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지하철기획단 소관의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을 하시죠.

○千柳欽 委員 지역경제국하면 일반 시민들은 지역경제국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사실 잘 모르는 시민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경제국은 아주 광범위하면서도 시민생활에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즈음에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물 걱정도 하고 다른 걱정도 하지만 특히 물가 걱정이 제일 많습니다.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물가가 인상이 되면 바로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또 부동산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세값, 사글세값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 물가가 올라가는 생산「쿼터」가 올라가서 수출이 안됩니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또 '갑'회사가 올리면 '을'회사도 올립니다.

김서방이 올리면 박서방도 올립니다.

연필값 올리면 노트값도 올립니다.

전부「시소게임」과 같이 서로 다투어 가면서 물가 상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한국의 경제는 아주 걱정스러울 정도로 현재 국민들은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으로서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시민의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대책이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 이 물가를 올리는데 불을 붙이는 것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원인이 있느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요금인상을 인정을 했고 또 전매품값 인상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지금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상대방이 1원을 올리면 나는 2원을 올려서 1원이라도 더 마진을 보아야 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현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에서 출연한 공기업에서 값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너도나도 내가 생산한 물건, 내가 파는 물건은 꼭 인상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종「서비스」요금도 같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

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千柳欽 委員 지금 물가가 인상하게 되면 내년봄에 반드시 또 각 노사에서 생활이 안되니까 다시 또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지요?

○千柳欽 委員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임금을 올려 놓으면 또 물가를 또 올리고 또 다음에 임금투쟁 또 하고 계속 이러한 반복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제는 망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도는 공기업에서 인상을 한 것이 잘못 되었다, 다른 방법으로 경영을 쇄신해서 혁신해서 개혁을 해서 수지를 개선해야지 인상을 해 가지고 담배 한 갑에 800원 하던 것을 1,000원씩 200원을 올려서 거기에서 수지를, 세금을 많이 받을려고 지금 시민들은 장사 안되지요, 물가 올라가지요, 도 공공요금 세금 국세, 지방세 세금부담 가중되지요.

아주 시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위원장!

○委員長 吳凞重 예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을 맡아주신 안규상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과장으로 승진하신 분들 지역경제국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그동안 타결이 어려웠던 「우르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서 시장은 하나가 되어 이제 국제화 개방화의 문이 열려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와 정부간의 교류보다도 앞으로는 지역과 지역,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의 교류를 통해서 아마도 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전 지역경제 강화를 위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전시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 의회가 태동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국을 맡으신 국장들께서는 어떻게 몇 개월 업무를 파악하고 좀 대전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려고 저희들이 때가 되었다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다가 옮겨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2,3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실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방금 천유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물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이 통계를 볼 것 같으면 대전시가 물가상승율이 제일 높고 또 반면에 부도율도 제일 높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앞서도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대전시는 3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80%이상이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다가 2차 산업이라든가 1차 산업을 기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인데 앞으로 2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가지고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 제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차원에서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적어도 제4공단 조성에 따라 가지고 1,000억 이상을 투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한 400억 조금 넘겨 투자가 되는데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제4공단 내지 이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현실적으로다가 이 국가 공단지정이 확실치 않고 그리고 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 공단을 조성할려면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든 안되든간에 좀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광주같은 경우도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었다고 해 가지고서 공단이 빨리 조성되고 분양이 빨리 될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국가공단으로 조성한다고 지정만 해 놓고서는 또 슬슬 미뤄 나갈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대전시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게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장이 선거되고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될 것 같으면 이 국가에서 지원 받는다는 것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한테 어떠한 참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전시의 행정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서비스」업이 무척 확충이 되고 있거든요.

뭐 식당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구멍가게 3차 산업이 무척 성행하고 있는데, 조금 규제를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거 어떻게 보면 규제라는 것도 좀 통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로이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면 식당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그 혼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종업원이 적어도 본인을 비롯해 가지고서는 3,4명 많은 데에는 6,7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년퇴임하고 한 60세 넘은 분들이 식당에서 찻잔 나르고 접시닦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구조가 어떻게 된 것이 젊은 사람들이 가 가지고서는 다방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업체에서 참 인력난이 부족해 가지고서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식구조가 이럴 적에는 조금 행정적으로다가 규제를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송유관 공사에서 송유관 매설 공사를 함에 따라 갖고서는 시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특수 재배하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려서 오이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지금 시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구즉동, 탑립 일대 약 50세대 그 피해액이 농민들 주장으로다가는 10억이 피해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송유관 공사에서 매설 공사를 하면서 지금 그곳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관정을 파 갖고서는 수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정을 이 양반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약 6m를 깊이로 해 갖고서 팠는데, 송유관 공사에서 8m 공사를 함에 따라 갖고서는 물줄기를 다 끊어 놔 갖고서는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보면, 대청호도 예년보다도 2m가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1,2년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벌써 수년 째 농사를 지어 왔는데 송유관 공사로 인해 갖고서는 지금 피해를 입는 것이니까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 갖고 만약에 피해 보상을 안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용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송유관 공사에서 금고동 유료 주유소를 시설하면서 대전시한테 그 당시 시설 결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부로다가 시설결정을 해 줬는데, 시설결정 조건부라고 할 것 같으면 금고동 유류 주유서 진입로 확장공사를 송유관 공사에서 하기로다가 그렇게 조건을 붙였었습니다.

그리고 송유관 공사에서도 '좋다,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이 송유관 공사로 하여금 도로확장을 추진토록 말씀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도시계획국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도시계획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손 치더라도 업무는 지역경제국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인접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송유관 공사측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약 8,000만원 내지 1억 상당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서는 주민 복지시설을 갖추어 준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기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안규상 지역경제국장 부임과, 또 과장으로 승진되신 지역경제국의 관계 공무원님들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 대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동료위원이신 천유흠위원이나, 송석찬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사항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93년도 물가안정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李圭泰 委員 소비자 물가, 개인 「서비스」요금, 30개 기본 생필품 다 5%입니까?

○李圭泰 委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표는 5%였었는데?

○李圭泰 委員 못 잡았죠? 5% 이내로 못 했죠?

○李圭泰 委員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는 6%로 돼 있죠, 업무보고에?

○李圭泰 委員 30개 기본 생필품 4%. 그렇죠?

○李圭泰 委員 금년도도 목적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도 안됐는데!

○李圭泰 委員 최선을 다 하신다고는 했지, 과거 작년 것을 봤을 때는 잡지를 못 했죠?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경제국장님 개인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경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李圭泰 委員 또, 목표를 무슨 어떤 허위적인 숫자로 내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수년간의 통계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노력, 또 정부의 뒷받침,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대책,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동료위원들이 전부가 물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듯이 본 위원도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꼭 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 일간지를 접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연두 순시차 가오동쪽에 가셔 갖고 상호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신영산업으로 상호가 기억이 납니다만, 신영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폐차 재활용 공장을 연내에 추진하겠다' 혹시 지역경제국장님 그 말씀 들으신 적 있어요?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李圭泰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공장의 설립 취지라든지, 또 그 공장의 어떠한 물건을,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李圭泰 委員 하나하나 부품을 활용할 방법이 있다고요?

○委員長 吳凞重 주무 과장입니까?

○李圭泰 委員 삼영기계라고 하는 것은 철도차량의 부품인「링구」나 이런 것을 만드는 데인 데, 폐차 재활용이라고 해서 신문에 「타이틀」이 크게 나왔어요. '폐차 재활용 추진' 이라든가, 그래서 내용을 읽어 보니까 삼영기계인가 가오동에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은 신품이나 이런 것을 해서 만드는 것이지,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일단 고물상에서 재활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이해가 잘 안 가서 본 위원이.

○李圭泰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 나라의 법상으로는 폐차는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안 돼요.

전부 다 포항제철 용광로로 들어가야 돼요. 「플라스틱」부분, 유리 부분, 고철 부분 전부 뜯어서, 재활용이 일절 안 돼죠, 법규상.

운수사업법이나, 자동차관리규칙에 나와 있어요.

○李圭泰 委員 그런데 재활용을 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재활용이 우리 나라 차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에서 재활용 되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용광로에 갖다 넣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시장님이 그 업체에서 건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까? 시장님이 자발적으로 정책적인 발언을 하신 겁니까?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용호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시죠.

○南鎔浩 委員 두어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이고,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일을 담당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국장이 오자마자 업무보고를 첫번에 하다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지는 몰라도 몇 가지만 내가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안국장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떴다하면 승진으로 가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잘 해야 돼, 이번에 이것을.

그러니까 자칫 잘 못하면 안 되는데, 잘 할 것으로 알고서 제가 물어볼께요.

여기 지금 보니까 식량생산지도 육성시책하고 그 밑에 가서 관정개발추진 이렇게 했는데, 지 금「우루과이라운드」가 물밀듯이 봇물이 터져가지고 들이닥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을 대처를 하려고 무한 몸부림을 치는데, 여기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어쨌든 모형도 잡아봐야 되고 다른 방향으로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보니까 그냥 구태의연하게 옛말이나 오늘이나 늘 이렇게 업무보고 해 가지고서, 이게 지금 쌀 얼마 몇 석, 몇 천 석하고 관정 이것 파줘 봐야 「우루과이라운드」대처하는데는 앙망불급이에요, 시행이 미치질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기대했을 적에는 그야말로 우리 안국장 섭한 말로다 좀 뭔가 딴 뭐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옛날이나 똑같아, 이게. 이렇게 해서 「우루과이라운드」대 처하는 첩경은 될 수가 없다. 이 자체만은 완전히 낙점이다. 이건 빵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어차피 보고는 했으니까 이 대처를 해 나가는데 그야말로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우선 촉구를 드려요. 그리고 이 관정 이것, 이것 지금 농사 안 짓고 들고 나오는데도 서구니 어디니 들고 파줘야 뭐하는 거여, 이거.

대부기한 이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여.

그리고 이 관정 판 데에 대해서 작동 불능이야, 작동하는 거냐 하는 것도 아마 점검도 안 됐을 겁니다.

그냥 파준 것으로 알고서 5 년이 됐든 10 년이 됐든 그때 팠으면 되면 되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으로 이렇게 기계 점검이 일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왕에 그런 엄청난 국제적인 이런, 우리도 여기에 대처 안 해 나가면, 다 이게 우리 국민의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국장은 정말로 딴 뭐로다 가시더라도 이런 것을 잘 대처를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알겠지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에 청과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지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여기가 유통구조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또 하나의 회사를 시에서 허가를 해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허가를 해 준 겁니까? 어떤 말을 들으니까 누구 특혜를 줬다고 그러는데.

○南鎔浩 委員 안국장이 이것에 대한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봐요.

○南鎔浩 委員 기존에 청과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이 유통상에 포화가 돼서 다시 또 하나를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누구 특혜를 주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에요.

왜 그랬느냐?

지금 허가를 내 준 것 알고 계시죠?

○南鎔浩 委員 그것 왜 그런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에요.

○南鎔浩 委員 이것이 신문에 한 번 비췄더라고요, 이것이.

비췄는데, 내용인 즉 그거에요. 기존에 있는 청과주식회사에서 다 못 해 가지고 하나를 더 해 준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여기로 나누어 주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누구를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냐? 이런 거에요, 지금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러니까 이것이 포화가 돼 가지고 시에서 그런 정책을 썼다면 잘 한 것이지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뭐냐? 이 얘기에요. 특혜냐, 뭐냐?

그리고 이것이 기존에 있는 데에서 취급하는 업종이 이와 똑같은 거라면 일이 똑같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 백 가지를 하면 여기서도 백 가지를 해야 되고, 물량도 여기서 천톤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천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시민의 눈에 비칠 적에는 어딘가가 한 군데로 치우친다 이거예요.

알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지금 안국장이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나한테 좀 내줘 봐요.

○南鎔浩 委員 그럼 중개인들도, 지금 중개인 얘기가 아니야, 중개인을 더 쓰려고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

유통구조를 잘 하려고 해서 한 것인데 그 취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볼 적에는.

이것이 한 군데가 포화가 돼서 하나 더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한 것인지,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서면 답변을 저 한테 좀 자세히…….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보충…….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상거래 질서 확립하고 불법 공산품 유통을 단속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세일」이라든가 바자회를 통해 갖고서는 빈 건물 같은데 임시로 빌려 가지고 불법 상거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좀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근교농업을 육성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이 시설 투자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대전시에서는 인색하기가 짝이 없거든요.

지금 볼 것 같으면 대부분 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약 30% 정도 내지 35% 정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구비로 또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비 지원이 좀 부담이 크니까 구 의회에서는 어떠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비로 좀 밀어 주더라도 구에서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시에서 좀 농촌 기발시설 투자 하는데 대해서 좀 과감하게 한 50%라든가 70% 이상 투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유통과정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농수산물시장 옆에 도축장 있지요?

도축장이 있는데 볼 것 같으면, 도축을 대전시에서는 지금 여덟 시 반인가 아홉 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이 도축을 몇 시에 시작하느냐 하면 아침 여섯 시에 시작해 가지고서는 아홉 시에 경매를 불러 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유독 늦게 도축을 하고 한 열두 시가 넘어 가지고 경매를 붙이기 때문에 이 유통 과정에 있어서 대전시민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사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뭐냐하면, 소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지금 많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 들려 가지고 알아보니까 대전시에서 하루 소비할 수 있는 양이 한 40∼50마리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전시에서 도축하는 것은 불과 한 네 마리, 한 10분지 1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경매가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물건을 제 시간에 대 줄 수 없어 가지고 이러한 것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전시에서도 타 시·도마냥 한 여섯 시에 도축을 해 갖고서 일찍 상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 같은 경우는 물먹여 가지고 도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대전시에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니까 상인들이 물 먹인 소라든가 그것을 와서 도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통과정에 있어서 타 지역에서 도축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실 것 같으면 아마 불법적으로 반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위원 질의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실 건설주택국 소관이면서 우리 상정과와 연계돼 있는 일입니다.

그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간 곳에 건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준공 시에 도시가스 배관을 해야만이 준공 처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건설주택국 소관의 사항이 더 많습니다.

지금 상정과에서는 그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인지, 혹시 상정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사무실용으로, 주택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을 짓는데도 5층, 6층 하면 사실 살림하는 집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꼭 도시가스 배관을 해야만이 준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에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관계는 우리 상정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없으시면 대전직할시 '94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흔히들 지역경제 업무를 "뜬 구름 잡기" 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 경제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하고 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무책이 상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남용호위원께서도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천편일률적인, 변화가 없는 그런 계획 내지는 업무추진이 적어도 의회 개원 이래 3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전부 바꾸어 보자." 이 얘기는 변해야 산다는 그런 얘기이고, 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엑스포」개최 이후 시장께서는 "국제도시로 대전직할시를 웅비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가시적인 어떤 도시의 변화보다는 「우루과이라운드」타결 이후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가 교역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제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고 똑같은 계획, 똑같은 업무추진 자세로는 결코 우리가 앞서가는 대전직할시 또 앞서가는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국가경제도 튼튼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경제 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 내지는 추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중앙집권적인 통제 경제하에 예속돼 있는 지역경제업무 일변도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로써의 어떤 자생력을 길러나가는 이러한 경제적 우위를 통해서 국제화로 웅비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업무가, 계획이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위원들께서 그때그때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확실히 대전직할시 지역경제가 변모해 가는, 그렇지 않으면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신념을 가지고 지역경제 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 내지는 추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중식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중식 후 미처 참석하지 못한 위원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석 소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도소장으로부터 '94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제가 한 말씀만…….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농민들이 어느 때나 엄청나게 기분이 좋게 살만한 농촌은 아니었지만 특히나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이후에 어느 때보다도 농민들이 실의에 빠진 이러한 현실에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민들을 실의에서부터 도약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새롭게 도약을 시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의 역할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가 현 시기 아니냐? 과거에는,「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기 전에는 농민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개척해서 나갈 수 있다고 보겠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뛰지 않고 새로운 기술개발이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는 현실에서 농촌지도소의 역할이야말로 중차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농업 혁신을 위해서 각별하신, 농민들을 위해서 지도와 기술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지도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가소득중에서 농업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전직할시는.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예, 평균적으로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전국적으로요?

○委員長 吳凞重 65% 중에서 미작에 의한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委員長 吳凞重 그렇다고 보았을 때 쌀값이 70%∼80%로 한 20, 30% 「다운」된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그 농촌경제는 뭐 상당히 어려워 지겠네요, 그렇지요?

○委員長 吳凞重 뭐 얘기해야 답답한 마음밖에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대전직할시 전체 농가인구가 대전직할시 총 인구중에 근 4%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4%에 해당하는 농촌인구에 대 한 지도소 예산은 시전체 예산의 0.3%밖에 그것도 채 안됩니다.

「우루과이라운드」타결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농촌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된 그런 내용중에서 보면 자꾸 체계를 바꾸는 정도밖에는 뭐 묘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구조개선 사업이 따라 줘야 될 것이고, 우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이 작목체계를 작부체계 전환을 위해서 성토를 한다든가 토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논·밭을 합치는 과정에서도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요, 법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본 답 중심의 영농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이나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고품종,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내에 지도소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조개선할 수 있는 힘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정말 무엇인가 개선이 됨으로 해서 영농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제도의 개선이 따라주지 않고는 말로만 뭐 농촌의 경제 문제를 얘기해 보았자 그것은 한낱 허구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미치는 대로 자치단체내에서 기술이나 예산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보다 좀 분발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곧 이어서 지하철 기획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가 없었던 것은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우루과이라운드」타결과 관련해서 우리 농촌의 문제 농민의 문제 또 이 부분에 대한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소의 지도 업무에 대해서 난감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위기가「찬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용기 잃지 마시고 더 분발하시고 지혜와 노력을 총 동원해서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하 지도소 관계 공무원은 조용히 퇴장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지하철기획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퇴장하시죠.

(농촌지도소 관계 공무원 퇴장)

○委員長 吳凞重 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하철기획단장으로부터 도시철도 건설 기본 계획과 '94년도 지하철기획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찬위원!

○宋錫贊 委員 먼저, 지하철기획단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지하철기획단이 출범하므로 이제 대전은 지하철 시대로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출범하면서 동료 위원들과 함께 지하철 조기 착공을 강력히 요구했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주된 관심은 노선하고, 차종 그리고 재원 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큰 관심 사항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단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 노선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노선을 볼 것 같으면 4개 노선 120.9 Km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철을 제외하고 나면 1호선이 21Km, 2호선이 22Km, 그리고 3호선이 23.7Km로써 66.7K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은 지금 현재 서울, 부산, 대구를 비교해 볼 적에 서울은 1호기 4 개 노선, 2호기 3 개 노선 그리고 3호기 4 개 노선, 총 연장 370 Km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는 5개 노선이 있고, 대구는 6개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적어도 대전도 앞으로 2000년대, 2011년 내지 장기적인 발전 구도를 생각할 적에 적어도 4 개 노선 이상 100Km 이상이 계획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노선 선정을 변경하여야 되는 이러한 단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 단장님께서 우리 차종이 경량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선진국이라든가, 외국을 비롯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경량차량을 쓰지 않았는데, 대전시에서 유독 시범적으로다가 경량 차량을 운영할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단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宋錫贊 委員 실질적으로 경량시스템으로 할 경우 지금 좋은 안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하지만, 이게 무인 운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기술면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운 조건이 부여가 되는데, 차종을 중량으로다가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차종을 중량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나온 대로 도시철도가 건설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변경해야 할 이러한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량으로 할 경우는 지상 운행하더라도 소음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준다고 그러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량으로 했을 경우는 소음 관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하는 데 따라서 중량도 있고, 모든 것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하로 건설돼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느데, 지금 기본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1호선의 경우 수침교까지는 지하로 가게 돼 있고, 수침교에서 구암동 종점까지는 지상으로 건설토록 기본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으로다가 기본계획대로다가 건설할 경우 앞으로 도시의 양분은 물론 도시 미관도 좋지 않고, 도 각종 소음이라든가, 먼저 공해로다가 시민들이 시달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지하로다가 건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선 연장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계획을 볼 것 같으면 노선이 앞으로 대전 발전에 부응하지 못한 이러한 노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심권 위주로다가 기본 노선이 설계가 돼 있지, 외곽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분들이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운행을 않습니다. 택시라든가, 버스 타고 한두 정거장이라든가, 모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철은 장거리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선정 됐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부응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의 경우는 '95년부터 노은지구가 100만평입니다만, '95년도에 63만평이 개발이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 63만평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인구가 최소한도 한 5만 내지 10만 인구가 들어 가는데 그러면 타 지역같으면 보통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시가 하나 생기는데 거기에도 노선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같은 경우도 볼 것 같으면, 3, 4공단이라든가, 송강지구라든가,「엑스포」아파트라든가 이쪽에도 어떠한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장래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논산 쪽이라든가, 조치원 쪽 그렇지 않으면 옥천, 금산 쪽으로다가도 연결시킬 수 있는 한 안은 최소한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못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노선에 있어서 2호선 하고, 3호선 순환노선이 두 개가 있는데, 외국이라든가, 다른 큰 도시를 봤을 적에 대규모 순환노선은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 거리로 가는 것이 제일 좋고, 이게 환승 체계가 잘 이루어지므로 인해 갖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전의 경우는 특이하게 2호선하고, 3호선이 순환노선으로 돼 있는데, 왜 2호선하고, 3호선을 순환노선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 교통개발연구원 관계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량시스템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장거리 운행을 못하게 때문에, 근거리 운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내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문제도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환노선이 2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은 직선 거리로 가고, 직선 거리로 가다가 나무가지 마냥 쳐 갖고서는 가는 경우가 외국의 노선을 볼 것 같으면 많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선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각기 다른 데, 대전같은 경우는 1호선, 2호선, 3호선을 동시에 착공해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호선 같은 경우는 계획에 볼 것 같으면, '90년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2005년도인가 3호선이 착공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2005년이라고 하는 것은 서남부 생활권 기본계획이 지금 완료가 되고, 금년서부터 개발이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 서남부 1,000만평 개발이 2011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도시철도 역시 2011년도에 3단계 3호선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완료되는 시점이 똑같이 끝나는데,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또 다시 도시철도를 건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적으로도 많은 압박을 받고, 서남부 생활권 개발 계획과 연계시켜 갖고서는 도시철도를 건설할 것 같으면 재정적인 충당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을 개발을 촉진시켜서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錫贊 委員 단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이 지하철을 건설함에 따라 갖고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신시가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개발함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개발 이득금으로 부담을 시키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의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지금 개발과 동시에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하는데 별도로 서울시에서 재정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그 개발이득금으로 건설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대전시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의 모든 기반시설은 그 지역에서 충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노은지구도 지금 토개공에서 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 자기들은 공영개발해 가지고서 이득금이나 챙겨 가지고 떠나는 것보다도 적어도 이 도시철도 같은 것은 그쪽에서 부담시켜 갖고서는 대전시에서 좀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남부 생활권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공에서 관저지구의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관저지구도 3호선 노선이 통과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국가기관에서 와 갖고서 개발만 해 가지고 개발이득금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은 완벽하게 좀 해 놓고서 떠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대전시에서 그 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할 것 같으면 많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것이 모순점이 하나가 있는 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철도 건설하고 서남부 생활권 건설하고 2011년도에 동시에 끝납니다. 동시에 끝나는데, 그러면 서남부 생활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로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굴착해 갖고서는 다시 도시철도를 건설한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을 볼 것 같으면, 외곽지역에 역세권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18만대에서 2011년도에는 약 47만대 내지 48만대로 차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만 이 차량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충남이라든지 다른 여타 도시도 차량이 비례해 가지고서 증가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도시철도 이용하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거리를 가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적어도 외곽에서 대전시에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시켜 놓고서는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주차시설을 우리가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을 볼 것 같으면, 외곽 지역에 역세권 주차장이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외곽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500대 내지 한1,0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어 갖고서 외부의 차량을 도심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세권 주차장에 대해서도 아마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세우시면서 한번 좀 충분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천유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千柳欽 委員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큰 일도 시작이 반 "이라고 하는 옛말이 생각 납니다.

이 뜻은 아마도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렵다.' 하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0년대의 대전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대전시에서도 도시철도기획단이 발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이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이 되어서 2000년대에 대전시의 교통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기획과 실천을 해서 명실공히 대전이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도시철도 노선도가 있습니다. 거기 범위에 보면 '전철화'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탄진 하고 세천 방향, 가수원 방향에서 오는 것이 전철화라고 돼 있는데, 이 전철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전철화가 무엇인지.

○千柳欽 委員 예, 그렇게 하시지요.

○千柳欽 委員 그럼 기존 철도운행은 어떻게 됩니까?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 신탄진 지역은 지하철을 하지 않고 현재의 기존 철도를 이용해서 거기에 빈 시간을 이용한 전철로써 통행을 돕는다는 그 뜻입니까?

○千柳欽 委員 고속철도가 안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감안이 된 것입니까?

○千柳欽 委員 그것이 철도청하고 합의만 되면 그 중간 중간에 전철을 넣을 수가 있다?

○千柳欽 委員 그럼 이것이 철도청하고 사전에, 교통부와 어떤 합의를 보고서 계획을 세운겁니까, 이것이?

○千柳欽 委員 방금 송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1호선 노선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작해 가지고 구암동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은을 거쳐서 대덕 연구단지를 거쳐서 신탄으로 가서 신탄에서 다시 고속버스 터미널로 들어와야 본 위원은 지하철도의 구색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송위원 질의에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千柳欽 委員 예, 추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吳凞重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김덕중 지하철기획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새로이 출범하는 기획단에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도 했고 또 계획서가 세밀하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마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 지하철, 즉 이것은 문명시대의 발달에 발맞추어서 꼭 필요하고 조기에 돼야 되는 이러한 것입니다.

최후의 최선의 교통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이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그야말로 우리 대전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줘서는 안 되고 또 모든 것이 백년대계를 보고 철저히 준비된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난번 1차 본회의에 서 인사말을 하실 때 "공직생활 마지막 사명감 을 갖고 이 일을 해 내겠다."는 그러한 자부심 있는 말씀도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120만 시민들의 귀감이 되고 정말로 마지막 공직생활로서 도시철도를 백년대계를 봐서 잘 했다는 후에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1호선, 2호선, 3호선의 모든 노선을 보니까 본 위원은 현재 의회에 호남선철도이설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작년에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호남선 철도 이설을 아직 어디로 입지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 타당성 조사에서 제일 적지가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호선, 2호선, 3호선을 거기 호남선 철도 이설과 비교나 또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이 나온 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예, 그것은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李圭泰 委員 같이 맞추어서, 호남선 철도 이설도 적기가 2007년이라고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제1호선은 2001년에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2호선은 2005년, 마지막 3호선이 2010년에 개통이 되는데, 그러면 호남선 철도 이설과 같이 맞물리고 같이 병행이 돼야 역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자하철 분담율은 얼마를 갖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25.6%이지요?

○李圭泰 委員 예,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에 우리 대전이 23.5%의 분담율을 한다고 보셨어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2011년이먼 전부 1, 2, 3호선이 개통됐을 때입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서울의 지하철은 개통되고 몇 년 됐습니까?

○李圭泰 委員 '74년도이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약 20년 전에.

○李圭泰 委員 총 연장 300 몇 Km지요? 서울이.

대전은 66.7인가요? 대전은 66.7이지요?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2011년도에 우리가 완성되고 개통되는 당해 년도에 이러한 도시철도 분담율이 나오겠어요, 23.5%가?

이 숫자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서요.

20년된 서울도 분담율이 25.6%밖에 지금 안되는데.

○李圭泰 委員 바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 놓는다고 해 놨어도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 우선 노선이 맞지 않는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면 무슨 차가 연결이 안된다. 이러한 노선의 관계, 또 아까 우리 송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송방식에 있어서 경량식 첨단 전철, 이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량식이냐 또 승차감이나 이런 것도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정말로 시민이 꼭 필요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호조건을 만들어 놔야 도시철도 분담율도 늘어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느낀 겁니다만 단장님, 지금 그럼 1, 2, 3호선 노선은 확정된 거라고 볼 수도 없네요?

어떻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변경이 가능합니까?

○委員長 吳凞重 별 이의가 없으면 1, 2, 3호선 확정된 것으로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예, 가능하다는 것이…….

○委員長 吳凞重 가능하고, 그러면 공청회는 한 번 딱 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9월 8일날?

○委員長 吳凞重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려 1조 9,398억이 들어가는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불과 2억 5,500만원밖에 안 들어 갔고, 확정되기까지 불과 1회에 거쳐서 공청회를 한 번 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凞重 간단하게.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충분하냐, 안 하냐? 이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단장님!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로 했던 필요성에 의해 했던 한 마디 지시에 의해서 하양식으로 그냥 급조된 계획입니다, 따지고 보면. 광주, 대전, 인천, 대구.

그랬는데, 무려 16년 동안에 1조 9,000억이 들어가는 건데요, 지하철 한 부분만.

얼마 전에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전 직할시에서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조 9,00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지하철 문제가 나오고 이것만 1조 9,000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1호선 공사비만, 6,024억이고, 그 중에서 30%만 국비지원이고 나머지 70%는 시비인데 상당액을 지금 공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매머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기간이 불과 2년, 용역 기간이.

거기에 투자된 용역비가 2억 5,500만원, 그리고 확정되기까지 시민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여과 과정이 공청회 1회로써 끝났다 하는 얘깁니다.

또 이와 같이 노선 확정이나 그 이외의 중량이냐, LRT냐, MRT냐, HRT냐 이것을 결정하는 데도 의회 의견 한 번 청취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러고도 과연, 또 지금 신탄진, 옥천 두계간 54Km를 전철화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협의도 안 돼 있는 거에요.

그리고 보세요, 1,2호선.

1호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복돼 가지고 순환체계로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것도 구 도심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과학연구단지, 첨단산업단지, 3, 4공단, 북부지역은 완전히 배제돼 있는데 그것도 1호선이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반드시 신탄진에서 앞으로 협의가 될지 안 될지, 지금 국철은 포화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전철화 쓰겠다는 게 이게 바른 발상입니까?

신탄진을 기점으로 해서 고속터미널 그리고 연구단지로 연결이 되고, 그것 이외에 다시 그쪽에서 벗어나는 구암까지 연결이 돼는 1호선이 돼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해도 해도 좀 지나치다 하는 얘깁니다.

더군다나 이 적자폭만 하더라도 뭐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할 수도 없지만 지금 2029년 가야지, 물론 이것이 모든 공사비용, 용역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인지 운영비만 그런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손익분기를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이 2027년으로 지금 여기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에 따른 재원조달은 국고지원 30% 이외에 공채발행해서 우선은 쓴다고 하지만 2027년도에 손익분기점이 구현이 되고 그 다음부터 흑자 전환이 된다고 해서 그 수천억의, 4,000억 이상이 되는 그 이자나 갚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위 11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것, 검토가 없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하철 도시철도 무슨 뭐 연구원이나 철도청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뭐 알아.' 하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나 시민의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하는 얘깁니다.

○委員長 吳凞重 편리, 불편에 따라서.

○委員長 吳凞重 그래서 지금까지 지적을 하신 위원들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선로 변경은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만드는 것 시범 「케이스」로 다른 데를 다 제외한 대전만 LRT차량을 쓴다고 그랬는데, 수송 능력도 불과 5,000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3만밖에 안 됩니다.

왜 다른 데서는 3만에서 5만까지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궤도 차량을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애깁니다.

그것도 적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일하게 노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노선에 맞는 차량을 갖다가 우겨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전철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단장님께서는 지하철노선이라든가 차종에 대해서 대전시에서요 지난번에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대전시에서 한번 주관을 해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한번 더 열으시고 그리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가지고서는 사업계획을 좀 확정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예, 됐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느끼는 시각은 교통연구원이나 철도청, 교통부는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아집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련된 고속전철 지하화 문제라든가 호남선 이설문제, 민자역사건립문제 또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도시철도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일방통행식의 계획 내지는 권고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대전직할시 관련 공무원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아직도 중앙지향적인 소신이 없이 중앙부서에서의 지침이나 결정된 부분을 시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보다도 비중을 두고 있다는 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100년, 1,000년을 두고 하는 중차대한 사업이고 또 시민이 많은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재정투자가 따르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고의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인 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우선 이번 보고과정을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첫째, 신탄진과 두계 간의 국철을 전철화 한 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배제가 되고 1호선으로 연결되는 계획이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2호선, 3호선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환승체계라든가 시민의 불편을 스스로 자초하고 운송능력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적절하게 맞는 노선 내지는 차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하철기획단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때그때 의회와도 적절한 협의를 거치고 시민들의 의견을 십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주차장조례안은 정기회의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난번에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 하셨지요?

○委員長 吳凞重 예,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위원회에서 유보시켰을 적에 주차시설된 데 대해서 그 수탁료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이 안을 다루기로 의견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 한 것을 좀 봤더니 전혀 저희들이 알아 볼 수 없는 이러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주차장별로다가 사용한 내역서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안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유보 시켰을 적에 각 구역마다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료를 인하시키든지 어떻게 현행대로 유지하든지 그것을 결정한다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봤었거든요.

유보시켰던 사항이니까 저희들 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각지역 주차장마다 좀 1일 그리고 한 달이면 한 달, 1년 것을 이용한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李圭泰 委員 지난번 회기때 충분히 질의도 많았고 또 답변도 전임 국장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미처 좀 빠진 부분 또 지난번에 유보가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부 재계약을 실시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계약사항은 어떠신지?

○李圭泰 委員 예, 그러면 가계약이라고 하면 의회에 의결되는 대로 따르겠다는 조건부 가계약이죠?

○李圭泰 委員 아니죠, 의회에 조례가 개정 이 결정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봐서 채산성이 안맞으면 해약을 하겠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개정이 안되고 종전대로 100분지 10이나 100분지 5가 될 때에는 못하겠다?

○李圭泰 委員 그 계약서 단서조항에 그렇게 들어 있어요?

○李圭泰 委員 그것은 국장님 생각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한밭개발공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여덟 군데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가계약, 그러면 가계약 내용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李圭泰 委員 개정이 안되었을 경우, 조례가.

○李圭泰 委員 종전 100분지 10, 100분지 5다.

○李圭泰 委員 그것은 구두로, 계약서상에 삽입한 것은 없고요, 구두로?

○李圭泰 委員 그러면 계약서상에 가계약에 그 기간이나 이런 것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구두로.

○李圭泰 委員 예,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 가계약 당시에 의회의 조례개정에 따라서 유효한다는 이런 단서조항을 넣고 했으면 좋지 않아요?

○李圭泰 委員 그렇게 응하지를 않아요?

○李圭泰 委員 한밭개발공사는 왜 안했어요?

한밭개발공사는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李圭泰 委員 가계약도 안하고?

특별한 기관이라 그런가 왜…….

○李圭泰 委員 한밭개발공사도 타업체같이 가계약을 했었어야죠?

○李圭泰 委員 지금 관리는 하고 있고 주차비는 받고 있음에 가계약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한밭개발공사는 안되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우리 시가 출자한 공사지만 그것도 다른, 만약에 다른 업체 8 개, 8 개에서 알으면 그 분들도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형평의 원칙에 안맞느니까?

○李圭泰 委員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회기에 질의한 부분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내용중 도표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삭제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의 문제점 또 주차장이 새로이 꼭 계약기간 동안 다 넣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주차장을 계속 지금 시에서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월 1일부터 개장하는 것이 아닙니 다. 중간에 6월달에도 할 수 있고 10월달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정하는 방법' 이라는 것을 뺐을 때 지금 삭제를 하는 것으로 있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 삭제되었어요.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계 국장님으로서는 아떻게 생각하시는지?

○李圭泰 委員 착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 슨 그 불편한 점도 또 그것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뺀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착각으로 했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이제 한밭개발공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李圭泰 委員 지금 한밭개발공사에는 실지가 우리 시민의 혈세인, 대전시가 투자를 하고 있는 한밭개발공사입니다.

그 한밭개발공사와 다른 단체와 차등으로 하는 것은 혹시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송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것을 좀 월별로다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자료를?

○宋錫贊 委員 그러면 구미락통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습니까?

조사한 것 있으면 좀…….

실사했습니까? 실사 내용 좀 지금 보고하실수 있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여기서 실사한 것요.

구미락통에 대해서.

이거 뭐 전체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368만 1,000원이 적자된 것으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그 적자요인이 발생합니까?

거기가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71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한 대 주차할 수 있는데서 하루에 얼마정도 거기에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구미락통 좀 말씀해 주세요, 조사한 적이 있다고 했으니까.

○委員長 吳凞重 이 자료에 면수는 얘기를 안했어요, 주차면수는 기록이 안되어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총면수 나와있어요?

시청앞이 몇 면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委員長 吳凞重 공용유료노상주차장 채산성 검토 하는데 거기 시청앞하고 수입, 지출, 차액만 있지 면수는 없잖아요?

○委員長 吳凞重 주차대수가, 어디요?

○委員長 吳凞重 그것을 줬어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요.

○宋錫贊 委員 아니, 조사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교통관광국직원, 오희중 위원장에게 설명)

○委員長 吳凞重 됐어요.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송위원님?

○宋錫贊 委員 아니, 그 71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만원만 잡아도 하루에 71만원이고 5,000원을 잡아도 35만원 아닙니까?

5,000원 잡아도 35만원, 그러면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이론적으로나마 거기에 왜 그러느냐면요. 저희들이 아침에 가서 주차를 할려고 해도 주차를 할 데가 없고, 저녁 때나 점심 때 가나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도 몇 바퀴씩 도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주차를 있잖아요.

그 어느 데보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차, 한 대 주차할 수 있는데 하루 수입을 5,000원을 보더라도 71대면 벌써 35만원 아닙니까?

예? 한달 30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 아닙니까? 얼른 따지더라도.

1,000만원이고, 1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얼마가 나왔느냐면 8,000만원밖에 안올라 왔어요.

8,000만원에는 한 대당 그 하루 주차수입이 얼마입니까?

아, 이거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데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한 3,000원이나 그 정도 밖에 못 올린다고 이렇게 보는데.

○宋錫贊 委員 국장님!

○宋錫贊 委員 인건비가 2,3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2,300만원 나갈 적에는 거기에 몇 사람이 종사를 하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주차요금을 못 받는다고요.

미리 다 받던데요.

○宋錫贊 委員 아니, 못 받는 것은 더러 있을 테지요.

○宋錫贊 委員 아니,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음적으로다가 짜고서 그 가게주인들 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뒤로다가 받고 여기 안챙기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관리상의 문제보다요.

벌써 30분당 500원만 하더라도 2시간이면 2,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두 시간 「오바」되는데 대해서 30분당 1,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입니까?

적어도 아침 9시서부터 따진다손 치더라도 밤 12시까지 거기는.

○宋錫贊 委員 6시에 퇴근하면 거기 6시에 가면 주차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인건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수입올리는 면에 있어서 하루에 3,000원 정도밖에 못 올린다는 말씀이에요?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委員長 吳凞重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지금 유료주차장이 2,810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우리 위원들의 계산하고 우리 국장님의 계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최소한도 면당 1일 2,000원 내지 3,000원의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2,000원이면 하루 수입이 560만원입니다.

물론, 100% 다 그럴 경우 그 560만원이라도 1년 365일 중에서 300일을 잡더라도 벌써 15억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2,810면을 평균으로 봐서 하루 2,000원 수입도 안된다고 하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인근 지가대비 그 공시자가 상승률 감안해 가지고 100분지 10이나 100분지 3을 수탁료로 냈을 경우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차량은 매년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차량이 매년 증가하나 수입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증가하는 차량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차율을 높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요.

따라서 평균 1면당 2,000원 수입도 안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위원들의 견해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委員長 吳凞重 지금 단순하게 면당 2,000원, 3,000원이면 2,810 곱하기 1일 3,000원씩 곱하고 365일을 곱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부분은 주차를 못 하거나 주차요금을 받지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전체 수입액은 위원들이 계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차량이 늘어나다 보면은 결국은 빠지는 주차면적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왜 수입에 변화가 없어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하는 변두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한가한 지역이 어디냐고요? 지금 얘기하는 데가.

지금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세요, 몇 군데를.

뭐 아무리 봐다 30개 지역에서 한가한 데가 없네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면 지금도 꽉 차 있는데 왜 징수율이 그것밖에 안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들 질의가.

지금 자꾸 국장님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宋錫贊 委員 국장님!

○宋錫贊 委員 이해가 안가십니까?

구미락통 같은 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차할래도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몇 바퀴 돈다고 말씀드렸지요?

○宋錫贊 委員 지금가서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宋錫贊 委員 예, 차 있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하루에 10 시간을 사용한다고 한번 합시다.

10 시간이면 1 시간에 1,000원씩 하더라도 30 분에 500원,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10시간만 하면 1만원 아닙니까?

참, 관리하는 분들이 뒤로다가 뺀다손 치더라 도, 그러면 반 짤라 가지고 5,000원만 잡자 이거요.

5,000원이면 70대 주차할 수 있으니까 35만원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35만원 30일로 곱하면 1,000만원 아녀요.

○宋錫贊 委員 근무 안하면 거기 주차 안합니까?

주차요금을 안받아요, 일요일날은?

○宋錫贊 委員 아니, 구미락통 같은 경우는 적자 본다고 해 가지고, 2,300만원 적자 본다고 저희들 자료에 준 것 아닙니까?

적자 본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관리할 능력없는 업체한테 자꾸 관리시킬거에요?

○宋錫贊 委員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한밭개발공사에서는 왜 적자가 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적자가 나는 요인이 없다 그거에요,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러면 관리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관리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 임대료까지 덜 받아 가면서 줄 이유 있어요?

○宋錫贊 委員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71 대에서, 71 대가 하루 계속 주차할 수 있는 곳에서 적자를 본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두번째 올라 온 안건인데, 당 위원회에서 조례개정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안설명 내용 자체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해야 될만한 타당성이 있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 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꾸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가지고 일요일날은 쉰다고 하는데, 쉬더라도 1년 55일 밖에 더 됩니다. 일요일날, 국·공휴일 전부 합쳐 60일로 하더라도 300일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자체가 계산이 맞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단순하게 자꾸 주지를 시킬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타당성을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지금 자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꽉 찬다고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면서도 징수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 전혀 하루에 한 대 서고, 그것도 불과 한두 시간 서고 만다는 그런 얘기로 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 달라 하는 그런 얘기에요, 지금.

○宋錫贊 委員 지금 조례개정할려고 하는 게 적자를 보기 때문에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자 보는 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그거에요.

○宋錫贊 委員 위원장!

충분한 자료를 위원들이 받아 갖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는 이 조례를 개정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유보시켜 가지고 다음에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요구하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그 다음에 원안 대로 의결하든, 아니면 수정을 하든, 유보를 시키든 그것은 위원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李圭泰 委員 질의는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천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千柳欽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이규태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5 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이규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다 하고, 선정방법에 있어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을 삽입시키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노상, 노외 주차장은 인근 토지 가격의 100분의 7로, 하상 주차장은 원안대로 그렇게 가결하도록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방금 이규태위원으로부터 업자의 선정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수탁료는 하상 주차장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노상 주차장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규태위원이 발의한 수정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宋錫贊 委員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宋錫贊 委員 어제 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승차권관리위원회가 판매하는 승차권 대금 중 승객이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이용할 수 없는 망실분과 보관금이 매년 누적되어 승차권 관리 잉여금에 대하여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승차권관리 잉여금은 어디에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시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죠?

○宋錫贊 委員 그럼 한 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거나, 감독하신 적 있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승차권 제도가 '78년도에 도입돼 갖고 무려 한 16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도 감독을 안했다는 것은 어딘가 행정에 누수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망실금에 대해서 확 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려 16년간인데요, 그러면 판매 대금이 있고, 회수하는 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16 년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통계를 낸다든지, 연별로다가 통계를 내더라도 '아! 얼마 정도는 훼손이 있구나' 하는 것이 나올 텐데,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추측이라고는 하지만 추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통계로 인해 갖고서는 나오는 수치기 때문에 이것은 추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매달 판매 대금이 있고 또 회수하는 양이 있으니까!

그러면 신문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약 4%를 잡고 있거든요?

4%인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93년도 요금을 비교해 갖고서도 약 150억 정도가 망실금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저도 관련 법규를 안 봤습니다만, 이 망실금, 승차권관리 잉여금은 승차권 제작비라든가, 정류소 시설이라든가 공공 시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련 법규를 철저히 파악을 하셔 갖고 만에 하나 이런 데가 쓰게 돼 있는데 다른 데다 유용해 썼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사법 조치를 취할 용의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법적으로 안 지키고 있잖아요! 다른 데로 유용했다고 할 적에.

거기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승차권 잉여금이 대전시에는 얼마 정도?

○宋錫贊 委員 그러면 철저히 조사하셔 갖고 의회에 보고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만약에 집행부에서 미흡하다고 할 적에는 저희 의회에서 어떠한 조사활동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잘 못된 부분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고발 조치하는 것이 행정 감독…….

○宋錫贊 委員 잔액에 대해서 통장 확인을 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전화로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그 잔액이 얼마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통장에 5억이 들어 있다는 거에요?

○宋錫贊 委員 아니, 그것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갖고 의회에 보고하시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해 갖고서는 사법 처리 시킬 용의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시장님 방침은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역시 공보담당관답게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의회에서의 답변은 보다 정중하고 신중하되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막연한 답변 이런 것은 합당하지 못한 답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도로법시행령에 따른 공용 유료주차장의 수탁료 산정기준이 바뀜으로 해서 관리 업체의 적자 폭이 증가된다는 이유로 해서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만, 적자요인은 도로법시행령의 변경에 따른 것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료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인 한밭개발공사나 기타 관리 업체가 보다 철저한 경영 진단을 통해서 적자 폭을 줄여 나가도록 지도하고, 또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적자가 원인이 된다고 해서 그때그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탁료를 산정하는, 요율을 인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갈마APT 부실공사 진상 조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관련 외의 공무원은 조용히 퇴장을 하시고.

(관련 외의 공무원은 퇴장)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성구의원으로부터 본 청원권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의원님, 취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成九 議員 김성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갈마 공무원APT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지난 11월 31일부터 12월 9일, 10일, 11일 등 4회에 걸친 연속 화재로 서해 위도 참사 또는 대영각호텔과 같은 대형 참사의 위험으로 불안과 초조 그리고 공포속에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에 떨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난 11일에는 분노를 폭발하여 서구청장, 영진건설 이종완 사장, 그리고 대전시장에게 시급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회 안정과 질서를 책임지고 또 솔선수범해 야 될 공무원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분노 하였으면 이러한 집단 행동이 일어 났겠는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영진의 눈치만 보면서 부실 시공 업자를 비호해 온 부패공직자 또는 영리에 눈이 멀어 부실공사를 자행해 온 시공회사, 이 모든 고질적이고 병적인 부패의 3박자가 맞아 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실에서 장시간에 걸쳐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부실된 부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부분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조사를 한 지도 2개월이 지나도록 화재 원인의 명확한 해명이 없어 화재를 입은 피해자는 막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감독을 하는 감리를 회사에서 선정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회사와 사전 협의없이 시공한 점도 문제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 분들은 공직자이기 이전에 대전시민입니다.

문민정부 아래서 대전시민 또는 선량하고 순박한 공직자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황으로 판단할 때 시장, 구청장 등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면서 시민의 대표인 대전시의회에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화재사건과 부실공사에 대하여 진상 조사를 통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 주셔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실된 부분을 가려 내여 다시는 대전시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이고 병적인 제도개선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갈마APT 부실공사 진상조사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서 소개 의원인 김성구의원과 또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에 대해서 좀 짚었습니다만, APT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성구의원님께서도 청원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고, 검토보고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초공사 시 중간검사를 하게 돼 있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영진에서 무단 설계변경하여 15층까지 공조 공사가 끝날 때서야 설계변경을 신청했었는데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작업일지라든가, 건축일지 같은 것 나타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합원들 주장에는 15층까지 완전히 건축이 된 후에서야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건축이 완공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당초 설계대로 건축하지 않고.

○宋錫贊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해당 구청에서 해야 하는데요, 그게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APT가 건축이 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기초 공사하고서는 설계 변경할 사항있으면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서는 건축을 했어야 하는데, 완전히 15층까지 다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후에 설계변경을 시켰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설계변경을 요청했 을 적에 벌써 무단으로 주요 자재를 설계변경 시 켰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조 치를 안 취했지요?

○宋錫贊 委員 어떠한 처벌을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 시공자에 대해서는요? 건축 업자!

○委員長 吳凞重 국장이 답변할 수 없으면 본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앞에 나와서 답변하도 록 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누구라고요?

○委員長 吳凞重 앉으세요.

우리 대전직할시위원회조례 회의에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보면 계장은 답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국장께서는 무단으로 건축하고 사후에 설계변경을 해 갖고서는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취 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행정관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승인이라든가 동의 같은 것 안해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집을 짓더라도.

○委員長 吳凞重 주무 과장 안 나왔어요?

어떻게 계장은 답변을 하는데 과장은 답변을 못 합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앉으세요, 좋습니다.

앞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 다. 조금 전에 위원회조례라고 했는데, 의회에 출석해서답변할수있는범위에관한조례에 보면 계장님은 답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문제나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 이상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적절한 답변을 하실 수 있 도록 우리 계장님께서 그때그때 메모를 건네주시고, 국장님께서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께서는 조합하고 협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축할 적 에 그 건축업자하고 본인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는 자기 멋대로 건축해도 되겠네요, 설계대로 건축 안 하고?

○宋錫贊 委員 관의 승인을 얻어야지요?

그런데 관의 승인을 않고 불법으로 건축한 다음에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렇지요, 사전에 불법으로 건축을 해 놓고 사후에 설계변경시킨 것이라고요.

○宋錫贊 委員 그럼 이 불법으로 건축한 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불법으로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어떠한 행정조치 내리실 거에요?

나타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사후에 설계변경했다고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까지 징계가 됐다고 지금 말씀를 안 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위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감사 결과에 따라서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갈마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이 구청장, 시장에게 연쇄 화재의 원인 또는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 요.

그리고 또 이렇다 하게 입주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그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委員長 吳凞重 이 갈마아파트 분쟁에 대한 내용을 접하신 일이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신문보도를 통해서든 뭐하든 이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이 청원 건이 오늘 상정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청원 건이 상정된데 따라 주무 국장으로서 의회에 나와서 질의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러한 예상에 따른 어떠한 준비가 있었어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지금 위원이 질문하 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을 못 하고 있잖 아요?

지금 감사가 진행중입니까, 감사가 끝났습니 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감사는 이미 어지간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감사 실장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 입주자들이 그 건설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요구를 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쪽에서 안 준다고 하면 안 주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주무 국장으로서 감사실에 그 결과보고 좀 달라고 못 합니까?

○宋錫贊 委員 시공할 적에 조합하고 회사가 사전에 협의없이 영진에서 시공을 했다고 했는데, 입주자들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접하신 적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 조합원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사전에 일방적으로다…….

○宋錫贊 委員 아무튼,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완벽한 보수를 해 주시고.

○宋錫贊 委員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으면 건축업자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하 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成九 議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김성구위원님

○金成九 議員 본 의원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 다만 부실됐던 분야, 의문됐던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많은 민원인하고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모든 점을 잘 파악 하지 못하시고 적어주는 대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측과 시공회사측이 애당초 합의를 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공사부터 하고서 후에, 후 에 받은 순서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시공부터 먼저 됐다는 것은 감사실에서도 확인을 해서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분야에서도 하자가 나타나서 지금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사실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좀 세부적으로 민원인들과 접해 가시면서, 뭔가 좀 확인해 주시면서 조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김성구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의 입장에서는 보다 극명 하게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조사 내용이나 또 민원인들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그런 선례가 남겨질 경우 과연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여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증인의 출석에 관해서는 만약에 출석을 시킨다면 회시측, 연합조 합 대표측 또 청원을 제시한 267명에 대한 대표자 등 어느 일방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 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공무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본 건을 상정하 기에 앞서 감사실장을 출석을 시켜서 그 동안의 감사 진행상황과 적출된 부분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만, 오늘 감사실장이 공무 로 서울에 출장중인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 각하고 주어진 여건속에서 가능하면 청원을 소 개한 김성구의원이나 또 청원을 제시한 민원인 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회의가 오늘 진행 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를 드 립니다.

계속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계속해서 당 위원회 위원들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유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千柳欽 委員 예, 천유흠위원입니다.

2,000세대가 가까운 공무원아파트에서 연속해서 네 번이나 불이 나서 주민들이 불안속에 살게 된 데에 대해서 '참 불행한 일이다.' 한 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00여 세대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는 그 동안에 그 지역 주민들께서 건의를 해서 회사측에서 현금 보상과 변소 등을 전부 교체해 주고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서에 의하면, '화재가 일어난 원인이 상공회의소 회장을 했던 이종완 회장의 눈치만 보면서 부실시공업자를 비호해 온 부패 공직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패 공직자'.

또한 '영리에 눈이 멀어서 부실공사를 밥먹듯 해온 시공업자' 제일 제가 걸리는 것은 부패 공직자가 여기에 개입됐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어째서 국장께서는 민원을 전부 해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부패 공직자, 비호해 온 부패 공직자를 꼭 찍어서 청원이 들어왔는가? 이 원인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의 솔직한 말씀은 내막 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이 부패 공직자라고 하는 지탄을 받고, 조합원도 공무원일텐데 임원들까지도 비리를 같이 3자가 한 것마냥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 내막을 솔직한 얘기로 해서 자세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처지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김성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3자의 의견을 듣고 또 감사를 하고 있다니까 감사실장으로부터 사실대로의 감사한 결과를 듣고 그 뒤에 본 위원회에서 세부적이고 철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장께서는 공직자의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대전은 앞으로 엄청난 아파트가 또 공동주택이 지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 공무원아파트도 문제지만 앞으로 짓는 공 동주택에 대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질의보다는 동료 위원들이 신랄하게 지적을 했고 또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을 하기 위해서 대전직할시의 감사실장과 시공업자인 영진, 주택조합 대표, 청원인 대표를 당 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해서 더 진상을 깊이,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凞重 예, 죄송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규태 위원께서 조금 앞서가는 발언을 해 주신 것 같 은데, 지금은 일단 취지 설명을 한 김성구의원 과 주무 국장인 건설주택국장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질의가 없다면 질의 종결을 하고 그 다음에 본 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좀 유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본 건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갈마아파트 부실공사 진상조사에 관한 소개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 건에 대해서는 청원 소개 의원으로부터의 취지 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무 국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본 건에 대해서 납득 내지는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사전에 전제할 것은, 저는 이미 본 건이 접수되면서 모든 자료 요청을 통해서 상당 부분 진행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무 국장께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접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검토보고에서 제기했듯이 청원법에 명시된 구제 측면에서 본다면 청원의 내용이 납득할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건설주택국장이 감리 감독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또한 감사실에서 본 건에 감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규태위원께서 제의한 대로 필요하다면 관계 증인들을 출석을 시켜 증언을 듣고 결과에 따라서 시장으로 하여금 보다 명쾌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의견이십니까?

○李圭泰 委員 예, 맞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그에 따른 송석찬위원과 우리 천유흠위원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신다면 뭐 이때까지 그런 선례는 없었습니다만 당 위원회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시간상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회의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라도 본 건에 대해서는 관계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다 확실한 증언을 듣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자는 의견으로 집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천유흠위원님, 그렇습니까?

○千柳欽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결의에 따라서 다음 회기중 관계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다 확실한 증언을 듣고 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의결했습니다만 주무 국장께서는 서구청장의 영역이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본청의 주무 국장 입장에서 보다 확실한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고, 다음 회기에는 보다 적절한 답변과 결실을 내릴 수 있는 사전의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차후로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각종 건설, 토목, 기타 관련 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다음 회기에 관계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사전 준비도 아울러 철저히 해 주시고 그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 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좀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예, 갈마동 아파트 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부탁을 드렸거니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외에 보다 좀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5 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5분 회의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들 피로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4항 대전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대전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도로 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송석찬위원 질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제22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22조를 삭제하고 23조를 22조로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죄송합니다.

이미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 제안을 본 위원장이 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질의는 더 이상 생략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수정을 하고자 하시면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온 제 22조를 삭제하고 23조를 22조로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방금 송석찬위원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제22조를 삭제하고 23조를 22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발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 대전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지하화와 관련 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고 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는 대전을 통과하는 고속철도 노선을 지하화 해야 된다는 권고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중에 경부선 고속철도 대전 통과노선을 지하화 해 달라는 건의와, 특히 지난번 대통령선거시 공약사항이던 첨단과학 산업단지 국가공단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당 위원회 발의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 물에 의거해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간사위원인 송석찬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면 찬성을 해 주시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문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송석찬위원으로부터 간단한 동의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그 동안 대전첨단산업단지의 국가지정과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지하화요구 건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하여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회신도 없이 정부의 의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대전첨단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제13대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상공부의 1989년 국토종합개발 5개년계획과 건설부의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국가공단으로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1991년 12월 5일 지방공단 지정 및 기본계획을 승인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리적 여건의 우수성을 감안하고 지하철건설계획등 지방재정상 한계에 있으므로 국가공단으로 지정하여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되었던 첨단산업단지는 국가공단으로 지정해 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사회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도 시내통과노선의 지하화 문제 도 국책사업예산 절감을 이유로 당초 지하화 계획을 지상으로 건설토록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최근 감사원에서 사업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는 언론을 접하면서 한가닥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전발전을 위하여 두 가지 사업만큼은 지방정부의 의도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할 것을 발의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발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찬위원으로부터 대전첨단산업단지의 국가공단 지정을 중앙에 건의하자는 동의안과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지하화를 요구하는 두 건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석찬위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첨단과학산업단지 국가공단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송석찬위원이 동의안을 내시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모든 위원께서 전폭적인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락하고 문안을 작성해서 2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간사위원인 송석찬 위원과 위원장인 본인이 문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지하화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송석찬위원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여러 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6항과 마찬가지고 본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협의해서 문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간사위원과 본 위원장이 협의해서 문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94년도 관련 실·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또 상정된 의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