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석 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님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처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목표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유익한 회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4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4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개정안 3 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험에 대한 제 수당을 제반 공무원 임용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일부를 인상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그 동안 비현실적이었던 자치단체 시험수당을 타 기관 및 총무처 등의 수준과 맞추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생처리 및 하수처리와 분뇨 쓰레기처리 분야의 특수지 근무자들에게 지급하는 현행 5만원의 장려수당을 개정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최저 1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 인상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부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유성구 서남권 지역에 9 개 동을 현행 행정관할구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유성구에 위치한 북부소방서로 그 관할을 이관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 조치원 간 국도 1호선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시의 잡종재산을 사업 시행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매각하려는 내용입니다.

매각 재산은 유성구 안산동 소재 한 필지 2,535평으로서 매각수입은 총 6천 3백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본 4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대전직할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본 네 건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개정안 2 건, 폐지안 2건 등 총 네 건으로서 1994년 1월 25일 대전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의 여건 변화등에 따라 그 존치가 불합리한 산서국민학교 어남분교장과 대덕국민학교 탄동분교장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소규모 분교를 통폐합 함으로써 학교 운영적 측면에서의 경비절감 효과와 복식수업에 따른 교과 과정의 불합리성 등 교육적 측면에서도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도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있던 고등학교의 학군 설정에 관한 사항이 행정의 능률화 및 간소화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토록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 역시 앞서 보고드린 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교육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중학교의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코자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직할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등학교 입학 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의 응시 수수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 하기 위하여 현행 4,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수수료의 일시 대폭 인상에 따른 문제점은 다소 있을 수 있겠으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며, 특정인의 자격취득시험 성격인 본 검정고시의 특성상 수익자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본 네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국가공단지정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 노선 지하화 요구 건의안 등 5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희중의원 보고 및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오희중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심사 보고드리고,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전 첨단과학 산업단지의 국가공단 지정 건의안과,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 노선 지하화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대전개발공사로 규정될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공사와 지방 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며, 수탁료 납부의 요율을 당초 노상·노외 주차장은 인근 토지가격의 100의 10, 하상주차장은 100분의 3을 적용하던 사항을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각각 100분의 6,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토록 하는 내용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시장이 융통성있게 운영하도록 지방 공사의 경우 현행 조례를 존치시키고, 주차율 증가를 감안하여 수탁요율 100분의 6을 100분의 7로 상향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골자는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중 중기부문 공사는 보유중기로 설계토록 하는 조항과 수입금의 일반수입회계 조치 및 중기 대책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중기 민간인 임차 및 경영수익 사업을 하도록 한 조항이 내용상 2중으로 표기되어 삭제하며, 각종 신청서등 서식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2조 「잡수입된 중기 사용료는 전액을 중기대체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특별회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중기 대체비확보는 예산 편성상의 문제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일 최대 50톤 이상 오수를 배출하여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300ppm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부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된 후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전직할시의 100% 하수처리 능력은 2011년을 목표로 추진중이므로 현실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인 바,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첨단과학 산업단지의 국가공단지정 건의안과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지하화 요구 건의안을 당 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 첨단과학 산업단지는 1987년 12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상공부의 '89 국토종합개발 5개년 계획 및 건설부의 서해안 종합개발 계획에 대전을 최적 입지로 인정하여 국가에서 첨단과학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1991년 12월 5일 지방공단 지정 및 기본 계획이 승인되어 국가공단으로 지정토록 건의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회신도 없이 정부의 의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대전의 지리적 여건의 적합성과 주변 연구 환경의 우수성 확보, 지하철 건설등 대규모 사업이 산적한 지방재정의 한계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공단으로 조성할 경우 업주의 입주기피는 물론 지역 주민의 대정부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차례에 걸친 시민과의 약속대로 국가공단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재차 건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지하화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및 역사의 지하건설 계획이 국책 사업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상화로 계획을 변경 발표함에 따라 지하화하도록 건의하였으나 회신내용이 정부의 입장 설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전은 호남선과 경부선철도로 인하여 도시가 양분되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도로 개통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호남선 철도의 시 외각지역의 이전을 추진중임에도 고속철도의 지상건설이라는 정부 발표는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지상에 건설할 경우 소음, 진동 등의 각종 공해는 물론 대전을 영원히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경부고속철도 건설 계획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교통부에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및 역사는 대전발전과 110만 대전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하에 건설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이 확산되고 결집된 사항이므로 재차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 3건과,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또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국가공단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지하화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운영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세열 특위 위원장께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議員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박세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 12월 21일 이선종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같은 해 12월 24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아홉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94년 1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2월 3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본 계획서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방행정 분야의 법규와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과 자치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 차례의 간담회등 심사숙고하여 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활동 기간은 '94년 1월부터 '95년 3월까지 15개월 간으로 하였으며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대전직할시 자치법규와 지방자치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분야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 접수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토록 하였으며, 전문가의 자문과 연수회 그리고 해외 선진지방 자치 도시를 견학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적응하고 전문성을 제고,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방향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간담회 및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작성 심의 의결하므로써 시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본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우리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과 직결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