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재무국과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개정조례안 세 건 동의안 두 건등 다섯 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재무국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에 수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자 합니다.

과세를 했다가 받지 못한 돈 체납액이 157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한 세목을 개설해서 부과하는 것보다 부과된 세금을 100% 징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포수가 날아가는 꿩을 탕 쏘아서 꿩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도 큰 기술의 문제입니다.

고지서를 발부만 했지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때문에 체납액 157억 중에 가장 체납액이 많은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李鍾奎 委員 이렇게 많은 세금을 체납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고등고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돈을 벌어 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벌어 들이느냐? 물샐틈 없이 고기를 보고 투망질을 해도 그것을 빠져 나가는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열에서 둘 정도가 새 나간다는 것은 몰라도 너이가 빠져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과세 하나마나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아까 취득세 조그만한 것보다는 큰 취득세 고액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취득세는 사법서사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받아 가지고 관할 구청에다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등록세?

취득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나 등록세 체납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에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때문에 어떠한 재산을 사고 팔 때라든지 그 사후에라든지 어떠한 제동을, 강한 제동을 걸어 놓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했지만 서구청이나 동구청에 수천 개의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승인, 그러니까요 체납자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그냥 이때까지 수십 년간 흘러 내려온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대전직할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놔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 주세요.

말이 157억이지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청 청사를 짓는 데에도 돈이 없어 가지고 400억에 팔아서 청사를 짓는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자원을 내버려 두고서도 또 사실상 징수하는 방법이 너무나 약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타고 다녀도 누구하나 손을 들어 가지고 차량세를 냈나 안 냈나 검사하는 분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러한 제도를 보완을 하세요

어떠한 대책으로 이것을 보완을 하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말씀만 강력하게 했지 실질적인 행동과 결과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체납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지요?

○李鍾奎 委員 결과 행위가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년도 이맘 때에는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157억에서 한 5억 정도 나왔습 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李鍾奎 委員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두번째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세는 전자가 안 낸 것을 후자가 산 사람이 차량세를 낸다고 하는데 법률이 또 개정이 되었지요?

「전자가 안 내도 후자가 전자가 안 낸 것을 후자가 낼 필요가 없다.」이렇게 법률이 개정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하고 있지요?

○李鍾奎 委員 그렇다면은 현재 자동차세를 안낸 사람이 보다더 많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차를 사촌한테 팔라는데 아버지가 세금을 안 낸 것을 사촌이 물기는 미안하니까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안 물어도 사촌한테 차를 팔아도 사촌이 아버지의 차량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법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 것을 후자가 물지 않아도 좋다, 맞지요?

○李鍾奎 委員 그러면은 전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제동장치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순위가 말이지, 체납액 순위가 제일 많은 것이 취득세 그 다음에 차량세라고 했는데 금년부터 시행이 된다면은 앞으로 더 많이 안낼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李鍾奎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차량세를 많이 안 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글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차량체납액 47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후계자가 안 물던 것을 법 개정 전에는 후계자가 물어야 되는데 이제는 안 물어도 좋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 얘깁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제동장치를 아주 엄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자꾸 길어서 미안합니다.

아까 토지과표를 현실화 한다 했는데 각 동에 보면은 토지심사위원들이 있지요?

○李鍾奎 委員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예, 각 동마다.

○李鍾奎 委員 그것이 기본자료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은 국장께서는 각 동에 83개 동 중에서 단 한 개 동이라도 찾아 가봐서 '당신들은 토지과표 평가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수단을 하고 있느냐' 고 현지답사해 본바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물은 것은 공시지가 평가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각 동별마다 그러면 재무국장으로서 83개 동 중에 어느 한 개 동이라도 찾아 가서 '여기 무슨 동은 평가위원이 몇 명입니까?' 해서 그 사람들 소집을 해 놓고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실제 현장을 가서 알아 본바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아직은 못했습니다' 가 아닙니다.

지금 말이지요, 우리 국민들이 이 토지과표가 과표 보다도 사실 실거래액이 낮은 데도 많습니다.

또 실지 공시지가 보다 높은 데가 다소 있겠지요.

그러나 앞하고 뒤하고 불균형으로 결정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국장님께서 바쁘시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지 각 동 전체를 못한다 하더라도 단, 어디 불평불만이 있는 데를 소재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대화의 광장을 열어 보세요.

○李鍾奎 委員 사실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꼭 좀 국장께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다음은요, 우리 대전직할시가 '89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현재까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에 부과되는 세수가 '94년도에는 4,80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 '93년도에.

거기에 은행에서 계약을 하고, 시장이 '갑'이고, 대전시 금고 충청은행장이 '을' 이고, 또 시중은행 지점장이 '병' 아닙니까?

맞지요?

○李鍾奎 委員 그것이 몇년씩 계약을 체결합니까?

○李鍾奎 委員 예.

○李鍾奎 委員 1년 단위요?

○李鍾奎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93년 11월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 유국장입니다.

질의를 했더니 5 년간 한 번도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요,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89년 1월 1일부터 '93년 11월 30일 현재 5 년간이 지나도록 어떤 계원 한 분도 은행에 가서 계약 갱신을 하자 또 세금을 30일날 받아서 15 일간 은행에다 예치를 해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맞지요? 그럼 16 일째 돼서 대전시 금고로 그 돈이 들어옵니다.

○李鍾奎 委員 7 일간 했습니까, 보름간에서?

그게 언제부터 7 일간입니까?

○李鍾奎 委員 금년 1월 1일부터!

대전직할시에서 바꾸었습니까? 날짜를.

○李鍾奎 委員 그럼 이때까지는 보름간 씩을 은행에다 예치해 두었던 것을 '94년 1월 1일부터는 1 주일간만 은행에서 가지고 있기로, 그 다음에 8 일째는 대전시로 돌아오는군요.

○李鍾奎 委員 참,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12 월달에 바로 그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연간 4,800억의, 은행에서 기업자에게 연12%대출을 해 주었을 때에 하루 금리가 1억 5,680만원입니다.

보름간이면 2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대전직할시는 은행에 혜택을 주고 있고 시청은 빚을 진 것은 또 은행에 이자를 주고 있고, '이러한 것을 고쳐라.'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아까 '94년도 주요보고에다가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1 주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으면 본 위원이 이러할 질문을 안했을텐데, 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李鍾奎 委員 '주요업무보고' 라는 것은 새롭게 바뀌어진 사항, 색이 바뀌어진 사항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수록하는 것이 주요업무보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성구 간사, 박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李鍾奎 委員 국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보름으로부터 1 주일간 단축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마는 내년 쯤가면 한 3 일쯤으로 줄어질 걸로 이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전국 시·도 재무국장 회의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하시어 우리 시민에게 단 한푼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국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각종 세금, 관리를 맡아서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청사 기공식을 한다, 전에 있는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업무보고에도 그게 나와 있고, 주요한 것은 열 가지 내용으로서 보고를 중점적으로 금년에는 추진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우선 이 업무보고에 1 년간 재무국 총 예산은 업무보고에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국 소관이, 업무보고에.

○林憲鍾 委員 예, 총 얼마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업무보고에 있어야되지 않겠어요?

예산없이 어떻게 비예산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방세 징수목표 차질없는 달성'이라고 했는데, 직할시 평균 신장율이 17.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되는 부분은 항상 대전시와 광주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마는 대전시는 16.9%고 광주는 7.5% 이렇게 신장율이 나와 있는데 「갭」이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지방세 목표, 내무부에서 목표액이…….

○林憲鍾 委員 16.9%라고 이렇게 되고 구세는 17.5%, 물론 작년도에 예산서를 다룰 적에도 저희들이 짚고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느냐, 저변에 깔려 있는 우리 시민들은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느냐고, 아주 저희들이 피부로 닿도록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까?

○林憲鍾 委員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물가대책회의를 했었어요.

본인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억제를 시키자는 뜻이에요.

그래 소·도매업 6% 미만으로, 그러면은 물가를 억제시키고 모든 인건비성도 우리 공무원이나,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옵디다마는 노사관계에서의 인건비 상승, 그러면 그거하고 연관 돼 가지고, 물론 저희 시가 점차 증대해 나가니까 목표액도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좀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둔산 신시가지가 발전이 되니까 세수 목표가 더 높아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따지고 보면은 4페이지 토지과표의 현실화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출 부분에만 신경을 많이 썼지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않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시민들은 세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으냐 직할시 돼 가지고, 또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세금만 더 내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 재무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어디 목표액에는 여기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3페이지에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가 있는데, 영리법인 3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법인이 한 10%라고 했는데, 그 이상은 못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비과세 감면 범위를 이것은 22%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뭐 어떠한 근거에서 22%만 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조사를 영리법인은, 관외 법인은 4월중에 하고 관내 법인은 연중 계속 실시를 하고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1 개월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목표 추정액은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94년도 예산에 계획한수입, 계상되지는 않았지요?

○林憲鍾 委員 예, 넣었어요?

○林憲鍾 委員 여기에 대한 조세저항 같은 것이라든지 혹시 무리한 얘기 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4페이지에 토지과표의 현실화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종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토지과표에 대해서 단골 메뉴로 항상 질의를 하고 이럽니다마는, 여러 말씀은 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번에 이의신청한 것이 있지요, 작년 연말에 확정이 돼 가지고, 어느 구청이 제일 이의신청지가 많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공시지가 말고 토지과표요.

○林憲鍾 委員 예, 이의신청지가요.

○林憲鍾 委員 어디가 제일 적습니까?

○林憲鍾 委員 유성이 250명입니까, 250필지입니까?

○林憲鍾 委員 예년에 비해서 많다고 보십니까 평균이라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토지과표에 대해서 이의가 더 나타난다는 사실은 모든 세금은 과표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는데 지금 이원화 돼 있어요.

전에는 과표를 재무국에서 전부 다 이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서 수작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공시지가 거기에 의해서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는 도시계획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 이원화된 이런 문제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공시지가 아마 그 작업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94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을 기해서 공시지가 총 가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93년도 공시지가는 여기 27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94년도 것은 혹시 파악한 것이 있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공시지가.

확정되는 것이 5월달에 됩니까?

예, 알았어요.

아무튼 토지과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하고서로 연관을 지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현실화율이 내년도에는 35%, 앞으로 현실화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의 세율 가지고 그대로 적용한다면 안 되지요.

세율을 내리든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상당히 세금이…….

○林憲鍾 委員 그거와 같이 병행을 해야지 말이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니 이거 문민정부 들어오더니 물가 높아 세금 높아 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어떤 사람은 아우성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직접상인들이나, 또 세금 나오는 것 여러분들도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적정 세율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유화 대상 재산의 실태 조사’라고 해서 11% 가 나왔습니다.

국유재산 사실 중요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실태 조사중 3,551필지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필지를.

○林憲鍾 委員 글쎄, 실태 조사중 3,551필지.

○林憲鍾 委員 그래서 작년에도 담당자,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치밀하게, 등기부라든지 복구 시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벌써 이게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말이지요…….

○林憲鍾 委員 여기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건설행정과에 직원 하나가 국유지 관계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급하는데 딴 업무 보면서 이걸 합니다.

그런데 혼자 이걸 다 해낼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제가 집행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역설하고 그랬는데, 이건 잘 해주어야지요.

그리고 다른 데 보다도 재산 관계는 분명히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손이 딸려 가지고 못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신경을 써 가지고,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11페이지 제일 하단에 '대부료 부과' 아마 1개 계나 과라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거 제대로 관리하면 말이지요 인건비하고 세수 증대에도 상당히 저는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안 하고 딴 것만 하거든요.

답답합니다.

우리 국장님! 시장님이나 관계 부서에 강력히 제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추진할 용의는 없으세요?

○林憲鍾 委員 여기 철도청하고 이번에 소송을 해서 우리 대전시가 졌지요?

○林憲鍾 委員 거기에 또 재소할 용의는 없어요?

○林憲鍾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처리를 하겠지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재산, 이것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관리를 했더라면은 그러한 사항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이런 데에서 비일비재한 많은 비리도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금년에 실태조사중 3,551필지는 완료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국장님! 자신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재산이 재무부, 농수산부, 건설부, 산림청, 철도청, 국방부, 체신부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이게 또 각 부서마다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한 데 묶어 가지고 모든 재산을 재무국에서 통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행정적인 것은 자세히는 몰라도,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병규위원님 먼저 말씀 하세요.

○李秉奎 委員 대전시에 수입되는 세금 명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李秉奎 委員 업무보고에 이런 형식이기 보다도 세수가 어느 명목으로 얼마 들어왔고 얼마 들어왔고 해서 '94년도 예산은 이렇게 해서 채워집니다라고 써 놔야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걸 봐서 우리 시가 세금이 많다 적다 물론 판단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세금이 미약하게 거둬 들이고 있다, 누락이 많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말이죠, 작년도 우리 시세, 예를 들면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적에 시에서 몇 %가 들어오는지?

○李秉奎 委員 여하튼 시에서 수입을 잡는 품목에 대해서 말이죠, 쭉 나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얼마씩 들어 왔는지 표를 해 주세요.

○李秉奎 委員 양도세까지…….

○李秉奎 委員 그렇지 대전시에서 수입으로 잡은 모든 것을 재무국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안됩니까?

○李秉奎 委員 하고 있죠?

○李秉奎 委員 일반회계든 뭐든 말이지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야 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면이 지금 부족하고 어느 면이 충실한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李秉奎 委員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서는 우리 제3차 산업이 80% 작년에, 재작년에 70%해서 10%가 더 증액 80%라고 그러는데 그럼 1차산업은 20%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재무국에서는 걷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세원을 발굴 이런 쪽으로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든지 그냥 육성시키면 세금 많이 들어오고 경제가 원활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 와서 있는지 이걸 일목요연하게 시민까지도 알아야 한다고요.

○李秉奎 委員 그래야 산업을 중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수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뭘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어느 부분에서 들어 온지는 잘 모르니까 공해 조금 나니까 때려치워야 한다, 또 뭣하니까 밀어 부쳐야 한다, 구속해야 한다, 이런 것 다 하다 보면 먹고 살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얼마나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여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목요연하게 도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李秉奎 委員 꼭 좀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재무국에서는 세원 발굴에 대해서 아까 임헌종 위원도 일부 얘기했습니다만 뭐를 제시해 줘야죠, 세원을 이렇게 발굴해야 되겠다고.

자기네가 못하는 것 제시라도 해 줘야지.

다른 부서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이 너무 미약하니까 앞으로 시가 큰일이라든지 그래야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가지죠.

지금 국유재산이 시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하천변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용을 하고 있어도 방관을 한다고.

왜? "내가 그거 건들여서 내가 이익 갈게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지 그런 것이 많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야단법석이라고 무슨 큰 죄나 저지른거냥 말이지.

시에서, 구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한푼이라도 안 내고서 사용하면 좋고 어떤 때는 내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것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다고,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골탕을 먹이려고 말이지 이건 모순이라고, 받을 거 자기네 받아 냈으면은 왜 그 사람이 골탕을 먹일 이유도 없고 재정도 확보되고 좋은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혹 오다가다 얘기를 해 보면은 남의 것은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자기 것만 얘기해야 돼.

그런 점이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 주인의식이 없다, 그런 예를 들면 그런데 재무국에서 세원을 자기네가 발굴해서 또 걷어들이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많이 있지 않느냐? 각 부서에 촉구하는 그러한 역할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들어오는 것 받아들이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되요." 이런 식의 재무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오신지도 얼마 안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에 아주 능수능란하신 걸 보니까 명석한 두뇌에서 또 두뇌회전이 빠르다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참으로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지방세가 '93년도에 비해서 16.9%가 이렇게 증가한 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이렇게 16.9%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 증가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정구영위원님 제가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엑스포아파트」있죠?

○林憲鍾 委員 3,958세대?

○林憲鍾 委員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언제요?

○林憲鍾 委員 금년도에 거기에 부과된…….

○林憲鍾 委員 금년에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금년에 입주하면은 부과가 되겠죠?

○林憲鍾 委員 세수증대에도 한 요인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금년도 우리 대전직할시 예산이 7,175억 2,600만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약 740억이 적어요, '93년도 당초예산보다.

그런데 지방세는 19.9%가 증가됐다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직할시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전국에 지난해 5.45였는데 우리 대전시는 전국의 기준치보다도 2.6%가 더 증가한 85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가상승율도 8%밖에 안되는데 어떻게16.9%를 이렇게 증가하게 했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들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물론 둔산지역이 지금 자꾸 개발되는 입장이고 보면은 거기에 따른 아마 취득세는 등록세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지방세 징수결정액을 얼마로 봅니까?

이건 예산상에 나타나는 숫자고 재무국이 가지고 있는 추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도말에 가면은 이 수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계는 얼마냐? 여기 상회할 것이냐?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새로 우리 국장님은 좀 솔직담백하게 털어놓고 하실 줄 알았더니 재무국에 오시면 다 똑같으시군요.

하여튼 재원을 다 감춰놓으시려고…….

좋습니다.

지난 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체납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질의 안할 수가 없습니다.

홍명상가에 부과한 하천사용료는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아직 못 받으셨죠?

○鄭九泳 委員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 자체를 상장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앞으로 다 그것이 등기가 다 나있지 않습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법인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로부터 인수 못한 재산이 있고 그런데 재정조정상태에 있는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금년에는 그거 전부 받아내셔야 하는데 인수하실 계획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금년에 받은 게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도에 다가요, 다시 한번 촉구를 하시고 만에 하나 이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에는 대전직할시 의원들이 충청남도 도청을 공원지역으로 공원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압력수단을 쓰세요.

많은 시민들도 사실 공원화 한다는 얘기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만 자치단체간에 불협화음이 생길까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안 들으면 해야죠?

시민여론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텐데 이점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우리 받을 것 다 받아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해 우리 의회는 중고자동차매매에관한불균일과세면제조례안을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전임 재무국장께서 178대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4,700만원인데 징수한 4,700만원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본 위원이 기징수한 4,700만원은 우리 의회가 되돌려 주도록 소급 적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취득한 178명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이 곧바로 사회적 물의를 빚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기징수한 4,700만원을 우리 시세입으로 포함시켜 놓고 '9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만 면세승인한 걸로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이것이 의결될 것으로 그 분들이 추정을 해서 이걸 받지 않고 전부 등록서류를 아마 갖추어서 해 준 모양이에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추징을 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면은.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부과도 안한 것을 기징수했다고 한 그 의회에서의 설명도 잘못됐지마는, 그렇죠?

○鄭九泳 委員 예, 조례도 없는데 이미 한시적 조례이기 때문에 '92년도 12월 31일날 그 조례가 한시적 조례라서 면세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데…….

○鄭九泳 委員 아니, 「갭」이 아니에요, 「갭」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우리한테 의회에 제출한 사실도 없는데 무슨「갭」이에요,「갭」은.

○鄭九泳 委員 없는데 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는 자기네들 임의대로 인제와서 추징금을 부과하는…….

○鄭九泳 委員 면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이나 조례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말씀을…….

○鄭九泳 委員 사무착오도 아니에요.

거긴 무소불위 행정을 한다, 사실상 거긴 법의 사각지대라고 우리가 봐집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요, 가수원동 보시면은 자동차중고매매센타가 다 그리 몰려 있습니다.

거기는 아우성이에요.

○鄭九泳 委員 예, 저도 이걸 몰랐는데 얼마전에 서구의회 의원으로 있는 이길웅의원께서 '대전시는 어떠한 행정을 하길래 이러한 행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저한테 귀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놀랬습니다.

전임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4,700 징수했다고 그러고 지금 와서는 징수가 안됐으니까 추가로다 징수하게 해 가지고 이자 부과하고 이런 행정도 있는가?

○林憲鍾 委員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조례를 소급해서 사실은 해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돌려줄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거니까 그래서 금년서부터 면세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자동차매매업자들 얘기 들어 보니까 뒤늦게 이게 부과가 되어 가지고 말썽이 생기더라고 "왜 시의회에서 이걸 이것을 안 해 줬습니까?"

○林憲鍾 委員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수원 지역만 부과가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분명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매매 센타하고 어떤 불협화음은 없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추가된 그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강력히 항의를 하는 거에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때 "부과를 안했습니다"하면은 어차피 대상이 되고 그랬으니까 늦게 조례개정이 받더라도 어떻게 추가적으로 받습니까? 대상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급적용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다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수요자가 돈 낸 거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소급적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매매업자들은 저희 의원들에 항의를 하고 말이에요, 이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쉽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딴 지역에도 다 마찬가지죠? 안 받았죠? 작년도 전혀 안 받았죠?

○林憲鍾 委員 그건 받았고 그러면 그 외에 더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4,700만원은 받았는데 더 추가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은 그 추징금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대전직할시 세수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면서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 우리 의회한테 얘기를 해본들 우리 의회가 그것을 믿어 주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 전부 수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입증자료를 갖다가 제공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 문제는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은 그때 함께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도 부인을 못할 거에요.

그런데 이제와 가지고 추징금 문제가 새롭게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격이고 재무국은 재무국대로 사실상 증인감정등에 관한 우리 조례 제정이 효력만 발생을 한다면은 위증죄 처벌을 받으셔야 돼.

감사때 이것이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그러나 이제 와서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 할 수는 없지마는 자료로 이것을 하나 주세요.

확실하게 빼셔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에 건설업체에서 조달기금법 제13조와 조달기금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시와 직할시의 15억원 이상 공사의 조달청 계약위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기업체 보호차원에서 조달청에 보내지 말고 대전시에서 입찰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의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되겠네요.

금년도 우리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은 시청이 63건에 901억 1,300만원이고 구청이 69건에 77억 6,000만원으로 총 131건에 978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금년도 대전직할시 예산으로 발주할 공사중에 몇 건이나 조달청에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지 무슨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미 지난해 8월 1일자로 조달청에서 공문시달이 되어 가지고 이미 조달기금법 개정된 잠정조치를 이렇게 취해서 다른 시 ·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대전직할시만이 조달청에다 조달품목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법이 금년도 1월 5일자로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조달기금법 13조에 단서규정만 삭제된다는 것이지 아직 시행령이 고쳐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금년도에 되었다고 할지라도 8월 1일부터 지난해 조달기금법 개정전 잠정조치로써 이렇게 해 왔다, 이것이 문제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대전시만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이것을 하지 않고 꼭 법에 의존만 해서 해 왔느냐 참 우리 대전직할시가 이렇게 준법정신이 높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모 국장께서는 법을 위반해 가면서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분 신상에 대해서 명예롭지 못한 발언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지마는 그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들려 주고 싶습니다.

물론 법은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잠정조치라고 하는 이런 준칙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적어도 대전직할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묻는데 우리 대전시에도 어떻게 금년도에는 해 주시도록 하시죠?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하세요.

○朴世烈 委員 간단하게 질문을,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朴世烈 委員 특히 우리 대전같은 경우에는 소비성 도시라 경기가 더 안 좋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철저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 세원발굴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계획한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우선 세무조사 하면은 시민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인들이 선입견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여나 그런 분들에게 고통이나 민노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유발되지 않을까 싶어서.

○朴世烈 委員 그리고 토지과표 현실화를 보면은 여기 '30%미만 토지 일소' 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원발굴을 하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까 토지과표 현실화라는 것이?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면은 현재 부동산 거래가 전무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 데에다가 토지과표가 현실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낮은 토지가 많습니다, 가격이.

○朴世烈 委員 실거래 가격이.

낮은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현실화를 시킬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기조정이 끝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내에만 해도 부동산 공시지가보다 현 시가가 낮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조정이 끝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얘기하신 대로 토지과표의 현실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사실 시민에게 민노를 살 수 있는 일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국장님 말이요, 실태조사를 잘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소용이 없어요.

토지평가시 표준 필지가 꽉 배겨있는데 국장님 그것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도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땅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현실 법이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동사무소 공시지가 무슨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허수아비요, 허수아비 노릇하느라고 각 동 부동산 업자, 동정자문위원들 들러리 서주는 거에요.

건설부에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대전에도 한 5,000필지 됩니다, 표준필지.

그것 한 필지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예?

그 자체에 모순이 많아 가지고.

○林憲鍾 委員 제도적인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전시내 토초세 그 사람들이 제대로 조정을 했으면은 나올 사람 없습니다.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에요, 국민들만.

그 용역을 주느라고 건설부에서 수백억 들어 갔을 거에요.

밑에서 동직원 그 작업을 하느라고 밤을 말도 못하게 세우고, 거기에 겉다리로다가 무슨 심의위원! 백 번 하면은 뭐합니까?

표준필지를 변경할 수가 있어야지요.

하여튼 멍텅구리같은 사람들이 말이야 그 일에 정책을 하나 뭐하나 답답해서 죽겠어요.

그저 재무국 무슨 실장인가 저기 테레비에 나와서 하는데 곁에 있으면은 주먹 알밤을 놓고 싶어요, 사실.

○林憲鍾 委員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朴世烈 委員 그것이 세무서나 건설부에 토지를 어떻게 보면은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표준필지를 정해서 떨어지는 모양이라고요.

○林憲鍾 委員 대전에도 말이죠.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林憲鍾 委員 재무국장님 서고통에 말이죠, 표준필지가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또 감정을 했어,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280만원이에요, 평방미터당.

여기 직원들 놀랠거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동사무소에 번지수만 대면은 딱 나옵니다.

아, 자기네들이 표준필지를 147만원을 해 놓고 감정서는 280만원에서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재산세 5개 구청에서 전부 다 수납하면은 얼마입니까, 2백 한 40억 돼요.

여기 추가적으로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평가에요.

여기 계신 분들 돈 10원, 만원 이것 걷기 위해서 얼마나 욕봅니까.

하여튼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중앙부서에 화의 때에도 강력히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가조사 재산은 재무국에서 해야지 왜 도시계획국에서 합니까, 예?

그러한 불합리한 정책을 하고 행정을 하니 이것 앞뒤가 맞지 안잖습니까?

과표현실화율? 공시지가가 다 나왔는데 지금 컴퓨터로 해 가지고 착착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지금.

○朴世烈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7월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토지과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무슨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이 토지과표가 조사가 잘못되더라고 그 부분이, 또 내려갑니다.

들쭉날쭉해요, 그런 부분이.

그런 것도 철저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차제에 우리 국장님에게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세열위원님이나 임헌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표준지 결정이 잘못되어 있습나다.

전국의 32만 필지를 건설부가 표준지로 결정해 가지고 토지평가사들로 하여금 감정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인근 땅의 가격을 사정을 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대전에 4배 이상 늘려놔야 됩니다.

대전에 아마 5천여 필지밖에 안 되지요?

2만여 필지 이상으로 늘려놔야만 그래도 다소 참고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에요.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건설부에다 '최소한도 4배 이상 늘려져야 된다, 표준지를' 이것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들 질의.

○李鍾奎 委員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이종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우리 국장님!

자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아까 우리 현 시청 땅은 400억에 매도를 하고 매입자가 없으면은 청사를 짓는 사람한테 교환조건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 시청 팔아야 됩니까?

우리 대전시민 117만은 뭐 합니까?

우리 '범 대전직할시 시민모금'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큰 회사에서도 기증할 때는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큰 문짝 하나를 기증할 때 그 문짝 이름도 파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117만 시민이 참여하는 엄청난 슬기롭게 빛나는 이러한 시책을 건설할 용의 없습니까?

꼭 팔아서 해야 합니까, 이것?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국장 계실 때 강력하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통신학교자리 공원으로 만들자, 도청자리 사들여서 공원 만들자, 만수원자리 사서 공원 만들자" 강력하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애태운 바 있습니다.

또 이것도 그렇게 범시민으로 모금운동을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공원으로 만들고 또 도청도 나갈 때 공원으로 만들면 얼마나 우리 휴식공원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李鍾奎 委員 한 앞에 3,000원을 내면은 3백 한 60억 들어오네요.

○李鍾奎 委員 때문에 국장께서나 시장께서는117만 우리 시민에게 호소를 하고 하소연을 한번 해 보세요.

하지도 않고 미리부터 팔아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시민에게 한번 호소할 용의 있습니까?

참여하는 이러한 대전직할시 시민이 있을 때 우리 봉사정신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국장님, 용기를 내셔서 범시민, 대전직할시청청사에 모금을 하는데 앞장을 서 보세요.

저도 뒤에서 밀어 드릴께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그것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좋은 말씀이라고 답을 할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해 보세요.

좋습니까?

(일동웃음)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좋습니까?

○李鍾奎 委員 나중이 아니라 용기를 좀 내세요. 미적지근하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시민한테 마음을 터놓고 한번 호소를 하세요.

다만 하다못해 얼마씩은 내놓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건설적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9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저기 본부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朴世烈 委員 우선 본 위원이 화재 현장을 지난해에 세 차례에 걸쳐서 가본 일이 있었어요.

물론 소규모 화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출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전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본부장께서는 의용소방대 내실화 또 완벽한 진압체제 구축을 하면서 안전대책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일선에 가 보니까 한 번도 의용소방대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해 자료에 의하면은 의용소방대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의용소방대를 세 번 다 물론 본 위원이 간 장소에서만 의용소방대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관심을 갖는 만큼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 조그만 화재라니요?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적든 크든 똑같은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는데, 그러면은 의용소방대의 분포가 어떤 형식으로 돼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대라는 것은 어떻게, 구역을 어떻게 잘라 놓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의용소방대 내실화' 이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각 지역에 의용소방대원이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내실화' 는 어느 측면으로 내실화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요?

○朴世烈 委員 있는 직원이라니요?

의용소방대는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대원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직원이랑 결부시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각 동에도 없은 동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실화 하겠다는가 제시를 해 보라는 얘기에요?

여기서 업무보고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내실화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내실화 하겠냐는 얘기에요?

본부장께서 없는 동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미 진압이 된 후에 올 수도 있다라고 그런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그 부분까지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의용소방대원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다시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에 내실화하겠다는 얘기와는 전혀 배치되는 얘기네!

가능한 해 보겠다는 얘기라는 것은 전혀 배치되는 얘기네.

○朴世烈 委員 물론 강제성이 없지요.

강제성이 없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강제성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선 실질적으로 진압하러 나오는 하위직 직원들의 현장에서의 고충은 우리 본부장님 아십니까? 그 분들의 고충.

○朴世烈 委員 그 말씀 잘 하셨네, 지금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하위직들에게, 일선에서 불을 진압하는 분들에게 사기앙양책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놔 보세요.

○朴世烈 委員 그것이 사기앙양책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위직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선에서 직접 진압하시면서 이렇게 승진해 오셨다고 하시는 분이 최소한도 하위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비번으로 쉬시는 날도 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럼 최소한도 그 분들에게 쉬시는 날에는 하다못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거나 뭔가 좀 무슨 「크럽」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으로서 하실 일이 아닙니까?

하위직들에게 사기앙양책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접 진압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승진하셨다는 분이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비단 사기앙양책이 왜 승진만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진압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의 고충이 뭔가도,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으로서 새롭게 여론 조사도 해 보고 그분들에게 또 뭔가 진솔한 상담도 해 보아 가지고 그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획기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내 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얘기 해서는 안돼요.

○朴世烈 委員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질의하세요.

○林憲鍾 委員 소방직 공무원이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사람 안 됐는데, 이 16명이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소방직, 국가직이?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 국가직에 대한 인건비가 2억 5,800만원인가요?

○林憲鍾 委員 국비가?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2억 5,800만원은 국가직에 대한 인건비지 다른 보조사항은 없고?

○林憲鍾 委員 전에는 한 사람으로 기억을 했었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었네.

국가직은 대개 어떤 분이?

○林憲鍾 委員 본부장요.

○林憲鍾 委員 지방직으로요?

○林憲鍾 委員 화재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되어 있고, 인명피해도 '92년도에 비하면은 '93년도가 적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이거와 연계해서 9페이지 제일 하단 구급활동 증가이용 추세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꼭 발생 건수가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장비라든지 직원의 증가도 있겠습니다마는.

○林憲鍾 委員 여기에 가스가 18 건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스회사에서의 불찰입니까? 개인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항입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시세 확장에 따라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본부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금년에는, 업무보고니까 세심한 업무를 수행하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구급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받는 이러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거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19구급차, 이인구 전의원께서 기증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13페이지에 소방력 보강이라고 해서 기구 보강인데 궁동하고 월평파출소가 2, 3월중에 개소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건 중앙에 다 승인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둔산하고 산성파출소 2개소는 청사부지 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섰지요?

○林憲鍾 委員 거기 2 개소입니까?

3 개소가 아니에요?

○林憲鍾 委員 3개소가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원래는 계획서상에 보면 앞으로 17개소를 '98년까지 설치 계획을 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취약지를 계속 파출소를 증설한다고 나와 있는데, 당초 이 계획에 보니까 '94년도에는 다섯 군데로 계획이 됐었어요, 이 계획서상에는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런데 예산 확보는 2 개소밖에 안돼 있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계획서에는 3 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증설할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파출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본부장님 앞서 둔산, 산성파출소 외에 어디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어디어디입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2만 하고 7㎢ 말씀을 하시는데.

○林憲鍾 委員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계획을 하고 부지 마련하고, 예산만 서면 부지야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 선정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제가 그 지역에서 산다고 해서 지역이기주의의 타성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가 밀집지역이고 적어도 자양동까지 한다면 8만여 명이 살고 있거든요.

소제까지 이렇게 포함 한다면 성남동하고요.

그런데 거기 파출소가 하나도 없어요.

○林憲鍾 委員 부지 관계는 예산만 서면 하는 것이지, 부지 가지고 걱정할 것은 없어요.

○林憲鍾 委員 본부장님이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시려고 해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119라든지 소방 파출소증설 이 문제는 우리 재산과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밀집지역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16페이지에 지휘권 확립 및 내부결속이라고 해서 35명을 문책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가 33명 징계가 2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소방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사기면에도 충분한 예산 반영이 안돼서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징계를 해야 되고 경고를 줘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민원인들하고 관계에서 이런 사항이 빚어지는 것입니까,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데서 빚어지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민원하고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항상 업소에 자주 접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디다.

○林憲鍾 委員 소방관서 직원들이 전에는 어떠한 얘기도 나왔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해 보면은 아주 상당히 호의적으로 좋게 들려서 저희들로서도 흐뭇하게 들립니다마는 아무튼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오늘 업무보고니까 부탁을 드려 봅니다.

32페이지 소화박스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료한 곳이 33 개소고 앞으로 할 곳이 15 군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에는 영세민 주거 밀집지역이 두 군데고 고지대가 8개 시장이 다섯 군데 이러한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1 개소당 60만원이, 일부는 지원을 해 주고 주민 부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일부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얼마나 지원합니까?

○林憲鍾 委員 이게 총 15 개소면 900만원이 꼭 필요로 한 것인데 구청에서 일부 지원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원이 되나 이래서?

○林憲鍾 委員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번에 업무보고 때 처음으로 내 놓은 사항이지요?

○林憲鍾 委員 전에는 없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예정지구 두 군데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열다섯 군데인데요, 영세민 주거 밀집지역이.

○林憲鍾 委員 영세민 주거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이게 주거 환경개선 대상 지구가 대부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대전시가 열일곱 군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을 아마 국가에서도 한시법을 둬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지역들은 화재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이러한 사업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본인도 생각이 갑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영세촌에서는 단돈 몇 푼이라도 내라고 하면 싫어하거든요.

○林憲鍾 委員 많은 돈도 아니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면은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특히 어려운 지역 같은 데, 시장같은 데는 일부 주민 협조를 받는다고 하지마는 이런 것이라도 행정 「서비스」면에서 과감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금년도 우리 본부장님이 완벽한 화재 진압 내지는 직원들의 사기도 돈독히 하면서 철저히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믿어 보겠습니다.

다만 전자에 대전에 대형 화재라고 하면은 역전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서 우리 본부장님 책임지고 잘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 봤을 때 우리 본부장님이 잘 하신다고 했는데 그 후에 큰 화재는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화재 적기를 당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94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시에 전반적으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별반 여쭈어볼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 가지고 다소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요즘 가스사고가 많이 발생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가스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가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鄭九泳 委員 액화가스다, 고압가스다, 도시가스다, 부탄가스다, 천연가스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스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본부장님.

○鄭九泳 委員 박식하게 알지 못하면은 안되지요, 잘 아셔야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부 가스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이걸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이런 가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화학약품을 써야 쉽게 진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려면은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그 분과도 연구좀 해주세요.

그리고 119구급차 간호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철야 근무합니까?

철야 근무는 않지요?

○鄭九泳 委員 간호사들에 대한 숙식문제라든지.

○鄭九泳 委員 근무한다고 해서 눈 뜨고 밤새도록 있어야 될 것은 아니겠고 별도의 방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텐데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갈마동 공무원아파트 연쇄화재가 있었는데 그 발생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추정이 아니라 명백한 화재 원인이 나와야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칠 것 아니겠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아직도 불안에 떨고 계신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 분들 안전을 위해서 또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는 뭔가를 갖다가 규명을 해서 그 분들의 불안 요소를 제거시켜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말입니다.

○鄭九泳 委員 소방 대책을 강구하셨다고 그러는데, 강구했다는 것은 곧바로 연쇄화재 발생 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합니다.

공무뭔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소방서를 불신을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鄭九泳 委員 원인이 어디 있든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네번에 걸쳐서 연쇄화재가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鄭九泳 委員 형광등 교체하니까 괜찮다!

그럼 형광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형광등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라고는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직도 화재날 소지는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아마 의뢰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도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사고 원인이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부실공사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진정도 냈고, 아마 우리 김성구간사께서도 여기 자리를 비워 놓은 것이 아마 산업건설위원회 가신 것 같애!

우리 의회가 진상조사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기 위해 가지고 거기 가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회의석상에서 무슨 얘기 있었던 것은 들으신 게 없습니까?

회사하고 협상 과정에서.

○鄭九泳 委員 아니, 서부 서장님에게 물으실게 아니고 바로 지척에 본부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본부장이 보고는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왜 서부 서장에게 자꾸 미루려고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 업자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상하는 날 본 위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서구청장이 인민재판 받듯이 갖은 봉변 다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금치 못했지마는 사실상 관에 대한 불신이 이만큼 높다는 것이 거기서 입증됐어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문가들도 화재 원인을 규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동일 장소에서 연쇄적으로 네번이나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우리 소방서가 무엇을 했느냐고 누가 질문을 할 적에는 참 답변이 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데, 열심히 수고하시고도 불신 받는것 얼마나 이거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 개신 대표자하고라도 대화를 통해서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기술상의 문제등의 한계,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십시오.

○鄭九泳 委員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원인 규명은 소방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규명을 못하는 입장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인력증원 계획이 있네요, 13페이지에 51명.

언제 증원하실 개회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51명은 내무부로부터 받아 놓은 숫자입니까?

○鄭九泳 委員 정원 승인도 못받고, 계획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예산 확보도 미지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계획인 것 뿐이지요?

○鄭九泳 委員 차량 증차 8대는 사실상 증차라기보다는 노후차량 교체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상반기에 이게 구입 가능합니까?

상반기에 구입해서 교체할 가능성이 있냐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증차 여덟 대중 두 대는 기확보된 예산 속에 있는 거고.

○鄭九泳 委員 여섯 대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鄭九泳 委員 왜 여섯 대만 하세요? 지금 현재 노후차량이 몇 대인데 열다섯 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섯 대만 하면은 아직도 두 대가 모자란데 다 넣어야죠?

요구를 해요, 다. 지난번 말이죠, 12월달에 정기추경시에 남은 예산 가지고 해 주기로 기획관리실장이 약속을 하셨는데 왜 수술로 자꾸 살을 깎아요.

여덟 대 넣으세요, 여덟 대.

안될 때 안되더라도 우선 계획은 여덟 대 다 바꾸는 거로 가지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부서에서 다 해 준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모르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해가 지났으니까 또 마음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위원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이고 회의록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할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여덟 대 모자라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여덟 대를 다 놓시라고.

○鄭九泳 委員 예, 교체로 놓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소방학교 교육을 금년도에 215명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15페이지.

○鄭九泳 委員 215명인가 되는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215명만 금년도에 교육 가시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예, 그럼 215명 교육만 하면 되겠구만요.

답변 잘 하셔야 되요.

○鄭九泳 委員 답변 잘 하셔야 된다고.

왜! 다음에 연관된 것이 소방서 문제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틀림없이 215명이지요?

○鄭九泳 委員 215명 교육 가는 것에 따른 예산은 확보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니까 '소방관련 조직의 홍보요원화'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원도 906명이나 되시고, 직장 자율소방대원도 8만 1,637명, 소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4,176명, 어린이 소방대원이 400명, 많네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화재예방교육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의용소방대는 1년에 한번씩 하고요. 그런데 직장 자위소방대라든지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들 교육같은 것은?

○鄭九泳 委員 어디에서 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장소가?

○鄭九泳 委員 현장에서도 하시고요?

○鄭九泳 委員 1년에 몇 회나 하신다고 봅니까? 계획이 몇 회라는 것이 한 번도 없네요?

○鄭九泳 委員 홍보인데 교육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교육.

○鄭九泳 委員 자체적으로요?

○鄭九泳 委員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겠어요?

우리 소방서에서 나가서 하셔도 잘 안되는 형편인데 흉내만 내고 말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정기적으로 소집통보서 내 가지고 하면은 안돼요?

교육소집 통보서.

○鄭九泳 委員 사실은 직장자위소방대원은 숫자만 많지 사실상 어떠한 화재가 났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그러한 인력이 못된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이 우리 숫자 놀음만 가지고 공연히 믿다가 큰 화재가 났을 때 오히려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없는이만 못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23페이지 ‘사기진작책강구’라고 해 가지고 그 두번째 보니까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 연 1회’했는데 이것이 사기진작책으로 선진지 견학을 합니까?

○鄭九泳 委員 한 번씩?

906명 다 가요?

○鄭九泳 委員 날마다 부장급 이상이 가면은 어떻게 해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대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요.

○鄭九泳 委員 올해는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위직도 한번 보내줘야 되니까 이것 「로테이션」해서 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28페이지에 보니까 '시민편의행정 확대' 라고 해 가지고 '소방확대 적극지원' 이 있는데 어느 행사에서 요청을 하면은 이것 지원을 해 주십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 의원들 의정보고 대회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이것 지원좀 해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해 주시죠?

○鄭九泳 委員 어쨌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도 초개같이 내버리며 수고를 많이 하심에도 때로는 본의 아니게 욕을 잡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 내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기재정계획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94년도 예산에도 69개 사업 중에 66개 사업을 다 예산에 반영을 하고 3개를 안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이 상당히 예산작업을 하는데 기본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에 80페이지에 1, 2, 3, 4가 민방위소방관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94년도 예산 작성하는데 상당히 미미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예?

○林憲鍾 委員 '소방용수 시설보강' '94년도 10억 5,000 하기로 했는데 10분의 1이요, 1억.

그리고 '소방장비 차량구입' '94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19억으로 계상되었어요, 19억.

앞으로 추경에 얼마나 지원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5억입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예산 투쟁을 하세요.

그래도 아주 소용이 없어요. 우리 재산 특히 생명 이것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심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도 맘 놓는 것 아닙니까?

소방파출소도 다섯 개 하기로 했어요, 두 개가 뭡니까?

본부장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하기로 했으면은 해야지 왜 안 하는 겁니까?

저기 수입하고 지출하고 다 여기 계획이 있어요.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것은 책임자가 책임을 지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안타까워요, 저는.

아마 타 부서보다도 특히 우리 정부의장님이 소방관서는 왜 이렇게 많이 봐주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노력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임헌종위원이 지적했듯이 중기재정계획은 본부장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다 했기 때문에 계획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 계획이 용두사미로 되지 않도록 요구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소방본부장님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방면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다재다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 대해서 덕으로만 다스리는 것 같아요.

덕과 무를 겸비해야 총 책임자는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당하게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휘할 수 있는 것은 지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뭔 여러분 보고준비하시기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9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두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시험수당이 타 시·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朴世烈 委員 타 시·도와 같습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委員長 朴炳浩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대전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을 경우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더 증액을 해야 되나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확보를 해 놓고 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이 되겠구만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렇게 조치를 해도 되는 건가 다시 한 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예산편성지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참고하라고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이 성역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 되는데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전에라도 지침으로 지시하기 전에라도 이것이 적다고 하는 상식선에서 판단을 구했다고 한다면은 인상해 줬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항상, 물론 우리 공직자들 속에는 관행이라는 틀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사리 고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마는 이것 우리 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돼요.

편성지침이 뭡니까?

참고사항으로 하라는 것이지 꼭 그것이 절대적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 이유를 들께요, 여기 우리 공무원들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예산심의시에는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나와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편성지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겨가면서 위반해 가면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 하나 비근한 예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경찰예산 주지 말라고 하는데 꼭 경찰예산 줘 가지고 선심쓰고 있고, 또 '94년도 예산안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의회가 심의거부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었지만 세입예산이 전부 가공예산이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편성지침에는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을 내시액을 갖다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예산에 편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시액도 없는 예산을 갖다가 가공예산을 갖다가 임의로 산정을 해 가지고 편입했고 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반드시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기채도 내무부장관 승인도 없는 이런 놈의 가공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말썽이 빚어 졌었는데 이런 점을 볼 때에는 '꼭 지침이 있어서 한다' 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편성지침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까지 세울 때 '왜 12월달에 이것을 제출을 안 하시고 이제 제출을 했느냐'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되었어요, 일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기초가 있으므로써 원인행위가 있을 때 지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 가지고 예산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인데, 이리 되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먼저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인가 이것을 따져 가지고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또 두번째 예산은 얼마나 증액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의료업무수당이라는 용어를 빼고 대전직할시수당지급조례로 바꾸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 필요로한 예산은 연간 얼마나 되나요?

○鄭九泳 委員 1억 2,000만원이요?

○鄭九泳 委員 지금 이 예산도 서 있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예산 확보가 안 되었고?

○鄭九泳 委員 또 이것 예산 세워놓고 질책을 할까봐서 없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鄭九泳 委員 우선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혐오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소나마라도 위로해 주신다는 고마운 뜻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앞서 우리가 먼저 자진해서 해야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질의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도 1호선은 우리 대전직할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총공사비가 425억이고 금년도 대전직할시는 아마 용역을 주는 예산으로 5억을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아마 저 사람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대전시가 현재 가지고있는 계획하고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떤 관계인가?

대전시가 해야 될 공사까지도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인지?

○鄭九泳 委員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도로법에 보면은 도심을 관통하는 국도는 건설부 예산으로 할 수도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유성구 안산동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전시권이라고, 유성구가 대전직할시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왜 이 땅을 사느냐, 이 땅을 매입하는 이유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전시가 국도 1호선을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과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냐!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처음 나오셔서 모르시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하고 관련 부서가 있지요.

거기에서 누군가 답변하실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모시고 나오세요.

○鄭九泳 委員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사업까지도 국토관리청에서 미리 챙겨서 해 주는 사업인지, 이것을 빼 놓고 대전시가 현재 추진하려는 사업인지 그걸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산이 얼마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대전 경계선에 공사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엊그제 본 위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에 대고 우리 대전의 모 국회의원이 국도 1호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유인물을 잘못 만들었다 해 가지고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 대전시의 계획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내가 잘못 지적한 사항이 될 수도 있어!

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은 이 예산을 보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예산만 가지고 따졌다가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느낀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짚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林憲鍾 委員 정위원님과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은 유성IC에서부터 제1안산교까지 우리 시의 중기재정계획에는 425억의 예산을 갖고 금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그래서 설계비가 5억이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대전시에 땅을 매입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연기군하고 대전시하고 경계지역지요?

○林憲鍾 委員 어디 도면 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적도는 있어요!

바로 그 경계지점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에요.

군 접한 국도는 국토관리청의 예산이 투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할시의 국도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직할시에서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산선도 대전시, 여기도 대전시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대전시의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도 예산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식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어디 됩니까?

(한연동전문위원, 임헌종위원에게 지적도 설명)

그래요, 틀림없이 이건 경계 지점이 아니겠느냐! 검토를 저 나름대로 해 봤을 때에.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국토관리청에서…….

○林憲鍾 委員 공사 구간은 해 나가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군 국도 지나가는 것은 국토관리청, 국가 국비로써 지원이 되지만은 직할시의국도는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으로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부분은 바로 연기군하고 대전시하고 접한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그러네요.

이해가 가겠습니다.

도로 확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이해가 가겠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동의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두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좀 하려고 합니다.

운영비가 충청남도에서 92.5%를 부담하고 7.5%를 충북하고 대전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6,500만원이 충북하고 충남하고 이게 3개 시·도에서 행정협의에서 합의가 못 이루어지니까 내무부에서 조정한다 이런…….

○林憲鍾 委員 당초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林憲鍾 委員 그럼 본부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6,500만원이다 이렇게 됐는데 비간부라고 그랬죠? 교육대상이?

○林憲鍾 委員 몇 명이?

○林憲鍾 委員 매년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175명에 대한 교육비가 6,500만원이라는 얘기죠?

○林憲鍾 委員 합쳐 가지고 6,500만원이?

○林憲鍾 委員 4,500만원이 우리는 예산에 서져 있는데 그러면은 6,500만원이면 인원수에 의해서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林憲鍾 委員 그럼 이게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교부세로.

○林憲鍾 委員 지방비로다가 교육비 예산이 세워지는 거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175명 계획이다, 그런데 이것이 천안에 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3,000평이 확보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 동안에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朴世烈 委員 임위원님,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좀더 깊이있게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대전뿐이 아니고 충남충북이랑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고…….

○林憲鍾 委員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는 뜻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한 번…….

○林憲鍾 委員 타 지역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 대전시도 통과를 봐야 되겠다 그런 논리가지고 본부장님 말씀하시면은 "우리 대전시 의원도 충북의원같이 똑같이 따라 주시오, 당신위원들이 뭘 그렇게 압니까?"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들려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뭔가 충분히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보고 이러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따르는 것은 좋지만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 다라는 그런 말씀은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서 익히 아는 사항인데 그런 말씀은 하지를 마십시오 그러니까 비간부직이니까 과장, 계장 이하 직원들을 얘기합니까?

○林憲鍾 委員 어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교육이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 동안에는 중앙에서 받았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제의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저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박세열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다더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아마 유보 결정을 내려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충남에서 이미 저렇게 유보를 한 이상 우리가 짝사랑만 가지고는 될 사항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한 번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유보함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유보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박세열위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유보 동의에 제청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본 유보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박세열위원이 동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 간에 걸쳐 금년도 실 ·국별 업무보고 청취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실·국별 업무파악을 통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