 공고를 하고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민자 업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유일하게 사업자로 신청한 호동관광개발은 '92년 10월27일 자본금1억으로 급조된 법인체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동 법인은 동물원 조성에 대한경험이나 기술, 자금조달 능력도 계획에 비추어서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92년 10월 30일로 사업자 신청 마감일인데 27일날 급조된 호동관광으로 하여금 동물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로 선정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물원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계획이 허구에 찬 것인지? 본인은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보문산 공원은1965년 대전시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1988년에 건설부로부터 공원조성 계획에 따른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동 지역의 공원 면적은 471만 5,000평, 호동 지구는 불과 10만평 내외인데 호동에서 동물원 조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낸 것은 34만평에 2,800억의 재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471만 5,000평 중에서 무려 82%에 해당하는 자연보존지구를 제외한 시설계획지구 8십여 만평 중에 과연 34만평에 동물원 조성계획이 가능한 계획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법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3년 3월달에 공원지역계획 변경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호동지구는 변경사유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4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정부에서 조사한 집계에 의하면 전국 15개 시·도중 대전직할시의 GRP, 지역 총 생산액은 전국에서 13위에 불과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전직할시의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유리한 교통 등의 조건을 감안한다면은 이러한 계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제일로 꼽은 것이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전시가 이와 같이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지역 토착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의 안일무사한 행정의지의 소산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면서 먼저 대전 4공단 조성계획은 대덕구 신일동 일원 57만 5,000평 에 2,700억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해서 '94년말까지 첨단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91년도 시에서 발주한 선진「엔지니어링」의 용역 결과 열악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단 육성이 투자 순위에 첫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대전시에서는 대전직할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집계한 4공단 조성이 완료됐을 때 그 기대효과는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 총생산액 5조 2,200억 대비 8,243억원의 생산성을 가지고 지역 총생산액에 기여도는 16%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효과면에서도 2만 3,000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엑스포」개최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엑스포」로 말미암아서 지역 생산성의 유발효과는 6,000억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투자한 재원은 차치하고라도 시에서는 최근 3,4년동안 1조 6,000억의 재원을 투자해서 「엑스포」 자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생산에 미치는 유발효과는 고작 6,000억, 그러나 4공단을 조성했을 때 총 생산액이 8,243억에 지역 생산액의 기여도도 16%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에서 개입된 4공단 조성이 계획대로 조성돼서 지역의 생산기반 확충이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 당국에서는 4공단 조성의 어려움을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의 위축등으로 계속해서 답변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보다 구체적인 장애요인은 공단 분양가가 타 시·도에서 조성해서 분양하는 공장가 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공단 조성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공단조성 원가와 분양가를 낮추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중에 이러한 일들을 어렵게 하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91년 7월 8일 개원이래 이날 이때까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보고에 의하면 4공단 조성사업비 2,700억원은 3년이 지나도록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나 '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야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이 4공단 조성 예정지에서 부담할 부분이 무려 160억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 160억은 4공단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또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분양원가에 포함이 된다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분양원가는 평당 60만원을 웃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만약에 조성원가나 분양원가에 계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 160억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4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7호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7호 공원계획을 수립할 당시 4공단 조성을 위해서 목상동 일원에서 토취를 해서 4공단 조성 예정지 성토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180억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해서 공원 조성을 해서 대덕구에 넘겨주는 계획으로 수렵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의 비중으로 봐서 4공단 조성을 위한 비중보다는 7호 공원 조성을 위한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호 공원 조성사업비 180억은 분양원가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만약 그렇다고 본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한다면 4공단 1단계조성사업비중에 해당하는 14억을 '94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단관리, 제3,4공단 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3,4공단 관리공단을 설치하면서 시에서는 3,000여 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3공단에서 50억, 4공단에서 100억 자금 지원을 도합 150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토지 무상지원 3,000여 평은 차치하고라도 자금 지원 150억은 결과가 어쨌든지간에 공단 조성이후 해당 입주업체로부터 관리공단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50억을 공단조성 원가나 분양원가에 계상함으로 해서 보상원가를, 공단분양원가를 높임으로 해서 많은 입주자들이 공단입주를 기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학·연 「컨소시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구하는 3,4공단 조성은 충남대학교 우수 두뇌집단인 과학연구단지 그 다음에 공단과 연계한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꼭 지역경제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등 7개연구기관으로부터 관내 중소기업 12개 업체와 연계를 해서 기술 지원한 실적 밖에 없습니다.

"수양산 그늘이 관동 8백리를 덮는다," 고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지척에 우수한 연구집단을 두고 지역경제 기반 구축이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과연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회 임시회의에서 4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시장을 대리한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공영개발단장은 4공단 조성을 위해서 50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94년도 본예산에 500억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약속은 지역적 이기와 어느 일 의원이 개인적인 이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시장을 대리한 관계 공무원이 11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무시하고 '94년도 본예산에500억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따라서 앞으로 4공단 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동안 질의를 통해서 동료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오희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 준비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議長 金石種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답변 내용중에 혹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용준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리기웅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송석찬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비교적 답변을 소상히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한밭대로 보수공사를 시키면서 '「아스콘」으로 덮어씌우기 공사를 시킨 것은 몇 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공사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아스콘」이 보조기층의 몇배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있고 그리고 강우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연구검토한 것을 보면은 미국같은 경우는 사막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건기지역 비가 1년 열 두달 200㎖ 내지 300㎖미만 오는 지역에서는 이 공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스콘」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균열이 생겨서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보조기층 쇄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스콘」으로만 포장을 했다고 했을 적에 얼마 안 가서 다시 그「아스콘」을 들어내고 다시 보수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보초기층을 깔도록 노력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지 상업지역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몇년 전에 계획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몇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 같으면은 토지개발공사라든가 과학기술처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일반 시민들한테 매각을 해야지 조직위원회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상업용지로 해서 분양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30만원선에서 사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300만원에 판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 조항을 몇조라는 법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포」 국내전시관 지역 과학공원 자리는 대전시에서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상업지역은 용도변경을 시켜서 300만원에 매각을 하려고 하면서 그 지역은 대전시에서 인수를 맡아야 할 지역은 자연녹지를 시킨 상태에서 연구단지 개발이 완료되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앞으로도 만약에 이 공원지역을 말로만 공원지역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서 공원용지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대전시에서 인수를 맡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자연녹지지역 국제관 자리 8만 2,280평과 더불어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시킬 경우 그 지역도 공원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대전시에서 인수를 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판매조치 되지 않을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전에 국방부에서 군막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막사짓는 것이 필요없어서「헬기」장을 건설했다가 원토지 주인이 환수요구를 해서 대법원에 원토지소유주가 승소함으로 인해서 환매조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계룡대 군인체력장은 요즘에 와서는 민간출입을 금지를 시켰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군시설을 하겠다고 매입을 해서 골프장을 하는 통에 원토지 소유자들이 환수를 요구하고 나오니까 요즘에 와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킨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환수건에 대해서도 토지개발공사가 직접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환수대상이 되지 않지마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토지 주인이 환수를 요구할 경우에 판매조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박병호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議員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 운영에 대한 자금과 기술 두가지를 물었는데 기술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자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키워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중소기업은 신용대출도 가능하지 않나, 그것을 면밀히 살펴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임헌종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 지적을 한 것은 구 심의위원이나 중앙심의위원이나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마는 어찌되었건 실질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월평동 둔산동 다른 지역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시가가 지금 현재 150만원 가고있는 땅이 공시지가가 300여 만원이 잡혀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 기능이 어떤 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여러 곳이 있어도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줄 수 있는 그런 의아점에서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議長 金石種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들의 질문과 또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일정에서도 많은 것을 준비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많은 것을 지적 또는 제안하셨고 지적된 시책에 대한 충분한 시장의 의지와 답변도 들었습니다.

또한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질문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시정시책에 반영되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전직할시장 염홍철 퇴장)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용준의원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쌀수입개방에 따른 반대 결의안과 김성구의원외 열다섯 분께서 추곡수매가격 인상에 관한 건의안 채택등 두 안건이 서면 동의를 통하여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하나 시기적으로 대단히 시급성을 요하고 또한 우리 의원 대부분이 서면 동의한 안건으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에 첨부하여 심의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결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 제3항에 쌀수입 개방에 따른 반대결의안, 제4항에 추곡 수매가격 인상에 대한 건의안으로 추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추가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石種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 개방에 따른 반대 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용준의원께서는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김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쌀수입 개방에 따른 반대 결의안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우르과이 라운드」'협상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되는 바가 크며 우리나라 농업정책 기반의 약화와 농업정책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파탄시킬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현재「우르과이 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미국등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이 가시화되며, 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언론보도에는 매일매일「톱」기사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극도에 이르고 있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농촌실정은 이촌향도 현상으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비노동인력의 상대적 증가로 농업생산력이 극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데, 쌀 수입이 개방이 되고 질이 좋지 않는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유입등을 고려할 때 이농현상은 극대화되고 도시인구의 급증을 예측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발생되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체 농가의 84%가 총 경지면적의58% 벼를 경작하고 쌀은 농가소득의 24%, 농업소득의 44%를 차지하여 아직은 쌀은 우리 농촌경제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며 미작을 제외하고는 농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작물이며, 주식으로써 식량안보차원은 물론 국토 및 환경 보존기능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르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적극 수용할 수 없고, 각국의 실정과 입장을 고루 반영한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쌀은 시장개방의 대상품목이 될 수 없기에 대전직할시의회 입장을 표명하여 의결하고 의결문을 관계기관에 통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의안이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동의서를 제출하게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지금 제안 의원으로부터 그 이유와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반대 결의안 내용중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예.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이대로 보내시는 겁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그러면 끝에 대전직할시장 의회의원일동이라고 했는 데, 글자 '장'자로 그대로 하는 겁니 까, 아니면 대전직할시의회의원일동입니 까?)

거기 자구가 잘못된 것은 정정해서 내겠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반대 결의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산일정 제4항 추곡수매가격 인상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성구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김성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곡수매가격과 물량결정은 매년 정기국회가 있을 때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여 연례적인 국민 관심사로 되었으며,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회단체에 반발이 확산되고있어 본 의원이 추곡수매가격 인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게 된 바, 그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93년도 추곡 수매 가격을 전년도에 인상율 6%에 절반 수준인 3%에 불과하여, 수매량도 전년도 보다 60만석이나 감소된 900만석의 수매 계획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 불균형 성장 정책 추진으로 현재 농촌실정온 이농현상이 심화되어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의 감소를 가져와 농촌이 황폐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전국이 이상저온현상으로 농작물에 냉해가 극심하여 600만 농민들의 생계마저 위협당할 위기에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추곡수매 가격 및 물량은 농촌경제를 외면한 정책이며 농민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600만 농민들도 이제는 물가안정의 도구로, 희생만을 계속 감수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 상승율에도 훨씬 못미치는 추곡 수매가격에 3%인상과 900만석 물량결정은 농촌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농촌 사회 및 농업구조를 파괴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더욱이 쌀 수입 개방설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하여 추곡 수매가격의 대폭적인 인상과 수매물량을 대폭 늘리도록 중앙에 촉구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중앙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동의서를 제출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김성구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안된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