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오늘 오후 1시에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하여 개최하오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시교육청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생활지도의 강화의 내용중 상담 자원봉사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정기회에서도 일반안건 심의시에 상담 전문교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상담 자원봉사제가 혹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委員長 金善奎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상담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李起雄 委員 주로 어떤 분들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운영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 기대효과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선도하는 것은 아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요약해서 딱딱딱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물론 선도하는 것은 알지요, 그런데 기대효과가 뭐냐?

○李起雄 委員 예를 들어서 언어순화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돼서, 어떤 기대효과를…….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소년들의 비행이 날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거친 후에 이것을 모든 학교가 전부 실시를 한다면 상당히 기대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시작한지가?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그 동안에 성과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제까지 7 개교만 했다는 것이 상당히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李起雄 委員 여든여덟 분이라면서요 지금?

○李起雄 委員 그럼 그분들이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더 많은 분들을 해서 하루종일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원봉사라는 게 자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잘 운영될 수도 있거든요.

○李起雄 委員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니까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 중 월반, 조기진학제 도입에 따른 사전 연구에 대해서 몇가지 물을려고 그래요.

이와 같은 내용은 금년 교육부의 주요시책방향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보도에도 나오고 해서 다들 아실텐데, 그런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9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李起雄 委員 아, 그건 잘 모르시는군요.

9페이지 나 바로 위에, 월반, 조기진학제 도입.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 교육부에서 이미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잘 모르십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업무보고에 보고된 그, 지금 교육청에서 그걸 보고를 했잖아요.

월반, 조기진학 제도에 따른 그 사전 연구를.

○李起雄 委員 대답할 분 없으세요?

○李起雄 委員 예, 여기 월반, 조기진학제 도입에 따른 사전 연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금년 교육부에서 시책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사전 연구대상을 뭐를 연구하셨나 그 동안? 여기 연구하신다고 했고했는데, 뭐를 연구하실 건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앞으로 하겠다는?

○李起雄 委員 생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일각에서는 현재 과학고라든가 이런 영재교육의 길이 이미 세워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반제도라든가 조기진학제를 도입한다면 전인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또 교육열을 다시 또 부추기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李起雄 委員 물론 많지 않으리라고는 보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월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조기 졸업도 좀 하고 싶어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말하자면 교육열을 자꾸 부추기는 이런 게 되지 않겠느냐? 머리가 좋고 영재들은 과학고라든가 이런 데를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다면 무엇을 연구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얘기해 보시라는 거지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걸 물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구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또 14페이지에 보니까 조직원의 사기 앙양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교육부는 교원 공개채용 전형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임시 교사 신분으로 1년 동안 수습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수습교사제도라든가 또 수석교사제도 이런 것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은 오히려 교직원의 사기앙양의 측면에서 볼적에 오히려 저해되지 않느냐?

○李起雄 委員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적에는 그럼 다시 탈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10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정신박약 특수학교 설립 추진 그것을 보면 3월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신박약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느 정도 정신박약 기준을 잡는지?

신체장애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농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정신박약하면 어느 규정을 잡아서 어떻게 정신박약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학생을 규정을 짓는지, 의학적으로 의사가 규정을 지어야 되나, 어디서 규정을 짓습니까?

○朴淵龍 委員 예.

○朴淵龍 委員 그러면 의사의 진단은 없어요?

○朴淵龍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명년 '95년도에 대전직할시에 정신박약아가 얼마나 있는지 그게 조사가 돼 있나요 안돼 있나요?

○朴淵龍 委員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11시에 회의를 5도 연합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정신박약아를 그럼 '95년도에 이걸 건축을 시작합니까?

○朴淵龍 委員 그럼 몇 교실이나 지금, 36학급이라고 돼 있는데.

○朴淵龍 委員 그러면 '95년도에…….

○朴淵龍 委員 그러면 정신박약아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다…….

○朴淵龍 委員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朴淵龍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자료는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전에 육성회장 하고 이럴 때 보니까 국민학교같은 데나 이런 데에는 특수학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시각, 청각 무슨 정신박약, 저능아 이렇게 해서 따로 반을 편성해 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 담당하는 교사는 특별히 평가가 더 점수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다 그런 특수학급이 지금 몇개소나 돼 있어요?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 특수학급을 졸업한 아동들이 중학교 가도 이 아동들은 예를 들어서 국문도 해독도 못하는 아동들이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교육이 그냥 말하자면 형평성에 의해서 그냥 중학교까지 진학이되는데,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委員長 金善奎 특수학급으로 해서?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학생들을 특수학교로 전부 전입시키고.

○委員長 金善奎 기왕 설립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학력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말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이수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교육에 제대로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특수학교로 다 이렇게 편제를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기왕 설립하는 건데.

○委員長 金善奎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장애인학교가 따로 있고 다 있잖아요 기 설립된 학교가 있고, 그런데 다시 이렇게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이렇게 정신박약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앞으로 이게 학력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선별을 해서 차라리 그 수준에 맞게 자꾸 이렇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委員長 金善奎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위원장으로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교육강화 이렇게 했는데, 자금 사실은 환경이라는게 우리 지금 동서 냉전이 끝나고 실제로 온 세계가 환경이 아주 중요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도 아동교육에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대개 환경교육을 지금 시간당 초, 중, 고등학교일주일에 몇 시간을 배정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교육을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의무적으로 지금 앞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환경의 중요성이 지금 우리 남북통일보다도 더 앞으로 중요하다고요, 이게 자연은 자꾸 파괴되고 또 우리가 산업화, 고도화 이런 또 경제성장만 그간에 했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오염같은 거 이런게 아주 지금 전 국민이 심각한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못 먹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청호, 우리 대전시에도 오염이 지금은 아직까지 좀 식수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별이 내렸지만 그 오염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 데 이게 지금 보도를 보면은 신림 4동 그 관악구 건영유치원같은 데는 아주 의무적으로 애들이 유치원에 오면은 30 분간 환경 노래를 하게 하고 또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을 방영해 주고 또 수질, 대기, 토양오염, 쓰레기 문제등 이런 것도 어떤 동화로 해 가지고 보여주고 현지에도 데려가서 실제로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아주 빨라져서 이런 쓰레기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이런 자세를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이 환경 관계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시간 배정을 해서 아침에 환경의 노래를 한다든가 또는 환경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간 배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일주일에 아무 그 시간 배정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委員長 金善奎 지금 말씀하신 건 알아듣겠는데요, '92년도부터 제가 이 환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 배정을 교사연수 하시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 시간 배정을 학생들한테 초, 중, 고등학교에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委員長 金善奎 그걸 해야지요.

○委員長 金善奎 그 시간 배정을 아주 각 학교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배정에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일주일에 환경교육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렇게 배정을 아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때는 제가 '93년에도 한번 강조했고 '92년도 후반기에도 한번 그거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

○委員長 金善奎 교사 연수하는 것도 물론 선행이지마는 그거 해야된다고요 시간 배정을.

○委員長 金善奎 앞으로 시간 배정을 하도록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세요.

○徐允官 委員 교육원장님 나와 계세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극기 수련 및 단체활동을 활성화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극기훈련을 할 수 있는 야영장은 다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언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안에는 극기훈련에 대한 단체활동은 어떻게 실시할 예정입니까?

○徐允官 委員 해마다 야영훈련을 실시해왔지요?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해마다 야영훈련을 실시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내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접 타 시·도에 의뢰를 해서 임대를 해서 교육을 실시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요, 아니 교육원에 야영구역을 신설을 하셨잖아요?

○徐允官 委員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리는 건지 아니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徐允官 委員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했습니까 제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했냐고요?

원장님 나와 계신데 어떻게 원장님을 임의적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야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들어가세요.

○徐允官 委員 야영장이 완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장님 정도 되시면은 그 야영에 따른 그 시설이라든가 훈련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어떤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해 본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교육원에 야영부가 신설이 됐고, 됐으나 아직 그 야영장은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완공이 안됐다고 보면은 현재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자체는 교육원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7월달에나 가야 준공 예정이다, 그러면 7월달 안에는 학생들의 야영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겠느냐?

그럼 과거와 같이 인접 시, 군의 야영장을 임대해서 시키겠다든지 어떠한 그런 말씀 정도는 기초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걸로 보는데, 일절 전혀 모르는 상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온정 나누기에 이웃돕기와 노인 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노인 교실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실 예정인지, 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은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委員長 金善奎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소관은 어딥니까?

○委員長 金善奎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소관하시는 분이 없어요?

○徐允官 委員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을 담당하시는 부서는 어딥니까?

○委員長 金善奎 관리국장님, 이 소관하시는분이 없어요?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徐允官 委員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委員長 金善奎 이 행정 체계가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업무보고도 나왔는데 소관 과장을 나오라고 했는데 과장도 안 나오시고 어떻게되는 겁니까 이게?

○徐允官 委員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경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그린 라운드」라고 하는 환경협상이 국제적으로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그린 라운드」가「우르과이 라운드」만큼 국내에 크나큰 어떠한 타격을 줄 걸로 믿어지는데요, 따라서 이러한「그린 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이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대의 아주 유익한 것을 제공하는가 하면은 우리인간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서 그러한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파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거나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인간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러한 자연을 보존해야 될 책임과 사명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자연환경이라는 건, 이 환경보존이라는 측면은 너와 나의 일이 아닌 어느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닌 범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우리 작은 대전시에서라도 그러한 운동을 앞으로 확산시켜야 될 걸로 봅니다.

또한, 그러한 자연보존에 대한 것은 또 환경보존에 대한 것은 조기 교육이 어느 때보다 여실히 대두된다고 하는 또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환경에 대해서 파괴만 할 줄 알았지 보존할려고 하고 복구할려고 노력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낙동강의 식수오염 사태까지 국내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제는 기성세대들은 체질화, 의식화가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먼 장래, 미래를 보고서 이 기초적인 교육이 상당히 중요시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초,중, 고등학교에 환경교육은 어느 부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네들에게 의식화, 체질화를 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따른 뭐 어떠한 교육 방법은 상당히 많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교 교육 일주일에 몇시간씩 전담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프로그램」을 마련을 하셔 가지고 조기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운동을, 환경보존운동을 하겠다고 교육계나 아니면 민간단체들의 모든 행사 등등 뭐 사업계획을 세우셨길래 이 학교에다가만 그냥 구두로써 도움을 청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의식화, 체질화를 시킬려면은 재정적인 도움을 줘 가지고 그런 시설이나 장비 문제에 대해서 좀 현대화를 시켜 줘 가면서 연대해서 환경보존 문제를 다각적인 면에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장께서도 앞으로는 재정적인 측면도 교육청에 지원을 해 가면서 연대해서 교육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좀 지원 좀 받고 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업에다도 좀 일주일에 몇시간씩이라도 공부라도 좀 시켜 주시고 또 뭐 어떤 교재라든가 뭐 등등 확보하셔 가지고 조기에 이런 의식화,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학생교육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런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노력의 결과가 없을 때는 우리 당 시와 이렇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한번 말씀도 좀 이런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우리 기성세대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마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金斗衡 委員 비진학 학생에 대한 산업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진학 학생의 취업을 위한 산업학교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마치고서 3학년 과정 3학년서부터 직업반에 편성 되는 것이지요?

○金斗衡 委員 이게 몇 개과나 됩니까?

○金斗衡 委員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金斗衡 委員 산업학교 관계만 설명을 해 주세요.

○金斗衡 委員 배관용접이요?

○金斗衡 委員 산업학교가 언제 설립됐지요?

○金斗衡 委員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金斗衡 委員 이거 뭐 공부하기 싫어서 가정형편이 넉넉한데도,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이런 방향으로 흐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뭐 그야말로 완전한 직업인을 양성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기술자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이 100%가 된단 말이에요?

○金斗衡 委員 좋은 것 착안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오늘 업무보고에는 조금 관련이 안되는 사항입니다만 내내 교육청에서 이게 답변할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지역 사항입니다 지역 사항인데 어차피 당 위원장한데 우리 소제동 지역에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이 소제동 지구가 구도심권으로 상당히 낙후가 된 데, 그리고 또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이런데 사실은 거기는 국민학교도 없습니다.

물론 주민수에 의해서 국민학교를 설립하는 거니까 제가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납득을 시켰습니다마는 소제동 주민들이 자양국민학교 일부 가고 아동들이, 또 물 건너 내 건너 삼성국민학교 가고 그러는데, 수차례 교육청에도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양국민학교 후문을 좀 개방을 해 달라고 했는데 후문을 그냥 폐쇄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동들이 지금은 그 교통량이 상당히 그냥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수많은 아동들이 정문으로 갈려면, 말하자면 교통사고 유발 우려도 있고 그런데 후문을 그냥 폐쇄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좀 알아보셔서 동부교육청 소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적정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하실 분 말씀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다시 세밀하게 좀 답사하셔서, 왜 폐쇄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 가지고 아동들이 좀 교통 불안을 느끼지 않고 또 학부모들이 안느끼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주요업무보고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업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 교육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3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그 동안도 장안분교장이 먼저 통폐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어남분교장과 탄동분교장이 통합하므로써 그 분교장 근처에 살던 학생들이 그 통학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李起雄 委員 8㎞에서 10㎞까지나 돼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먼저 그 장안분교를 통합한 후에 거기도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지요?

○李起雄 委員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말하자면 저학년과 고학년이 있고, 그렇다고해서 한두 명 태워 가지고 계속 다닐 수는 없을거고 뭔가 시간대를 정해서 다닐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李起雄 委員 물론이지요.

○李起雄 委員 등교시에는 물론 1회에 전부 등교 시키겠지요?

○李起雄 委員 하교시만 여러번 다닐 거 아닙니까?

등교시도?

○李起雄 委員 등교시도?

○李起雄 委員 하교시 말이지요?

○李起雄 委員 등교시는 한 번에 될 거고?

○李起雄 委員 하교시는 몇번이나 갑니까?

○李起雄 委員 대략?

○李起雄 委員 그러면 저학년 오전수업만 해야될 학생들도 그럼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오후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거기 좀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원정분교에 그 차량 한 대 가지고 급식도 수송해 주고 또 장안동의 학생들도 이용하고, 그런데 주민들은 이용을 못한다고 그래요?

주민들도 기왕이면 경비들여서 쓰는 건데 버스를 좀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委員長 金善奎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동이라야 7 명밖에 안되는데, 거기 장태산 휴양림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게, 버스.

그렇지 않아요?

○委員長 金善奎 그래서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향락철 되면은 차량을 이용하기가 아주 복잡해요 거기가, 그런데 주민들도 좀 기왕에 경비를 들여서 차량을 운영하는만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근 주민들한테 교육청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 차량 운영 경비가 한달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 문제점은 있기는 있어요. 기사들이 아마 거부를 하는 모양인데 뭐 교육 청에서야 어디까지나 다 주민들 못타게 하지는않을 겁니다마는 먼저번에도 제가 이거 질의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타고자 하면 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본 안건에 대해서 다음 질의나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을 대리하여 중등교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제안설명 하시는데 교육부의 시달에 의해서 4,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검토보고에 보면은 '89년 1월달에 2,000원이던 것이 '89년 6월달에 3,000, '91년 1월달에 4,000원 이렇게 됐었는데 이때도 교육부의 시달이 있어서 이렇게 1,000원씩 올린 겁니까?

어떻게 자체적으로 올린 겁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올렸어도 좀 진작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좀 맞게 올렸어야지, 어떻게 해서 1,000원씩 1,000원씩 해 가지고 어린애 말하자면 껌값 정도씩 이렇게 올려서 했었는가?

그렇다면 이게 비합리적이라면 진작에 건의라도 교육부 같은 데 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고작 올린다는 것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겨우 올리게 됐다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큰 문제인데.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그래도요, 여려운 분들이야 물론 2,000원 3,000원도 크다고 볼는지는 몰라도 일생에 자기에 큰 자격을 취득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공부하면서 조금씩 자기가 저축을 해서도 이게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늦게나마 교육부에서 챙겨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모든 문제, 조례 개편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건의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전부 자꾸 시정이 돼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몇 말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지침에 이 검정고시 수수료를 현실화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걸 현실화를 못하고 있고 또 예산 편성시에 그렇게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못맞추고 예산 편성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지적을 당했었지요?

그래서 이걸 다시…….

○徐允官 委員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업무보고 및 안건 심의를 전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