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내무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대전직할시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이 내무국 하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빠져서는 안될 인사행정이 빠져 있습니다.

어째 인사행정에 대한 언질이 한마디도 없습니까?

빠뜨린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인사행정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전임 내무국장께서는 반드시 이사항만은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국장께서만 이것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鄭九泳 委員 아니, 검토가 아니라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선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책만 가지고 말씀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뭔가 잘못된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저속한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항상 본 위원은 우리 대전직할시청내에는 염라대왕이 두 분 계시다는 말씀은 해왔습니다.

그 하나는 사유재산권 선 하나 그어 놓고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국장하고, 하나는 공무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었다고 해도과언이 아닌 승진과 영전과 좌천의 이러한 막강한 인사행정권을 쥐고 있는 내무국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비근한 예로 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에게 주어 지면은 죽어가는 산 생명도 고칠 수 있는 집도역활을 하지마는 이것이 강도에게 들려질 경우에는 오히려 흉기로써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렇게 이용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민과 또는 6천여 공직자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내무국장님의 인사행정이나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행정은 반드시 시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해 왔는데 오늘 이게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관한 인사행정이 그것이 시책에 포함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혹시 우리 국장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론, 다시 말하면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늘상 말씀해 오신 거기에 편승해서 의회에 다가 이 정도 보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잘못된 것을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고쳐주시는 뜻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그럼 금년도 인사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밀실에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면은, 공개행정을 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업무보고에다가 내무행정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한 줄 글귀도 없이 이런 보고서를 내 놔요?

이것이 주요업무보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전문위원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앞서 내무국장께서 시책에 대한 것만 의회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鄭九泳 委員 보편적 상식과 양심에 따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답변 좀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으로부터 잠시정회하자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인사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는 싶은데, 현재 여기, 말로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의도적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풍조를 버리지 못한 생각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라니?

금년 연초부터 우리 의회하고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게끔 한 장본인이 곧 바로 우리 내무국장이신데, 두 번 씩이나 이것을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업무보고서 내 놓으면은 과연 의회가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고 내 놓으셔야 하는 것이 국장으로서의 도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매사를 상식선에서 풀어 가면은 아무런 오해도 없고 잘 풀려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둡니까?

인사에 흑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지금까지 상처 투성이인 그 치부를 혹시 만천하에 공개 될까봐 두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답변 못하시니까 본 위원의 뜻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이만 덮어 두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른 분 질문하신 후에, 본 위원이 진정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정구영위원님께서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도 인사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 '94년도 정초부터 '의회와 집행부와 마찰이 있다 대립돼 있다' 해 가지고 인사행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지금 구청으로 가실 때 '총무국장 자리로 가시느냐 산업국장으로 가시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행정을 할 때…….

○鄭九泳 委員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앞서 우리 내무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 비추어 지면은 마치 우리 의회가 어거지 춘향이격으로 어거지를 써 가지고 해서는 안 될 무리수를 두었다고 이렇게 오해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을 제가 여러분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장께서 시장과 내무국장을 만나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자' 이미 결정해 놓고 통보를 했을 때에는 협의가 아닙니다.

그러니 결정하기 전에 의장과 협의를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장께서 하신 말씀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했는가?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2항의 규정에 보면은 사무처의 직원의 인사가 있을 시에는 의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강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도 우리 의회 전문위원 두 분을 인사하는 과정에 사전에 협의 없이,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대전직할시 인사위원회가 야밤에 열렸습니다, 밤에.

그래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우리 의장에게 통보를 했어, 전화로.

과연 이것이 협의입니까?

이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를 전면적 부정 내지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 의회의 위상을 이렇게까지 짓밟아도 되느냐 하는 데에 감정이 격화돼서 의장께서 격노하셨던 것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시장과 부시장이 의장실을 찾아 오셔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 내용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받아 주십시오" 이것은 사과도 아니고 협의도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 뺨 한번 때려놓고 당신 아프겠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거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그냥 놔 두고 입으로만 그냥 사과를 하러 왔어!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 더욱 더 격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을 만나 가지고 '전면 백지화 해라'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이 문제를 의장과 협의를 하도록 해 가지고 부시장이 우리 의장에게 세 번을 찾아가서 사과를 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내무행정이, 더군다나 인사행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를 연초부터 법을 무시해가면서 너무나도 짓밟아 왔기 때문에 과연 금년도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역시나 인사에 대한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소 격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동료위원께서도 본 위원의 설명에 대해서 함께 뜻을 같이 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자리를 꼭 고집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안 되는 건데도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대전시민에게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전문위원을 받아 들일때 그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뭔가를 감안해서 전문위원을 거쳤으면은 최소한도 부구청장정도는 갈 수 있다, 그럼 그 선을 대비해서 우리 전문위원을 받아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원칙을 세워 놓고 의회 전문위원을 하면은 최소한도 부구청장 정도는 간다.

그러면 그 제목을 현재 각 구청에서 최소한도 총무국장 선에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을 받아 들인다든가, 뭔가 이렇게 선이 그어 지면은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 들여서 전문위원 여기서 고생하시다가 최소한도 '아, 이 분은 지금 봐서 꼭 부구청장 자리는 갈 수 있다' 그러면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데서나 막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것이 무리가 생기고 하는데 저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을 받아들일 때 최소한도 구청 총무국장 선에서 받아들인다든가 구청국장선에서 우리 전문위원을 받아들인다든가 그러면 여기 와서 전문위원을 몇 년 하면은 최소한도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정도는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내다 보고 행정을 했다면은 이러한 마찰이 없을 것이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아무런 악의가 없이 잘 돼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잘못해 놓고 끝에 가서 결과만 내 놓으려니까, 물론 국장님의 애로사항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인사행정을 해 주셔야 아무 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앞으로 더 생각해 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단 직원들도 12년씩이나 8급 달은 사람들은 그냥 두고 3년 달은 사람들은 진급시켜 주고 이러한 무분별한 인사행정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은 그늘진 곳에 우리 공직자들의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봉급이야 국가에서 지정된 봉급을 주고 단, 승진하고, 진급하고, 영전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려고 하지 10년, 20년 같은 자리 계속 있다면은 그것이 되는 것 아니지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시고 그늘진 곳에 열심히 일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묵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루 살피셔 가지고 전체적인 물이 흘러야지 그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과 똑같이 우리 공직자들도 말로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감안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원칙이, 물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셔 가지고 우리 공직자 전부가 소외당함이 없이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일해서 몇 번 경고 받으면 내가 진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 열심히 일 안 하겠다" 이러한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미리 파악을 해 주셔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저는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이 만큼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기획관리실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 행정에 과거에…….

○委員長 朴炳浩 ; 잠깐, 저 이은규위원님 인사행정에 대해서 결말을 짓고 그 다음에…….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그때 가서 말씀하시라 얘기에요.

나는 또 다른 것을 할 테니까.

○委員長 朴炳浩 인사행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마찬가지니까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사행정에 대해서.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인사행정문제는 '94주요업무보고라해서 하나부터 백까지 소상하게 자상하게 이안에 내용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함에도 오늘 만감을 느끼게 된 것은 왜 인사행정문제가 심의 아니했느냐, 큰 대들보는 이겁니다.

이왕에 지나간 거 앞으로 인사문제는 옳고 바르게 정직하게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李鍾奎 委員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李鍾奎 委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앞으로더 '94 주요업무보고를 질의하는 걸로 갈음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예,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인사행정에 대해서 종료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마치 의회 욕심을 차린 것 같이 비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원칙적인 인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장과 사전 협의 그 문제에서 인사행정이 좀 잘못됐다는 것이 되고 두번째는 내무국업무보고에서 인사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빠졌습니다.

거기에서 내무국이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점은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인사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가 빠진 점을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사과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예, 서면으로 답변하시죠?

○委員長 朴炳浩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제가 아까 드리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동 행정에 동 구역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거에 구지적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동 행정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은 그 구지적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집마당 가운데 가서 말뚝이 박혀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 한 집에 동이 세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집도 있고 두개 있는 집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정을 새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큰 대로나 또 하천이나 또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그것을 경계를 좀 조정을 해 주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李殷奎 委員 그럼 구청에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 거로…….

○李殷奎 委員 구청에서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촉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올려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직할시내에 또 5개 구청, 사업소해서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불필요한 사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수치에 일을 하는가하면은 어떠한 사람은 30이라는 수치의 일도 안하고 이렇게 있다, 이러한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해서 인력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100이라는 수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디에는 30이라는 능력 가진 사람이 세, 네 사람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도저히 그걸로 봐서는 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여기 오면 100이라는 숫자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오면 30이라는 숫자 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고 또 그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 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이렇게 물론 채용고시 다 봐 가지고 여기에 공무원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은 얼마든지 전 있다고 봅니다.

헌데 부서가 자기 성질에 맞지 않는다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싫어 하는 부서라든가 이러한 것을 인력진단을 정확히 해서 대전시 전체 공무원들의 파악을 해서 인력진단에 의해서 필요한 부서로 이렇게 배정해 줘야 더 경제성이 있지 않는가,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진단을 하면서 우리 대전시는 하나의 공기업, 어떠한 회사라고 생각해서 각자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뛴다. 이렇게 기업화한 이러한 시행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공직자니까 '나는 하루 가서 8시간 앉아 있으면 봉급이 나오고 내가 근무시간에 가서 이발도 할 수 있고 내가 근무시간에 가서 「사우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나는 봉급이 나온다' 이건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열심히 일 할 수 있게끔, 또 여기는 시청이 아니고 우리 어떤 기업 회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많은 공직자 되시는 분들께서 더욱더 시민과의 대화도 가지려고 그럴 거고 또 뭔가 일을 찾아서 하려고 그럴 겁니다.

물론 이미지 상을 갖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기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서 제가 조금 다른 위원님들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은규위원께서 그 동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와 아울러서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구·동, 2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죠?

○朴世烈 委員 지금 서구 가장동 보면은 9, 703세대, 3만 3,897명, 공무원수가 26명 최소동 은 동구 원동에 472세대, 1,293명 직원이 11명 이게 무슨 뭐 실질적으로 민원봉사 행정의 내실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게 「바란스」가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朴世烈 委員 국장님, 지금 불합리하시다고만 할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이미 '93년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질타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슨 그때 건의 내지 무슨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현재까지 아무런 것이 안되고 금년에도 '94년도에도 다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바뀌시면은 그대로 넘어 가는 것 아닌가?

말로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민의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민원봉사 「센터」니 민원실 일선에 어디에 여기저기 유치해서 시민에게 편익을 보장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여기에 보세요,

인구가 예를 들어서 몇분의 일입니까?

그럼 직원은 반수에요.

이런 정도의 이게 너무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현재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행정을 펴겠다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인구가 적은 동은 내무부에다가 자꾸 무슨 직제나 동 분동시키는 것만 하실 게 아니라 잘못 되어 있는 동은 합병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좀 일을 더 확실성있게 획일적으로 준비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더불어서 2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분동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朴世烈 委員 기획관리실하고 합니까?

○朴世烈 委員 어차피 관련은 되시잖아요?

○朴世烈 委員 준비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금년에 전국체전이 우리 시에서 열리죠?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문화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아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문화체육과를 같이 묶어 놓은 부분이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 했다는 얘기에요.

이걸 문화나 지역이나 떼어 놓았으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시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문화부측에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朴世烈 委員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아량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이 지난 시정 질의때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재고를 한 번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현재까지 답이 없어요.

그럼 그 때 한 얘기는 거짓말 아니에요?

○朴世烈 委員 아니에요?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에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런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행사인데 일시적으로 문화체육과의 직원 몇분이서 그걸 감당해 내는 게 얼마나 직원들의 고충이 따른다는 걸 국장님 알고 계세요?

○朴世烈 委員 그럼 알고 계시면은 직원이 그렇다고 해서 충원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상황실을 운영한다고해서 그분들한테 혹사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전자에「엑스포」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그렇게 혹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또 이번에 전국체전 때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혹사를 당해야 되지 않느냐?

애초에 이걸 문화체육으로다가 좀 떼어 놓았더라면 좀더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지 않았느냐?

○朴世烈 委員 예, 3페이지에 보시면은 국토대청결운동의 활성화 추진해서 전국 최우수 상을 받은 겁니까?

○朴世烈 委員 최우수 시로다가요?

○朴世烈 委員 상사업비 1억 받으신 것이 잘하신 건가요, 그럼?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1등, 최우수상 이런 거 우리 대전시에서 받을 것 없어요.

상사업비 1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가기까지는 우리 공직자 분들은 저 밑에 있는 공직자 분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줍니까, 얼마나 괴로움 줍니까?

다른 시·도에서 상 탈줄 모르는 시·도 있나요?

이런 것은요, 굳이 너무 이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공직자 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밑에 하위직에 계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걸 이렇게 국토대청결 운동의 활성화 추진해서 최우수상까지 하기에는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위에 계신 분들이야 좋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꼭 굳이 상사업비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어느 부분이든지 이리 한다는 자체는 그마만큼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朴世烈 委員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우리 시민이나 공직자나 똑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민노를 살 수 있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았느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야 우리 공직자들도 편하고 시민도 좀 편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주요시책 수립시 시민여론수렴 적극 반영 했는데 지금 찾아가서 도와주는 주민편의 위주의 실질적 봉사행정 구현을 한다고 이런 쪽으로 방침을 가지고 계신데 찾아가서 도와주는 주민편의 위주의 실질직 봉사행정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선에서 찾아봐서 하수구 막힌 것, 건축물이 어떤지, 청소가 어떤지 현장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주민편의 위주의 실질적 봉사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따가 다시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구나 동 일선 동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조금전에 국장님하신 말씀대로 위에 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지시만 하면 밑에 사람들은 죽어라고 쫓아다니면서 하고 나서도 다음에 보고 하면 잘못했다, 못 했다, 질타나 받고 그런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朴世烈 委員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했는데 진취적 행정문화 창출해서 회의는 30분, 보고서는 1부, 휴일근무 일소 추진 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왜냐하면은 우선 먼저 그 말씀을, 본 위원이 듣기나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어 보면은 시에서 전화를 해 보면 회의중이래요, 회의중.

'그럼 회의가 얼마나 걸리나?' 한시간, 아침회의도 한시간, 무슨 회의도 한시간, 한시간도 덜 걸릴거야.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래서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12 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 지원 했는데 4개 분야 18개 종목, 19개 단체 5,500여명 참여 4개 분야 보면은 내역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9개 단체는 이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朴世烈 委員 19개 단체는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소외된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여기 계획서에 보고서에 빠져 있는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좀 우선 먼저 알고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럼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시립연정국악원이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그것도 말이에요, 자료를 주시는 길에 시립연정국악원이 타 시·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타 시·도 비교표 좀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그것도 자료를 주실 때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유명예술단 초청 기획공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엑스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예술적 감각이나 시야나 수 준이 전자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했을때 과연 동원되는 학생들만 가지고 관중이 되는 것인지, 자율적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관중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朴世烈 委員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본 위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은 너무 부진해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부분에도 거기에도 또 불평이나 부당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제부터는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면은 사전에 방지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는 괴로우시겠지만 인사문제가 또 얘기가 되는데 인사문제는 한 쪽에서 웃고 한 쪽에서 울 수 있는 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지금 와 있는 전문위원실에 보조해 주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은 벌써 근 3년여 동안에 묵묵하게 일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일선 동사무소에 가 보세요.

말단 하위직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나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한테 포상을 해 줘야 하고 승진도 우선 순위로 해 줘야 하고 그런 사람에게 본청 전입도 우선 순위로 해 줘야 돼요.

원칙이라는 것을 본청에다 묶어 놓고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규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내 놓아야지 최일선에 가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힘이나고 용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 인사를 보면은 늘 그래요.

늘 움직이는 분들은 본청내에서 움직입니다.

구청에 내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본청에 들어 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뒤에 과장님들 이렇게 계십니다만 과장들만 해도 그래요.

그 밑에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사업소나 군청으로 안 쫓겨가나 하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겁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거에요.

구청으로 가든 동사무소로 가든.

열심히 거기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고가점수를 더 줘서 우선 순위로 올 수 있게끔 해 주면은 그런 것 절대로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으로서도 괴로움 많으실 거에요.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을 거에요.

또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원칙적으로 되겠습니까, 인사가 또? 아무리 인사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 거에요. 아무래도 좀 이쁜 자식도 있는 거고 미운자식도 있는 거고, 한 가정에 가도 한 사회에 나가도 사람이 어느 단체에 가면 어느 조직에 가면은 미운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미운 사람이 없어지면은 미운 사람이 없어질 것 같아도 또다시 미운 사람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순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밑에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인사협의를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밀실행정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돌출된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또 국장님으로서 고충도 본 위원으로서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하위직들에게 좀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전체다 웃음꽃이 피고 찬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기본원칙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본청에서만 틀을 세워놓지 말고 저 밑에 사람으로 촛점을 맞추어서 원칙을 바꾸어 보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成九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 朴炳浩 예, 김성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시민편의 생활행정 실현이라든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주민편의위주의 실질적 봉사행정 구현 상당히 시민을 위해서 불편을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내무행정을 많이 엿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지 않는 감을 느껴서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찾아서 일을 돌봐준다 뭐뭐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찾아와도 하지 못하는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내년도에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대전에서도 열립니다마는 또한 농아 및 청각 장애자들도 대전시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어느 관공서를 다녀도 대화를 못하니까 알아 듣지도 못하고 민원에 대해서 항시 애로를 느끼고 누구를 데리고 다녀야 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나마도 수화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얼마전에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것인지 좀 자세히 말씀을 한 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잘 알고는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2월 1일부터 교육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주로 공무원이 교육을 받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런데 그 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계속 그 자리에 수화교육을 받 은 분이 근무를 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金成九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만 그 사람은 못을 박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 예산도 한 번 계획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어떤 면이 예산을 덜 들이고서 민원인한테 유효적절하게 해 나갈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공무원을 수화교육을 시켜서, 어제기획관리실장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공무원을 시켜서 그렇게 해 놓으면은 인사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없이 그렇게 수화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이 또 1, 2 개월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상당한 기술적이고 어려움이 뒤따른 것이 수화인데 그 1, 2개월을 해도 되는 문제가 아 닐 바에는 행정은 무제한「서비스」입니다, 시민한테.

그리고 지금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제성장에 맞추어서 실제 복지적인 차원으로 그늘진 사람들에게 편리한 점이 와야 되는데 그 분들을 위한다면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화에 대한 일반인 중에 배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도 청아 및 농아인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는 사람들도 몇 십명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은 정식공무원에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일용직 내지는 상용직이라도 예산범위에 맞추어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한다면은 T/O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분은 기능직으로 들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봉사만 할 수 있어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전문으로 들어 온다면은.

○金成九 委員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이 그런 점에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 시장님께서 그런 언급이 계신 것으로 봐왔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복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해 보았더니.

○金成九 委員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밑에서는 이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하면은.

○金成九 委員 그런 면이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발전적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농아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이 일반인과의 대화가 안 통하니까 무슨 행정기관에 볼일이 있어서 가려고 해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못 갑니다.

그것이 제가 인구를 알아 보았더니 농아 및 청각장애자 협회에 신청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한 오육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그런데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이것이 꼭 대전시 관내에도 시청내에도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어느 부서에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에는 그 분을 불러서 민원실에 근무를 시켜서 이렇게 통역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복지제도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이만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김성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직이나 상용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해야지 아, 일용직이나 상용직에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李秉奎 委員 예를 들면 그렇다.

○朴世烈 委員 아니, 예를 들어도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金成九 委員 예산이 하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 면으로라도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일동웃음)

○委員長 朴炳浩 :그 문제는 검토하시고요, 이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국악원 원장님한데 여쭤봐야 되겠는데 어제 대전일보를 보니까 인원을 자꾸 뺏기고 있다고 하는데 국악원의 인원이 대개 몇 가지로 구분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악을 한다, 무용을 한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李秉奎 委員 앉아서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그래서 그 보유하고 있는, 기능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몇 명이나 돼요?

○李秉奎 委員 그 사람은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李秉奎 委員 그러면 7급 정도면은 월급이 나갑니까? 월 한 번?

○李秉奎 委員 얼마 정도로 나갑니까? 7급 정도에 해당이 되면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李秉奎 委員 그것은 그냥 대충 알잖아요?

○李秉奎 委員 그런데 어디 신문에 보니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타 도나 시에 비해서 봉급이 적어서 자꾸 인원을 뺏기고 있다. 그래서 큰 일이다.' 사실이 맞아요?

○李秉奎 委員 알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그러면 기사가 엉터리로 나갔나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무소부재의 내무행정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말씀을 드려 두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국에서 이것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민헌장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시민헌장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시민헌장은 시민이 지켜야할 상도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시민헌장 내용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鄭九泳 委員 보문산에 안 올라 간 사람은 모르잖아요.

시민헌장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도 대중이 왕래하는 곳에 하나라도 더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러면 시청 어느 곳이라도 한 군데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선 내무국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시민여론을 조사하는 동향보고를 하는 그 업무를 맡고 있을 거에요.

○鄭九泳 委員 요 며칠 전에 대전개발위원회우리 의회가 항상 말하는 우리 의회보다도 상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회의 소집 들으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정도는 듣고 계셔야지요.

여론수집 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 같은데, 못 들었어요?

○鄭九泳 委員 대전개발과 직접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셔야지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신다고 하면은 무슨 뭐 거기에서 여론 수집을 한다고 합니까?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고 하니 아마 한밭개발공사로 13억 투자한 것에 대한 문제, 고속전철 역사 5,000만원 용역을 줘 가지고 시민여론 반분시켰던 문제, 또 대전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이 롯데하고 합작으로 특수금속 자리에 「매머드」백화점을 짓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전에 있는 백화점을 견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그만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앞날에 대한 위협적 존재로 생각을 해서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못 들으셨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사는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요?

그러나 임용권자의 전유물이나 성역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무국장님이 평소 가지고 있는 지론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사무중 인사행정도 행정의 일부로 보는데 맞습니까?

잘못 본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행정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인사행정에 대한 보고도 따라야지요.

어떻게 해서 빼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관행 얘기하지 마세요.

구시대의 유물이고, 군제독재 체제에서 있었던 얘기를 왜 자꾸 얘기합나까?

그러시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옷벗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은.

왜? 아, 지금 개혁하자고 하는 마당에 관행을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그 잘못된 구습을 갖다가 답습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관행 얘기는.

아주 찌들은 관행, 거기에 집착하고 계신 고급 공무원들의 사고가 이게 또 그 생활방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 개혁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서도 이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이, 자꾸 구시대의 유물 갖다 놓고, 여기 골동품 전시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사행정상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면은 우리 의회가 감사 내지 조사권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알고 계시지요?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6천여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평한 보호의 의무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동감이시지요?

○鄭九泳 委員 의견을 달리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시에 대전직할시 인사에 관한 관계법규가 있지요?

○鄭九泳 委員 인사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그런데 그중에 대전직할시 훈령 제907호로 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있는데, 본 규정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알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하세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걸 보고서 앞으로 인사 하시는데 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그걸 알고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본 규정은 소수의 특정인을 위함이 아니고 다수의 불특정 시산하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된다고 보십니까?

안 보셨다니까 답변 못하시겠지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 가겠어요.

공무원의 직급은 현재 몇 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9급이 아니라 현재 12개 직급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대전시는.

지금 말씀이 맞아요, 국가공무원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4조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보면은 1급에서 9급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실제 대전시 인사관리규정에는 12개 직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위반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규정에도 보면은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지 국가공무원을 우대나 특대하라는 명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특대하기 위한 12 직급으로 구분을 해놓았어요. 법률에도 없는 것을.

왜 이렇게 했는가? 우리가 의문됨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 경비로 부담하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공무원을 말하지요?

○鄭九泳 委員 비근한 예로 지방 5급이나 국가 5급은 봉급이 같지요?

다만 국가의 경비에서 봉급은 받느냐 지방 경비에서 봉급을 받느냐 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봉급도 같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또 국가 6급과 지방 5급중 상급자는 지방 5급이 분명하고 국가 7급과 지방 4급과 비교할 때 상급자는 지방 4급이 분명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난날 인사의 관행을 보면 하급자인 국가 6급은 과장 직무대리로서 명령권자로 군림해 왔고 상급자인 지방 5급은 하급자의 지시 통제를 받는 치욕을 감수했던 인사행정이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이 있었는데도 자꾸 잘못된 행정을 관행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이제 그거 바꿀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바꾸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대전직할시인사관리규정 제6조 '승진대상자의 결정'에 보면은 제1항에「지방 4급의 임용은 국가 5급중 승진 배수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5급만이 지방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본 규정은 특정인만을 위한 규정으로 돼있는데, 법에는 없거든요.

왜 시에서는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들으시고 '아, 그거 잘못 됐구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도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국장이라고 한다면은 인사관리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도 승진 대상자 전부, 몇 부 했습니까?

5 부 했습니까, 3 부 했습니까?

명단 작성해서 이번에 승진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이런 규정도 모르시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상스럽다고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본 위원이 과연 그래서 법에도 없는 짓을 대전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광주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충남이나 전부 국가 5급중에서 4급 승진자를 갖다가 결정해야 된다는 규정은 하나도 없어.

대전만 있어, 우리 대전직할시만.

곧바로 이건 제 새끼 제가 잡아먹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잘못된 행정을 우리 대전시만이 승계하려고 하느냐?

이거 잘못된 사항입니다.

고치시겠어요? 이거 한번 잘 검토하시고?

이거 검토 안하시면은 6천여 공무원들 설문조사 해 가지고 거기 나온 법에 따라 가지고 본 위원이 행정소송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사관리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치부가 들어날 것 같아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빼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117만 시민도 중요하지만 117만 속에 사는 6천여 공무원도 대전시민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아픈 것 가려운 것 다 긁어주고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후견인이니까.

어느 사람 밉고 어느 사람 좋아서 승진 잘하고 못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이것이 곧 바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하나의 활력소가 된다는 지상 명령이 따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시고, 또한 구시대적인 유물, 민주화시대이면서 개혁의 시대에 이것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쳐 주도록 해 주세요.

관심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사실상 오늘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테 이미 다른 위원들 선약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문이 들어와요.

그렇지마는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이번에 2월 1일자 인사만 보더라도, 여기 타 부처나 외부에서 온 사람 받아 들인 예는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현재 외부 압력이 자꾸 들어오지요?

○鄭九泳 委員 아마 시장 한데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받아 들이지 마세요.

여기도 지금 적체가 돼 가지고 보직도 주지 못하고 정원 외로 창피스럽게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적어도 주사급 세 분이 계신데 우선 우리 의회에 이 분들 임시로라도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실 용의 없습니까?

우리 조례를 지금 만드는 중에 있지마는, 만들면 보내 주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지금 지방 4급 밑에 달랑 7급 하나만 두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6급들 세 분 우리 의회로 보내 주실 용의는 없느냐고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하나, 각 구청 인사중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마치 내년도에 있을 지방자치제 선거에 대한 사전 포석이라고 자기 사람 심기 위해서 중지명령을 내렸다는 오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으시려면은 공정한 인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선입감을 만들어 주시고 두번째는 빠른 시간내에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붙잡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실행정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사는 만사라고 하고 계신데, 개선조직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같은 직급에서 어떤 사람은 4급으로 승진돼서 국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계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점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반면 분명한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급을 몇 년씩 늦게 승진한 사람, 항상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서도 손성두라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도 과장 된지가 며칠 됐습니까?

최인기라고 하는 내무부차관 비호받고 온 사람이라는 것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방 5급 공무원으로 해도 될 것을 갖다가 국가 5급으로 떡 하니 승진시켜 놉니까? 이래서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관행이 두 번 다시 저질러 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 둡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이제는 죄송한 얘기지마는 내무국장의 불신임결의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시작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고 했는데, 금년도 첫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껴서 잘못 돼 가는 것 같아요.

또 클라면 떡잎부터 알아 본다고 하는데 금년에 잘 가야 될 대전시의 발전에 사실상 떡잎이 끼어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떡잎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가 좋은 의사가 있으면은 쉽게 낫겠는데 우리 내무국장이 와서 안 낫게 생겼어.

그래서 현직에서 좀 다른 직으로 스스로 물러날 용의는 없느냐고 묻습니다.

아주 당돌하고 정면 공격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의회가 그런 얘기도 안 하면 의회가 죽은 의회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악역을 맡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 의원들의 요청이고 이것은 우리 대전시가 분명히 요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부서로 옮겨 갈 용의가 없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간이 12시 10분인데요, 질의가 더 많으신 분이 계시면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질의가…….

○李鍾奎 委員 잠깐만 합시다, 잠깐만 해요.

저 이종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아쉬운 점이 공직자가 많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93년도 주요업무보다는 '94년 쪽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개혁을 하자,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이러한 뜻에서 이「프로그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또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러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전직할시 승격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우리 송국장님께서는 중구청장, 대덕구청장을 두루 거쳤으리라고 믿습니다.

5년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보다 더 조금 더 시에 변함이 없는 이러한 행정을 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말이지요, 맨날 「엑스포」,「엑스포」만 외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구 문창1동, 대흥2동, 대흥3동 가면 인력거 들어갈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왜 그런지 '방화도로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30년, 40년 다 돼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그 불쌍한 서민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집을 짓지도 못하고 뜯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사정을 국장께서는 아시는지요?

○李鍾奎 委員 그래서요, '간부가 이제 앞으로 움직인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할 문제지요.

비단코 내무부에다 한번 물어 봅시다.

앞으로 그런 방화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넣을 것은 넣고 이렇게 질서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앞으로 말이지요, 모든 행정 운영하는 것은 주체가 각 동의 동장이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동장 위주로 하는 행정.

동장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죽겠다고 올려 봐야 구청장에서 싹, 시청에서 싹 하기 때문에 내 권한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의욕이 상실된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날 말단 주민들이 상을 찡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아시는지요?

○李鍾奎 委員 알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알고 계시면 과감히 시정을 하셔야지요.

○李鍾奎 委員 노력이 아니라 절대 하셔야 됩니다, 일 해야 됩니다.

아까 각 동사무소에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해서 '자동차를 사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몇 개 동에 한 대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럼, 46대입니까?

○李鍾奎 委員 83개 동에서 46개 동이 확보된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각 동에 한 대씩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그 차량의 기사, 보험료 그 차량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사동' 하면 대사동 동에 한대입니까?

○李鍾奎 委員 보험이다, 기사다 모든 것은 그 차가 사고날 때는 동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구청에서 책임을 진다?

○李鍾奎 委員 확실한 성문화가 돼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것은 대못을 크게 박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지 마시고.

○李鍾奎 委員 다음, 불우이웃 돕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하고 설날.

○李鍾奎 委員 그러면 저희들 한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문이 왔어요.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명절 때 일절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왔는데 각 동에 보면 불우이웃돕기라 해 가지고 현금 또는 물질 또는 식품을 가지고 오는 동이 있는데 과연 그 동에서는 받아들입니다.

그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 보면 내년 선거에 대비하고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그 사람들 기다리면서 깊이 보살펴 보세요,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단돈 능금 한 개라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93년 추석 이후에 밀가루라든가 수건이라든가 이러한 행사에 참여해서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렇게나 받아 들이지를 말고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꼭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은 '나는 도시계획국에서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부가 움직인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금년하고 내년 '95년도는 각 동의 도로계획선이 돼 있는 것, 안되는 것은 안된다, 되는 것은 언제까지 해 주겠다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본인에게 시에서 직접 공문으로 알려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짜증이 나 가지고 상을 다 찡그리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한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장에게 보고하세요.

그러면 시장으로서 결심을 할 것이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점.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9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 2시에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특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통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주요성과에 보면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해서 외국어 교육 확대가 많은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과나 수준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셔요.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원장님, 성과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4주 정도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그 실력이.

○朴世烈 委員 그런데 여기 성과면에서는 대단한 실력 배양이 됐다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책만 떼었다고 그랬지 회화는 못한다고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장님께서,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무슨 큰 성과라고 보기는 미흡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보완해서 '94년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진하기 때문에 더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내놓으셨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은 강의동, 생활관, 체육시설 등 종합연구의 장 마련을 했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94년도에 보면은 20페이지에 보면은 금년도에는 '교육환경 여건개선' 해서 '청사환경정비' 해서 체육시설을 보완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테니스장, 배구장, 베드민턴장 이렇게 놨는데 지난 해에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나 해 놓으셨나요?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시민이 건강해야만이 의식도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각자가 자기 취향이 물론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남자만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자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각자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대강의실이라든가 체육시설, 간단한 탁구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에어로빅」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정도의 시설은 전혀 여기에는 안되어 있고 더불어서 이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테니스나 배구나 베드민턴 어떤 것이 하든지 간에 전문 생활체육 지도자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어떤 부분이 됐든지간에 그런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그럼 현재도 그 지도자들이 거기 나와서 초빙을 하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도자가 나와서 해 줍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어떤 수준의 지도자입니까?

그럼 지난 해에 그 지도자를 초빙한 그 근거자료를 줘 보세요.

○朴世烈 委員 아니, 자료로 주어 보시라고요.

초빙강사가 인적사항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분이 지도자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박세열위원에게 공무원교육원 직원자료 제출)

고맙습니다.

○朴世烈 委員 가지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알기는 왜 그러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거기에 고용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영삼대통령께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불과 며칠 전에도 문화체육부업무보고시에 또 내무부 업무보고시에 각별하게 지시를 한 예를 혹시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朴世烈 委員 못 들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건 국한시키는 것 보다는 그래도 어느 한두 가지라도 지도자가 나가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뜻에서 원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경연대회에서 특전으로써 해외연수나 해외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구청에서 각 구별로 추천을 해서 여기에 경연대회에 참여해서 입상을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朴世烈 委員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입상을 한 부분에서도 특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여기에 그럼 심사위원은 누가 합니까?

○朴世烈 委員 대강 구성체가?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전문성 있는 분으로?

○朴世烈 委員 그럼 것도 좀,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연수를 가고 견학을 간다, 어느 사람은 떨어진다 그러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구분이 완전히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불평불만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제6회 시정연구발표대회개최' 에서 보면은 심사위원이 다섯 분으로서 대학교수 세 분, 공무원 두 분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 두 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그때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안했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런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까?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발표대회인데 시정연구에 대한 거라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심사위원으로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단에게 추천을 받아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게 해 주시면은 모양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은 27개 과정에 2,119명이라 했는데요, 전년도에는 이와 유사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전년도에 27개 과정에서 2,119명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는 어땠었느냐?

○李殷奎 委員 1,700명?

○李殷奎 委員 그럼 그 뒷장을 넘겨 보시면은 11페이지 보시면은 7급 행정직이 12주라고 그랬는데 그럼 한 사람이 들어가서 12주 동안을 쭉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12주를 2주는 합숙 그랬는데 12주 중에서 2주는 거기서 합숙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출근을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합숙소에 몇명이나 유치할 수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140명?

○李殷奎 委員 그럼 여기 1주나 2주 이렇게 되는 건, 합숙이라고 안 쓴 건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전부가?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네개 반이 새로 신설됐다, 이 말씀이시죠? 금년에.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토목직 이건 있는데 건축직은 없네요?

○李殷奎 委員 아니, 거기에는 있는데 교육과정에 특색해 가지고…….

○李殷奎 委員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 행정을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가신지가 얼마 안되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무슨 은신처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래서는 안되겠죠?

어떻게 공무원 중에서도 말썽이 있어 가지고 물의를 빚었던 분만 교학과장으로 자꾸 갖다 놓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쳐다보고 권력있는 사람 비호받으면은 이런 사장된다고 하는 교육을 시킬라고 산교육장으로 만드시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전시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라도 떳떳하게 저기 우리 김정수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에 우리 대전시에 들어 오실 적에 아마 저하고는 악연인지 모르는데 그때 얘기를 했다 오늘 또 만났어, 지금.

떳떳하게 하는 과정 좀 해 주시면 안됩니까?

정공법으로 전면 돌파를 해 줘야지 꼭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았다가 슬그머니 자리 바꿈이나 해주고 어떻게 이번에는 거기 과장님 하시다가 국장님으로 보내실지는 모르지만 왜들 그렇게 해요?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거기서 있다가 이번에 통계담당관으로 왔죠?

○鄭九泳 委員 그것 때문에 시청에도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보다도 선배들이 많으신데 그분은 어떻게 국가직으로 해 주고 다른 사람들은 지방 5급으로 놔두냐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차라리 잘왔어요. 손성도씨는 잘왔어.

그런데 우리 김정수씨도 지난날 외부 영입자라 해 가지고 배타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의 대상이 되어 왔던 분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데 모셨으면 더 좋아, 시청에 갖다 놓셨으면 꼭 그 자리 말썽 생긴데 또 갖다놓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그러니까 마치 그 자리는 높으신 분 모시고있다든지 외부에 훌륭하신 분 모시고 있는 그 그늘에 의해 가지고 갈 자리가 그 자리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갖게해서는 안되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물론 인사는 내무국장이 주가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을 탓할 것은 못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산교육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다시 원장이 되시든 현재원장에 계시든 그 공무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거기 갖다 놔 가지고 하나의 모범 「케이스」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막아 주십시요.

○鄭九泳 委員 왜 그분들 욕 얻어 먹게 해요.

그리고 8페이지 보니까 교육객체에 있어서 지속적 의식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 선도자로서의 역활 수행이라든지 중점방향에 있어서 중점적, 창의적, 봉사적 공직관 정립을 위한 교육실시로 신한국 창조의 선도자 양성하신다고 거창하게 여기다가 다 옮겨 놓으셨는데 어떤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니까 진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교육을 안받고 맨 하위직 공무원들, 상위직을 한다면 5급 이상 200명만이 전산교육만 받고 구태의연한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관행만 부르짖는 사람들의 교육은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의식교육을 해야 하겠는데 의식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하위직만을 위한 개혁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보니까 강사 중에 말이죠, 정화대상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무슨 교육할 작정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시에 골동품 전시하면은 거기서 우수 상품 나올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의식개혁 해 가지고 전부가 개혁운동에 앞장서야 하는데 구태의연한 관행만 가지고 항상 논하다 위에서 야단 맞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가서 무슨 강의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강사좀 바꾸시는 방향으로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라고 지적을 하지 않지만 오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슨 교육하겠느냐고.

강의 주제가 무엇이겠느냐고?

다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썩어 있으면 내내 썩은 냄새만 풍기지 신선하고 참신한 그런 기풍을 진작시킬 수는 없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점 관심 좀 가지시고 우리 승승장구해야 할 우리 후진들 옳게 가르치는 산교육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제가 또 질의하면 답변 못하시면 꼭 면박주는 것 같아서 그만 할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위원님?

○李鍾奎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93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83 전체 동사무소에 토목, 건축반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 아주 주요업무 보고에는 이것이 철저히 돼 있네요, 12페이지에 보니까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93년에서 '94년의「프로그램」은 '93년에 과목에서 4개 과목이「플러스」되서 '93년도에는 26개 과목 그 중에 4개 과목이 뭐냐하면 영어, 일본어, 소련말 기타 등등 외국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역시 정신입니다.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마치고 나와서 우선 동사무소로 전부다 배치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조금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공직자는 조금도 때 묻지 않는다는 이러한 마음에 정신을 투철하게, 정신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행정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정신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구영위원님께서 말씀한 의식개혁이라든가, 정신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한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아파트 사건 같은 얘기입니다.

뻔히 그것은 공무원아파트라고 알면서도 어찌됐건 공무원이 총감독에서 부실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식구인, 부실할 정도의 공무원들이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가 제가 봤을 때는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감독한 사람들이 돈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자기의 좋은 것만 생각하고 누가 어떻게 하든 말든 그런 행위를 하는 행태를 벌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까지 그런 적으로 나타난다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을 적에 여러 예를 많이 봤습니다.

차마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지적을 않습니다만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정을 펴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들은 안하무인격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뻔히 공무원들끼리 알면서 그런 말을 한다든가 그것을 징계를 하면은 오히려 자기한데 불이익이 되니까 입을 다물고 같은 직원이라 쉬쉬해 버립니다.

그럼 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민이 당합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한테 직접 안 당하더라도 자기 식구나 친척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 자기 자체도 당한 겁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무원들도 거듭나야 됩니다.

정말 시민들한테 녹을 먹고 봉사한다는 정신을 가지셔서 일을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신교육면에 대해서 좀더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게끔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하시기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9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 내일 3차 위원회는 재무국,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