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9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제 부임해 오신 지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녹지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한 감이 많을 걸로 봐서 질의를 하실 때는 각 실·과의 과장님들을 되도록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첫번에 오염배출업소 현황을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李善鍾 委員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현황에서 1,414로다 유인물이 돼 있는데, 1,300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기, 수질, 소음, 복합이 전부 틀려.

○李善鍾 委員 그렇게 돼 있지요?

○李善鍾 委員 왜 이렇게 착오가 났습니까?

○李善鍾 委員 이 수치가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배출업소 오염원 전산망 관리, 오염물질 배출상태 원격 전산감시체제 구축 했는데 이게 좀 생소해서,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李善鍾 委員 원격조정해 가지고 여기서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1,400 몇 개 업체에서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눈에 원격조정해서.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다른 위원님?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지금 이선종위원께서 질문한 그 15페이지 환경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그 내용중에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을려고 그럽니다.

일전에 언론 보도에 보면은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팔당댐 수계에 39개 하수처리장, 정상가동이 한 곳도 제대로 되는 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언론 보도에 나왔었잖아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낙동강 수질오염에 이어 팔당댐 수계에 하수처리장 부실관리로 그 동안행정 당국의 수질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입증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물을려고 그러는데요, 대전시민의 상수원인 대청호에 유입되는 수계에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은 몇 개나 되는가 파악하셨어요?

○李起雄 委員 아니, 대청호로 유입되는 수계에 전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별대책구역으로 묶인 데 말고 수계에 몇개나 설치돼 있나 그 숫자를 아시느냐고요.

○李起雄 委員 23개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수처리장의 정상가동 여부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나라의 행정 수도인 서울특별시민의 상수원인 팔당댐에도 39 개소가 이게 정상가동되는 데가 거의 없는 거로 이렇게 나왔는데 대청호 상수원은 어떤가,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가? 그럼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잘돼 있다는 얘깁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실한 데.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팔당호에 유입되는 39개 하수처리장이 정상 가동이 안되는데 대전의 대청댐의 상수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럴진대 우리 대전시에서도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17페이지 보면은 수질보전과 관련해서 국무총리가 낙동강 수질오염에 관해서 국민사과 담화를 발표하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 요지를 유인물로 해서 각 집으로 우송해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물을려고 그래요.

당시에 수질개선대책도 아울러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물관리 업무 조정에는 질적 관리를 환경처가 맡고 또 양적 관리를 건설부가 맡도록 했으며 또한 현재 그 보사부, 환경처, 지방자치단체로 다원화된 수질관리 기능을 환경처로 일원화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와 같은 수질 개선 대책으로 인한 중앙부처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대전시 환경녹지국도 무슨 그 기능의 조정이나 업무 변동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중앙의 업무 지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다는 무슨 계획같은 거라든가 생각해 본 것 없으세요?

○李起雄 委員 다시 가져간다면 어느 계가 과가 변동이 되겠지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대전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한 유성구 원촌동 일대, 갑천 밑바닥에 2m 이상의 두께로 오폐수 찌꺼기가 수십년째 퇴적돼 있다고, 형성돼서 방치돼 있다는 것이 거기 나온 걸로 봤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갑천과 금강의 오염원으로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제방 및 고수부지의 정비계획만 세웠을 뿐 다른 제거한다는 그 준설작업 이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李起雄 委員 준설작업을 한다면 기술적인 면이나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뒤따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 이게 해결이 됩니까?

○李起雄 委員 그럼 거론은 지금 되고 있군요?

○李起雄 委員 언제 그건 추진이 될 것같아요?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 처리 체계 개선중 쓰레기 처리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래요.

업무보고에도 그건 그렇게 돼있지만, 그 종량제가 금년 4월 1일부터 시범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먼저 대전시의 어느 지역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 종량제를 실시할려면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 홍보대책이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4월이면 금방 닥쳐오는데.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사전 이 홍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2월인데 벌써.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해 주느냐? 이런 것이 참 저희도 이걸 직접 추진하는 기관으로써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연초니까 저희가 지금 세부계획 수립 그것이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반상회 회보에 넣는다든가 또는 전단을 배부해 가지고 가가호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없이는 종량제는 실시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저희 생각도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따라 주십사 하는 그런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그거 '95년 1월 1일부터는아주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도 시민들은 열심히 하느라고 했어도 그게 또 결국에 가서는 분리수거한 보람없이 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종량제를 이렇게 급히 해 가지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되는데 될 것 같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사이 제가 알게 된 바로는 특히 신문이나 종이를 분리수거 해 가도 가져가질 않는답니다.

또, 동사무소같은 데도 갖다 쌓을 데가 없어서 안 가져가고 또, 고물상에 얘기해도 직접 가지고 가면 너무 헐값으로 주고 또 그것도 받을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분리수거 하는 사람이 허탈감에 빠진다 이거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것도 제대로 안된 이 마당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해 가지고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시민들이 호응이 있을 건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호응없이는 도저히 안되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인지 그 자원을 재생하는 공장에 보조를 많이 해 줘야 될 것이에요 보조를.

○李起雄 委員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 실시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글쎄, 뭐 「아이디어」는 기발한지 몰라도 이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서도 이게 잘 되지 않을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요, 분리수거가 잘 되면은 종량제는 자동적으로 돼요, 왜, 쓰레기가 자꾸 줄거든요 분리수거를 잘 함으로써, 그런데 분리수거해서 재생공사에서 잘 받아줘야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면 종량제도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면은 가정에서 나가는 쓰레기는 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1차적으로 성공이 돼야 따라서 종량제도 제대로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한번 열심히 연구 좀 잘 해보시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2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아까도 보고에서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려고 그럽니다.

대청호 특별지역 내에 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것은 '93년도 2월 제18회 임시회에서 협약서를 본 상임 위원회에서 처리할 당시 1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93년 6월 22회임시회 대전직할시 제1차 추경예산 시 대청호 특별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10억 6,2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6,200만원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서 5억 3,100만원 계상되고 나머지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충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33페이지에 보니까 '94년도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93년 집행잔액 3억 8,600만원과 추가로 소요되는 5억 9,6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내용을 아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도 본건 심의 시 언급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그런데 수자원공사법 제4조에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을 유지관리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횐경처에서, 그리고 또 환경기초법 제7조에는 모든 환경오염 비용 부담은 오염자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또 현행 물 관리 비용 체계는 환경처나 수자원공사 등 국가 차원의 예산 운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지금 놓여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환경개선 부담금은 중앙정부에서 전부 받아가지요?

○李起雄 委員 예, 귀속되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기는 것은 사실 언어도단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윤흠 환경처장관이 어느 대담「프로」에 나와서 오염자부담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있었어요.

아세요? 환경처장관이 오염자부담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그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금년부터라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환경처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법상으로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 물을 먹는 사람도 물론 내야 된다고 도의적으로 생각이 될려나 몰라도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환경처장관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장께서 무슨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왜 환경처장관이 최근에그런 말을 했습니까?

○李起雄 委員 환경처장관이야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거지요.

○李起雄 委員 하여튼 중앙정부에 최선을 다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건 요구를 해서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리기웅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첨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산림에 나무 심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해 문제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우리 대전뿐만 아니고 세계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세계 국제하고 대책을 세우고 합니다.

특별히 공해 문제는 우리 가장 인간을 존중시하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다시 말하면 병나고 빨리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생명에 관한 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환경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는 해마다 늘 많이 거론이 되고 또 감사 할 때도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다 잘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저 뭐 보고할 때 감사할 때 이거 지나가면 또 그번에 그저가 돼요.

저는 작년에도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도시락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대전직할시만 해도 이것은 보사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상의를 잘 해야지요.

일본같은 데 가서 보면 김치쪼가리 하나에도 20년전 얘기지만 200원 줘야 이만큼 한 쪼가리라도 가져옵니다. 돈 안주면 안가져와요.

일본이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에 강국이 됐다고 하고 기술분야도 그렇고 어떤면은 미국을 앞지른다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2차대전에 패망하고 한국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빠졌었는데 지금 세계 경제대국이 됐느냐? 전 국민이 단합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성장이 됐지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말하면 그게 좀 연구도 해야 되고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도시락 만드는 데가 상당히 많고 관광지에 가서 먹는 그 도시락의 반찬이 절반도 안먹습니다. 뭐 5,000원짜리 그러면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놀러 가는데 뭐 2,000원짜리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눈에만 보기는 좋았지 절반도 안 먹고 다 내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그 도시락 쓰레기는 결국은 제일로 그놈이 썩어져서 다시 말하면 공기에 오염이 되고 나쁘게 되지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도처에 많이 이렇게 되니까 가는 데마다 그 도시락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문민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도 국수 한 그릇씩 이렇게 잡수시는데 그런 건 쓰레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참 잘 실천하는 문제인데 이 의식 개혁이 전 국민이 이렇게 돼야 돼요, 또 식당에서 뭐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이렇게 장기간 하면은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그걸 다시 놓을 수 없고 버리니까 쓰레기로 나오지요, 그러한 문제를 좀 좋은 문제지마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보건당국과 전부 조사를 해서 도시락 먹고 남지 않게, 쉽게 말하면 비행기를 타면 말이야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공무원들은 외국에 가본 분들 많잖아요.

비행기에서 식사 나오면 버릴 게 없습니다. 안먹지요, 그래도 영양분 있는 걸로 만들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금년에 다 실천이 안돼도 어떠한 기준과 계획을 세우고 해서 참 개선이 되는 방향, 말로는 식당 쓰레기를 적게 낸다는 그 해마다 그 뭐 보고서는 말은 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건 시행이 잘 안돼요, 그래서 우선 국장께서는 정말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참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좀 쓰레기, 도시락, 식당 쓰레기 적게 나오는 실천운동을 좀 전개해 주시길 바라고요.

둘째로서는 이 가로수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죽은 그 가로수를 얼마나 보식을 했는지 그걸 세밀히 조사를 했는지 또 죽은 가로수가 있으면 금년 봄에 다 대치해서 다 이렇게 하실 계획인지 제가 작년에 강력히 말을 했어요. 그것은 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이 가로수 죽은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4월 5월달이 되면 딴 나무는 다 잎이 피는데 잎이 안 피고 그 다음에는 죽거든요. 그러면 다니다 보면 가로수 죽은 게 아주 보기가 나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쁘지마는 인제 대전에 말이야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참 보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죽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보식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세번째는 산림 문제인데요, 지금 이 산림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산을 잘 가꾸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물을 잘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산수를 그 옛날부터 그런 말을많이 해왔지요, 그런데 대전은 천혜의 혜택이랄까 그 지역이 어떤 사람은 분지라고 합니다.

분지라고 하는 말은 쑥 들어갔다는 그런 말인데 저는 분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전직할시를 산으로 계룡산으로 해서 산으로 성을 쌓았다, 전 그런 말을 합니다. 분지라고 하는 말은 저는 안써요.

분지도 되지만 대전직할시는 산으로 빙 둘러 성을 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전은 그전에 지나가는 도시가 됐는데 지금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공기오염 사람의 다시 말하면 산소, 나무는 질소를 먹고 먹어 가지고 산소를 뱉아서 사람은 좋는 산소를 먹어야 건강히 사는데 그러면 나무중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산소가 제일로 많이 나오느냐 제가 그 말하기 전에 일본같은 데는 작년에도 제가 말했지만은 그 명치유신때부터 삼나무를 전부 그러니까 백년대계를 이렇게 하고 이런 거지요.

그래서 산에 전부 삼나무가 울창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잡목 다 베어내고 전부 삼나무를 한 댓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사방으로 심어서 참 그 상당한 재산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동경에서 일광을 하는 데 보면 덕천내강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가면 전나무 몇 아름드리 뭐 한 세 아름드리 뭐 네 아름드리 이렇게 됩니다. 두 아름드리도 더 돼요. 그러한 것이 뭐 그 안에 들어가면 하늘이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참 재산도 상당한 많은 재산이 되지요.

그리고 선진국에 나라가 발전한 나라를 다니면 다 그런 식입니다.

뭐 시간 많이 가서 그러는데 정말 인제 가 보면요, 「그룬트비」가 맨 처음 개인적으로 발전을 시켰는데 그때 가면 북해 그 바람이 셉니다.

그래 순전히 그 북해바다 여기에 나무를 그 다음에 심어 가지고 그 바람을 막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는 축산이 세계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한 번 죽었어. 그러니까 또 연구해 가지고 죽지 않고 좋은 나무를 심어서 그 바람을 막아 가지고 정말 이 땅은 바람이 센데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지금 대전직할시 산림에 잡목이 많습니다.

그건 경언에 일지여는 제어심이요 일년지계는 제어중이요 십년지계는 제어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간단간단히 안되는 문제에요, 그러나 장기간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서 계획을 전부 수립해 놓으면은 차후에도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지요.

그래서 갑자기는 안되는 일이지마는 잡목을 베어내고 그 다음에는 잣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잣나무든지 전나무든지, 그렇게 하면은 잡목에는 50% 산소를 내준다고 하면은 소나무는 70%, 전나무는 100%가 산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민이 전부 좋은 산소를 먹으니까 건강하게 잘 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고차원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산림도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마다 잣나무를 몇 주 심는다, 잡목은 얼마를 베어낸다, 전나무는 얼마를 심는다 이렇게 해서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할 때에는 우리 시대에 그 일을 해 놓으면 우리 자손 시대에는 정말 대전에 하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좋은 산소를 마시고, 우리 대전에 사는 사람도 좋은 공기, 산소를 마시고 잘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별 실천성이 없어요. 그래서 좀 국장께서는 계획을 세워서 갑자기 다 안되지만 다만 조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실천해서 감사 때라든가 언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시는 대로 얼마를 우리 대전에 잣나무가 심어졌는지 전 그 통계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은행나무도 상당히 좋지요. 그 은행나무 잎은 외국에 수출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잣나무에 대해서 은행나무는 재목으로는 쓰기가 좀 어렵지요, 잣나무는 크면은 좋은 재목이 되고 돈 가치도 나무가 많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 나무는.

그 다음에 잣은 상당히 돈이 비쌉니다. 대만같은 데 가면 잣 가지고 가면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먹어도 영양가 있는 좋은 것인데 사실 식용유에 대해서 육류 고기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용유는 곡식의 기름이라든가 잣 이런 기름은 아주 좋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은 잣을 비싸게 주고 사다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말이 잣나무는 재목으로도 훌륭하게 쓸 수 있고, 낙엽송같는 거는 나무가 굳어서 못이 안들어갑니다. 크기는 잘 크는데 재목으로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잣나무나 전나무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나무도 가치있게 쓸 수 있고 나중에는 그 열매, 잣은 국가적으로 수출을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좀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 잣나무 식재가 산림에 얼마나 돼 있습니까?

○金善奎 委員 물론 가로수 식재나 산림 식재가 공해나 여러 가지 적응이 되고 이런데 필요에 따라서 암만 좋은 유실수라도 공해에 적응치 못하면 심을 수 없는 거고, 은행나무같은 것은 공해에 적응성이 많으니까 가로수에도 많이 심었고 이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현재 보호수로 책정된 것이 어느 나무며 또 최 고령 나무가, 이런 걸 뭐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나무 수령, 수령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왜 전국적으로 따지면 최 고령 100년 이상 된 나무, 이게 보호수 아니에요?

○金善奎 委員 이런것이 있을 건데, 그런 보호수가 몇 종류, 최 고령 나무가 몇 종류다 이런것 혹시 파악해 놓는 게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金善奎 委員 그거 녹지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오랫 동안 관리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몇 년으로 하는지 10년인지 100년인지 이런 최고령 나무같은 거 이런 거에 우리 나라로서는 그게 옛부터 나무를 상당히 숭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있는가?

○委員長代理 徐允官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하십시오.

○金善奎 委員 지금 녹지과장께서 시 나무 400년, 구 나무 300년, 동 나무 100년 이렇게 했는데, 먼저 「엑스포」현장에 오래된 나무가 그대로 그냥 500년이고 400년 된 이런 수종이 그냥 그대로 뽑혀서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시가지에도 이게, 은행나무같은 것도 그래요 오래된 이런 나무도 그냥 그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이나 이런데에 의해서 그냥 뽑혀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그래도 지금 전통으로 봐 가지고 유래 관계가 그 상징적인 게 그 도시에 그런 것이 전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었지 않아요?

이게 언제 정한 겁니까?

○朴淵龍 委員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말을 안했어요 할려고 하다가, 망향의 탑 있잖아요 보문산에, 이북 사람들이 5도 연합회에서 망향의 탑을, 그때 그땅을 이봉학 시장님 계실 때 또 안응모 시장님 계실때, 지금같으면 그거 안되지요, 400평을 5도 연합회에서 만들어서, 그때 처음에 홍성철 전 장관님, 안응모 내무부장관님 이런 분들이 중앙에서 와서 대전 홍선기 시장님도 참석을 했다가 이게 너무나 산만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홍선기 시장이 나무 심는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기산 국장님 회의 때 와서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5,000만원 됐다 좀 깎여가지고 심었는데 그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야단법석을 하고 자꾸 자기네가 가서 얘기한다는 걸 내가 말렸습니다.

내가 문교사회위원으로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한다 제발 가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렸어요.

(서윤관간사, 김선규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무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서 좀 보시고 너무 썰렁하지 않게 좀 보식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액도 말하지 않고 과장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니까, 금년까지 내가 내일도 5도 연합회 회장단 회의를 합니다.

제가 시의원이고 문교사회위원인데 말이야 말안하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기회 있을 때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도 좀 가서 보시고 100%는 다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엉성하지 않게 나무를 심어줘서, 1년에 한 번에 대회를 하거든요. 대전에만 30만명이 있습니다 이북 5도 연합회에 그러니까 그 말이 더 이상 이러한 회의 때 저한테 나오지 않도록 좀 유념해서 좀 잘 금년도…….

○朴淵龍 委員 다 죽었단 말이에요 많이…….

○朴淵龍 委員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자꾸 말을 해서…….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金斗衡 委員 가급적이면 말씀 안드릴려고 하는데, 배국장님은 환경녹지 관계를 처음 맡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같고, 제가 항상 피부로 느끼고 항상 역대 녹지국장한테 과거에 전반기의장을 할 때도 심도있게 아주 당부를 했던 얘기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 직업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할는지 몰라도 대기오염과 폐수배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전직할시 내에 자동차 보유 대수가 한 18만대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그런데 좋게 말해서는 자동차 경정비 업체라고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무허가 업소입니다.

대전시내에 지금 1,000여개가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카 인테리어」, 「카센터」입니다 말하자면, 공간만 있으면 하여튼 전부다 하여튼 1,000여개가 지금 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지금 5개 구청에 환경보호과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폐수배출 문제라든가 대기오염 문제를 체크 하는데, 허가업소 한 서른 다섯 개만은 철저하게 매달 몇 번씩 배출폐수도 떠가고 해서 시험을 하고 처벌을 한다 어쩌고 서슬이 시퍼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동차 관리법 상에 보면은 분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또 폐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허가업체는 과거에 25년 전에 자동차 관리법, 도로운송차량법 제정과 동시에 그 당시에는 정비공장에는 세차시설을 필히 갖춰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10여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 정비공장에서는 대형업체, 한 2,000평이나 1,500평 이상되는 대형업체를 제하고서는 자가에서 자기네 공장 내에서 세차를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검사 차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중소 세차장이 너무나도 시내에 많기 때문에 인접 세차장에서 세차를 해 가지고 전부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검차를 해서 내보내고 하는데, 이 폐수배출 문제도 허가된 세차장은 엄격하게 지금 각 구청의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군소 그 1,000여개 되는 그 「카센터」경정비 업체에서는 그저 아무 데나 대놓고 수돗물이라든가 지하수 펌프 장치를 해 놓고서 세차를 하고 그래도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분진 문제가 심각합니다. 분진 문제는 페인트 분진, 도색에서 나오는 분진인데 허가 업체는 도장부스라는 예를 들어 말하면 도장을 해서 굽는 부스가 있어서 자동차를 그안에다 집어넣고서 도색을 하지마는 지금 일반 군소 「카센터」에서는 그냥 노천에다 내놓고 전부다 하여튼 「스프레이」를 뿌리기 때문에 대기오염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에 보면은 부분 도색은 무허가 업체나 자동차 소유주가 임의로 해도 상관없는 걸로 이렇게 아주 풀어졌습니다 지금, 자율화로다 개방되는 추세에.

부분 도색의 정의를 내리자면은 전체 도색이라면은 정비공장이 아니면 못하게 돼있는데, 허가 공장이 아니면 못하게 돼있는데 부분 도색이라는 개념을 냉정하게 놓고 볼 적에 그런 시시비비가 과거에 법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자동차 전체를 칠하고 일부분 손바닥만한 부분이라도 남겨놓고서 거기 손을 안대면 이게 부분 도색으로 봅니다.

법적인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진 문제, 폐수배출 문제 엄청나게 심각한데 지금 5개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여기 환경보호과장이 계십니다마는 단속한다는 것이 허가 업체 30여개 업체만 데리고서 매일 오라 가라 하고 괴롭히고 있지 1,000여개 되는 경정비 업체, 무허가 「카센터」에 대한 것은 일절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허가 업체의 관리자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구청에서 소집을 해서 환경보호에 대안 폐수배출 문제 또는 분진배출 문제, 소음 문제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1,000여개 되는 무허가 업체는 전연 지금 손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개 구청에서 자기 구청 관내에 무허가 「카센터」업자들도 정기적으로, 분기별 한 번씩이라든지 2 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주 소집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이 폐수나 분진 문제 허가 업체에서 배출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金斗衡 委員 그것은 세차장이지요?

○金斗衡 委員 폐수 문제도 심각합니다마는 분진 문제가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말이지 5개 구청에 시달해서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뭔가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계수적으로 나열을 안했습니다마는 교통관광국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같이 병행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은 환경보전 시민참여 확대로 환경관리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보전 실천을 사회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계획에 의한 소요 사업비도 5,0 00만원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 계획을 보면은 환경문화행사를 추진하는데 「세미나」나 사진 전시회, 글짓기, 사생대회, 언론, 학계, 대학생 활동 적극 지원을 하고 또 녹색축제개최를 보면 환경 「콘서트」라든가 마당놀이, 자선 바자회, 어린이 행사 등 여러 가지 활동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요 예산은 5,000만원, 이 활동은 약 20 가지가 됩니다. 추진하겠다는 것은 약 20 가지가 되고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나누기 20만해도 한 가지 행사 할 때마다 한 250만원을 행사비로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거기 의아심을 좀 가져봅니다. 물론 이러한 관 주도의 많은 행사라든가 또 그런 활동을 강화시켜야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돈을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마는 환경보전에 대한 근본적인 운동을 전개할려면은 이 학교와 가정을 연계시켜서 폭넓게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 가보면 어린애들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은 가정에 돌아오면 다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가정에 부모들이 무관심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도 조기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학계 아니면 유치원, 학교 등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교육을 적극 지원할려면은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 것같으면 환경이라는 문제는 말로만 들어서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학교에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해 가지고 시청각 교육 시설을 완료를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비디오」에다 한 번만 꽂아주면 전 학년이 동시에 환경에 대한 것을 관람 할 수 있고 또 그 관람후에 각 학급별 토론대항을 열 수 있다면 우리가 먼 장래에 우리 나라의 이 환경은 안전할 것이다.

또 우리의 건강도 안전해 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의 위주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의 장에 사업도 좀 전개해 주시고 재정도 좀 투자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쪽으로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국장님 그건 예산을 다루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의 예산 지원보다는 앞으로 먼 장래를 우리 나라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작게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이 생활화 됐을 때, 의식화 됐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떠들고 걱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기 교육에 대한 많은 예산을 좀 투자해 볼 의향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24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제4공단에 1차적으로 200톤짜리 2기를 '97년까지 건설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환경녹지국장께 건의라면 건의고 조언이라면 조언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4공단에 200톤짜리 2기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가동과 동시에 이러한 소각장이 1기가같이 가동이 될 수가 있다고 보면은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4공단 소각장 2기중 1기를 분리해서 건설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계속 2001년까지는 200톤짜리 8기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장기 계획을 세워 놓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대전시민들이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앞으로는 금고동 쓰레기장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갈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장을 하나 설치를 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2기를 한곳에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획이나 착안해 보신 부분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금고동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과 동시에 그 소각로도 건설이 돼서 같이 가동이 될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이 확실합니까?

○委員長 金善奎 청소과장 안나왔어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그러면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엑스포」기간중 남문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던 둔산문예공원 부지의 사후관리의 문제입니다.

거기 문제점을 볼 것같으면 조직위는 30억원을 투자해서 도로나 광장 녹지 등을 시설해서 무상 양여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원상복구비 8억원을 낼 수가 없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건설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법상으로 법 적용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투자를 해서 건설한 뒤에 이 문제가 나중에 반환할 적에는 그 복구비를 다시 내놓도록 아니면 복구를 해 놓도록 되어 있는 관계 법령이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있을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 법령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제가 이걸 다른 측면에서 지금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회기 때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현재는 「엑스포」기념재단에서 과학공원 개장과 연계해서 임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지금 수용 검토중이지요?

○徐允官 委員 그 조건은 공원조례안 사용료 징수 또는 위탁 관리를 구성하고 계신 거고.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공원조례안 사용료는 몇 분의 몇입니까?

○徐允官 委員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100분의 5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7만 9,000평에 대해서?

○徐允官 委員 그래서 제가 자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제가 질의하는 뜻은 오늘 업무보고니까 다른 얘기는 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확실하게 이러한 조건은 여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만약에 「엑스포」기념재단의 조건을 수용할 적에는 이러한 조건하에 그 수용을 할 것이지요?

○徐允官 委員 이 안을 만들때는 점사용료라든지 아니면 면적 단위라든지 계산이 될 거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이 사용료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건 이런식으로 저위탁관리자는 지우세요,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이 문제는 나중에 포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측면을 좀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시는 대로 추진할 적에는 좀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뭐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과 장비와 재정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국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을 볼 것같으면 지금 정원은 116명인데 현재 111명이 상근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따라서 이 청소과에 지금 정원이 29명이어야 하는데 2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5명의 결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업무중에서 청소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5명이라는 많은 이런 인원 결원이 생겼는지? 그리고 결원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앞으로 언제 충당이 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럼 이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승인은 받아 놓으신 거에요 정원에 대한?

○徐允官 委員 언제 받았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신대동 쓰레기장에 소각로 설치 그게 벌써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서도 계속 시험가동중이고 아직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4년째 되는데.

○委員長 金善奎 '94년도에는 여기 업무계획 보니까 인수를 완전히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아는데, 언제쯤 인수할…….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간에 이게 벌써 4년 세월이 됐는데 시험가동 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향상 보완한다, 보완한다 하고 물론 그 완벽을 기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인제 그게 뭐 완벽하다 이렇게 인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인수할 거 아니에요?

○委員長 金善奎 인수해서 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委員長 金善奎 거기 지금 우리가 인력이 투입된 것만 해도 11명이 지금 계속 투입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만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앞으로 200톤 규모의 소각로를 또 설치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신중을 잘 기해야 될 것같아요.

○委員長 金善奎 의회에서도 이게 수도없이 다루었던 사항이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

○徐允官 委員 예, 추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고동 장기 위생 매립장 부지에 대해서 그 주민들과 협의가 끝나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하는데, 당시에 이게 이 주민들과의 그 이 동의서인데 동의서에 보면은 금고동 4개 부락 이주자의 소유 관련 토지 전답 보면은 금고 2동, 신동, 대동지역까지로 한정하고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근래 이곳 주민들에 의한 그 얘기를 들어볼 것같으면 매립장부지 인근의 그 토지만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1∼2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임야, 전답까지 다 보상을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매립장 부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주민들이 1∼2km 지점에 500평이든 1,000평이든 2,000평이든 부지를 갖고 있으면 전답을 갖고 있다고 보면은 그분들에 대한 것은 다 매입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쪽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엄청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그 보상이라는 것은 보상 협의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떤 관계 법규에 의해서 이러한 보상을 하게되는 것인지, 그분들 시골에 계신 분들 말씀 얘기는 왜 우리가 어렵게 벌어서 낸 세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유용하고 남용할 수가 있느냐.

그나마 현실적으로 그곳에 부지값은 전답은 3만원, 5만원밖에 많이가야 가지도 않는데 15만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보면 이거 문제는 크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왜 매립장과 1∼2km 떨어져 있고 그 지역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매립장 부지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그 명목 하나만으로 그런 부지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부지가 35필지에 28억 1,023만 6,000원이 보상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와 또 관련 법규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신대동 소각로에 대해서 좀 다시 보충질의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소각로의 수명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수명이 있을텐데, 쓸 수 있는.

○李起雄 委員 10년이면 4년 동안 시험가동 한다고 이제까지 막 그 헌 누더기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4년 동안 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 앞으로 수명이 10년이라고 할 때 앞으로 6년도 못갈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이제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누더기를,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수한다고 봐도 이 새로 되어있는 새 것으로 완전무결하게 만들어진 것을 인수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4년 동안 그 사람들, 말하자면 연구하고 그 사람들 기술을 습득하게 만들고 이렇게 4년 동안 아주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그대로 소각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인수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그와 똑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내라는 건 몰라도 그것은 자기 걸로 만들고.

○徐允官 委員 아니면 나중에 내구연한을 따져가지고 감가상각 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든지.

○李起雄 委員 그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李起雄 委員 여하튼 간에 그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잘 심도있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쓰지도 못할 그러한 기계를 많은 돈을 주고 사게 되면은 이거 큰 손해 아니겠어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이것은 저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을 행정구역단위로 이렇게 고시가 되어있지요?

○李起雄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李起雄 委員 예를 들어서 그 수제가 되어있으면 특정지역만 이렇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모든 원인을 여기서 환경처에서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지 못한다 이 얘기요.

아무리 특별대책지역에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서 공장이나 이게 가축 오·폐수를 내려보내는 건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요.

○李起雄 委員 그렇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그것을 아무리 고시한다 할지라도 대전시나 이 대청호 물을 먹는 이쪽에서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하든가 해서 그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시정을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지금 우리가 분담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李起雄 委員 동일수계에 이외의 것이 아니라 특별대책지역 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분담하는 것이지.

○李起雄 委員 그 외에 지금 있는 것도 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기초시설이.

○李起雄 委員 이게 그 건의를 해 가지고 수계상의 위치에 있는 곳은 전부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서 관리를 해야 그런데 환경처같은 데서는 물론 이제 거기서도 하겠지만서도 아무래도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받는 데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접 대청호 물을 이용하는 우리가 서둘러서 조사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의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보건환경원구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연구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94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보건소 검사요원 15페이지 교육 및 지도가 있는데 그 보건소의 검사요원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본위원이 실제 보건소에 가서 해 본 결과 느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새 인제 흔한 그 「콜레라」검사를 하더구먼 그래요.

○李善鍾 委員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왜 갔느냐면 외국을 갔다 오니까 연락이 왔더구먼 그래요, 동남아를 갔다 왔더니 연락이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하는 절차서부터 상당히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게끔 그 부위서부터 그렇게 됐는데 무슨 솜같은 것을 주더니 무슨 변을 이렇게 수거해 가지고 오라는 거에요, 그래 놓고서는 저기다 놓고서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오면서 이게 제대로 검사가 되는 건지 이게 하는 그 성의라든가 이런 거 볼 때에 뭐 속된말로 무슨 "처삼촌 벌초" 하듯 말여 슬슬 넘어 가는데 저게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년도 계획에 이렇게 지도와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성의있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장께서 특별히 독려를 해 주시고 검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좀 더 관심있고 성의있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꼭 체크를 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그 다음에 17페이지 축산물내 수분검사해서 물 먹인 소고기 유통근절로 소비자보호 그랬는데 늘 회의 때나 이 감사 때 하는 얘기 입니다만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에 의한 검사만 하지 자체적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랬지요? 행정감사 때 이게 의뢰가 들어 왔을 때 검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예방책으로 솔선해서 인력상으로 다닐 수도 없고 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李善鍾 委員 외에나 모든 검사를 하는 업무가.

○李善鍾 委員 그렇지요, 인력도 그렇고 또 하는 규정도 그래서 의뢰를 받은 것만 검사를 하지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활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래서 여기에 그 계획서에 보면은 물 먹인 소고기의 유통근절로 해 가지고 비자를 보호하고 지방으로부터 반입되는 소고기중 강제급수 의심육 검사 했는데 이 계획대로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의심육을 자체 발굴해서 조사 할 수 있고 물먹인 소를 유통을 근절 시킬 수 있는 환경연구원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하여튼 이렇게 문제에 이러한 과정들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해서 근절 시키는 과정, 취지는 좋은데 의뢰가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의뢰가 안들어오면 아무리 계획이 방대하고 계획이 좋아도 소용없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예, 그래서 의뢰가 설령 안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관계부서에서 의뢰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검사를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이런 물 먹인 소 검사를 할 때.

○李善鍾 委員 하여튼 난 이게 의뢰에 의해서 한 것이 항상 이게 문제점이다 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일거리만 오는 문제점만 하다보면…….

○李善鍾 委員 글쎄 그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끝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검사자와 피검사자 간의 불신감 해소 문제에 있어서 21페이지 신뢰성 확보와 위상 제고가 했는데, 이 불신감 해소라는 거 그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李善鍾 委員 '92년 5월 1일 개원을 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이.

○李善鍾 委員 개원날로부터 업무시작이 된 거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업무 시작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검사결과에 대해서 불신 문제로 문제됐던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아니 글쎄 그런 정도도 얼마나?

○李善鍾 委員 별로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이 검사업무는 특수업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구분하기도 전문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거의 연구원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시민으로부터 차질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서에 의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원이 돼 주기를 부탁합니다.

○李善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우리 도축장에서 도축된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 볼 것같으면 실제로 각실·국에 해마다 그 큰 변화있는 그러한 업무보고는 아닙니다.

거의 다 매년 비슷한 이런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들을 하시는데 개선되고 또 향상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매년 똑같은 업무를 되풀이 하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특수시책을 하나 발굴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대전시 환경보전을 위해서 각 기업체 기술 지원까지 하시겠다는 참 바람직하고 뜻이 있게 생각합니다마는 매년 계속해서 되풀이해 오는 업무 자체가 변함이 안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우선 그 축산물에 대해서 좀 먼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못하시면 소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에 답변한 것을 보면 우리 도축장은 9시나 9시 30분에 문을 열고 그때 수의사가 나와서 도축하는 돼지나 소에 대해서 검사를 마친 후에 도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도축된 양을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작업시간이 상당히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시세 증대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 시·도와 균형있게 좀 맞추었으면 좋겠다 그래 타 시·도는 몇 시에 하는가 보니까 6시에서 6시 30분에 시작을 하는 걸로 이 자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그 자료가 아직까지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타 시·도가 6시나 6시 반에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수의사가 출근을 해서 검사를 해 준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춰서 그러한 중매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시세 증대에도 기여를 하실 것인지?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으로부터 반입되는 그 쇠고기중 강제급수에 대한 의문육에 대한 검사같은 걸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정말로「카바」를 못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원장님께서 하셨거든요. 우리 지역의 도축장에서 도축률이 그만큼 떨어지면 지방으로부터 반입되는 도축량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겠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또 검사도 의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열악한 그 기구의 정원 형편을 놓고 고려해 볼 때는 되도록이면 우리 관할구역 내에서 도축율이 높아지도록 협조하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타 시·도와 비슷하게 좀 맞춰주시고 웬만하면 지역고시제같은 것을 한번 해보실 의향도 없는지도 좀 묻고 싶어요.

과거에 부산같은 데는 그런 지역고시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91년도인가 '92년도에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는 그런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발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할 수 있는 행정, 아까같이 이러한 특수시책같은 것을 발굴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저도 언젠가 한번 요즘에 7시부터 그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제가 집이 바로 옆입니다.

한번 저도 나가보겠습니다만, 우리 원장님 말씀이 저는 맞기를 바라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리고 학교 주변 굉음도 정밀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그 대상학교는 시내 10개 학교, 국민학교 5 개교와 중, 고등학교 5 개교를 선택하신 걸 보면은 이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앞으로 다 잘 해 줄 걸로 알고서 뭐 다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러한 시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하고 또 우리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 장비 이런 재원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기구에 의한 그 정원, 현원 현황표를 볼 것같으면 정원은 64명인데 현원은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7급이하 공무원이 3명이 더 많은 관계로 현원이 더 정원보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난해에도 보고를 받은 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에 연구사가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결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봐요. 어느 부분보다 연구직에 계신 분들을 확보를 하셔야 될 걸로 보는데 결원이 생겼으면 바로 충당을 하셔야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타 시·도에 비례해서 정원이 19명이 부족하다고 지난해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그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이 환경연구원을 운영 관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확보대책이나 기구에 따른 그 정원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이라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가?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할 당시에 기구에 따른 그 정원요청을 어떻게 하셨었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건 위원장님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 뭐 답변 못하면 다음에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이 환경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급박하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까 뭐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지난해 마지막에는 그 「우루과이 라운드」가 협상 타결되고 또 「그린 라운드」라고 하는 환경 협상이 지금 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런 측면에 우리가 민감하게 아니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적인 측면에는 우리가 미연에 방지책을 세워 놓아야 될 걸로 봐요.

그러면서도 금년도 초에는 낙동강 수질오염사태는 온 국민의 관심을 지금 집중시켜 가면서 수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신뢰감을 줄려면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활동이 상당히 두드러져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박연룡위원님.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가장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태어날 때는 병없이 오래 살고 자기의 모든 각 분야에서 사업을 성공하고 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은 인간의 그 욕망보다는 바라지 않는 모든 질병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가든가 병원에 만원이 되고 또 40∼50대 모든 사업을 하고 다 돈을 모으고 살림을 했다가 현대 성인병이라는 그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면 빨리 낫지도 않고 2∼3년씩 전부 「베드」를 차지해 가지고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병원 자리가 나지 않아서 입원할래도 입원을 하지 못하고 지금 그러한 현실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건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구가 상당히 정말 참 크게 해석하면 한 없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차대한 그 책임을 지시고 또 우리 대전은 한국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지금 대전직할시가 지금 자꾸 육성 발전되고 있습니다. 뭐 그전에는 지나가는 대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여드는 대전이다. '세계는 대전으로 대전은 세계로' 이러한 말도 나오고 '93년 「엑스포」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천만명 계획을 했는데 1,400만 이렇게 모이고 이러면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건강관리를 해서 잘 살게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상당히 엄청난 그런 과업인데 전체를 다 할려면 인원이 부족한 것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보건과 환경의 문제를 다 검사하고 연구해서 발표하고 해당 기관에 전부 통보할려면 인원이 적은 것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충분한 검사 연구를 할려면 기계 모든 그 자원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못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니까 언제까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장비가 다 확보가 못됐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를 할 수가 없지요?

○朴淵龍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좀 깊은 가운데서 물으려고 지금 서두를 낸 겁니다.

지금 옛날과 같지 않아서 지금은 그전에 어떤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런 병들이 자꾸 나타난다 이거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에이즈」라고 하는 병 제가 재작년 '92년도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서 1주일을 제가 「세미나」참석하고 1주일을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미국에서도 「에이즈」병은 개인병이니까 개인이 담당해라 이렇게 클린턴 대통령 민주당 후보자께서 연설할 때에 내가 당선되면「에이즈」는 국가차원에서 전부 치료해 준다, 그래서 뉴욕에서 1만명이 「에이즈」환자가 참시위를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하던 그런 「에이즈」지요.

그래서 그게 자꾸 확산이 돼요.

제가 몇년 됐지만 라이온스 국제대회 갔다가 아프리카를 가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에이즈」가 많아서 안된다' 취소된 그런, 그때 들은 것은 「에이즈」환자와 악수만 해도 피부와 피부에 접촉만 해도 운이 나쁜 사람은 걸릴 수 있다,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관계 연구하는데 그런 「에이즈」가 어떠한 원인으로 생기느냐 그러한 문제까지 깊은 가운데 연구가 될 수 있느냐 또 연구가 안되느냐 어느 정도 연구가 됐느냐 또는 그러면은 보건소에 이런 것 연구해서 이렇게 되니 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렇게 하면 이제 검사해서 비밀이기 때문에 발표는 못되고 검사해서 이제 국가에 보고하는군요.

○朴淵龍 委員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 확실하게 나타나지요?

○朴淵龍 委員 예, 중앙에서 확정을 짓는군요.

그렇게 하면 그 연구 가운데서 또는 이게 어떤 원인으로 「에이즈」가 발생되는 그런 이유는 잘 알지 못하나요?

무엇든지 근본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되는데 「에이즈」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이 되느냐…….

○朴淵龍 委員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도 앞으로는 많이 발생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국제적으로 전부다 교류가 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좀 중앙과 이렇게 협의도 해서 최대의 우리 국내에서도 「에이즈」에 대한 유명한 정말 참 학자가 있을 것이고 연구자가 있을 것이고 의사가 있을 것이고 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다 많이 세계적으로 나타난 암 문제도 지금 우리 한국에도 제일로 암병이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암병도 원인이 어떻게 돼서 생기느냐 암병도 가지각색 암이 많지요, 그러면 그 원인을 연구해서 발견해서 미리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방책이지요.

이 병에 걸린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해도 잘 안되니까 이건 고차원적, 좀 머리를 써서 미리 알아 가지고 예방책으로 좀 이렇게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상식화 돼서 알면은 좋지 않겠는가 좀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朴淵龍 委員 저는 원장께서 앞으로 뭐 그런 중대한 책임을 지고 나오시는 원장이시니까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하지만 좀 이런 시의 예산 때도 설명을 잘 드려서 예산을 많이 얻고 부족되는 연구 기계를 빨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좀 타 시·도보다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는 먼저 남이 연구하고 발표하지 못하는 걸 먼저 실험을 하고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우리 대전직할시민들의 건강에 좀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 개인의 욕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淵龍 委員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전문성이 없는 저희들의 견해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금년 5월달에 신축을 하잖아요?

시작 하잖아요?

○朴淵龍 委員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장래까지 보고서 건축을 하는지 설계를 했는지 저는 아직까지 설계도 보지 못하고 뭐 전문성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연구장비를 앞으로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의 안목만 보고 사무실을 지었다가 나중에 사무실이 더 필요하고 인원이 더 증원이 필요할 때에는 또 사무실을 늘려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설계도 원만하게 이렇게 하고 적재적소에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그러한 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연환경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대의 유익한 점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급속한 산업화의 발달로 인해서 그러한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의한 생태계 파괴는 우리 인간에게 각종 질병은 물론 우리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연파괴를 하는데는 짧은 시간이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복구하는데는 10∼20년 이상 10∼20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자연보호를 위해서 보전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 너와 나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모두라는 개념을 가지고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주요업무보고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주요업무보고를 전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3차 당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