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5 일간은 금년도 시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써 매우 바쁜일정이었다고 봅니다.

금일부터 2 일간은 금년도 시정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잘 안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문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야를 공개 질문을 통하여 시책적인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시정의 중점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할 시간은 대전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간, 보충질문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규정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 스스로가 관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거듭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박세열의원, 김성구의원, 서윤관의원, 임헌종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세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예.

○徐允官 議員 서윤관의원입니다.

금일 시정질의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시정질의라 하면 1년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두 번의 중요한 의회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시책전반에 대한 시 행정에 대하여 확인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도 국정질의는 당정합의나 운영협의회의 원만한 협의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시정질의에 대한, 운영위원 본인 자체도 누가 언제 어떻게 질의를 하는지 금일 아침까지도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합의체인 점을 생각하고서 파행으로 운영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의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먼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박병호의원입니다.)

○議長 金石種 예, 말씀하세요.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나가서 답변하겠습니다.)

○朴炳浩 議員 저도 서윤관의원에 동의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도 운영위원장과 의장님한테 이제까지 한 번도 시정질문을 못 했으니까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승낙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 이런식으로 신의를 저버리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이선종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중대한 시정질문을 하는 첫날에 시정 질문자 순서에 우리 의원님들 이해가 좀 덜 되어 마음이 불편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순서를 정하기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집약을 했고 여러 가지 양해도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였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분, 제일 끝날, 또 첫날 끝에 하시는 분이 가장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분들한테 상당히 양해를 구하고 통사정을 해서 첫날 마지막 하시는 분, 두번째 마지막 하시는 분, 특히 마지막날 마지막 하시는 분에게 아주 제가 심심한 사정을 드리고 양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느라고 정했습니다.

의원님들! 좀 순서가 마음에 안 들고 속이 상했다 하더라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금번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금일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의장! 분명히 저는 허락을 받았고 그 순서에 입각해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을 운영위원장실에 가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허락을 해놓고 빠져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본 의원은 변명하고자 않습니다.

사실은 박병호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도 했었고 해서 '나는 한 번도 시정질문을 안 했는데 한 번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그 전에 했는데, 그래서 솔직히 의장님하고 여기 운영위원회 간사님도 있습니다마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온 겁니다.

그런데 서류를 24시간 이전에 집행부로 질문서를 넘겨주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다른 의원님들 며칠 전부터 답변서를 제출하고 안 가져오느니 가져오느니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위원장은 그 안까지 소식이 없기에 안 하는 줄 알고 사실 관심을 덜 가졌던 겁니다.

또 전임 운영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24시간이전에 그런 서류를 주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박위원장이 오셔 가지고 "나는 먼저 얘기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래서 본의는 아니고 나는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양해를 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꼭 해야 된다기에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넣읍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의는 아니었으니 이해해 주세요.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다시 얘기 드리겠 습니다. 24 시간 전에 제출하랬더니 안 냈다 하면 제가 질의할 거를 허락 했는데 내가 안 냈다는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로는 내가 안 하는 거로 알았다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상충되고 또는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 빠졌길래 내가 얘기를 한 것이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같은 동료의원끼리 그렇게 신의가 없습니까?)

나는 박병호의원의 질의를 뺄 이유가 없습니다.

박병호위원장이 한다고 하는데 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서 착오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동료의원 끼리 불신임적인 얘기는 말아야 됩니다.

동료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많지도 않은 의원들이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신의를 지켜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운영위원장으로서.)

알았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시정질문하는 첫 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의장님이나 위원장 독단적으로 개개인의 의사를 들어 보지도 않고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독선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단독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의장님, 운영위 간사 같이 상의를 했는데,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던 것이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면서도 제가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질의하는 의 원의 의사 정도는 타진해 봤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질의를 하는지 내일 질의를 하는지 아니면 금일 첫번째인 지 네번째인지 두번째인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통보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통보조차도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통보 자체는 말이지요, 사실 의원님들 본인이 '나 순서가 몇 번이냐?' 하는 거로 해서도 시정 질문서 집행부에 내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한 3,4일 전부터 미리 설왕설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의원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순서에 들어가도 특히 이해를 할 분으로 보는 바람에 조금 통보를 못했다고 할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너무 믿거나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金石種 절차상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세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제3선거구 박세열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출범된 문민정부가 어느덧 9 개월이 지났습니다.

새정부는 참신하고 땀흘려 일하는 국민이 혜택을 받는 세계속의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성역없는 사정으로 깨끗한 작은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금융실명제 실시와, 방만한 정부 각 부처의 조직을 축소 개편하고 윗물맑기 운동을 전개하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을 등록 공개케하여 문제 공직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는 등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정부의 이러한 신한국 건설에 따른 일련의 개혁방침에 따라 요즈음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경직되어가는가 하면 지방 공직자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일부 시민 또는 기업인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 시 산하의 일부 공무원들은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빠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긍정적으로보다는 지나치게 경색된 법률적용등 부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작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한 인사행정의 구현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간의 인사행태에 대하여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경향인 바, 시장님께서는 올바르고 누구도 불만없는 공평한 인사행정의 기틀을 바로 세워 대전직할시 6천여 공직자들이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밝혀 주셔서 모든 공직자는 누구 눈치도 살필 필요가 없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기만 하면 승진의 기회가 오게 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확고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대전 EXPO에 파견되었던 공무원들이 파견업무를 마치고 복귀하게 되었는데, 그간 정부의 작은정부 만들기 방침에 따라 기구가 축소 되는등 EXPO 개최 이전 상황보다 공무원수가 크게 줄어든 관계로 복귀되는 공무원들의 재배치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EXPO파견 공무원의 복귀로 본청의 현원이 남아돌아 구청의 6급 이하 하위직의 시본청 전입 기회가 점차 희박해지고 있어 구청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본청 청사가 협소하여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데 이애 대한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전직할시가 직할시 승격과 지방의회 개원 이후 근무 여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청사실정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 시에서는 둔산 신청사를 신축하여 '96년에나 둔산 신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둔산 신청사로의 이전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된다해도, 최소한 3년 동안은 현상태로 근무해야 하는 실정인데, 지금 현상태로는 도저히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신다면 '94년도부터 부근 빌딩을 임대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을 해소하고 현재 사용중인 가건물 일부 등에 휴식시설, 도서실, 간단한 체육시설, 오락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정한파에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의 하나로 공무원의 자녀중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기금 설치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정부투자기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까지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지방행정공무원들만 중·고등학교 학비만 지원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직할시등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방예산과 독지가들의 성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대전직할시에서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이런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보실 수 없으신지, 추진하시겠다는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조작 개편에 따른 불합리 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작은정부 구현 방침의 일환으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지방행정조직을 대폭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특성을 전면 배제한 채 내무부의 일방적인 틀에 짜맞춘 축소조정이 되어버려 이를 수용한 지방정부의 업무체계가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도로관리사업소를 폐지한답시고 기구인력을 그대로 종합건설본부에 흡수하였고 날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생활체육과를 폐지하는 등 지방정부의 업무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시적이고 전시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 불합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방위국을 폐지하고 민방위 담당관을 국가 4급에서 지방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업무부서는 불과 3개 계를 존치하여 고급인력을 낭비하고 있는가 하면, 날로 증가되고있는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의 적은 인력이 전담하고 있어 폭주하는 일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매우 애매한 실정이고 그외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원내의 기구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직제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전면 재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 기구의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시장님에게 몇 가지 건의코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91년 7월 8일 개원후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사무처의 기능면이나 의정활동에 있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시장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처음 개원될 시기만 하여도 모든 공무원이 의회·근무를 선호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작금의 대전직할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의회사무처 근무를 기피하려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론을 접하고 대부분의 공무원이 의회사무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의회사무처 근무에 있어서 의회는 서로 개성이 다른 의원들이 모인 정치의장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그 동안 행정에서 접하지 못한 특별한 정치적 상황에서 근무한다는 어려움과, 둘째 의회사무처 근무는 민원부서나 시정과 등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한 시본청의 어느 부서보다 더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를 하여도 의회 근무를 마치면 인사면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타 시·도의회와 운영실태를 비교하여 본 결과 대구직할시, 광주직할시 등에서는 지방의회가 정치적 상황하에 있는 특수한 근무지라는 집행부서의 판단 아래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5배수의 후보자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발하여 근무토록 하게 하고 이들 의회사무처에 근무했던 공무원을 본청으로 발령할 때는 시정과, 총무과 등 주요 희망부서에 보직케 함으로써 의회 근무를 자기발전의 장으로 활용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또한 의회 간부 발령시에도 지방의회가 입법과 정책을 다루는 상임 위원회 중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문위원에는 젊고 유능한 고시출신들을 보내어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게 하고 이들이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 구청의 부구청장으로 발탁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의회 직제 구조상 가뜩이나 부족한 인적자원을 「엘리트」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선진의회에는 지방의회 근무를 선호하는 공무원이날로 늘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들 선진 시·도의 의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위를 파악하여 보시고 대전직할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육성과 광복회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순국선열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국가보훈처나 지방보훈청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함이 당연하다하겠으나 지역주민의 화합차원이나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시책을 강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학구적으로 존중되어 호국의식의 선양에 이바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 현실이며 어떠한 점에서는 부끄러운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전직할시에 부임한 이후 보문산공원 입구 도로변에 위치한 초라한 광복회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대전·충남지역은 칠백의총, 구백의총, 최익현 선생, 한용운 선생,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유관순 열사 등 많은 열사들이 배출된 고장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한 대전은「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중핵권의 행정도시, 과학의 도시, 21세기에는 제2수도로 웅비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에 국가유공자의 예우수준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선열들의 얼이 무엇이며 밟아온 형자의 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 국가 민족에 끼친 크나큰 은공을 기리고 순국선열들의 애국애족의 충정을 자손만대에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선열들의 발자취를 일목요연하게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전시시설을 갖춘 광복회관 건립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94년 예산에 고작 5억원의 건립비가 책정되어 광복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최소 20억원에 크게 부족되는 실정으로 현재 광복회 대전·충남 연합지부가 사용하고 있는 1977년에 건축한 협소하고 외진 낡은 건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해결 될 전망이 멀어져 광복회원들을 슬프게 하고 있는 바, 타 시·도와 같이 건립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하여 '94년도중에 충절의 고장에 걸맞은 광복회관을 건립해서 광복 50주년인 1995년 광복절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94년도 예산에 건립비 전액을 집중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부실공사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부실공사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조사현장을 갈 때마다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것이 없어 시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가슴아팠습니다.

더욱 솔직히 표현한다면,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공사현장을 가서 굴착하고 확인해 보면 가는 곳마다 설계기준치에 훨씬 못미치는 시공과 시방서 이외의 자재를 사용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부실공사특위 활동이 끝나면 결과보고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습니다만, 오늘 본 위원은 특위 활동 중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만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공사등에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방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 부실공사특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각종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 문제에 있어 매우 소홀한 감이 없지 않으며, 또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할 준공검사가 매우 형식적이기 때문에 포장공사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재포장하는등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시장께서는 향후 도로공사 시 어떠한 방법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공사 입찰과정을 살펴보면, 예산의 성립과 함께 일정액을 절감케하고 입찰 예정가격 결정 시 일부를 삭감한 후 크게는 70%, 작게는 80~90%에 낙찰되게 한 후 도급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도급받은 업체에서는 다시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하는 등의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관급공사에 있어서 도급업자들이 기업의 이윤추구는 빼놓을 수 없는 기업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지적되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은 부실공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재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관급공사 입찰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시장님께서는 부실공사의 사전 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자치단체 자제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차제에 상위법 등을 개정해서라도 부실공사방지책이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게 하여 100년 이상 견디는 견고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시민 명예 공사감독제 또는 준공검사시 의회 입회제도 도입 등의 방법을 채택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장님 이하 간부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열악한 근무 여건하에서도 시민의 복지중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6천여 공직자여러분께 삼가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성구의원입니다.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대전직할시의회 초대 의원으로 민주행정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한 지 벌써 4년 임기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주민 생활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본 의원 나름대로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나 예산심의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던 관치행정의 방식이 지방의회 승인으로 변환되고 상급기관의 감독만 받았던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이 주민의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시 감독을 받으므로써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으로 전환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아직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면에서 민주화를 향한 양적,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지방의회 개원 이후 의회와 집행기관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의 공동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노력한 결과로써 무엇보다도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우리 의원들로써 매우 가슴 뿌듯한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반기 의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하여 장기 조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부실공사조사특위분야등이야말로 30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자치행정으로 가일층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보람된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크면 골이 깊듯이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발전의 이면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 발전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 의원은 시정운영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지적해보면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한밭개발공사 육성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지난 2월 발족을 하여 운영중인 한밭개발공사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개청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사업성과나 이렇다 할 발전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육성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밭개발공사는 우리 시가 시민의 혈세로 재정 투자한 유일한 지방공기업으로 시장을 위시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한밭개발공사를 건실하게 육성 발전시켜야 할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인 바, 한밭개발공사의 정상운영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밭개발공사를 건실한 지방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한밭개발공사 육성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장애인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10여 년 안팎으로, 그 계기는 1981년「유엔」이 제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와 1988년 제8회 서울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하였고, 그 동안 시설수용 보호위주의 복지사업을 재활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1989년에는「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넓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도시화, 산업화, 과학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장애발생율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장애인 문제가 남의 문제만이 아닌 나 자신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번번히 일어나는 교통사고, 산업체의 안전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해 등 재해발생의 요인이 산재해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또한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도 증가하고, 사회참여 요구도 점차 증대되므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모든 건물과 시설 등이 일반인 위주로 되어 있어 사회활동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문화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시설, 「레저」, 체육시설 등이 부족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한 여건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94년도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그 이듬해인 '95년도에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전국 규모의 체육관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관내 장애인의 건전한 체육활동과 장애인의 전국 체육 체전을 대비하여 초현대식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현재 건립중인 광주직할시 규모로 내년도에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 장애인과 시설이용 희망 장애인수에 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의 수준 또한 미흡하다고 보며, 장애등급별 유형별 연령 등에 따른 복지시설의 다양화, 전문화 정도는 물론 직업재활 시설도 크게 미흡하다고 보는데 중증장애인 수용시설과 직업재활 시설을 대폭 보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편의시설이 다소 설치는 되어 있으나 아직 미비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더욱 확충되어야하는데 현재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근거가 미약하고 산재되어 있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확대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장애인의 이동과 사회생활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공시설, 민간 공공서비스 시설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모든 행정은 계획하고 집행하고 집행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시정조치하는 환류과정이므로 지금까지의 장애인 복지와 현안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기타 복지사업,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바꾸어 말해서 복지권 보장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회복지 사업의 한 단면을 보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서구 장안동에 위치한 한마음 요양원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마음 요양원은 가수용되어 있는 시설로써 24시간 수용자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한 여건속에서 1인의 사회복지사가 5인을 분담하고 있으면서도 잠시도 근무지를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열악하여 대부분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복지는 사회에서 획득한 부의 가치를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기본이념하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법정부담금 외에 자체 부담자산의 영세성 등으로 자체 부담금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현실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사회복지 욕구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제도와 퇴직금 미실시 문제와 종사자 배치기준의 비합리성, 시설종사자 부족에 따른 교대근무제 실시 불가능 등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사업에 커다란 장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신요양원의 경우 의약품비 지원의 기준이 1인당 연간 2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93년 대전직할시의 예산서를 보면 1인당 연간 6만원을 별도 지원해 주고 있어 1일 평균 약품비 74원보다 훨씬 많은 1일 239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일 239원으로는 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에 대란 치료를 위한 약물 투약은 엄두도 못할 뿐만 아니라, 1일 239원으로는 상비약 구입 수준에 불과함으로써 정신요양시설로써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께 대한 지원기준에 있어서도 1인 월 5만 9,000원으로 '90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측정한 최저 생계비 17만 8,700원의 33%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크게 미흡한 실정이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경우 연료비 50만원을 포함하여 1일 750원의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서 치료감호소의 경우 연료비 641원에 부식비 1,034원으로 1일 1,675원의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부식비는 범죄자 치료감호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계보호라는 점입니다.

현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특성에 맞는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고 기이 시설된 시설들도 노후되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재의 발생등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책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는 문제점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 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질의 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수용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시설의 증·개축과 현대화가 이루어져야하고 전문성 있는 종사자의 확보와 시설운영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지방정부 특색을 살릴 특별대책을 마련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전직할시 소재 노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발생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시설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화재발생 등의 사후보장을 위한 시설별 화재보험 가입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 조기 실현을 위한 신농정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새정부에서 농어촌 구조 개선의 조기 실현을 위한 '신농정'계획을 확정하고, 계획년도를 2001년에서 '98년으로 3년을 앞당겨 42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시책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 동안 누적되어온 농정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써 아무리 좋은 시책을 내봐도 농민이 믿고 따르지 않고, 농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부임 초부터 도심속의 농촌을, 도심속의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인식하고, 농촌발전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 오신데 대하여 농촌을 걱정하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농정' 계획과 우리 시의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들로부터 가슴에 와 닿는,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책이 되기 위해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94년도에 정부에서 우리 시에 대한 투자규모는 얼마나 되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인정하지는 않으신지요.

또한 도·농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농촌지역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 근교 농촌지역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 발전 5 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94년도 투자계획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 계획된 사업규모와 예산에 반영돼서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규모를 검토하시고 말일 차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청호 청정호소 대책과 생활용수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용담댐 건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전·충청권의 유일한 생명수인대청호를 청정호소로 보호하기 위하여 전반기 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용담댐 건설로 입을 대청호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대전, 충남·북의장단이 모여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대성명을 발표하면서 댐이 건설되어도 대청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근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용담댐 건설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습니다만, 얼마전 본 의원이 댐건설 현장인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현장에 가본 결과 댐 건설 공사를 위한 제반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것을 목격했습니다만, 전반기에 우리 대전, 충남·북 의회의 공동으로 밝힌 성명에서 적시한 12개 항목에 대하여 어떠한 회합도 없이 댐공사는 진행 중인데 시장께서는 이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청호 청정호소 유지를 위하여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분명히 의지를 표명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행정협의회 구성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청호 청정호소 유지를 위한 대전, 충남·북 또는 전북 또는 수자원 또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광역행정협의체 구성을 본 의원은 전반기 문교사회위원회 시절 누차에 걸쳐 강조하여 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행정협의회구성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 대전, 충남·북, 전북 등 인접한 광역자치단체와의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심각한 수자원환경문제 즉, 옥천 제2휴게소 문제, 영동 물한 계곡 대단위 위락시설 개발문제, 용담댐 문제등을 공동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대청호 청정호소 유지 대책으로 대청호 상류인 옥천등지에서 설치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 시가 대청호의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매년 10억 이상 부담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도 전반기에 의회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가 부담하거나 국가가 부담하도록 건의하기도 하였던 문제입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부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7내지 10년이 지나면 관 내부 적수 즉, 녹물현상과 이물질이 침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지나치면 상수도관 내부가 막히거나 적수현상이 심각하여 수도관을 교체해야만 되는데, 최근의 수도관 자체는 적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가 「코팅」된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관을 매설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관공사와 갱생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세관공사 방법 중 「포리픽」공법과 「제트」공법이 있습니다만, 「포리픽」공법은 식수가 아닌 공업용 관로 청소를 위하여 쓰여지는 게 고작인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포리픽」공법에 의한 세관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대전시가 「포리픽」공법으로 발주한 공사는 몇 건이며 공사 도급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도급업체는 어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예산절감과 위생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는 「제트」공법에 의한 완벽한 세관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우리 대전에서도 시민에게 보다 더 맑은물 공급을 위하고 예산절감 차원과 위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 제1선거구 서윤관입니다.

지방자치제는 권력의 분산과 하향 이동을 의미하는 권력화를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흔히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지방의회활동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갖는 분권의 본래 의미와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반대로 이름뿐인 지방자치는 오히려 분권의 시대를 가로막아 권력의 분산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케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2 년 5 개월이나 지난 지금도 과거 30 년간 안보와 성장이라는 단순 목적을 지향하며 정부 주도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온 결과 국민생활의 물질적 측면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사회 각 분야에는 그 부산물인 여러 가지 병폐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적 이기중심의 증대로 점차 이질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2월 25일 문민정부가 출범 한 이후 권력과 큰손이 결합하여 기존 체재를 유지해 왔던 기득권 세력이 개혁 바람에 차츰 도태되어가고 그 동안 소외되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명나는 새로운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와 시대일수록 정부는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이제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가능하지도 않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시민과 정부가 직접 손을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하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에 역할증대가 더욱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 의원은 오늘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뇌한다는 의미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들어보면서 대전직할시가 안고 있는 현안 사업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 제1,2공단 이전 및 공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도심권 한중앙에 공업단지가 위치한 도시를 찾아 볼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 대전의 제1,2공단 같이 환경조건이 열악한 공해배출업소가 밀집된 낙후된 공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심권 내 수질,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된 대화동 제1,2공단의 공해 방지 대책이 속수무책인 상태인 바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93년 「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관람객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어 「엑스포」행사장 동문출입을 회피하였다는 여론도 있었으며 공단폐수가 정수되지 않은 채 그대로 갑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야간이나 비오는 날이면 오염물 배출이 더욱 증가되어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닌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대화동 제1,2공단 주변 공해방지를 위해서는 공단을 이전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지역실정이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제 1,2공단의 시 외곽 지역으로의 이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언젠가는 제 1,2공단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기의회 기간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수차 거론된 바 있는 본 공단 이전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의 경우 인근 오정, 대화, 회덕 「엑스포」행사장은 물론 대덕연구단지, 중리동, 법동 등 공단 인접 지역은 풍향에 따라 악취와 분진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수하며 생활하는 시민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이 호흡기 질환이나 두통 등의 증세를 가져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연 환경청과 대전시 행정 당국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공개되어 가시화 되는 것이 없는 점을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가기도 합니다.

무사안일한 행정행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현실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단 내 배출업소에 대한 폐수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의 배출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나 감독이 필요합니다.

오염 측정이나 지도단속 인력의 부족으로 행정수행의 어려움은 있을 것이나 전자감응식등 전자식에 대한 측정과 감독체계를 확립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공장폐수가 갑천으로 유입되고 대기오염과 악취 등 제반 환경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 주민피해를 극대화하여 방치한 수수방관한 자세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현 시대의 주민들은 과거와 달라 행정기관의 지시나 따르고 이끌려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기 몫을 찾고자 투쟁하는 시대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주민불편과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시책 방향이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전시의 산업구조별 분포율을 보면 '93년6월말 현재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포비율이 1.8%이고, 2차 산업은 16.9%, 3차 산업이 80.2%로 각각 나타나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판단하여 볼때 현재 우리 지역의 지방경제흐름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신경제 국제화」시책을 표명하고 추진하여 경제회복에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에 대해 본의원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에 따른「신경제」바람은 그 영향의 한계가 아직도 먼 이국의 이야기로만 들리고 있을 뿐 침체의 늪을 벗어나 좀처럼 활성화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체가 운영이 어려워 도산하는 업체들이 차츰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부터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체가 자금회전 사정이, 어려워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의 지방 중소기업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 내에 산재되어 있는 특수임가공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형 부품가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일정기간 운영이 보장되도록 금융 지원은 물론 세제감면 혜택 등을 주어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처리, 표면처리, 절단, 절곡, 프레스, 철공소 등의 업체들이 도심 내의 주거지에 위치하여 소음공해는 물론 수질과 대기오염등을 유발시켜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어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영세성과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납기준수와 품질보증이 미흡하여 시내에 위치한 대부분의 수요 업체들이 외지에서 부품을 구입하거나 가공의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출판등 인쇄를 보면 대전에 있는 금융기관, 기업체, 백화점들이 상품 안내서, 달력,「카다로그」등을 주문제작하는데 대전의 인쇄업계에 주문을 하지 않고 서울등 타 지역에 주문하여 제작하고 있음은 아예 일반화된 관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 실태를 보면, 지방업체가 분양하면 미달사태이고 서울등 국내 굴지의 대규모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인기를 끌면서 매진되는 사례들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대형 건물을 설계할 때는 어떻습니까?

서울등 외지에서 설계의뢰하여 지방 설계 사무소는 아예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건축에 쓰이는 수많은 건축자재 역시 외지업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시민들인들 지방업체를 알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공산품 유통업계를 봅시다.

무역의 개방화 물결을 타고 대형 백화점을 비롯하여 국내 굴지의 편의점 전문회사들이 1백여 개 이상의 지점과 가맹점들을 대전지역에 진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 대전지역 유통업계에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순수한 유통업계인 슈퍼와 영세 소매점 등이 위협받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날로 심화될 때 외지 업체들은 갈수록 세력이 확장됨과 동시에 지방유통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 결국 왜소화 현상을 초래하게되어 작은 지방업체들은 차츰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며, 이로 인한 우리 지역의 실업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방 업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업체와 맞서야할 경영구조의 개선이라든가 기술혁신으로 제품에 대한 고품질화와 농수산물의 직거래 등의 경영혁신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각성의 자세로 전환하여 스스로 외지 업체들과 대응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의 크나큰 장벽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하는 중차대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업체와 시민 그리고 대전시 당국도 우리 지역의 제조, 건설, 유통 등 전반에 걸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인식을 달리해야 하는 의식의 전환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본 의원이 설명한 지방경제에 대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등 전반에 걸쳐 지방업체납품의 길을 대전시가 앞장서서 유도하여 터줄 수 있는 방안을 시장의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지 기업들이 대전에 진출해서 대전에서 돈을 벌어 서울등 외지에다 뿌린다면 결국 대전은 일어설 줄 모르고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가칭「지방업체 애용운동」이라는 「캠페인」등을 펼쳐서 대전의 경제를 살리고 대전의 재정을 굳건히 다져나갈 수 있는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야될 것입니다.

대전시 당국이 앞장서서 대책을 새우고 지방 생산품을 보호하고 홍보하고 권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베란다 관리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과 신시가지 개발 등 각종 대규모 사업 시행에 편승하여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건축되어 입주 완료하고 현재 건축중인 곳도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공급물량의 과도로 미분양 사태까지 있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조금이나마 쉽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전국 대도시의 공통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만, 아파트 베란다의 유리창문 설치, 보통 알미늄샤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파트 준공검사만 끝나면 베란다 알미늄샤시 설치공사가 제2의 건축을 방불케 합니다.

몇 개월을 두고 이런 작업이 진행되어 공사로 인한 굉음이 세대마다 진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생활의 새로운 공해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음공해는 일정기간이 결과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소멸됩니다만, 베란다의 샤시를 하지 않고는 생활불편이 뒤따르게 되어 불가피하게 시설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으로 알미늄샤시 설치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베란다에 창문을 설치할 경우 서비스 면적이 전용면적으로 되어 각종 세금의 추가부담은 물론 불법 용도변경사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입주자는 입주하면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까지 베란다 창문을 설치하여야하며,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사례를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 수습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불법을 묵시적으로 정당화시키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양가 인상의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르지만 시공업체가 베란다샤시 설치비를 부담케하여 준공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불법으로 기 설치한 베란다 창문을 양성화하는 방안, 전국 대도시의 사회적인 문제로 공통된 상황이라면 건축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시고 있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녀 봉사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부녀 봉사관 운영에 관한 제도는 제5공화국 말기인 1987년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온 것으로 현재 아파트가 밀집된 24 개 동에 별정 8급 상당의 부녀 봉사관 2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녀 봉사관은 영세민 고정사항 해결, 여성조직 지도, 청소년 선도, 저축 장려, 취미클럽 운영 육성과 부녀자에 대한 대정부 시책홍보를 주요임무로 하고 있으나, 5공 시절 선발 당시에는 정권유지를 위한 선거전략의 흑막속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 봉사관은 근무하고 있는 동에 거주하여야 하며, 매년 1년 단위로 임용하고 있어 이들의 신분 보장이 불투명하고 사기 또한 극한상황으로 저하되어 있는 결정입니다.

그 동안 부녀 봉사관의 운영실적이 당초 목적달성에 큰 효과가 있었다면 전체 등으로 확산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이들의 신분보장을 명확히 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한국 창조에 부응해서 가까운 주변의 아주 작은 불명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5공의 잔존 제도인 부녀 봉사관 운영에 대하여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들의 사기진작 방안과 양성화 방안, 부녀 봉사관의 운영효과가 크다면 전체 동으로 확산하여 새시대에 알맞는 임무를 부여하여 봉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대전시내에는 398 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그중 340개의 경로당은 그런 대로 시설규모가 갖춰지고 나머지 50여 개의 경로당은 아주 보잘 것 없는 허술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로당으로는 오늘날 도시인구 증가 추세와 노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도시 노인어른들은 마땅히 소일하거나 갈 곳이 없어 유등천, 갑천 등의 다리끝에 모여 더위를 피하거나 날이 풀리면 대전역 광장으로 모두 모여 대전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대전역 광장은 이내 노인들의 휴식처로 변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그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구별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노인들에게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날로 늘어가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오던 바, 금년도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을 듣고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시의 계획에 '94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동구에 건평 50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95년도에도 서구 남선공원에 4백여 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회관내에 진료 또는 물리치료시설, 강당, 공동 작업장, 오락실, 휴게실, 운동교실, 이·미용 시설 등의 위락시설을 확보하고 노인건강 증진 및 오락, 상담, 교양 그리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과 운영 계획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어 실효를 거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최상의 시설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획기적인 계획에 비추어 볼때 반면 그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갖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들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방만한 계획보다는 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노인복지정책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의 욕구에 충족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각 구별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활용 방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92년도에 신축한 대전직할시 여성회관이 시내 도심권을 벗어나 서구에 위치하여 동구, 중구, 대덕구 지역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을 중심으로 가로지르는 대전천 동쪽에도 여성회관이 마련되어 동구, 중구, 대덕구 여성들의 이용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현행 대전직할시 재정형편상 동구나 대덕구 쪽에 여성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 하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문교사회위원회 업무보고 시 파악한 바 있습니다만, 근로청소년 교육은 거의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주간에는 많은 시설이 여유공간이 있고 또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부지 내에 설치되었던 공무원이 교육원이 유성구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현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시설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제2의 여성회관이 동구나 대덕구에 설치될 때까지만이라도 이 시설을 이용하여 동구, 중구, 대덕구 여성들의 이용 편익을 고려한 취미교실이나 기술교육 등을 '94년부터 실시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장께서는 대덕, 동구, 중구 여성들의 여성회관 이용 편익을 고려하여 근로청소년복지회관내 구 공무원 시설을 제2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부분에 대하여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역 내 근린 주거단위에 대한학교 설립 기준을 보면 국민학교의 경우 2,500세대마다 1개교, 중학교의 경우 5,000 세대마다 1개교, 고등학교의 경우 5,000∼7,000 세대마다 1개교의 용지를 확보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대전직할시 내에서 건축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근린주거 단위에 의한 학교 설립기준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을 기피하기 위하여 동일 단지 내에서 서로 분양시기를 달리하고 몇 개의 회사가 나누어 건축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대단위 아파트에 택지개발로 교육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입주가 늦어짐으로써 기 설립된 인근의학교가 과대 과밀 학급화 되고 최악의 경우 2부제, 수업을 해야하는 등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도 대전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분당과 일산 신도시 택지개발지역내 학교용지 도로 또는 공원 공공용지 등과 함께 무상공급 했던 것처럼 대전직할시의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사업 등에서도 학교용지를 무상 지원케하여 가뜩이나 재정이 빈약한 교육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각종 개발지역 내 주택건설계획의 완성 연도를 기준으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체 2,500세대 이상의 주택이 건설될 경우에도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85조 1항과 교육법 제82조 1항에 의해서 공립학교가 설립되는 경우에도 설립자는 지방자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개발지역내 주택건설 허가시 다수의 건설업체가 각각 분할 건축할 경우에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주택 가구수와 비율에 따른 학교용지를 부담케하여 건축 허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서윤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헌종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임헌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에 열정을 두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임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해의 피해로 농작물의 감소와 크고 작은 인재가 어느 해보다도 심하게 발생하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치·경제·사회 등 숱한 개혁의 소용돌이가 있는 가운데, 특히 대전은 개국 이래 처음 있는「엑스포」의 국가 행사를 당초 염려하였던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사고없이 성황리에 마친데 대하여 시민과 더불어 시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개혁의 뒤안길에는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고, 큰 잔치가 끝나면 뒷처리가 산적되기 마련인 현시점에서 시장님 입장을 십분 이해하는 가운데 몇 가지 분야별로 시정에 대한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엑스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 「엑스포」는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짧은 기간동안 준비에서부터 93 일간의 모든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속의 대전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엄청난 도로·교통·사회 전반에 걸쳐 발전을 앞당겨 왔으며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포」종료와 더불어 시민의 알권리와 사후 조치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대전 「엑스포」'93 추진현황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국토관리청을 비롯한 7개 기관과 대전시에서 실시한 사업비를 포함, 총 1조 6,132억으로 기이 밝혀졌고 " '93대전 「엑스포」와 지역발전의 과제"란 충대 육동일 교수의 발표 자료에는 무려 2조 638억을 투자된다고 기술하고, 또한 근간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투자 내용은 각기 상이한 바, 이는 앞으로 국비 지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며, 이렇게 각기 다른 투자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근원적인 문제로써 분명한 총 사업비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통일성 있게 밝혀 주시고, 각 시·도 공히 기준 비율에 의하여 지원되는 양여금과 교부금을 제외한 순수한 「엑스포」 행사준비로 대전시에 국비지원 예산액을 사업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언론과 정치권에서 대두되고있는 기채 800억의 절반인 47억이 '94년도 정부 예산에 지원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전망과 잔여 400억원도 '94년 이후 정부에서 변제될 것인지, 풍성한 말잔치로 끝나는 것인지 시장의 소신있는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91년부터 대전시 예산에 75%이상의 가용재원을 『엑스포」 행사장 주변사업인 도로, 하천, 제방, 교량 등에 집중 투자하고도 만년교에서 진흥원 진입로 기채분 포함 900억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비롯한 총 1천억의 사업비를 국제적 행사라는 미명아래 국비지원도 미소한 데 지방비를 집중 투자하므로써 결국은 방만한 537㎢의 넓은 시 전체를 무시하고 일부에 치우친 투자로써, 균형발전과 대전 장기발전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음은 중앙정부나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도시 균형발전이란 기본틀이 무시된 소외 지역은 어느 곳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획기적인 투자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1990년 12월 조직위원회에서 「엑스포」'93 개최 효과 분석을 산업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한국개발학회 등의 분석평가에 의하면, 대다수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평가였으며, 특히 산업연구원 조사 분석 자료에는 생산유발 효과는 1조 141억, 소득유발 효과는 4,358억, 고용유발은 8만 1,630명으로 조사 발표된 바, 3년 후인 현재 「엑스포」 개최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시장께서는 대통령께 대전은 6천억, 전국적으로는 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과연 대전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또한, 소득 고용의 효과가 기대한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확신하는지? 시장의 솔직한 견해와, 네번째로, 1,400만명의 관람객수로 당초계획 인원보다 초과되어 얻어진 각종 사업 수익이 크게 증대된 만큼의 이익이 대전시에 돌아오는 수입으로 많은 시민은 오해 착각하고있어, 내용을 알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수입은 조직위원회의 수입으로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항과 또한 조직위원회의 분야별 수익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 기회에 전 시민에게 밝혀 주시고, 만약 흑자운영이라면 그 수익금으로 대전시에 상징적이고 보람된 기념사업이나, 또한 기채상환을 위한 특별 배려와 대전시 전체 6천여 공무원의 3 년간 행사를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한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연말 위로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나 조직위에 강력히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고 다섯번째로, 「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되기까지「엑스포」지원단과 조직위에 파견된 관계 공무원의 숨은 공로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단장 이하 이에 관련한 공무원의 사후 인사계획에 대한 구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론에 비친 바에 의하면, 적체 인사해소 방안책으로 대전지하철기획단 신설 계획과 일부 부서의 확장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추진 내용의 자세한 답변과 여섯번째, 「엑스포」 기념재단 법안이 '93년 7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면, 기념재단 임원의 임명제청권을 대전시장이 갖도록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시장은 본 재단설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다시 말하면 수익금에 대한 계획 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법의 운영은 주로 상공부가재량권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삼남의 교통 요충지로 특히, 우리 나라 최고의 두뇌 산실인 대덕연구단지와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는 금강의 대청댐, 중앙정부의 제3청사 기공, 문예공원, 21새기를 향한 대전과학산업단지의 129만평이 근접한 『엑스포」장은 이제 국제화 도시로 알려졌고, 그 대망의 「비전」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작금 정부의 개발계획으로 과학공원 내에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함께 제반 시설 및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계획 방안은 과연 대전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부의 사후 지원대책 중 최선의 방법이라고 시민 모두가 믿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한 이런 정부의 계획안이야말로 국가발전과 함께 대전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긴 안목에서의 역사앞에 시장의 솔직한 답변과 예상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둘째, 다음은 조세의 공평성에 따른 토지지가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시지가의 활용 도입은 국세·지방세의 적정을 기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봉쇄하자는 취지로 '90년부터 전국에 걸쳐 조사 시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토지초과 이득세 또한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에 적용할 뿐 아니라 지방세 징수의 근간인 토지과표 조정자료로 활용되어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결국 공시지가의 산정과 조사업무는 세금과 관련된 기초 지가이기 때문에 큰 관심사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대전시 연도별 공시지가는 총 21만 필지에 '90년 19조에 달하고, '91년은 '91년은 31% 상승한 25조, '92년은 '90년 기준 무려 58%상승한 30조이며, '93년도는 '92년도보다 11.9% 하락한 26조 6,000억으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지가는 급락 현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는 매도자나 매입자 간에 현실법의 제약으로 거래가 극히 저조하여 국세는 물론 지방세 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공시지가는 대장상 200만인데, 매매의 어려움은 물론 실제 거래 양상은 70%내지 80%에 거래된다면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억울하게도 공평성을 잃는 결과이며, 급기야는 조세저항과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로써 망국의 기조가 된다고 본 의원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지난해 이어 다시 한 번 질문하는 바,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다음은 산업건설 분야중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1999년 12월말까지 한시법으로써 동구를 비롯하여 총 17개소를 지정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건설부 지정 고시된 5개소는 사업을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지구로 지정된 곳은 즉, 가장 취약한 주거지역으로써, 그 형성 과정을 보면 6·25 사변을 전후하여 이주민의 집단지역이거나 또한 각종 인·허가 등 개발제한 지역으로 대부분 저소득 계층의 주거지가 선정된 곳입니다.

건설부장관의 지정 고시가 되면 건축법을 비롯 각종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본 사업은 결국 도시미관 해소는 물론 내집 마련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저소득층 모두의 꿈이요 이상일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계층을 상대로 한 주택개량사업으로 사전 조사, 지구지정 입안 등 복잡한 과정으로 주민의 설득과 이해를 전제로 건설부장관의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또한 제반 관계 업무의 실제적인 추진의 난이도를 볼때 현 실적으로 보아 담당부서의 업무 폭주나 현 인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써, 만약 부족하다고 인정한다면 인력을 증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본 사업 투자현황에 의하면 총사업비 618억중 국비를 제한 시비 13억 3,000만원, 구비가 501억 4,0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중 구비 80%에 시비는 고작 0.2%를 지원하고 있으니 열악한 구 재정형편으로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장께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차원으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투자방법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최우선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만약 고렇다고 인정한다면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비를 집중 투자 계획된 17개소의 사업을 활력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의 고용동향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1차산업이 2.7%, 2차 산업인 광공업은 16.9%, 3차 산업은 80.2%를 점유하여 전국 평균 3차산업 60% 대비 무려 20.2%가 많은 것은 대전의 직업 고용동향은 서비스 업종이 단연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며, 실업자는 전국 평균2.8%에 비하여 1.6%가 많은 4.4%이고, 특히 제조업 분야인 공업단지는 267만 9,000평 중 38만평을 조성하고, 나머지 229만 9,000평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 시·도 중 마지막인 강원도 다음으로 극히 부진한 상태이고, 또한 시세가 비슷한 광주와 비교하여도 기조성 면적은 15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제반 여건을 고루 갖춘 대전 과학산업단지는 풍성한 소리만 요란한 채 미궁에 헤매고 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92년도 대전시는 전국 부도율 0.06%에 비해 0.18%로 무려 전국 대비 300%의 경이로운 부도사태는「엑스포」사업을 위한 기채를 지방 은행에만 의존한 결과로써 말 못할 지역경제까지 도탄에 빠뜨리는 "빛 좋은 개살구격"으로 죽어가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어떻게 재기시킬 것인지 심히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산업별 구조 상황을 살펴 볼 때, 대전은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에도 사실상 상업지역은 서울 3.5%, 대구 2.9%, 광주1.2%, 대전은 최하위 1.1%로써 종사자는 최고인 반면 용도지역의 면적상 비율은 최하위로 이론상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각종 자료에 의하면 대전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열악한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고, 특히 「엑스포」를 대비하여 전국적인 건축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전만은 완화의 특혜속에 많은 빌딩을 무분별하게 건축한 결과 오늘날 대전은 과잉된 사무실의 공동화로 건축주나 건설업자들의 자금핍박은 더해가고 이제 아우성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엑스포」를 개최 완료한 시점에서 변화되는 기류를 감안한 장·단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은 역사와 문화가 없는 도시, 그 또한 주인의식이 희박한 도시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타 시·도보다 애향심이 빈약하다는 뜻이고, 또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원인은 곧 역사와 문화가 잘 정리 보존된 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세계인의 행사로 불리는 「엑스포」의 도시 대전에 박물관 하나 없고, 가꾸어진 유적지 하나 보여주지 못한 것은 대전시민으로서 큰 수치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대전은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유서깊은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둔산에서 발굴된 구석기 신석기 유물과, 괴정동, 탄방동, 문화동 까치고개 등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 중 일부는 현재 서울의 국립 중앙박물관에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자들은 산성이 40여 곳이나 산재된 곳은 전국에서 오직 대전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충남대와, 한남대의 대학박물관 소장품과 한밭도서관의 향토사료관에 2천여 점의 전시물 그리고 향토사학자 개인 소장품 등 규모면에서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의 제2대전을 이끌 젊은이들에게 마음속 깊이 애향심을 북돋아주고 선조들의 발자취를 머리에 담아줄 때 지방화시대와 걸맞는 더욱 생동감있고 국제화에 따른 대전의 도시로 역사와 함께 활력있는 도시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대전의 사적지 복원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점차 진척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현시점에서 시립박물관의 설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만약 동감하신다면 조속히 건립할 수 있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대전 구 도심 재개발과 연결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전은 현 청사를 중심으로 대전천과 대동천을 근간으로 산업, 경제, 문화와 주거집단을 형성하면서 각 지역으로 발전되었으나 이제 21세기를 향한 대전의 도시는 둔산 신시대와 서부 지역으로 각종 체육시설, 정부기관, 금융, 언론, 문예시설 등 구 도심권을 벗어나는 등 점차 쇠퇴되고 있어 안타깝게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8·15 해방 전의 일본인의 잔재와 6·25 사변의 상처 어린 애환이 구 도심권에 산재되었고, 역전을 중심으로 한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잡다하고 무분별한 상가와 철도를 가로지르는 삼성동, 원동, 신흥동의 굴다리는 대전의 역사와 더불어 일본인의 대표적 건설 모체로 지금도 동부 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말도 많았던 고속철도 청사가 현 청사로 지정된 것은 기존 도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차원에서 지상화된 노선을 지하화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하철시대의 대전은 구 도심권에 획기적인 전환점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전의 인구는 4분의 1이 구 도심권에 분포되었고, 아직도 교통의 요람으로 상권도 연연히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을 찾는 외지인의 대부분은 육로와 철도를 이용하게 되므로 이들은 구 도심권을 경유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국제화, 선진화를 부르짖으면서 낙후된 대전의 구 도심권을 경유하는 첫 이미지는 혼잡한 교통체증, 정리되지 않은 도시정비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겠으며 특히 「엑스포」가 끝난 요즈음 이 지역 교통혼잡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첫번째, 동서관통도로의 조기개발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이 도로가 시급성을 요한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간 이 사업의 추진 경로와 과정 그리고 인력과 시간과 계획 자체에 소요된 그 동안의 소비자금만으로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파란을 겪은 사업이라 보는데, 제1차 구간은 협약서에 의거 '94년 6월 30일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며, 다만 지난 임시회의시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난 동서관통도로 건설사업 중 나머지 2차 사업이 '96년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번 계획은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지, 하도 속아만 살아온 시민은 확고한 시장의 결의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역전에서 원동에 이어져 있는 각종기계류 공구 상인의 이전문제는 교통체증, 도시미관, 교통업무 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에 따라 대덕구 대화동에 이전토록 기계 공구상 협동조합과 집행부 측의 협의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전을 중심으로 한, 각 공구상인들의 이전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추진상황 및 이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세번째, 동구 소제동, 신안동 재개발 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이 지역 개발은 당초 동서관통도로 계획 시2만 4,000평을 재개발한 이득금 41억을 투자토록 10여 년 전부터 계획된 지역인데 무엇 때문에 시급한 이 지역의 개발을 도외시하고 재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 지역을 배로 확장하여 계획을 추진한다는 시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 과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네번째, 대동천의 개발에 관한 질문으로 대동천변의 낙후성, 하천의 오·폐수로 인한 악취 등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역시 대동천은 한밭골의 역사가 담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엑스포」로 인한 소외된 하천임에도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구 도심권과 연계하에 대동천을 생산적 경제 가치로 이용할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대전 3대 하천 개발과 함께 연계한 동부지역 교통 해소법안과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평소 의정활동과 시민의 소리를 집약하여 얕은 지식을 갖고 질의하였습니다만,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시장과 관계관이 노력하고 있는 가양1동 산43번지 이중등기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전무후무한 피고인 596명으로 4십 여 년간 국가의 시행착오로 인하여 주민은 그 동안 재산권 행사와 또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실정으로 본 이중등기권에 대하여 좀더 책임성을 갖고,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임헌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議長 金石種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오전에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議長 金石種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혹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세열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 김성구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金成九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서윤관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하시죠.

○徐允官 議員 서윤관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베란다 관리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아파트의 베란다 시설에 관한 사항은 지난 '90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그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일방적으로 사업 주체에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관련 법규의 지침 명령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베란다 설치가 가능토록 된 관계 법령의 개정 내용중 내용 즉,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규정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내의 학교용지 공급방안입니다.

자치단체 내에 주민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시킬 의무는 지방정부가 맡아야 할 필연적인 국가의 위임사무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병합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거 교육, 학예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는 것으로 시장께서 답변하신 학교 설립에 관한 사무가 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독립된 권한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자치단체인 대전직할시에서 학교용지무상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것은 대단한 실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마땅히 지방정부의 책임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기함으로서 시장 스스로가 지방정부의 최고통치권자임을 포기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경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제92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이며 학교 설립을 위한 용지확보의 책임이 교육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경기도 분당 일산지구 신도시 개발지역의 예와 같이 대전직할시도 택지개발지역은 계획적인 도시로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대전직할시장이 공공시설의 설치차원에서 학교부지를 당연히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교육청의 재원이 낙후된 학교 시설등에 쓰여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추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임헌종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런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議長 金石種 예, 말씀하세요.

○徐允官 議員 서윤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두분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대전직할시의 교육청에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고 질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단장님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아직 우리 대전직할시의 그 재정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말씀이 그러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시장께 보충질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법령의 어떠한 해석의 차이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대전직할시 고문 변호사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인 해석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議長 金石種 서의원님 지금 질문한 것은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고문변호사의 그 상의한 것을 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법이라는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없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법이 편의적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보면 법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시장님이 좀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과 또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