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심의하고 난 후 계획대로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94년도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시의 지방채에 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 시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행히도 400억원이라는 재특자금이 이번에 재무부에서 내려 왔다고 하는 것은 큰 보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국고지원을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인지 이러한 자금으로 대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이번에 지방채 400억원이 오게된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800억원의 기채를 말씀을 하셨는데 「엑스포」로 인한 기채는 총 얼마입니까?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요청을 한 조례에 의하면은 1,030억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이 1,030억이다.

그런데 만년교에서 충대입구까지의 105억 기채 그것은 '「엑스포」기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래서 800억으로 계속 말을 한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러나 그 100억도 따지고 보면은 「엑스포」로 인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900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엑스포」가 아니면은 그 100억 기채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뭐 그 나름대로 알겠어요.

그러면은 「엑스포」기채 이 800억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항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재특자금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이 800억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부다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작년도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하면서 시장님한테 답변도 들은 사항 입니다마는 200억원은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국회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단계에서 변질이 되어 가지고 재특자금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틀립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나머지 부분 400억원은 앞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 중앙에 10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엑스포」기채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국고보조를 얻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도 하고 정부관계 여로에 가기도 하고 건의문도 발송을 했는데 그런 사항 우리 실장님 잘 아시죠?

○林憲鍾 委員 우리 의원들이 중앙에 몇 번이나 갔다 오신지 아십니까, 실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이왕에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같이 동의를 해 주셔서 중앙에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77개 사업에 2,854억 지금 7.7%인 220억밖에 국고지원이 적기 때문에 적어도 전·현직 대통령이 국비지원 50%의 약속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1년 11월 15일입니다. 그때 우리 남용호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의원 7명이 국회, 여야 예결위원들한테 필요성을 역설을 했고, 또 '92년 5월 25일 본 위원이 국고보조건의안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내서 우리 「 엑스포」특위 동료의원 23명이 전체 합의하에 20여 개 관계 기관에 건의문을 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 지구당 위원장들한테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을 발송을 해서는 안되겠다. 직접 우리가 현장에 발로 뛰어야 되겠다' 이래서 '92년 6월 17일 권선우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청와대, 내무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총 예산 100억중에 20억원을 기이 확보를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당시 내무부 이동호 장관께서 청와대에서 20억원이 지원이 되니까 우리 내무부에서 그것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7월 26일 현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 본인해서 경제기획원, 내무부, 문화체육부 이렇게 다녀 왔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요?

○林憲鍾 委員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청와대와 내무부에서 그 20억, 20억도 그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확실히 인정을 하시죠?

○林憲鍾 委員 이것은 전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서도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청와대와 내무부에서 온 외에 전부 합해서 한 200억 정도 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196억은 청와대 20억과 내무부 20억을 포함해서 196억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 196억은 집행부, 우리 의회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은 자금이 왔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국고보조를 얻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재특자금이 있는데 우리가「엑스포」기채를 지방은행에서만 얻어 왔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 제안설명에도 나와있듯이 '앞으로 이 자금 400억원을 충청은행에 갚을 때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기여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엑스포」로 인해서 전국적인, 어제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채를 지방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소상인이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충청은행에 대출신청을 했을 때 못 받아 썼습니다.

대전시에서 다 갖다가 썼으니까, 그리고 부도율도 타 시·도에 비해서 한 300% 높은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중앙에서 받아 올 수 없겠느냐?" 당시 실장이었던 박영목씨도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는데 한 푼 못 가져 왔습니다.

그 돈이 「엑스포」기간중에 가져 왔더라면 은 우리 지역경제도 더욱 활성화가 되었고 부도율도 적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입은 피해입니다, 큰 피해입니다.

이 재특자금에 5.5%내지 6%인데 재무부에 보면은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도 나오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자금으로도 나오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이런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서 가지고 온 사항입니까?

○林憲鍾 委員 '93 지방채발행계획수립지침이라는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지금 재무부에서는 재특자금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5.5% 내지 6%입니다.

그런데 5년 거치 15년 분활상환이라는 것이 있고 딴 토지관리 및 지역개발특별회계자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반은 농협.

그런데 재특자금은 도시저소득층의·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이것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자금으로 왔나 해 가지고 질문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자금을 재무부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 보내줬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 무슨 자금이라고 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그 세 가지 사항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쓰레기소각, 농공단지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요?

별도로 이루어지고 별도로 지원이 된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400억에 1년에 이자가 22억이 되지요, 5.5%면은?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그 충청은행에서 700억을 기채를 했는데 이번에 400억은 변제되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이자율에 얼마만큼 이득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하루에 400만원씩 시민에게 이득이 된다?

○林憲鍾 委員 만약에 이 400억을 금년에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다고 하면은 더 큰 이득이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엑스포」행사 기채 전에 중앙에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우리 대전시를 위한다면은 이런 좋은 자금이라도 미리 받았을 때 시민에게 큰 이득이 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도 되고 모든 업무추진에도 큰 보탬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머지 이 400억이 문제입니다.

400억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林憲鍾 委員 지금 내무부에다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경제기획원에다 한다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간 신문에 보니까 대전에 모 의원께서 내무장관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마지막으로 어느 일간신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국고보조를 얻어 올 수 없는 의원들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빚어진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우리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林憲鍾 委員 딴 위원님 질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시간이 있으면은 한 두 가지 더 질문을 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만 이렇게 질문을 해서.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아마 400억원 얻어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는 기채를 할 적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중앙에서 주는 것이니까 내무부장관의 별도 승인이 없어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상환하라고 주는 것이니까.

○鄭九泳 委員 상환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이 아니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법률상?

○鄭九泳 委員 승인은 된 것이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엑스포」로 인한 기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중앙에 재특자금으로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국고지원이지.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엑스포」로 인한 기채는 800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외라고 하고 그 100억 차이가 지금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8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 때에 나왔던 얘기니까 800억원이고 그후에 100억도 역시나 만년교에서부터 충남대학교의 입구까지 공사는 「엑스포」로 인한 공사였지 시 자체로 인한 공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 건설본부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했습니다.

순위에도 없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엑스포」기채로 봐야지 왜 100억을「엑스포」기채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때문에 이것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것, 순위에도 없는 사업을 우리가 졸지에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양여금은 빼세요.

○鄭九泳 委員 양여금은 거기에 맞추라고 나오는 돈이 아니라, 그리고「엑스포」를 치른다고 해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여금법에 의해서 배분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준 것이니까 그것 받아다 여기에다 썼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은 안돼요.

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2,854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100억은 2,854억에 포함이 안된 것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2,954억으로 봐야 되겠네요, 원칙으로 따지면은.

그렇지요?

우리도 앞으로 고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2,854억인줄 알았는데 그 100억을 빼놓으셨다고 하니까 그것 100억을 빼놓아야 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다만 우리가 「엑스포」기채 800억, 800억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 때까지 800억이었으니까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800억원이지 실제는 900억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준 자료도 틀리셔, 1,030억이라고 주셨는데 이자 포함해서, 100억 더 보태야 되고 100억에 대한 이자까지 가산해서 우리한테 주셔야 돼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대로 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돈을 가지지 않게끔 사실 확인을 해 둬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난 정기회 때 시장의 시정질의 답변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시기를 국고지원 200억과 재특자금 200억 총 400억원이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고지원이 200억이 실종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실종된 이유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날치기로 인해서 바뀐 것이 아닙니까, 국회에서?

날치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올린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도 안 해 보고 정부 원안대로 해서 날치기를 해 버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시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미안하지마는 국회의 날치기 통과에 앞장서 오셨어 그러면 우리 대전에도 여당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시다고.

대전에 200억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못 가져 오도록 한 사람들이 곧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민자당 소속 의원들이 듣기 곤란 하실런지 몰라도 원칙론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제대로 갔다면은 수순에 따라서, 재특자금 400억중에서 200억원은 재특자금으로 오고 200억 무상으로 국고지원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날치기 하는 바람에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분들이 최소한도 '날치기로 대전시에 돌아 올 수 있는 200억원을 대전시민이 손해를 봤는데 사실상 자기네들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날치기에 함께 동조를 했다' 이렇게도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잖습니까, 지금.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상식선에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가리켜서 자기는 200억원 손해 보도록 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텔레비젼」에 여러 번 비춥디다.

그런데 마치 그런 양반이 우리 의회를 가리켜서 국고도 한 푼도 얻어 올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로 평가를 했어?

과연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도 고맙게 받아 들이겠어요.

그러나 200억원 들어 올 수 있는 것도 못 얻어오게 막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의회를 보고서는 '국고를 한 푼도 얻어 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악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런 답변을 못하실 줄 알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기는 합니다 만서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우리나 대전시민의 사랑받는 의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보다도 시민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기쁨을 찾아 주고 웃음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은 지금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이러한 비생산적인 논리전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혼연일치 단결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일부에서 자꾸 짓밟아.

지렁이도 밟으면은 꿈틀한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제 대전일보에도 조금 비쳤습니다만서도 28일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 분을 성토하는 차원에서라도 강경한 우리 입장의 의지표현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그나마 400여억이라도 왔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럽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하 기획관리실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우리 대전시의 재정형편을 놓고 본 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시급히 해결해야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첨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현재 짊어지고 있는 기채가 총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4,633억, 이자포함해서?

○鄭九泳 委員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하면은 얼마 돼요? 6천 한 30억 되지요?

○鄭九泳 委員 6,698억,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904억도 해 줬으니까 연도말에 가면은 한 7,500정도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일반회계는 부채로 알고 특별회계는 마치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누군가가 갚을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부채로 생각을 안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데 우리가 갚을 때까지는 부채 아닙니까?

수익자 부담이 되었든 공영사업이 되었든 갚을 때까지는 부채 아닙니까?

그런데 대전시가 마치 빚이 많다고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무슨 추궁이라고 받을까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우리 예산담당께서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마치 빚이 아닌양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갚을 때까지는 빚입니다.

아니, 상수도본부에서 수도관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데 기채를 해서 썼으면은 어쨌든 그것 대전시가 갚을 때까지는 그것 시민이 갖다줘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이 부채인데 그것이 부채가 아닌양 설명을 다루셨는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면에서는 우리 의회가 이렇게 기채가 많다하는 얘기에 대한 도전적인 설명이시더라고?

본인이 볼 때는 좀 잘못된 내용같은데 우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채는 부채아닙니까, 갚을 때까지는?

○鄭九泳 委員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부채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적어도 금년 연도말이면은 7,500이라고 하는 엄청난 눈덩이같이 쌓이는 부채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상환해야 될 계획도 잘 세워 나가야 할 형편인데 우리 시에서 현재 직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구를 축소를 한다든가 그런 다음에 이것을 예산경비를 절감을 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름이 아니고 우선 이 불균형 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93년도 구청별 지방세징수 실적을 보면은 동구, 중구보다도 우리 서구는 배에 가까운 많은 징수실적을 올렸더라고요.

적어도 동구가 405억, 중구가 632억인데 서구는 1,076억의 실적을 올렸더라고.

또 그것이 '91년도, '92년도, '93년도 증가추세예요, 계속.

그런데 세무공무원들을 보니까 중구하고 동구는 34 분이 계신데 서구는 24 분밖에 안계셔.

그러면 대전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것이 서구이고 또 징수하는 데에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데도 서구인데 다른 데 보다 10명이 적다고 하는 것은 직제상 불균형이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데에서 좀 빼서라도 돌려 주셔야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동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원동이나 인동이나 정동이나 중동은 합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크게 실수를 하는 것이 있어요. 기구축소 한다고 하면서 지금 남북긴장상태가 고조되어 있는 저 휴전선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민 방위군을 없애서는 안 돼요.

그런데 민방위군은 없애면서 한 1,200명 되는데 동장은 놔두고 있고 거기 11명씩이나 동직원을 둔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 생각할 때 어때요.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22개 동을 11개 동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직제개편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2개 동을 11동으로 했다고 할때 엄청난 경비절감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다소나마 7,500억이라는 엄청난 우리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숨통이 트일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분동은 하지만서도 왜 합동은 안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제정이 되었지요.

종전에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의 기준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대통령령의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회도 손을 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마는 시장 권한이었던 것이 우리 의회도 손을 댈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서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앞서 말씀을 하시기를 분동의 기준은 있는데 그러면 합동의 기준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원동이 1,247명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가장동 같은 데는 3만 4,170명이요.

이것 몇 배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비례로 해서 1,247명에 11명의 동직원이 있는데 가장동은 그 몇 배가 됩니까?

적어도 한 30여배 가까이 되는데 25명이요.

이것 어떤 시민이 이것을 행정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도·농간의 합동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도·농간에 통합이 안 된다면은 얘기도 않겠는데 되지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대전직할시가 주민 몇 명당 공무원 1인으로 잡고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나와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195명?

그러면 1,247명이면은 기준치 미달이네요?

11명이 있으니까.

미달도 이만저만 미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감원대상이 되어 가지고 옷 벗고 나가라고 하는 뜻으로 비춰질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 우리 대전직할시 금년도 증원계획에 보면은 한 92명 증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전부 소화하시겠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원계획 92명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해 가지고 시 동직원 중에서 감원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92명 증원속에 포함시키니까 다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것 효율적으로 이것만 잘 배정만 하면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가격으로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해야될 이 시기에 왜 우리만 안 하고 있는냐?

개혁이 뭐가 개혁입니까?

이런 것 개혁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그 지역의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반드시 합동을 해야 될 것도 안하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혁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방침에도 함께 동조할 뜻도 그렇고 이것 하셔야 돼요.

만에 안 하시면은 우리 의회가 만들어 내 놓을께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지 답사계획은 다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 계획대로?

○委員長 朴炳浩 예, 끝난 다음에 시행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오전에 아직도 상정되어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면 오전 것은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朴炳浩 오후 2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엄청 많고 시정전반에 대한 토의를 또 하고 하는데 지금 상정된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로 시정이 안되고 시정 전반에 대한 토론들만 이렇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지금 두 분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한 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네 분이 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 계획대로는 전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우리가 보다 더 경제성있고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과제를 얘기해야지「엑스포」기채 800억이라는 건 우리 대전시민이 귀가 따갑게 전부 아는 사항이고 또 다행이 400억이 재특자금으로 넘어 왔으니까 우리는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400억을 우리가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걸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그리고서 다른 기회에 시정질의를 한다든가 또 시정 전반에 대한 토론을 해야지, 오늘 이시간에도 전부 이걸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의제가 두 개 있으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로 저는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고 다 해야될 말씀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이걸 좀 더 다루려면, 저도 한 시간 하라면 한 시간 할 수 있고 또 다른 위원님도 한 시간 한다고 치면 오늘 계획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秉奎 委員 두 분 끝났으니까 빨리 해요.

○委員長 朴炳浩 이은규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분위기상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진행과 효율성을 위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있는 데서 얘기해야 하겠습니다만 질의하실 때는 일단 위원장한테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서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지방채 발행 계획이 400억원으로 돼 있는데, 맞지요?

○李殷奎 委員 이것은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 주어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400억원은 「엑스포」로 인해서 기채한 것 그것을 갚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재특자금이 400억이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다' 이런 말씀을 아까 실장님께서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 재특자금이 400억이 오므로 인해서 하루에 우리 시민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약 400만원 정도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나 일반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재특자금이 400억이 오니까 우리가 우리 대전시로 떨어져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상환책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상환책이면 내내 웃돈 빼서 밑돈으로 들어가고 밑돈 빼서 웃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단, 여기서 이식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 이식의 차이가 8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이 됐을 때 이게 약 하루에 400만원 정도 이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환에서 400만원 이득이라는 얘기입니까?

○朴世烈 委員 여기 이미…….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여기는 이미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제안설명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것은 말씀드렸는데 단 이 부분이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할 적에 상환 이 기간까지를 포함한 금액이 우리 시민이 이득 볼 수 있는 것이 약 400만원이라는 얘기죠?

○朴世烈 委員 하루에?

○朴世烈 委員 현재 우리가 8.5%에서 10% 짜리 떼고 있는 거와 현재 재특자금으로 온 것 차이점에서 하루에 4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400만원이 결과론적으로 10년 균등분할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이 끌어진다고 하면은 400만원이 더 되지 않겠어요?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아니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400억을 쓰고 있는 건 8.5%내지 10%를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상환이 도래됐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상환이 도래됐다고 한다면 사실상 재특자금이 안 왔을 때에는 다른 또 편법을 갖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상환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재특자금이 옴으로 인해서 그것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이식도 약 4.3% 정도가 아니 이식이 약 …….

○朴世烈 委員 5.5%니까 약 3.5, 3%내지 한 4.5%가 싼 것으로 우리가 쓰는데 20년 이상은 이런 기간이라 한다면 사실은 이식에 차이는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400만원이 더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역학적으로 반대로 따져…….

○朴世烈 委員 지금 실장님은 본 위원의 질의에 자꾸 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400만원 정도 이득이 간다 이걸 가지고 사실상 우리 시민에게는 이득이지만 과연 우리 지역 경제에 대전시 경제나 경기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그런 획일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큼직하게 이런 「타이틀」을 쓰지 말아달라는 얘기요.

왜? 기본적으로 이거는 상환책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두번째는 10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하게 된다면 사실상 현재의 상태에서 약 400만원 정도 시민의 이득이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10년 균분한다고 할 경우에는 더 큰 차이의 이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그것을 내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시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앞장서서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李秉奎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이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800억중 400억원 갚고 나머지는 전에 20억, 40억 해서 이런 거 가지고 갚지 않았습니까?

○李秉奎 委員 관계가 없는 거요?

○李秉奎 委員 그러면 400억은 모르겠다?

○李秉奎 委員 그러니까 국고에서 무상으로 보조하는 것은 한푼도 없는 거네요.

○李秉奎 委員 기채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업상 온 것이고?

○李秉奎 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위원장! 이종규위원인데요, 아까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박세열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의결을 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외국도시와의자매결연추진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방금 보고청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 자매결연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우선 항구 지시가 아니고 우리 대전직할시 임의로 하는 겁니까, 선정을 해서?

○李鍾奎 委員 자율적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아까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구가 208만이고 중국의 「남경 」시가 247만인데 대전직할시 비례해서 전부다 배 인구가 됩니다.

그렇죠?

○李鍾奎 委員 그러면 우선, 먼저 선뜻 자매결연을 맺는 것보다도 보다더 그 도시의 역사와 전통, 문화 여러 가지를 검토 다시 한 번 점검해 본 다음에 우호의 도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2, 3년 지나간 다음 그 다음에 자매결연이라는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어떤가 저희 생각입니다.

○李鍾奎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즉 이것이 처녀 총각의 선 보다도 더 어려운 겁니다, 이게.

덥석 해 놨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저쪽에서 와서 떼를 쓸 때가 있고 또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사랑이 쌓이는 이것이 바로 자매결연입니다.

이걸 잘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서로 다툼해서 원수가 되고 서로가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이렇게 성급한 자매결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헝가리「부다페스트」시는「엑스포」로 인한 그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엑스포」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부다페스트」가 헝가리 수도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이러한 자매결연을 나라와 나라가 맺는 것은 정말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鍾奎 委員 글쎄, 딴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서둘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느긋하게 해 가지고 다소 우리가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해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많이 여기에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타 도시가 하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도시다 곳곳에 찬란한 역사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李鍾奎 委員 조사단 파견도 그렇습니다.

가보면 전부 좋은 데만 보여주고 그러지 사실상의 이 대전직할시가 생산의 도시가 아니라 소비의 도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맞는 상대성을 「픽업」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너무나 좋아도 상대는 다이아몬드이고 우리는 납, 여기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비등비등하게 알맞는, 인구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문화라든가 생산의 도시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알맞는 이러한 자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호의 도시라해서 한번 해 봐 가면서 틀림이 없다고 할 때, 그때는 보다 더 한 차원 높이는 것이 자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지금 이 사업은 저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속으로 가는 첫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부다페스트」를 다녀왔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정서적이고 우리 대전과 거의 맞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현재 몇개나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또 소련의 어디?

○李殷奎 委員 그거보다 더 진전이 되었다 그 얘기죠?

○李殷奎 委員 현재 그럼 두개국이 자매결연이 됐고 지금 또 현재 두개를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얼마 만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몇개국을 더 우리 대전시에서?

○李殷奎 委員 아니, 대충 알고 있는 선에서?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저도 참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고 우리 이종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좀더 우리가 세심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박세열위원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국제화 시대라고 하니까 관계를 맺는 것은 헝가리 「부다페스트」하고 중국 「남경」시, 우리 나라보다 우리 대전보다 총체적으로 우리 나라보다 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관에서 일괄해서 이미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앞으로 국제화 시대라도 우선 먼저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하는데 그후에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장개척단 파견한다고 물론 이런 계획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에 민간을 주축으로 한 관에서는 「어드바이스」해 주는 「가이드」역할만 해 주는 그런 시장성도 내다보고 해야지 우리보다 후진국에 가서 과연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타 시·도 에서도 여기랑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뺏으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어요, 내내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도시랑 자매결연을 맺는 건데.

서울이랑 맺으면 어떻고 대구랑 맺으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나라랑 맺는 건데, 차라리 그쪽 도시에서 맺어서 정보를 우리가 빨리 입수를 해서 우리 대전시에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걸 이유를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무슨 설명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에서 앞서서 하는 것보다 민 주도, 실질적으로 대전시민이면 대전시에서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앞서서 그 사람들한테 뭘 하게끔 해서 우리한테, 대전시에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그후에 문화이고 역사이고 또 배워서 우리가 알아올 것도 알아 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손해가지 않는 범주를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중국에 기업이 들어가서 활발하게 움직인다, 국가적으로 보아서 본 위원이 알기는 약 3,400여 기업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에서 안 나온 것까지 합치면 1만개 기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속속들이 손들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건 알아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미 조사를 얼마만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마는 될 수 있으면 관에서는 「가이드」역할만 하시고 민 주도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득이 갈 수 있는 걸 연구하게끔 분야별로 해서 그 사람들 한 번 해 가지고 안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심층 연구를 한 후에 검토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쪽에서 와서 제안하는 바에 의하면 더불어서 타 시·도에서도 여기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갖고 이런 문화성, 역사성 단순한 걸 가지고는 부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한다면 좀더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조금 소요된다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하려면은.

○朴世烈 委員 어정쩡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실익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계수가 안 나오더라도 기업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데, 보고자료에는 그런 것이 나와있어야죠? 그럼요.

앞뒤 안 맞는 얘기하시네.

○朴世烈 委員 그렇게 해서 뭔가 좀 현실성있고 우리 시에 이득이 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연구진을 우리 민간인을 많이 보냈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이 효과가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한 거 이상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임헌종위원님!

○林憲鍾 委員 우리 박세열위원님과 같은 뜻입니다만 지난번 인천시 의회를 들렸었어요.

거기는 의회와 집행부, 인천에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를 구성을 해서 전세 비행기를 내가지고 자매결연 도시에 중소기업, 인천에서 나오는 물건 상설전시관을 매장을 한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은 「엑스포」로 인해서 국제화 도시로 부상이 됐습니다.

맺는 거는 좋은데 생산성있는 어떠한 자매결연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타 도시도 하니까 우리 도시도 맺어야 되겠다하는 형식적인 그러한 단계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오다」나 「시애틀」 여기에서 얼마만큼 실익을 거둔 자매결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그쪽 도시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 빠진 것만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애틀」이나 「오다」시에서 우리가 얻어 온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오다」시는 겨우 인구 5만 아닙니까 5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놔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 해 오면서 우리가 얻어 온 것이 뭐가 있느냐고, 우리가 준 것은 뭐가 있고 그냥 형식상에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의만 맺으면 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예, 하세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오다」시 하고 자매결연 그냥 계속해서 유지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피차지간에 맺은 결연을 파괴하실 건지?

○鄭九泳 委員 그 방안이 뭔가를 얘기를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그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아니, 앞서 말씀하신 국제적인 신의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중으로 마냥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더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길림」시하고 자매결연을 꼭 맺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우리 의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동안 「길림」시하고 얘기가 되어왔었는데 「길림」시하고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때문에 이게 중도에 「남경」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만 거기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판단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을 사실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할 때는 더 친밀감을 느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물론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로 봐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했겠지만 헝가리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화로 가는 입장에 있고 아직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남북한 사실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입장에서 민간외교 찾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 북한 사람들 성질 자꾸 자극하는 문제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오고가는데 쓰는 경비하고 초청인사 접대비용은 얼마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예산 문제만 가지고 자꾸 따져서 안됐지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가 한번 따져 보려고 그럽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낭비라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지 기획담당관이나 우리 호주머니에서 털어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내 주시는 혈세를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투자 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경비는 얼마나 추산을 하시느냐, 자매결연에 필요한 경비?

○鄭九泳 委員 한번 안 뽑아 보셨죠, 대충?

또 그쪽에 오시는 분들 우리가 접대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체결하러 오시면 거기에 대한 경비?

○鄭九泳 委員 최소한 예산은 그래도 빼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주먹구구식으로 들어가는 대로 쓰겠다?

○鄭九泳 委員 무슨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최소한도 의회에 나올 적에는 추계라도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정을 도맡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해서 됩니까?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형식이지.

○鄭九泳 委員 앞서도 우리 임헌종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인천에 가서 느낀 것이 거기는 중국에 「천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역 상품 판로 개설을 위해서 상설전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인사들이 비행기까지 대절해 가지고 가신답니다.

난 거기서 부러움을 샀어요.

우리가 단순한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이런 혈연관계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선 지역기업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보호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행정기관이나 의회만이 맺는 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가 맺는 그러한 혈연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도 앞으로 이것을 그렇게 확대 좀 할 수 없겠는가? 그렇게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

○鄭九泳 委員 우리 상품 그쪽에 주고 그쪽에 우리가 필요한 것 가지고 오고 이렇게 교류를 함으로써 문화도 우리가 서로 주고 받을 때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판로 개설하는데 항상 주안점을 두겠다는 생각은 버리지 말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자매결연은 많이 맺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돈 들어가는데 사람 몇이 가서 얻어먹고 조인식하고 그리고 오는데 돈들어 가는 건 그것뿐일거에요, 일년에 한 번 간다, 몇 년에 한 번 간다, 시에서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그래서 맺었다고 그래서 시장을 비롯해서 혹은 그 밑에 직원이나 상공회의소 몇명 갖다오는 거로 '아! 됐다, 금년에는' 이렇게 하는 걸로 조인식을 보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남경」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그러면 대전의 무슨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이 혹은 무얼 구입할 사람이 '아! 그럼 됐다, 이제 시에다 의뢰해서 거기 가서 뭣좀 보고와야 되겠다'

이러한 해외여행을 하러 이제 구경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오겠다 하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인식을 갖지 않고 있어요.

'「남경」하고 맺었으면 시장이나 갈 일이지 뭐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인식전환을 시에서 적극 바꾸지 않는다면은 돈도 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겠지마는 말짱 쓸데없는 일입니다.

반면 우리는 별로 무관심한데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배워 가려고 자꾸 오면 차 한잔이라도 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항공료를 부담하고 거기 체류비를 부담하는 거는 공식적인 뭣이 안 되고서는 없겠지만서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온다면 '와 보고 가라 너희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안내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고 오면 그쪽 이용만 당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가급적 우리가 많이 뺏어와야지 그렇게 하려면 시민에게 아주 갈적에 "거기는 뭐가 유명한데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 거기 갈 의향이 없습니까?" 말이요.

그 업계를 통해서 모집하고, 물론 알선이지 경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전시관도 발전해서,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100개를 만들면 좋을 것이고 200개 만들면 또 좋을 것입니다.

도시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이 필요한 도시를 선정해서 사람을 파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그냥 시에서 자매결연 맺으니까 내년에 한번 가지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하나의 우리 건축사협회에서 일본에 구마모토 현인가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5년 동안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연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1년에 20명 정도씩 서로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7, 80 명 정도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5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전 왔을 때에는 우리 대전건축사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밤을 같이 새워 준다든가 또 놀아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일본을 갔을 때 일본건축가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관람 또 필요한 거 이런 거 전부 교류를 하니까 아주 민간차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실지 몰라도 우리 건축사협회하고 일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시간 회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 제출한 안건은 아니었습니다만 정구영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합동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원동, 인동, 정동, 중동 이런 데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딴 타동에 비해서 인구가 동마다 작습니다.

그리고 동구 갑에 비하면 동구 을은 동구 갑에 대해서 인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동구 을과 갑의 경계선에 대해서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동도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중동에 삽니다만 옛날 생활근거지가 삼성동에 있는 삼성 국민학교, 한밭 중학교, 공고 이런 식으로 저도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인구를 보았을 때 동구 갑에다가 작은 동을 합치게 해서 했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동구 갑은 구 의원이 17명이고 동구 을은 11명입니다.

이렇게 작은 동을 쪼개면서까지 거기 동구 갑이 많은 의원이 되고 동구 을이 작게 된 그런 경위 여러 가지 생각할 적에 경계면도 제가 봤을 때에는 역을 대전역을 중심으로 큰 대로변을 생각해서 쪼갰어야 당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이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인력 낭비나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눈치를 보지 마시고 그런 면을 잘 생각하셔서 이것이 작은 동을 합치고 또 여러 가지를 했을 적에는 상당하게 인력낭비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李鍾奎 委員 행정구역 조정문제는요, 제가 '92년 7월 24일 제가 발의한 겁니다.

어려운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이 생산입니다.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는 체육시설 현장 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