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지난달 임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등 제반 정치관계법이 개혁의 차원에서 제정 공포되어 정치사의 한 획을 긋게 되었고 아울러 향후 지방자치 발전에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등 감회가 새로움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관계법중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정된 관계법을 토대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 건, 제정조례안 4 건, 폐지조례안 1 건, 동의안 5 건, 보고청취 1 건 등 13 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시설되고 있는 각종 경기장 현장을 답사하여 사업현장의 문제점 파악으로 지원책을 모색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금일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은 사정 에 의하여 마지막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보의 미덕을 앞세워 가지고 저한테 먼저 발언권을 주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노병찬 담당관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전 제1, 2공단의 관리업무를 지금까지 시장이 관장해 오다 보니까 민원처리 기관의 이원화로 업무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비효율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장에 위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것 우리가 하나 개정한, 한 번 다룬 것 같은데, 3, 4공단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 1, 2공단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鄭九泳 委員 법률에?

그렇다면은 그것 한 가지 제가 물어 볼께요.

그 동안 시장은 관리자였고 구청장은 관리관의 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조항 제1항, 제2항에 의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던 관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방자치법 재95조 사무위임중 제1항과 2항에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지 '관리권 모두를 위임할 수 있다' 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관리권 가지고 그러면은 전부를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줘도 상관이 없어요?

○鄭九泳 委員 토지 매각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주는 것 아니냐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잡다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매각에 대한 사항만은 시장에게 권한을 남겨두고 나머지 권한만 전부 주겠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후에 다른 후유증은 없겠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시에서 지금 가급적 기구를 축소를 해서 인원을 줄여야 될 판인데 거기에다 배치할 인원까지 생각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의회의 조례에서 우리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심의 의결 하겠지마는, 그렇지마는 그 견제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그런 견제 하에서 이것 부결하면은 어떻게 할거에요?

○鄭九泳 委員 안 내려 가지요?

○鄭九泳 委員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鄭九泳 委員 왜 그런고 하니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보면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내무부령의 기준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법 103조가 다행스럽게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미안하지만 시장 마음대로 못 다루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우리 위원님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셔서 이것을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고 나면은 인원을 하나 증원을 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따릅니다.

○委員長 朴炳浩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실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3, 4공단은 관리공단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나 1, 2공단은 공단협의회라는 조직체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매각관계만 시장님이 관할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한테 모두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모든 사무의 복잡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조례 를, 사무위임을 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작에 해야 할 부분인데.

○林憲鍾 委員 지금 1, 2공단에 대한 이전 용역비가 서있죠?

○林憲鍾 委員 이런 시점에서 구청장한테 위임한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동안의 민원의 어려움이 있으면 벌써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지 지금 딴 데로 이전하려고 하는 용역비까지 서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행정이 그 동안에 제대로 하지를 못한 그런 결과의 표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인식을 같이 합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 공업과장님은 계세요?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과장님 의견좀 한 번 들어 봅시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십시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그 동안에 행정에서 진작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늦었다' 이 사항은 과장님도 뜻을 같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정을 하시죠?

○林憲鍾 委員 이런 부분은 벌써부터 이루어져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하시는 분들이 '행정에 복잡성이 많아 가지고 공장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늦게나마 이것이라도 올라왔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실질적인 공장 입주업체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3, 4공단은 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고 했지요?

○朴世烈 委員 1, 2공단은 공단협의회에다 관리업무를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불가하다고 했지요?

○朴世烈 委員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朴世烈 委員 면적기준 이하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공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우리 임헌종위원님께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빨리 했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1, 2공단에 대한 이전설이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설이 나와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다는 얘기요?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기본적으로 공단이전 문제가 비공식적이지마는 거론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임을 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했든가, 여기에 보면은 '공단협의회에서 위탁이 불가능하다.' 는 참고사항이 나와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숨겨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좀 깊이 있게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구영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력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물론 범주 내에서 인력을 할애를 구청에다가 할애를 하겠지만 범주내에서 하겠지마는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굳이 인력을 내려 보내면서 까지 위임을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朴世烈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떠맡나 우리 본청에서 있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한다면은 더더욱 앞뒤가 안 맞지요.

○朴世烈 委員 그래서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의 뜻은 1, 2공단에 비공식적입니다마는 이전설, 주민들의 반발 이런 문제 더불어서 물론 범주내에서 직원을 할애를 한다손 치더라도 민원이 이중으로 부합된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3, 4공단 같은 것은 분명히 관리업무를 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상태인 데에도 불구하고 1, 2공단만 구청에다가 위임을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명을 하신 것 가지고는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이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朴世烈 委員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설명을 들어…….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과장님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우리 위원들한테 저런 자료를 내놓고 얘기를 합시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그 총체적인 현재 3, 4공단 관리문제 조례하고 우리 1, 2공단에 대한 현재 왜 공단협의회에서 관리를 못하는 이유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공업과장!

○鄭九泳 委員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 2공단 설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아니, 최소한도 1, 2공단의 문제가 나왔으면은 그런 일도 알고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79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앞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실상 공단을 설립할 때는 면적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 2공단은 사실상 면적기준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공단으로 볼 수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관리능력이, 그 「페이스」가 크다는 얘깁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鄭九泳 委員 잘못 표현이 되었지요?

○鄭九泳 委員 협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과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준이 협회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1, 2공단에 대한 것을 그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을 위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협회가 아닌 쪽으로 미리 사전에 행정적으로 유도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때 당시는?

○林憲鍾 委員 지금 과장님께서 공단이 43만 5,000평이라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대화 1, 2공단이 몇평입니까?

○林憲鍾 委員 38만평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을 설립을 못하는 것이지요? 협의회로 구성을 한 것이죠?

○林憲鍾 委員 협의회에다는 이 모든 업무를 위임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딴 얘기를 하면은 되나요.

○李秉奎 委員 아니, 지금까지는 시에서 했는데 거기 모두 구로 넘긴다?

○李殷奎 委員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까요?

○委員長 朴炳浩 예,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선 '1, 2공단은 38만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43만 5,000평이 넘어야 관리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규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공단협의회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관리공단 자격은 안 되고 공단협의회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 협의회 운영을 해 온 것도 시에서 계속 운영해 온 것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공단협의회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 존치를 시키면서.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시에서도 현재 공단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감독업무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위탁을 3, 4공단은 관리공단으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1, 2공단은 공단협의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나 구는 이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다가 신경을 쓸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요, 지금까지.

○李殷奎 委員 공단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도를 해 왔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공단협의회는 계속 존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도업무를 시에서는 하지 않고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계속 1, 2공단이 이전설이 나돈다고 하는데 1, 2공단 이전설은 언제쯤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있지마는 1, 2공단이 언제 어떻게 옮긴다는 계획은 아직 없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막연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만일에 1, 2공단이 옮기는 날 까지는 '지도감독이라든가 운영은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1, 2공단이 옮기기 전 까지는, 앞으로 5년 후에 옮길라는지 10년 후에 옮길라는지 이건 모르니까 그 때까지는 존치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구청장만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공단이 아니고 공단협의회기 때문에 이걸 구청장한테 옮겨서 우리 시가 이득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은 대전시에도 들어오고 또 관할 구청에도 들어가고, 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구청장한테로 이관시켜서 구청장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굳이 이원화 시켜 가지고 대전시까지 들어가서 민원에 시달리지 말고 '해당 관할 구청장이 거기서 관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청으로 이관시켜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규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 2공단 내에 'A' 라는 기업이 시나 구청에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창구를 단일화 시키기 위한 거라고,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朴世烈 委員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내 놓은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것 참 잘 하셨어요.

왜 이제서 내 놓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민원인에게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민원 해소를 하는 차원이라면 왜 이제서 내 놓았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원인들, 시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했으면은 일찍 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은 한계점을 그 부분에 국한시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鄭九泳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1, 2공단이 설립이 '79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공단협의회는 언제 구성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최소한도 그 정도는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80년 1월 1일?

○鄭九泳 委員 그럼 약 14년전에 구성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14년 동안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편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했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14년 동안 그런 불편을 갖다가 알면서도 안 했다고 한다면은 직무유기고, 그렇지 않으면 나태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박세열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왜 이제 하느냐 하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아니, 이은규위원님 계속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계속하겠습니다.

'관리공단이 '80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왜 과거부터 했으면은 공단 유치가 더 용이했고 더 잘됐을 텐데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대전의 공단에 유치되려면 누구나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소문을 오래 전부터 우리 대전시민은 듣고 있었습니다.

대전공단에 한번 가서, 중앙에서 뭘 하려고 치면은 너무 서류가 복잡하고 어렵고 해 가지고 대전은 오라고 해도 대전은 안 간다라는 얘기를 수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대전에 큰 기업들이 공단에 안 들어왔다는 것을 저도 동감하고, 그래서 이렇게만 해 준다면은, 만일에 이걸 동의해 준다면은 우리 대전공단이 활성화되고 우리 대전의 나쁜 이미지가 전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시간적으로만 단축한다는 것 하나 가지고는 설득력이 너무 약하고 뭔가 대전 1, 2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떠한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조치까지 겸비된다면 모르지마는 민원의 문제를 하나 해결하기 위한다는, 단순한 민원문제 하나 가지고 한다면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공단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우리가 인원도 더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외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전공단으로 유치하는데 일조를 한다든가 또 다른 어떠한 방법을 계속 연구 검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지 민원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 하셨네.

지금, 1, 2공단 존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1, 2공단 존치 문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점에서 왜 하필, 사전에 내놨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1, 2공단의 존치 문제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 더 의아스럽다는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다른 위원들 하세요.

○李秉奎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1, 2공단이 과거에는 변두리였었는데 지금 와서는 중앙에 와 있어서 골치거리인 것마는 사실입니다, 공해문제가 골치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지요.

이것을 시에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준다면 내년이다 혹은 내후년이다 이렇게 시간을 결정할 수가 있지만 보조가 없이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전을 해야 할 판인데, 지금으로써는 꼭 공단 이전하는데 막대한 세비를 걷어서 거기다가 한두 푼도 아니고 공장을 이전하려면은 땅에서부터 건물에서부터 기계 설비 장치가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할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은 이전해서 타산이 맞는다면, 다시 말하면 '땅을 팔아서 다른 데다 이전을 해도 충분하다, 빡빡해도 안되고 돈이 좀 남는다.' 이렇게 해야 하려고 하지 그거 그 사람들이 할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도 대충 셈을 해 보면 평당 300∼400만원은 가야 이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요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에게 그런 것을 물어 오면은.

"그렇겠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1, 2공단처럼 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데가 전국에 없습니다.

전국에 돌아다녀 봐야 1, 2공단처럼 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데가 없다고.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서 거기에 대한 땅을 팔아먹었어야 하는데 그걸 해 주지 않고 땅을 팔아먹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누가 해야 하느냐! 결국 시에서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난 「엑스포」때 거기가 둔산에서 빤히 내다 보이는 데라 마음먹고 한 것이 1억 했습니까, 2억인가 얼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포장만, 아스팔트만 대충 갖다 뿌려서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기반시설 하려면 수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공해다 뭐다 하는 것이 생기지 기반을 깨끗이 해 놓았으면은 공해가 생길 일도 덜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물론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자꾸 빼 놓고 해서 오늘날까지, 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도 아스팔트가 안돼 있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을 고치는 것은 아주 시에서 '그게 골치덩이다, 그래서 구청에다 떠 넘겨야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공단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볼 것입니다.

무슨, 거기가 이미 공장이 다 들어서고 서류 상에 모든 것이 되고 다소 하나가 부도가 나든지 어떨 적에 팔았을 적에 그것이 새로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수속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다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편의를 위해서 한다.' 구청에다 하나 시청에서 하나 거리가 멉니까 뭐가 멀어서 그게 불편이 있다는 겁니까?

문제는 '그거를 좀 더 보완해 나가야 하겠는데 구청에다 떠 넘겨야 되겠다.' 구청에서 가면 뻔합니다.

돈 다 이건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거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은 거지공단이 계속 된다고 봅니다, 공해는 더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업무를 떠맡기려고 하면 기반시설을 완전히 해 주고 '이제 시에서 더 해 줄 것이 없다, 그러니 구청에서 맞아라.' 이런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걸 하지도 않고 공단에서는 아무리 얘기해야 안되니까 지쳐서 지금은 서로 얘기도 안한다고.

그것도 내가 산업건설위원장 하고 있을 적에 '세상은 공단이 먼지가 뿌옇게 차가 지나가면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고 하니까 1억인가 2억인가 그때 주었어요, 그걸.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완전히 해 놓고, 여기서는 안 해 주고서 했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물어 봐서 '기반은 완전히 됐습니다.' 기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도로 포장하고 물 내려가는 것 제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라고.

그거 지금도 안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건 '골치 아프니까 떠넘기자.' 그거 구청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더하지?

또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문제기 때문에 구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시차원에서 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안되겠어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아주 '눈감고 아웅' 하는데 말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거기는 대전시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어지간한 거라야 구청에다 맡기지, 시에서도 여태 못하고 있는 것을…….

○李秉奎 委員 어째요? 그렇지 않지요.

관심은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구분이 틀립니다.

구로 넘어가면 구에서 반반 부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李秉奎 委員 4억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4억원이 더 들어가니까 문제지.

그것도 그 당시 4억원이 맨날 말로만 4억원이지 4억원이 들어간 다음에, 기반시설 어느 정도 됐다면, 거기 협회가 있지요, 협회의 얘기를 듣고서 해 주든지 해야지 이거 안됩니다.

○李秉奎 委員 아니,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할거 없어요.

여기서는 다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 안돼요, 아직은.

○鄭九泳 委員 과장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 응답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솔직히 우리가 터놓고 얘기할 때 지역경제국 공업과의 업무가 과다하니까 구청에 떠넘기려고 하는 속셈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아니, 14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내 놓는 이유가 우리는 그렇다고 볼 수 밖에 없지요.

○鄭九泳 委員 우리 지방자치 안 넘어 왔어, 아직요.

○鄭九泳 委員 아니, 솔직히 우리 얘기하자고, '지방자치, 지방자치' 얘기 하지마는 국가 위임사무가 3분의 2고 우리 고유사무가 3분의 1밖에 안돼요.

우리 넘어온 다음에 그 얘기 하시자고.

됐어요?

○李秉奎 委員 저기 말이에요, 업무가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복잡해, 나도 해봤는데, 나도 해 봤어요.

공장을 사서 이전도 해 보고, 거기다 설립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입주한 허가밖에 더 해주는 것 있습니까?

뭐 해 주는 것 있습니까?

○李秉奎 委員 도장 하나 꽝 찍어 주더라고.

뭐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朴世烈 委員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현 시점에서 이렇게 구청으로 위임하려고 하는 저의를 첫번째 모르겠고 또 방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1, 2공단은 기반시설이 너무 빈약합니다.

현재 그 업체 가 보면은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거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고충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하시면은 좀 더,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4억 정도 기반시설 할 수 있게끔, 예산 책정 됐다는데 그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좀 더 연구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생각들을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네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경우와 아니면은 정회하여 의결할 경우, 아니면 나중에 위원끼리 상의하여 오후 마지막에 의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위원끼리 상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 의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炳浩 다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보하는 거로 선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역홍보대책협의회를 폐지한다는데 대해서는 다른 긴 말씀은 안 드리겠고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이 그러면 지역홍보대책협의회가 있을 때는 언론이 양과 질적으로 수준 이하에 있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부분은 말자체가 모순된 그런,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분위기적으로 안 좋지 않느냐, 솔직하게 시인할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운영 실태가 시원치 않고 대민홍보에도 빈약하고, 지금은 언론이 많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앞서있다고 이런 면에서 폐지한다.' 라고 하면은 모양새도 좋을텐데 '양과 질적으로 수준이 언론이 와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러면 '언론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나빴기 때문에 우리 지역홍보대책협의회가 있었다.'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하세요.

○鄭九泳 委員 지역홍보대책협의회가 제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신다면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보에 요즈음에 많은 홍보들 하고 계신데.

○鄭九泳 委員 어느 면에서는 '이원화 됐었기 때문에 하나를 솔직히 말한다면 폐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한 가지 질문이…….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질의사항을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협의회 조례 8조에 보면은 「상임위원 1인과 연구원 1인을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금년도 이 분 직원이 없지요?

○林憲鍾 委員 작년도 연말까지는 이 분을 썼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조례도 작년도에 나왔어야 되지 않겠어요, 폐지조례안이?

○林憲鍾 委員 맞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으로 인해서 시보 편찬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걸 만들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91년도라고 하면 불과 3년전 일인데 3년전에 지금과 같이 언론이 똑같이 이렇게 있었고 했는데, 만들때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버려진 것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운영만 제대로 했다면은 엄청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기구임에도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을 전혀 않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녹이 나서 못 쓰는 칼이 됐다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그걸 부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녹슬은 칼 갖다가 버려야 하겠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무관심하게 해 왔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충분히 이걸 만들었을 때는 목적과 어떤 기능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이게 만들어 왔고 지금 읽어 보니까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걸 지금 버려 놨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이제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된다는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건 버리는 거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동안 만들어만 놓았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을 했다면 많은 우리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조례임에도 방치시켜 놨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어차피 폐지하려고 버리려고 마음 먹은 걸 우리가 다시 갖다가 쓴다는 얘기도 안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운영상에 아쉬움이 있었지 않냐 만들을 때는 무슨 만들어 놓고 그걸 관리 안하고 운영 안 했기 때문에 녹슬어서 이제 쓸모없으니까 갖다 버려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하나의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연구원 2명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분 학력이 어느 수준인지 말씀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林憲鍾 委員 "석사과정을 마친 이런 분이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연구원 두 명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林憲鍾 委員 그분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연구 경력이 있으신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상임위원도 한 분 계시죠?

○林憲鍾 委員 이분들은 전부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다만 상임위원 1명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참고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林憲鍾 委員 이분들이 언제서부터 그 동안에 근무를 했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도 몇차례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 대전에는 뿌리가 없고 이 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계속 대전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심층적으로 책도 발간을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전문직화를 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런 조례안이 나왔는데 제가 얼마전에 그 사무실을 간적이 있었습니다.

별관에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세 분이 있습디다.

제가 신분이 시의원이라고 하니까 차를 한잔 가지고 오는데 명색이 이 대학 석사 나온 사람이 차를 타서 가지고 옵디다, 다방에서 한잔 가지고 오든지 이래야지 명색이 석사까지 나오신 양반이 여기 청소도 하고 차까지 만들어서 주느냐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분들 고생들 상당히 많이…….

본 위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 조례안은 그 연구원의 신분을 위촉직에서 지방전문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연구직은 있어도 전문직은 없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현행 자치법규집을 봤더니 224페이지에 연구직은 있어도 전문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내무국장께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거 알고서 내신 겁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10조에 이런 게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는 없는데 규칙에도 없는 전문직을 갖다가 여기서 의결할 수가 있느냐, 유권해석을 누가 내려줘야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정위원님,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시에 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 승인 얻으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은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이 전문직을 여기에다 삽입을 해 놓은 다음에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순서다, 먼저 그걸 해 주십시오.

그게 원칙 아니겠어요.

정원 규칙에도 없는데 우리 시에.

○鄭九泳 委員 아니, 마땅히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도 뭔가 여기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여기 두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니까 다 훌륭하십니다.

송인섭선생이나 양승률선생이나 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이분들 가지고 우리가 자격 요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규칙속에 뭔가 포함되어 있어야 우리가 믿고 해 줄 것 아니겠느냐?

규칙에도 없는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칙에서 없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없다는 얘기하고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규정에 대한 법률 조항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한번 줘 보세요.

○鄭九泳 委員 그럼 한시적이기 때문에 연구원직이나 지방 전문직이나 한시적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별로 다를 것도 없네요?

○鄭九泳 委員 보수규정만 다르게 하기 위해서 전문직이란 용어를 갖다가 잠깐 빌리는 것뿐이지 내용상으로 우선 한시적이니까 연구직이나 지방 전문직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몇 년입니까?

○鄭九泳 委員 3년?

○鄭九泳 委員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전부 여기다 한마디도 안 써 주셨습니까

(「법에 나와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 안한 겁니까?

그럼 우리가 법까지 읽어 봐야 되겠습니까?

설명 좀 하시면 안돼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 시사편찬위원이 스무 분이 계시죠?

○鄭九泳 委員 스무 분 다 명단 좀 주실 수 있어요?

○鄭九泳 委員 별도가 아니라 우리가 확인을 하고서 이것을 의결하든지 하죠.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 주시고 우리보고 뭘 근거로 해서 이것을 의결해 달라고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오후에 이거 다시 의결해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이게 제일 문제는 열악한 우리 대전직할시 예산을 감안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얼마나 차액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선임연구원 한명은 말씀입니다.

전문직으로 할 경우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실비변상을 받았던 분이 전문직으로 가면 4급 공무원 10호봉 기준의 실비변상을 받게 되죠?

○鄭九泳 委員 그럼 현재 6급을 받고 계신 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분은 6급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분은 혜택을 못 입고 선임연구원만 다소 혜택을 보는군요?

○鄭九泳 委員 아니, 여기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두 분이 다 그러면은 4급 상당으로 갑니까?

○鄭九泳 委員 5급 상당으로?

○鄭九泳 委員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선심행정 일환으로 이거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시장선거로 인해 가지고 사전포섭으로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한 선심행정 아니냐 이래 가지고 많은 거부 시각이 구성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鄭九泳 委員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럼 그 동안에는 못했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하필이면 같은 송씨야 또?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송인섭씨나 양승률씨 현재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鄭九泳 委員 삼천동?

○鄭九泳 委員 대덕구는 아니시구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 계시니까 한가지만 제가 의제외의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의회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전에 관해서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방문때 그 접견장에 우리 의회 부의장을 제외시킨 이유는 뭡니까?

○鄭九泳 委員 송구스럽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과연 대전시민을 위해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대통령에게 건의를 발언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鄭九泳 委員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사실상 관변단체장들 열 여섯 분을 모셨는데 우리 시의회 부의장들은 관변단체의 직위만도 못하게 대접을 받아야될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없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보고회의장에 본위원이나 이병규 부의장 자리를 사전에 이러한 자리가 됐다고 하는 안내문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날 갑작스럽게 자리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내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자리 찾으러 다니느라고 사실상 수치스러운 일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국장께서 내년도까지 내무국장 자리에 계셔 가지고 의전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鄭九泳 委員 떡 본김에 제사 지내라는 말이 있고 엎어진김에 쉬어 가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대통령 대전 오셨을 때 대전에 어려운 현안 문제 한마디도 건의도 못하는 사람들만 모아다 놓고 무슨 들러리 서는 일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래도 악역을 맡아서라도 대전시민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건의 말씀이라도 했어야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보고장에서도 우리 시장께서 대통령에게 두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만서도 일언반구 응답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주나 대구 가서는 대통령이 어찌했습니까?

언질이라도 줬고 한가닥 희망이라도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왜 우리 대전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많은 대전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때 얼마나 울분을 토로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 이 사회를 갖다가 불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대전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남한테 가서 자부할 수 있습니까?

비단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서도 민주화가 되어 가고 문민정부가 되어 가고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 시대에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 국장께서 한번쯤은 뒤돌아보시고 반성해야 되는데 앞으로 반성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저는 초청장도 없었어요.

전화로 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차 타고 왔으니까 앞문에서 못 들어 가게하고 뒷문도 못 들어 가게해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받혀놓고 들어갔고 또 거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23명 다 초청을 안하려면은 의장만 초청하세요.

의장이고 상임위원장 초청해서 딴 의원들 불만을 살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단체장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받을 바에야 거기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내무국장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제5항 대전직할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직할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민간학원으로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작년에요? 금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전임강사를 우리가 위촉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현재까지는 일반 외국어학원에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연간 공무원을 몇 명씩 배출해냈습니까, 과거에는?

○李殷奎 委員 이런 것을 하려면은 우선 재정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월 2,000불씩 하면은 한 170만원 되지요?

○李殷奎 委員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로.

한 170만원씩 하면은 영어, 일어 또 어디 것 중국어?

○李殷奎 委員 이렇게 세 과목을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하나입니까, 세 과목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세 과목을 다 할 것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영어, 일어, 중국어.

그러면은 강사 셋을 위촉을 해서 한다면은 170만원씩만 해도 월 510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는데.

○李殷奎 委員 상한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부수적인 조건을 보면은 숙박시설까지 해결해 준다고 먼저 이렇게 내놓고서 한다면은 그것으로 보면은 200만원도 넘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하튼 170만원씩 봐가지고 세 과목이면은 510만원인데 연간 이것이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6,000만원이 넘는 것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6,000만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연간 6,000만원이 넘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데 이 빈약한 대전시 예산재정 가지고 이렇게 연간 6,000만원 이상씩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현재와 같이 민간시설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

물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한다면은 6,000 아니라 6억이라도 들여서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 전부 교육연수원에 보내 가지고 매일 가서 교육을 받든지 여기 공무원 행정 하지 말고 세 사람씩 둬 가지고 매일 가서 외국어나 배우고 앉았든지 그래도 괜찮겠지마는 대전시 행정이 할 일이 너무 많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대규모로 벌여놓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이렇게 우리가 전임강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런지.

지금 현재같이 위탁교육도 할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시간강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꼭 우리가 대전시에다가 거액을 줘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심도있게 다루리라 믿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 강사들이 강의도 하고 통역, 번역도 한다고 하지마는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런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강의하시는 분은 강의하고 통역하시는 분은 통역을 하시고, 물론 한 사람이 다 하면은 좋겠지만 시간의 연계라든가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서 그렇게 아무리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은 그때그때 우리가 선별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는 용역을 주고, 누구는 그때 시간을 내 가지고 와서 강의를 부탁하고, 또 누구는 번역을, 통역을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아주 우리 대전직할시가 아까 내용을 보면은 외국어대학교 총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등등의 조건과 자격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왜 외국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겠느냐?

돈도 주고 때로는 집도 얻어 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대전직할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지금 서민들이 눈물을 짜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껴 씁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30년전, 20년 전에 내 땅에도 도로를 개설하고 보상비도 못 받고 있는 이때에 물론 공무원들이 일어, 영어, 중국어 아주 좋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점입니다.

이것 한번 동네에 가서 물어 보십시오.

이것 박수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을 나와 가지고 5개 국어를 아주 잘하는 한국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전 120만 인구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찾아 봐서 월에 500만원 나갈 것 차라리 300만원씩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생산이 아닌가, 이것도 깊이 다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꼭 이것이 우선 세사람 외국어 교수중에 우선 영어선생만 외국인으로 초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 이것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것 만약에 말이죠, 외국사람이 '불편합니다. 집 얻어 주시오' 하면은 이것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학원 강사까지도 집을 전세를 다 얻어줘야 들어옵니다.

그것이 전 예입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3개 국어 아니라 5개 국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는가?

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내적인 자원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나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요.

왜 그러느냐 지금 말이죠, 약 1만㎡ 엄청난 방화도로를 뚫어 줍니다 해 가지고 20년전, 30년전에 빨간줄만 쳐놓고 지금까지 단 한 곳도 못 뚫었습니다.

그러한 돈 가지고 우리 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화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데 이것이 저는 우선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李鍾奎 委員 물론 우리가 보석중에서도 다이아몬드가 제일 상위에 있는 보석입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 가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외국차원에서 훌륭한 다목적으로 구비된 그 인격, 와서하면은 품위와 위상은 있겠지요.

그러나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국제화시대다,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지말고 나가자.

영어로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이것 자체는 나는 좋다고 본 위원도 찬성과 독려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배울 수 있는 성의만 있다면은 매일 저녁 아침으로 TV 54번을 보면은 아주 영어, 일어 아주 정말 자상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국민학교 수준에서 가르쳐 줍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려는 것이 문제이지 번드르하게 외적으로 번드르한 것은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래서 누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외국교수가 100명 1,000명이라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외국인에게 강의를 꼭 받는다고 해서 어학실력이 급격히 상승한다든가 배로 증가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 경우라면은 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전부 영어교사들은 외국사람 갖다가 놓아야 어학실력이 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아야지.

○鄭九泳 委員 장·단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실력이 없는 공무원들에게는 오히려 위축이 되어 가지고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반감이 될 수도 있다고도 봐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행정자료 번역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그러면 행정자료 번역을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전직할시에 행정자료 번역 잘해 주실 분이 계셔.

우리가 칙사 대접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편하게 손놓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자문대사 뭐합니까?

이런 때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길도 있는데 특별한 예산을 들여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첫째 반대의견의 하나이고 두번째는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야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가만히 계셔보세요.

우리가 이 조례를 승인해 주면은, 의결해 주면은 세 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은 세 분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1인당 2,400불이면은 약 한 2,000만원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 분이라고 할 때 6,000만원이고 아파트까지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예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아파트를 준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0조 규정에 위반이 되네요.

이것 읽어 보시고 이것 만들어 내셨어요?

○鄭九泳 委員 최소한도 이런 것을 읽어 보시고 이런 것을 내 놓으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간도 갔고 한만큼 보다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반사항이 여기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이것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보동의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말씀 드렸으면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정구영위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본 유보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구영위원의 동의안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유보시키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만 더 하고 점심시간을 가집시다.

왜냐하면은 소방본부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하고 끝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약안은 지난 29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 토론을 거치면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소방본부산하 소방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증원이 되었고, 퇴직공무원은 몇 명이 되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퇴직은?

○鄭九泳 委員 금년도에요?

○鄭九泳 委員 33명?

지난 제29회 임시회의시 본 건을 우리 위원님들이 유보 의결했을 때 큰일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40여일이 지났는데 그 동안 어떤 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교육을 못했는데 그로인해 가지고 화재진압하는데 무슨 큰 일이 생겼습니까, 인사사고가 났습니까?

큰 일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위원들한테 그런 협박을 하면은 안되지요.

어떠한 이유로든 명확한 사실 근거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협박조의 얘기를 해서 됩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본부장께서 예상했던 큰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오늘 설명좀 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개인의 불이익에 문제가 있다고 하셔야지 큰 일이라고 하시면은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웃으면서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충청권소방학교설치및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과 별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내가 본부장님께 한 마디 묻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발전을 위해서.

석유판매는 신고제로 되어 있지요? 허가는.

○李鍾奎 委員 파는 것, 조그만한 민가 같은 데에다가 석유를 갖다놓고 파는 것, 배달해 주는 것 있잖아요.

주유소가 아니고 판매소.

그것을 신고제로 소방서장이 허가를 하는 것이죠?

○李鍾奎 委員 글쎄, 허가. 신고를 하면은 허가를 해 준 다음에 그 서류가 중구청에 가서 적한 다음에 집을 짓고 그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규정은 없습니다.' 보다도,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모법은 '응보형주의'가 아니라 '교육형주의'입니다.

법은 다소 없다 하더라도 사회 공소 양소를 미루어 볼 때에 당연하게 10명 중에서 6명이 좋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석유 판매소 신고제를 소방 당국이 허가함에 있어서 전혀 주민의 여론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환경 위치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무사안일주의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물론 모르시겠지요.

나중에 허가를 해 준 다음에 주민이 반발을 하니까 나중에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후부터는 우리 120만 인구가 명랑하게, 웃음나고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 이렇게 소방서에서 행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정구영위원께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과하게 들으신 것 같아서 답변이 오고 갔는데, 그럼 늦게라도 이것을 해결해 준다면 그런 문제점은 다 자체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서너 달 늦었는데.

○李殷奎 委員 다 해결이 되는군요?

큰 문제는 없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지프형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두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대전직할시대전 「엑스포」기념재단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전문위원님께서 3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줄에 「사실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동 재단의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시 재정면이나 관계법의 불합리등 많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의 불합리등' 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느 법이 불합리한 것인지 우리 전문위원님 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상위법에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조례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세 면제가 되는 것을 구태여 조례로써 감면조치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이번에 과세면제 대상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것을 면제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면세는 안되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 이 자료를 봐 가지고 크게 부족하다고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94년도 과세 면제액이 37억 2,400만원, 이것을 면제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94년 이후 과세 면제액은 3억 8,400만원 이렇게?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그랬는데 만약에 과세면제조례를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세는 거둬 들이는 것이지요?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林憲鍾 委員 조직위원회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 줘서 8억 감면조를 해 주었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林憲鍾 委員 그럼 그 조례는 현재 살아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조례 제정을 안하면은 「엑스포」조직위원회 조세 감면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거 꼭 해 주어야 됩니까?

○林憲鍾 委員 자료 3페이지에 향후 10년간의 적자가 318억으로 나와 있고 비영리 법인체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는 본 취지만은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외적인 면에서 우리 「엑스포」로 인한 대전시민들의 정서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봤을 때 한 푼 지방세 감면해 줄 마음의 의욕이 안 나오는 거에요.

이 자체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 보다도,「엑스포」지원단에도 저희들이 18억을 감면을 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54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엑스포」기채 800억원에 대한 우리 대전시민들 마음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영향 때문에 너무나 대전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지방세 뭣하러 감면해 주느냐! '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번에, 만일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런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않는다고 봤을 때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엑스포」혜택을 지방세를 면제받는 그 기관에서 어떠한, '국세도 이렇게 다 감면이 되는데 왜 상위법은 비영리 법인을 지방세는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 안 해 주고서 감면 혜택을 못 받느냐' 이렇게 해서 어떠한 소송적인 그런 제기는 안 들어옵니까?

○林憲鍾 委員 「엑스포」기념재단법 6조에는「기금일부를 지역숙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 대전시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상해서, 그러니까 오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지마는 이번에 400억 재특자금으로 5.5%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게 다 지정된 이런 사항이라고.

이러다 보니까 대전시민들만 시세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어떠한 위로부터 하나의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만 출혈이 되고, 깊은 내용을 얘기하자면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그 동안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 뜻을 질의와 함께 우리 국장님한테 전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委員長 朴炳浩 박세열위원님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2월 25일날 시 게시판에다 했다고 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가상해서 이게 유보된다거나 부결된다면은 어떻게, 그건 다시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예고를 하시는 거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朴世烈 委員 그럼 현재 게시한 그간에 시민의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5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면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디,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돼있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장께서만 얘기하셨지 우리 위원들은 대전 「엑스포」기념재단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얘기를 해 주고 우리에게 심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거?

그것을 말이에요.

아, 참고사항에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鄭九泳 委員 기념재단법 5조하고 재단법 시행령 3조 밖에 없잖아요.

○朴世烈 委員 재단법을 이것만 가지고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 내에 다른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우리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줘 보세요.

그러시고, 방금전에 우리 국장께서는 '세계 속의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더불어서 기념재단의 재정이 사실상 도움을 주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여기 대전 「엑스포」기념재단법 5조 1항 6호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삭제를 시킨 이유는 뭡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아! 거기에서도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과세를 하시겠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세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가상해서 추정한다면?

○朴世烈 委員 잠정적으로 집계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朴世烈 委員 4억 6천?

○朴世烈 委員 금년도가? '94년도에.

○朴世烈 委員 '95년도에 얼마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이 「엑스포」에 감면해준 조례상으로 보면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총 합산액은 37억 2,4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총 금액을 얘기한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은 '9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이걸 내 놓은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글쎄, 3년간으로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95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갑니까? '96년도에는.

조금 전에, 수익사업은?

○朴世烈 委員 매년, '96년도까지도?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금액이?

○朴世烈 委員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것이?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수익사업에서 올라온 것이 약 10억 정도 뿐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3년차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께서 하신 말씀과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세계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왕에 「엑스포」기념재단에,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기념재단으로 이관시켰을 때 어차피 우리 시민으로서는 37억 2,400만원을 면세해 주나 47억 2,400만원을 면세해 주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뭔가 발돋움해서 잘 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도 소신있게 도와주었다고, 협조해 주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뭔가 우리 시에도 나중에라도 할 말이 생기는 거고 그 후에「엑스포」기념재단을 키워놓고 더 확고하게 시세나 이런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 보면은 '「엑스포」기념재단법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세과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로 보고 여기에 5조 1항 6호에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업, 꿈돌이 뭐라고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엑스포」기념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은 얼마 만큼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육성시킨다고, 우리국장께서는 육성을 시킨다고 하면서 또 가로막아 놓은 것은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수익사업의 부분이 예를 들어 「엑스포」기념재단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는 기념재단은 조직위원회에서 인수를 맡아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얘기할 적에는 어려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재정에 면세해 준다는 이런 의지로 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것을 생각하면은 이 자체도 거론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가국장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이러한 시점이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하고 피해를 본 것을 따지면은 이 자체를 하등의 다루어야 할 값어치 조차 없다라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그럼 빨리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엑스포」끝나고 항간의 얘기는 우리 대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부도율이 약 300%가 높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 기념재단이 와서 이런 정도 면세를 해 주는데 우리 시에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朴世烈 委員 「엑스포」재단이 기본 인적 구조에서부터 우리 대전시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을, 사람 하나 더 고용하는데 그런 자세를 가져주었느냐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고용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고용효과를 우리 대전시민만 한정해서 쓴답디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재단의 인적 구조가?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우리 시민한테 꿈 같은 얘기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꿈같은 얘기 아니에요?

○朴世烈 委員 지금 하시는 말씀은 꿈같은 얘기고 현실적으로도 전혀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고 시민을 떠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봐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시 재정의 살림을 책임 맡아 가지고 있는 양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엑스포」기념재단이 원활하게 잘 돼야 우리 시의 고용증대니 소비증대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앞으로 그런 효과를 본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지요.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모든 사람이 기대할 수 있다니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혼자의 뜻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기대한다는 것은?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기념재단에서 내놔야지요.

그럼 기념재단법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를 들어서 고용증대에도 우리 시에 국한돼서 특수한 직을 빼놓고는 우리 시에 있는 사람으로 고용을 한다든가?

○朴世烈 委員 국장님 전문 고용직하고 일반 고용직의 정의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반 고용직이 얼마나 되겠나요?

○朴世烈 委員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고급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치더라도 조금 떨어진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사람 고용을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하면은 낳아질 것 같은 데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우리 국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다시 한 번 번복이 됩니다.

우리 대전 「엑스포」기념재단이 우리 대전시에 있으면서, 물론 기념재단이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나 관에서나 다 같이 협조를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토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관에 8만 2,000평 그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가상해서 매매하는 과정까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매입, 매매하는 과정까지.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金成九 委員 제가 거기서 잠깐 국장님 의지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항간에 들은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의지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점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김성구위원입니다.

물론 고용창출이나 우리 대전시민이, 인력이 거기에 많이 고용된다는 측면에 유리한 점으로 보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金成九 委員 그런데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엑스포」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업체를.

○金成九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는 대교라는 업체에다가 아마 연결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지금 대략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무 되시는 분께서, 대전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시민이라면은?

원서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무라는 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 관리할 업체의 전무입니다.

대전사람들 하도 부탁 많이 하고 들어와서 우리 대교회사가 망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렇다면은 대전 사람들의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대교가 망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전 사람들이 과연 고용이 많이 되겠느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기네들 대로의 중앙에, 회사가 중앙에 있다보니까.

대전 사람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그렇다니까 대전 사람들이 많이 부탁도 할 것입니다, 들어가려고.

'도저히 안된다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는 대교가 망한다.' 공공연하게 이러면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그 생각하는 뜻에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 지역 발전에 도모할 게 전혀 없지 않느냐!

기념재단측에서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운영을 관리하는 면을 다른 회사에 맡기다 보니까 회사에서 말을 안 듣는데, 되겠습니까?

허울만 좋지요.

○朴世烈 委員 가만 있어봐요.

우리 김성구위원님이 하신 말씀에서, 위탁 관리가 된다고 하는 그런 회사가 나왔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자체를 다룰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기념재단에 우리가 협조해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아니, 기본적으로 똑같은 논리가 아니고 대전 사람의 수준이 얕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탁이 있다손 치더라도 기업에서 그런 위탁관리할 만한 회사의 책임자 될 만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대전시민을 모독하는 얘기에요.

○金成九 委員 아니, 기념재단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전 분들이 거기에 많이 입사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때로는 부탁도 하고 들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시달려서 도저히 안되겠다, 대전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탁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노골화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취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뜻하고는 좀 어긋나지 않느냐!

물론 취지는 다른 데서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대전시민으로서 들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변론을 하지 마세요.

○委員長 朴炳浩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엑스포」' 하면은 대전시민이 다 알고 전국적으로 다 아는 「엑스포」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동안 많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중앙 정부에서 '「엑스포」기채 800억에 대한 문제' 해서 대전시민들한테서는 「엑스포」라는 선입감이 과히 좋지 않은 현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엑스포」장을 계속 연계해서 앞으로 발전시킨다는 데는 다같이 동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면세 감면이라는 조례안이 지금 우리한테 상정이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사업장내의 토지세니 등록세니 도시계획세니 공공시설물 시설세니 이건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요?

하지만 「엑스포」기념재단이 너무나 그걸 정상까지 끌어 가기에는 어렵고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다만 37억 2,400만원이라도 면세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대충 검토해 보니까 3년 동안에 「엑스포」기념재단이 61억을 적자 보고 향후 10년 동안에 318억원의 엄청난 적자를 본다는 것은 다 동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대전시에만 37억 2,400만원의 면세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우리 대전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800억 기채를 해결해 준다고 했다가 재특자금인가로 해서 40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400억은 어떻게 한다는 방향 제시도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대전시 입장입니다.

그런데 「엑스포」기념재단이 적자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우리가 37억 2,400만원을 면세해 주자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엑스포」기념재단이 중앙정부에 차라리 그러한 것을 의뢰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 대전시는 너무나 빈약하고 「엑스포」로 인해서 800억이라는 기채도 갚아 준다고 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것인데 그것도 지금 해 주지 않고 시나 우리 시민들 모두의 거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는데 여기에서 37억원이라는 감면혜택까지 봐달라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엑스포」기념재단이 중앙정부에 가서 '대전에서는 「엑스포」기채 800억원을 해결해 준다더니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전에 와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중앙정부에서 얼마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무슨 사업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기념재단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대전시 재원이 아주 빈약한 여기에 또 과거부터 서로가 이어진 맥이 좋지 않은 이 시점에서 면세 37억을 받아 가지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엑스포」기념재단이 중앙정부에 지원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엑스포」기념재단에 어떻게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알아 보시고, 아까 김성구위원이 하신 말씀 참 저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좀 더 정확히 알아 보시고 해서 이번 회기에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직 위원들이 어떻게 더 여기에 의견을 제시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차원 또 지금 어떻게 「엑스포」기념재단이 위탁관리를 한다는데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또 위탁관리를 하면서 대전시민과의 유대관계는 어떨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시고 한 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안건을 유보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너무 이것을 가지고 길게 끌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고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만서도 저의 질문 취지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세면세 추계가 시비에 들어 올 수 있는 세가 34억 4,800만원이지요? 구비말고.

○鄭九泳 委員 그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총 매입 평수 또 평당가 얼마를 잡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26만 1,000평이요?

○鄭九泳 委員 어떻게 26만 1,000평입니까?

27만 3,000평이에요, 총 면적이.

「엑스포」전시구역 총 면적이 27만 3,000평 그 중에서 과학공원으로 남겨 놓을 것이 19만 1,000, 또 국제전시구역으로 매각할 평수가 8만 2,000평 그 중에서 2만 2,000평은 공공시설용지 및 도로로 빼놓고 6만평만 매각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추계니까 얼마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평수는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평당 매입가격은 얼마로 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있기로는 1,300억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300억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따지면은 얼마냐고?

○鄭九泳 委員 거기 토지과표가 나와있어요?

얼마나 나와있습니까?

거기 공시지가가 나와있는 지역이냐고.

○鄭九泳 委員 아니, 34억 4,800이 나왔으면은 최소한도 산출근거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예, 좋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의결을 해 드리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다음, 적자를 아까 318억이라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무슨 산출기초자료 가지고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금 「엑스포」기념재단이 사실상 「엑스포」조직위원회로부터 254억 흑자를 인수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 팔아 가지고 한 500억 정도 이상 그 사람들이 기념재단 기금으로 조성할 것으로 내다 보아지는데 318억이라고 하는 수지분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에 대한 문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손해를 봅니까?

감가상각에 의해서 다소 그 감가상각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지라도 적자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답변못할 것으로 믿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鄭九泳 委員 대전직할시는 대전직할시에 이익이 될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또 역시나 기념재단은 기념재단의 이익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념재단의 이익에 관한 문제만 놓고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대변을 한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분석을 우리도 해 보고 '분석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디다' 하는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가만히 계셔 보세요.

「엑스포」기념재단에서는 10년간의 수지분석을 하셨다면서요. 그 분석표를 놓고 우리도 한번쯤은 분석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조항에 의해서 본 제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방세법 제7조는 「공익상기타의 사유로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본 조례안을 부결을 하게되면은 추정금액인 34억 4,800만원을 징수해야되는데 만에 이것이 거기에서 안 낸다고 할 때에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이 그것을 염려를 해서 소송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그런 경우 소송이라도 해서 이것을 받아 내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른 답변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런 경우 소송이라도 제기해서 받아 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소송이라도 제기해서 받아 내겠습니까?

의지에 관한 문제요, 우리 대전시 집행부의.

○鄭九泳 委員 보세요. 우리 국장께서 법적근거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7조하고 제9조를 들고 나오셨어요.

○鄭九泳 委員 제7조는 '과세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9조는 사실상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상의 법규뿐이지 그 이상의 효력을 발생하는 법조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래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 허가는 받았지마는 우리 의회의 권한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다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가 와서 부결이 될 때는 우리는 그것 받아야 된다고.

받아내야 되는 결과가 올적에 저쪽에서 안 내면은 우리 국장께서는 소송이라도 제기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하고 동감이시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공익법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도 있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세열위원이나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대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고 주는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은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상 「엑스포」기념재단이 비영리 공익법인이라고 하지마는 솔직히 말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법인으로 우리는 보아야 옳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 사업 다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전 「엑스포」기념재단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은 시장사업, 광고사업 안 하는 것 없습니다, 다 합니다.

지난날 「엑스포」조직위원회도 심지어는 우리 대전시민의 자존심까지 짓밟는 일까지 다 하셨어. 그 중에는 뭐냐?

거래은행인 주거래은행마저도 조흥은행에 17억 받고 5억밖에 안 낸 우리 충청은행은 부거래 은행이고 17억 낸 조흥은행은 주거래은행이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전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 당시 서구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정화사업을 하시느라고 혼쭐이 나셨을 거에요.

그 당시 우리 대전직할시가 「엑스포」준비사업으로 2,854억을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로인해 가지고 1,030억이라는 기채를 짊어졌고, 이자를 포함해서.

또 가용재원의 75%이상을 3년 동안이나 「엑스포」현장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정기조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니 옳습니다.

대전이 전국에서 물가가 제일 비싸 가지고 시민가게에 목을 조르는 이 잘못된 시정도 우리가 펼쳐왔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전국 도매물가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전국 5.4%인데 우리 대전은 2.6%가 넘는 8%였어. 그러면 이렇게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인해 가지고 박세열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서민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뿐만입니까?

「엑스포」대전에서 개최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돈의 8촌까지 찾아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희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천재일우의 이렇게 좋은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상품 소위 말하는 대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하나라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전시장 하나라도 만들겠다. 그것도 안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대전의 근교에서 생산되는 우리 향토상품 하나라도 전시장 하겠다.

이것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배제를 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들 얘기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만서도 그래도 우리는 적은 것을 주고 큰 것을 받기 위해서 18억이라고 하는 사용료를 면세해 주므로 해 가지고 언론에 지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출입증 하나도 해 주지 않았어요.

누가 해 줬습니까?

대전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엑스포」지원단장께서 만들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서 고용창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고용창출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우리 김성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잘못하면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 됩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지금 5,4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전시민이 아마 이력서를 대교에다 제출을 했는데 얼마만큼이나 그 사람들이 대전시민들 수용을 해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아 가지고는 아마 많이 배제될 것이라는 것이 다중의 여론이고, 뿐만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 박근효 이사장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시민이 이렇게 철저하게 「엑스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선입감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전시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승인할 수 없다는 사실만은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많이 생기면 큰 것을 하나 해 주겠습니다"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 분 입으로 나오더라고.

영리단체이지 이것이 무슨 비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라고 하는 허울을 쓴 「엑스포」기념재단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고향은 서산일지라도 주민등록은 대전으로 있으니까 대전이 고향이고 대전시민이라는 자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런 것 만들어 내지 마세요.

한스럽습니다, 참.

우리 다같이 대전을 가꾸고 대전시민을 보호하는 이러한 후견인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줄때 시민들이 박수를 쳐주지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위장을 해서 가면을 쓴 단체에다가 혜택을 주는 일에 앞장을 선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 두면서 앞서 이은규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 유보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李鍾奎 委員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받을 것은 못받고 줄 것은 주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옳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엑스포」재단법을 보면은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것은 없습니다.

'위탁관리할 수 없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대교산업 외에 2, 3등의 기업에다가 위탁관리를 했다면은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 줄 경우, 당신들은 어떠한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6조 2항을 보면은 「재단은 수익금액중 일부를 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재단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엑스포」재단과 「엑스포」재단에서 왜 위탁관리를 줬는가?

기업체는 몇 군데인가, 사업수익 수지를 따져서 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므로 본 위원은 아까 유보동의를 한 이은규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를 유치한 것도 우리가 약 800억의 빚을 지면서 한 것도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득도 사람도 다 자기들 사람을 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대전은 뭡니까?

저도 유보에 동의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은규위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본 유보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은규위원의 동의안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지프형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마는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를 할 경우에는 세액이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의 마찰이 예상되어 세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이지요?

○鄭九泳 委員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어느 조항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146조의 4항만 개정이 된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세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것이죠?

○鄭九泳 委員 여기에다 명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명시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차' 이렇게만 해 놨기 때문에 그 조항이 뭔지를 또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찾아 봐서 전부 해 왔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朴世烈 委員 '자동차관리법 제3조'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 위원들이 모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자료로 하나씩 주면은 이해 하기가 빠르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가 본 조례안을 부결하면은 지방세법에 명시된 세율대로 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징수하게 된다면은 연간 총 얼마를 징수해야 됩니까,이것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鄭九泳 委員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나와있는데 시에서 주신 데에는 없기 때문에 서로 맞나 틀리나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가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5,036대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종전에는 5억 360만원이었는데 개정령에 의해 가지고 전체를 다 받는다고 한다면은 31억 2,820만 9,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의결해 주면은 19억 6,588만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鄭九泳 委員 이런 것도 표시를 해주면은 좋았을텐데 전혀 그런 것이 자료에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 그것을 진작에 주셔야지 오늘 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주셔 놓고 현장에 와서 이것을 검토하라면은 언제 검토할 시간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봅니까?

적어도 이러한 자료는 며칠 전에 주셔야 되는것 아니에요?

○朴世烈 委員 이미 타 시·도도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인천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재의결은 했지마는 내무위원들 일부에서도 본회의에서 다시 짚겠다고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의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났어요.

인천의회에서 일단 이것을 부결을 했다가 다시 금회기에 올려 놓고 지금 심의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들 일부도 건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짚겠다고 하는데 다 되었다고 하면은 안 되지요.

사실 확인을 하시고 다 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

제 얘기가 틀려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문제는 입법기관에서는 지프형 승용차도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징수 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내무부장관은 선심쓰듯 조례개정을 허가하고 마치 이것 우리가 조례개정에 허가를 안 해 주면은 우리한테 모든 몽둥이를 뒤집어 쓰게끔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무부가.

○鄭九泳 委員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의회가 이것을 부결해 가지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과부과다 하는 인식이 심어지면은 우리 의회의원들한테만 욕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강제규정을 둔다든지 법이 그렇게 되었으면 집행을 해야지 꼭 이렇게 조삼모사하는 약삭빠른 짓들을 해 가지고 누구하고 싸움시키는 이러한 일만 하는데 내무부 없어져야 돼요, 이것.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니까 국장을 탓할 일은 아니고, 그럴지 않습니까?

상공부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대로 집행하게끔 놔두지 내무부에서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관여를 해서 무슨 자기네들이 가교역할을 한다고 선심이나 쓰듯이 이런 짓들을 하면은 안 되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하면은 무슨 조세저항이라도 일어 납니까?

○鄭九泳 委員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우리도 장에 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진시로써 뭔가 하나를 보여주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창출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남의 도에다가 꼭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도에서 하는 것을 꼭 배워다 안 하는 것이 꼭 하나 있더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마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제일 이뻐한다는데 제 새끼 잡아 먹는 일은 대전시가 이것을 못 고쳐.

우리 대전직할시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보면은 승진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전국 다른 지역 다 가 보니까 부산직할시하고 대전직할시만 두 군데만 그것을 못을 박아 가지고 우리 지방공무원들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박탈하더라고 그러면서도 꼭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은 비교를 하신다고.

왜 우리는 앞서 가지 못하고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버릴 때가 왔잖아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제시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행 개정세법에 따라서 일반승용차 또는 그대로 동일 적용할 시에는 12배까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50%를 규정해 가지고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한번 해 보고 이것을 세부담 관계가 또 어떻게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한시적으로 원안대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동의하는 바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김위원님 동의를 하는데 12월 31일까지만 합시다, '94년도.

○金成九 委員 이것을요?

○鄭九泳 委員 예.

○金成九 委員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李殷奎 委員 아직 통과가 안 되었지요?

○委員長 朴炳浩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도 됩니까?

○委員長 朴炳浩 예.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내용이 성실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프형 자동차,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프형 자동차의 현황을 보면은 5,036대가 이것 돈 있는 사람이 타는 것이지 돈 없는 사람이 지프형 타는 것 아닌 것을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李殷奎 委員 지프 타는 사람들이 전부 돈 있는 사람들이 타지 돈 없는 서민들이 이것 타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일반승용차보다도 더 과세를 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1,500cc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李殷奎 委員 연입니까? 분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연이면 4로 나누니까 2만 5,000원이네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1,500cc 이하 소형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7만 몇 천원 내지요?

그러면 그 혜택을 엄청 많이 주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여기다가 총도 가지고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전부, 그런데 나는 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됐다고 봅니다.

여기 돈 없는 사람들 한 사람도 타는 사람 없어요, 5,036명중에.

그래서 그것이 저는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죽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세금을 많이 올려 놓으면은 자동차 판매에 문제가 있다, 회사엔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조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해도 다 탈 분들이고 그만큼 수요량이 판로가 있다면은 회사에서도 공장 문 닫을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절충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 사견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혜택을 주어야지 이런 데다가 나는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우리 동료위원의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한 가지 방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권한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국장께서 내 놓은 안은 사실상 의지가 없어요.

냉정하게 일반 사회에서 통념상, 예를 들어서 매개체에서 금액을 담합한다고 하면 공정거래위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부에서 공정거래 위반해서 똑같이 내려 보냈어요.

너무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지, 좋으신데 그런 부분은 좋은데 잘못된 부분은 공감하고 인정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나 수정발의할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金成九 委員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시한부로 해 봐야지 그냥 계속 이렇게 해 볼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날짜가.

그걸 짚고 넘어가셔야지.

○委員長 朴炳浩 예, 여기에는 한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한 번만, 제 얘기는 한 번만 해 보고.

○朴世烈 委員 한시적으로 봤는데.

○鄭九泳 委員 안 나와 있지요?

○朴世烈 委員 안 나와 있어요, 한시적으로?

○金成九 委員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번 한 번만 해 보는 거로 그렇게 정하면서 원안대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한시적으로 제안을 하셔야지요, 우리 김성구위원께서.

'94년도 말이면 '94년도 말, '95년도 말이면 '95년도 말이고.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94년도 말까지 해 보고서 문제가 또 생기면은 그때 가서 다시 수정하는 방향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朴世烈 委員 재청합니다.

○鄭九泳 委員 김성구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성구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구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구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두 건의 안건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다루어지면서 당시 여건 및 상황들을 고려해서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시일이 오래 경과된 관계로 제안설명을 다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두 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써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도시계획국장님 오늘 출석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전에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관한 문제가 교통관광국에 속해 있다가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갔나보지요?

그리로 이관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어떻게 중복이 됐나?

어째 아직 안 오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면세액은 한 13억 정도로 추계된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건설공단이 대전시의 면적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전부 다 보내 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구체적인 지적 산출은 되지 않으면서 추계하는 것은 13억 정도 면세된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 공문은 내려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화된 계획을 지하화 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민간 조직체에서도 이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우리 재무국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듣는 얘기는 대구 같은 경우는 '지화하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하화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전부 다 그것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 차원에서 면세라는 조례안이 나왔을 때에 이거 하고도 관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4월달에 조사를 해서 금년 2월 2일에는 용지보상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 거로 보면은 지하화 한다는 그런 생각은 공단측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하화될 것을 정부에 건의했어도 아직까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아쉬움 속에서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좀 문제점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林憲鍾 委員 고속철도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화된 것을 우리가 건의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지상화된 상태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지상화 그 노선을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지요.

지하화된 것을 우리 의원들이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상화된 세감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되지요.

○林憲鍾 委員 그거하고는 약간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여기서 13억이라는 그런 추계적인 금액도 나오고 이랬는데, 아무튼 지하화 했을 때에는 세부적인, 기술적인 관계는 본 위원도 모릅니다.

○林憲鍾 委員 앞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委員長 朴炳浩 바로 오실 겁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본 안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오시누만.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기다리다 지친다는 말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님을 기다리다가 본 위원이 다소 지친 것 같습니다.

물론 회의 주재하시다 오시느라고 여러 가지 번잡스럽기도 하셨겠지마는 오늘 우리 의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중복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기대했었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다소 서운합니다.

우선 경부고속철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모셨습니다.

우선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선정이 대전역으로 확정이 됐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경부고속전철이 당초 지하로 통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상 통과로 변경이 됐지요?

○鄭九泳 委員 변경된 사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도시계획국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언제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받는중에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실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답변을 해 보셔 가지고 만족할만한 답변이 나오면은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할 것이고 답변이 부진하면은 다음 확실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유보하도록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충실한 답변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럼 변경된 사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통과하게 되면은 굉음이나 진동으로 철도 주변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는데 그 피해의 폭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안 나왔어요?

○鄭九泳 委員 지금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에게도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정부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한다는 철도청의 발표가 있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묵인하고 계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좋습니다.

지난 2월 14일인가 김영삼대통령께서 우리 시 방문시 우리 시의 행정책임자는 고속전철 지상통과 변경에 대해서 건의한 일이 없지요?

없었지요?

그 자리 같이 참석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

○鄭九泳 委員 없었지요?

그런데 대통령 대구 방문시에는 대구시장이 건의를 했었고 대통령이 지하 통과에 대한 언질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쪽 소식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신문에도 났는데 그걸 못 봤다고 하시면 되시나?

신문도 안 보세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도 우리 의회는 경부고속전철 지하통과를 건의한 바가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손 놓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셨어.

과연 그것이 공직자들이 할 바람직한 일이냐?

그거 안 물어 볼 수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업무를 이제 인수중이라고 하니까, 객관적 판단이라도 내리셔서 잘못한 거다 잘한 거다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답변을 못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대전시는 경부고속전철 역사 입지 선정부터 지하통과에서 지상통과 변경까지 참으로 미온적인 태도였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무슨 답변하신다고 여기 나오셨어요?

전문업체에 용역을 한 일도 없고 대전시가 손놓고 구경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대전직할시 집행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여기 웃기는 일을 보면 말이죠, '90년 10월 11일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고속전철 대전 경유노선을 비전문가인 지역경제국장이 합의해 주고 온 사실도 있어요.

노선변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전시가 하라는 짓은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일만 저지르니까 많은 시민들이 믿지 않죠.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관광국장이 아니시라 이 얘기 못하겠네.

교통유발 부담금을 우리 시에 현재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계십니까?

백화점 같은 데 차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교통유발 시킨다고 별도로 교통유발 부담금 받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고속전철역사가 지하 아니고 지상으로 놓는다고 하는 것은 정부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92년도 6월 2일날 본 위원이 교통부를 갔을 때 그 당시 교통부 관계자들 말씀이 조차장에 대전역사를 잇지 못하는 이유는 '8,500억원의정부예산이 추가로 투자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에 전문가들 얘기가 대전역사입지를 변경했을 때 교통유발 해소를 위해서 1조 2,0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비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정부예산 8,500만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1조 2,000억원은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냐, 정부 차원에 있는 정부예산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관계자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마는 대전시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1조 2,000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목청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 대해서 혹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 무슨 지원대책 같은 거 계획 내려온 것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鄭九泳 委員 지금 현재 인수단계에 있다고 하시는 분이, 국장님께 질문을 하시는 제가 그러네요, 이 질문은 그만하고 도시계획세에 대한 질문좀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이거 끝난 다음에 질의…….

○鄭九泳 委員 끝난 다음에.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말씀 하세요.

○林憲鍾 委員 도시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겠지만 고속철도 지상화가 확정이 되었다라는데 큰 여러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하화가 또 변경이 된다면은 많은 변화의 계획에 차질이 나옵니다.

우선 구도심권 재개발, 이 문제하고 동서관통도로 이게 '92년도 12월 말까지 실시설계서가 전부다 제출이 되었죠? 이런 문제.

또 민자역사 이런 거 전부다 다 물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민들은 지금 지하화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회에 요구한 것이 왔습디다, 안된다고.

이게 참 시민은 지하화하는 것을 다 원하는데 정부예산 관계 때문에 지상화 된다 이게 고민이거든요, 아무튼 이 집행부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도 해야 되겠고, 그러나 시기적으로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과제는 우리 대전시민 모두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장기적인 역사 앞에서.

본 위원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이 대전시민들의 마음에 합당하게끔 추진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지금 지상화 된 것을 계획해 가지고 구도심권 개발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죠? 우리 국장님.

그러면 동서관통도로 지상화 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죠, '96년도까지는 동서관통도로 뚫어야 되니까.

민자역사도 거기에 의해서 철도청하고 계획수립이 되고.

그거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의 흡족한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난번 감사원에서 고속철도공단에다가 감사결과를 건의한 게 있죠?

○林憲鍾 委員 '대전은 지하화해야 된다' 이런 것은 언론에…….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어떤 대응 방책을 있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국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기 때문에 금을 캐려고 아무 얘기 안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전시가 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도 손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감사원이 앞장서서 저렇게 건의를 했고 우리 의회가 건의를 했는데 집행부가 말 한마디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척동자도 용서 못할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공직에서 근무들 하십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계신 분들이신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구경만 해서는 안되죠.

이제 받으셨다니까 우리 유능하신, 또 우리가 기대가 크신 국장께서 빠른 시간에 대전시 의견이라도 제출하세요.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께서 우리가 질의할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조례안을 내놓았을 적에는 잘 아시는 실무과장을 대동하고 와서 답변하시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 답변하면은 우리가 의결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우리 회의 시간도 벌써 두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의견을 위원들간에 충분히 한번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한 5분간만 정회를 하시죠?

○委員長 朴炳浩 5분간 정회요?

○鄭九泳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정회를 하자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종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본 건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시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더 집행부가 강력하게 옳고 바르게 일을 해 주시기로 하고 본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世烈 委員 우리 위원장께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의지의 뜻을 얘기하세요.

○委員長 朴炳浩 예, 금방 이종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지하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 촉구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도시계획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하필이면 본 위원 지역이 도시계획세하고 맞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서구청장에서 부임하셔서 그쪽 사정을 누구보다 다 지켜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설명중에 한 가지 잘 못된 것이 있어요.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은 10년 전인 '85년 4월 3일 확정한 구역으로 대덕군 당시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도시계획세 미부과 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지역'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83년 2월 15일로 대전시로 편입된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이 잘 못 되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도시계획국장께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은 시장이 입안하죠?

○鄭九泳 委員 대전직할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도지사가 입안했나요?

○鄭九泳 委員 그 당시에는 도지사가 했지요.

도시재정비는 몇년에 걸쳐서 이거 한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앞서 말씀하시기를 도시재정비는 5년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의무사항입니까?

○鄭九泳 委員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鄭九泳 委員 그 도시계획변경의 시효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효가 없습니까? 한번 해 놓으면?

○鄭九泳 委員 20년 하고, 그러니까 20년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대전시로 편입되기 이전인 1972년도에 대전시 도시개발계획에 묶이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4년 후인 1976년 3월 27일 변경고시가 있은 후 18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별다른 변경도 없고 개발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72년도에 한것을 기점으로 본다면 22년 동안 사유재산권에 대한 엄청난 침해를 받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서남부개발계획 언제 발표하실 것이며 또 서남부개발은 언제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 서남부개발계획 언제 이거 공포하실 거예요.

○鄭九泳 委員 윤곽이 잡힐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쥐고만 있으면 안돼요.

○鄭九泳 委員 신속 정확한 행정을 해야 되고 질 높은 양질의 행정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난 해 이미 결정된 사항을 금년 연도 말까지 가신다고 하고 그 내부사항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입니까? 36년입니까? 끝나는 해가.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2030년이면 앞으로 몇년 후입니까?

36년 후나 다 개발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요원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활용 못하도록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행정의 횡포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2년 동안 행정의 횡포 속에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 왔는데 또 다시 36년간을 더한다?

○鄭九泳 委員 글쎄 완료이지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하기로 지구지정해 가지고 몇년 동안 개발 안하면은 무효가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은 개발도 못하면서 선만 그어놓고 남의 재산권을 갖다가 행사를 못하게 하니까 행정의 횡포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각종 규제에 의해 가지고 개발도 안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도시계획세 내라면 내겠어요? 내시겠느냐고?

22년 동안 당해 온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36년간을 더 기다려야 마무리가 돼.

자기 집이 언제 개발될런지 모르니까 마지막 연도로 봐야 된다고.

왜 대전시가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여길 개발하고 내년에 여길 개발한다는 한가닥 희망을 줄 수 있는 개발계획이 나와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갖지만 그런 계획도 전혀 없다보니까 22년 동안 규제 당해 왔고 앞으로 36년간 더 해야 돼 그러면 5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반세기가 넘는 그러한 세월 동안 그 사람들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 제24조에 보면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법인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22년 동안 제한을 받아온 사람들에게 누가 보상을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6년간 더 제한을 받아라, 그런 가운데 도시계획세는 내라, 누가 내겠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여기 앞서 우리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균 1만 8,000원 부담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 분들에게는 1만 8,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대우를 못 받는데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뭡니까? 이성과 감성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22년 씩이나 짓밟아 놓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또 33년 후에 이 지역개발하도록 해 놓을 테니까 도시계획세 내라 하면은 내겠느냐고요?

우리 솔직히 얘기 하십시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언제쯤 서남부개발계획 발표하실 겁니까?

○鄭九泳 委員 건설국에서 그 기본계획만 하시고, 아니, 그 기본계획 언제 발표하실 거냐니까?

○鄭九泳 委員 그 당시 했지만 지금 부지증명 떼면은 그대로 안 나오잖아요.

○鄭九泳 委員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라고 용도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그대로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해 주시면서 됐다고 하면 뭐가 된거에요, 개뿔이나.

○鄭九泳 委員 당연히 나와있죠.

○鄭九泳 委員 투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한다고요, 「엑스포」기념재단에서는 별별 투기를 다해도 막는 사람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투기 얘기는 하지도 말아요.

○鄭九泳 委員 기우에 지나지 않는 부동산 투기 문제 가지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우선 우리지역에 계신 분들 마음 놓고 사유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鄭九泳 委員 하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7, 8월까지는 하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7, 8월까지 하실거냐고.

○鄭九泳 委員 건설부에서 검토하신…….

○鄭九泳 委員 시세감면조례안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鄭九泳 委員 오늘 이곳에 우리 국장을 모신 것은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한가닥 희망 주어 가면서 이것은 이러한 사항이니까 이제는 내야 되겠습니다, 하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희망적인 말씀도 없으신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승인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이 자리에 우선 주택국장님 모셔다 놓고 들어봐야 되겠네.

○鄭九泳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계획이 어쨌든간에 도시계획이나 고시하라는 거예요.

'76년도 3월 27일날 건설부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그것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토지대장을 떼어 보면은.

○鄭九泳 委員 무슨 지역으로 나오는 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그 용도가 뭐로 나오는가 하는 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도시계획세도 내는 것이지 자연녹지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지역이다, 지금 현재 상태대로 있는 상황에서 누가 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계획은 언제 발표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개발계획은 저쪽에서 낼 테지마는 그 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계획속에다 집어 넣어 주면은 된다?

○鄭九泳 委員 아니, 건설부로부터 지금 승인받은 것 있잖아요?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이 지역은 상업지구이고, 여기는 기본도로 50m 도로면은 50m 도로, 70m 도로면은 70m 도로 다 나와있지요?

○鄭九泳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공개하라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예산 준 것이 있잖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산 준 것 있지않아요, 용역하라고?

○鄭九泳 委員 그것도 건설국에서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건설국장 다시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되겠네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중언부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22년 동안 규제 당하고 30 몇년 동안 앞으로도 규제 당할 땅에다가 도시계획세 내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1만 8,000원이 많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안 내지요.

안 낼 때 우리 대전시가 거기에 조세저항에 대한 다른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도 경륜에 막히면은 말을 못한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말이죠 옳은 말을 하는데 그것을 대전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로 인해 가지고 재미보는 데도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 기업만 받고 일반시민은 안 받는 방법으로 하면은 안되겠습니까?

우리 재무국장님?

○朴世烈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첨가해서 물어 봅시다.

지금 약 우리가 시에서 여기에 총 부과해서 받아 들일 수 있는 추정액이 약 15억원이 맞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중에서 기업이 1,133개 업소라고 했는데 일반 개인한테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朴世烈 委員 여기 나열한 것 외에 제하고 '개발제한 구역내에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등 공장……' 이것은 과세대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빼고 일반주택.

○朴世烈 委員 그러면 4억 6000정도 되는 금액의 31%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구로 치면은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택지개발이 안되면은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죠?

○朴世烈 委員 그래도 일단은 1만 3,000 세대 정도에서 4억 6,000 돈이 부과된다는 것은 그쪽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방금 우리 정구영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 이 사람들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현행 제도상으로는?

○鄭九泳 委員 아니, 단서에 넣으면은 안 됩니까? 부칙에다가.

○鄭九泳 委員 대전직할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확정이 될 때까지만.

○鄭九泳 委員 예, 미부과는…….

○朴世烈 委員 현실로는 안 된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자연녹지에 대지에 살고 있는 사람도…….

○鄭九泳 委員 그런 사람들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녹지에 사는 사람들은 182평 이상이 있어야 증축을 하든지 다시 신축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다 쭈그러진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1만 8,000원이나 2만원씩 내라고 그러면은 내겠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국장께서 현행 제도상 불가능하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자치입법 기관으로써 우리 자체 의회에다가 상정해서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 국장께서 이 안건을 다루기 전에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뭐 다 감면도 해 주자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따지면은 전체가 이것이 14억 몇 천만원인데 15억 미만인데 그 중에서 4억 6,0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 실질적으로 그런 도시계획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부과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방법이 더 없나,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해 보시죠 국장님.

지금 4억 6,000만원이라는 추정액을, 「엑스포」아파트가 2억 얼마라고 했지요?

2억 3,000만원 정도라고 했지요?

○朴世烈 委員 일반세대에는 그러면, 일반세대가 4,100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4,100 세대를 일반세대로 칭하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일반세대에는 부과되는 것이 1,894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일반주택의…….

○朴世烈 委員 일반세대에 총 약.

○朴世烈 委員 4.653 세대에 약 6,3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단독 일반주택에 부과되는 액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적은 쪽에는 아주 적다고 보겠네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최하위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朴世烈 委員 제일 적은 금액이.

○朴世烈 委員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이 3,200원 정도가 맞습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기성동은 어떻게 됩니까, 포함됩니까?

○鄭九泳 委員 도시계획 외의 지역입니까?

주거지역이 있는 데 외의 지역이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 기성동 중에도 흑석동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포함이 될테죠」하는 위원 있음)

포함이 되지요?

○鄭九泳 委員 들어 가잖아요.

○朴世烈 委員 일반주택에?

○朴世烈 委員 일반주택에 부과되는 금액, 서구에.

○鄭九泳 委員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기성동 같은 데 잘 아시잖아요, 흑석동.

그런 데에 가서 세금 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좋아 하시겠느냐고.

또 도안동 같은 데 특히, 가장 오지입니다.

제일 교통이 나쁜 지역이 도안동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셔 가지고 그 지역이 길 '도' 자, 편안 '안' 자 가장 편안한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가장 지금 오지요.

대전시 도시계획국장님 계시지마는 도시계획에 보면은 그 자리에 50m 도로, 35m 도로 해서「로터리」가 두 개 나와가지고 가장 편안한 도로가 생길 때가 그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22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들은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鄭九泳 委員 특혜가 아니라 유보지.

유보거든요 그 지역만?

○鄭九泳 委員 그래서 지방세법 제7조에도 공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는데 우리가 공익으로 봐야지 그것은 사익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자연녹지 지역이나 또 주거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개발도 안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 보고 또 22년 동안 각종 규제에 의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시는 분들 사실상 어느 면에서는 한을 안고 삽니다.

그 분들에게는 다소 유보하자는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유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찾아 봐서 다음 기회에 할 수만 있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삽입해서 다음에 개정하는 조건하에서 본 위원은 더이상 질의도 않겠고 이의제기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해 봐 주실거지요?

이것 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鄭九泳 委員 의결을 해 주는데.

○朴世烈 委員 의결을 해 주는데…….

○朴世烈 委員 그렇지.

별도의, 예를 들어서 지역조정을 일반주민에게 주거민들에게 조정할 수 있는 무슨 법령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해 달라는 것이죠.

○朴世烈 委員 그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朴世烈 委員 더불어서 한 가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만큼 이쪽에다가 더 개발이 되어서 그 지역에 시설도 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두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은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혹시 국장께서는 안 나오시고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당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언제부터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매립할 수 있겠느냐고.

○鄭九泳 委員 한밭개발공사에서 쓰레기 매립을 전담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내년도까지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96년도까지 가야 된다면은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여기 우리 재무국장님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93년도 기이 취득한 토지가 414필지에 25만 3,170평이지요?

○鄭九泳 委員 보상은 371억 2,100만원을 줬고 그런데 '93년도에는 토지에 있어서 293필지에 25만 1,426평을 살 계획이지요?

○鄭九泳 委員 '94년도에,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보상은? 270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가 200억밖에 지금 예산승인을 안해 줬기 때문에 70억 7,800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93년도에 매입한 토지는 '94년도보다 불과 1,744평의 차이가 나는데 가격의 차이는 무려 100억 4,3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 토지평가가 뭐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위치상으로 봐서.

○鄭九泳 委員 작년도에 평가는 끝났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때만 답변하시지요.

가로채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94년도에 미보상된 부재지주토지는 얼마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보상 못한 이유가 뭐예요?

부재지주라 안해 주신 거예요?

○鄭九泳 委員 그로 인해서 마찰이나 뭐 없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우리 대전직할시 '94년도 예산은 사실상 토지매입비는 200억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준 예산서 자료에 보면은 여기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 필지를, 사겠다는 필지하고 예산서에 있는 필지하고 실제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온 필지하고 이게 좀 틀린데, 왜 이게 틀립니까?

○鄭九泳 委員 여기 예산서 375페이지 보면은 건물 118동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총 평수도 금년도에 매입하는 산출기초 토지가 27만 825평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네요.

그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혹시 예산서 이거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예산서의 산출기초하고 현재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틀리니까?

○鄭九泳 委員 문제가 있지요, 그렇다면.

작년에 이미 감정까지 다 해서 보상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이미 나타나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너무나 딱딱한 질문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걸 대조를 해 봤어요, 예산서하고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있는 숫자하고 이 자료하고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왜 틀리냐, 안 물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국장님!

그런 부분을 그 부서의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으면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받아서 과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하세요.

○鄭九泳 委員 금년도에 예산서에 보면은 27만 825평을 매입한 거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만 4,431평이나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럼 1만 4,431평 차이가 왜 나느냐, 그 이유는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건물도 118동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금년도 계획에는 118동 이 건물 보상주는 것 없지요?

이게 왜 없습니까, 이게?

보상을 안하는 것인지 빼 놓은 것인지?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까요?

○鄭九泳 委員 예, 그러시지요.

○委員長 朴炳浩 과장이 답변하세요.

○鄭九泳 委員 건물 118동 보상해 주었어요?

○鄭九泳 委員 작년도 몇월달요?

○鄭九泳 委員 끝났어요?

○鄭九泳 委員 나머지 평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鄭九泳 委員 그럼 그것까지 추가해서 해야되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예산보다 더 추가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270억 속에는 지금 이게 추계이기는 하지만서도 지금 25만평 산다고 나와있는 예상액이 70억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1만 4,431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또 추가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도…….

○鄭九泳 委員 국장님 능수능란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봐요.

작년에 평가한 거를 금년에 그 평가 금액에 의해서 보상 받아가려고 합니까?

○鄭九泳 委員 만에 하나라도 지금 이의를 제기하면은 재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부재지주하고도 다 합의가 됐어요?

○鄭九泳 委員 부재지주하고도?

부재지주 하고는 합의가 안됐잖아요.

더군다나 부재지주 하면은 거기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많이 있다고.

앞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시게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느냐!

그럼 지난해에 부재지주 땅까지 감정을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평가 자체를 안하고?

○鄭九泳 委員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 또 질의 좀 하세요.

시청 부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장님께서 심도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걸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 반발심은 안 납니까? 가격 문제 가지고.

○林憲鍾 委員 금년도 매입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다 끝났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금고동 쓰레기장 총 토지 매입비를 당초 얼마나 계획을 했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차질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대전시 전체적으로 땅이 하락된 상태라고, 당초에 670억 계획을 했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물론 나가는 이주민들한테 마음의 보상 차원에서도 더 해 드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마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은 적정한 보상가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오르면 오른 만큼.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林憲鍾 委員 당초에는 860억.

○林憲鍾 委員 토지 보상금이었었는데 토지의 하락으로 인해서 670억으로 수정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서고통에서도 감정평가한 것을 보면은 앞뒤가 잘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666억이 들어갔거든요, 감정사가 다 감정을 할 거예요.

저희들 개인적으로 감정사한테 지난번에 동에서 공시지가 표준필지 심의를 할 때 감정사를 제가 옆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표준필지 가격을 조정을 해 가지고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고통 같은 경우 자기들이 감정한 것이 ㎡에 140인데, 거기 자기들이 또 감정해 가지고 280씩 줬어, 납득이 돼야지?

우리 시민들 세금 내느라고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세금 징수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지요.

대전시 국세, 지방세 전부 다 감정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금고동 쓰레기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얼마에 계획했었는데 땅금이 하락이 돼 가지고, 또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상당히 「다운」이 됐다, 그래서 금고동 주민들한테 많은 항의성 전화도 받았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 시가에서 일부 더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폭이 큰 것은 집행부에서, 저는 논의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감정사들이 잘 해 주어야 한다고.

그러나 이 감정사들은 집행부 의견을 듣습니다.

그 조정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모든 건설사업은 보상가액 대부분 다 들어 갑니다.

돈 많이 준다고 주민이 줄때는 받아서 좋아하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또 감정사들한테 고맙게 생각하지만 돌아서서는 '행정 잘못한다, 감정 잘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현시가 100만원인데 150만원 줬다고 가정해보세요, 이건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적정한 수준으로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작년도보다도요?

제 기억으로는 한 7.7%인가 더 하락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입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이 잘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습니까?

차질없이 이거 추진이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부족된 재원 70억원은 추경에 또?

○林憲鍾 委員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 우리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시청사 부지.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현 시청사 부지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매각대금 추정액이 365억 3,100만원이지만 사실상 토지평가사의 감정에 의해서 신축성이 있는 거지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대전시에서는 일단 예정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예비감정을 안 받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비감정 받아 가지고 그걸 내정가로 놓고 입찰을 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없는데 실제 사려는 원매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만에 하나 원매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축공사 대금간 대물정산 조건부 매각예정' 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 혹시 입찰 조건이 까다로와져서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가 적을 수도 있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현 시청사 부지를 사실상 건축공사 대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팔리지 않을 경우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말씀입니다.

매각해서 입찰하는 방법하고 현물로 주는 전제조건에서의 입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찰자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뿐만 아니라 이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은 담합에 의해 가지고 입찰가가 높아질 수도 있을텐데요?

이런 것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찰을 하게 되면은 담합을 못하겠지마는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입찰을 한다고 한다면은 자기네들끼리 담합에 의해 가지고 85% 수준에 입찰을 할 것을 99%로도 할 수 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차지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라 붙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 조건하에서 입찰에 응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자는 사실상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사실상 응찰자는 줄어들 것이다!

적은 응찰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가 85%에서 할 수 있는 것을 99%로 갖출 수 있다.

○鄭九泳 委員 언제는 있다고 했겠습니까?

100% 적중하는 예도 흔히 있었으니까 없다고 해도 우리가 믿지는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우리 시청 부지는 총 몇평이지요?

현 시청 말고.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건평은 총 몇평 지을 예정입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총 예산은, 공사비?

○鄭九泳 委員 1,154억?

○鄭九泳 委員 왜 자꾸 늡니까?

○鄭九泳 委員 1,005억 7,000만원 정도?

○鄭九泳 委員 설명회를 가졌을 때는 800억 가지고 한다더니 그게 왜 950으로 150이 왜 껑충 뛰었어요, 그러더니 인제 1,057억 내일모레 가면 또 달라질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보고때 마다 달라집니까?

지난 번 유병하 재무국장께서는 950억으로 보고를 했다고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왜 이게 150억이 뛰었느냐고, 그 때 '추가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국장 오시니까 또 뛰고 내일모레 가면 또 뛸 거 아니에요?

한 1,200억 잡는 것이 낫겠네요, 차라리.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에 400평을 늘리는 것을 가상해서 설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의회 의원을 몇 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늘렸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50명 이상?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금년에 서울특별시의회, 인천직할시의회, 경기도의회, 광주직할시의회, 제주도의회 등 이렇게 죽 돌아 봤어요.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실이 너무 적더라고요.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현재 이게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앞서 신축하셨지마는 실패작이다' 그걸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그 분들도 시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지사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짓느니만큼 지장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이것을 감안해서 짓도록 배려를 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林憲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신청사 총 예산이 1,15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97년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으로써 재원대책으로 청사 부지 3,690평을 매각하기 위해서 오늘 매각 관리계획을 올리신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는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전에 행정재산이었었는데 뭐로 변경을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잡종재산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는?

○林憲鍾 委員 시정조정위원회에 우리 재무국장님도 참여를 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이때 어떻게 일사천리로 심의를 했습니까?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앞으로 이 구도심권, 역전을 중심으로 한 2.76㎢의 재개발을 현재 용역을 주어서 1차 설명회도 끝났습니다.

아마 금년도 상반기에 확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권에 구도심권 또 도청 법원, 시청 이쪽 지역으로는 전부 둔산신시가지로 옮기는 입장이라는 것은 워낙 잘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면에서는 공동화, 구도심권 공동화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재개발과 연계해서 새로운 대전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녹지기금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목적은 앞으로 도청이라든지 또 시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매각하는데 이 녹지기금으로 매입을 한다, 그래서 생활편의 위주의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을 했고 그 조례를 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님도 계시니까, 녹지기금 현재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잘 모르시면은…….

○林憲鍾 委員 지난해는 34억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林憲鍾 委員 그렇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녹지기금을 작년서부터 2002년까지 10년 간 2,500억을 조성을 해서 도청, 법원 이런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녹지공간을 만든다.

이런 조례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 '신청사를 판다' 이 문제 가지고 시민들하고, 나한테 얘기한 것도 있고 또 토론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구청,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할 얘기지만 중구청을 차라리 팔고 중구청이 청사로 오면 어떻겠느냐? 앞으로 도청과 법원, 시청이 옮긴다고 봤을 때 여기는 너무나 삭막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 제시를 해 주는데 우리 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林憲鍾 委員 아니, 재무국장님, 자연녹지도 상업지구로 변경해서 지금 「엑스포」…….

○林憲鍾 委員 잘은 모릅니다만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이것이 변경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공원지역에서 지금까지도 중구청으로써 행정재산으로써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불법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불법을 자행하고서는 그것을 어떠한 용도 변경…….

○林憲鍾 委員 한다면은 이쪽 지역도 하는 방향이 되겠고 아니, 그 대안을 한번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전부가 팔아 가지고 어떠한 업체한테 개발하는 이 대전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이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중구청이라도 어떠한 행정관서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 애환을 달랠 수 있는 하나의 길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林憲鍾 委員 재무국에서요, 칼자루 한번 들으니까 한 200억이 나옵디다.

이게 360억 되는데 우리는 50년, 100년 앞을 생각을 해서 우선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짜고 노력을 한다면 이 청사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좋은 방안도 나오지 않겠느냐?

단편적으로 근 한 1,100억이 들어 가니까 이거 팔자, 좋죠, 그런데에서 본 위원도 우선 돈이 없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林憲鍾 委員 연구나마나 매각 처분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林憲鍾 委員 저쪽 법원쪽 앞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실테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林憲鍾 委員 본 위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李鍾奎 委員 한 말씀만 할께요.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국장님 참 서운합니다.

팔기전에 우리 120만 인구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모금합시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낼께.

큰 문짝 하나 내는데 1,000만원 낸 사람은 몇 년 몇 월 몇 일 누가 얼마,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절 짖는데 기왓장 한 장에 얼마씩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 봐요.

○李鍾奎 委員 왜 기가 죽었어요.

시원시원하게 생산적이게 해 봅시다.

저도 애당초 그때 환경국장 계실때 도청도 사자, 거기다 공원을 만들자, 이것도 뜯어 가지고 공원을 만들자,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검찰청, 법원, 도청, 시청 떠나면 이 중구는 텅비고 말아요.

그래서 아주 여기다가 120만 시민의 어떠한 오락시장을 만들든지 뭐 만들고 400억을 모금합시다.

120만에 하나 앞에 3,000원씩만 내면 되잖아요.

360억, 호소를 한번 해 봐요, 호소.

시장께서 TV에 앉아 가지고 두 번만 호소하면 아주 독지가들 많이 나올 거에요.

그러한 방법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되요, 무조건 판다, 이게 되겠어요.

또 짓는 사람한테 대물변제한다, 그런 계획도 좋지만 보다더 생산적이고 시민에게 호소를 한번 해 보는 이러한 멋지고 생산적인 재무국장이 되어 보세요.

○林憲鍾 委員 당초 녹지기금에는 일반 시민의 독지가도 가입하도록 이렇게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순세계잉여금에 10% 이상을 우리 시에서는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탁상공론이지 이게 잘 안되는 거에요.

원래 계획대로 된다면 금년에 2,500억원이라 한다면 연에 250억씩은 적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최소한도 200억.

그러면 이 청사 안 팔아도 충분히 되거든 작년 거하고 금년 거하고 탁상공론만 하고 목적만 세워 놨지 계획이 안된다고.

만일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가상해 보자고 작년도에 그 김주봉시장님의 「아이디어」로 한 것 아닙니까?

그 양반이 착상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팔아도 된다고요, 우리가 채무부담 행위를 한다든지 기채를 일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그러면은 이 청사는 뭔가 새롭게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아주 역사가 그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다고요.

이거 개인업체한테 여기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동아하고 삼성 이런 상당히 눈독을 들인다' 이런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최대한도 이것을 이용을 하겠지요.

그러나 대전시민들이 어떠한 정서 또 어떠한 자존심 이런 것도 함수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예, 또 하나 남아 있잖아요, 국제관계자문대사.

○鄭九泳 委員 이거 끝내 놓고 하시죠.

○委員長 朴炳浩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은 본 시청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유보를 동의합니다.

○鄭九泳 委員 저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임헌종위원님에 충정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보해 놓고 보면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하고 고리가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는 좀 마음이 언짢으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서 대전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林憲鍾 委員 금고동 쓰레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를 하고…….

○朴世烈 委員 이것이 동의안이기 때문에 금고동 쓰레기는 현안문제이고 본 청사 문제도 실질적으로 동의를 해 준다고 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결정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동의를 해 주는 거로 임위원님 양해를 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아니, 지금 꼭 이것을 팔아서 신청사 짓는다, 글쎄.

시민들이 앞서 중구청 관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례를 들자면, 그래서 가급적 이 청사를 좀 저지시키는 어떠한 방안이라도 없겠느냐?

대전시민들이…….

○林憲鍾 委員 안되면 팔고?

○鄭九泳 委員 임헌종위원님 결산심사위원도 하셨고 또 예결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열악한 대전직할시 재정형편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감안해서…….

○林憲鍾 委員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것을 좀 소홀하게 취급하는거 같아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국장님 말이에요.

이 중구청관계 공원지구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가능하다면, 그 법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중구청은 상업지역으로다 변경하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林憲鍾 委員 동의하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길을 한번 모색하는 걸 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委員長 朴炳浩 우리 국장님 검토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가결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저는요, 우리 국장님께서 더좀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부치고.

○委員長 朴炳浩 그럼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긴 합니다만서도 외무부로부터 우리 파견된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거주할 수 있는 관사 임차 때문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거죠?

관사 이거 하나 마련해 줄려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의결사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관계규정을 들고 나왔는데 맞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자문대사는 외무부 공무원이지 우리 대전직할시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본 동의안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위반이 되므로 이것은 유보함이 옳다고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기획담당관님 그럼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문대사의 역할이 뭔가 그 자료 좀 한 부 줘 보세요.

○朴世烈 委員 예, 지금 주면은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차이 있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들어 가요.

차이 있는 걸 합리화 시킬라고 그럽니까?

위반된 사항을.

여러 소리말고 들어 가요.

○朴世烈 委員 차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이라는 건 틀리다는 얘기인데…….

○鄭九泳 委員 보세요, 본 위원이 다음에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지방채 문제로 인해서 직할시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오늘 출타중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시장을 출석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의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들고 나오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칙을 떠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朴世烈 委員 우선 먼저 자문대사의 역할을 먼저…….

○鄭九泳 委員 대사역할이나 말씀하시면 할까 그 이외에 조례 위반되는 사항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委員長 朴炳浩 예, 기획담당관님 들어 가십시오.

들어 가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음에 자세히 이해 가도록 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정구영위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어떻게…….

○朴世烈 委員 재청을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재청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유보동의에 재청 있죠?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유보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구영위원의 동의안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오전에 의사일정 변경에 의거 심의 연기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긴급동의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사안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답변하실 분이 서울에 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의 답변만 가지고 미흡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를 속개 하심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이 내일 오전 10시에 이것을 다시 심의하자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금일 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마치고자 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내일 심의코자 합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