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容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설사업관련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비회기중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현장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등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건설사업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신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회의로써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는 질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容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관련부실공사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사내용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당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시 당국의 관계 국장과 본부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容濬 예, 말씀하시죠.

○徐允官 委員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부실공사 특위 위원님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감사하는 기간에, 그 동안 여러 곳을 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특별나게 그렇게까지 부실한 곳은 불과 한두 군데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래도 불행중에 천만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시민들의 많은 제보가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소장과 의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로 활동을 펼쳐 왔었습니다마는 이런 부실시공은 추후에 보수공사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계기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은 한 층 더 좀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그 동안 구 대전탑에서 중리 4거리까지의 동방건설이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해서와 괴정동에서 가장동 상수도 배수관 부설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맡았던 중경산업건설등 그 두개 업체에 대한 재시공이나 행정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후속조치를 모두 완료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특위 위원들은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재시공을 했다거나 행정조치를 하셨다고 보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만약 미비하다고 하면은 다시 재시공을 시키더라도 꼭 실행에 옮기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국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피해자는 우리 대전시인데 직접 처벌을 우리 대전시가 하지 못하고 건설부에 의뢰하는 이러한 우리 제도적인 모순점을 안고서 이 부실 시공한 그 시공 관련 회사들은 '어디 부실 시공한 데가 우리 회사뿐이냐' 고 항의를 하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을 물고 들어가는 것을 왕왕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서글픈 일이죠.

우리 사회의 완전히 비도덕적인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번 계기를 거울 삼아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철저한 감독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꼭 더욱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기회로 우리 기술직들의 위상이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위상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로 꼭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또.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한밭대로의 부실공사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지시를 하셨나요?

○朴世烈 委員 재시공을 어떻게 했나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하시면은 덧씌우기 공사로 끝난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게 덧씌우기 공사로 했을 때에는 과연 그것을 재시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朴世烈 委員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거에요?

재시공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시공이라고 하면 전면 재시공을 해야지 덧씌우기 공사로 재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첫번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두번째는 재시공을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회사측에 엄중한 경고나 주의나 이런 부분을 취했는지,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자문을 받아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전문가의 입장에서 하셨겠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마는 그 후속조치로 부실시공을 한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무엇이 있었느냐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업체가 다시는 우리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기본 사업에 발을 못붙이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보여 주었을 때에 추후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더군다나 그 후에 우리 의회에서 부실공사특위가 구성된 후에는 조사를 나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획기적으로 '이런 정도로 공사를 했다면 참 너무 잘했다' 라고 평가도 우리 위원들이 내린 일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부실공사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 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공감을 하시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요즈음 수돗물에 대한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홍보를 하시는데, 정부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금년에 바로 생수를 시판한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볼 적에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볼 적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이 좋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부 자체에서는 수돗물을 불신하는 그런 행태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世烈 委員 본부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생수 판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이해를 안 해도 괜찮으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본부장님 동문서답하시지 마시고요.

수돗물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생수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하시냐고?

그 부분만 답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자꾸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생수 시판으로 인해서?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본부장님도?

생수를 시판함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

○朴世烈 委員 그래서 홍보하시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다음에 묻겠습니다.

계속 이어 가면서 물으면은 나오겠지요.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우리 국민이 생수를 먹는 분과 수돗물을 먹는 분과 딱 구분이 됩니다.

어려운 분들은 수돗물을 먹을 테고 여유있는 분들은 생수를 드실 테고 그런데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의 공직자 분들도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생수를 드실테고 하위직의 어려운 분들은 수돗물을 먹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 결과가 앞으로 나오게 돼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수돗물의 누수 현상이 어느 정도 이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34.3%지요?

○朴世烈 委員 누수로 인해서 역류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상해서, 수압이 떨어진다고 하면 역류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날 수가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가상해서,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로 공사를, 교체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체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곳만 해도 한 10여 곳이 넘습니다.

근거자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자에도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시정 조치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상수도 배관이라는 자체는 지하에 예를 들어서 100m나 50m나 30m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고작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배관에 따라서 150mm나 100mm관에 따라서 1m에서 1.5m가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련 수준이라고 한다면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누수 현상이 있는 곳에 침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돗물이 누수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수됨으로 인해서 그 부위에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침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하시는 그렇게 수질이 좋은 음수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먹는 음수는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침투해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누수되는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수압이 떨어질 경우에는 역류가 되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그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물어 봤어요.

수압이 떨어지면 역류가 당연히 된답니다, 상수도에서.

일반 가정으로 들어오는 수돗물에서도 그렇게 된답니다.

그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

가상해서 'A' 라는 지점에서 150m 관에서 수도 공사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미 수돗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면 그 부분은 이미 왔던 물이 역류가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되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안된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상해서 누수되는 부분에서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잠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수돗물이 일반 가정에 들어오기 전에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침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침투한 일반 수돗물을 우리 시민은 먹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부정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마는 예를 들어서 관로가 충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 일반적으로 수돗물이 좋다고 홍보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가서 수돗물을 받아 봅시다.

수돗물은 받아서 한 10분만 있어 봅시다.

바닥에 뭐가 앉습니까?

그거 보셨어요? 본부장님.

○朴世烈 委員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것을 부정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현장으로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러시다면.

그리고 조금 전에 업자들께서도 결연한 의지 속에서 부실공사를 하지 말자는 결의대회도 했다고 하는데 당장 지금 호수돈여고 부근 같은 데는 부실공사를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됐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이 바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관이 150m 관이 갔지요?

○朴世烈 委員 150m 관이면은 최소한도 1.5m를 파야 합니까, 1m를 파야 합니까?

○朴世烈 委員 예, 1.2m 파야지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1.2m를 파야 할 곳에 불과 50cm도 안 파고 관로를 묻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만약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궁금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질의 시간 후에도 현지 답사를 가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朴世烈 委員 부실공사지요?

○朴世烈 委員 거기를 우린 위원들이 다시 현장을 보기 전에 앞서서 다시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하셔서 그 결과를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셔서.

직접 본부장님 지휘하에 하세요.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 조사를 나가서 그런 문제 파헤치고 하면 자꾸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안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 본부장님은 좋은 쪽으로만 미화를 시키려고 자꾸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반대방향으로 말씀을 하세요?

질의의 초점에만 맞춰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대화가 끝날 수 있어요.

○徐允官 委員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하셨다니까, 특위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朴世烈 委員 가만히 있어요, 본 위원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생수 시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돗물 홍보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낭비하는 거에요, 그거.

생수 시판을 하고 있는데 수돗물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침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 있고 더불어서 일반 가정에 가서 수돗물을 받아서 놓고 10분만 있어 보자 이거야 바닥에 뭐가 가라앉나?

원수를 거기 자체에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낼 때의 상황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을, 거기서 정화시킨 물을 직접 우리 시민이 먹냐 하면 그게 아니고 관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오기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지금 누수현상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을, 관로 공사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빨리 우리 본부장님 지휘하에 전 직원들을 파견 내보내서 출장 나가서 다 찾으라고 해서 그런 부분 먼저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 후에 홍보 하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수 시판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잘못하면 가진 자들은 생수 먹고 어려운 사람들은 수돗물 먹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시민이 딱 갈라져 버려요.

위에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은 '나는 모른 다' 라는 생각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저변에 시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우선 누수현상이 일고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색출을 해 내서 빨리 재시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하는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생수 시판에 대해서, 생수 보급율을 줄일 수 있는 우리 대전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호수돈여고 근방에 다시 교체 공사를 하는 부분에 그런 부실시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장님 그걸 모르시고 계신다는 자체는 이건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다 같이 가슴아파 해야 할 사항 아니겠어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직원들을 시켜서 누수현상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색출을 해서 재시공 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부장님 자꾸 엉뚱한 말씀 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누수현상이 일고있는 부분은 도로에 이미 누수가 돼서 나와 비쳐 있는데 그런 것도 안 잡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수되고 있는 부분만 육안으로 보입니다.

일반 시민이 봐도 보여요.

본 위원이 봐도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방치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무슨 수돗물 홍보를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색출을 해서.

○朴世烈 委員 그래서 이 34.3%라는 것을 최소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만 5%가 됐든 10%가 됐든 줄이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실 시공된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하셔서 부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또 업자들이 결의대회까지 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결의대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결의대회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容濬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박세열위원님께서 상수도 누수 부분이라든가 급배수관 대체 공사에 따른 현재 부실시공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과 인원과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것을 다급하게, 조급하게 사업에 임하다 보면은 부실공사를 재연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물론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내에 누수율을 줄여야만이 되겠습니다마는 현 부실공사 관련 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중에도 아직도 호수돈여고 주변에 급배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고 우리 박세열위원님께서 확인한 지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직접 확인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가 끝나면은 바로 현장 조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容濬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구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참석하게 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번복이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만 현장 조사를 총 종합해서 요약을 해 놓은 유인물을 봤습니다만 도로시설 면에서 대전탑 - 중리4가간에 그 동안의 문제점 또는 코오롱아파트 앞 상수도 공사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김성구위원님!

○金成九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를 마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답변은 별도로 좀 들으주셨으면 싶으네요.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습니까?

○委員長 金容濬 아니, 김성구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죠.

○金成九 委員 그럼 보충질의로 생각을 해 주시고.

○朴世烈 委員 아니, 답변을 다,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朴世烈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 부실공사특위 위원들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본 위원 질문 서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우리 시의 공직자 분들이나 사업하는 업주 분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감독과 철저한 시공을 그 후에는 잘 했다라는 그런 결과도 특위 위원들이 이미 다 공감대를 믿을 수 있게끔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실공사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에서 부실공사특위의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金容濬 예, 박병호위원님.

○朴炳浩 委員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점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부실공사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많았었는데 우리 조사특위를 해 나가면서 많은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도로 부분에요, 보도블럭 까는 것이 제대로 돼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모래나 자갈, 보조기층들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식재한 부분, 가로수 부분이요.

그 부분이 패이어 있다든가 아니면 보도블럭이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아 가지고 여러 번 다시 시공하는 것을 봤고 또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물론, 도로 부분은 좋지만 보도 부분이 상당하게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朴炳浩 委員 예.

○朴炳浩 委員 하여튼 철저히 감독을 잘 하셔 갖고 그렇게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炳浩 委員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徐允官 委員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포장은 해야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포장이라는 것은 교통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께하고 통행 차량의 주행성이라든가 평탄성이 용이하도록 개설이 돼야 되고, 노면 역시 동상에 유의하도록 개설이 돼 가지고 포장이 돼야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도로 개설하는데 그 기층에 대한 정의를 좀 한 번 내려주십시오.

선택층과 보조기층에 대한 정의.

○徐允官 委員 국장님, 잠간만요.

그 정의를 내려 달라고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선택층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적에 100mm 이하의 재료를 쓰게 돼 있지요?

100mm 이하의 부순 돌과 모래와 「슬레거」정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보조기층은 50mm 이하고.

○徐允官 委員 글쎄, 선택층은 동결방지를 위한 층인데 노상에 지지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측정해 가지고 감안해서 선택층과 보조기층 등등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선택층과 보조기층의 재료가 동일하게 쓰여져야 됩니까, 아니면 다르게 쓰여져야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선택층의 재료는 자갈은 몇 %, 모래는 몇 %, 「슬레거」는 몇 %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mm 이하의 자갈이 50%가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4번체에 통과한 자갈이 몇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 기준이…….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한밭대로라든가 갑천 우안도로, 조차장 - 원촌교간의 도로 등에 동상방지층과 보조기층의 재료가 동일하게 쓰여지고 그 층의 구분이 지어 있지를 않습디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기로는 동상방지층인 선택층과 보조기층에 층의 구분을 두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편의주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원칙론을 얘기를 하라는 거에요.

○徐允官 委員 원칙은 기준이 없는데.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본 특위에서 조사한 그런 구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재료를 썼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장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분쇄를 해서 쓰므로 해서 막대한 예산절감을 가져오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허나 현장에서 채취한 그 재료가 부실하다고 봐 졌을 때는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 아니냐는 얘기에요?

○徐允官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우리 그런 검사소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을 불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 일간지에도 실린 것을 봤습니다.

환경영향평가마저도 의혹이 잠재돼 있다는 얘기에요.

즉,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곳에서 영향평가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전지방환경청에서 불신을 하는 그런 언론을 접해 본 적도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그러한 재료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쓰기 위해서 시험분석 결과 미달된다 하더라도 조작해서 나올 확률도 있다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하러 나갔던 현장에서는 분명히 재료 자체는 육안으로도 부실하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났는데 그렇게들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특히나 그 조차장 - 원촌교간 도로 같은 데는 대전 천변에 썩은 하천 표층 부분을 걷어다가 동상방자층에다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정당화시키려고 답변들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 겠습니다. ' 하면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자꾸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특위 위원들은 바보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말만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시정할 부분은 추후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일괄되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입니다.

주위를 좀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容濬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서윤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 동안에.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容濬 예.

○徐允官 委員 질의는 안 끝났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주의를 촉구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金容濬 글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도록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부실공사조사특위가 구성이 된 후에 공사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두께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에 시공한 것보다는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가 되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우리 서윤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질문제가 거론이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또 깊이를 연구해 본 결과 '차관을 얻어서 하는 공사는 10년, 15년이 가도 그대로 보존돼 있더라.'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우리 시에서 물론 그 전에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또 그 후에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것보다는 훨씬 뒤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서윤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나쁜 재질을 쓰는 것을 말려야 될 입장에서 그것을 쓰도록 허락했다는 자체는 부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방조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되게 답변만 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으니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듣기도 부드럽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촌교와 갑천 우안도로 가 봤지만 육안으로 느끼기에도 상당히 전문지식은 없지만 좋은 재질이 못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시에서는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그 곳에 있는 쇄석을 쓰도록 설계변경을 했다." 라고 답변을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지역에 성토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성토 차원과 보조기층으로 쓰지 않았는가 하는 감도 느껴집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도 느껴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처음 설계했을 때대로 설계변경 없이 또 설계를 할 때는 그 곳에는 그런 재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무슨 설계상 이론도 있을 테고 하기 때문에 변경없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炳浩 委員 위원장님!

○徐允官 委員 아니, 질의.

○朴炳浩 委員 하실 거에요?

○徐允官 委員 하세요.

○朴炳浩 委員 아까 박세열위원님이 상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한 것이 우리 부실공사하고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했지만 저는 요새 가만히 보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수돗물은 이렇다."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홍보내용을 좀 훑어봤습니다만 저 자신 홍보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하게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수돗물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잠깐 벌일 수도 있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수돗물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아까 박세열위원님께서도 수돗물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朴炳浩 委員 예, 서윤관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오늘 부실공사특위 수정.

○朴炳浩 委員 오늘 부실공사특위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않다가 수돗물에 대해서 계속 나와서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만 수돗물에 대해서 홍보를 자꾸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홍보내용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쓸 데 없이 예산 낭비' 라고요.

첫째,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그 의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수돗물이 생수보다 나쁘니까 수돗물 안 마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정책토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김성구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金成九 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徐允官 委員 죄송합니다. 아까 조금 격하게 말씀드려서, '이 도로라는 것은 분명히 도면에 의해서 또 내역서, 시방서에 의해서 철저하게 시공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현지에서 경제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재료만 사용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도 사용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감지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또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위직 우리 공무원들께 물어보면 "우리는 권한이 없다. 그 회사측과 우리 윗 사람들과 대화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다." 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하고 있는 그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그 시공회사측과 우리 관련 부서의 핵심적인 사람들과 대화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찾아서 저희 특위에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점, 해서는 안될 점 이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것 외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대전시내에 각 지점 도로를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도로에 종횡면이 그 각도가 맞지를 않는다 또 교차로 부근 「커브」길에 역시 각이 역으로 도로가 개설돼 있다, 낮아야 될 부분이 높게 개설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또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도로 옆에 L형 측구 부분 무단으로 전부 부수고 차도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보수도 하지 않고 시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어디라고 제가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아도 감사현장에 나오셨던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좋고 못 하실 것 같으면 금후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중앙집중식으로 침출수를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 침출수를 하천변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도록 방치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실공사특위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관로를 매설했다고 하는데 관로를 매설한 설계도면 자체를 보니까 조잡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내집의 하수도로 침출수가 흘러 들어간다면 그렇게 관로공사를 할 것인지 참 의아심을 가져 보는데요.

지적을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없다고 해 놓고 현장 방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때 가서 사정을 해요.

"바로 개선할 테니까 선처좀 해 달라." 고.

왜 그런 식의 업무 집행을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술진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규격에 맞게끔 갖다가 심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식재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러한 양호한 수형을 갖다가 심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특위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형 자체가 아주 보잘 것 없고 식재해 놓은 부분이 시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외소하고 가냘프고 삭막하게 심어놨어요.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다음 번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부분이 있다고 보면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산을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하므로 인해서 준공과 동시에 모든 기반시설이 우리 대전시로 이관이 되는데요.

현재 시에서는 인수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각 소관 해당 부서별로 구성해 가지고 인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많은 백여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재시공을 시 당국에서 토지개발공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물론 공무원을 불신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완벽한 인수를 위해서 우리 부실공사특위 위원들과 같이 현장 조사를 한 번 할 것을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반시설을 인계인수를 받고 나면은 추후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 가지고 시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시 인수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토개공에서 다 내어줄 것이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허나 우리 부실공사특위는 중앙부처의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容濬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인수단이 철저하게 인수를 받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시 당국의 관계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서위원님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을 때 철저하게 인수를 받고 그 후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徐允官 委員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 방법도 찬성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은 "지금 둔산지구 내에 각종 하수도에 건축자재, 가설자재들을 하수도에다 다 버려 놓고 아직 제거도 안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하물며 「리어카」까지 그 속에다 집어 넣어 놓고 있다.

어느 지점이라고 직접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시의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봐라" 하는 얘기를 여기 계신 김성구위원님이 시민들의 제보를 접했었요.

또 저희 특위 위원들이 둔산지구 내에 도로를 몇 군데 파헤쳐 가지고 그 포장의 두께를 제본 결과 10전, 15전이 부족한 곳을 발견할 수도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관련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시의회 측면에서 나가서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표하신 다면은 저도 따라는 가겠습니다마는 철저한 인수작업을 벌려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수하고 난 뒤에 재시공을 요하는 부분이 나온다거나 부실공사한 부분이 재현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또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濬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朴炳浩 委員 서윤관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토개공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운동 그쪽 지역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용운동도 토개공에서 저기를 했었는데 일단 토개공에서 했건 어디서 했건 간에 백년대계를 보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용운동에 얼마 만큼 교통이 혼잡합니까?

그렇게 토개공에서 일을 했는데에도 지금 와서 불편이 많습니다.

또 용운동 주민들도 다들 불평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은 토개공만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그렇게 도로를 내어줬을 때에는 대전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어떻게 도로를 내고서 승인을 해 줬기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왕 벌어졌으니 어쩔 수 없겠지마는 철저하게 토개공에서 한 것을 저기해서 해야 됩니다.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토개공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토개공에다 맡기고 거기에다 해서 그대로 하게끔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우리 서윤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식으로 하든간에 토개공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았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濬 예,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위원장!

그 동안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대책에 대한 조사서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회의를 이만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容濬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성구위원님께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한 동의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건설사업관련 부실공사조사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과다하고 근무 여건이 좋지 못한 가운데에서 조사하고 계신 여러분께 부담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업무량이 과다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해서 부실 시공되는 사항이 또다시 발생한다면은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하셔서 누수없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전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