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 20 분간 회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일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금년들어 처음으로 회의를 개의하는 날이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도 처음 일을 시작하는 1월이나, 그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각오가 저나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우리 위원회가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새로운 각오로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위원회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94년도 시의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며, 지난 제28회 정기회의 시 유보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새로 제출한 조례개정안 2 건, 그리고 김성구의원이 소개한 갈마아파트 부실공사 진상조사에 관한 청원 등 모두 4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4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하루에 3개 실 ·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일반안건은 끝나는 4일날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혹시 변경 요인이 생기면 그때그때 일정을 변경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등 3개 실 ·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관광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기 교통관광국장으로부터 '94년도 대전직할시 교통관광 업무에 관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위원장!

○委員長 吳凞重 예,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대전시 차량 보유대수가 보고중에 나왔습니다만, 18만 4,000대로써 앞으로 2011년대에는 약 50 만대로 증가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 교통체계에 대해서 남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시민들이 많은 병목현상과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시민들이 원활한 교통 순환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에서 나온 몇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택시가 7,01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모범택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국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택시 7,000대 중에서 중형차량은 몇 대고 소형차량은 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소형차량에서 중형차량으로 차량을 바꿀 적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꿨던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중형차량을 운영하면서도 서비스 면에서나 모든 교통수단 면에 있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시 모범택시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는 그 경위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宋錫贊 委員 당초 소형차량에서 중형차량으로 차종을 바꾸었을 적에 시민들이 우려했던 사항이 "결국에는 택시요금 인상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 이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봤을 적에 시민들이 우려하던 그 사항이 되었고, 당초 중형택시하고 소형택시 그 비율을 넘어서 가지고 전반적으로 중형화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라든가,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좀 봉사를 해야 겠다든가 어떠한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택시요금만 인상시키고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모범택시 얘기까지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론수렴만 하고 말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당초 서울서 이것을 시행할 적에는 각 회사에 배정해 갖고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복지 부분이라든가 월급제라든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범택시를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각 회사에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개인택시가 모범택시로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 지 말씀해 보세요.

○宋錫贊 委員 희망자에 한해서요?

○宋錫贊 委員 결국에는 너도나도 다 신청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모범택시를 운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이 모범택시나 중형택시나차종은 같은 것 아닙니까? 차종은 같은데 가격만 틀리다는 말이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모범택시하고 중형택시하고 어떠한 면이 다르냐고요?

○宋錫贊 委員 아니,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1,800이나 1,900cc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그 차가 그 차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도색하는 것이야 행정측에서 유도하면지금 중형차량도 색깔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지금도 모범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모범택시라고 해 가지고서 꼭 모범택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택시가 있다고요. 있는데, 그러면 구태여 대전시에서 모범택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겠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외국 사람들이 여기와서 택시 몇 사람이나 탑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소형차량에서 중형차량으로 전환을 시켜 갖고서는 결과적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범택시를 만들면 또 그러한 요인이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모범택시를 운행하게 된 동기가 서울처럼 각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봉급제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봉급제로 시행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그것도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반 개인택시한테 넘어갔다든지 이러한 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단순히‥‥‥.

어떠한 운행할만한 특이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차라리 외국처럼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은 대중 교통수단이 아니고 특수 교통수단이니까 요금을 많이 올려 갖고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노사간에 분규도 안 생기고 원활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목적도 없잖아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모든 구조 를 변경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단순히‥‥‥.

○李圭泰 委員 가만 있어보세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우리 송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李圭泰 委員 아까 중형차는 똑같은 1,600cc 이상이면 중형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리고 모범택시는 1,900cc 이상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럼 아까 송위원이 "겉으로 봐서 시민이 1,900cc인지 1,600cc인지 아느냐? 색깔만 새까만 것 칠하면 모범택시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00cc 이상이면서 내장이 최고급「시트커버」에 최고급 양탄자에.

○李圭泰 委員 지금 자가용으로 나오는 이러한 재질로 돼 있어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이지요?

○李圭泰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 회사택시가 기피 현상이다." 또 우리 송위원은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향상이나 이런 것이 전혀 되지를 않는다. 그런 것이 된다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울서도 회사택시가 기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들의 완전 월급제, 그것을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안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완전 월급제라는 것은 없어요, 택시 운전기사로서는.

그래서 회사택시가 기피를 하고, 만약에 대전에서 이것을 시행할 경우에는 대전도 역시 기피 현상의 첫째 요인이 뭐냐? 시민들이 우선 이용을 안 합니다, 모범택시가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만 대전시내에 소형차가 사라지고 30여 대밖에 없으니까 어느 시민 중 독자가 기고를 했더라고, 이것이 "대전직할시에서 정말로 깜짝스럽게 요금인상해 주고 중형차 다 만들었다." 지금도 대전의 시민 중 소형차를 선호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요금 100원 차이지만, 별 것 아닙니다만 그렇게 주부들은 콩나물값 따지듯이 100원도 따집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 2,000원이나 주는 이러한 모범택시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대전시민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용객이 없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용이 없고 수입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충으로 송위원의 질문도 되고 또 우리 국장님의 답변도 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

○宋錫贊 委員 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단속 요원이 없어서 단속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속하는 분들이 그 가게 앞에다 세워놨다든가 아는 분들이 주정차를 해 놨을 적에는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홍명상가 옆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번잡스러운 그러한 지역에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하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소에서 차를 무단으로 거기다 주차시켜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녁에 볼 것 같으면 「덤프트럭」이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심지어는 시내버스까지도 도로에다 노상 불법 주차를 시켜 가지고서 사고위험도 뒤따르는 경우가 많거든 요.

이런 대형 차량들,「덤프트럭」이라든가 아니면 관광버스라든가 시내버스가 도로에다 완전히 주차를 시켜놓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이 시내버스라든가 관광버스 같은 차고지는 어디에서 확인을 합니까? 건설주택국에서 그것을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관광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宋錫贊 委員 시내버스는 하고 화물차는 건설주택국입니까?

○宋錫贊 委員 여기서 합니까?

○宋錫贊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골목 같은 데다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차는 도로변 같은 데다가 그냥 노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난번 정기회의 때 오희중위원장님께서도 참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엑스포」행사장 앞에 차량 통제를 해 가지고서는 대덕구 쪽에서 유성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차량 통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경비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전시민들은 죄다 뭐 도둑놈들만 살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소관은 아니더라도 원활한 교통순환을 위해서는 교통관광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떠한 건의라든가 협의를 해 갖고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지금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째서 소관이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도로위에 다니는 차량만 국장님 소관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럼 가로망 정비계획 같은것은 왜 세워요?

○委員長 吳凞重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고 연관 업무입니다,

예?

○委員長 吳凞重 전부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그런 일이 막혀 가지고 뚫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차량이 진입하다가 길이 막혀 가지고 못나가는데 그냥 도로과장이나 담당 국장한테 떠밀고 그럼 교통관광국장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것 뚫릴 때까지 '우리 차 안 나가도 좋다, 못나가도 좋다. ' 이런 얘깁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얘깁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김성기국장님이 교통관광국장으로 부임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대전직할시 내에 교통관광 업무가 굉장히 난제가 많이 있고 산적한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규제보다는 완화 차원에서,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교통관광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언론에 접해 보니까 대전직할시장님께서 가오동에 있는 삼양산업인가 삼양공업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폐차 재활용 공장을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폐차 재활용 공장을 설립한다." 하는 것의 목적이며 그 내용이 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주무국장님,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으로서는 중소기업으로 보면 바로 도로 관리나 연관인데, 폐차 재활용 공장이다 그러면 우리 주무 국장님은 그 내용을 그래도 소상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주무국장이 아니에요? 관련 업무 아니겠어요?

○李圭泰 委員 아, 그럼 지역경제국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국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만, 대전시민을 대표하고 대전직할시 전체의 모든 '94년도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관련 국장도 모르는 그런 발표를 하시고 다니는 것은 관련 국장으로서, 주무 국장은 아닙니다. 관련 국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李圭泰 委員 구상이 있으시면 관련 국장이나 주무 국장한테 지시도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폐차 재활용인데 관련 국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시장님의 정책성 발언입니까? 그것은.

○李圭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기 폐차 말씀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폐차 유통과정, 폐차 제도 개선점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이 여론화되고 언론에 비추어 져서 대전시 내 폐차 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들 내지는 주무 부장이나 과장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병구속까지도 되고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부임하신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사후라도 보고를 들었으리라고 믿고 과연 본 워원이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그런 업체의 대표들이 신병구속까지 되고 이렇게 돼야만 됐는지, 사전에 예방해서 그러한 신병에 어떠한 고충없이 주무 국장으로서 개선이나 감독이나 충실히 했으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李圭泰 委員 예, 평상시에, 끊임없는 업무입니다.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야지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사실 그 업체 업주들이 구속이 되고 형사처벌 받습니다만 감독기관의 대전직할시장님도 사실은 그것을 그 동안 묵인한 데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이나 근무 태만한 것은 있는 겁니다. .

○李圭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꼭 그 분들의 형사처벌이나 그 분들의 어떠한 신병에 뭐를 주기 위해서 지적한 게 아니고 행정 감독기관인 대전직할시에서 감독을 잘 하라고 했고 또 제도적으로 좀 잘못된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하라는 뜻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떤지요?

○李圭泰 委員 건의만 하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李圭泰 委員 비단 대전직할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경우인데 폐차 유통 및 폐차 제도는 개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 내용은 아마 실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에 정비공장이 시세가 약한 광주보다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36개밖에 대전직할시에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가정에 자가용을 갖고 계시지요?

1.7가구당에 한 대 이니까 국장님 정도는 갖고 계실 것입니다.

주로 그 정비공장 이용도 하시지요?

○李圭泰 委員 그 이용할 때 불편한 점 없었어요?

○李圭泰 委員 왜 대전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까?

그 이유나 그 원인 알고 계세요?

○李圭泰 委員 모르지요?

○李圭泰 委員 대전은 이상스럽게도 정비공장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공장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시내권 중심에는 교통체증이다 이러한 미명하에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 변두리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변두리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이지 이용객도 불편하고 또 공장을 설치한 사람도, 시내 기존 지금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보다 경영면에서 떨어집니다.

이 고객들이 가까운 공장을 선호하지 멀리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비공장의 위치를 대전직할시장이 너무 광범위하게 제재를 해 놓은 것이 원인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같은 광주보다 절반수준밖에 정비공장 유치를 못 했지 않느냐? 또 광주는 보유대수가 16만 1,456대입니다.

대전은 18만 4,922대입니다. 차량 보유대수는 더 많습니다.

정비공장 숫자는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비공장 허가를 너무 규제해서는 안된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것이 규제보다는 완화로 나가지 않습니까?

또 적당한 지역, 상업지역에 정비공장을 세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환경보존법에 따른 설치를 또 다 하고 있습니다.

절대 무슨 오염 안 되도록 합니다.

환경보존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한하고 있는 지역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절대적으로 정비공장 유치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개인택시 대 회사택시 비율이 6개 도시 현황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타시·도에 비해서 시세가 같은 광주하고 볼 때 개인택시 대 회사택시의 비율이 25 대 50으로써 법정 정부의 지시에 맞췄다고 하는데, 사실은 60 대 40입니다.

정부에서는 개인택시를 60대, 법인택시를 40대로 하라고 다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87년, '88년도에 대전시 때, 보통시 때 관광운수과장을 하셨지요?

○李圭泰 委員 그리고 '89년도에 직할시가 승격이 되었지요?

○李圭泰 委員 '89년도에 직할시 승격 당시에 개인택시 대 회사택시의 비율이 얼마였었습니까, '89년도에?

○李圭泰 委員 정확하게 과장님, 누구 아는 분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6% 아닙니다.

30% 미만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한번 그 담당과장님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렇다고 볼 때 '89년도 직할시 승격 당시에 30 대 70이라는 비율은 단 5년 만에 50 대 50으로 만들었습니다. 단 5년 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천년대까지 가서 50 대 50 이상, 60 대 40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시청 자체의 계획서를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 5년 만에, 단 5년 만에 50 대 50이라는 것으로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李圭泰 委員 검토 안하셨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제가 또 지적을 드릴께요.

이것은 개인택시를 선호하는 모범운전자, 보훈처, 기타 등등의 단체에서 압력에 의해서 과거부터 시장님께서 회사택시 대 개인택시 비율을 공급기준 책정시에 과다 책정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단 5년 만에 30 대 70이라는 것이 50대 50으로 갑작스럽게 올라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인 대전직할시장의 횡포입니다.

개인택시를 하나라도 더 내주기 위한 또 어떤 단체의 압력에 의한 비율을 더 책정한 것입니다. 왜 타시·도보다, 시세가 같은 광주보다 또 시세가 더 큰 인천, 대구보다 대전은 50 대 50입니까?

○李圭泰 委員 대구는 시세가 높지요.

시세가 열악한 데에,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해마다 공급기준 책정시에 깊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에 아까 모범택시 문제로 아까 송위원께서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모범택시 도입문제는 사실 발상은 교통부서부터 발상은 나온 것입니다.

대전직할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상은 교통부에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2년도부터 서울에서 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李圭泰 委員 사실 서울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사실은 실패작이라고 나왔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말씀 들었어요?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을 왜 대전에서 도입하려고 합니까?

우선 시민들의 여론, "택시요금을 올렸다." 또 회사택시의 참여 안하고 기피하는 현상,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모범택시 도입문제는 충분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고 또 서울에서 기이 2년 전서부터 실시했으니까 서울에 대한 평가를 잘하고서 도입해야 된다는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하나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남용호위원님.

○南鎔浩 委員 이거 보니까 하루에 차 대수가 120대가 등록이 되는 것이에요?

○南鎔浩 委員 매일 등록이?

○南鎔浩 委員 아니,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南鎔浩 委員 왜 그런고하니 그 등록사무소가 지금도 충무체육관 귀퉁이 거기에서 하고 있죠?

○南鎔浩 委員 그런데 내가 거기를 지나다 보면 그 전에, 처음에 몇 십대 있을 때에는 잘 모르겠던데 이제는 대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우선 미관도 좋지 않고 지나갈 적에 요즘은 교통에 장애도 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길옆에다 갖다놓고 대수가 많으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해마다 차가 증가추세에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 등록사무소를 다른 곳으로다가, 한가한 데로다가 어떻게 이전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안계시나 해서‥‥‥.

○南鎔浩 委員 예?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면 그것이 이전이 되면은, 금년이라도 상반기가 어려우면 하반기라도 그것을 어디로 좀 인적이 드문 데로 해 놓으시면, 어차피 새차 가지고 등록을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로다가 이전을 하면, 거기쯤 돼도 이제는 중심입니다, 시내?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오고가고 통행의 불편 또 충무체육관에 운동경기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해요, 거기.

○南鎔浩 委員 그것을 꼭 이전하는데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시지 말고 "꼭 해 보겠습니다."라든지, 뭐 그거 하는데 어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거?

○南鎔浩 委員 예산이 또 어떻게.

○南鎔浩 委員 아니, 우리 김국장 수완이 있잖아요?

○南鎔浩 委員 그 수완 좀 발휘해서 꼭 올해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라도 약속을 위원님들 앞에서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저, 두어 가지만.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다름이 아니라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짚는 사항입니다만, 이 대전시 신호체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다가 앞으로 어떻게 구조개선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너희들 얘기 할테면 얘기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테니까.' 그런 식으로 갈 겁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자동적으로다가 체계적으로다가 그때그때 바꿀 수 있도록 조절은 못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또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보면 이 승강장에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종점까지 갖다가 되돌아 와야 하는데 그 중간에서 자기들 멋대로다가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오지 주민들이라든가 변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차 한 번 탈려고 어떤 때 차 한 번 놓치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내버스가 820대라고 그랬지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그 보고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사업계획 중에 보면 887대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67대가 늘어납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비차량?

○委員長 吳凞重 그것은 뭐에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안해 준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시에서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 대수는 820대로 운행을 하고 예비차량을 별도로 놔둔 거에요?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와 질의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느끼는 것은 '94년도 업무계획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별 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 부임한 이래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만 금번 회의가 28회 정기회의를 끝내고 불과 1개월여 만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처음 참석하는 국장님께서는 적어도 정기회의 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교통관광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전년도 업무추진실적 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내지는 최소한도 속기록 한 번 정도는 읽고 나오셨으면 보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었을까, 사전에 보다 더 치밀한 준비가 있었으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다 명쾌한 답변을 주실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낀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규차량 등록과 더불어서 번호판 제작 업소가 2 개소 있었는데 이러한 업소문제라든가 개인택시 면허문제, 자동차 매매 내지는 폐차,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주차장관리 및 그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문제, 신호체계의 개선 및 안전 표시판 설치 및 개선문제, 교통관제 「시스템」문제 등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업무보고에 그와 같은 부분이 전혀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직할시와 대비한 대전직할시의 자동차 정비업소나 자동차 검사소 같은 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세에 놓여있다, 따라서 주민 편의위주의 교통행정이라고는 볼수 없다, 그러나 자동차 매매업이나 폐차업이나 또는 번호판 제작업무도 업자들의 이권과 개입된 부분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업소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 자동차 차량대수 중 사업용 차량이 부산, 대구, 인천, 광주보다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관광업무 이외에 대전지역 경제 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보았을때 주관 업무에 대하여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관련 실·국간에 연계체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누차 위원들로부터 지적된 "대전직할시 관광진흥계획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다,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고 전국체전이 열리는 해이고 작년도「엑스포」개최도시였었는데 상대적으로「엑스포」그 자체는 성공적이었었지만 「엑스포」개최와 더불어서 직할시를 찾는 많은 외국인이나 국내인들에 대한 관광사업과 관련된 소득은 별로 없었다." 라고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전직할시 관광진흥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 「타코 시스템」을 이제 금년도 처음으로 해 본다고 했는데,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시내버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타코 시스템」을 통해서 속도나 거리나 기타 여러 가지 제한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겠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버스회사에 어떤 채산성문제, 중앙으로부터의 어떤 저항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교통행정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소위 대전직할시 교통문제가 주민숙원중에 1순위 사업으로 제기되는 문제 제기가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또 관련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위원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94년도 한 해 동안 대전시 교통환경업무 전부가 전반에 걸쳐서 원활하게 보다 미래 발전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관계로 오전 회의는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5시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빈 자리가 많습니다만 의사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에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4년 대전직할시 도시계획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 있으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을 21세기 국제적인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먼저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 도시기본계획을 볼 것 같으면, 기존 도심과 그리고 둔산 신시가지, 유성 부도심, 진잠 부도심을 4핵으로 해 갖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둔산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지금에 와 갖고 많은 시민들이 둔산지구는 실패작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그 지역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도 소음 아니면 먼지 공해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고, 그리고 둔산지구가 앞으로 입주가 됐을 적에는 교통체증까지 느끼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서남부 생활권 기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제 막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국장께서는 서남부 생활권 개발계획 준비에 따른 도시설계를 추진한다고 작년도에 말씀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도시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錫贊 委員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안하십니까? 그 과정에서.

○宋錫贊 委員 그리고「그린벨트」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대전시가 종전에는 59%가「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었는데 지금 몇 % 됩니까, 「그린벨트」 지정된 게?

○宋錫贊 委員 59% 맞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세계적으로다가『그린벨트」가 존재하는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본 위원도 지금 세계적으로 「그린벨트」가 존재하는 나라는 영국하고 우리 나라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2차대전 전에는「그린벨트」가 있었습니다만, 전쟁이 끝나면서「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그리고 기존 농지는 농민들한테 다시 환매조치해 갖고서는「그린벨트」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 재작년에 영국을 방문했을 적에 의원들이「그린벨트」지역을 저희들이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이 개인 사유재산을 개발제한 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것을「그린벨트」로 묶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와 같이 조그만 소공원이 아니라 적어도 30만평 내지 113만평, 그곳에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모두 갖춰 놨습니다.

그리고 잔디도 심어 놓고, 수목도 울창하게 조성해 놓고, 그리고 그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네 같은 그런 운동시설이 아니라 적어도 축구장, 럭비장, 수영시설, 그리고 테니스장, 또 우리 나라에서는 골프할 것 같으면 어떻게 조금 시민이라든가 대중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음에 따라 갖고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또 골프를 하시는 분들을 조금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골프장이라든가 모든 체육 시설을 갖춰 놓고서는 그것을 「그린벨트」로 지정해 놨습니다.

관계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공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니까 '최소한도 30만평 내지 113만평짜리 공원이 한 600개가 넘는다.' 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개발이 안 된상태에서 남의 사유재산을 개발제한시켜 놨거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중심권은 그냥 놔두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곽지역만 개발 제한을 시켜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가 기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 있어서도「그린벨트」를 재조정해 갖고 도심지에 있는 공해업소라든가, 공단 같은 것을 외곽으로 이전을 시켜 갖고서는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재작년 시정질의 때 본 위원이 시장을 상대로 해 갖고서는「그린벨트」재조정을 강력히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을 적에 그 당시 김주봉 시장께서는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다만 개발제한 구역 내의 제도개선책이 나온 것 볼 것 같으면 미봉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타 지역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재조정이라든가,「그린벨트」해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갖고서는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은 중심지역을 빼 놓고 외곽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시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어 갖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레미콘」공장이라든가, 벽돌공장, 아니면 석재공장 같은 것을 외곽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따라서 지금 볼 것 같으면 운수업 하는 분들도 많은데, 주차 시설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차시설이라는 것은 기부채납하는 이러한 시설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택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물이라든가, 지금 보면 노숙시키는 차량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러면 영세업자들이 도심지에 자기들이 어떠한 부지를 마련해 갖고서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는 못 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조금 기업이라든가, 사업하는 분들 측에 서지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지방자치제가 될 것 같으면 세수입 차원에서도 우리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 가지고 금년에 부과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계신데요,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은 창고라든가, 조립식 건물을 지어 갖고서는 전부 빠져 나가고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농촌에서 몇 대 살아 오면서 텃도지 몇 말씩 받아 먹고서는 땅을 남한테 내 주고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는 1개 부락이 소유자가 한두 사람 명의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서부터 집짓는다고 해 가지고서 내 줘 갖고서 1년에 쌀 몇 말이라든가, 벼면 벼, 이렇게 해 갖고서는 도지 받아 갖고서는 그냥 내 줘 갖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요새 이 부담금을 내는 분들이 그 분들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뭐냐하면,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에요.

○宋錫贊 委員 지금 이 택지부담금을 내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대전시 내에?

○宋錫贊 委員 1,450명이요?

○宋錫贊 委員 이것을 구획정리라든가 택지개발지역 빼놓고 외곽지역 분들 별도로 나와 있는 통계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전체적으로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이 구획정리지역이라든가 택지개발지역에 조립식으로 그냥 가건물 지어놓고서는 부담금 피해가는 분들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창고라든가 조립식으로 적당히 지어놓고서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난 말씀입니다만 「엑스포」국제전시구역에 대해서 시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철저히 거기에 대한 업종을 선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은 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건설주택국에서 이걸 추진 하고 있어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구획정리 사업을 하심에 있어 가지고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이 대학가는 대부분 대학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무분별하게 건축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도시를 개발할 적에 재정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많은 손실이 오고 또 이 개발을 할 적에 기존 주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것 같으면 충남대학교 앞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학대학 죽동지역이요, 그 지역이라든가 앞으로 대전공업대학이 옮겨갈 국립묘지 앞이라든가, 지금 학하지역이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적어도 대학 주변에는 빨리 대전시에서 구획정리라든가 공영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죽동, 노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신학대학 유성여고 앞에.

○宋錫贊 委員 거기에 한 5만평 정도는 제외를 시켰던데요?

○宋錫贊 委員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되는데가 바로 거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조금 문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宋錫贊 委員 1단계 사업으로 그럼 61만평.

○宋錫贊 委員 아니, 그 속에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거기까지.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학대학이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거기가 자연녹지고 지금 집들을 무분별하게 막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 놓으려고 짓고 있는데, 앞으로 결과적으로 뜯을 데를 갖다가 그렇게 투자해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에요.

○宋錫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태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李圭泰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94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만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89년도부터 '93년까지 지구로 지정받은 것이 5개 지구 지정 받았지요?

○李圭泰 委員 그리고 '94년도 추진계획이 8개지구를 지정을 해서 '93년도 추진계획으로 지금 세우고 있지요? .

○李圭泰 委員 작년도에 중촌동을 지구지정을 받을 것이라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 들었는데, 작년도에 못 받은 모양이네요?

'94년 계획에 들어가 있네요? 지구지정 받는 것이.

아직 못 받았습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 지난번 정기회의 때 행정 감사 시에는 "계획이 곧 나옵니다. 곧 이제 건설부 지정 받습니다." 분명히 국장께서 말씀하셨어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꼭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대전시 내에 17개 지구라는 많은 주거환경 개선해야 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건설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그런 분들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李圭泰 委員 음지에서 정말로 돈도 없고 빽도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신경을 써 줘야지, 큰 도로나 뚫고 다리나 놓고 상업지역이나 지정하고 이런 것이 급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李圭泰 委員 다음은 철도변 시설녹지 정비에 대해서, 이 시설녹지가 경부선과 호남선 주위에 있는데 뭐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질서 정연치 못하고 사실 주민들이 권리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도 있지요?

○李圭泰 委員 예산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로만해서 6,600만원만 세워놨는데, 그럼 금년은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李圭泰 委員 이 용역비 관계가 '93년도부터 거절된 겁니다. '93년도부터 요청을 해도 자꾸 짤리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아니, 편성부서에서 짜르고 있잖아요? 지금.

○李圭泰 委員 아니, 예산실에서.

○李圭泰 委員 그럼 국장님이 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은 제일 많고 권리 침해를 많이 받는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작년에 거쳐서 금년까지도 본예산에 예산도 확보 못 하고 금년 추경에나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니.

○李圭泰 委員 이것은 참 민원이 대두되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에 중촌동에 도시가스단지가 있지요? 가스단지.

○李圭泰 委員 예, 충남가스단지요, 그 충남가스가 애당초 거기에 몇 평을 매입하기로 했던 겁니까?

전부 다 가스단지로 묶어놓은 게 몇 평입니까?

○李圭泰 委員 도시계획상에서 가스단지로 몇 평을 책정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혹시 충남도시가스에서 100% 매입을 해서 그 가스단지에 선 그은 대로 전부 다 매입이 됐습니까?

○李圭泰 委員 안 되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요?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집도 못 짓고 또 도시가스에서 매입도 안 하고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아니죠.

○李圭泰 委員 그 민원도 있지요?

○李圭泰 委員 도시가스를 애당초 거기에 단지화 할 때, 예를 들어서 10만평이라고 했으면 그 10만평에서 3분의 2 가량 약 6만 6,000평 정도만 도시가스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지금 3만 4,000평이 남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3만 4,000평의 소유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합니까?

고가를 달라고 해서 가격 형성이 안 돼서 안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보는데요.

○李圭泰 委員 충남도시가스가 욕심껏 많이 그것을 확보를 해 놓고 자기들 필요한 만큼은 샀으니까 나머지는 필요없다, 이런 어떠한 배짱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의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충남도시가스에서는 그것을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가가 됐든 저가가 됐든.

거기가 가스단지니까 누가 그것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시계획 할 때 거기다 가스단지를 지정한 것이 불과 몇 년 안 돼서 또 중앙지가 됐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주택이나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또 바로 중촌 우회도로가 생기고 해서 굉장히 거기가 지금 밀집된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행정이라는 것이 불과 4, 5년 앞을 못 보고 이렇게 앉아서 주먹구구식 안일한 도시계획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가스단지 유치에 대한 민원 해소와 불과 몇 년도 안 됐는데 또 옮겨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데.

○李圭泰 委員 협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李圭泰 委員 매입을 못 하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지, 줄여서 소유주들에 대한 재산은 보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예, 협의보다도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애당초 도시가스에 대한 단지로 지정된 평수와 그 지적관계나 또 충남도시가스에서 매입한 평수와 현재 매입을 못 하고 남아있는 부분과 또 지금 몇 년 안에 바로 옮겨야 될 이런 실정에 있어서 도시가스에서도 기피하는 현상은 아닌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을 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李圭泰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시내에 말입니다. 방화도로는 조그마한 소로망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적도를 떼 보면 소방도로가 딱 나도록, 방화도로가 나도록 빨간 줄로 쫙 그어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서는 계획만 세우는 거니까 그 길을 뚫고 안 뚫고는 건설주택국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도시계획을 해 놓고, 큰 도로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소로망이 개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지금?「프로테이지」로 볼 때.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개설이 안 된 것, 도로망에.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국장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안일하게 빨간 줄만 쭉쭉 그어놔야 소용없어요.

그엇으면 당년에 안 되면 그 이듬해 또 안 되면 중·장기라도 해서 계속 그것을 뚫어나가야지 금만 그어놓고, 이것도 역시 그 사람들 재산권 피해를 또 받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부지기수요.

이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계획에 수반돼서 개설도 돼야 된다.

○李圭泰 委員 이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내에 주거지역을 조건부로 상업지역으로 해 준 지역이 금년이 아니고 과거 '80년대 후반에 해 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일부 지역에서 상업지역을 하루 아침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있어요, 상업지역을.

즉, 대흥동 일부 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둔갑한 데가 부사동 충남공업사 자리 또 유승기업사 자리, 무슨 동입니까? 거기. 아시나요? 본 위원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탄방동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탄방동 유승기업사 자리 또 용두동인가 신광가스 자리, 조건부 상업지역을 해 줬지요? 기억 하십니까?

○李圭泰 委員 '86년도지요?

○李圭泰 委員 조건부가 아닌데.

○李圭泰 委員 아니, 그럼 그 지역만 400평, 600평만 똑 떼어서 상업지역을 해 줘요? 조건부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지금 지적한 그 회사들이 그러한 관련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한해서만 해 준다는 조건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충남공업사가 내일 아침에 그만 두고 딴 데로 이전해도 그 지역은 상업지역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李圭泰 委員 그냥 놔두면 상업지역이에요?

○李圭泰 委員 아니죠, 그건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있는 거지요.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공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업지역으로 해 준 겁니다.

○李圭泰 委員 예, 거기만 해 줬어요. 그 부분만. 딴 옆에는 아니에요, 또.

몇 만평이 쭉 된 게 아니고 그 지역만 해 줬어요, 그 회사가 들어 있는 공장부지만.

○李圭泰 委員 그러면 그 회사가 이전할 경우에는‥‥‥.

○李圭泰 委員 주거지역인데 들어가 있었지요?

○李圭泰 委員 그렇게 조건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조건부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도 어느 지역에서 그러한 유사한 업체를 운영하다가 거기에 맞는 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조건부로 해 주시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대흥동의 일부 지역이, 대흥3동 지역인가 그 쪽이 주거지역으로 하루아침에 변 경 됐지요?

○李圭泰 委員 그것도 역시 그 때쯤입니다. '86년도쯤.

○李圭泰 委員 예,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루아침에 바꾸었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세간에는 말이 많습니다. 세간에 어느 특정인은 자기 사업체를 위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용도를, 지목을 변경해 주고 또 어떤 분들은 상업지역이었던 것도 하루아침에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뭐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또 과거와 같이 그런 일이 또 다시 생길까 우려도 되고 또 그렇게 돼서는 되지 않고, 그리고 그 공장들을 지금 세간에 말도 많고 그러니 빨리 다른 데로 나가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정비공장 같은 것도 대전시내 중심부에서는 허가가 안 됩니다, 현행 대전직할시장 고시에 의하면.

그렇다면 해서 세간의 의혹을 빨리 버리고 해서 빨리 이것을 딴 데로 이전하고 과거와 같이 주거지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대전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형평을 이루는, 특혜를 받지 않는 이런 제도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李圭泰 委員 그래서 지적해 봤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지금 우리 시 산하 공무원 중에 건축기사는 없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예, 건설본부든 우리 저…….

○委員長 吳凞重 많지요?

○委員長 吳凞重 도시상임기획단 내에는 없어요?

○委員長 吳凞重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매번 납득이 가지않는 것이 뭐냐하면, 이 상임기획단이 뭘 하는 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뭐 이 자리 에서 제가.

○委員長 吳凞重 예,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 하고 일문일답을 할 수는 없고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정림동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33억이 들고.

○委員長 吳凞重 그에 따른 설계용역인 것 같은데 구획정리사업하고 나머지에 9,900만원을 용역비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그 외에도 철도변 시설녹지 정비사업이라든가 보문산 입구 구획정리 사업 또 건축 고도제한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계속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도저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그 내부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필요하다면 그 용역비를 감안한다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축기사라든가 기술직을 오히려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런「파트」를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오히려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구획정리사업 같은 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보문산 입구나 건축고도 제한하는 게.

그런데 도시상임기획단이 있고, 무슨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기타 건축기사나 여러 가지 그 기술「파트」가 있는데도 이런 것이 적절하게 활용이 돼 있지않고, 그에 따른 어떤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대개의 경우 편안하게 용역을 줘서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것도 결국은 내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받았어도 그에 따른 어떤 계산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적인 우리 직원이 있다면 오히려 이 건축비라든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인력 관리, 이런 부문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委員長 吳凞重 지금까지 두 분 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94년도 도시계획 업무 전반에 관한 계획을 보고를 해 주셨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표출이 있었기 때문에 잘 해 주실줄로 믿습니다만, 계획은 계획일 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계획으로써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보고 내용대로 계획된 부분은 100% 계획기간 내에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질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응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십분 고려를 해서 도시계획 과정에서 시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거나 장기간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례들은 과감하게 재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부문에 대해서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그러면 '94년도 대전직할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 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건설주택국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委員長 吳凞重 일반현황이나 '93년도 성과반성 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94년도 주요업무에 관한 계획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 중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신 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둔산지구를 개발함에 따라 가지고서 조금 요즘에 와 가지고 느끼는 것은 이 휴식공간이라든가 시민들의 안식처가 좀 안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어도 공군부대라든지 통신학교 자리라든지 3관구 같은 이 국가 정부소유 토지는 그대로 놔둬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 도시가 건설 될 수 있었느냐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서남부 개발권이 확정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착수가 되는데, 앞으로 서남부생활권 기본계획을 볼 것 같으면, 역시 이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 전원 도시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개발함에 따라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그린벨트」가 많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개발을 하면서「그린벨트」라든가 공원 부지로 지정된 것을 개발과 함께 좀 어떠한 도시 설계를 해 가지고서 이 전원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은 갖고 계신지,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도시설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적어도 국제적인 도시로다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갖고 계신가?

○宋錫贊 委員 방금 노은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 침례신학대학까지 이렇게 끊어서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그 유성여고 앞에 약 5만평 내지 10만평 미만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지가가 높아서 그런가, 밀집지역이라 그런가? 그 지역은 이번에 제외를 시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 이 시하고 마찰이 많이 생겼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입장에서도 도시설계를 완벽하게 안해 놓은 상태에서 저쪽에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 협의를 거쳐 가지고서는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배짱 아닌 배짱을 튕기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서남부 생활권 지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완벽한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 토개공에서 모든 기반시설을 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은 지구가 약 100만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100만평을 개발하면 그 인구가 약 5만 내지 10만 정도가 수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신시가지를 조성함에 따라 가지고서는 조금 이거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도시철도가, 이제 지하철이 본격적으로다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지금 대전시에 그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볼것 같으면, 이 노은지구는 연결이 안되어 있고 구암동 유성예식장 뒷편 동학사 가는 데에 거기가 종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도시 한 약 5만 이상이 되면 그 타시·도만 하더라도 시가지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기존 시를 하나 조성하면서 지하철을 거기를 안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요.

이제 참 그 관련 부서가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같으면 이러한 하자가 안 나오는데 지금 유성쪽에 건설되는 지하철 노선이 1호선입니다.

1호선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해 가지고 유성까지 가는 그 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학사 가는 쪽으로다가 구암동이라고 유성예식장 있잖아요, 유성 I/C 있는데.

거기까지 종점을 해 가지고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가 서남부 생활권 개발이 착수가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지하철 노선이 3호선인가요, 3호선하고 그리고 1호선도 신시가지를 들어가게 되어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도시기반이 완전히 형성된 후에 지하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대전시에서 추가로다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 신시가지를 조성할 적에 그 부담을 개발이득금으로다가 시키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분당이라든가 일산지구를 볼 것 같으면요, 지하철 건설하는 부담을 그쪽에 택지개발 하는 데다가 시키더라도 그곳에 입주하는 분들이 반대하거나 그렇지를 않아요.

오히려 지하철이 그쪽을 통과하게 되므로 교통편의가 있으니까 더 좋아하고, 자기들이 부담을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관저동도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데 그 부분만 하더라도 대전시에서는 3호선이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3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90년후반 2000년대에 가 갖고서는 3호선을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공에서 또 사업을 착공을 했는데 나중에 주공사업이 끝나면서 이 3호선이 착공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또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 지역도.

그래서 이 지역도, 주공에서 개발하는 관저동 지역도 사전에 협의를 해 갖고서는 적어도 3호선이 건설이 된다손 치더라도 미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철 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병로 확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대전시에서 투자할 부분은 대전시에서 투자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연구단지 부분은 적어도 정부에서 기반시설을 하게 돼 있느네요, 정부에서 확장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께서 판공비라든가, 정보비를 많이 받아 갖고서는「로비」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액스포」전시 구역 앞에 도로를 차단하고서는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엑스포」행사가 끝난지가 벌써 오래되는데 지금 대덕구 저쪽에서 유성쪽으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연구단지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통행을 금지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지하차도를 어떻게 놓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요즘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지금 갈마동 아파트도 그렇고, 갈마동 아파트야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모레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월평동에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를 볼 것 같으면, 영세근로자들이 대부분이 거기 입주해 있는데요, 대전시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업소라든가, 운수업체, 그렇지 않으면 청소업체 직원들이 입주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공사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적어도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저희들은 주공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 갖고서는 조사을 해 보니까 세상에 날림공사도 그렇게 날림 공사를 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도 보면은 그 옆에 하나로 아파트는 169만원인가 약 그렇게 되고, 그리고 주공에서는 같은 인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약 190 몇 만원이에요.

평당 20만원을 넘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다가 어떻게 부실시공됐느냐 하면, 화재경보기에다가「라이타」불을 갖고서는 열을 가해도 경보기가 울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하고 욕실하고 겸해서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냥 일반 주택마냥 건설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조립식을 놓고서는 그냥 알루미늄으로 해 갖고서는 조립식으로다가 화장실이라든가 욕실 같은 것을 전부 설치해 놨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문짝을 볼 것 같으면, 그냥 현관문은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문짝도 어디서 민간인들도 진짜 없는 사람들이 집 지라고 하더라도 그런 재료 갖다 쓰지는 않을 거에요.

문틀이 안 맞아 갖고서는 졸대를 댔는데, 세개, 네 개씩 댄 데가 있어요, 문이 떨어지니까.

대전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 취할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준공 검사는 서구청에서 해 주는 거죠?

○宋錫贊 委員 안 그래요? 주공 자체적으로 합니까?

○宋錫贊 委員 실질적으로 피해는 대전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분양 가격도 담 하나 사이를 놓고서는 20만원이 넘게 비싸고, 그리고 거기 자재를 볼 것 같으면 아주 순 날림, 요새 아파트 지으면서 조립식 갖다 맞추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요?

대전시에서 조치 취할 수 있는 것은 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대전시에서 고발 조치는 못합니까?

○宋錫贊 委員 벽 같은 것도 보면 방음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요렇게 쳐 보니까 공간이 있어 갖고서는 못을 박아봐도 한없이 들어가고 이 못이「베니어」판에다 박는 거마냥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기도 전혀 작동이 안되는 거여. 준공검사 맡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부착시켜 놓은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동에 볼 것 같으면, 한울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연구단지 요원들 주택 아파트인데요, 지금다른 회사에서 건립한 것도 하자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삼성에서 건축한데, 그「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잘 안돼 갖고 어린애들이 어떤 때는 거기 끼어 갖고서는 타박상을 입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불안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엘리베이터」하고, 방같은 데 아파트 방음장치가 안 돼 있어 갖고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방음시설이 안 돼 갖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게 보면 삼성에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서울에서「엘리베이터」에 끼어 갖고서는 어린애가 죽은 적이 있거든요, 신문 보도를 통해 갖고, 벽산에서 한 건가요?

그런데 그 제품이라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돼 갖고서는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달라. '고 해도 삼성 측에서는 무반응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교체 좀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별로 업자 측에서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좀 강력하게 어떻게 대처 좀 해 주실래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아파트 업자들 지금부실 시공하는 데 대해서 시에서 조치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대전시에 건축한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갖고 민원이 야기됐던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 건설주택국의 업무보고는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의에서도 많이 질문도 했고 예산 심의 때도 많이 다뤘던 부분으로써 업무보고가 나온 것 같은데, 전체의 10% 예산이라는 많은 돈을 건설주택국에서 예산에 쓰고 있죠?

○李圭泰 委員 10% 예산을 예산대로, 주어진대로 잘 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건설주택국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안 하고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주어진 예산 갖고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94년도에 모든 사업 계획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체전에 대비해서 도로포장 덧씌우기 6 개소, 간선도로 보도정비 4 개소, 도로표지판 설치 317 개소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있는데, 사실 이것만 다 한다고 해도 굉장히 미흡하죠?

사실은 더 많은 데가 덧씌울 데가 있고 간선도로 보도정비할 데도 더 많이 있고, 또 도로표지판도 유도 표지판이나 등등해서 이것 이상의 수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李圭泰 委員 그럼 도로포장 덧씌우기 6 개소는 주로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 개소 4 개소, 317 개소 이러한 숫자 갖고서는 체전을 대비해서 정말로 손님맞이 준비에 부족하다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더 해서 사실은 외부 손님이 와서, 사실 자주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엑스포」를 작년에 막 치르고 난 끄트머리니까 많이 돼 있다고는 따집니다만, 사실 골목골목 정비할 곳이 아직도 산재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 계획을 보면, 3단계로써 '93년도서 '97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돼있죠?

○李圭泰 委員 2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94년 7월 31일날 시운전합니까?

○李圭泰 委員 들어 갔습니까?

그럼 3단계는 언제 들어갑니까?

○李圭泰 委員 예,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죠!

지금 2단계 시운전을 하면 처리율이 63% 입니까?

○李圭泰 委員 아직도 부족한 것이 37%가 부족한 거네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경상남·북도 아래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만큼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건설돼서 100% 처리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것에 치중을 해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李圭泰 委員 4단계요? 2001년에 끝나는.

○李圭泰 委員 처리율이 100%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앞당겨서,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항공측량 용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공측량은 2년에 한 번씩 하죠?

○李圭泰 委員 매년 합니까, 요즘에는?

○李圭泰 委員 그러면 '93년도에 항공측량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작년도 것.

몇 건이 불법 건축물이 나타났습니까?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항공촬영 용역 추진 관계는 허가가 나서 건축을 한 것과, 불법 건축물이 전부 촬영에 나오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결국은 이것을 하는 취지는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李圭泰 委員 단속은 해당 구청이나 해당 동사무소에서도, 사실 사전에 밤새 갑자기 불법건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며칠 걸리는데, 과연 관계 공무원들이 책무를 수행을 다 했다고 봅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죠, 적은 인력이, 시청의건설주택국의 소속 직원이 대전시를 다 한다면 광활하죠!

구 단위, 구 단위 밑에는 또 동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동이라고 하면 대개가 얼마나 됩니까?

○李圭泰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속 위주보다는 예방도 사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방책도, 이것은 예방책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방은 지금 대전시민이 매년 항공측량을 해서 이러한 단속을 하고, 그 후에 강제 철거를 하고 고발 조치를 한다는 이러한 것을 홍보해 본 일이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어디다 합니까, 홍보를?

○李圭泰 委員 아니,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홍보차원으로, 예방차원으로 무슨 시보나, 어떻게 내 본 일이 있느냐고요?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이것 아는 사람 없어요, 대전시민 별로.

○李圭泰 委員 반상회보에 이러한 것으로 단속을 한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예방책은 별도로 이것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구상해 본 적은 없어요?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지금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도 홍보도 했고, 또 대전시민 다수가 많이 알고 있어서 예방책도 겸해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2년도와, '93년도와 비교는 어떻습니까?

○李圭泰 委員 몇「퍼센트」나 줄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2,683동, '90년도에?

○李圭泰 委員 1만 2,766동이 불법 건축물이에요?

○李圭泰 委員 작년에는 7,371동에서.

○李圭泰 委員 여기서 정식 허가 난 것은 빼야 되겠죠?

○李圭泰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391건이었었습니까? 불법 건축물이.

○李圭泰 委員 믿어도 됩니까, 확실합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 몇 동이냐 이겁니다. 조치 결과는 나중에 따지고.

○李圭泰 委員 391이죠?

7,371동이 금년에 항공 촬영에 나왔는데, 불법 건축물은 아직 안 나왔다, 이것은 판독 중이다?

○李圭泰 委員 언제 나옵니까? 이것.

○李圭泰 委員 2 개월 후면 나옵니까?

○李圭泰 委員 작년에 그러면 적출된 것 말고 전체 건수는 몇 건이었었습니까?

○李圭泰 委員 이 391 말고, 7,908동에서 391건이 불법이다?

○李圭泰 委員 아무튼, 국장께서는 항공촬영도 좋고 다 좋은데,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는 많은 돈을 들여서 391 건 잡을려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사실 이 391 건!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로 책임감을 절실하게 느껴서 한다면 391건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3만 9,000 건이나, 3,900 건이라면 어렵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391 건을 잡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

○李圭泰 委員 이건 한번 연구 과제로 돌립시다.

그리고 예방책을 불법 건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책도 따라서 연구를 해 보시고.

○李圭泰 委員 아무튼, 예산 심의 때 많은 사업계획을 들었던 것이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설주택국에 대한 모든 예산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집행되도록 주무 국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이규태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요.

지금 송강 택지개발지역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신탄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하수처리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송강지구는 이 오·폐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빗물하고 같이 유입되게 돼 있지요? 지금 그 기반시설 한 게.

따로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宋錫贊 委員 분류한 것으로…….

○宋錫贊 委員 좀 아시는 분 없습니까? 혹시.

○宋錫贊 委員 그 2차선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宋錫贊 委員 예, 승용차요?

○宋錫贊 委員 이것이 편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왕복입니까? 2차선이.

○宋錫贊 委員 왕복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갑천 우안도로가 한밭대로까지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것이 한밭대로까지 연결되는데 그것이 오정동 시장에다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갑천 우안도로를 쭉 따라 나와 갖고서는 남문 주차장 있는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쪽에다 연결시켜 놓고 이쪽에 다리는 별도로 안 놓고요?

○宋錫贊 委員 대교 같은 것은 별도로.

○宋錫贊 委員 하나 있지요?

○宋錫贊 委員 그것을 토개공 같은 데 부담시키면 안 됩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아쉬운 게 우리가「엑스포」관련 사업비를 한 800억 중에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이 갑천 우안도로를 방금 말씀하신 거기까지 연결시켜 가지고「엑스포」관련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오히려 그 당시 토개공한테 그 다리 놓는 것도 부담시킬 수가 있었고 갑천 우안도로 건설하는 비용도 정부로부터 좀 받아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서고통 그쪽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그것은 너희들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 기반시설 한 것이지「엑스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해 갖고서는 지금 돈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움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토개공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좀 여론적으로 환기시켜 가지고서 좀 부담하라고‥‥‥.

○宋錫贊 委員 지금 토개공에서 둔산지구 개발하면서 이익금이 얼마 정도 추산됩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전시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예, 뭐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아까 주공아파트 문제 때문에 우리 송석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 그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승인은 대전시에서 받겠지만 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감독을 받고 준공을 받는다고 그러셨지요?

○委員長 吳凞重 따라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대 포장이나 부당한 가격을 받는 것만이 불공정 거래가 아니고 시민하고 약속한 대로 아파트를 건축을 해서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부당이득을 얻고 불공정 거래 행위의 일종이라고 나는 봅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아파트 건축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뭐라고 할 수 없어도 만약에 다수의 시민이 당초 계약대로 적절한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했을 때에는 시에서 고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나 시민이 주무부 장관을 고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委員長 吳凞重 예, 그래서 장관의 승인을 받고 감리 감독을 받고 준공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쉽사리 포기를 하지마시고 여러 가지로 시행 주체하고 주무 부서에 다가 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자료 요청 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일문일답을 할 수는 없고, 지금 3대 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원촌교에서부터 신·구교 금강입구까지 정비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막바로 거기로 빠져 나가지요, 갑천으로?

○委員長 吳凞重 그렇지요?

○委員長 吳凞重 상당한 악취가 나고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막바로 처리하지 않고 막 방류한 것 얼마 전에 신문 보도난 것 보셨지요?

○委員長 吳凞重 우리 대전시라고, 여기안소장님 계시지만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없습니다.

지금 처리율은 불과 63%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2단계까지 마무리 짓고, 그래서 상류 쪽만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유수가 되고 그래서 철새도 날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비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 좀 자료로 주시고.

○委員長 吳凞重 두번째는 대청호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동구 쪽, 저쪽 세천동 이쪽으로 해 가지고 간이 정화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관로를 10 몇 km, 불과 10㎜에서 20㎜짜리를 연결해서「펌프」도 설치하고 한다고 했는데, 대덕구 쪽에 저쪽 효평도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현, 갈전, 삼정동 이쪽은 왜 빠졌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

○委員長 吳凞重 세번째는 아까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그린벨트」내에 건축행위, 각종 42개 정도 규제행위가 완화됐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랬는데 이것이 도시계획법 시행령만 바뀌고 그에 따른 지침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청호 주변에 토지수용을 다하고「그린벨트」내에 이주해 있거나 그 인접돼 있는 주민들의 건축행위는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증축이나 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한데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같이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동구나 대덕구청에 상당한 민원이, 건축 허가를 받으러 왔다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데 이 상수도사업법 때문에 안 된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뭔지, 그 세 가지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냥 건설국장이 "건축허가 우리는 해 줄 수 있는데 저쪽 때문에 안 되니까는 거기 가서 양해를 얻어와라. " 이것은 안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委員長 吳凞重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 좀 해 주시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94년도 대전직할시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준비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아서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적정한 시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우리 대전직할시 건설주택 행정이 보다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는 '94년도 업무추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금일 회의는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