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宋錫贊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대전직할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관한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성환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 토목공사 20페이지에 천변 고속화도로건설이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千柳欽 委員 그럼 그것이 대전천으로 일단오고 유등천에도 오고 갑천에도 오는 겁니까?

○千柳欽 委員 현재 몇「퍼센트」진행이 됐어요, 그 공사가?

○千柳欽 委員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페이지 만년교하고 충남대학교 입구 진입로 확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어느 지점이고, 현재 진척 사항은 어떤지요? .

만년교에 충대입구 진입로 확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千柳欽 委員 끝난 사항입니까?

○千柳欽 委員 예, 다 끝난 사항인데 여기에 기입이 돼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전성환 종합건설본부장 부임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주요업무로는 공사의 시공, 보상, 현장 감독, 도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성환 단장님은 「엑스포」지원단장으로 계실 때 그 많은 어려운 일도 해냈으니까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본래의 기능인 모든 업무를 최선을 다 해서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지난 예산심의 때도 대강 얘기들었고 또 오늘 업무보고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 ’94년도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품질 공정 안전관리 강화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명예 감독관제를 확행하며 주민 「모니터」요원 위촉 활용, 대형공사 50억 이상에 대한 전면 책임 감리 실시" 라고 했는데, 더욱 더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예, 아울러 각종 공사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시민에 대한 불편해소를 어떻게 하실런지?

○李圭泰 委員 다음은 시민의 불편과 공사의 시공이나 현장 감독도 중요합니다만 도로관리 유지에도 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도로관리 유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李圭泰 委員 또 도로관리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적차량 단속 아닙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는 다른 부서하고 틀려 가지고 본청에 각 실·국에 따른 모든 공사에 시공부터 보상, 현장감독까지 모든 책임을 져서 '94년도에 총 신규 23 건, 계속사업 26 건 해서 총 49건이 금년도 공사가 계획되어 있죠?

○李圭泰 委員 특히, 이제 그 종합건설본부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부실공사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작년에도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부실공사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태세는 갖고 있는지요?

또 어떻게 계획을 해서 부실공사특위 위원회에 한 건도 적발이 안되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李圭泰 委員 다음에는 또 시민들이나 세간에 많은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의혹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공사에 대한 계약, 말하자면 건설회사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제도와 수의계약이나 여러가지 계약제도가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런 것이 사실 많은 의혹도 낳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업체에다 많이 공사를 시공을 맡기고 있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부임하셔서 공사계약에 대한 어떠한 투철한 어떠한 남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공사의 계약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실 것인지? 또 수의계약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겠습니다만 입찰경쟁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겠습니다만 여러 대전 시내에 있는 중소건설업체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고 또 어떤 특정인의 대형 건설업체에만 치중되지 않는 이러한 계약 체결에 대한 수행은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李圭泰 委員 그렇죠.

○李圭泰 委員 예,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이 지방업자 참여하도록, 과거에 조달청에서 15억이상 하던 것이 금년부터 변경이 되었구먼요?

○李圭泰 委員 예정가액의 85%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5% 미만으로도 계약해 놓은 게 있지요?

○李圭泰 委員 85% 미만으로 계약되는 것이 있지요?

○李圭泰 委員 아니 예산절감상에서 그러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85% 미만으로 계약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80%라든지?

○李圭泰 委員 전혀 없습니까?

○李圭泰 委員 85% 미만 없어요, 예정가격의 85%.

○李圭泰 委員 아니, 누구 담당자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李圭泰 委員 없지요?

○李圭泰 委員 하나 참고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 26 건에 대한 그 계약율, 예정가액이 몇 「퍼센트」로 했나하고 또 그 해당 업체 그리고 지금까지의 공정율 해서 26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단장님.

○李圭泰 委員 아무쪼록 우리 전성환 종합건설본부장님은 처음 부임하셔서 일성을 부실공사가 없는 모든 공사에 만점을 하시겠다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니까 여하간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사가 시민의 혈세에 의해서 공사가 되는 것을 그것을 깊이 느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한푼의 손실도 없이 완벽한 공사를 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이규태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설계가에 대한 낙찰율하고 예정가에 대한 낙찰율 그것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宋錫贊 남용호위원님.

○南鎔浩 委員 질의라기 보다 몇 가지 우리 전성환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성환 단장은 평소 아주 명석한 두뇌와 아주 풍부한 행정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엑스포」를 아주 성공리에 끝을 냈고 거기에 따라서 좀 편한 자리로 가셨어야 하는데 오늘 이 업무 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이런 자리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시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니까 잘 하시겠지만 두어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실공사라는 일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합건설본부에는 그야말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엘리트」들이 다 종합건설본부에 모여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도 본부장님 뜻에 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그야말로 부실공사라는 불자도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금년에 대전에서 전국체전을 여기에서 하는데 이것이 전부가 공사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시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전국체전이 그야말로 또 「엑스포」못지 않게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일심단결을 하셔서 이번에 체전이 성공리에 끝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권선우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건설본부 소관 '9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소관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정웅 단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단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송촌지구, 원내지구 택지개발 자금조달 계획을 보면 선수금으로 대개 보상비나, 공사비를 충당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선수금으로 공사비나 보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없는데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보상비 계획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감정을 가감정이라도 해서 결정을 짓는 겁니까?

○千柳欽 委員 현재 송촌지구나, 원내지구는 감정을 안 했는데 보상 계획이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결정한 것이냐? 아니면 미리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한 것이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千柳欽 委員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죠?

○千柳欽 委員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원내지구도 있고, 송촌지구도 있는데 이것이 영세임대 아파트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평수가 조금 더 크다는 것 뿐인지, 임대조건이 다른 것인지, 임대료가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공공임대주택도 역시 영세임대주택인데 과거에 너무 평수가 적어서 생활에 불편을 줬기 때문에 좀더 확대해서 공급한다는 것 뿐이군요?

○千柳欽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이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9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4공단 분양가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의 때와 예산 심의때도 많이 대두가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총 관심사로 돼 있던 겁니다.

당초 분양가 57만원이 지금 자체 조정 시지원 정부 정책 지원해서 50만원 정도로 수준이 좀 7만원이 내린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인근 전주나 이리 공단의 분양가보다 그래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시 지원 분은 우리 일반회계 추경예산에서 106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시킬려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는 실지가 분양가가 내린 액수 7만원도 절대 부족입니다만, 또 우리 시가 떠 안고 있는 그러한 부담도 과중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6개 업체가 협약 완료 돼 있죠?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이 계획대로 분양이 원만하게,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두어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정부 정책 지원금 160억은 빼놓고, 그건 아직 결재 못 받았으니까!

○李圭泰 委員 한 3만원이 더 내려 갑니까?

○李圭泰 委員 그래도 인근 공단 전주나 이리보다 그래도 높잖아요?

○李圭泰 委員 이리, 전주보다는 비싸요.

○李圭泰 委員 그건 우리 단장님의 예상이잖아요?

○李圭泰 委員 지금 50만원 대 수준으로 해서 시지원비 106억까지 추경에서 해 줬을 때 이런 얘기인데, 정부 정책이 지원되면 3만원 인하돼서 47만원이 된다. 만약에 106억원 우리 추경예산에서 시 사체에서 지원 관계가 이것이 금년도 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해 갖고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李圭泰 委員 아무튼, 제4공단은 우리 대전시민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4공단의 조성으로 해서 고용증대와 여러 가지 제품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향상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루 속히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실 때,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미처 안 된다든지, 또 업체들의 기피 현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제4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으로 106억원이나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그것을 투자한 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도 감안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분양가만 낮추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의 여러 가지 조치 계획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4공단의 분양 관계나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하나 뭐 좀 물어 봅시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南鎔浩 委員 아파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신축해 놓은 것이 분양 안 된 게 많죠?

○南鎔浩 委員 250동이 안 됐다는 말이죠?

○南鎔浩 委員 분양 가능성은 있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택지조성해 놓은 게 미분양된 것이 있어요?

○南鎔浩 委員 그건 왜 안 되지요, 그런 것은?

○南鎔浩 委員 아니, 어쨌든 그게 빨리 팔려야…….

○南鎔浩 委員 돈은 잔뜩 거기다 말하자면, 공영개발단에서는 밑천을 갖다 들여 놓고 그게 안 팔리니까 자금의 회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의 거시기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南鎔浩 委員 이게 빨리 팔려서, 그런데 어째 윤단장님이 가시자마자 이렇게 안 팔려? 그 전에는 잘 팔렸다면서.

○南鎔浩 委員 그래요?

올해는 어떻게 파시는 것으로다가.

○南鎔浩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

여기 보니까 사업인 엄청한데 말이에요, 이게 전부 입찰을 해서 일단 주는 게 아니겠어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게 서울이 됐든, 대전이 됐든 규격이 맞는 종합건설업체들이 와서 입찰을 하는 거죠?

○南鎔浩 委員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뭔가 하도급 하청을 주는 것으로 돼 있죠?

○南鎔浩 委員 되도록 이면 대전 업자한테 줘라 하는 그런 예규가 있나요?

○南鎔浩 委員 있는 조례가 있느냐.

○南鎔浩 委員 아니, 작년에 그 문제 가지고서 시장을 초청을 해서 토목공사 하는 분들이 대전 시내에 등록된 업체가 상당히 많다대요, 그게.

그래서 그 분들이 시장을 초청을 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어거지 소리일테지, 이게 외지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대전 사람들 되도록이면 해 달라, 같은 값이면.' 그러니까 시장이 그 자리에서, 나는 내 눈으로는 안 봤는데, 시장이 그때 되도록이면 대전 업체를 줘라 하는 그런 것을 공영개발단장한테로 공문을 보냈대요 이게.

그래서 '왜 공문도 가고, 시장이 해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영개발단에서는 대전 사람하고 뭔 원수가 졌나? 안 주고, 저쪽 서울사람, 부산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 주는 것이 아 니냐?' 그러길래 '그 분이 고향이 여긴데 왜 당신들 안 줄 리가 있느냐? 그것은 괜히 지어내서 하는 소리다. 그 분이 얼마나 대전 사람들 말 잘 듣는데, 뭔 소리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한번 물어나 봐 달래, 물어나. 내가 회의가 없어서 그간에 물어 볼 새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 전화로 묻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오늘 공적인 석상에서 한번 그걸 물어 볼려고 하는 거에요.

그건 시장이 직접 공문 보낸 것이 있어요?

○南鎔浩 委員 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말입니다.

10억 공사가 있다면 그것을 10억에 낙찰이 중앙업자라든지 대전 종합건설에서 했으면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거기서 그냥 우선 30%면 30%「다마」만 따 먹고 큰 업체들은,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 가지고 '너희들 와서 이것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대전 업체 손해 봐가면서 하라고는 못 하지만 이왕에 시장님이 또 그런 지시, 각서를 내려 보내주셨고 한다면 중요한 부분은 과연 그렇게 종합업체에서 많은 돈을 자기네들이 따먹고 또 하청을 줬을 적에 과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받았을 적에 그 공사가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공영개발단에서 감시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이것이.

대전 사람들 조건 안 맞으면 못 주는 거지 그것은, 그런데 이왕에 그것이 왔으면 그것을 감시 감독을 해서, 이것이 부실공사가 뻔한 것인데 그것 많이 돈 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하청을 주는 마당에.

그러니까 그것을 단장님께서는 좀 연구를 하셔서 이왕에 시장님도 그렇게 오셨고 또 우리 윤 단장님 고향 일이라면 발 벗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아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이규태위원 보충 질의 하세요.

○李圭泰 委員 예, 이규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계획에 의해서 청사신축계획이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 내용에 보면, 향후 공사 전환에 대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작년도 28회 정기회의 때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한밭개발공사 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별도의 공사가 설립할런지 금년으로써 공영개발사업단은 해체가 되지요? 연한이 금년말까지요?

○李圭泰 委員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 '94년 10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쭉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공사가 별도 설립되는 것인지 또 한밭개발공사와 통합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별도의 공사화?

○李圭泰 委員 청사신축은 조금 조급하게 서두르신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단장님, 본 위원이 달리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대전직할시 외청이나 본청이나 이러한 기구가 대전시내에 임차로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유독히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 전환을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한다는 것은 "애도 안 낳았는데 이름 짓는 격"이고 "애도 안 낳았는데 애기 공부방 마련하는 격"이 아니냐?

한밭개발공사도 작년에 개청을 했습니다만 개청하고서 지금도 임차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급하신 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편성도 '94년 4월에 하는 추경에 예산을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李圭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공사가 별도의 공사가 되느냐, 한밭개발공사와 합병하는 것이냐? 이것이 결정된 연후에.

왜, 한밭공사와 합병이 되면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아심에서 지적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건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위원장님께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엄격한 촉구를 하나 하는 말씀을 건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28회 정기회의 시 질의 과정에서 숫자상으로 복잡한 것이 있어서 서면 답변을 하겠다고 단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본 위원도 서면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본 위원한테 서면 답변이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 서면 제출을 하겠다는 그러한 문서가 아직까지 왜 본 위원한테 제출이 안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주고, 만약에 지금까지 안 됐으면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독촉과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수고하셨습나다.

방금 이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宋錫贊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라든가 답변에 대해서는 직접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예, 천유흠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간부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상수원 원수가 좋아야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옳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청댐 원수는 대전시 관내가 아니라 전북을 비롯해서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 2개 도에 걸친 상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천지방이나 신탄지역을 상수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타 도나 군에 대한 세부적인 상수원 관리와 적극적인 실천이 없이는 상수원 관리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충청북도와 협조 강화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와 세부적인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지금 옥천지방, 옥천읍내, 보은읍내, 영동, 금산, 무주 그 지역에 대한 생활오수나 공장폐수, 축산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유기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지?

○千柳欽 委員 본부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대청댐에 원수중에서 용담댐을 막는다는 그 무주에서 내려오는 물이 대청댐 전체의 원수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물량이?

○千柳欽 委員 그것은 서면으로.

○千柳欽 委員 예, 서면으로, 꼭 바로 알게끔 해 주시고, 용담댐이 금년 아니면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다 지상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이렇게 되었을 때에 대청댐의 자정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전시 상수도 본부에서 어떻게 연구하고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요.

용담댐을 막았을 때 대청댐이 상수원으로써의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전시민이 하루에 한 시간도 없어서는 안 될 10분도 없어서는 안 될 식수원이 과연 보존이 될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 또 더 좋아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안해 보셨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대전시 상수도본부에서는 용담댐을 금년 아니면 내년에 막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현재는 100만명이지만 앞으로 200, 300만이 된다는 대전시민의 젖줄이요 밥줄인데 이것을 그냥 앉아서 그냥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용담댐을 막았을 때 상수원이 변질이 없으면 없다, 괜찮으면 괜찮다는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시로서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건설부나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은, 우리 시민의 일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백년대계 대전시민이 몇 백만명이 되더라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千柳欽 委員 용담댐을 막았을 때 상수원으로써의 대청댐 물이 어떤 변질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염려는.

○千柳欽 委員 그런데 시로써는 변질이 안 온다든지 온다든지, 좋아 진다든지 나빠진다든지 뭐가 분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千柳欽 委員 예,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다른 질의, 예, 이규태 위원님.

○李圭泰 委員 예, 이규태위원입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업무보고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낙동강 수질오염이 있은 이후에 업무보고에서도 간간이 낙동강 오염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94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천유흠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흡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청호의 원수는 " 1급이면서 2급수다. "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렇게 전국적인 어떤 원수보다도 앞서 간다는 것을 심도있게 짚어 주셨고 또 정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정수도 잘 되어 가지고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 수돗물이라는 것은 시민의 생명수 입니다.

생명수에 자신이 있다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업무보고였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서 반론적으로 역시 대구직할시 상수도본부나 경상북도 상수도본부나 부산직할시 상수도본부도 대전직할시 상수도본부와 같이 마찬가지고 또 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똑같은 공법에 의해서 정수도 했을 것이며 감시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대전직할시도 언젠가는 낙동강 수질오염에 관한 것 같이 제2의 대청호의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대전직할시민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리라고 누구든지 배제하지 않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 내용에 상수원 원수관리나 원수에 관계되는 것은 대전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와는 업무가 별개다. 그것은 환경기초시설이나 옥천군 하수종말처리장, 제1금강휴게소 등등의 여러 가지의 오·하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까지도 상수도본부장 즉, 대전직할시민의 생명수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적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러한 하·오수가 오염이 되고 또 대청호 원수가 1급이면서 좋은 원수이지만서도 언젠가는 낙동강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또 정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정수가 안 됩니다.

화공약품이나 기타 등등의 뭐라도 정수 100%는 없습니다.

정수가 안 되는 그러한 종류도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이물질이나 그러한 오염이 대청호에 되었을 때에는 그‹š 책임은 상수도본부장한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과 방어할 수 있는 것을 관계 부처인 건설부나 환경청이나 기타 등등의 관계 부서에 건의 내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대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만큼은 상수도본부장으로서 강구하고 있고 대책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직할시 상수도본부에 업무한계가 아니다. 우리는 수질 정수만하면 끝난다.' 이러한 답변은 정말로 110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요, 또 여기에 앉아 있는 의회 의원도 경시하는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상수원을 보호할 책임도 우리 다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본부의 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원수에 대한 것을 방관할 때 바로 제2의 낙동강 오염같은 대청호 오염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와 같이 정말로 전부 보기 좋은 얘기, 뭐 여기 좋은 얘기 많이 있습니다.

수질원격 감시시설, 또 어떠한 배수관 관망 「블럭 시스템」참 좋은 장비 현 공법으로 정수를 잘 하겠다는 이 뜻은 높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때 낙동강 수질오염이 지상보도에 통했을 때는 대전시민도 의아하고 불안했습니다.

과연 대전에 공급되는 생명수는 오염이 된 물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있었습니다.

또 대시민에 대한 홍보는 과연 어떻게 했는지 또 현재 그러한 낙동강 오염 사건으로 인해서 대전시민이 수도물 기피현상은 없는지? 이런 모든 것을 조사나 또 어떠한 대책을 깊이 갖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예, 다음에 두번째로 제가 질의했던 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에 대한 기피현상, 그런 것은 안 생겼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은 별도로 안 갖고 있어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사실 대전 시민의 여러 가지 관심사로써 상수도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있고 급기야는 우리 29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상수원수질보호대책특별위원회까지 의회도 사실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고로 아무쪼록 우리 본부장께서는 정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원수의 관계도 신경을 더 쓰셔서 아무리 직접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하시겠습니다만 정말로 무엇이 돌출될 때는 비상적인 응급대처나 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또 시민들의 수도물 공급에 대한 기피현상도 만 매 정도 홍보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자주 반상회보고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대전의 정수된 물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다. 이것은 틀림없이 맑은 물이고 우리한테 건강한 물이다. '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또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지가 또 그렇게 좋아야 됩니다. 생명수가 돼서 건강한 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남용호위원님.

○南鎔浩 委員 오늘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의기에 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전도 머지 않아서 부산같이 아마 총들은 분이 정수장에 가서 지킬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지금 용담댐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 건설에 따른 생태계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용담댐을 건설할 당시에 전주로 가는 용수량 통로가 애초에는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지금은 그 두 배로다 용량을 늘렸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대청호가 이 용담댐을 안 막았으면 우리가 이런 걱정을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물 중의 물은 거기거든, 상류 제일 좋은 데를 막아 가지고 지금 전주로 가서 저쪽 전라도 지방으로 식수, 농업용수로 다 빠져나가는 건데, 그 통 자체도 큰데다가 지금 발전을 하는 물도 전라도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것을 만들어 놨어요. 이쪽 우리 대청호로 오는 데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저쪽으로다 발전을 하면서 그 물도 또 저쪽 전라도 쪽으로 가게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초당 얼마를 우리한테 대청호로 내려보내 줄 것인가? 를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기가 막힌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벌써부터라도 초당 5톤을 준다든지, 7톤을 준다든지 뭔가 이래서 전라북도 하고 우리 대전하고 같은 공동체, 이것 거짓말해서는 안 되니까 초당 얼마는 대청호로 내려간다, 지금은 아직 안 된 상태이니까 다 오기는 오는데 이것이 완성이 됐을 적에는 저쪽으로 물은 다 빠져 나가고 실지로 초당 여기로 오는 것은 누가 얼마를 주는지를 모릅니다, 전혀. 우리 가라도 지켜야 되는 판국인데.

그럼 이것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대전하고 전라북도하고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진짜 이것은 초당 얼마를 줬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대청호로 다 유입이 되니까, 정수관계를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니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머지 않은 시간에는 이것이 오지 않으리라고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부장께서는 그야말로 이것을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여기서 정수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이 좋은 게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약품 써봐야 소용 없는 거에요.

원 상류에서부터 이 물을 과연 초당 우리한테 얼마를 줄 것인가? 이것을 한 번 신중히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본부장님 차원에서 안 되면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중앙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우리가 이 정수를 하는데 용담댐에서 제대로 물이 앞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전부 물은 저기로 가는 거에요. 이것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소용없는 수입니다. 오기야 조금 오지요, 오기야. 그런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연구를 진짜 하셔서 어떤 차원이 됐든 이것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배가 왔다갔다 한다고 했는데 무슨 배입니까? 감시선이에요, 뭐에요?

○南鎔浩 委員 제가 알기로는 유람선으로 알고있는데 유람선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직원들 놀러다니는 것.

○南鎔浩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장계에서 다리 건너서 저쪽 보은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도로변에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고 그 밑에를 내려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도 찍어다 놨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것이 보니까 화장실이에요, 간이화장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그게 물이 찼어요, 화장실이.

그러면 감시선이 있으면 그런 것 조치 안 하나요?

○南鎔浩 委員 아니, 수자원은 차치하고 우선 상수도본부 산하에 감시선이 있다니까 감시선이 있으면 일단 거기 화장실이 물이 찼으면 옥천군수한테 "이것 좀 옮겨라." 라든지, 보나마나 거기 왔다갔다 하는 휴게소에 말입니다. 차가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쉬더라고, 바로 거기여.

그리고 보니까 어디로 가나 했더니 그 밑으로 가. 그럼 거기서 사건 처리하면 그냥 내려가는 거야, 그 밑으로, 물로.

그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정수, 정수하더라도 그것 기분나빠서 보고 와서는 물 못 먹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별 사람들이 다 거기가서 그러는데.

그래서 최소한도 감시선이 있으면 그런 점부터 우선 옥천군수한테라도 이것을 철거를 해 달라든지 하는 좀 거시기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 걱정이 돼서 몇 말씀드리는 겁니다.

○南鎔浩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吳凞重 委員 오희중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환경문제, 특히 물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우리 110만 대전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 내용 중에 납득이 가지 않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물 문제 하면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기까지는 상수원으로부터 취수해서 정수, 급·배수 그 다음에 가정에 간 뒤에 꼭지를 통해서 나온 물을 마시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원수 그 자체의 오염도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참 자랄 청소년 시설만 해도 자연수를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상태로 되돌아 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그에 준하는 어떤 상수원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는데, 우선 국장님한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오히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수원의 수질 등급은 2급수로서 상수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부영양화 현상하고 BOD하고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부영양화 일수가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그것은 수질이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吳凞重 委員 그게 좋아진다는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부영양화 현상이 장기적일 때 나빠지고, 단기적일 때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는 지금 환경기초시설 소위 청원군, 옥천군, 기타 간이처리시설까지 도합해서 일곱 개라고 하는데 대청호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수질은 오히려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사업본부나, 기타 관련 유관기관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적절한, 합당한 식수로써, 상수원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민 환경단체나 기타 여러 가지 환경감시단체들이 측정한 것으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차가 생기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다, 없다." 하든 낙동강수질오염 사건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고, 그러한 현상이 우리 쪽에서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신시키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질은 2급수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원보호대책특위까지 이제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조사활동이 있을 텐데, 그때 예를 들어서 측정한 수치가 정확하다고 봤을 때, 또 현재 보고된 내용과 틀렸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신뢰도가 있는 겁니까? 지금 보고 내용이.

○吳凞重 委員 본부장 입장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다 이거죠?

○吳凞重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니까 시민들도 믿고 물을 마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 얘기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오염은 아무리 처리시설을 가동한다고 해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비로써 소요액이 511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확보된 것은 61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비중에서 잔여 사업비 한 490억은 어떻게 충당을 할려고 합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의아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급·배수 과정에서 이제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하고, 급·배수를 하고, 가정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시는 그 과정보다 중요한 것은 원수에 대한 어떤 오염원을 차단을 시키고, 기왕에 오염된 생활 오·폐수나 축산 폐수, 산업 폐수가 들어 온 것에 대한 정화처리시설 그런 것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사업 이나, 사업 예산이 필요로 할 텐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이전에 정화처리를 위한 어떤 사업비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요, 지금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정화처리 시설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3,600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그 중에서 우리 대청호, 금강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있다고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상수원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대전 쪽에서는 속수무책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아까 천유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오염원이나, 댐축조에 따른 물의 자정작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사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수든, 오·폐수든 어쨌거나 환경기초시설을 오히려 원인자가 부담을 하든지, 국고지원을 해서 증설을 해 가지고 상수원 그 자체가 정화가 돼야지 그것을 받아서 취수를 하고, 정수를 하는 데도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정수하는 과정에서 얘기는 안 되고 있지만, 낙동강「페놀」이나,「벤졸」이나, 질산이나 이런 것까지 지금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여기는 전혀 중금속 없다. "불검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검출이 되느냐, 안 되는냐?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술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있는데, 그것을 다 해 봤는데 검출이 안 됐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한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검출이 안 됐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아무튼 반복되는 얘기지만, 상수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수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보고 내용보다도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될 거고요, 지금 이러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를 올린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면 원수대를 올린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를 올린다고 해도 제자리 걸음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어째서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 가격은 똑같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우리 대전하고는 상관이 없다?

○吳凞重 委員 어쨌거나 올리는 것, 우리는 협약에 의해서 더 안 주는 것이지만, 오르는 것이네요?

○吳凞重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납득이 안가는 것이요, 상수원 원수가가 올라 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대청호내에 23 개의 폭기시설이 있죠?

○吳凞重 委員 예, 우리는 15개죠.

그런데 충청북도 쪽에 있는 것은 청주에서 했습니까? 폭기시설을.

○吳凞重 委員 그런데 열다섯 개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청주도 원수로 쓰고 있죠? 대청호로.

○吳凞重 委員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도 그렇지만요, 여기 지역별 대청호 오염 유입량을 보면 전체에서 약 86%가 충북하고 전북에서 유입되는 양입니다.

그 중에서 충남 23%, 우리 대전에서 유입되는 것은 불과 1%밖에 안 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작년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무려 10억 이상을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상수원을 정화시키기 위한 시설비로 폭기시설을 열다섯 개를 저희들이 했는데, 충북 쪽에서 설치돼 있는 여덟 개는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도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최소한도 상수원을 정화시키고, 유입원을 차단시키고, 오염원을 차단시키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 대전시보다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더 많은 예산이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염원을 갖다가 오수같은 것은 정화처리하기 위한 기초시설 운영비는 우리가 더 내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뭐 설명을 듣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북 쪽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고, 충북 쪽에서도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이 원인자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나 아니면 환경문제는 국가에서 전폭적인 관심이나 재정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분명하게 대전직할시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이 근본적으로 상수원의 오염을 막거나 현상유지를 하고, 우리 시민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랬을 때 무슨 노후 관로를 갖다가 대체한다거나 어떤 저수탱크 관리나 유지 같은 것, 이런 것을 잘 한다거나 하는 것이 효과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물이 유입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예, 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린벨트」내에 여러가지 행위 규제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건축행위나 주택의 어떤 용도변경 같은 것, 이런 것이 지금 대청호 주변에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주민들이나 주민들은 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상에는 규제가 완화돼서, 개정이 돼서 오히려 풀려나 가지고 허가 대상이 되는데 이 상수도보호법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법 개정은 되고 시행은 하고 있어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법 개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본부장님, '뭔가 할 것 같습니다. ' 가 아니라.

○吳凞重 委員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 본청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조 체제가 이루어 져서 분명한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지 '그럴 것입니다.' 라는 막연한 생각 가지고 나가다 보면 또 1년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대청호 주변에 있는 동면, 세천, 추동 쪽에 간이 정화 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건설주택국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쪽 대청댐, 보조댐에 미치는, 이르는 이현·갈전·삼정·미호·용호까지도 전부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포함이 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여기도 보니까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묶어서 좀 처리가 돼야지, 어느 부분은 정화가 되고, 같은 그 권역 안에서.

어느 부분은 정화처리 시설이 없어 가지고 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대청호 상수원에는 오염시킬 수 있는 큰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급수, 연구기관에 따라서는 3급수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